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김수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녹지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1쪽, 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누리길 걷기를 삭감 신청했는데 현재 고양시의 누리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누리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누리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의 일치와 관련 행사를 체육부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의 생각은 어떤지?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데 내년도에는 누리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안중돈 위원  우리가 누리길 행사가 10회 정도 했나요, 여태까지?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과에서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향후 고양시민의 건강과 누리길 걷기를 위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를 받았는데 자료를 주신 후 다시 확인을 하셨지요? 이건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정오표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올라와도 괜찮은 건가요? 

○정민경 위원  사실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봅니다. 당일 아침에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는 사전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 수가 여성 6명, 남성 9명, 총 15명인데 맞나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원회 명단입니다.
  현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뒤에도 있으니 뒤에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민경 위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287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021년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21년에는 2회? 

○정민경 위원  22년은 9월에 개최 예정인데 개최하셨지요? 22년도 현황은 페이지 288입니다. 

○정민경 위원  11월 언제 개최할 예정인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개최하신 적이 2021년 제외하고 2020년에는 1회, 2022년은 아직 개최하지 않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도에 개최하지 못하신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2회 개최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었지요? 

○정민경 위원  차이가 있나요, 두 해의?

○정민경 위원  21년도에 1회는 대면회의를 한 거고 다른 1회는 서면심사를 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만약에 서면심사를 했다면 서면심사를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정확하게 대면회의와 서면심의를 한 것을 구분해서 적어주시고요.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아직 개최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거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은 두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시의원을 제외하고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과다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나의 이유는 선거로 인해서 바빠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안건이 없어서,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주요 심의사항에 기록하신 것은 회의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기록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2020년 주요 심의사항, 2021년 주요 심의사항 그리고 2022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심의사항이 모두 동일합니다. 맞나요? 

○정민경 위원  주요 심의사항에 적은 내용이 심의한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운영 현황에 해마다 이렇게 적혀있는 주요 심의사항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조례와도 비교를 해봤는데 조례와도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해 당일에 개최된 내용에서 심의한 내용 또는 회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 후에 회의록 공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검색해봤더니 회의록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일산호수공원시민참여위원회 개최하실 예정이시니까 개최한 후 주요 심의사항과 회의내용 정리하시고 회의록은 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총 4개지요?

○정민경 위원  각 4개 위원회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있나요? 

○정민경 위원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민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 제외하고 남성 5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남성이 77%고 소하천관리위원회는 66%,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66%, 고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는 81%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부득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다시 할 때 감안해서 성비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2022년도에 소하천관리위원회만 회의를 개최하시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하지 않으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나머지 생태하천과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셨네요? 

○정민경 위원  개최를 못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특히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2020년부터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안건이 특별히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 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액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안 하겠다는, 

○정민경 위원  그건 자문회의 비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나머지 위원회 3개는 예산액이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만 유독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나머지 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액에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210만 원. 

○정민경 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도 똑같이 210만 원, 그리고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적혀있지 않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180만 원 적혀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액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정민경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액을 세우시고 회의를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 제가 앞에서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 안건이 3년 동안 없었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확인해 보면 제2조에 “고양시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둔다. 1. 하천 관련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천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으로 설치 및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안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정민경 위원  우선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단 맞나요?

○정민경 위원  명단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운영 계획,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개최를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그리고 위원회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정민경 위원  그렇게 구성해 주시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가능하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수정한다고 말씀하셨고 회의 후에는 항상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공개하실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첨언하면 생태하천과장님,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이것도 심의 내용인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주요 심의사항을 적으셨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원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조례내용은 안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다시 한번 과장님과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주요 심의사항에는 심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지 조례 내용을 붙여넣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심의한 사항을 적어주시고 회의록은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동일하게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녹지과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녹지과도 동일합니다, 과장님.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정리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841쪽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2018년 9월에 사업지가 32개소가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된 사업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32건 중에 일산1동이나 탄현1동, 탄현2동 지역은 단 1건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8년 9월에 계획된 계획수립내역 32건에 일단 지금 1건도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에 지난 3년간 단 1건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선정된 사업지 공통점이 전부 다 중앙로를 기준으로 한 신도시 위주로 거의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투자, 오히려 그쪽은 상당히 투자가 반복투자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홀한 지역은 투자가 그만큼 계속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울러서 사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이건 현산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건너오는 건널목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건널목을 건너면 건널목 인도 폭이 저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학교를 들어가는 등하굣길인데 학생들의 50% 정도가 저 등하굣길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인도가, 사실은 저게 인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가드레일만 하나 깔아 놓고 칠만 해 놓은 거예요. 제가 걸어보면 성인 둘은 교행이 안 됩니다. 아동 둘도 교행이 불가능하고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저기 나와 있는 나뭇가지 때문에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거의 도로를 이용할 정도로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같은데 저렇게 열악한 현장들이 파악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철조 위원  예.

○이철조 위원  저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또 일산서구청 관련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산서구 교통과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일산1동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로와 인도가 구분돼서 일정 규격 이상 지정되어 있는 곳에 환경개선을 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인도를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보행자환경도로를, 지금 일산1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인도가 지나가다가 끊어지고 인도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른 부서 소관의 도로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행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어져야 되고 검토돼야 되는 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부서, 이게 인도로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랑은 무관하다고 보신다면 그쪽 도로는 아예 보행환경개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이라는 게 안전한 보행환경,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 안전과 쾌적성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 중복지대에 겹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같이 가 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로를 기준으로 신도시와 계획돼 있던 신도시가 아닌 이쪽 조금 난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투자 빈도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게 굉장히 “저쪽은 뭐 매년 들어 엎는 것 같아. 매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몇 년 지나도 손을 안 대는 것 같아.”라는 이런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18년도부터 계획된 이 자료가 언제까지 완공계획입니까? 

○이철조 위원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가, 인도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인도가 좁아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해서 아예 보행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지정돼 있는 곳이 도로냐, 인도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때 포함해서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023년도 계획에 추가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32개 선정지 외에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철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32건의 사업이 약 80% 정도 완료됐고 20% 정도가 내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선정된 32건 외에 추가로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이철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조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853쪽에 보시면 고양시 숲(도심숲) 조성 추진계획 이것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진행된 곳이 일산서구 쪽에 탄현동이 반영된 것은 단 1건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다음 건은 감사자료 846페이지에 경의선 철도 유휴부지 녹지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동골지하차도에서 모당초등학교 구간까지 유휴부지에 녹지조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해서 10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완공됐습니까?

○이철조 위원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22년 6월에 공사계약이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완료를 10월로 여기에, 물론 예정입니다마는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사항이 되겠고요. 

○이철조 위원  제가 경의선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산책로 저쪽 탄현 큰마을 쪽, 직업훈련원 있는 데가 끝나는 지점이고 거기에서부터 야당역까지 일부 아주 짧은 구간이 지금 끊어져 있어서 산책로가 맥이 끊겨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파주시 구간이라 굉장히 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난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파주시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무진행 현황이 있습니까? 

○이철조 위원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쪽 파주시하고 행정부 간에 협조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거나 계획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그쪽 지역구 시도의원님들하고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공조가 돼야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21페이지에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진실적 맨 밑에 탄현(2단계)근린공원이 현재 보상 중에 있고 66% 정도 보상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탄현(2단계)근린공원의 변수가 거기에 탄현2동 신청사 부지가 선정이 돼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공원 조성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철조 위원  지금 신청사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이철조 위원  이제 보상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착공까지는 여러 가지 청사 위치라든지 이 결정에 따라서도 착공이 같이 맞물려 갈 거 아닙니까?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청사관리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탄현동이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설치할 때 탄현(2단계) 근린공원부지에 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편의시설이 무제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건립할 때 청사가 어떤 복합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팀에다가 저는 개인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고 시설 설치가 들어갈 때 그런 부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복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청사관리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녹지과부터 하겠습니다.  
  856페이지에는 2021년 경제림 조성사업이 5ha에 1,018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857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경제림조성사업인데요, 7ha가 1,977만 2,000원입니다. 자작나무 1만 5,000본은 똑같아요.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그래요? 2만 1,000본이에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5ha에 1,018만 6,000원이라고 하면 7ha에 1,426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돼서 물가상승 요인인가 하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자작나무에 그러면 숫자가 틀렸잖아요? 500만 원 차이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해 주셨어야 됩니다. 

○조현숙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918페이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산호수공원 1-1구간 녹지관리공사가 9,789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2022년도에 구간이 같고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2,380만 원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918페이지와 919페이지.

○조현숙 위원  그래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집행액이? 

○조현숙 위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도,

○조현숙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계속 있는데 호수공원 2구간도 그렇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약 3개월 정도의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기성을 3번에 나눠서, 그러면 거의 한 3번에 나눠서 준다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1페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지금 마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낙민, 백마근린공원과 마두공원이 같이 계약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도심숲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단지를 프린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걸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게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를 보충하고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를 일부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서 끊어 놨다고 그걸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계속해서 그냥 추진하시지 마시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어딘가를 끊어서 통행하는 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동대표님. 

○조현숙 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녹지를 거기에 보충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조현숙 위원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약간의 구간을 조금 띄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통행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축을 조금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조현숙 위원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5억 이상 들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원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니, 그러나 100% 또 다 원하지 않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934페이지 펴 주세요. 하천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EM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은 많이 줄었나요? 

○조현숙 위원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지요?

○조현숙 위원  환경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를 주로 보면 환경단체협의회, 환경운동본부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주축이 되는 단체인가요?

○조현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국환경운동본부 그러면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고양지역환경본부 그러면 이것이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단체협의회 그러면 단체협의회가 제일 큰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도 이제는 좀 정비를 해서 각자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태를 하는 사람들 내지는 미세먼지를 하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그분들한테 본부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실적이 있건 없건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분야를 좀 나눠 주셔요. 교육도 그렇잖아요. 이분은 하천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생태하천이니까 하천에 대한 걸 또 나눠야 되겠지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EM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EM센터가 지금 새로 생겨 가지고 시설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어떻게 되지요?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러면 배양기에서 당밀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액은 얼마가 되고 당밀은 얼마가 지금 소요가 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EM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이제 분동이 돼서 동이 늘어났습니다. 5개 동이 늘어났지요? 거기에 EM탱크가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조현숙 위원  지금 그럼 몇 개 동에 설치가 돼 있지요?

○조현숙 위원  그럼 39개 동이었는데 2개 동에는 없었나요? 

○조현숙 위원  그럼 7개가 없다는 얘기네요?.

○조현숙 위원  맞습니까? 

○조현숙 위원  2개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조현숙 위원  그럼 설치되지 않은 동이 많이 있네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배양원이 몇 명이 있어요?  

○조현숙 위원  운전직이 1명 있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는 EM은 며칠에 한 번씩 갈아주나요? 

