○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１１３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희망양로원이 정원 １００명에５２명.  신양요양원에 １２０명 수용인원에 ７０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６０명 수용할 수 있는데 ５３명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５２명하고 ７０명이면 １８명이 더 많은데 예산지원은 희망양로원에는 １억 ５，６５９만 ６천원인데 １８명이 더 많은데 여기에 배가 넘는 ３억 ３，０２８만 ３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동. 육아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１억 ６，２９０만 ２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양요양원은 약 ３배정도 지원된것 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차등 지급이 되었는지？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원이고 그런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송홍의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고 １００％ 지원인데？자체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원장이 사회사업을 해서 돈을내놓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그런데 신양요양원에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것이고. 희망양로원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아울러말하면 아동시설에는 간호사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더배치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신양요양원에만 혜택을 줬다는 얘기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가는데 ３개시설 현황으로 보면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 인원이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홍보 부족으로 못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책이 고양시 실정에 맞춰서 안늘려도되는 것인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고양시에 홀트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유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기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홀트아동복지시설에는 지원이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송홍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시죠.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１１３페이지 사회복지시설과 감사자료 ２２０페이지를 종합해서 몇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１１３페이지 보면 지원내역에 운영비.  보?: ? 기타가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이것도 고양시에서 보조되는 것입니까？ 

○이기택 위원   경기도라든가 정부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이기택 위원   그러면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수용인원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이기택 위원   현재 시설대표자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 그리고 시설 수용자들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 어떤 형식으로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기간은 월간입니까？얼마정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 수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몇회정도 관리.  감독을 하고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 기타 여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여기 수용된 수용자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처우를받아야 되는데 처우를 못받는 실태가 많이 매스컴에 방영되고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있도록 가정복지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이상운 위원 질의 하세요． 

○이상운 위원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맞습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러면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 한다면 당히 지원이 많은것 같아요.  고양시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관계에서 어떤근거를 갖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고양시에서 일정의 지원액만 주면 임무 끝인지.  아니면 지원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실적대로 사용했는가를 우리 고양시에서감사할 권한이 있느냐구요？ 

○이상운 위원   그럼 최근에 감사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기택 위원   우리시도 거기에 관여 합니까？ 

○이기택 위원   오늘 내일 하는것 말고 전에 언제 했습니까？시행한 기 감사분이？ 

○이상운 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작년도에 하면서 감사지적사항 안나왔습니까？ 

○이상운 위원   점검 자체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이상운 위원   신양요양원의 종사자 １６명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변명희씨가 갖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 입사.  퇴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 결국 잘못 오해하면 기업체도 될 수 있겠네요？인사권이 있다니까.  인사권을 고양시에서 주거나 국가에서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라도 인사권이 만약에 있다면제 생각에는 변명희 원장이 갖고 있다면 파행적으로 운영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제가 자격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인사권이 있다보면 자격이있는자가 입사하더라도 상당히 파행을 하고 있거든요.  １６명중에 최고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상운 위원   : 물론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겠죠．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체부자유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사람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직장 보다는요.   

○이상운 위원   과장님의 사견으로는 더 지급돼야 된다？ 

○이상운 위원   :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우려성이 있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사권이 국가나 도나 시에 있다면 다르겠는데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혹시라도 지난번 경기여자기숙사 같은 있을 수 없는일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의 분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음 질의 하실분？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송홍의 위원입니다.  １１４페이지 경로당 건립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내역에 보면 흥도1통 경로당이 ４７３만 ３천원. 그리고 다른데는 관산동.  도내동 ５００만원씩 했습니다.  흥도 １통에는 ３，０００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위에 ５００만원자부담 한데는 ２，５００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유독 흥도동에는 많이 해주고 토당동에는 적게 해준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해주는것 같아요.  또 두번째 질문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건립한것이죠？맞습니까？ 

○송홍의 위원   : 신규건립할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땅을 살수 없는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도동 같은데는 다 되었는데 유독 소재지 ５통. ６통.  ７통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경로당을 할려고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２억의 정책자금을 타서 복지회관을 지어 놨더니 제가 그 사회단체직을 다내놨어요.  방위협의회 친목회 회장을 하면서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없다고해서 신도 중심지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것을 수용하게되겠다고 정책건의를 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얼토당토하게 고양시에서 전부 다른시설 보훈.  우체국 이런 시설을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신도동 소재지 ５.  ６. ７통에 경로당이 없어요.  이런경우 자부담으로 땅을 살려면 엄청나게 들어 가죠.  또 그린벨트라 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경우 전세를 얻어서라도 경로당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최고 지원 한도액이 얼마인지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그러면 지을 수 없는 여건인데는 토지를 못사서 못짓는 것아닙니까？ 도시이기 때문에이런경우 거의 ５００명이 되는데 소재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얼마만큼이나 전세자금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데는 경로당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데 지원이 아닙니다.  고양시만 그래요.   서울시내 경로당들은 거의가 다 전세입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 같은 땅의 건물을 못사서 경로당을할 수 없다면 안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꼭 지어야만 지원을 하는지５０명이 있는데는 엄청난 지원을 ３천만원.  ５천만원 해주고. ５００명이 있는데는 경로회관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황석 위원 질의 하시죠.   

○황석 위원   : 예.  황석 위원입니다.  １１６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４개소가 전부 화전지역인데 능곡지역도 상당히 영세민도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능곡지역에는 부녀복지회관을 새로 건립을 해서 다용도로보육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   복지회관 건립의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황석 위원   :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유재찬 위원 질의 하세요.   

