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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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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4월 30일 (화) 개회식 직후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군정에 관한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태 의원 외 2인 발의)
  4. 3.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5. 4.군정에 관한 보고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공문이 ’91. 4. 24 접수되었습니다.
  4월 25일 고양군수로부터 고양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공유재산 처분취득 승인의 건 그리고 원능 도시계획 도로 변경결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인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원당전철역 신설 건의 촉구결의의 건이 4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
  4월 27일 일산읍 탄현리 36-5 최군자로부터 신호등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이 정종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4월 30일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 4. 16 김희태 의원의 4인이 집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질문과 그밖에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5월 1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고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지도읍 선거구 김경태 의원입니다.
  고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제2회 고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공영개발 사업소장,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일산 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고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로 답변하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1시1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의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 회기마다 의원 두 분씩 서명하도록 되어있어 모든 의원이 차례대로 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는 읍면 순서에 따라서 원당읍의 신인철 의원과 신도읍의 진광산 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군정에 관한 보고 

(14시01분)

○군수 조재호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큰 기대를 안고 지방화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 고양군의회의 개원이 지난 15일에 개최된 바 있고 오늘 제2회 고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께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를 다하실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그간 군정발전에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고양군은 서울을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존해 왔다 할 수 있으며, 또한 한수이북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왔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강력한 북방정책 의지로 인한 동서화해의 해빙 분위기 속에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개발의 핵으로 급격히 부상되고 있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로 이 중요한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고양군은 원래의 이름대로 높고 따뜻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될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입니다.
  자치의식의 함양,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완전정착』을 위해 행정의 힘을 한곳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아끼고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간 성장의 걸림돌로 부각되어온 불법·위법행위, 무질서를 추방을 하여 ’90년대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활기찬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살기 좋은 전원 도시건설』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산 신도시개발, 공영택지개발, 광역교통망건설, 상.하수도 건설, 수해복구 마무리 등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 간의 균형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여 전통과 개발이 함께 숨 쉬는 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로는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 높은 소득원의 개발과 수출작목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UR협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지역화합과 안정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문제요인의 적극적인 사전해소와 주민숙원 사업의 조속해결 등으로 지역화합 분위기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종 시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활기찬 개발 앞서가는 고양건설”이 이룩되도록 본인을 비롯한 1,000여 산하 공직자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 우리 군이 금년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시책의 대강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 또 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값지고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군정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군 간부 인사소개 후 본 군 최원섭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군정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부군수, 남궁견 농촌지도소장, 이경호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원섭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영준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심재록 지적과장, 이정린 사회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장, 유경희 가정복지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은 오늘 도회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김기성 도시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정영호 민방위과장, 송창한 수도과장, 이계철 보건소장, 최인섭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행주산성 관리소장 송영달, 이세화 일산지원사업소장, 백종진 문예회관장, 김학진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유동철 개발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기획실장 최원섭  배부해드린 군정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41,000명으로서 도시인구가 212,000명으로 88%를 점하고 농촌인구는 29,000명으로 12%입니다.
  인구증가율은 3.4%로서 작년에 8,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면적은 26㎢입니다.
  공무원은 867명으로 군 공무원이 459명, 읍면이 408명이고 공무원 1인당 인구는 278명이며, 도내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인구는 270명이고 도내군의 평균은 18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군의 공무원 1인당 인구가 278명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산업은 농업이 13%, 광공업이 17%, 서비스업이 70%입니다.
  학교는 36개교에 3만 3천여 명이 있고, 국민학교가 22, 중학교가 7, 고등학교 5, 대학교가 2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고양군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27억 9천만 원 특별회계가 2,859억 1천 2백만 원 합하여 3,287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427억 9천만 원은 자체수입이 286억 2천 9백만 원으로서 67%, 의존수입은 141억 6천 1백만 원으로서 33%입니다.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가 37%, 세외수입이 30%, 의존 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5%, 보조금이 17%, 지방양여금 1%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427억 9천만 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28%, 일반행정비가 28%,사회복지비가 19%, 산업경제비 10%, 기타 11%, 문화 및 체육비 4%가 되겠습니다.
  고양군의 재정규모는 전체예산으로 봤을 경우 도내의 3위가 되겠고 전국에 4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28억을 기준으로 하면 도내 10위, 그리고 군 단위 중에서는 전국 8위, 도내 4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특별회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2,859억 1천 2백만 원 중 공영개발사업소 사업비가 2,715억 9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66억 5천 8백만 원, 주택관계 특별회계가 10억 8천 2백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억 7천 7백만 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7천만 원….
  (기 배부된 군정보고의 수치가 틀림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됨.)
○기획실장 최원섭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을 두 번 하였습니다. 당초에 유인된 것은 1회 추경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인쇄가 되었던 것인데, 의회 개원이 임박해서 1회 추경이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를 당초 예산으로 인쇄했는데, 제가 드린 것이 맞는 수치입니다.
  지금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수치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군이 서울과 인접하여 서울의 1,000만 소비시장의 확보로 인해서 연담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되고, 낮은 구릉과 양지바른 녹지공간으로 이상적인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지역이고, 북방정책의 길목,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지역입니다.
  그런가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전 촉진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제약이 많음으로 인해서 민과 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있고, 방출하는 서울문제의 처리기능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비용 분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계획적인 수용태세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희박한 지역으로 애향운동의 확산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추진 중에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4건, 군 추진사항이 1건입니다.
  첫 번째로 고양군 신도읍 농산물집하장 건설입니다. 고양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는 대지가 1천 평에 건평 300평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억 4천 2백만 원으로서 지원이 3억 4천 2백만 원, 자부담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있고 추진사항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 16일 10시에 기공식을 갖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양 원당-일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길이가 6.1㎞  사업비는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합 진도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천-행주대교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7.895㎞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주대교-원당-대자4리-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687억 원이 소요되고 내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임진강변 순환도로 즉, 자유로 건설입니다.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총길이 46.6㎞ 중에 우리 고양군 관내에는 24.9㎞를 추진하는 제1단계는 행주-오두산까지 29㎞, 2단계는 오두산-임진각까지 17.6㎞입니다.
  사업비는 5,350억 원이 소요되고 93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90년도 10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장애자의 직업훈련원 건립입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는 대지가 10,394평, 건평은 3,603평, 사업비는 61억 1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95%이상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0년도 군정의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완전 정착입니다.