○조현숙 위원  월에 2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하천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EM발효액을 하천에 공급을 했을 때 많은 물이 정화된다는 그런 거는 확실한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EM이 생산되는 양과 지금 소요된 양 그리고 잔여량이 있을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조현숙 위원  원액, 당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녹지과 관련자료 823페이지고요,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원종범 위원  보호수 중에 사유지에서 키우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원종범 위원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로부터 보호수로 인해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응방안이 따로 있나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우선 법적인 제도 개선부터 필요한 거네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매입한 보호수를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해서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은 LH 등이 그린벨트를 풀어 대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약 20% 정도 면적을 개발지 인근지역에 지정 및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3기 신도시 내에 GB 훼손지에 대해서 훼손지 부지가 저희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은 조성되면 녹지과에서 협의를 하고 또 완료되면 공원관리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역의 민원을 보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터전을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지정해서 좀 보상해 줄 테니 나가라는 식의 통보를 받은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혹시 행정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덕은동에서 민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종범 위원  아니, 장기미집행이 안 되는 곳이나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임야 이런 걸 좀 매수를 해서 거기 나무를 가꾸고 공원화 하면 될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건 굳이 농지를 지정해서 보상해 줄 테니 나가라는 식은 제가 생각할 때 LH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서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고양시는 GB 훼손지에 대해서 처분대상이 농지처리가 허가 처리되고 있나요? 

○원종범 위원  고양시 그린벨트 훼손지 내 처분대상, 농지전용 허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원종범 위원  예.

○원종범 위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대표하천이 창릉천과 공릉천입니다. 올해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통합하천공모사업에 고양시 창릉천이 1차 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창릉신도시 되면서 처음에 호수공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면 백지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원종범 위원  예. 인공호수를 조성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이게 전면 백지화가 됐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원종범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환경부에서 최종선정이 되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대상지 선정에 2,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릉천 전체 규모에 투입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LH에서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원종범 위원  그럼 중간구간은 LH가 하고, 

○원종범 위원  그러면 2,700억 원에 대한 예산은 나머지 예산에 투입이 되는 거네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창릉천이 그동안 많이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릉천이 북한산과 한강을 이어주는 3기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또 고양시가 다 같이 합심해서 명품도시, 창릉천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하시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도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생태하천과고요, 927페이지입니다. 
  고양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고양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체들은 1년 이상 활동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은 어떠한 다른 기준도 없는 건가요? 민, 관, 종교단체 이런 기준도 없나요? 

○정민경 위원  보통 다른 민간보조금 사업들 다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92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3에 보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도 있고 이 협의회 자체가 고양시에서 시비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은 맑은 하천 가꾸기 활동이면 어느 단체든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이게 그냥 현재 관습적인 운영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사라진 건가요? 

○정민경 위원  파악해서 언제까지 자료 주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또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 시에서 위탁하는 곳이지요?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천정화활동을 하겠다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정민경 위원  우선 기준 파악이 먼저 필요한 듯하니,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이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천정화활동은 다 된다고 하셨는데 929페이지에 보면 분야에 EM교육이라고 해서 EM생활교육을 하는 것도 민간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천이랑은 별개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 우선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지원액이 단체들마다 다 다르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액 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각 단체들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확인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928페이지 8번, 신천지자원봉사단 고양지부가 보조금 전액 반납했고 929페이지 균사랑은 보조금 전액 반납했는데 보조금 전액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민경 위원  단체 개인사정이 뭔지?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없다’입니다. 시의 집행부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을 받는 기준도 없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보조금 전액 반납 사유가 뭐냐 했을 때 단체의 개인사정이다, 단체의 개인사정은 그 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추후에 반납이 된 거겠지요. 
  지금 이런 기준이 없는 활동이 가능한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도 없고 지원액 결정기준도 없으시잖아요. 기준 없이 이렇게 민간보조금이 지원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는데 지금 지원액 결정 기준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저는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곳이 민간보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소장님? 

○정민경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하천네트워크 활동하는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하던 단체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신규단체들도 있을 텐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보조금이 아니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다시 또 추가로 민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원액도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소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했고 답변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동일하게 2023년에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2022년도에 보면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감소해서 7,700이잖아요. 그런데 1억 2천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올해 1억에서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증액해서 더 잘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예산심사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EM센터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EM센터가 직영인가요?

○정민경 위원  935페이지에 보면 하천 투여량이 2020년보다 2021년에 3배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동화설비 구축기간이어서 양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6월 말 기준이지만 2021년도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 단위가 리터거든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천 투여량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297입니다. 
  여기 보면 연번 11에 EM배양액 하천 등 운반 장비임차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EM배양액 운반차량 임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20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4,600만 원 그리고 22년에는 5,800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운반 장비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차 계약하는 배경이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임차하는 것이 구매를 하는 것보다 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EM센터의 인력현황 3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용역사에서 운반을 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 용역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93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축은 3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은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직접 단속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속주기.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매일 단속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질의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한 달에 단속하러 몇 번 나가시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단속요원이 3명이 있어서 매일 단속을 한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인원은 몇 명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팀에 2명, 청원경찰 2명 해서 총 4분이 계시는 거네요? 

○정민경 위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937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현황에 총 합계가 1,442개인데 지금 이걸 3년도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한 개 업체를 도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현황, 그리고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 주기, 3개년에 나눠서 단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단속 목록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2021년도 현황만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증감은 어떻게 되지요? 

○정민경 위원  2020년도 위반 사업장 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21년만 있기 때문에 20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를 또 찾으셔야 하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반한 사업장을 단속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민경 위원  재방문하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것도 자료로 가지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녹지과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수립 현황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가 면적과 사업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도 도시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신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산, 탄현, 토당제1근린공원이 2022년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한 걸로 파악하면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832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있습니다. 대면 숲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020년에는 수시형 참여인원이 3,025명, 21년에는 5,438명, 2022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686명입니다. 6월 기준임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급격하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청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832페이지 계약기간을 보면 2020년도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났고 2021년도 3월 22일, 2022년은 3월 14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으로 봤을 때는 더 빨리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요? 

○정민경 위원  2022년도 여기 월별 유아숲 체험한 프로그램에는 3, 4월 월별 주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4월에 시작했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참여인원이 현저하게 준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코로나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21년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넘는 숫자였고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686명이라고 했을 때 남은 기간에 반을 채우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호수공원 및 수질 관리에 대한 집행액인데요, 22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20년과 21년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상승률로 봐도 2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와 918페이지에 차이가 나는 것이 집행액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조현숙 위원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1-1구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평방미터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왜 이런지 궁금하거든요. 1-1구간도 그렇고 2구간도 그렇고 내용은 거의 같은데 다 그래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하천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하천이 59개소가 되고 지방하천이 18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조현숙 위원  소하천에서 장항천이 폐지돼서 하나가 준 건가요? 58개소가 되나요, 59개소가 되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많이 준 건가요? 

○조현숙 위원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늘 보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이 어떤지 또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분을 잘해야 된다, 배분이 공평하게 되지 않을 때는 서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당연한 듯이 받는 것은 안 되고 지난번에 알바 6000이라고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활동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리들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당연한 건지 그런 판단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평하게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공통자료 3개 과 전부 다, 녹지과는 245페이지, 공원관리과는 287페이지, 생태하천과는 30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자문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장님? 

○김미수 위원  예,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자문비 아닙니다. 3개 과장님들 명확하게 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산사태위원회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회의 안 하시려고 잡으신 거고 거의 안 하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아까 생태하천과장님이 얘기하셨지요? 자문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문비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소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란에 각종 위원회 회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심의를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만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시장님이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리를 잘 하시면 저희 자료 주실 때 거기 있는 것 뽑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회의 끝나고 안 하시니까,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회의 가시면 회의하신 다음에 회의 결과보고서 꼭 작성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정리하실 때 편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회인지 남성, 여성 비율 얘기할 때 그만두신 분이 다시 남성 위원을 추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천네트워크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소하천위원회인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 안 합니까? 고양시의 모든 위원회는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분이 추천해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 심각하다 싶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나가시는 분이 추천했는데 그분도 남성이었습니다.”라고.

○김미수 위원  그 상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고양시 하천네트워크에 대한 위원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의 제재를 안 받습니까? 기본조례 제재 받지 않아요? 추천하셔서 하천네트워크 분과장이시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임원이 되시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려면 무조건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개모집하고 추천하신 분이 들어오시는 건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요,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천네트워크가 내부에서 추천하고 내부 끼리끼리 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 단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소장님, 여기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도 각종 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추천받으셔서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분과장 되는 것까지는 인정, 위원회 위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는 100% 공개모집입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229페이지고 공원관리과 247페이지. 
  먼저 녹지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정규직 운영 실태인데요, 비정규직이신 분의 시간당 급여가 다 차이가 나요. 녹지과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급여가 차이가 나는지?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목공체험장은 고양시 생활임금이고 유아숲은 산림청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녹지과에 비해서 보면 급여가 비정규직 운영비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48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과장님, 일산동구, 서구, 호수공원. 

○김미수 위원  똑같이 근린공원 유지관리 용역, 같은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급여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다 차이가 나요, 시간당 임금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8대 때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입찰업체에 따라서 달라져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청소용역 하시는 분이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매일 시위하셨는데 입찰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러면 입찰업체를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시정질문에서 이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은 같은 임금 주겠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더라도 앞에 산림청에서 했던 것처럼 얼마 이상처럼 얼마는 인건비로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정해놔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금액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입찰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거 안 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소장님?

○김미수 위원  이거 정리 부탁드려요.
  왜 그러느냐면 푸른도시사업소에 용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다르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솔직히 호수공원 안에도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당 얼마 받나 얘기하다 보면 다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고양시에서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입찰이라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 생활임금에 해당될 만큼의 최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간부급은 상관없지만 맞춰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가 저의 생각입니다.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호수공원 안에 보면 생태호수공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공원관리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나무 하시는 분, 사실 호수공원 안에도 각 과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시다 보면 다르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활임금 이상 주시니까 그건 감사드려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저생계비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안 드리고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합니다. 
  녹지과 질의드릴게요. 몽골 고양의 숲 이게 2019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8대 때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 끝나서 “마지막 지원입니다.”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부탁드렸던 게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몽골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최근 3년 안에? 없으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2019년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나무 3년 A/S해서 지원한다는 거 동의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부탁드린 게 푸른아시아가 관리 못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화면까지 띄우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푸른아시아한테 맡기지 말고 고양시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은 주지만 푸른아시아가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거꾸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차라리 이 예산을 몽골 거기다가 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직접 관리하게 해야지, 왜 푸른아시아에 줘서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못 하시고 계속 TV나 이런 데 보면 관리를 못 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푸른아시아에 주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푸른아시아에 예산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성사진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제보한 데는 죽은 데만 찍어서 보냈고 푸른아시아는 잘 자란 데만 찍어서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푸른아시아에 안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걸 진작 하시라는 거였어요. 거기 계신 분이 거기 지형이나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몽골분이.
  우리도 고양시 호수공원 땅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서울대 박사님이 오셔서 호수공원 땅을 아시겠어요?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관리비를 푸른아시아에 주지 말고 몽골정부에 줘서 거기서 관리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너무 쉽게 하신 거예요. 그냥 푸른아시아에 돈 주고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도 2019년 전에는 소장님이 2년에 1번씩이라도 다녀와서 보기라도 하셨다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나갔습니다, 이거. 저희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해 갖고 나무 죽은 사진 올라오는 거 엄청 많이 받아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 사업 끝나기 전에 마지막 예산 드리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는 거지요, 안일하게. 조례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비영리법인한테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드셔서 그쪽에다가 주게 하셨어야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푸른아시아가 거기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관리비를 꼬박꼬박 줘요, 사진 몇 장 받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들어갈 때 몽골에 지원을 하기 위한 건 몽골이 나무를 심을 만한 처지가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나무를 심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게, 자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몽골 숲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까지, 2022년까지 예산지원 끝났어요. 내년에는 푸른아시아에서 관리 안 해요. 그러면 그 나무 다 죽으면 우리 10년 동안 녹화사업 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김미수 위원  제 기억에 예전에 우리 꽃박람회 때도 몽골에서 오시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고양시라는 곳에서 다른 나라에 녹화사업을 했다는 게 좀 남을 수 있도록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감사자료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는 827페이지고요, 가로수 식재. 제 질의의 요지는 요즘은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우리 요즘 가로수 전지하시지요? 