○유재찬 위원   : 유재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１１３페이지 고양시가 ５０만 인구가 되는데 아동시설. 노인시설이 ３군데.  토탈 정원이 ２８０명인데. 실제 현원은정원보다 훨씬 적은 요양원 경우 반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들어 올려고 하는 인원이 없어서 현원이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불친절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들어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유재찬 위원   요양원일 경우 거의 보조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사람들은 돈이 거의 안들죠？ 

○유재찬 위원   고양시가 ５０만원이나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데 가야 되는데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유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계를 이상운 위원이 물어 봤었는데 작년에는 감사를 하셨다고 했던가요？ 

○유재찬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했었나요？ 

○유재찬 위원   어쨌건 여기에 대한 감사권은 고양시청에 있는 것이죠？가정복지과에？ 

○유재찬 위원   : 몇년전이든 간에 최근에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양로．보육시설이 대표자와의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그럼 이분들은 영구히 원장님이시네요？ 

○이기택 위원   :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어떤 단체든지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대표자가 되면 영구히 대표자일 때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인데관리.  감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대표자가 영구히 된다는 것이？ 

○이기택 위원   실예를 하나 들어서 희망의 마을 같으면 대표자 조찬원씨가 설립을 해서 국가에 기증을 한 상태입니까？아니면 건축자체는 정부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흰돌마을의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거와는 입장이틀린 것입니까？ 

○이기택 위원   관리주체를 ５년에 한번씩 갱신내지는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현재 이 양로시설은 그런 규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택 위원   어떤 방향에서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권붕원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２６페이지 고양시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비 총금액이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８６억 ８천만원.  그런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요질문 내용은 위치가 행신택지개발지구내 교육연구 시설용지인데.  이 장소로 꼭 들어가야 될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정을 알아보고 땅값 알아보고알아볼것 다 알아봤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３０억이잡혀 있습니다.  평당 따졌을때 약 １５０만원 꼴 아니에요？ 

○권붕원 위원   :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 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일산택지개발지구 호수공원내에 우리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예산안 들어가는데 유독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３０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구외에도 땅값이싼데도 많고 법절차를 따져도 얼마든지 싼곳에 지을 수 있는데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위치 선정이 경관이 좋은데도 많고. 만에하나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근거리에서 고양시민이 이용가치가 많은곳.  넓은데다 지을 수 있는데도 여기다가 위치선정한배경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택지개발은 어디서 합니까？고양시장이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권붕원 위원   : 지금 말씀이 제가 알기에는 화정지구에도 공용부지.  시청사부지. 이런 청사부지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는 여성 복지회관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권붕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이 안되면 땅값을 더 조정할 수도있는것 아녜요？ 

○권붕원 위원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회관도 짓고 복지차원에서 건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환영하고. 우리 시민차원에서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그러나 전체금액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것을 볼때는 예산낭비요인은 얼마든지 줄일 용의가 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인데. 고양시 관내 ５０％가 그린벨트에 저촉되고. 그린벨트내가 경관이 좋고 그린벨트 땅값이 ２０만원이면 얼마든지 경관이 수려한데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건물을 근거리에도 얼마든지유치할 수 있고 예산을 줄여서라도 건립을 할 수가 있고. 고양시민이 향후 ２０００년대를 내다보고 훌륭한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의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권붕원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복지 혜택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시민차원에서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04분)

(11시 20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１１６페이지 민?: 맛갹체?융자사업 추진이나옵니다.  총 ５５개소인데. 앞으로 계획이죠？지금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１００％ 국비입니까？ 

○이상운 위원   고양시 부담은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 총 ５５개소인데.  한 ２억 ２，０００만원 정도 됩니다.  ５５개소 중에 건축부분이 ２９개소인데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운 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유아원 그런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시설 １９개소 무엇입니까？ 

○이상운 위원   ５５개소가 입찰이었습니까？입찰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상운 위원   총 들어온 것이 몇건이었습니까？ 

○이상운 위원   선정심의는 고양시에서 합니까？ 

○이상운 위원   : 아니.  도에서 ５５개소를 하라는 것이 오다가 떨어졌을것아니에요？ 

○이상운 위원   : 현재 ５５개소가 １２２억을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겠네요？올렸을때.  추천 받아서 올렸으면 도에서 심의해서.  

○이상운 위원   고양시에서는 신청받는데 어떤 재량권이 없겠네요？ 

○이상운 위원   : 전혀 없고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것이네요.   

○이상운 위원   ５５개소가 민간 보육시설 융자를 받게 되면 이자가 몇％입니까？ 

○이상운 위원   몇년거치 상환입니까？ 

○이상운 위원   융자금액은 실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감사할기능은 있는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９．６％면 일반 시장금리에 비해서 쌉니다.   일반 농협대출도１４．５％일 것입니다.  이 융자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혹 융자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유재찬 위원   :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유아원인데.  어린이방월 회비에서 어떤 통제기능이 있습니까？아니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받고 싶은대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유재찬 위원   : 다른 질문인데요.  감사자료 ２２２페이지 보면 어린이 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집의 인원이 지원액이없는 경우의 애들도 있는 것이죠？어린이 집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서 세번째 미소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료 및 식비지원액이 ９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 ９만원에 해당되는 아동만 여기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 것인가요？ 

○유재찬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집 명의는 어디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 집에서 꼭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유한사람이 여기를 더 환호해서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김상경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얘기를 해 달라구요.   

○김상경 위원   : 어린이 집의 원장님은 계속 한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김상경 위원   누가 상조회에서 올리기전에는 한없이 해도 괜찮네요？ 

○김상경 위원   : 제 생각에 원장님은 주위에서의 평가를 봐서 좀더 훌륭한사람이 있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또 다른 분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   : １１４페이지.  １１５페이지 경로수당 지급하고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 질문하세요.   

○유재찬 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６５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량이 월 １２매인데 사용하지 않고남은 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재찬 위원   내년에는 현금으로 줘서 사용하든 안하든 노인이 갖게 된다는말이죠？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이 '９６년부터는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뀌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기택 위원   분기당 ４，８６０원이란 말입니까？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현재까지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는것 보다 금전적으로직접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생각되어 지고.  현재 보다는 연간 지원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택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송홍의 위원 질문 하세요.   

○송홍의 위원   : ２４，６２０명에 대해서 ６억 ９，９１１만 ４천원 밖에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６５％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전부다 지급하면 １１억 ３，４４８만 ９，６００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아까 같이 통장으로 부쳐 줬으면 전체가 나간 것인데.  행정이 지급하는 자체도 노인네들이 전혀 몰라요．경로당이라도 나오는 분들은 아는데.  안에 있는 노인들은 전혀모르더라구요．어떤 노인네는 이것을 차를 안타고 직접 저희 회사로 가져와서 받았어요．그래서 이런 막대한 금액을 세워 놓고. 일부 활동성 있는 사람은타고.  나머지는 못타 갔는데 왜 못타 갔는지.  홍보부족인지지급방법이 나쁜것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이렇게 ４５％씩 많습니까？기동 불능이？ 

○송홍의 위원   : 돈인데.  현찰이나 똑같은 것인데.  지급방법을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송홍의 위원   그럼 앞으로는 ３４０원씩 돈으로 １２매씩 지급하는데 현금을 가가호호 통장으로 부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송홍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노인 ２０만명중에 ７０세이상의 생보자가 ７５４명으로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７０세이상의 생보자가 적은 것입니다.  생보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보자 ７０세이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선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독립세대만 돼서 혼자 있으면전부 생보자로 해 놨습니다.  엄청난 파문일것 같은데.  제가 집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세를줬는데 생보자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안탈 사람이 탄다 이 얘기에요.  ８０세.  ７０세 되면 아들들이 방하나 얻어서 따로 내 보내줘요.  그 집이 일요일날 모이면 아들들이 아주 디글디글해！심지어는 공무원도 봤습니다．양심있는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전부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시민들이 애들도 다 분가해서 아파트 하나씩얻고 그랬는데 특혜 받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생보자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전부 까가지고 독립세대가 되어 있더라도 선정기준을 바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환   : 김범수 위원 질의 하세요.   