  첫번째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공명선거 실천계도와 단속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계도 및 단속에 있어서 24회의 80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각종 자율방범대원을 통한 단속에도 59회 1,54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범국민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수사례 파급 홍보를 하겠으며, 민간단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교와 가정을 통한 도덕성 회복운동의 전개입니다.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고 가훈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모범 학생, 모범학교, 모범가정에 대해서 년1회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육문화 예술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입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청소년 미술 및 문예 강좌를 실시하고 청소년 글짓기 대회와 청소년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그리고 청소년 체육대희를 년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법질서 확립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척결에 있어서는 행정·경찰·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주3회 실시하고 여성단체, 사회단체, 학부모 합동단속을 주3회 실시하며, 유해환경업소 신고시상제를 실시해서 전 주민에게 감시기능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을 월 3회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22조 100여 명이 참석토록 하겠으며 주정차 공간의 지속 확충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및 공해퇴치입니다.
  169개소에 대한 공해배출업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배출 감량 운동 전개를 해서 폐자원 수집운동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시상제 운영으로 200만 원을 투자 실시하겠으며, 1사 1산 가꾸기 운동추진에 2사 1산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속단속에 있어서는 노상적치물 정비에 7개소 7조 14명이 참여 단속토록 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에도 청경 250명, 경비용역 50명을 배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생치안 지원으로 지역안정 도모입니다.
  민생치안 지원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주민 자율방범대 확대 운영으로 59개대에 1,545명이 참여하겠으며, 취약지 및 우범지역 야간순찰 강화에도 59개대에 1,545명이 참석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취약지별로 방범초소 39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비지원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입니다.
  경찰장비 지원에 1,700만 원을 투자하고 보안등 설치에 60개소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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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비상벨 설치 및 정비입니다.
  90년까지는 24,560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금년도는 12,740가구에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에 있어서는 기본신고망 981망을 정비하고 특별관리망 111개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검절약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민간단체 주도하에 과소비 억제운동을 확산하겠으며, 중고품 교환 및 매매 알뜰시장을 분기 1회에 개설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도 근검절약 하는 데에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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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역량의 제고입니다.
  첫째는 공명선거로 성숙된 민주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함에 있어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를 내회에 2,500명이 참여토록 하고, 각종 집회 시 홍보에 56회에 6,000명이 참여하며, 사랑방 좌담 개최에 87회에 6,016명이 참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선거운동의 추방을 위한 감시활동의 강화입니다.
  불법선거 감시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26회 104명이 가담할 계획이고,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8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순수 민간단체 활용 주민자율 감시체제로 4개 단체에 84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입니다. 공직자의 자세 확립교육을 46회에 5,028명을 실시하겠으며, 리·반장의 엄격한 중립자세를 위해 경고 서한문 2,0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기권 방지활동의 전개입니다. 읍면행정 조직망을 통한 홍보와 지방신문사와 유선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자체 시설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서 기권 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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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 후에 주민 화합대책입니다.
  양선거로 발생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민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경선 후의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제 실시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지방의회 구성 대응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의회 기구 구성으로 간사 외 9명을 배치하고, 의회사무실을 이 자리 4층에 770㎡를 확보했습니다.
  항구적인 의회사무실 확보로는 1,617평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예산은 3억 7천 4백만 원을 확보했고 투표구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 체제의 보강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추진으로 17건을 이미 정비하였습니다.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지방자치 수용 자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 사업 또는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내고장 담배사기, 그리고 차적 옮기기 등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서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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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의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이 믿고 따르는 공개행정 강화에 있어서는 각종 계획이나 시책 입안 시에는 행정예고제를 확행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등 불이익 처분 시에는 사전에 청문제를 확행하고 지역개발 등 주민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래서 주민이 믿고 따르는 공개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의수렴을 위한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마을순회 사랑방 대화를 실시하고 군수와의 단독 대화를 통하여 억울하고 안타까운 탄원이나 또는 호소 청취를 하겠으며, 해장국 대화로 각계각층과의 고른 대화를 실시하고 이동위민실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민원행정 개선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종합토지세, 지적업무 등 행정전산화를 조기 실시하고, 복사기라든가 Fax, 또는 타자기 등 노후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겠으며,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열과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서 부단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각선 대화라든가 취미클럽 육성 등으로 공무원 사기를 앙양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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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생산적이고 문화적인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안길포장, 농촌하수도, 가로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기타 등등해서 8억 1천 4백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추진으로 송포면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로정비로서 가좌1리-법곳 1리까지 2㎞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농촌도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하천정비로서 가좌교-구산 3리 배수장까지 5㎞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어촌 문화 수준향상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입식부엌이라든가 목욕실, 변소개량 등을 21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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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계화 추진에 있어서는 기계화율을 97%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기계화 영농단 확대 육성에 있어서 4억 1천 4백만 원을 투자하고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서 3종 31대를 구입해서 1,2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철도변의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가로화단 소공원 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9개소에 자원봉사 100% 지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직영 묘포장을 설립해서 1,000평에 12만 본의 꽃묘를 직접 생산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도로 주변 환경정비에 있어서도 9,600만 원을 투자하고 경의선.교외선 주변정비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폐자원 수집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여율을 33,750가구에서 65,000 전 세대로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또 수집대상으로는 종이류, 병류, 비닐, 고철, 기타가 되겠습니다.
  고물상에 수집 판매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재생공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볼까 합니다.
  그 판매대금은 정산해서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전시회, 웅변대회, 포스터그리기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분기별로 평가 또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개발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입니다.
  첫째 택지공영개발 사업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성사지구, 행신지구, 능곡지구, 탄현지구, 화정지구, 중산지구 등 여섯 개 지구에 총 179만평에 대해서 64,855세대를 수용하고 254,060명을 수용하며, 7,400억 원을 총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3,398억 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이 추진되겠습니다.
  고층 군영아파트 즉 15층 단지조성으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소요재원으로는 참여업체의 선수금이라든가 일부 기채, 분양금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91년도 분양으로 군영아파트 1,000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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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적인 재해대책입니다. 주택복구 대책으로는 858동 전파가 424동, 반파가 434동입니다. 복구 제외 대책으로는 366동 신도시 편입 38동, 자유로 편입이 168, 비대상이 31, 아파트입주가 125동, 신도시 입주가 116동, 군영아파트 9동이 됩니다.