○김미수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구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인데요, 학교숲 조성을 보면 행남초등학교하고 백양초등학교는 나무만 심으셨어요. 그런데 2022년 되니까 벤치도 만드시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김미수 위원  벤치랑 같이 있는 게 요즘은 다 숲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명상도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명상숲 조성인데 나무만 조성을 해 놓으면 나무 밑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벤치가 있어야 거기서 명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명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칭찬해 드리려고요.
  앞으로는 학교에 숲 같은 거 조성하면 그냥 나무만 심지 말고 벤치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명상을 하든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놀든지 좀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건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836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인데요, 정기형이 좋을까요, 수시형이 좋을까요, 유아숲체험 하시는 분들이?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정기형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49개소에서 39개소, 38개소로 연도 지날 적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건지, 

○김미수 위원  체험자들이 한 번에 오는 것보다는 정기형으로 와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단점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기형하고 수시형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으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좀 정기형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힘들긴 하겠지만 수시형은 좀 편하게 오실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이에요. 페이지는 839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2018년 9월에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계획은 또 언제세요? 우리가 보통 법정계획은 5년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추가계획을 세우실 계획이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빠지신 데 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순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고양시에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급박하게 해야 될 거는 추경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순서를 정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841페이지를 보면 순서에 상관없이 하세요. 841페이지 문촌5·8단지는 연번호 5번이고 그다음에 후곡2·5단지는 연번호 4번이고 그다음에 강선1단지는 연번호 3번입니다.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하셨으니까 제가 동의, 원래는 3, 4, 5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안 하셔서, 이거 순서를 뭐 하러 정하나, 그렇지요? 순서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연차별 추진계획이지만 순서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1순위, 2순위는 급하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순서를 안 지키시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 학교길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거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동네 시의원은 의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 순서에 없어도 해 줘. 우리 동네 시의원은 초선에다가 아무런 직책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돼.”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김미수 위원  예, 안 맞게 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의원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정했는데 우리는 순위가 18번인데 2번보다 먼저 합니다. 이거 사실은 그게 평가할 때보다 더 급해서 먼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평가할 때의 순서와 2018년이니까 1~2년 지나다 보니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그거 통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거를 2018년에 했지만 2020년, 2021년에 순서가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공지를 내 주셔서 저희가 시민들 만났을 때 “순서를 정해 놨고요. 2023년에 다시 순서를 정할 때 빠뜨릴 때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시기가 지나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저는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의원들 34명이 모두 부서 찾아가서 우리 거 먼저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일하실 수 있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 원칙적인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841페이지에 있는 도심숲 조성사업 문촌5단지·8단지가 85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고양시 숲 조성 추진계획 실적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 두 군데로 들어가 있어요. 
  854페이지에 맨 윗줄에 도심숲 조성사업 문촌5·8단지 사잇길 똑같아요. 보행자환경 개선사업과 도심숲 조성사업이 똑같은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철조 위원님 설명할 때 제가 다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시면 집행액하고 비고도 똑같습니다, 꽃사과 등 24종 11,481본.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사업을 양쪽에다가 실적을 올리신 거잖아요. 
  도심숲에도 올리시고 보행자도로에도 올리시고 양쪽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한 사업을 양쪽에 올렸는데? 

○김미수 위원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비고란에 그걸 써 주셨어야지요. 나무 몇 개 심었다, 이런 걸 쓰실 게 아니라 기존의 무슨, 무슨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이걸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비고에 나무 몇 개 심은 거 똑같이 작성하시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거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845페이지인데요, 가로수 녹지 조성 현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훨씬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한 2배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퍼센티지에 비해서는 덕양구가 좀 적어요. 
  덕양구가 가로수가 덜 조성되어 있나요, 가로수 할 거리가? 

○김미수 위원  그럼 결국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덕양구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네요. 도로가 안 되어 있다거나 도로가 있지만 가로수가 없는 데가 덕양구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일산동·서구보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고사 수량은 훨씬 더 많아요?
  가로수가 별로 없는데 고사한 것이 많다는 거는 새로 조성한 게 이렇게 많이 죽는 건가,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지역커뮤니티센터 지하보도에 나무 심은 거 죽었는데 관리 안 하신다고 구청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훨씬 많이 식재돼 있는 염해는 일산동·서구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고사목은 덕양구가 더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 가로수가 훨씬 많은 일산동·서구가 고사목이 더 많아야지요.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중에 보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김미수 위원  원인에 보면 염해나 가뭄 피해거든요. 염해나 가뭄 피해면 많이 심어 있는 데가 훨씬 더 고사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하신 나무은행에 대한 건데요, 848페이지 이것도 칭찬드리려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개발을 하면 나무를 베어내서 다 죽이면 그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은행을 잘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항상 말씀드려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필요해서 심어 놓고 또 작업하면 베어 버리고 이러는데 열심히 살아내고 산소를 내뿜는 나무들은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20년에는 반출내역이 없는데 21년부터 반출내역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1년 반입은 아마 호수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무가 들어온 것 같고요, 2022년의 반입은 일산동구청 주차장사업 하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김미수 위원  이 나무가 나무은행에 들어왔다가 몇 년 뒤면 나갈 수 있어요? 금방금방 옮기면 나무가 몸살이 나서 죽잖아요. 몇 년이 있으면 반출이 가능한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긴 건데요, 851페이지 나무은행부지 유지관리공사인데 왜 나누어서 용역을 주시나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무, 풀을 깎다 보면 무슨 벌레가 있는지 알겠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면허를 같이 가지신 분들한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김미수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요즘은 원스톱이 유행이잖아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은데 병해충 방제는 여기서 하고 풀 깎기는 다른 데서 하고,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수간주사가 이게 나무의사란 직책을 가지신 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넘어갈게요. 
  공원관리과는 공통자료 249페이지인데 자료요청 먼저 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데와 용역 줘서 관리하는 데 구분하실 수 있어요? 구분해서 자료 주실 수 있을까요? 

○김미수 위원  예.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어디까지는 공원관리과가 직접 하고 어디는 위탁이라서 용역에서 하고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김미수 위원  그거를 주시면 돼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253페이지예요,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유지관리용역인데요, 호수공원 유지관리용역에 청소도 들어가나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청소에 대한 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면 월요일 아침에 호수공원은 걸어갈 수가 없대요. 아시지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치맥을 하신다고 거기에 오셔 갖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시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시면 좋은데 안 갖고 가시고 버린다는 말이지요. 금, 토 그렇게 하시니까 일요일 아침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청소용역이 이거 다 감당 못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해요? 주말이면 다 치맥 드시고 쓰레기 다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건 호수공원이다, 아니다, 이거는 꽃전시관 담당이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매점 담당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청소구역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호수공원 안에 매점 있지요, 매점?

○김미수 위원  꽃박람회 말고 호수공원 안에 있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매점의 문제가 아니라 매점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누가 치울 거냐인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저는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지고 특히 요즘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 시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라 계도하는 방법과 구역에 대해 정리하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254페이지고요, 연번호 24, 25, 26인 것 같아요. 
  신기술 때문에 이거 수의계약 하셔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침전물 제거 용역.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김미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공원관리과에서 해요? 생태하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수라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한류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생태하천과 담당이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859페이지입니다. 수처리시설 및 수처리비용, 사용 약품 내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호수공원을 하셨지만 한류수변공원은 다 미가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걸 뭘 봐야 되는지 몰라서.

○김미수 위원  그럼 디스크필터를 설치는 하셨는데 고장이 나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럼 설계업자한테 위약금을 물어야지요. 예산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디스크필터 설치하시느라고 예산 들어갔는데.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개선이 시급해요. 시급한 건 고양시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도는 고장 나면 났나 보다, 나중에 더 좋은 공법이 나오면 해야겠다고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민원 들어오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고양시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고양시가 경기도시관리공사에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그리고 이 방법을 제안한 게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물 수 없다거나 이런 처리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류천TF팀 2년을 해서 내용을 알아요.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100억 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억 원에 무엇, 무엇이 포함됐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로 줘야 돼, 왜? 이거 하느라고 우리는 수질개선이 되레 안 되고 시간만 끌었기 때문에 고양시 시민은 손해를 더 봤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100억 말고 이거에 들어간 비용과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있으니 100억이 아니라 110억을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과장님이 하실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시관리공사랑 과장님이랑 어떻게 만나요?
  소장님, 제 얘기 이해되시지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과정을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좋다고 사 왔는데 사 오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냉장고 반납이 아니라 냉장고 고장 나서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상한 비용까지 다 보상받습니다. 그러니 경기도시관리공사는 급할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얼마나 근거가 좋아요? 다른 거는 예상금액이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손해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864페이지, 과장님, 용수 공급비용 및 용수 관리비용에 수변공원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변공원에 물 10만 톤인가 흘려보내는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는 한류천사업으로 나중에 갈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미수 위원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우리 하천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요. 그래서 아까 위원회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다 이게 비공모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비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천네트워크의 지금 대표가 누구세요?

○김미수 위원  예. 혹시 뒤에 팀장님들, 하천네트워크 임원진, 분과장님 이런 거 명단 갖고 계시면 과장님 주세요. 

○김미수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기금심사를 할 때 제척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신 분이 그 사업을 심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천네트워크에 의구심을 갖는 건 그거거든요. 본인들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가 분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받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겁니다. 
  하천네트워크가 10억 원인데 이제 줄어서 7억도 됐다가 10억도 됐다가 이렇게 하고요, 저는 하천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하천네트워크 초기멤버이기도 해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고 오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천네트워크는 분과장님하고 친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어. 분과장님하고 친하기만 하면 돼.”, 아까도 근거 얘기하셨지요? 봉사한 지 1년 된 단체면 누구나 다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심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 심사 누가 하세요? 내부에서 하시지요, 하천네트워크 내부에서?  

○김미수 위원  아니, 비공모사업이라도 심사규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억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 못 하겠다고 반납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들어왔어, 그러면 10억 안에 들어오면 또 주실 거예요?
  우리 시에 규정 그런 거 있어요. 사업을 못 하시거나 반납하면 3년 동안 신청 못 하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천네트워크는 그거 없어요. 왜? 내부심사라서. 
  이런 규정 만드셔야 되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조례를 보니까 이 사업을 하천네트워크 내부에서 심사하는 거 맞습니다. 하천네트워크에 예산을 줬고 거기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임원분들은 사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척사유가 있어요. 내가 분과장이에요. 아까 명단 받으신 분 중에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감사자료 927페이지, 연번호 5번 이분이 지금 보니까 분과장님이세요. 그래서 고양 하천네트워크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아니, 고양 하천네트워크사업이라는 건 고양 하천 전체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을 신청하시면 안 되지요. 수계가 있는데 본인 수계만 하셔야지, 사업명도 그렇고 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분과장이니 받으신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분이 일을 못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투명하게 해 주세요.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해서 심사규정, 그다음에 여기 심사하시는 분은 사업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심사하게 제척사유 명확하게 하셔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네트워크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부심사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심사하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량, 정성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뭐냐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 하천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봉사하시다 보니 간식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소한 데서 시작했는데 10억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금 드리는 걸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심사라든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하천네트워크하고 935페이지입니다. 
  EM센터, 저는 EM센터가 생긴 지가 꽤 오래돼서 EM센터가 고양시에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EM센터에 계신 분들이 EM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에서 그것에 관한 교육도 다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생태공원에서 생태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치공동체교육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EM센터가 배달만 할 것이냐? 저는 EM교육을 여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실상부한 고양시 EM센터가 되는 거고 EM이 앞에 고양의 G자 붙여서 GM이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전국이 EM인데 고양시는 GM이라고 이름도 달아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EM교육을 진행하고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셔서, 하천네트워크에 보면 EM교육 하시는 단체들 많으신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EM센터에서 EM교육도 진행을 하셔서 그분들이 하천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을 모시고 나가서 하실 수 있게, 왜 그러느냐면 하천네트워크에 10억이나 예산을 주는데 두 번째 오해받는 게 뭐냐면 하천관리는 하나도 안 하나 보다, 하천 너무 지저분하고 홍수 오고 나면 나무가 걸려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치운다, 도대체 하천네트워크는 꽃만 심냐라는 오해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 얘기는 많이 들으시지요? 