○김범수 위원   :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２４페이지 업무보고 １１６페이지 입니다.  고양시보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영.  유아보육법에서 보육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지금 １０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김범수 위원   : 총 １０분중에 ４분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한 여섯분은 행정공무원이시네요.  그렇죠？회의소집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시는데 '９５년도 보면 ２번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보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심의합니까？ 

○김범수 위원   : 제가 생각컨대 보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양시의 영유아를 어떻게 키울것인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정책제공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승인활동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에는 신도시나 개발지역이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결코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상당한 부담감을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고 보면 그래도 중산층이라고볼수 있는데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하면서 영유아.  ６세이하 어린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되는데 거의 민간교육은 ２０만원이상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특히 １１６페이지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고양시에는 ４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상황 같아서는 고양시 보육정책에 관해서 방치해두고 있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의 어린이 집이나 기타 보육정책이 어디가 잘못 되었고.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고양시 보육위원회 자체가 실제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４명이고.  거의 행정직에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이는 횟수도 고양시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모였고.  심의했던 내용도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승인하는 것으로 끝난상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고양시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시설 때문에갖고 있는 여러가지 부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준비들의 출구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로 고양시 보육위원회구성원들을 실제 현장에 계신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구성원들이 공무원은 네번째나 다섯 번째에 가있고.  주로 현직에 있는 보육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이중심이 돼서 보육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점에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보육문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맞벌이 부부들이 영유아 보육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심의하고 정책적준비를 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인자의 교체와 보육위원회 활동을 내년부터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요.   

○김범수 위원   구성원을 교체하고 내년도에 활발한 소집과 심의활동이 되는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시죠.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감사자료 ２２１페이지.  ２２２페이지와 업무추진 실적１１６페이지를 종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２２１페이지 보면 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이되어 있습니다.  향동 어린이 집은 현재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덕이는요？ 

○이기택 위원   화전은요？ 

○이기택 위원   삼송은요？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공립 어린이 집의 수용 대상자들은 저소득층만이 들어 갈수 있을까요？ 

○이기택 위원   저소득층과 일반가정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대략적으로．．．．．． 

○이기택 위원   : 그 내용을 가지고 ２２２페이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액이라고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화전 어린이 집을 실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육료 및 식비해서 약 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전 어린이 집은 ７２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중에 약 반액수를 따졌을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다섯번째 고양 어린이집은 일반 사립어린이 집으로봐도 되겠습니까？ 

○이기택 위원   :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민?: 맛?시설관리에 민?: 맛갹체낡桓?六?어린이 집이 ５３개소.  가정 놀이방이 １０７개소로되어 있습니다.  ２２２페이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열서너가지 밖에안되고 있습니다.  타 어린이 놀이방에도 지원보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택 위원   :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홍보부족이라고 안느끼십니까？고양시에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어린이 집에 최소한 공고문을 써 붙이더라도 ＂이런이런 대상은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업무추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기택 위원   :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무려 １６０개소 민?: 맛갹체냅缺獵?반면에 여기 혜택을 받은 것은 약 １０％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홍보가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이기택 위원   : 그렇다면 민간 보육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도 한달에 ２０∼３０만원의 보육료가 들어 가는데.  거기 ５０％이상의 혜택은 굉장히크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사람들이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되었거나 설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복지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기택 위원   : 예.  내년부터라도 많은 홍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많이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권붕원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의 충분한답변이 있었는데 한두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보조금이 어린이 집에는 많이 나갑니다.  이용률이 저소득층의 아동복지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님하면 주민들이 굉장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원장님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원장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   : 임기가 얼마나 돼요？원장의 자격을 득해서 공립 어린이 집에 들어 왔다면.  

○권붕원 위원   그럼 한번 맡으면 그냥 영원히 원장을 해요？ 

○권붕원 위원   그러면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재계약해서 위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을 선출할때 경쟁으로 모집하지를 않아요？ 

○권붕원 위원   지원금은 명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죠？ 

○권붕원 위원   몇살부터 몇살까지 여기에？ 

○권붕원 위원   : 내용으로 봐서 지원금이 많은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임무가 나오는데 감사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감사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자체감사 한적이 없어요？관리.  감독 차원에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권붕원 위원   : 지도정도 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원장님도 한번근무하면 계속하고 내역서를 밝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냥 요청하면 내주고 하는데 몇명에 비례해서 국비.  도비.  시비나가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제도를 만들수는 없어요？50현재까지는 안했더라도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마당에 감사기능이 있어야지 어떻게 없습니까？ 

○권붕원 위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 만에 毬?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관에서도 돈을다루는 데는 엄밀히 감사기관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각 부락의 저소득층을 위해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서 분기별로는 안해도 연말감사 한번 정도는해서 체크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재정립할 것은 하고. 내년도 예산도 弧?종?되고 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지설립 안되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보조금액이 나가는데 어째서 이런 기능이 없느냐는 거예요.  51그러니까 엄밀히 감사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도와줄 것은도와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집정원이 원장님이 연초에 모집하지 않습니까？모집하는데 중간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수대로 돈을받는 것입니까？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붕원 위원   : 이런 정책이 많을수록 우리도 환영을 하고.  모두다 혜택을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관리 실무부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 위원   :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１１３페이지.  감사자료 ２２０페이지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희망 양로원.  신양요양원.  신애원의 시설규모를 설명해주십시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에 보면 희망양로원에 １억５，６５９만 ６천원인데.  여기 ２２０페이지에 보면 １억１，４４５만 ７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 아니.  저기 건물 시설 규모요？ 

○정완해 위원   :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종사자 채용기준은 어떻게됩니까？ 

○정완해 위원   시에서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관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까？ 

○정완해 위원   : １１３페이지 지원금하고 ２２０페이지 지원금 차액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오.  
  （ 장내소란 ） 