  복구완료로서는 278동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년초에 파악한 숫자이고 현재는 이보다 더 훨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복구대상으로는 492동으로서 집단취락마을 조성이 112동, 현지 개·보수는 249동, 현지 개·증축은 114동, 이축이 17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멘트 동당 320포를 지원해서 총 8,320포를 지원하고 모래 동당 10㎡를 지원해서 총 l,940㎡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공시설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복구대상이 109건에 51억 2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복구완료는 81건에 29억 3천 3백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산배수장 전기 하자보수도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거의 보수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의 광역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서울 신도시연결 광역도로 및 지하철 신설 확·포장에 있어서의 도로입니다.
  수색-서두물까지 6차선에 190억 원을 투자하고 행신리-백석, 신도시 6차선이 391억 원, 서오능-원흥리까지 6차선이 94억 원, 원흥리-식사리-신도시에 이르는 8차선이 186억 원, 행주대교-이산포까지 즉, 자유로가 10차선계획에 6차선 포장으로 825억 원이 투자해서 중요도로가 확·포장 되겠습니다.
  관내 도심 연결도로의 확·포장입니다.
  행주대교-능곡-원당-벽제에 이르는 4차선으로서 9.9㎞에 235억 원을 투자하고 원당 식사리-일산까지 4차선에 84억 원, 고양리-관산간까지 1.6㎞에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것입니다.
  행주대교 확장은 16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이면, 행주대교가 완공됩니다.
  교통체증의 해소입니다. 능곡철도건널목 확·포장을 폭을 7-14m로 확장해서 연장 540m의 확·포장을 합니다.
  여기에 3억 원을 투자해서 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택지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군 도시계획과 연계 택지개발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완료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도로망도도 작성해서 교통망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8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원능-일산-벽제의 도시계획을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고려대 행정문제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서 서울 등 주변도시와 연계한 개발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능곡지구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39,484㎡에 8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 조성유료화입니다. 무질서한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단 점용 공공도로 주차장를 유료화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대상 도로는 구획정리 지구 내의 간선도로변을 지정하고 또 주차가능 대수나 수지판단으로는 82개의 간선 도로변에 17,762㎡에 1,243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재정 수입으로서는 연간 순이익 8억 1천 7백만 원의 수입이 판단됩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구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월동기 영세민 구호 및 취로사업 지원 등 23억 7백만 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있어서도 영세민 자활 정착 및 생활의 안정도모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지원, 또는 영세민 생업자금지원 그리고 영세민 자녀 학자금지원,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비 지원 등등해서 5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융자에 있어서는 월세 거주영세민의 전세 자금을 241명 대상에서 1억 7천만 원을 융자해주어 매월 불입하던 월세금으로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목돈마련을 해서 상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사회시설 생계비 지원 및 시설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장애자지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호, 시설 개보수 등등해서 11억 5천 7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노인학교운영, 고령노인 무임승차권 지급등해서 2억 4천 9백만 원을 투자하고 청소년 충효교육으로 년 2회 400명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에 164명을 대상으로 2천 5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 범군민 이웃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생활부조제 및 위문품 구입비를 예산에 1천만 원을 반영하겠으며, 또한 독지가, 기업체.사회단체장과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UR협상 대비 실질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부가가치 높은 소득원 개발 육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득증대 위주의 농정시책 구현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객토 등해서 11억 3천 7백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지원 체제 확립으로서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조성,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 등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원 개발육성입니다.
  화훼재배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154농가에 9ha 5억 5천 2백만 원을 투자하고 톱밥 발효 돈사 설치 권장에 9,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수출작목인 선인장 고급화 생산 수출증대와 수입 개방에 대응한 부가가치 높은 작물을 재배해서 474농가가 참여해서 총 6억 6천 6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작물 개발은 무공해 특수 농산물 육성이라든가 자본집약형 영농추진, 새로운 작물 시험 재배 등 6억 3천 5백만 원을 투자하고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개선과 고급화 추진으로 2,200만 원을 투자하고 선인장, 장미, 절화, 분재, 난 등 수출전략 작목을 재배하고 선인장은 네덜란드 외 3개국에 수출해서 700만 불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축산 안전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가축은 406,814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중 젖소는 8,317두가 되겠습니다.
  우량가축 개량으로 소 인공수정 6,151두를 실시하고, 가축 방역위생 증진에도 500만 원을 투자하고 또 한 건초, 볏짚, 암모니아 등 12,803톤의 조사료 중산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합과 안정으로 건전사회 풍토조성입니다. 
  첫째 집단민원 해소 및 집단시위 예방입니다.
  집단행동 발생 전에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해서 조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은 도로포장, 농촌하수도, 교통신호 등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을 36억 6천 8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우선 처리에 있어서는 청소차 16대 199명을 동원해서 분뇨·오수·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파손, 보안등 고장수리 등에 1억 1천 5백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정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지역방위능력의 강화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사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계층별 불화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진압태세의 확립입니다.
  자위 소방능력을 확충하고 화재 발생 취약지 중점 관리하며, 경계 강화와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가정 방화교육 또는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초청간담회나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도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안정입니다.
  노사 간의 이해 결속 증진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고 17개의 노사업체의 노동 조합장과 군 실과소장 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년 1회 표창을 하고 근로자 산업시찰을 80명, 년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등산, 테니스, 바둑 등 근로자 취미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첫째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생산적인 활용으로 군민의 건전 휴식, 정서순화, 위락공간을 확보하고 88도로 사이클 경기를 개최한 고양군의 보람과 긍지를 전승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은 위치가 원당읍 성사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97,000평, 군유림이 16,000평, 사유림이 81,000평이 되겠습니다.
  주행도로는 4.2㎞ 폭은 4m정도 되겠습니다. 사유림 81,000평 중 11필지, 16,757평에 대해서는 90년도에 15억 원 들여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5억 원을 빼고 38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주행코스 4.2㎞를 추진하고, 주차장 1천 평, 수영장 500평, 광장 2,500평, 매점 30평, 운동시설 및 유희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으로 군민체력 단련입니다.
