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허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준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1월 14일 고양군수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본회의로부터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각 장별로 질의 및 각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일반회계의 심의가 끝난 뒤 계수조정을 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11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3억 8천 9십 3만 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22억 7백 3십 2만 6천원 중 시 승격에 따른 홍보물인 현수막 외 3종, 1천 2십 5 만원을 삭감하여, 21억 9천 7백 7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삭감예산 1천 2십 5만원에 대하여는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군수로부터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지원및 기타경비 요구예산 감 2억 9백 4십 5만 4천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금액 1천 2십 5만원을 증액하여 감 1억 9천 9백 2십 만 4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억 8천 9십 3만 7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1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583억 2천 4백 4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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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진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군수및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께서 시 승격과 지역개발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할 목적으로 도청에 출장 중이며, 또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군의 공문이 오늘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본 의원이 이곳에서 의원 선서를 한 것이 얼마 안 지난 듯한데 벌써 한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군을 위해 일한 것이 없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는 고양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세를 기대해 보면서, 일산선 전철문제와 고양시 승격에 따른 농업에 관한 문제의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선 전철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산선 전철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 지하철의 연장으로 원당을 경유하여 송포면 지역까지 건설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구역별 경유 노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와 아울러 군내의 지축역으로부터 일산신도시까지의 구역별 지상노선, 지하노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당에 건설되는 역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부대시설 등 원당역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삼송리∼원당 간의 거리가 무려 6.9km에 이르는데, 이 중간에 역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곳의 취락구조가 비록 자연촌락이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근의 농협 전문대학, 서삼릉 등 교육시설과 문화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지점에 전철역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산신도시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고양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대학이나 서삼릉 관계자와 협의하여 철도청, 토개공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시 체제에 맞는 농업의 체질개선 문제입니다.
  내년 2월 1일부로 우리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는데 이제 우리도 시 체제에 맞게 전환되어야할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의 승격과 더불어 도시화의 진행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농촌의 희생을 더욱더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시 승격에 따라 상주인구가 중가하면 지금의 생산중심 지역에서 소비지역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럴 경우 우리 관내의 자체 생산 농산물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공과금의 인상에 따른 농가와 비농가의 상대적인 불균형이 심각하게 되고 지금의 비합리적인 유통과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대단위 수요처가 없어 농산물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아 생산자의 생존과 도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군내의 농·축산물 직판장 건설을 관계 농업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또 관내에 현재 68개소가 있는 도정공장이 13개소가 신도시지역에 포함되어 모두 55개소가 남게 되었는데 이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도시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인 바, 관내 타 지역에 도정을 의뢰해 유통비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도정공장에 대한 건설지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시 승격을 앞두고 시 체제에 맞는 농촌의 체질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체제의 농촌정책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원당역사의 위치문제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마시고 비공개 회의로 하실 수 없습니까? 
  만에 하나 역사주위의 투기성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철의  조동원 의원께서 원당 역사의 위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이 자리에서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투기꾼이 모르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노선관계와 구역의 위치선정이 어디인가를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아서 주민들에게 바르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선과 질문한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조동원 의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동원 의원  나중에 역사가 설치될 때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야지, 사전에 역사 설치 위치를 지정해 준다면 투기성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만 알 수 있는 비공개회의에서 위치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지금 조 의원님께서 역사에 대한 위치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의원들간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읍사무소 앞 전철역이 생긴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소문에 의하면, 7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원당역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역사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700억원을 들여서 원당까지 전철이 들어올 경우 일부 국한된 사람만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타고 다시 갈아타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전철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회의이든, 공개회의이든 간에 의회에서 먼저 알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차원에서 위치선정은 의회에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역사의 정확한 위치만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되, 역사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로 역사의 위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
  도시과장의 말씀을 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지 말고, 먼저 답변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혹 답변하실까봐 과장님 답변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정광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지축역으로부터 일산신도시까지 구역별 지상노선과 지하노선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역 청사의 위치는 밝히지 마시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가는지 그 노선만 답변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이철의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당의 역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합니까?