○정완해 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설 지원금 나가는 것이 우리시비로 전액 나가는 것입니까？ 

○정완해 위원   우리 시비가 몇％ 정도 됩니까？ 

○정완해 위원   그러면 １１３페이지 기타 운영비 하고 보?: ?기타에 지원되는 내역을 아십니까？ 

○정완해 위원   : 물론 국비가 ８０. 도비 １０. 시비가 １０ 국비가 많이들어 갑니다만.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기타금액이 신양요양원에 보면 운영비하고 보?: 奏짙땃В괏깼떳?４천원인데. 기타항목에 １억 １，６７１만５천원이 어떤 명목없는 금액이 많이 나가도 되겠는가 해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완해 위원   양영숙 : 예.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까도 권붕원 위원님이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양요양원을 보면 ３억 ３，０００만원 정도가 나왔는데１０％면 우리 시비가 ３，３００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이런 지원을 해주고 나서.  국장님 얘기로 연말에 정산해서시로 보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사는 아직 안해 보셨죠？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완해 위원   :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비나 시비로 운영하는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감사기능은 보강해서 그 금액이 다른데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하고 김범수 위원이 다 질의한 사항인데 미심쩍은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２２페이지 보면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가 지원 ％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얘기가 된사항인데 밑에서 세번째 미소 어린이 집 ９만원.  또 일산어린이 집 ３７만 １천원.  파랑새 어린이집 １３만 １천원.  또동화나라 놀이방 ９０만 ５천원이 나왔습니다.  백만원 미만이 ４군데인데 보육료가 대충 월별로 얼마씩 받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수환   연간 보육료 입니까？ 

○위원장 이수환   : ９만원의 ５０％면 연간 １８만원이 되겠죠？또 그위의 １３만 １천원도 그렇고.  또 ３７만 １천원도 그렇고수치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질의한 것입니다.  분기별 １８만원씩 １년이면. ４／４분기로 보면 얼마입니까？ 

○김범수 위원   : 월 １８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아니.  분기별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수환   그럼 여기 ９만원은 연간 지급입니까？월간 지급입니까？ 

○위원장 이수환   : 납득이 안가네요.  그럼 여기는 한달정도 다니고 말은애를 지원해준 것이네요？ 

○위원장 이수환   그럼 그 위의 파랑새 어린이 집도 한달정도 다니고 만애를 지원해 준 것이네요？지원해 줄 당시에. 그전에 지원 되었던 것이죠？ 

○위원장 이수환   어린이 집에서 한달 다니고 만애를 지원해준 것이죠？신청해준 것이죠？ 

○위원장 이수환   그렇게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수환   월별로 신청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수환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다른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를 오후 ２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14시 04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황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석 위원   : 황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１５０페이지 공영주차장 관계를 질의하는데 원당역세권.  삼송역세권도 다 있는데 대장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전철이 개통된다는데 대장역은 아주 벌판에 가있습니다.  양쪽이 다 논인데 환승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될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하세요.   

○황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말이면 개통이 된다는데 개통되는데 문제가없습니까？ 

○황석 위원   철도청에서의 완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황석 위원   : 대장역은 환승주차장이 빨리 건립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１４７페이지 대중교통 수단인데 작년도에 버스가 ７９９대금년도에 １１８대 해서 전체운행이 ９１７대가 현재 운행하고있는데. 사실상 서울∼고양시로 다니는 버스노선인데.  우리가능곡역∼서울로 가는 버스하고 능곡중학교∼능곡병원으로 해서가는 노선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능곡역∼서울로 가는 것이 운행이 한３００회가 됩니다.  그리고 능곡중고등학교에서 능곡병원으로 가는 것이 한 ８０회됩니다.  그러면 １／４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곡중고등학교는 학생들도 많고.  영세민 내지는주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형이 아니고 좌석이나 직행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행주외동으로 돌아서 ８８번 버스가 공항동으로 갑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７분 간격이었는데 ２０분 간격으로 다닌다는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 위원   :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데 아주 각별히 유념하셔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질의 하세요.   

○이영휘 위원   :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５１９페이지 시영버스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출대비 수입을 보면 ３０％정도 밖에 안되는 액수로 굉장히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향후 적자폭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적자를. 물론 이익을 낼수는 없겠지만 적자폭 개선방법에 대해서 생각을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환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 국장님 답변 하세요.   

○이영휘 위원   : 한가지 더 여쭤보면 ５２８페이지 보면 시영버스 수입자료가있는데 이것이 원당∼장항동∼원당가는 노선버스 같은데. 64가만히 검토해 보면 월별로 한 １００여만원씩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１０월달까지 １，４２８만 ８，２２０원의금액이 나왔는데. 자료외의 것이지만 １１월달도 한 １００여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까？ 

○이영휘 위원   : 하루 수송분담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됩니까？ 

○이영휘 위원   : 많은 숫자인데.  버스요금은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일반 도시형 버스가 ３４０원 인가요？ 

○이영휘 위원   :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준으로 올렸을때 １０월말로 나온것이１，４００만원 정도에서 １．５정도 해보니까 ２억 ４，２８９만９，０７４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전체 여론 수렴을 해서인상을 해야 되겠죠.  인상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버스를 증차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이영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가 ５２９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년의 적자 차액이 ３억 ２，９７０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죠？66 

○권붕원 위원   : 차량은 점점 노후화 되고 적자는 계속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 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자가되는데 주무부서인 실무부서에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붕원 위원   이문구 : 자료에 보면 풍산동이라고 있죠？여기는 수입이 ５５만 ４，９７０원 그랬는데.  하루에 몇명이나되길래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다른 노선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은데.  