  체육인 발굴 및 체육단체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군 역도선수를 육성하는데 1억 2천 9백만 원을 투자하고 스포츠 교실, 조기축구회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이동도서차량 한 대를 확보해서 마을 및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 확보로서는 6,850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동도서 차량 운영은 1일 3마을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책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내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연중무휴 개관운영하고,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도서구입비를 금년에 2천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도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휴게실에 음료수, 간식을 준비해서 이용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송포 호미걸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보존 계승 발전하겠으며, 행주산성 토성복원에 있어서도 450m 3억 8천 8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 개 부문의 고양문화상 시상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재정규모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다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7억 9천만 원, 특별회계 2,859억 1천 2백만 원을 합해서 3,287억 2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27억 9천만 원, 그중에 자체수입이 286억 2천 9백만 원으로 67%가 되고 의존수입은 141억 6천 1백만 원 33%가 됩니다.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가 37%, 세외수입이 30%, 의존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5%, 보조금이 17%, 지방양여금이 1%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427억 9천만 원 중 지역개발비가 28%, 사회복지비 19%, 산업경제비 10%, 일반행정비 28%, 문화체육비 4%, 기타 11%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2,859억 1천 2백만 원으로서 이 중에 공영개발 사업비가 2,715억 9백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715억 9백만 원은 선수금 또는 분양금, 기채를 얻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군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은 아닌 것입니다.
  상수도 66억 5천 8백만 원, 주택은 10억 8천 2백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억 7천 7백만 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7천만 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2억 8천 3백만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50억 8천 8백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1억 7천 6백만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2억 6천 9 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으며, 이 보고에 이어서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금년에 제작한 14분이 소요되는 군정 VTR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TR 시청)

(15시10분)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군정보고서상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군수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최원섭 실장님으로부터 군정보고에 대한 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벽제읍 내유리-지영리를 거쳐 문봉-원당읍 식사리로 통하는 도로를 지난해부터 포장한다고 하였고, 금년에 5억 9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벌써 5월인데 이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고 총 공사는 몇 년에 걸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벽제읍 설문1리에서 마을회관까지 약 950m로서 군에서 포장한다고 년초에 밝혔는데 아직 착공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서 17페이지 맨 끝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 증설을 한다고 하였는데 년중 사고가 다발되고 있는 벽제읍 관산리 벽제고등학교 입구하고 고골부락 입구, 내유1리 양로원 입구에 신호등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지, 있으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지금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리 포장공사는 91년도 농촌 진입로 포장사업계획에 의거, 기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연장 950m, 폭 4.5m로서 사업기간은 4월 29일-7월 7일까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이준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유리-설문리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91년 농촌도로 포장사업계획에 의거, 총예산 5억 9천만 원으로 연장이 총 3,535m입니다. 그리고 포장 폭은 6m로 현재 용역설계가 납품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착공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결되는 원당읍 식사리까지는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단 문제는 그 지역 도로가 군 작전 도로를 기히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도로상에는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다소간의 물량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3천만 원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3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경예산에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신호등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통신호등 1개 설치예산이 약 1천만 원-1천 3백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총 6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통신호등 설치에 따른 절차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확보된 예산을 경찰서에 재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그 위치를 확정하여 경찰서에서 직접 신호등 설치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초부터 읍면장을 통하여 관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건의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총 20개 지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제읍 고골입구 지역은 마을 진입로와 통일로가 교차된 커브지점으로서 도로변과 접해있는 임야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주민 보행이나 자동차 진출입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참고로 벽제읍 지역에선 총 6개소의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년차적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주요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건의 사항 또는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도로에서의 시간당 자동차 통행 대수 및 구 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과 사고율, 신호등 설치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대상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기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5월 중에는 3개소가 설치되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인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조재호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당읍 주공1단지와 2단지 간의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당읍 주공1단지와 2단지는 현재 2,500여 세대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거단지로서 국민학교가 2단지에 있고, 1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2단지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능곡과 통일로가 연결되는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불원간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계통이 되자 않은 상태에서도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지역인데, 군수님께서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어린이보호나 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육교를 도로계통 이전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조재호  신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밝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조금 전 신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공1, 2단지 육교 설치 건은 지금 현재 39호 국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극심한 교통량의 중가로 인해서 횡단 보행이라든지 자동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절실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 전체 사업이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정종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일산지역의 정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군수님, 바쁘신 일정 속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산업과장과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의 포괄적인 군정보고를 비롯한 기획실장님의 군정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이념 체제의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제전쟁인데 저희 고양군에서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경제전쟁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통칭 얘기해서 UR협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말씀은 배제를 하겠습니다만, 농수산부장관은 군정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농민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또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개하기 위해서 화훼재배단지의 육성을 비롯한 전폭적인 군 예산을 5억 5천 2백만 원을 들여서 꽃을 기르며, 기타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선인장이나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산을 비롯해서 화훼 작목반 그곳도 본 의원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농산부장관은 UR대책을 위해서, 화훼단지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꽃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사부장관은 과소비 억제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 조화,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 당국으로서는 산업과장은 농수산부장관의 뜻을 따라야 하고, 사회과장은 보사부장관 뜻에 따라야 하는 이러한 그 행정의 난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획일성 없고 발전 지향성 없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그것도 UR대책 다시 말해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계책이라고 내세움으로써 말씀을 하시고 권장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는가는 의문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같이 냉동도 못 합니다. 고기같이 냉동 보관했다가 팔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작목반장이 군수님을 찾아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잠실단지로 데모를 하러 간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군에서는 우루과이 대책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산업과장 이하 기타 다른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면 우리군의 20%밖에 안 되는 농민들이고 몇% 밖에 안 되는 화훼단지의 작목반입니다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정종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 생산과 소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사정과 어떤 정책시행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잘 맞지 않는 사안들이 왕왕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의 꽃 생산과 소비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와도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고양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양군의 농업의 흐름을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군은 상당히 평온함 속에서 살아온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60년도에 고양군의 농가가 9,700농가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와서도 그 농가의 수치가 큰 변동 없이 지나왔습니다.
  경지면적도 60년도의 경지면적 9,700여 정보가 80년도까지 큰 변동 없이 지나왔습니다.
  단지, 그러한 변동숫자가 아까 군정보고에서 우리 농촌인구가 12%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비중이 적다는 사항은 상대적으로 비농가의 숫자가 많아서 비중이 적었을 뿐이지 그동안 농촌지역이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군은 이농현상이 다른 지역보다도 거의 없는 곳으로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 들어와서 신도시 개발 또는 자유로 사업 등으로 해서 우리 고양군의 전체 농경지 면적의 근 20%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고양군은 그동안에 근교농업 위주로 착실히 성장해 왔으며, 벼농사도 상당히 잘되어 왔습니다. 또한 천만의 대도시를 둘러싼 지역 여건으로 인해 판매과정에서도 큰 애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쌀을 예로 들면, 생산한 쌀을 시장에 내다 팔기 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매를 해가는 방법, 또는 친척끼리 매매하는 등으로 인해서 판매문제는 걱정 없이 지내온 고장이 저희 고양입니다.