  또 삼송리∼원흥리 지점에서는 지상으로 지난다고 말씀하셨고, 원흥리를 거쳐 산등성이를 타고 한양 골프장을 지하로 통과한다고 하셨지요?

○정광연 의원  그렇다고 보면, 원흥1리에 큰 마을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지상이라고 한다면 공해문제라든가, 모든 통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껴지는데 삼송리∼원흥1리 지점의 거리를 따져보면 약 100m지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을 주면서까지 삼송리∼원흥리를 거치는데 지상으로 통과해야 하는지, 한 100미터 지점만, 지하로 다니게 되면 부락 주민들의 통행, 공해문제 등의 여러가지가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그 구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지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시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철도청과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부락을 지나서 김상선씨네 집을 거쳐서 바로 산등성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부락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용도가 적어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m지점의 구간 원흥리 마을 앞까지는 지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원당에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집단시위 등의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어렵게 유치시킨 후의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철이 원당을 통과하므로 해서 신도시로 직접 들어가는 시간적 소요가 있고, 또 공사비도 700억원이 들어가며, 앞으로 운행에 대한 경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원당에 유치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청에서 약 lkm지점으로 본다면, 주공1，2단지라든가 주교3, 7리쪽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지점에 가서 환승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 과연 그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치한 역사의 효율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왕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원당주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선변경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관계관 회의 때 강력히 건의해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화정∼일산 신시가지로 가는 중간에 대장역과 내곡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대장리 1곳에만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 지점이 경의선과 교외선의 접한 지역인데, 대장리 내곡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외딴 지역입니다.
  대장리 지역이나 내곡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잘 알아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장리, 내곡리 주민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대장리에 군 유류저장 탱크가 있고, 대형 물탱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곡리 앞에 모 방송국 송신소가 생긴다. 또 그 앞에 변전소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 모든 시설이 대장리, 내곡리 앞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관 회의 시에는 대장리, 내곡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일을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쪽이 상당히 외지고, 일산 경유선이나 능곡 쪽에서 오는 분을 위한 환승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보다는 기존 2곳의 역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산업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양군 의회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광연 의원 한 분의 질의, 답변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은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언부언은 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농축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고양군이 93년도에는 50만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당의 중심지에 농축산물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할 경우에 단위조합과 합의하에 의해서 정부에서 50%, 70%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정공장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노임관계, 운영비, 또 시가 되므로 인해서 적당하지 않다는 어떤 판단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각 지역의 농협을 지정해서 같이 합의 하에 지원하도록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점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미소의 운영 문제도 탈곡을 위해서 농민이 직접 실어 나르는 일도 정부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농협에서 직접 실어 나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정광연 의원  의장!
  시간의 많은 지연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대자 3거리 벽제관지 표식이 있는 자리부터 철길 옆의 벽제역 앞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바 공원을 줄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가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희태 의원  그 상가는 86, 88올림픽 때문에 흩어져 있던 상점들을 강제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 놓은 상가입니다.
  통일로는 4차선인데 그 당시에 6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도도 3m가 넘은 상태에서 가로등까지 모두 설치해 놓은 지역입니다.
  통일로를 지나다보면 여기가 도시인가 할 정도로 해 놓았던 지역인데, 여기에 고가도로가 약 100m 이상 교각이 아닌 상태로 내려오게 되니까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 고가도로 끝나는 부분이 현재 공원도 안 되어 있는데 철도관사 있는 곳에 공원을 연계시키지 말고 가운데를 끊어서 건널목을 만들면 주차장이 있어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상가나 지역주민들은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 공원을 띄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 고가도로 때문에 그 주변 상가는 불편이 많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벽제관지만 군에서 하신다는 애깁니까? 그 이후 부분은 누가 합니까?

○김희태 의원  그 이후 부분은 건설회사도 다르고, 아직 착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도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새마을과에서 화단을 조성하니까 새마을과와 상의해 보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보았지만 신통한 답변이 없어 공개질문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벽제관지 표식해 놓은 자리만 사업을 하는 것이고, 벽제역으로 나가는 철길 옆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희태 의원  그러면 그곳에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김희태 의원  그곳은 통일로변이고 상가는 벽제역 쪽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요.