○김미수 위원  하천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교육 나가시고 그 주변에 꽃 심는 건 많이 하시는데 정작 홍수가 왔어, 그러면 물이 불어나서 쓰레기가 하천에 많아, 그러면 하천정화를 하러 가야지, 이런 활동은 별로 안 하신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천네트워크가 강의 날 대상 받으신 것도 알고 계셔서 활동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페이지 943페이지, 환경정책과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페이지에 있어서 여기다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한강변 지뢰제거 계획 페이지 맨 밑에 “바) 고양시 한강변 지뢰탐색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실무회의 일정 회신 촉구”, 답변 왔을까요?
  페이지는 943페이지고요, 지뢰탐색을 고양시가 할 수 없으니까 군부대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군부대가 “고양시 관리니까 고양시에서 알아서 하세요.”하고 자꾸 버티고 계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버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44페이지를 보면 제가 버틴다는 단어가 정상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한강유역환경청은 장항습지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문제는 지자체 소관임’, 지자체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지뢰제거를 하러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출입통제가 고양시 관할이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생태하천과에 얘기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지요? 

○김미수 위원  여기다 자료를 주셔서, 저는 거기에다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관됐는 줄 알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아마 위원님들하고 제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 지나가다가 나무 하나 부러지고 또 나무가 그늘이 없다, 어떤 나무는 또 지나가는 길을 막는다고 이래서 아마 고양시 인구만큼, 인구보다 나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하시는 데 힘드실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틀어 주세요. 
  올 8월에 김포에서 낚시하다가 지뢰에 발 다치신 분이 국가배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고양시는 고양시 책임이라고 국가배상은커녕 거꾸로 고양시 공무원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좀 전에 그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사례 해 갖고 이게 2022년 8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건 지뢰가 터지면 국가 책임인 거예요. 물론 관리 부분에 대한 건 고양시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무혐의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양시 직원들.
  그런데 이분은 낚시를 하러 갔다가 다쳤다는 말이지요. 고양시는 한강유역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상판결이 다르게 나서 진짜 변호사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결나기 전까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버틴다는 단어를 쓰기도 한 거거든요. 
  좀 더 우리 각 부서 잘 소통을 해서 고양시가 피해를 안 받도록, 이런 일로 고양시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일 안 벌어지도록 잘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도 질의가 좀 많기는 한데 딱 3가지만 확인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2021년도 한류천 수질개선시행방향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한류천수질계획이 2023년에 시작해서 2025년 끝낼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호수공원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개선을 하고 있고 침전물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천TF를 2년 동안 가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저도 TF팀에 있었고 김미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시정질문 때 제기됐던 문제를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에 저희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상에 문제제기를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제기가 만약에 효과가 있는 문제제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 않고 확실치 않다고 하면 저는 진행이 좀 빨리빨리 돼서 2025년에는 이 수질개선이 완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만약에 검토한 사항이 결과가 좋게 온다면 추가로 사업에 조금 넣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어쨌든 진행사항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2025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한류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미디어파사드 최종용역보고에도 갔었지만 우리 호수공원은 나날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무엇인가 더 설치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호수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세를 띄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십 년째 좀 전에 말했듯이 한류천은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름에는 진짜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힘들어 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사진 좀 띄워 봐 주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류천이 낚시하는 분들한테는 명소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분이 낚시를 하시기에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안 드신대요. 오염됐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식당 같은 데 납품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낚시만 하고 가시냐? 아니에요. 거기서 즉석요리 해 드시고 냄비 채 부어 버리세요. 떡밥도 투척하고 쓰레기도 투척해서 수질개선을 우리는 진짜 고군분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 질의를 드리면 한류천은 소하천이라서 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방치가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저기 말고 제가 직접 갔을 때는 초입에서도 했어요. 

○위원장 손동숙  오염된 수질이 밑에만 오염되나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강물이 들어올 때는 위로도 올라가고 그건 구분을 할 수 없는 문제지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그때도 표지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CJ라이브시티도 준비가 되고 있고 하류에는 일산 테크노밸리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정비 들어가기 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한강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공원부지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하고 있는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아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게 평화공원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행주나루터의 역사성도 홍보하고 시민들이 물양장이 조성되면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반드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평화공원하고 행주물양장이 농업기술센터랑 푸른도시사업소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행주어민도 그 중간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행주나루터의 발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세계불꽃축제가 있고 나서 한강에 쓰레기 엄청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하류에 있다 보니까 특성상 흘러내려오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책임소지가 아니다 너희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어쨌든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917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공원 내 제초 및 잔디 깎기 공사 현황에 대해서 업체선정에서 입찰공고는 어떤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지요?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보면 호수공원 3-2구간 녹지관리공사, 서윤전기건설공사예요. 대표업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부 전기배선공사업이에요. 그래서 품목에 조경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주로 전기업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호수공원의 잔디를 깎고 하지요? 

○안중돈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를 했는데 직원 수가 3명이에요. 직원 수가 3명인데 이 광범위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일용직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입찰을 줬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이 뭐예요? 

○안중돈 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에 그린큐브,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2022년도 입찰공고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들, 회사의 지명원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린큐브 같은 경우는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주소만 되어 있더라고요. 용두동의 어느 위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최소인원들이 2명, 3명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페이퍼컴퍼니예요. 오더만 따서 다 외주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중돈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주시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업체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현장에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사실 제가 질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자로 행사계획 안내를 받다가 의구심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831페이지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운영 관리현황의 맨 하단에 보시면 걷기대회 집행내역 및 성과가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아마 진행을 하나 봐요. 지금 행사 안내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전부터 쭉 진행했던 걷기대회입니까? 

○이철조 위원  이것도 예산 지원 사업입니까? 

○이철조 위원  주최, 주관이 어디예요?  

○이철조 위원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안내온 것 보니까 고양신문하고 걷기연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철조 위원  이게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이철조 위원  했는데 올해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철조 위원  제가 지금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또 다른 문자를 하나 받은 거는 아마 불용처리된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철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의도는 그 사업을 얘기하고 싶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은 진행이 안 됐지만 그전에도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올해도 계획이 됐다가 불용처리가 됐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고양신문하고 걷기연맹으로 공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철조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이철조 위원  그런데 고양시 걷기연맹이 고양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고양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걷기연맹에서는 이 행사를 주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 내용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걷기연맹에서는 이 고양누리길 걷기 행사를 주관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미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도 계획이 섰던 것으로 알고 연락이 온 거고 그 계획이 뜨니까 같이 보낸 것 같은데,

○이철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결성된 공식적인 단체가 이걸 주관하게 되나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걷기연맹에 대한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질의가 아니라. 
  원래 걷기연맹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체들이 여럿이 모여서 연맹을 만드는 거고 저도 7~8년 전에 걷기연맹에서 시작하는 것에 안내자를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양시에서 걷기를 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이 환경단체 비슷한 데가 많다고 하신 것처럼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단체도 아니고 활동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위원님들 서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걷기연맹이라는 것은 7개 정도의 고양시 들뫼길, 누리길,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고양시 걷기를 고양신문과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 행사가 누리길 홍보에도 좋고 그분들이 초창기에, 지금 누리길이 14개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조성할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리길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라 생활체육회 하는 체육회 단체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단체가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생활체육회를 만들면서 한 단체만 등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등록된 생활체육회 등록된 단체만 인정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건데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체육회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신문에서 하는 누리길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사업 없이 본인들이 예전에도 하다가 잠깐 그 행사를 확대하려고 지원을 받았다가 올해 없으면 자체행사로 하고 있으면 크게 하고 없으면 작게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20, 21, 22년도는 행사진행을 못 한 것 같고 17, 18, 19, 3년 동안에 행사진행 내역만, 저도 조금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이철조 위원님, 작년에도 진행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여기 20년, 21년 코로나19로 걷기대회 미실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철조 위원  저는 그거 말고 우리 예산사업으로 했던 것,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산업진흥원 오창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과 팀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양산업진흥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산업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예산이 2억 8천여만 원 맞나요? 

○정민경 위원  그중 시민교육에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정민경 위원  7천만 원이면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교육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페이지 1021입니다.
  지금 여기 2020년부터 시민교육으로 진행된 교육들이 있는데 2020년은 비대면 진로체험 패키지 보급이어서 참가자 수 비교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21년에 보면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36명이고 2022년은 20명입니다. 
  우선 2022년 20명은 6월 30일 기준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참가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2020년은 참가자 수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 패키지였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21년과 22년을 비교했을 때 21년은 참가자 수가 236명이고 22년은 20명이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월 말 기준과 현재 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방학 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교육 진행 프로그램이 연초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6월부터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은 언제 종료될 예정이고 그렇게 했을 때 참가자 수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보통 이 프로그램은 연초부터 운영되지 않고 6월부터 진행되나요? 21년도는 상황이 어땠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 사업도 용역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프로그램 진행사항과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한 기준, 참가자 수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028페이지입니다. 
  여기 일자리 실적에 보면 신규고용자 수, 퇴사자 수 포함해서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우선 20년부터 22년 중에 특별히 퇴사자 수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20년에는 ICT기업 지원이 퇴사자 수가 96명으로 있고 21년도에는 기업입주시설이 퇴사자 수가 404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퇴사자 수가 25명입니다. 기업입주시설은 20년부터 89명, 404명, 2022년에는 553명입니다. 
  이렇게 퇴사자 수가 많은 곳들의 설명을 부탁드리기 전에 우선 이 퇴사자 수는 총 고용인원에서의 퇴사자 수인가요 아니면 신규채용자 중에서의 퇴사자 수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ICT기업지원 2020년 퇴사자 수 96명, 이거 혹시 지금 원인 파악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CT기업지원이나 콘텐츠산업 관련된 업종에서 퇴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지속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고용지속률은 별도 조사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민경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 기한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오늘이,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게 프로젝트로 고용이 됐던 분들이 그러면 21년, 22년에도 분명히 신규채용으로 인원이 잡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중복이 있으면 이거는 과대평가가 되는 거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가 파악이 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중복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수치, 지표만 보면 신규채용이 많아 보이지요.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까지 제외하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규채용은 늘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02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창업 건수와 폐업 건수가 있습니다. 창업한 후 폐업한 업체들 원인분석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초기 생존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게 고양시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퇴사자 수와 폐업한 업체들 원인분석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업체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산업진흥원이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업체들이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원인분석을 토대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원인분석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시고요.
  내년 계획이 지금 다 마무리 되셨나요? 