  이제 우리 고양군의 변화가 급격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심어하는 풍조가 오늘의 입장이고, 또 농토가 줄어듦에 따라 좁은 면적에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군 행정을 담당한 실무과장도 상당한 연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화훼분야를 말씀드리면, 5개년동안을 보았을 경우 85년도에 보면 저희 고양군의 화훼가 50ha밖에 안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증가되어서 작년도말 현재 299ha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의 절하 계통 95ha가 구화, 장미 그 외의 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가정의례준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압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화훼에 대한 수요확대를 위해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몽도 해 보았으나, 그렇다고 쉽게 소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고양군의 꽃은 장미의 경우 서울시의 남대문 시장에 80%를 저희 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화의 경우도 서울시내의 대 도매시장에 60%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고양군의 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서울 도매시장에 내놓았지만은 앞으로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경·조사에 쓰이는 꽃의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저희 군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바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주부들이 가정의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함으로 이러한 꽃 수요 창출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는 아파트의 가정원예 교육이나 주민 홍보 등을 통해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바구니에 꽃 한 송이를 담아서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충분한 주민홍보 계몽을 통해서 곧 수요확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꽃은 생산 과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일정한 시기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팔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화훼시설 등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모든 꽃에 안전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저온처리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을 어떤 일정한 저온처리시설에 보관하면 한 달 또는 한 달 반까지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일예를 들어서 농가들의 꽃 파는 시기와 또 꽃을 고가로 팔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89년도에 우리 고양군의 한 농가가 20평의 저온처리를 지어서 4월에 카네이션을 생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또 꽃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런 때에 쓰이는 꽃은 4월에 나온 꽃을 29일 동안 저온처리에서 저장했다가 5월 8일 한꺼번에 팔므로 인해서 그 값을 당초에 350원이었던 것을 저장해서 팔 적에 거의 3,000원대를 받은 실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년중 생산되는 꽃을 일시 홍수철을 맞거나 일시에 많은 양이 나와서 값이 싸지는 것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저온 처리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수입을 일정하게 하고, 또 홍수철에 나온 꽃을 저장했다가 많이 소비되는 시기에 팔 수 있는 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은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꽃에 대한 문제를 현재 경·조사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를 꽂아 놓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에 대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녀자들에 대한 여가선용 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정원예를 위해 아파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이 서있고 원활한 판매를 위해 서울 시내에 꽃 판매 매장도 계획 중이며,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5월말에 경매에 들어갈 때 저희 고양 군에서는 금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포장재, 즉, 일정한 포장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판매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더 우리 농가가 생산한 꽃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나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 5%~1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꽃이 훨씬 수익 면에서 낫다라고 하는 점과 서울근교라는 이점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면적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면적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꽃이 제일 낫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화훼가 고양군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화훼문제는 고양군 농정시책의 중점분야임으로 사회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토록 함으로서 꽃이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말씀하신대로 잘 진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조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군수님, 각 과장님, 시간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청원으로 다루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현재 일산지구 탄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도시로 인해서 약수터가 있는 산이 현재 토취장으로 사용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취장의 흙이 전부 신도시로 반출될 경우에 약수터를 보존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는 군사동의 문제입니다.
  모든 건축이나, 또는 토지형질 변경에 있어서 군사동의를 먼저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사동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종이 한 장당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만 원을 들여서 100%의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깝지가 않겠지만은 그것이 부동의가 되었을 경우 심지어 몇 백만 원, 기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군사 동의라는 것은 그 지역의 건물의 높이라든가 또는 지형적인 문제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 또는 지번만을 가지고 심사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 군청에서는 군당국과 협의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기천원에 불과한 경비로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로 확장관계입니다.
  원당-일산까지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확장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은 미흡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받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관계기관에 진정을 한 결과 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감정은 감정일로부터 1년 이내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보상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재 감정을 해서 그 토지평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불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울문제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벽제에 서울 시립공원 묘지가 있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대자리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엄연한 고양군 땅인데 여기에 묻히고 건물을 건축해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양군 조례에 의해 고양군 세입으로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산읍 관내에 자동차 매매센터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아직까지 시기를 결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만 매매센터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담당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약수터 보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 2지구에 해당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 그 약수터가 일산의 명소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 상태 자연대로 보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택지개발 사업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고 주변도로 확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조화 있게 꾸며서 계속해서 약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도록 저희가 개발 유도하고 보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조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사협의 시 도면 첨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사협의를 군부대에 의뢰를 할 때에 첨부되는 서류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현장 원·근경사진 그리고 1/5,000지도에 위치도 표시하고 도면으로서는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이렇게 붙여서 군사협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면 첨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첨부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붙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의 실력으로 그릴 수 있으면 면적, 높이, 평면, 입면, 단면관계를 그려서 첨부해도 군사협의는 됩니다.
  단,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에서는 별도로 군사협의서류만 가지고 설계비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의 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30평의 설계비면 평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의 전체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협의 서류만 보내주는 것으로 설계비를 별도로 받는 이런 관계는 건축사협회에 알아봐서 조정을 하겠고, 또 도면관계는 반드시 설계사무소에서 그린 도면이 아니더라도 전달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사업이란 것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쌍방 협의에 의해서 보상가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보상가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 2개의 기관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지가를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던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감정을 한지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난 후에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를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대다수가 사업추진의 호응도를 봐서 승낙을 하여 주었습니다마는, 극소수이니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의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재감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서 과장님, 보상금을 안 받고 있다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현실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시책에 호응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민원인의 입장보다도 군 재정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을 해서 1년 이내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감정가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시행을 했어야지 그것을 1년 이상을 끌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 도로가 100원이었던 것이 1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정사에서 와서 감정을 10만 원을 했을 경우에 그 가격 1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면 몇 개월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3-5%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용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5월까지면 1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감정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O 건설과장 서재욱  네.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지가보상을 한다하면 누구든지 감정을 끝내놓고 나서 1년 후에까지 질질 끌면 몇 배가 올라가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정을 해서 재 감정을 주어야 하는가, 또는 수용을 하느냐를 판단합니다. 단,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우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건인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도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 받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 감정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의원  내가 알기로는 40만 원 감정이 나왔는데 도로가 나는 관계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수용요구를 해서 공탁을 해놓던가 했어야지 아직까지 공탁도 안 되었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재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 조재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 90% 이상은 협의 매수에 순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유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격상 일단 부동의 해놓고 1년 기다려서 재감정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별한 경우에 재감정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데 그랬을 경우에 대개 도로가 나서 1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300만 원을 재감정해 주지 않습니다.