○권붕원 위원   : 시영버스가 ２５인승.  ３５인승 두가지가 있죠？ 

○권붕원 위원   그럼 풍산동에는 몇인승이 들어가 있어요？ 

○권붕원 위원   : 큰것이 들어가서 굴러다니면 더 적자가 나겠죠.  이제와서 제도를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목적이 벽지 시민을 위하고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 시승격 차원에서 도입한제도인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적자를 이렇게 많이 봐 가지고계속 묶어 나간다면 벌써 몇년 입니까？차는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조금 있으면 폐차시키고 이렇게한다면 막연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검사를 해보니까차량이 하루에 ３５０ｋｍ 이상을 굴러다닌다는데 일반차의１０배 운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배차시간을 받아서 다녀야 되는것아닙니까？ 

○권붕원 위원   : 이런것을 봐서 엄청난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벽지 시민을 위해서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을 의견개진을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 노선을 폐지는 안되고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어떻게 재조정하느냐 하면 날로 증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당지역. 신도지역.  벽제지역.  일산지역. 지역대로 인구비례로편성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적자도 덜 보고.  운영의 미가나오지 않나？왜냐하면 가령 원당에서 일산을 갈려면 몇 ｋｍ 입니까？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굴러다니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지역구대로 원당이면 원당만편리를 봐서 뺑뺑뺑 한두대가 돌면 주민이 이용하기도 좋고. 반면 원당사람이 일산을 안갈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대중교통이 다 있기 때문에 원당갈사람 몇사람 안되고.  일산갈사람 몇사람 안되는데 그것 이용하고. 이용의 목적이 벽지의 외진 주민의 불편이니까 지역구에다다시 노선개편을 해서 투입을 해주면 순회만 하면 이용가치도높고.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의견이 안나오는가 저는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하시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요청하고 검토 하셔서 한번 노선을 재조정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권붕원 위원   : 적자는 어차피 보는 것인데 ３억 ２，９００이면.  약 ３억３천이매년 적자인데 엄청난 것입니다.  이대로 해서 시민의 불평을 듣고.  예산낭비.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노후화 돼서 폐차는 다가오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데 방법을 새로 강구해서 좀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운행하는 것이안나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가 보니까 고양시의 교통업무가 엄청난 것으로 압니다.  교통과에 들어가면 우리 몇분이 그냥 고생하시고.  시영버스만해도 １개 부서를 담당할텐데 버스에 개인택시에. 주차장관리에다 별의별 업무를 다 보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전담기구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고양시가 교통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교통지옥＂이라고 시민이 날로 떠드는데.  공무원은 행정에 책임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것만 책임을갖고.  전문적인 것은 향후 ２，０００년대를 내다보고 조사분석하는 사람은 기구팀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권붕원 위원   : 국장님 말씀도 충분한 답변이신데.  얼마 있으면 감사기간이 끝나고 시정질의 시간도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다룰려고 합니다.  향후 ２０００년대 고양시의 백만인구에 대비할때 인근파주군이나 김포군이나 용인이나 이런데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것을 몇년 앞을 내다보고 착착 진행이 잘됩니다.  고양시 행정은 지금 당장 급해서 사업이 떨어지고 별안간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하다보니까 교통도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시민이 시청앞에 들어 오려고 해도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매번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영버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시민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５６３페이지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２６억 ６，５８４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추진한지 오래 되었죠？제가 알기에는 시승격하고 바로 송시장님 만나서 결정해서틀림없이 해결한다.   우리 고양시로 승격할때는 주차장이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틀림없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아는데 여지껏 누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권붕원 위원   수용가가 땅 지주들이 몇명이 소속되어 있어요？ 

○권붕원 위원   그렇게 많아요？ 

○권붕원 위원   매년 안돼서 다시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넘어 가니까 예산집행 잘못 했다고 야단 맞고 그러는것아닙니까？그렇죠？ 

○권붕원 위원   :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용액을 따져 보니까 ５백 몇십억이 나왔는데 각 부서별로보면 예산액이 확실치 않은 것을 해서 예산집행 하다 보니까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송시장님이 처음에 했을때는 땅가격이 굉장히 싼것으로 아는데.  이좌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힘들어 지는것 아니에요？방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용령은 가능한 것인가요？ 

○권붕원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을것 같아요？ 

○권붕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매년 자료를 보니까 틀림없이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지나간 년도에도보니까 ＂올해는 수용령 걸어서도 도에서 확정 받아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답변이 다 나와 있더라구요.  또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버리면서도 해결못하고 집행부서에서 책임감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는얘기에요.  그래서 차를 세울때 주차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영 주차장을 해결한다는 것이 몇년 흘렀는데.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내년도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시면.  김상경 위원 질문하세요.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자료 ５６５페이지 일산신도시 순환시내버스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시영버스가 적자폭을 가지면서오지의 손님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만 높고.  인구가 좀 많고. 교통이 불편하다고해서 계획 짠것을 보니까.  앞으로 시영버스를 얼마나 늘릴것이며.  또 시영버스 노선의 국한은 아닌게 아니라 꼭 버스없는데서 버스 탈때까지 운행을 촉구해서 만들어야 불만이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운행이 많은 지역에다가 시영버스를 자꾸 투자를하게 되면 시에서 적자는 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사는 앞으로 시영버스를 늘리되 못 들어간 송산동과송포동과 송포동 사이의 노선도 지금 버스가 못다닙니다.  송산동을 가려면 일산으로 돌아서 다니는데 노선을 가깝게 해서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많은데서 전철역까지에 비한다면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불편이 더 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노선을 정할때는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전철이 운행할때는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되 어느식으로해야 편한지를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버스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아닙니다.  버스 있는것 가지고도 운영만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요.   

○김상경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김상경 위원   그리고 시영버스를 전철역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은 언제까지할 것입니까？ 

○김상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를 얼마나 증차하실 것입니까？ 

○김상경 위원   시영버스 안들어간데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경 위원   : 송산동에서 오는 것은 송포동으로 해서 대화 전철역 있는데 까지연결해서 그쪽 사람이 전철을 탈려면 일산으로 나와서 다시전철역으로 가야 되니까 국한된 노선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좀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   : 조정을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수환   : 정완해 위원 질의 하세요.   

○정완해 위원   :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５１９페이지 운영면에서 보면 원당∼일산간에서 적자폭이７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버스 노선을 말씀드리겠는데 전철이 언제 개통 예정이죠？ 

○정완해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벽지 주민들 불편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수입면에서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노선 문제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전철역이 개통되면 원당 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역세권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버스를 원당만 거쳐서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연구를 하셔서 버스가 원당을 통과 하면서 역세권을 들러서가는 것을 잘 연구하시면.  이 지역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을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이좌 우리 시영버스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입면에도 신경을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촉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완해 위원   : 또 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１５４페이지 단속건수가 실적이 ３８，２７０건에 １０월말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굉장히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조건 불법주차 차량을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죠.  ＂５분 예고제＂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 과장님.  주정차 질서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과 공익요원들과 가끔 실갱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성사１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도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시에서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했을때는 과감히 질서차원에서 단속을해야 되겠지만.  현실이 주민들이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때 사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시에서 어느 정도시민들한테 ＂５분 예고제＂ 같은 것을 둬서 최소한 피해를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스티거 발부하면 임무야 끝나죠.  그러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５분예고제＂라도 도입을 하면 물론 건수야 줄어 들겠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근무하기는 더 피곤하고 단속건수는 더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그런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영버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５２９페이지 수입과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수입현황인데 그렇죠？ 

○권붕원 위원   : 어느 달은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어느 달은 뚝 떨어지고.  또홍보가 잘 되면 올라 올줄 알았는데 떨어진 달도 많아요.  물론 손님이 덜타서 그랬겠죠.  수입금액에 대해서 통제 하는 방법이 잘되어 있습니까？ 

○권붕원 위원   : 선진국 모양이요. 기사 아저씨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수입관리를 잘하고 관리．감독 잘 하지만 가뜩이나 적자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동전을 안던지고 돌을 던지고가는 마당인데. 통쥘법이 잘되어 있나 걱정스러워서 질문을드렸는데 좋습니다.   