  건널목도 벽제역 거의 다가서 있으니까 그 부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벽제관지 있는 부근만 공사를 하고, 관사는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차이 문제는 본 의원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이철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서 나와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본 고양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봐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회 의원들은 꽤 많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질문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분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을 하여 질문한 의원들을 실망시킴은 물론이고, 과연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인가 하는 의아심마저 갖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모든 사항을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청 광장의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고양군은 차량 보유대수가 엄청나게 폭증해서 한수이북에서는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 2월 1일 시 승격이 되면, 각 읍·면에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시청이 될 현재 군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평상시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군청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참석자들이 군청 광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군청 주변을 맴돌면서 필요없는 연료를 소모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한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각 농가에 조사한 농가의 추곡수매 희망량은 읍·면별로 각각 얼마씩 입니까? 
  군에서 도에 신청한 추곡수매 신청량은 얼마이며, 91년도 도내 각 군의 추곡수매 배정량과 수도작 식부면적은 각각 얼마입니까?
  고양군내 양곡보관 시설능력은 얼마나 되며, 소재지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이미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본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매물량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군의 수도작 경지면적이 5,750ha인데 추곡수매 배정량은 59,384가마, 파주는 식부면적 갑절 밖에 안 되는 ll,520ha인데 물량은 39만 가마를 배정받는, 또 안성은 식부면적 13,250ha인데 비하여 수매 물량은 509,400가마입니다.
  이것은 파주는 고양군에 비해서 경지면적에 비례한다면 3배, 안성은 4배의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본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수매물량을 적게 배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팔리지 않아서 남아도는 쌀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창고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목표 미달이 될까 우려해서 신청을 적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수해지역 특별영농자금 융자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7회 회기 중에 10월 21일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어서 금일 다시 질문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한강이 붕괴되는 엄청난 수마가 고양군의 지도·일산·송포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수해복구 지원의 일부로 군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211억 8천 8백만원의 특별영농자금을 융자해 준 바 있으며, 당시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해 주겠으며, 이자는 5% 중 2.5%는 농민이 부담하고, 2.5%는 군에서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추경심의 때에 본의원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여 수해 특별영농자금 이자 보전금으로 5억 2천 9백 7십만원을 심의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본의원이 본 건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이 극히 부진하고 시기마저 늦어서 수해 주민들에게 본의 아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10월 9일에야 대출기간 연장을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기간 연장은 과연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그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회기때 질문하였으나 지금까지 군에서는 기간연장이 되었다는 통보가 없는데, 적어도 질문한 본 의원에게는 기간연장이 확정된 즉시 통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한 본 의원은 상당히 서운한 기분입니다.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출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농가로 하여금 상환토록 하여 대출 잔액을 줄이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포농협에 알아본 결과 지난 8월 5일 농협 군지부로 부터 상반기 이자지급 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8월 7일 신청하였으나, 10월 31일에야 개장이 되었는데, 농협 군지부로부터 상반기 이자지급 신청서를 군에서 접수한 날짜는 언제이고, 군수님이 지급 결재한 날은 언제이며, 군 금고에 잔액이 없어서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지급 결재 당일 일반회계 일계표상의 잔액은 과연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7회 고양군의회 회의록 29페이지 19행과 20행을 보면 답변에서 농협이 요청에 의해서 상반기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확인해 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10월 31일에야 해당 농협에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 8, 9, 10월분 이자지급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군 당국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겠지만 대출 당시의 약속대로 92년도에도 이자 중 2.5%는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상환실적과 대출잔액은 각각 얼마이며, 상환기일 이전에 기간연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에서는 기한 내 상환치 않으면 1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통지서가 우송되어서 단순한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미 상환한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농협 중앙회에서 각 해당 농협에 지시한 농개 913.1-198호 공문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 농가의 경우 11월 1일부터 연기 조치일까지 연체 이자회수 후에 연기 조치토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천 2백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1월 20일 연기조치하였다고 하면, 10만 3천 5 백 6십 1원의 연체 이자를 내고, 연기조치 해야 합니다. 