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고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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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군수의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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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희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군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한학수 의원,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광연 의원, 설진성 의원, 김경태 의원, 허준 의원, 이준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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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및관계공무원 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제8회 고양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정에 바쁘시겠지만, 군수님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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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에는 로얄프린스 1,300만원이 나와 있지요? 

○정종득 의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백만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입 계획 년월일은 언제쯤이며, 예산서에 보면 차 2대가 증차되어서 기능직(기사)이 필요한데, 이 기사에 대한 급료가 계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정종득 의원  기획실에서는 1천만원을 의장님 차를 사는데 계상하고 지도소장 차를 사고 남은 돈으로 의회 의장님의 차를 사는 것으로 전도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계획이나 정수물품 승인으로 보았을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회사물품을 2대 구입한다고 하면 융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정정해서 올려 주셔야 하는…….

○정종득 의원  자동차를 사면 부속 시설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지도소장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짚프차이지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증차로 봐야 합니까?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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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조동원 의원  동당 210평입니까? 아니면 3동을 합해서 210평입니까? 

○조동원 의원  유인물에 91년도 관리변경계획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변경,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조동원 의원  토지는 무엇이고, 건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조동원 의원  당초 총22건이라고 했는데, 22건의 토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조동원 의원  취득이 22건, 변경이 5건 해서 합계가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22건은 무엇이며, 5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취득이라고 한 것은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건수라고 하면 용도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조동원 의원  그러면 22건이 자전거체육공원에 대한 필지 수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토지를 구입한 건수가 22건이라는 겁니까?

○조동원 의원  자전거체육공원의 부지 전체가 22필지라는 얘깁니까?

○조동원 의원  그러면 변경 5건은 어디입니까?

○조동원 의원  그것을 사전에 말씀하시지 않아서 유인물로는 잘 알 수가 없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상귀속 54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조동원 의원  그러면 먼저 설명하신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연계된 것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이 5필지로 되어 있지요?

○정종득 의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천청, 백마, 낙민, 장항, 천청(소방파출소부지)의 5필지 중 소방파출소부지를 제외한 4필지 (759㎡, l,041㎡,750㎡, 813㎡)는 토개공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필요한 만큼 구입한 것입니까?

○정종득 의원  759㎡와 l,041㎡는 아파트나 주거세대에 비례한 수치입니까?
  230평의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81평을 짓고 부속사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정종득 의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협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두리 산117—1 일대는 l,041㎡인데 이것이 입주 세대수에 따라서 조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정종득 의원  주차공간이 전부 지하로 들어간 상태이지요?

○정종득 의원  동사무소로 분동이 되려면 4만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 4만 3천명이라고 하면 현재 원당의 작년도 인구정도 입니다.
  그런데 분동할 때까지 이 면적 내에서 지탱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일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문예회관을 지어놓고 후회막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 230평의 세대수의 인구를 몇 명으로 보셨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1만 8천명이나 2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산취득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3년도 못 가서 후회할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도 1,200㎡의 면적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득 의원  전철역 주변이라면 마두1리, 장항2리 중간 정도로 보는데, 건축업자들이 맡고 있는 도면이나 시설계획을 보니까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 2만명으로 보게 됩니까?

○정종득 의원  이러한 것을 하실 때에는 만사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이미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230평 대지에 81평 건물을 짓고 주차장 등을 도저히 수용을 못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다음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O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대지면적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요?

○정영진 의원  예.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면일 때는 산의 범위 또는 이내로, 동이면 동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에 인구에 따라서 동의 업무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3일 질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장소이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적은 750㎡정도라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청사를 짓고 과연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물론,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자체가 간단하기는 하지만 주차공간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의원  지하 4대, 지상 4대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차만으로도 나머지 민원인들은 차를 댈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한 안을 여기서 승인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영진 의원  8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건축에 따른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를 따진 것이고, 실제 운영은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을 하는 것을 줄여서 확보하면 관이 스스로 법의 규정을 어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분당에서는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를 8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주차공간을 보았을 때 동사무소로서는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김익환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지하가 1층 단면적과 똑같겠지요?

○김익환 의원  작아요?
  그래서 차가 4대 밖에 못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익환 의원  지하가 70평입니까? 80평입니까?

○김익환 의원  79.4평이라고 하면, 중대본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약 10여 평으로 보는데, 나머지 약 70여 평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약 4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김익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정영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4대, 광장에 8대, 모두 12대라고 하면 직원들 외의 민원인들은 주차할 수가 없다는 얘긴데,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12대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민원을 떠나서 개인적 볼일을 본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김익환 의원  대지가 최하 200평 이상에서 300평 이상까지 되는데, 건폐율로 따져서 50%라고 하더라도 건폐율이 100평이 나오는데 왜 줄어듭니까?
  진북방향에 대지경계에 의해서 얼마를 띠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당초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일단 건물을 지어 놓고 다시 위치변경, 설계변경, 중축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애당초 설계하실 때에 심사숙고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6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김포해안 매립지 준공현장에 군수님과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취득하느냐, 않느냐 하는 건인데, 정회시간 동안에 나누어 본 얘기로는 기 대상지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별 특별한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군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면적 내에서도 건축의 배치라든가, 주차공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또한 기 책정되어 있는 신도시지역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주민의 편의에 기준을 두고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면적은 군에서 요구한 면적인지, 아니면 토개공에서 임의로 나눈 면적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진광산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부지를 더 확보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재무과장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취득하는 것만 결정해서 손만 들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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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벽제읍과 송포면 일부지역만이라도 개발유보권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군수께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고자 이 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 권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시설,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전 지역의 5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평소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심하고, 고양군의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전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서울등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직·주 분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침실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음은 물론, 국민학생, 중·고등학생까지도 서울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해 볼 때, 앞으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6개 지구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92. 02. 01 일자로 시 승격을 예상하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와서 잠만 자는 침상도시로 전락할 경우 그에 따르는 한 시간대 교통 문제가 크게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침실도시화에 대한 우려와 지방재정자립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높으며, 도시기반시설, 교육문화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수도권의 복지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은 물론, 행정책임자와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감안할 때, 벽제읍과 송포면의 일부라도 개발유보권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첨단 기술산업단지와 대학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4∼5년 후면 100만에 가까운 거대도시로 변모될 이 지역이 단순한 침상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전원 복지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준득 의원, 김희태 의원, 정영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결의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군수가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벽제·송포일부지구개발유보권역 변경지정건의촉구결의의 건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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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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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고양군의희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 원당읍의 정광연 의원과 신도읍의 진광산 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