○유재찬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유재찬 위원   : 지난번 첫번째날 얘기했던 대로 어떤건에 대해서 질문이 시작되면 그건에 대해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건으로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차장 문제 했다가 시영버스문제 얘기 했다가다른것을 얘기하니까 단편적인 질문과 대답밖에 없어서 종합적인 토의 내지는 질문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다 다르시니까 한가지 질의하신것에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야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２중으로 자료요청을 하신것이 있으니까 한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분이 보충질의가끝나고 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진행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한 위원이 계속하게되니까 주제가 다른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식으로안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고 보충질의가 있으면끝난 다음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 예.   

○위원장 이수환   :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 위원   : 저도 앞의 권붕원 위원이나 김상경 위원. 정완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영버스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한가지 대안부분에 있어서 체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사업의 목적이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범수 위원   :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가장큰 목적이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수익성은 ２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이가장 큰 목적이고.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고양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영버스를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노선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시외곽지역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시영버스지.  고양시가 행정관청이지 운수업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행사업으로 할려고 하는것 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아니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구요.  지금 촛점은 １차적으로 교통편리 증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제가 두번째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영버스 사업을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추세인것같습니다.  과장님으로써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김범수 위원   : 제 생각에는 시영버스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외곽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맞춰야 되고.  그런면에서 본다면 노선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되고 있는 원당 － 일산 － 원당까지인데 능곡까지 돌아서가고 있거든요.  도심지역을 다 순환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사업까지 할려고 하는 것이아닌가. 주민이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할려고 하는것 아닌가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결국 뭐냐하면 일단 교통불편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영버스를 사용해서 교통불편을 １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교통인구가 증가된다면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충분히이용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영버스로 모든 교통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시영버스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로 이행하기 전 단계의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가장 불편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하다가 현재 있는 노선중에서는 이 정도는 마을버스로 이관해도되겠다는 부분은 빨리 마을버스로 이관하시고.  또 두번째. 이부분에 노선버스가 생기기 때문에 해소 된다면 노선버스개통과 동시에 시영버스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와 도심지를 연결하는 시영버스가 있다면 무리하게운행하지 마시고 도시외곽하고 도심만 연결하는 방식으로짧은 노선.  빈번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시영버스라는 것은 과도기적 운행에 그쳐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게 가능한 빨리이관해 줘야 적자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도심지와 도심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원당 －일산 － 능곡 － 원당 이렇게 하는 방법 보다는. 짧지만 차가없는 일산 － 송포라든지 신평 － 능곡이라든지 한대 가지고자주 운행한다거나 제가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도내동 － 신평－ 능곡 － 원당 － 일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것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고 이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 마지막으로 저보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현지를 더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일산 － 원당 － 능곡 노선이 길게 다녀야 할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영버스 적자문제가 제기되고.  과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어쩔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행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부분을 ３∼４대가 원당 － 일산－ 능곡을 다 다니기 보다는 １대씩 구분해서 １대가 도내동－원당을 하루에 몇차례 운행한다든가.  또 다른 １대가 신평 －능곡을 몇차례 운행한다든가.  또 다른 １대가 일산 － 송포를몇차례 운행한다든가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 마을버스도 충분히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이유가 있고 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길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제 의견을적극 받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１０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15시 27분)

○위원장 이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 위원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５５０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택시회사가 나왔는데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유형 별로 보니까 대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이많은데 우리 관내에 택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관리.  감독 적발은 수시로 나갑니까？아니면 적발기간이있습니까？ 

○권붕원 위원   의뢰해서 같이 합동으로요？ 

○권붕원 위원   : 그런데 택시가 제가 알기에는 신도시에 다 가있고 지구별로삼송동.  원당.  벽제.  능곡해서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주차장이 시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입니까？ 

○권붕원 위원   불법

○권붕원 위원   : 택시가 그냥 다녀서 수지가 안맞으니까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모여 있는 것인데.  문제가 우리 시민이 불평하고 하소연 하는얘기는 요금입니다.  우리시에서 법상으로 미터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권붕원 위원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만 주면 되는 것이죠？ 

○권붕원 위원   : 그런데 문좌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실무 공무원도 계신데이 앞에 나가서 어디 갑시다 하면 따불입니다.  원당만 그런것이 아니라 벽제 나가도 그렇고 신도시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올라 타서 잠깐만 가도 ２，０００원. 조금 멀면 ５，０００원. 왠만하면 만원인데.  ＂꼭 줘야 됩니까？＂물어보면. ＂그렇게 안받고는 안갑니다.  ＂ 그럽니다.  택시가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근절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권붕원 위원   음식업체로 말하면 요식업체조합이 있듯이 택시도 조합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대표단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간담회 안합니까？하죠？ 

○권붕원 위원   그때 주지시키고 지시사항을 내려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권붕원 위원   : 떠도는 소문에는 택시기사들의 걱정은 ＂내년도에는 개인택시몇대가 증차된다.  ＂ ＂ 지하철이 개통된다．＂ 이래서 손님이더 없는 마당에 택시만 무제한 풀어 놓는다고 맞느냐는 얘기가분분한데 택시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권붕원 위원   : 지금 말씀대로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시민도정당성 있게 택시요금을 내야 되고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실무 행정기관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시민에게 홍보를하고 시민이 알게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편이 없게 해야되는데 현행에서는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가 한군데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 택시를 보면 얼마전에 요금이 미터기가１０％정도 올랐다는데 사실입니까？ 