  당초에 감정했을 적에 어느 부분이 불합리했는가에 대한 재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개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1년 기다려서 재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볼 적에 5%, 10%, 3% 이렇습니다. 차라리 1년 끌지 않고 당초에 보상금을 타서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상을 할 적에는 사실 100%보상, 완전보상이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잘 안 되었는데, 특히 신도시개발과 더불어 현재의 보상은 거의 주민이 만족할 정도의 적어도 80-90%가 만족할 정도의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감정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그랬을 경우에 요즘같이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당초에 보상을 받아서 한 사람이 훨씬 덜 받더라 하는 것이 저희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
  사항은 전부 다르지만 10만 원짜리가 도로가 생김으로 5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500만 원을 전부 주지 않고 당시에 불합리한 것만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전체에 미치는 영향, 공기가 문제지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방금 조 의원님께서 벽제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립묘지하고 서울시립 화장장이 현재 고양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군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고차 매매센터 사무실 면적은 자동차관리법상 33㎡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산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에 저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오늘 질문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 질문내용은 조금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군정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기로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정보고 사항의 미비점이라든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한 것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정광연입니다.
  방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7페이지를 보면 서오능-원흥리-식사리 도로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 편입된 전답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그러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보상가격이 7만 원이라고 애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7만 원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토개공에다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애기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문제는 신도시에 높은 보상가격이 나간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라고 해서 7만 원선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이 기회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산지원사업소 소장 이세화  일산지원사업소 소장 이세화입니다.
  지금 정광연 의원님께서 신도시 진입로 보상가격 7만 원선은 저희가 측정한 바도 없고 그렇게 들은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5월 10일날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0일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일자로 2개 토지평가사에다가 토지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의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면 지금은 확실한 가격을 알 수 없습니까? 
○일산지원사업 소장 이세화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김익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원당읍 김익환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에 바쁘실 테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군정보고를 성의 있게 해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군 원당읍에 성사지구 택지분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지분양이 당초에 90. 9. 30일부터 분양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분양한다는 애기도 있었고, 3월에 분양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30일 현재까지 분양한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공표된 바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 4,310세대를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임대가 몇 세대이며, 일반분양이 몇 세 대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고양군민에게 우선 분양을 해 주는 것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70%라고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고양군민도 서울시민 못지않게 집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서울주민한테 30%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양군 내에서 군영으로 개발한 것만으로도 고양군민한테 100%가 우선권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또 신도시에 고양군 주민 우선권이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지역에서는 20%이상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에서도 다른 데와 같이 또 다른 데가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양군 주민들도 무주택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돼서 10%를 20%나 30%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가 64,855세대가 서민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오늘 군정보고에서 들었는데 이중에서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가 총 다해서 약 22,00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능곡, 화정, 중산지구에서 44,000여 세대가 되는데 총 고양군에 64,855세대 중에 군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신 것이 22,000여 세대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주공이라든가 토개공에서 그러니까 능곡, 화정지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군영개발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성숙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당읍 도시계획 설계 당시 주교3, 7리 다시 말해서 757버스 종점이 되겠습니다. 757버스종점과 지금 현재 행정리로 주교6리와 성사6리, 다시 말하면 주공1단지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당초 원당읍 도시계획에 지하도 건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되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할 질문이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의  같은 내용입니까?
한학수 의원  같은 내용에 조금 보충만 하면 됩니다. 
○의장 이철의  말씀하십시오.
한학수 의원  한국주택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능곡지구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능곡지구를 한국주택공사가 점유한 지 2년이 넘어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양군이 한국주택공사하고 연결이 잘 돼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국주택공사가 언제쯤 사업 시행할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삽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개발과장 유동철입니다. 먼저 성사지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는 89년도 10월 27일자 건설부고시 제6차호로 예정지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90. 2. 1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받아서 90. 3. 18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90. 4. 30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망의 미확정, 38,244평에 대한 신원당 목장 소유주의 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부득이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서 현재의 공정 약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시키도록 하겠고,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5월 6일 분양공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신주택, 동문건설, 삼보주택 3개사가 5월 6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5월 13일 접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영아파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고양군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타 민간업체에서는 약 70%가 고양군민이 들어가고 주택법에 의한 30%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한테 공급되겠습니다.
○군수 조재호  그것에 대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70%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 성격을 잘 아시지만,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200만호를 건립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각 지역별로 택지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70%이상을 고양군민을 입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70%만 하고 30%는 당초에 목적대로 서울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가 80%까지 군민을 입주시키고 20%만 서울사람을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발과장 유동철  다음은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개발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능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2년 이후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할 계획이라는 주택공사 서울지사장과의 대화였습니다.
  능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8년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개발계획안을 자체적인 경영분석과 함께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저희들에 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은행기채 등을 확보, 사업시행함에 소요 사업비는 60%를 차지하는 선수금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미리 분양해서 용지 취득비와 조성공사비에 출납케 됩니다.