이 연체액은 과연 누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이자는 불과 17,260원 밖에 안 되는데 86,301원의 이자를 더 내야하는 실정인데, 이는 대출기한 연장 일정이 늦어진 원인으로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과 군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 중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그리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각 군에서 올라온 물량의 77% 선으로 조정했다고 하면, 도는 어떠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양군에서 신청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배정이 적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읍·면에서 조사하여 보고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읍·면에서 보고한 숫자를 줄이라고 군에서 조정하여 상당수를 줄여서 보고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직접 농가로부터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인근 지역에서는 배정받아 지금까지의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4∼5번의 희망량 조사를 하면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양군의 경우는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76,475가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몇 갑절이 되는 물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주군의 예를 들면, 농가로부터 조사된 실제 양을 도에 모두 신청해서 약 39만 가마를 배정 받고, 농가의 재조사를 해서 39만 가마니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농가로부터 조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양군에서 신청물량을 적게 한 것을 본 의원은 혹시 지난해에 목표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또 미달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와 창고시설이 8만 가마이고, 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관능력이 없어서 어려음을 겪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군의 예를 들면, 농협 창고분 말고 부락 창고, 심지어는 비료 창고의 비료를 꺼내 야적을 하고 그 자리에 양곡을 쌓는 이러한 비상대책까지 세우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물량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양군의 경우 물량을 너무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적은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봄부터 여름내내 쌀이 안 팔려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수매량을 매상하고 나머지 쌀이 안 팔려서 1가마니에 10만 2천원 정도 내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안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시중 가격과 수매 물량은 가격 차이가 나서 수매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고양군 농가의 불이익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의원  좋습니다.
  그이상의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건은 군청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읍·면에서 농가를 다니면서 희망량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보고하는 양을 군 산업과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여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그 부분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연장 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10월 9일에야 서둘렀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연기조치가 안 되어서 이자를 내라,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15%의 연체를 내야한다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농가에서는 15%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어서 금액이 연장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므로 안 될 경우와 될 경우를 50%로 잡았을 때에 다른 돈을 변통해서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연장될 줄 알았더라면 안 갚았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작업을 10월 9일에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작업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 역시 군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 중에 빠진 것이, 8월 21일 군 지부로부터 상반기 이자지급 신청을 받아서 10월 14일 군수님 결재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정영진 의원  그날 현재 일반회계의 잔액이 얼마였는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재무과의 군 금고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정영진 의원  이것은 질문서에 제가 써서 드렸던 내용인데요.

○정영진 의원  이것은 제가 질의요구서에 써놓았던 것인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잔액이 없어서 결재는 났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수님 결재가 난 시점에서 금고에 잔액이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0월 21일날 상반기 이자를 요청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는 10월 31일자 산업 2760호에 의해서 상반기 이자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지급하셨다고 답변하셨는지, 지급되지 않은 것을 지급되었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월 31일자 공문에 의하면 3/4분기에 해당되는 이자산출 내역서를 첨부해서 청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10월달 분이 상환기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3/4분기라고 하면 7, 8, 9월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연체를 현 농협법 대로 한다면 10월 31일로 기간이 도래되는 농가의 경우, 기간연장이 되는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연체를 내게 되는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쭈어 본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는 군에서 책임을 지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 2백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상환기일이 10월 31일이라면 11월 20일날 가서 연기조치를 하고 이자를 낼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10만 3천 5백 6십 1원을 내야 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월 21일 동안 정상적 이자라고 하면 17,260원만 내면 되는데, 연체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86,301원의 이자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농가에서는 안 내겠다는 얘깁니다.
  기간연장을 일찍 서둘러서 해주었더라면 이러한 불이익은 안 생기는데, 이것은 군에서 행정적 조치를 늦게 했기 때문에 농가에 불이익을 주니까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선 내년도 2.5%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삭감인지, 보류인지, 조정이 된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영진 의원  내년도 이자보전관계와 군수님 지급결재 당일인 10월 14일의 잔액, 연체이자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3가지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보충질의할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현황 사항에 관해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금년도 제8회 고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부의안건 처리와 군정에관한질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