○권붕원 위원   아까 할증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에도올려줘서 택시기사도 불편없게 조금 덜어주고 시민차원에서따불 요금보다도 싼 가격에 승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권붕원 위원   : 그런데 택시회사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를 두서너사람 만나서＂도대체 왜 요금을 따불로 받느냐？＂ 시에서 단속을 안나오느냐？＂지키라는 것을 왜 안지키느냐？＂가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고 신도시에 가보면 이마트인가 대형 수퍼백화점형식으로 들어온 건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서 무료 대형버스를 순회해서 손님은 다 잡아 들이고. 우리시 관내 원당지역은 수영장이다 뭐다해서 야간까지 무료운행을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낱낱이 얘기를 해주더라구요．그런 마당에 손님은 없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러면무슨 수로 감당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려면 부지기로 이런방법도 하고 저런방법도 하는데 우리시민 차원에서 이해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마트나 그러한 대형 백화점비슷한데서 주차장 없이 무료로 시민들을 수송하는데 벌칙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그냥 운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권붕원 위원   : 물론 그렇겠죠.  어디를 가나 자기네 운영권에 대해서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손님을 수송한다는 것은 마땅하겠죠.  그러나 택시측에서 기사들은 그것도 불편소지로 민원으로 제기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우리 관내택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시민이 불편하게 승차하고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제도는 빨리 개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택시가 집단적으로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택 위원   그런것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아닙니까？ 

○이기택 위원   그곳을 폐쇄시키면 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기택 위원   : 도로 점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１∼３대 정도만 연결해서 서있는 것은 인정을 하되그 이상이 합동으로 서있는 것은 인정을 안한다면 어떻게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기택 위원   :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２∼３대정도만 둔다면 그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대다수 사람과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점유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시한번 시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또 다른질의 계신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범수 위원   :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예.   

○김범수 위원   : 택시 미터문제나 주정차 문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다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일단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주십시요.  시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이것저것할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고발이나 신고하는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을 １단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１단계 이후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유재찬 위원   : 유재찬 위원입니다.  교통문좌 워낙 복잡해서 한두가지로 얘기하기가 무척 힘이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새로 개통할 예정이라는일산선 지하철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하철이 들어 서면서 지하철역까지 순환노선이 필요한 교통대책의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 하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순환 시내버스 운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것은 조금씩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역과지하철역을 계속 연결하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대화역이면 대화역.  마두역이면 마두역으로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거기를 이용할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새노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유재찬 위원   : 예.  노선번호 ５.  ６번으로 ２４대나 운행을 하는데. ２４대로각각의 지하철역으로 운반하는 노선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말고 단기노선을 ４∼５개로 하면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빠른시간에 수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신도시안만일단 생각하자면 단독 주택단지라든지 신도시내의 오지에서의 인구수송이 훨씬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에 대해서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류해 주시고.  새로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찬 위원   : 그렇지만 신도시안에서 다른쪽 지역을 가는 것이 더 고려되어있는 것이라면 계획된 노선이 상당히 지그재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정발산 뒤쪽을 가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도 굉장히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마찬가지 그런식으로 되어서 저쪽을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차를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게되면 ５분이면 갈거리를２０∼３０분 걸려야 되는 식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노선이 결정되면 그것을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생각돼서 실행하기전에 좀더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유재찬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하철이 생기므로써 마을버스가 서울에서 지하철과 아파트 단지간에 항상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와 같이 노선이 먼저 생겨버리면 마을버스가 운행할때 수익성이더 떨어져서 마을버스를 쥰로 운행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어떤식으로 구간을 운행할 것인지의 예상도 해서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이영휘 위원 질의 하세요.   

○이영휘 위원   :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영버스를 보면 안내방송이 없는데 안내방송을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영휘 위원   : 본 위원이 ３５인승 시영버스를 탔는데 안내방송이 없는데정류장을 예고해 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５천∼７천명 정도가 시영버스를 이용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분리수거같은 것을 대민홍보 차원에서 안내방송을 하면 그것보다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환   : 김상경 위원 질의 하세요.   

○김상경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유재찬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환버스를 만든것이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보면 승인나는 것도 노른자가 돼서 승인을 업자가 선정해서 자기가 들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조금 외지로 복합해서 체계있게 돌아 다니게구성을 다시 조정했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항동이 있는 길은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마을105버스가 안다니는 다른데로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위주로 해서 주위가 불편한 것도노른자만 갖고 운행할려고 하는 것을 외곽쪽으로 운행하게만들어 줘야 앞으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구로 쪼개집니다.  화정구에도 이런 구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벽제 있는 대로 국한해서 만들어서 노선을 시영버스는고양시를 복합적으로 돌고 있는 한계를 추진해서 만들어야지 신도시만 위해서 만든다면 그 변두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른자를 노리고 업자들은 덤비는 것인데이런 생각을 해서도 여기까지 운행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 더 돌수있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재찬 위원   :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질의하세요.   

○유재찬 위원   :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정해서 이런식으로운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식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야될 것 같습니다.  106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노선을 만들어 놓고그 노선에서 운행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타산이 안맞는다면 버스회사하고 조정할 수는 있어도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수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에 시에서 맞춰야 되는식으로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유재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적자가 안되는. 사람이 많은 구역과 없는 구역이 연결이 돼서 최대효과를살릴수 있도록 노선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물론 손해를보면 안되겠지만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되는 노선을 결정해서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7 

○김상경 위원   :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108노선에 관한 것이 업자가 선정돼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맞춰서 좀 보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체말고 다른 업체가거기에 추가해서 나는 들어갈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들어오면어떻게 합니까？ 

○김상경 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버스 아닙니까？ 

○김상경 위원   다른 운수업체에서 그것보다 편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노선을 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상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업자 선정을 고양시에서 못하고.  또 그 노선만 차지하겠다는것이 잘못된 것이지 주민의 편리는 안봐 주겠다는것 밖에더 돼요？대화동∼서울로 뛰는 버스가 입석은 하나도 없어요.  좌석만 있고.  그런 판국인데 업자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기사가입석은 귀찮다고 좌석만 갖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관계인데. 제 생각은 고양시에서 서울과 안되는 것은 고양시에서 다른업자라도 대서 할 수 있는데 당신네 할 것이요.  안할 것이요 하면그 사람들이 왜 안해 줍니까？다 해줄 수 있는데 ．．．． ．． 