○정민경 위원  혹시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까지 추가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차분히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받는 업체 기준이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다른 기준은 없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심사는 누가 하나요? 

○정민경 위원  몇 인이 심사를 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인성소통협회의 창업지원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인성소통협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창업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인성소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8년부터 인성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2018년도에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곳이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이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창업지원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두 개 다 중복지원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은 뭐에 대한 창업지원인가요? 

○정민경 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인성소통협회도 1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창업지원을 받은 거라고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책은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지적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식산업진흥원이 고양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읽어 드릴게요.
  ‘진흥원 명칭이 고양산업진흥원으로 개명됨에 따라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진흥원이 되도록 홍보 및 대시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답변에 보면 이렇게 쭉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겠다고 쓰여 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향후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홍보, 시스템 재정비 해 갖고 괄호 치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웹진, SNS 등 홍보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관심과 사랑받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명칭이 바뀌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보느라고 제가 오랜만에 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진흥원 홈페이지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공통자료 330페이지 연번호 11번이요.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4,200만 원인데 수의계약 안 하시고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진흥원 정도 되면 고양시에 우리가 IT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고양시에 있는 기업하고 잘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왜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을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구축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김민수 센터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390개, 400개 가까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사회적기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해요? 

○김미수 위원  원장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조차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임대료 주는 기업을 활용을 안 하시는데 외부에 누가 활용을 하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 기업이더라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양성을 하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서가 고양산업진흥원이라는 말이지요. 고양산업진흥원 산하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경제는 5,500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1억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 수의계약을 해 줘야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기업의 우선구매라는 것을 진흥원이 나서서 하는구나. 그래야 진정한 산업진흥원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미수 위원  저희 고양시가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전략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질의를 어디에 드려야 될지 몰라서 고민한다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굉장히 많지만 이분들 소상공인지원과, 기업지원과의 지원 다 받고 계세요. 이중, 삼중 지원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이분들이 매출이 늘어나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영업의 매출이 올라가게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미수 위원  그럼 매출이 올라가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이 끊기면,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거 알바예요, 직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끝나면 그만두는 건 이건 지원사업이 끝나면 그만두는 거지요. 이게 무슨 취업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이 폐업하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청년들이, 중장년들이 그 분야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 부담이 되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한번 해 봐서 좋으면 더 크게 가고 아니면 폐업하고 다른 길을 찾고 하기 때문에 저는 취업,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취업 숫자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고 4대 보험을 2년 이상 받으면 취업이라고 해 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다 들으세요, 여기 창업지원센터 다 담당하시니까. 퇴사하셔도 괜찮은데요, 4대 보험을 받고 1년, 2년 이상 되시는 분 명단 정리해 주세요. 프로젝트로 받았다가 프로젝트 끝나니까 그만두고 이러신 분들 안 됩니다. 특히 영화사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저희 아들이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상 관련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소속이 없더라고요. 프로젝트로 영화 같으면 2년, 짧으면 6개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는 산업진흥원에서 정리해 주실 때는 매출이 얼마인지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취업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또 하나, 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업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매출을 일으켜 주셔야지, 근본부터가 달라졌잖아요. 

○김미수 위원  이런 거는 저는 본보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이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시에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가진 분들과 이런 계약을 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기업유치를 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를 2년 만에 돌아와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됐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통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 찾지요. 어떻게 찾아요? 
  원장님, 우리 보통 뭐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면 어떻게 찾을까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네이버에 띄웠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이시지요?
  그랬더니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렇게 아니었는데 어렵다, 그래서 다시 저기 주소를 클릭했어요. 어떻게 나와요? 

○김미수 위원  안 된다고 나와요. 
  당연히 아는 사람은, 저는 아니까 진흥원에 들어가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네이버에서 찾는다는 말이지요. 이틀 동안 해 봤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민수 센터장님, 제가 되게 열심히 일 잘하셔서 좋아하는데 이중 직책 맡으시더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좀 소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김미수 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고양산업진흥원이라는 말이지요. 

○김미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누수현상이 생기면, 왜냐하면 저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이러시면 안 돼요.

○김미수 위원  최첨단을 하시는 분들이,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27페이지 비정규직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위탁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위탁은. 그런데 최소한 직영하는 데는 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규직 전환의 기본이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면 다 정규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미디어센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직도 비정규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그 밑에 28청춘창업소도 앞으로 지속할 거라 이런 데는 비정규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기는 하지만요. 

○김미수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규직이 지금 한 분만 계신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미수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요. 

○김미수 위원  인력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정규직을 뽑는다는 말이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고양시 경력으로 거기 가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남부에 계신 지역 분들이 고양시는 인력양성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서 배우고 능력이 커진 분들을 좀 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마 진흥원도 그렇고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1024페이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1025페이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이런 식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일단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020년에 창업이 1건인데 고용창출은 16명이에요.
  이거는 센터에 대한 전체 얘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사업을 하나 하신 거고 이거는 18개 업체 중에서 16명의 고용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 안 보고 그냥 질의드릴 테니까 해당하시는 팀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28청춘창업소 담당자 누구세요? 

○김미수 위원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28청춘창업소에 문제 많은 거 들으셨지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김미수 위원  외관상의 문제, 두 번째?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거기 입주한 분들의 불만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센터장님은 늦게 오셔서, 혹시 원장님, 알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2019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건물에 들어가야지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이건 여기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설은 전략산업과에서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컨테이너를 다 중고로 갖고 왔나 하는 거예요, 다 녹이 슬어서 흘러내려서. 청춘들의 활발함을 보여주려고 컨테이너에다가 예쁜 색깔을 넣었는데 녹이 슬어서 볼 수 없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냉방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2층이 더워서 근무를 할 수 없고 겨울에는 2층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1층에 근무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냉난방이 안 되는 데를 입주조건이라고 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힘든 거는 그렇다 쳐요. 왜? 여기가 창업을 하시는 청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편해 하는 거는 저희가 감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셔야 거기서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양보한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근무를 못 하시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조건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조나 이런 거 하려면 거기 못 들어오는 거지요. 2인 사무실도 있지만 2개 업체가 같이 쓰는 공동사무실도 있다는 말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시고자 한 분들의 아이템이 뭔지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없이 시작을 하니까 민원만 생기는 거예요. 시민들의 민원,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의 문제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아무것도 예산을 안 받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쓰는데 무슨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죄송한데 컨테이너라서 냉난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취소하셔야 돼요. 우리 요즘 농촌에 가면 집들 다 컨테이너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어서, 아시지요? 지게차가 드르륵 끌고 와요. 전혀 냉난방에 문제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먼저 전압을 높여 주시면 어때요? 개인 전열기를 쓰면 전기가 나간다고 하시던데.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겨울에 근무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이 안 되는데 전열기를 쓰지 말라고 그러면 겨울에 사무실을 쓰지 말고 컨설팅 있을 때만 잠깐잠깐 왔다 가라는 건데 그러면 청취다방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지는 거지요. 청취다방하고 프로그램 있을 때만 왔다 가는 거지, 내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부분이라서 진흥원보다는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IT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조성현황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2022년 12월이면 실시설계하고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된다고 주셨거든요, 올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미수 위원  요즘 고양시 웬만한 사업들이 다 멈춰 서서 실시설계 하다가 중간에 서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요즘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잘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아쿠아스튜디오, 저희가 아쿠아촬영스튜디오도 그렇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관리가 좀 다르게, 거기는 킨텍스한테 용역을 줬고 여기는 위탁관리를 줬고 여기는 진흥원에 줬는데요, 대수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 보시나요, 관리하시면서?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수선을 빨리 안 하시면 대수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자료 준 거 보면 수선유지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매출에 비해서.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감가상각이라든가 건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매출액에다가 수선유지비만 하니까 인건비도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건 아닌 거 알고 계시지요? 

○김미수 위원  소수선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대수선까지 안 가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담당자 누구시지요? 

○김미수 위원  사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시범사업이지요? 

○김미수 위원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양초등학교에 만든 거 스마트보행로 설치를 통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다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아마 고양시 전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녹지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옛날에는 공원에 벤치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네의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전 동이 다 왜 우리 동네에 이거 없느냐고 그러시거든요. 
  시범사업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지만 효과가 좋아지면 이게 시범사업이었으니까 시 전체로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많은 예산을? 

○김미수 위원  모든 거를 설치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만드시는 건 좋은데 이거 시민들한테 다 배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가능해요. 기업들은 개발을 해서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 예산으로 이거를 확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다양한 게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19년도에 주신 거, 일산동구 풍산동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넣어 주셨나 봐요, 경로당하고 풍산초등학교, 헬스장까지.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전 동에서, 전 헬스장에 이거 다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김미수 위원  리빙랩으로 다양한 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 생각인 거예요. 진흥원에서 기업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동의, 그런데 시가 이 시범사업을 하는 순간 고양시에 있는 전체 헬스장이 다 설치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지요. 헬스장은 개인사업체입니다. 시에서 이걸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어디에서 하실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신호등에 서 있으면 신호가 바뀌면 불 들어오게 하는 거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분들은 편리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하면 되거든요. 신호등에서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걸 새롭게 만들어 줘서 “이제는 신호등에서 핸드폰을 해도 돼.”라고 만들어 준 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개인 재산을 들이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김미수, 네 돈으로 건널목이 위험하니 네가 돈으로 설치를 해. 그리고 너 핸드폰을 봐.” 그러면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시에서 해 주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불특정 다수,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고양시 108만 시민들한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에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미수 위원  이거 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고양시 업체들이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거 확산시키려고 시범을 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고양시 전역에 확산됐을 때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꼭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개인이 쓰는 건 괜찮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하고는 있는데 제 얘기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느냐 아니면 있으면 좋은 시설이었느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당연히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시 예산으로 해야지요. 

○김미수 위원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입주민 만족도조사가 나와요. 입주민 만족도조사가 88.4%, 80.4%, 87.4%, 84.5%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진흥원에 되어 있는 입주기업을 전부 다녀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저는 재선임에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입주기업들이 들어오시는 게 공공요금만 내든가 아니면 무료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공공요금만 내고 무료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 빛마루라든가 타워1·2에 있는 것은 내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보시면 얼마 전에 경기도랑 같이 문화창조허브센터도 자료 보니까 무료로 되어 있지요, 스마트시티지원센터도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28청춘창업소는 월 10만 원 내고 계시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무료입니다. 관리비도 안 내세요.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무료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무료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만족도조사가 높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당연히 무료인데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낮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훌륭한 일 많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워낙 많은 센터에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기업들이 3~4년 지원을 받으면 기업을 키워서 지원센터에서 나가셔서, 자력갱생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김미수 위원  하실 수 있어서 스스로 기업을 유지하고 지원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지,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업체를 몇 개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실적이 올라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업 진행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라고 반대하는 건 꼭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부서에서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우기셔서 하시는 사업들은 우리 김미수 위원님한테 잔소리를 좀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꼭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28청춘창업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 차이기는 한데 우리 김미수 위원님이 좀 전에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풍산동에 미세먼지 저감 리빙랩에 제가 참여를 해 봐서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문제발굴도 하고 또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009페이지에 2020년도 문제발굴과제가 3건 됐고 추진건수가 3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3건, 또 추진건수 2건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사업을 더 확대추진하지 않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하물며 2022년도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런 한 모델이 생기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지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 불필요한 데 나가는 재정들이 많습니다. 적절히 배분해서 꺼내서 그쪽으로 옮겨드리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더 그 지역에 특화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왜 없는지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제발굴은 하고 있으신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올해 문제발굴을 몇 건을 잡으실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내년에는?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2건 정도 되겠지요.
  재정에 대한 문제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은 최첨단산업을 달리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부서보다도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발걸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1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양시가 웹툰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꽃전시관에서 웹툰공모전 시상식도 있었지요. 그때 보기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식으로 웹툰교육을 하나 좀 찾아봤더니 여기에 자료가 있네요. 교육대상을 보니까 웹툰체험반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돼 있고 또 전문가반하고 심화반은 경기북부 작가지망생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먼저 체험반부터요.