  능곡지구는 지장물, 즉, 주택, 공장, 목장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장물의 과대로 적기사업이 매우 어렵고 선수 참여업체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사가 개발한다는 소문이 편승해서 무단 전입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기존의 세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이주대책 일환인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중단으로 이주대책이 지난합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장기 또는 영구주택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지정 후 사업착수 지연은 물론이고 인근지인 행신지구, 화정지구 개발에 따른 지가의 상승과 무허가 건물의 철거, 지구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개발계획의 재수립 등에 소요되는 용역 비등의 추가소요로 인하여 택지조성 원가가 상승되어 개발 후 조성택지 처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구 사업을 군에서 시행할 시에는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액으로 인한 군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고 성사, 행신, 탄현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인력 및 재정으로는 능곡지구개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군재정의 압박을 이유로 고양군에서 시행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공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고양군에서 아무리 떠맡긴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에서도 당장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성사지구나 행신지구, 탄현지구를 앞당겨서 고양군에서 시행하고 그 시행이 끝난 다음에 능곡지구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양군의 땅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개발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해서 연차적민 계획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다면 그 막대한 개발이익은 고양군으로 환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물량을 보면 총 65,000여 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30%에 불과한 22,000여 세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대, 약 60%이상이 되는 세대를 주택공사와 토지개발 공사에 다 넘겨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조재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업무 시작을 할 때에 도시국장으로 참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 내무부에서는 주공이나 토개공에 주지 말고 가능하면 시장, 군수가 다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양군처럼 4개 지역을 고양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한다는 것을 억지로 뺏어서 우리가 많은 양을 차지하다가 한 지구가 다시 토개공에 넘어갔습니다만, 전국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개발하는데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이나 주공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기술축적과 많은 자금지원을 가지고 활발히 택지개발사업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승인했듯이 일종의 돈을 버는 사업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가능하면 시·군에서 다 하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할 적에 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해서 충돌이 많이 생겼었는데 사실은 개발이익을 많이 얻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와서 추진하는 것은 정부주택 200만호를 짓기 위한 것이 가장 국가적인 제1의 목표인데 이 정부주택 200만호를 짓기 위해서는 저렴한 땅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200만호를 짓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 투기를 막고, 주택을 많이 짓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건설부와 청와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인 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우리 조성원가로 줍니다. 또 국민주택을 줄 경우에는 조성원가도 다 받지 않습니다.
  현행제도가 9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이 들었다면 9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성원가에 주고 또 국민주택은 조성원가에서 10%를 밑져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공개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돈을 받으라고 해서 서민주택을 짓는데 특히 임대주택을 짓는데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이 임대주택 부지를 90%에 주는 것은 10% 모자라는 것을 상업지역에 공개경쟁을 붙여서 많은 돈을 받아서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은 종전의 내무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200만호 정부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주택건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래서 싼 값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와는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사를 맡다 보면 약간의 이익금을 남길 수도 있고 그 이익금을 그 자리에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목적은 영리나 많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정부주택 200만호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개할 사항은 아직 못 됩니다마는,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저히 주택공사에서 못 하기 때문에 토개공에게 이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토개공에 주려고 갖은 압력을 다 넣고 했지만 토개공에서는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지연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보도는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당장 개발이 어렵고 주공에서도 감당을 못 해서 토개공에 넘기려 하고 있고 또 건설부에서는 토개공에서 맡으라고 하는데 토개공은 재정이 없어 못 받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신도시 분양의 총 물량 중에 고양군민에 대한 우선권에 대해서 아까 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건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고양군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군의 총 가구수가 63,476가구 거기에 주택수가 44,039호로서 현재 주택보급률이 69.4%입니다.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19,440세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의 총 단독·연립·아파트까지 다 합해서 총 69,000세대입니다. 거기에서 10%는 6,900세대이고 또한 지금 일산신도시는 건설목적이 수도권 주로 서울 인구를 유입하는 분산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군에 거주하는 고양군민만 위해서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10% 관계는 그래서 건설부에서 정한 %이고 앞으로 우리 고양군민이 19,440세대가 주택이 없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에 6,900세대, 성사지구에 군영아파트 1,000세대, 성사지구에 민영아파트 3,400세대 중에서 70%이면 거의 2,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것만 합해도 한 10,000여세대가 되고 좀 전에도 여러분 25페이지에서도 보셨겠지만 성사지구를 비롯해서 행신지구에 총 건립하는 세대수가 64,855세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고양군이 청약지역이나 일반 특정지역으로 묶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70%이상 공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고양군민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군 관내의 택지개발지구에 주택이 건설되면 원하고 능력만 있으면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무주택자가 고양군에 19,440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군 전체 세대주가 지금 신축아파트를 전부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19,440세대로만 기준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집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19,440세대이지만 실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총 고양군 세대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봉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군도 앞으로 머지않아 시행할 예정이며 일반 시지역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사지구 일반분양에 대해서 전에는 제가 듣기로 일반 부동산사무소 한 개 업소에서 일반 민영분양할 때 40-50개 어떤 곳에서는 100여 개씩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성사지 구에서부터는 한 가구에 하나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고양군 주민에게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를 높여서 15-20%로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는가를 여쭙는 것이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업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업자로 서도 심각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사지구 주변을 보면 무허가 부동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40-50개를 운운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단속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단속해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단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는 요번 성사지구 일반 민영주택부터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컴퓨터 추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15일경에 컴퓨터 추첨 기간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런 관계는 한 가구가 여러 세대를 신청을 했다든지 또는 부부가 세대 분리해서 신청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사지구 민영 아파트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에 고양군민의 10%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전에 분당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정도로 건설부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리고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선의의 부동산 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업자들이 거기에 난립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 추첨이다 이런 등등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하도 건설문제 하나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신 757 종점 못 미쳐서 철도를 횡단해서 주공단지 옆으로 연결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입니다. 또 평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해부터 계속 철도의 횡단보도도 만들어 있지 않고 또 지하도도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철로를 건너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도 따르고 도로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지형형편이 군청 앞에서 757종점으로 가는 그 지점은 철도와 도로의 고저 차이가 약 1m 안팎이고 그 넘어 주공단지 쪽으로는 약 3m가 됩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서 757종점으로 가는 도로에서 주공단지 옆으로 철도를 지하로 통과할 경우 이쪽 돌아가는 군청 앞에서 757종점으로 가는 도로 기능이 못 쓰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를 지하화해서 지하통로를 만들 경우에는 3중도로 입체교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이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점의 도로를 3중으로 지하화하고 3중 차로를 만드는 데는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제고가 되어야겠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조차가 서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램프 외로 해서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한 준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양쪽 도로기능의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재정도 그렇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묘안이 아직 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757 종점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평면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아래, 위로 옮겨서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마침 원능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정비안 계획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재정비 기간 동안에 그 도로에 건설방법에 대해 더 묘안을 짜보다가 없으면, 도로위치를 바꾸어서라도 주공단지와 이쪽 757 종점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아마 개원 이래 최초의 질문시간이 되다 보니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정보고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분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 여기 14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모두가 그분 한두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여기 방청석에는 아마 방청객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벙어리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리라고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분이 한두 개 정도는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하셔도 충분한 답변내용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허준 의원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지도읍의 허준입니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27페이지 3항에 보면 사통팔달이라는 통쾌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능곡에서 원당까지 오길 약 40분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 맞추어 나오느라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면서 짜증도 나지만 내 고장이면서도 자꾸만 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외지분 같으면 여기 오면서 침을 몇 번씩 뱉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면서 사통팔달이라는 말에 큰 매력을 느끼고 어떤 도시 기만을 조성하는 것보다 도로 먼저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6차선, 8차선, 4차선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나 서양 같은 기분이 납니다.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 먼저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고 지금 현 상태로서 우선 도로 체증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해서 저 역시 차량을 이용해서 행주대교를 건너는데 짜증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체증의 해소라 해서 간단하게 금년도 예산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행주산성 들어가는 데로 해서 토당4리를 우회해서 지금 39호선부터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금년 12월 말이면 대자4리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다 보면 행주산성 입구에서부터 철도건널목 바로 그 일대가 상당히 체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3억을 투자해서 이어서 능곡철도 건널목 로터리를 확정을 하면서 그것이 4차선과 연결되면 다소나마 체증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러면서도 저희 군에는 현재 지방도 398호선 즉, 수색-백석까지 가는 도로가 금년도 착공해서 92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체증과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산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산신도시와 연결해서 교통망이 확장이 되고 대체적으로 92년도에는 끝내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로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교통문제연구원에 전반적으로 현황을 주어서 저희들이 그나마라도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자료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향입니다.