○김상경 위원   그러면 대화동 명성운수 밖에 할수 없는 것이 아녜요？ 

○김상경 위원   : 왜냐하면 입석이 대화동에서 가좌동을 들러서 주차장이나대화동으로 떠나는데 거기서는 입석을 탈려고 했던 사람들도못타게 했단 말예요.  이 구간에서는 타는 것이 아니니까 못타게 했단 말예요.  명성운수에서. 그리고 좌석을 타게 만들고 그사람들이 불이익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  

○김상경 위원   : 버스 종점이 대화동인데 시영버스를 만들어도 거기와서 나갈때정비도 하고 그런데 주민이 탈려고 했을때 이것은 신도시에국한된 것이라고 못타게 하면 못타는 것 아닙니까？111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김상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５６３페이지 주차장 현황.  주차수입내역.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증가로 주차장 확충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보면 주교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삼송동역세권 환승주차장. 원당역세권 환승주차장 이것이 빨리 전면시행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처해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그랬는데 유료 주차장은 공설입니까？사설입니까？ 

○이기택 위원   그렇다면 공영 주차장으로는 행주산성 주차장외에는 없습니까？나머지 ３６４면 정도는 유료시설이겠네요？ 

○이기택 위원   유료시설중에 예를 들어서 철길밑에 있는것도 유료죠？ 

○이기택 위원   : 거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고양시 내지 원당지역에 오게 되면 아마 시청주차장을 비롯해서어떤 주차장 치고 차가 들어가기 용이한데는 아무데도 없다고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거의낮시간에 가게되면 철길밑의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 행정 주체에서 주차요금을 통제할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혜택을 받아서 불법주차 내지 무단 주정차를 줄여야 된다고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의 본 목적인데 사실 주차장이어서 물론 통제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공익적인차원에서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택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그앞 유료주차장에는 무료외에 남의 가게앞 까지도꽉 차서 무료주차가 되어 있는 반면 그쪽은 텅텅빈다면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택 위원   : 저도 문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면도로는 차라리 유료화 시켜서 한차선 주차를 시켜놓고일방통행을 시킨다면 차도 잘 빠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되겠습니다만.  한차선 주차를 해놔 가지고 이것은 차량통행이자동으로 일방통행이 만들어진 실정이에요.  아마 그곳은 원당의 주택가를 가더라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114 

○이기택 위원   : 특히 원당이라든가 차량집합이 많은 지역에는 가장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많은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 정광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당. 115시청소재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교동 공영주차장도시간으로 따질것 같으면 엄청난 ４∼５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여지껏 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것물론 １５０페이지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하신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끝을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기대를 걸겠습니다.  업무보고 １５４페이지를 보실것 같으면 단속실적이 ３８，２７０건인데 부과가 ３７，１３０건 입니다.  약 천건의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요？ 

○정광연 위원   부과 취소가 ５８９건인데 왜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정광연 위원   취소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116 

○정광연 위원   애당초 취소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광연 위원   : ５８９페이지 건을 취소한다는 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정광연 위원   :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도로 옆에 보면 많은상점들이 있습니다.  그 상점앞 노점에 보면 차를 절대 세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주차금지 해놓고 자기는 차를 갖다 놓고 남의차는 금지하고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광연 위원   : 과장님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 

○정광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지금 쐐기 마을앞에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죠？ 

○정광연 위원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정광연 위원   했습니까？ 

○정광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광연 위원   : 제가 과장님께질책을 좀 할것 같으면 그 사항이 오랜시간이지연된 것으로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18 

○정광연 위원   : 이것이 전화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과장님이 곧 해주겠다고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 표시를 여지껏 안하고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많은 잘못이 있지 않나 봅니다.  차라리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 했을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이곳 주민들한테 거짓말 의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의원이 되고 거짓말 국장.  과장이 되는것입니다.  그렇죠？ 

○정광연 위원   : 그런점에 주의하셔서 빨리 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몇개월씩 지연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실무측에서 착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 그리고 한가지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주공에서 낙타고개로 가는데 쐐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새로 했죠？ 

○정광연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증설된 것아닙니까？ 

○정광연 위원   완전히 다 끝났죠？ 

○정광연 위원   지금 차가 그리로 통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리고 성사２동 도로 지하차도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정광연 위원   지하차도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죠？ 

○정광연 위원   준공 되었을때 지상에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을 한다든가하는 계획 같은것 해본적 없습니까？ 

○정광연 위원   : 지상의 도로를 전부 도로로 하기에는 과다하니까 공영주차장계획을 갖고 설치한다면 상당히 유익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정광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유재찬 위원 질의 하세요.   

○유재찬 위원   고양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다산컨설턴트로용역이 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１２월 중에 중?: 린磁┎磯鳴?들었는데 아직 중?: 린?들어온 것 없습니까？ 

○유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관리면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서몇가지 질문을 질의응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차고지가 지금 몇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１１０평이면 현재 우리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여기 차고지에 차단막이나 이런것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세차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그럼 정비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환   : 정비사가 기거는 안하고.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무실이라든 가공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속품을 진열할 수 있는 건물이있습니까？ 

○위원장 이수환   그럼 세차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이수환   그럼 세차는 매일 한번씩 하겠네요？ 

○위원장 이수환   :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５３９페이지 보면 월별시영버스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１０월부터 시영버스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 기타란에 각종차량 정비에 따른 부속품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정비비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기사인건비 입니까？ 

○위원장 이수환   정비사 인건비 하고요？ 

○위원장 이수환   : 그리고 밧데리구입.  제네레다.  스타트모타.  마스타실린더. 엔진보링까지 있습니다.  차가 언제 구입한 것인데. 요즘차는 예전과 달리 상당히우수한 차량이 제작되기 때문에 １년내내 엔진보링할 정도로마모가 되거나 그렇게 까지 될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무슨 엔진보링입니까？여기 휠타라든가 또는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가는 자주 갈아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속품은 이해가 가지만 엔진보링.  밧데리같은 것도 모르긴 몰라도 ２년은 쓸 것입니다.  그런데 밧데리도 무슨 밧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수환   : 금년 ５월 １일날 밧데리. 엔진오일.  디스크.  베어링외구입해서 ２，０９４，１８０원이 차량정비 비용이 나왔는데１０월이니까 불과 ４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밧데리를교체한 것입니까？불량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환   : 그러니까 물을 붓지 않고 그냥 돌렸군요？기사가물을 붓지 않고 그냥 돌리는 바램에 눌어 붙었군요.   

○위원장 이수환   : 이것은 제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정비하지않아도 될 사항에 부속품들이 들어 갔기 때문에 질문을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영버스는 오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5 

○위원장 이수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１０시부터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