○위원장 손동숙  경기북부라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위원장 손동숙  좋아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반도 연령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동숙  제가 문제제기를 할 부분이 여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진흥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고도 그렇고 행보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우리 때, 70년대 중학교 3학년 정도하고 저는 사고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 5학년 제한을 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하고 의견조율을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막아두는 게 맞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중장년들이 사회적 경험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연령대이고 또 가장 어려운 창업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도 가고 애정이 가는 창업센터인데 실제 성공모델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이 연령대가 사실은 실패했을 때 재기하기가 또 쉽지 않은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성공모델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창업을 했는데 이걸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뭣하고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도 뭣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졸업한 기업들은 컨설팅이나 마케팅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이런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약 3년 치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요.

○위원장 손동숙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요, 더 많은 중장년분들이 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기업들을 키워내고 또 우리 기업들이 고양시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고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차이도 경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조현숙 위원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요? 

○조현숙 위원  내년에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현숙 위원  지금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우리 현원이 몇 명이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2004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 직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20명 이내 이사와 감사 2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대로 이사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사가 11명이라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비상임이사지요?

○조현숙 위원  이사를 더 늘리거나 그럴 예정은 있으신 건가요? 

○조현숙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양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국도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냈나 이게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현숙 위원  지금 시설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 우리 자산 말고 임대료가 나가는 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조현숙 위원  이게 월인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임차료가 나가고 있네요. 

○조현숙 위원  고양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받는 거는 없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고양산업진흥원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차료를 계속 내면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현숙 위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해 보는데요, 사실 라페스타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라페스타를 조금 얻어서 아니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라페스타도 살리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또 공간이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페스타가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진흥원이 함께하면 그렇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뉴콘텐츠센터라든지 스토리창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다른 어떤 공간이 따로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웹툰센터도 또 풍동에 건립이 될 거잖아요. 

○조현숙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생기고 이러면 전부 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많은 직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들도 늘어날 것인데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소중한 우리 자원들이 진흥원을 더 많이 살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진흥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화영 대표이사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시와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승문 경영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킨텍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사장과 감사는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영부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경영부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문 경영부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킨텍스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문 경영부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경영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323페이지입니다. 여기 8번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추진 실적은 몇 년도 실적인가요? 

○정민경 위원  2021년도인데 제가 보니까 사업명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이 323페이지에도 있고 324페이지에도 있는데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지원은 사업 내용이 동일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연도별 정리를 하셨어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정리하실 때 잘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파악이 정확히 불가능한 관계로 8번 항목에 대해서는 연도별 실적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고요, 972페이지입니다. 
  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2021년 경영실적평가가 B등급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평가가 A였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수에서 양호로 평가된 거지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코로나19로 매출과 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수에서 양호로 평가를 받은 것이고 작년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다시 그러면 회복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7페이지고 20년에서 21년은 매출이 증가했고 22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도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세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맞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989페이지에 보면 킨텍스 가동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동률은 21년에서 22년으로 갔을 때 근사하기는 하지만 떨어졌거든요. 감소됐거든요.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출액과 가동률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정민경 위원  연동되어 있으면 22년도의 매출액은 전년도의 반으로 계산했을 때 증가했는데 가동률은 떨어진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상반기 데이터만 있는 것은 알고요, 2022년도에 킨텍스 매출액이 233.5억 원이지요. 이것도 6월 말 기준이지요? 

○정민경 위원  가동률은 22년에 27.73%입니다. 맞지요? 이것도 6월 말 기준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21년도에는 402억 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21년도에 가동률은 31.93%이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례식으로 했을 때는 가동률은 낮아졌는데 매출액은 조금 증가한 것처럼 보여서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22년도 예상을 했을 때 48%의 가동률이 보이고 매출액은,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실적보고 151페이지입니다. 
  이 책자에 있는 건 21년 실적 맞지요? 거기 보시면 지역 취약계층 도시락 및 물품 지원사업, 이 책자는 21년 실적 맞지요? 20년 실적 아니지요? 

○김미수 위원  정민경 위원님께 20년, 21년 연도 표기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서 두 장 더 넘기시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호 5번에 5월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51페이지라고 얘기한 데 물품 지원에 보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화노인복지관에 냉방용품 지원하신 거요. 연번호 6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슬기로운 집콕생활 키트 지원은 연번호 9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설 명절 취약계층은 연번호 1번에 있습니다. 20년, 21년 아니고 21년에도 진행하셨어요.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서류 정리하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에 넣으시고 하나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넣으시고 이중으로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킨텍스는 성과급 받으신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저희 감사자료 보면 9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 내역.
  저는 항상 의아한 것이 시에서 출자출연하고 시 공무원이고 준공무원인데 왜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킨텍스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에 모두에게 얘기해요. 진흥원에도 얘기하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런 데 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니까 이해합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과를 이렇게 부풀려서 올려서 성과급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실적보고 자료가 급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21년 것 총 정리해서 쓰셨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자료를 보면 한 사업을 가지고 이중으로 하셨어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못 보면 이렇게 활동 많이 하셨네, 성과급 빵빵 드리게 생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답변은 잘못하셨지만 서류는 잘못되지 않았을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성과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임직원 성과급 지급 내역이라고 해서 직원하고 임원들 받으셨어요.
  혹시 자회사에는 성과급 내려 보내셨나요? 

○김미수 위원  올해 것 아니고 21년 것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급 받으신 것이 19년, 20년, 21년에 받으신 것 자료거든요. 그때 주셨냐고요. 

○김미수 위원  자회사 질의는 이따 드릴 건데 성과급 내려 보내셨나만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자회사를 21년부터 진행하셨다? 

○김미수 위원  그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3전시장 관련해서는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 우리 고양시의 각종 건설 또는 사업들이 어려운 난맥을 겪고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저 인정하는데 지속되던 사업이 멈췄을 때에 대한 손해 그리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멈추고 났을 때 더 큰 손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시장님이 새로 고민하시고 만들고 멈춰도 되지만 이만큼 진행된 것은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걱정인 것이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하고 제3전시장 때문에 2전시장 사이 유휴부지 복합개발 추진, 킨텍스 호텔 건립사업을 여기에 여쭤봐야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킨텍스 호텔은 빼시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 

○김미수 위원  저는 처음에 킨텍스에 제3전시장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3전시장을 목표로 세웠던 계획도 많고 킨텍스 지원부지 주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복합개발 추진은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김미수 위원  1·2전시장 사이 유휴부지가 지금 누구 소유인가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하고 협의 잘 되고 계시나요? 

○김미수 위원  민자 유치라는 것이 킨텍스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사실 복합개발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중 하나는 GTX 역사 때문이기도 해요. 역사에서 내렸을 때 킨텍스로 연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다 사업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민자로 진행되고 복합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절차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54페이지예요. 킨텍스 호텔 건립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킨텍스가 고양시에 하면 어떤 일종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고양시에 유명한 관광지가 없다 보니 할인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킨텍스에서 호텔을 지으면 지역주민 할인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1년 실적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였네요.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면 소요기간이 부지 매입 후 1년 이내 착공 예정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신 것이 아니라서,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요.
  임창열 사장님 계실 때 계속 인도 뉴델리는 우리가 적자 볼 일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0%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고민이 덜어지기는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인도 뉴델리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또 만드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 킨텍스와 고양시와의 관계는 거기는 새로 만든 자회사이니까 고양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되네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인도 뉴델리 전시장에 자회사를 새로 만드시면 그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이나 참고인으로 들어오실 건가요, 못 들어오시나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고양시하고 아무 관련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고양시하고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요청을 하면 들어오셔야 되는데 관련이 없어도. 아시지요? 국감 할 때 백종원 씨가 나오셨어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인도 뉴델리를 위탁할 자회사가 고양시 행감 할 때 오시라고 하면 증인은 아니고,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속기록에 다 남고 나중에 참석 안 하시면 다 문제됩니다. 
  그다음에 책자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2주차장 출입구 재점검 필요, 아시지요? 1전시장은 그래도 괜찮은데 2전시장은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출입문이 좁기도 하고 그 안에서 힘들기도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8대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답변은 ‘지하주차장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중앙에스컬레이터 입구 안내 표시를 완료함’, 21년 7월 7일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2층 전시홀 로비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일부 가동하고 있어 방문객 동선 안내 개선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입구 등등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들 지하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미수 위원  저희 지난번에 고양시의회 워크숍 하러 갔는데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은 확실하게 열려 있어요? 

○김미수 위원  다음에 행사 갈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킨텍스 제1전시장 관리 위수탁계약서 관련 불합리성 지적을 하셨어요. 
  1전시장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면 위수탁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요? 

○김미수 위원  계약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미수 위원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킨텍스에 질의한 게 이거였거든요.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들어오게 되면 소수선, 대수선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운영하시고 난 다음에 계약하실 때 소수선, 대수선 계약에 대한 것 다 체크하실 거지요? 

○김미수 위원  저는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고양시에 부탁드릴 텐데요, 킨텍스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같이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에서 고장 안 난다고 했는데 고장 난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죄송하지만 킨텍스의 얘기를 100% 신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점검하실 때 고양시와 킨텍스와 신뢰가 되는 기관하고 같이 점검을 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315페이지입니다. 
  케이서비스 자회사 전환시점이 21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 제가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나온 답변서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 한 거냐 하면 제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밑에 처리결과예요. “케이서비스의 인력은 2018년 전원 정규직 완료 및 생활임금이 적용되어 현재는 고양안정과 처우가 개선되었음.”, 왜 자료가 이렇게 달라지지요? 분명히 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년이나 지나서 20년 말에 하셔서 21년부터 되셨어요. 연도 지난다고 이 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단계라고 작성하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면 1단계 완료, 2단계는 뭐, 뭐 후에라고 작성하셔야지 여기 분명히 전원 정규직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걸 보고 누가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킨텍스 너무 성과 위주로 아름답게 써서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18년에 전원.
  안내직하고 어느 직이 됐다고요? 안내하고 주차만 되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질의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수사항이라 했고 시설직 등 용역직원들은 킨텍스 직원이 아니라는 기본이 없는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구드렸고요, 2020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답변이 ‘계약이 끝나는 20년에 하겠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18년에 됐다고 왔다니까요. 저는 명확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 계약이 끝나는 20년 후에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김미수 위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행감 지적사항에 정리하셔서 작성되는 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잘했다, 다 했다, 이거…….