허준 의원  현재 체증해소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39호 국도는 행주대교에서 건너오면서부터 능곡철도로 들어오면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터리를 확보하고 행주산성에서 건너면서 4차선을 확보해서 금년에 포장까지 마칩니다.
허준 의원  건설과장님께 괜히 지나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버스가 길 가운데에서 사람을 태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 소관이 아닐 것 같지만 이러한 것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청 앞의 로터리가 신호등을 끄면 소통이 잘 되고 신호등을 작동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의 원인도 어디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떤 모순점을 조금만 개선해도 교통체증 해소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늦으니까 졸다가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고 그러한 불안을 다 같이 느끼시는 것이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선 방편이라도 갖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보다도 도로 먼저 해 놓아야 이 도시가 값어치 있는 도시가 되고 사람이 와서 살리라고 봅니다.
  도로 계획을 하셨으면 금년 말보다도 더 앞당기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이성호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건의할 때 답변도 해야겠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깊이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체증 문제 해소는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해소책이 될 수 있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한다는 것, 이 문제는 지방 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 공정을 정해서 입찰에 부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세월 안에 이것이 확·포장이 되어야 해소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고업상 최소 공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도 이것이 빨리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바라보고 해소책을 강구치 않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3억 원을 도에 건의해서 받아가지고 능곡 철도건널목 확.포장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신리로 가는 도로가 거기서 교차가 되고 직진해서 원당으로 가야하고 또 좌측으로 통행을 하면 행주호텔 앞으로 해서 백마로 가고 그것이 파주까지로 가는 차량이 그곳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타나 일단 정지됨으로서 행주-능곡시가지까지 오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체증 요인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는 곳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켜야겠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철로 건널목이 2차선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도록 요청을 해서 거기서 현재 승인이 나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행주 쪽으로 가는 도로, 2차선 밖에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3억 원을 들여서 4차선으로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 곧 착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가 약간 체증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원당에 5거리가 체증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대기로 인해서 체증이 되어 능곡건널목에서 오느라면 그 구간에서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체증을 가져와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신호를 작동하지 않고 놔두면 체증이 조금 완화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서도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자동차 2차선 도로에 정류장에 폭을 넓혀서 자동차가 정차할 때 옆으로 비켜서 승·하차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전에 시행한 적이 있는데 체증이 없는 도로는 비켜서 승·하차를 하면 되지만 체증이 있는 곳에서 승·하차를 할 경우 들어간 버스가 다시 나오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없는 데를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군수님의 현재 방침입니다. 
허준 의원  교통법규는 최대한 지켜져야 질서가 있기 때문에 돈 들여서 승차구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차건널목을 4차선을 확장하시는데 3억 원을 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차선 확장하는 것보다는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사고가 방지되지 괜히 4차선 만들었다가 다시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행주대교에서 4차선을 만든다고 해도 교통체증이 해소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4차선 포장보다는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신도의 진광산 의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고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도읍 동산리에 마련하는 농산물 집하장 건설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 1,000평 연건평이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과 규모로서는 이웃해 있는 가장 적은 불광동이나 연신내 시장규모의 절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집하장 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또 이런 규모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군수 조재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농산물 집하장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 당초의 공약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에 신도지역에 일반 시장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도 시장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공약이 되었음.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던 기간이 4년이 걸렸습니다. 해마다 절충하고, 절충해서 도에서도 처음에 상정과에서 다루다가 농산물 집하장으로 되서 농어촌개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그린벨트 내에 대규모의 사업을 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규모 집하장은 일산신도시에 부지가 마련되어서 됩니다. 단지 여기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 무엇인가해서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1,000평 부지에 30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국·도비, 군비를 더 해서 삼송리에 있는 신도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도농협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부결시키면 돈을 더 줄 것이다라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임 군수가 간청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단협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농협 협동조합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경기 화훼농업협동조합에 억지로 맡겨서 화훼협동조합에서는 1,000평의 부지를 대고 또 국고보조비, 군비, 도비 다 있어서 5억여 원입니다마는, 자부담을 5억 원 가까이 부담을 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큰 건물, 가락동 시장처럼 최소한 그것의 1/5만이라도 짓고 했으면 좋은데 여건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지리적인 여건, 주어진 방향이 있어서 공약사업이라 해도 제약받는 요인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다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신도시에 넓은 면적에 그런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해결하고 여기에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감사원 감사도 수없이 받기도 했지만 나와 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의원님.
김경태 의원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시대에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때 아직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항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더욱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여론 수렴 창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상당히 형평을 잃은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4일에서 5월 10일까지 조사하고 열람이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관심 있는 분들은 열람을 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은 별로 열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보다는 국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모두 이것에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신리 쪽을 보겠습니다. 행신리, 행신1리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근처 대지가 ㎡당 3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측면거리에 들어가서 있는 대지는 ㎡당 4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리-일산가는 쪽에 새로 신설 도로가 생깁니다. 그 근처에 전답이 주거지입니다. 33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7분 거리에 있는 것이 76만 원 내지 6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능곡구획정리 지구 내 금액이 53만 원입니다. 거기보다 못한 지역이 즉, 허스아파트가 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미아파트가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조사 기간에 열심히 하셔서 이의신청이 적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종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은 의원 여러분이 기 제출하여 주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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