○김미수 위원  거기 보시면 밑에 케이서비스라고 파견용역 있지요?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가 2018년 11월에 하신다고 작성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향후에는 계약종료 시점인 2020년 6월 이전까지 완료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책을 작성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케이서비스 무슨, 무슨 직,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케이서비스에서, 그럼 지금 케이서비스에 안내하고 주차만 들어가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게 전원이라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다 내용 알고요. 
  잠깐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치결과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조치결과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우리가 그걸 듣고 이해가 될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케이서비스하고 파견용역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드릴게요. 
  아까 성과급을 할 때 자회사가 20년에 됐기 때문에 21년부터 성과급이 안 나가서 나갈 계획이라는데 케이서비스는 이미 18년에 정규직으로 완료가 돼서 이미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한테는 성과급 줬나요, 안 줬나요? 그때는 왜 지급을 안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시는 분만 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요구 안 해도 다 주시면서 자회사 완료는 2018년인데 여기는 2019년, 2020년에 지급을 왜 안 하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요구해서 준다는 얘기는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동안 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해마다 답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8년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예 성과급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킨텍스가 성과평가 받을 때 분명히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할 거고 만족도조사의 95%는 청소와 주차와 안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성과에서 빼시면, 

○김미수 위원  고생하셨네요. 
  제가 2018년에 의원 돼서 5년 차에 됐다고 하니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공통자료 316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용역 실시를 모두 다 공개입찰을 하시나 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료 갖고 계신 것에 317페이지 연번호 20번 책걸상 임대 및 설치용역, 이 정도는 수의계약 하셔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사회적기업이나 우선구매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었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킨텍스에 고양시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해 달라는 선언적인 것이기도 했거든요. 

○김미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사회적기업이 많아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부가세 합쳐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고양산업진흥원에 물어보시면 업체 리스트 다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가능하면 선언적인 거 있어요. 시민들이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어서 효과가 뭐가 있어?”라고 하면 “고양시에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구매해줘.”라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963페이지, 이게 뭐냐면 사회공헌사업이에요. 
  사회공헌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2018년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 많이 드렸고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사회공헌사업인가 싶습니다. 2022년 연번호는 12번입니다. 교육부 진로체험 대상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사회공헌사업입니까? 

○김미수 위원  교육부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저는 교육부가 고양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건지 중앙부처 교육부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걸 킨텍스에 협조요청을 하셨다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교육부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이 프로그램 하는 걸 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합니까? 

○김미수 위원  교육부 꿈길사업은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김미수 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예산이 있겠지요.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사회공헌기업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원래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고양시 중학생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으니 사회공헌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일정 정도 동의를 해요. 솔직히 동의는 안 되지만, 여기 보면 진로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받게 하기 위한다, 그러면 저는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그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진로 하면 그것도 사회공헌사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고등학생의 취업, 진로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꿈길사업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벌써 하셨어요? 예정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 앞에 보면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 이런 게 사회공헌사업이지, 제가 이런 교육부 프로그램을 하라고 사회공헌사업 하시라고 한 게 아닌데요.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이게 한번 되셨지요? 웬만한 프로그램 하고 싶으신 분들 다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달라고 킨텍스에 요구하실 거예요.
  다 들어 주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걸 한번 해 주시면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4번 중에 몇 번 진행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벌써 다 진행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022년 앞에도 아니고 여기 목록을 보시면 제가 문제제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대상이 다 사회적 약자이고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신다? 이게 어떻게 사회환원사업이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자회사가 2개가 있네요, 공공연대노동조합하고 케이서비스노동조합하고. 

○김미수 위원  보세요, 킨텍스 자회사(케이서비스) 노동조합 현황인데 노동조합이 2013년에 생겼어요.
  자회사 언제 만드셨어요? 자회사가 제가 알기로 16년도, 17년도 정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수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오류잖아요. 
  킨텍스 자회사가 16년, 17년, 정확하게 몇 년이지요? 16년이에요, 17년이에요? 

○김미수 위원  도대체 자료의 신뢰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나요? 

○김미수 위원  2000년도에 노조가 원래 있었던 것 저 알고요. 
  제 얘기는 킨텍스 자회사(케이서비스) 노동조합 현황인데 설립연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괄호 치고 하시든가, 자회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든가, 저는 16년도에 설립된 걸 알지만 모르시는 분이 보면 자회사가 2010년 정도에 생긴 걸로 착각하실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2개 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 있습니까? 

○김미수 위원  집기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무실 화면 띄워 주세요. 제가 킨텍스 다녀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저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를 다 뒤지면 제가 2020년에 마지막 행감할 때 얘기했어요, 사무실 만들어 준다고.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고 난 다음에 가을에도 여쭤봤을 때도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하고 몇 년째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사무실에 집기 올해 말에 뭐, 뭐 넣어 주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사무실로서의 면모를 갖춘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김미수 위원  이번 달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면모 갖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81페이지요, 자회사 근로자 임금 적용기준인데 임금 지급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지급대상직원이 31명이고 2021년에는 직원이 206명, 2022년에는 192명이에요. 

○김미수 위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미수 위원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0년도는 케이서비스에 들어오신 분만 하신 거고 2021년부터는 파견직까지 다 해서 합쳐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93페이지요.
  정원이 232명인데 현원이 192명이에요. 몇 명이 부족한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아니, 232명이 있어야 되는데 192명밖에 없으면 몇 명이 부족하느냐고요? 

○김미수 위원  정규직들 40명 부족하게 한번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규직 1명만 빠져도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이분들 특히 뭐 하시는 분이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차 주차하시는 분들이고 설비 보시는 분들이세요. 
  설비 잘못 봐 가지고 냉난방기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킨텍스 정규직 지원자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정규직은 경쟁이 심하지요? 

○김미수 위원  정규직은 지금 킨텍스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알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다양하기는, 당연히 월급이지요.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킨텍스가 들어와서 고용을 얼마나 일으키느냐 봤을 때 고양시 사람들이 고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거꾸로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이사를 오시는 경우는 생겨도.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하시는 케이서비스에 계신 자회사 주차, 용역, 설비, 이 부분에 대부분 고양시 분들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점심식대도 정규직에 비해서 너무 안 좋게 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그걸 개선하실 생각을 안 하세요? 아까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고 하셨는데 급여가 조금 높으면 뭐 합니까, 관리반경이 너무 넓은 걸?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청소구역,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주차구역이 너무 넓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영평가 그런 거 안 해보세요? 정규직만 하시고 자회사는 경영평가 안 하세요?

○김미수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주신 게, 이게 언제부터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12명 뽑으신다면서요, 40명 부족한데?
  그러면 자회사 경영평가 같은 거 아직까지는 안 받으셨지요?

○김미수 위원  생긴 지가 몇 년도인데 아직도 안 받으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체크도 안 하시고 그냥 12명만 뽑으시는 근거는 뭐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급여 가지고는 못 오세요. 아니면 인원을 더 뽑으셔서 관리구역을 줄여 주셔야 돼요. 

○김미수 위원  그런 데보다 좋으면 거기 근무 안 하시고 이리로 옮겨 오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안 들어온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경쟁률이 높아서 선별했다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은데 왜 안 옵니까, 사람이?
  근무조건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야 당연히 새로 들어오셔서 상사한테 좋다고 얘기하겠지, 제가 앞에 고양산업진흥원에 말씀드렸어요, 만족도 80몇 퍼센티지 좋아하시지 말라고. 관리비 안 내고 사는데 당연히 만족도 높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스타필드나 롯데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모셔 오겠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한꺼번에 아니고 2016년에 자회사 생겼을 때부터 얘기예요. 제가 속기록 봤고요. 예전에 정의당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거예요. 지금 몇 년 차인지 모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보면 협의체 있어요. 노사분쟁협의체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건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화면 띄우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995페이지 이사회 현황, 이사회는 다 킨텍스분들만 계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회사예요? 킨텍스 임원분들이랑 다 계시면, 이사회를 사외이사나 외부 분들이 한두 분 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회사 직원들로만 구성하라고, 이사회?

○김미수 위원  저는 자회사의 이사회가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부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노조위원장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외부이사가 들어오셔서 지금 킨텍스 자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하시고 문제제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들끼리 모여 갖고 얘기를 하시니 발전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외부 분들을 다 들어오시게 하잖아요, 사외이사 하셔서. 하다못해 비상임이사조차도 킨텍스의 감사팀장이 오시니 이걸 어떻게 자회사라고 보겠어요. 이건 직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킨텍스 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직영인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화면 띄워 주세요, 심의위원회 것.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 자료가 없네요? 예전에는 자료요구했어요. 각종 위원회 자료를 부탁을 드렸고요, 띄운 건 17년, 18년, 19년 거예요. 이때 19년 행감할 때 제가 받았던 자료라서.
  그때 우리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관홍보위원회 해서 대부분 남성분들만 많아서 위원회나 인사위원회도 여성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에 변동사항 있나, 이거 명단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여성들이 많아지셨고 킨텍스도 전시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은 여성이시지요, 남성 반, 여성 반? 그래서 경영이나 인사나 기관홍보위원회에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2019년에 행감 지적사항 한 것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2전시장 비 새는 거, 그때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방수공사 이후에 현장에 가봤더니 “비가 안 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시 때문에 가봤더니 제2전시장 아직도 비 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화면에 사진도 띄웠어요, 비 새는 데다가 큰 화분 갖다 놔서 물받이용으로 쓰시고 하셨는데 방수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김미수 위원  방수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위원장 손동숙  팀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구하셔야 되는 것 모르시지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계속되면 너무 길어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 받아야 되는데. 

○김미수 위원  제가 2년 동안 환경경제위원회 안 왔었어요. 제가 방수공사 들은 게 2019년, 2020년 행감할 때였거든요. 그때 공사하고 답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올해 비 왔는데 가봤더니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도 현대하고 재판 중이셨어요. 그래서 재판 중일 때 끝나기 전에 이거를 다 받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간다, 특히 비 새고 이러는 거는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였고 그때 공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행사 때 가보니까 제2전시장 지하에 아직도 물 새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후에 비 온 날 가서 비 새는 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요?

○김미수 위원  킨텍스는 확인하시고 끝나고 가면 1년 있다가 나타날 거라서 별로 신뢰성이 없으니까, 제가 5년 동안 보니까 신뢰성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연수 갔었어요, 킨텍스. 그래서 407호에서 의원 전체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에어컨 고장 나 있었어요. 아시나요? 밖에 복도에 있는 에어컨 고장 나 있었습니다.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자주 고장 나고 있답니다. 

○김미수 위원  킨텍스 제2전시장 무상사용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김미수 위원  2032년까지요. 킨텍스 제1전시장처럼 소수선만 하다가 대수선 다 남겨 놓고 우리한테 보내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킨텍스, 저 민원전화도 받았어요. 킨텍스 냉방 안 되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면 좋으냐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 일 없으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킨텍스 에어컨 고장 나서 민원이 시의원인 저한테까지 왔는데?

○김미수 위원  그럼 자회사 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회사에 연락하셔서 킨텍스 에어컨 고장 났던 상황, 고쳤던 상황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김미수 위원  이거를 소소하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대수선돼서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전체 에어컨 관리하는 공조실 이런 거를 다 뜯어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수선되고요, 다 낡아진 것 저희 고양시에 무상사용기간 끝났다고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가 몇 개 있는데요. 

○문재호 위원  제가 관련되는 거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말씀하세요.

○문재호 위원  우리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추가질의드릴게요. 
  조승문 부사장님, 킨텍스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문재호 위원  3년 되셨어요? 

○문재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사장님이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또 3년이라는 기간이면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문재호 위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지엽적인 거를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사장님의 역량이나 근속연수로 보면 충분히 본인이 직원들 업무를 장악하고 그거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그 업무부담을 느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모든 답변에 대해서 부사장님이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답변하라고 합니까? 부사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문재호 위원  실무자가 답변한 것 하나 정보공유를 위해서 제가 좀 정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인가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용역회사 스타필드에서 근무한 분들이 자회사로 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 잘못된 비교라고 봐요. 정규직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미화나 정비, 시설직 근무하는 분들은 이케아나 스타필드는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역마진, 이득이 없어도 그 현장을 수주하려고 해요. 왜? 본인들 관리현장을 늘리고 우리 회사가 이런 대기업, 큰 회사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를 위해서요. 
  그래서 실제 용역회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들의 현장에 가보면 이직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온다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정작 비교를 한다면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하고 비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회사 조직, 임원, 주요업무, 여기서 포인트는 각 직능별로 주요업무 그다음에 급여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문재호 위원  그런데 행여나 또 걱정이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작성 안 해요. 자회사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아마 작성할 거야, 밤을 새서. 우리가 자료요청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부조직에서는 업무 가중이 될까 염려가 되는데요, 기존 자료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자회사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한테 오늘 행감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니까 내일까지 제출해라, 이런 전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끝에 마무리하실 때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어제도 제가 전략산업과한테 질의를 좀 드렸는데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화영 사장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사법적인 문제로 지금 부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승문 본부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겠다고 우리 팀장님들 얘기하시지만 시민들도 걱정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나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문 본부장님께서 대행을 계속하시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손동숙  하여튼 사업진행 문제라든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킨텍스 인프라의 시급성의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킨텍스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고양시의 노력도 필요하고 상생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킨텍스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나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킨텍스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호텔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유휴부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호텔하고 주차장만 말씀을 드려보면 호텔 건립을 위해서 S2부지,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P2부지를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두 사업 다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차이가 엄청 나요.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텔부지가 456억 그리고 주차장부지가 10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를 상대로 조성원가 매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세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킨텍스의 발전과 고양시의 상생을 위해서 시에 더 어필을 하셔야 될 건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킨텍스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를 설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검토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손동숙  또 주차장 문제를 보자면 제1전시장 주차장과 제2전시장 주차장 옆에 E1-2부지에 지금 건립이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동숙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다 보니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하고 제1전시장과 S2호텔부지 사이에 P2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자, 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검토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무엇인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나서서 다리 역할도 하고 도와 드리고 싶은데 킨텍스에서 그런 적극성이 저희들보다 없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주차장은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저희 GTX도 개통이 예정돼 있지요, 2024년도에. 그러면 환승주차장이 또 협소해요. 그래서 GTX 승객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고 매우 불편한 것도 또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킨텍스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시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조승문 본부장님께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협의가 끝까지 안 됐을 때 대안이 또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1전시장 무상사용기간이 올 12월 31일 자로 끝나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수선비 부담 때문에 우리 시하고 킨텍스하고 옥신각신하는 게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협의가 끝나야지만 임대료, 위탁료에 대해서 재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일까요, 현재?

○위원장 손동숙  19억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선비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손동숙  관리비가, 대수선비가 한 40억에서 70억 정도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위원장 손동숙  이게 나중에 제2전시장까지 저희한테 오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이 금액이. 그렇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어쨌든 결론이 나겠지요? 

○위원장 손동숙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윤양순 단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제1전시장, 제2전시장 턴키로 발주하신 거지요, 공사?

○위원장 손동숙  1전시장은 삼성, 제2전시장은 현대, 그렇지요? 
  이게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턴키로 발주한? 

○위원장 손동숙  그건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3전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사비도 절감해야 되니 자재를 좋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실시공이 되고 하자가 발생해요.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게 되겠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건대 이게 그때 1전시장, 2전시장 시행사들이 시공사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수선비, A/S문제로 시하고 킨텍스하고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건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런 수선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먼저 말했던 원인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기계시스템 고장 나고 전기시설비 소방설비 해 갖고 수십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시나요, 누가?

○위원장 손동숙  시에서 지급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발생된, 시고 킨텍스고 발생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1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었는데 초기에 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모두 고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2전시장이지요. 현대에서 맡았는데 부실 투성이에요. 
  아까 실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셨나요? 16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만 비가 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비가, 어떻게 아시아에서 최고 크다고 그러고 국내에서 최고 큰 전시장에서 비가 샙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거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실시공이에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튼튼하지 못한 기업을 썼으니까 어떤 장비를 썼는지도 없고 장비를 다시 구입하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도산이 돼서 없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아주 단순한 얘기거든요. 
  이제 제3전시장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킨텍스는 공공기관은 아니지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의무적 직접구매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좀 읽어 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하여 추정가격의 4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킨텍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는 출자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출자를 받는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출자기관과 동등한 룰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급자재는 분리발주가 맞다, 제가 억지를 쓰는 건 아니지요? 누가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단장님, 건설공사에서는 싸고 가격이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동숙  이거는 시민의 안전이지요, 우리 킨텍스에 시민들이 가고 하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위원장 손동숙  조달청으로부터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발주하도록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에는 보고 안 하셨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장 손동숙  조달청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위원장 손동숙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답변이 왔나요?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대형건설업체에다가 시행을 맡기게 되면 또 대형건설업체들이 하청을 다 주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리가 있는데 그걸 또 킨텍스가 미주알고주알 간섭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놔두면 1·2전시장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자꾸 출구를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일동 웃음)

○위원장 손동숙  감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손동숙  감리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맞나요? 제가 이해를 못 했나요?

○위원장 손동숙  표현을 이제는 안 쓴다? 

○위원장 손동숙  시행사에만 맡겨두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위원장 손동숙  말씀들을 너무 씩씩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자꾸 문제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나와 있는데 자꾸 안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손동숙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킨텍스가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견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그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킨텍스에서 노력한 만큼 저희가 할 거거든요. 부서와 집행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킨텍스하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똑같이 몇 번 하는데 따로 놀아요. 

○위원장 손동숙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건의를 하세요. 그 TF에 저희 시의원들도 넣어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건의하시면 저희도 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3전시장은 1전시장, 2전시장하고 달라야 됩니다. 지금 단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책임지셔야 되고요. 

○위원장 손동숙  호텔, 주차장 반드시 시하고 어떻게라도 협의하셔서 확보하시고 집행부에도 똑같은 말 전달할 거니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런 똑같은 잔소리 발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말 상당히 킨텍스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환경경제위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고 현재 설계 중이라고 하셨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원가 상승으로 해서 많이 상승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가요?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데. 

○조현숙 위원  제3전시장이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도약을 하는데 세계적인 전시장의 면모를 갖추려면 저는 건축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설계 중이라고 하시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 건데 건축은 정말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랑들을 많이 하셨어요, 임창열 사장님께서도. 
  그런데 다른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킨텍스는 거의 단조롭다고 할까요, 건축 양식이 좀 단조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외관적으로도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GTX-A노선에 주차하는 것과 킨텍스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킨텍스로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조현숙 위원  1·2전시장에서 가동률과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3전시장이 들어오면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은 공기 단축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주차시설이 문제고 여러 가지 대안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후관리에는 바로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니면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시는 데에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부사장님, 말일까지만 근무하신다고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 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임창열 사장님 계실 때 인도 뉴델리 수주해 오셨다고 자랑하시면서 저희 환경경제위원들과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두시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갈 계획도 없었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의원들이랑 같이 인도 가시고 이러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시의원, 도의원 해서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만두실 거라 없으실 것 같고, 저한테 몇 가지 약속했던 것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우리 단장님도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단장님도 끝까지 계신다는 보장이 없는데 단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인사권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한 가지 마지막에 질의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던 것이 뭐냐 하면 자회사를 하고 난 다음에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그 이후에 회의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왜 진행을 못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자회사 사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부사장 하시다 전문가로 오셨는데 전문가 영입하신 것 아니에요? 왜 자리를 못 잡아요, 자회사가 생긴 지가 몇 년 차인데? 

○김미수 위원  그런데 부사장으로 계시다 하신 거잖아요. 킨텍스에 계셨던 분이고. 사장님 전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전직이 부사장이었더만, 이사회 자료에. 

○김미수 위원  계속 그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하시던 분 모셔 온 거잖아요.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분을 자회사 사장님 시키시면 돼요? 이 정도면 사장님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못하시면? 아직도 체계가 정비가 안 되면?
  18년부터 케이서비스 했었고 파견직은 이후에 2년 지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사장님이 되셨어요. 끝까지 관리하신 거나 마찬가지이신 분이세요, 외부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자리가 안 잡혀요? 차라리 외부인사 오셔서, 우리 공무원들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부사장님이셨잖아요. 아니, 부사장님이 승진해서 사장이 됐는데 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체계를 못 잡겠다니, 그러면 외부의 영입인사를 모셨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 대해서 왜 참석 안 하세요? 본인이 여기 협의회 직책이 뭔지 알고 계세요? 부사장님이 노사전문가협의기구의,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부사장님이 잘하셨는데 새로 오신 사장님이 일을 못 하시네,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파일을 띄워 주시고 8페이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계신 분들 이거 안 보이시면 뒤에 보세요. 이게 언제 거냐면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11월 30일에 자회사가 완벽하게 생기기 전까지 위원장으로 계셨을 때 자료이고 그때 나왔던 거고 사실은 킨텍스가 고양시만의 기관이 아니에요. 경기도이기 때문에 생활임금도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경기도 생활임금이 고양시 생활임금보다 비쌉니다. 높아요. 그런데도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경기도 생활임금에 준해서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달라요. 다르지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8페이지 그 자료에 보면 안건이 공동협의기구 설치고 공동협의기구는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조금 내려주시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공기관은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인 경우 1명, 200명 이상인 것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회사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경기도하고 해결하시라고 제가 비워 놓는 칸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모회사, 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운영, 부사장님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서명한 자료에 버젓이 쓰여 있는데 운영을 지키시지 않고서 새로 생겼으니까 저는 이제 빠지고 새 부사장이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서명하신 자료예요. 이거 맨 위에 2페이지에 서명하신 것 있어요. 그것도 띄워 드려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거 구성하실 때 모회사, 자회사 같이 하셔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말일까지 하신다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케이서비스 사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증인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마이크로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안 계시는 이유로 팀장님에게 자리를 드렸고 그래서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회사 사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원해서 오시라고 한 건데 그분이 안 오시니 결국 부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저도 부사장님 그만두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번 달 말인지는 몰랐고요, 죄송하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킨텍스 호텔 건립 사업 계획 때문에 S2부지 조성원가 매입이냐 현재 공시가냐 이런 부분들이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철조 위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부속시설로 그런 지원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자리경제국 행감을 할 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C2부지라든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이후에 그 지원부지를 놔뒀던 용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호텔사업이라든지 오피스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지매각과 동시에 백지화된 거냐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면서 답변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서도 S2부지에 대한 숙박시설, 호텔 건립 계획이 있다고 제가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킨텍스에서도 그렇고 고양시에서도 그렇고 호텔 건립이라는 것이 같은 목적을 두고 양쪽에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 매수를 통한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가 짓든 킨텍스가 짓든 만들면 목적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이건 별도의 부분인데 지금 킨텍스 대표이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부재중이신데 사직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되셨습니까?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 사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직 대표이사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건가 확인한 겁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사장대행으로 오신 조승문 본부장님, 마지막 행감인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킨텍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