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고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6월 15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4회 고양군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고양군수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 결정동의안 2건과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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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인천에서 육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류를 지하 송유관으로 서울 북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저장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결정할 주요 내용은 유류저장시설면적이 138,250㎡이고， 송유관이 오는 수송경로는 인천-김포공항-고양군 강매리로 오게 됩니다.
  저장 최대 능력은 485,000배럴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류의 3일분을 저장하는 양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현황입니다. 관계법규는 송유관 사업법이 지난해 1월 13일날 제정이 되었고, 지난해 9월 20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0월 17일날 시행 규칙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4호 라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4호 라목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저유시설 및 송유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입니다. 이 시설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본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시행하고 우리군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금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관 사업효과는 기존 수송수단(도로) 이용시 수송능력의 한계점 도달로 원활한 유류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생활 불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연간 6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경인국도 및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유류수송의 안보성을 제고할 수 있고， 비축내용은 485천 배럴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6일까지 공람한 결과， 강매리 주민들의 의견은 송유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는 행주대교를 건너와서 행신리 앞을 지나서 강매리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을 농경지에 위해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매리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입니다. 이 내용은 특정한 어떤 보상의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유소 설치로 인한 강매리 지역 개발저해, 지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강매리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주게 될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요구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로시설문제는 도시계획시설과는 관계가 없어서 별도로 송유관공사와 저회 군과 주민이 절충을 하고 있고， 둘째로, 적정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저희 군의 중재 하에 송유관공사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타진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역경제과장이 그 사항에 한해서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저유소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기배부된 도면을 설명하다.)
  그간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을 고치고 송유관 사업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개요만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한 의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지역주민과의 협의 내용과 송유관공사가 이 지역주민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군이 서울과 인접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반면에 지적하신 화장장，분뇨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 내지는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지가를 하락시키는 등의 시설이 있음은 과거의 중앙집권시대 행정의 잔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 시설에 대한 보완과 개선 내지는 이전문제까지도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위 계획된 시설은 우리 군을 위해서는 없어야 할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고, 있어야 한다면， 우리 군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군은 우리 지방고유의 사무와 국가의 사무도 일부 이임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긴박한 사정도 있고, 이것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될 때 지역이익은 물론,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 군의 입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고양군에 입지하지 않고 다른 위치를 선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송유관회사에서 10여 개월 동안 검토한 내용도 어떤 대안이 없어 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려우며,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경인 교통체증， 유류보급의 안보성 등의 국가의 당면문제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거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지선정 사유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비교적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용지매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용이했다는 점, 수도권 북서부지역과 경기도 북서부지역의 교통수단이 좋았다는 점, 외부로부터 자연적 은폐효과가 있고 운영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었고, 또 입지 자체가 하천개수가 되지 않아서 침수되는 지역 일부분을 제방축조 등을 통해서 개발, 이용함으로써 토지이용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선정을 해 왔다는 송유관회사의 주장입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고양군이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김포공항에 7만 배럴을 공급하고， 수도권에 대체하기 때문에 양주군이나 파주군보다는 고양군이 적지였다는 점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용지매수에 관한한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고, 송유관회사에서 입지 신청을 하기 전에 용지를 기확보해서 중앙에서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회들에게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공과 토개공과도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나 토개공, 주공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송유관회사와의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것과 크게 유관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의 반대시위를 이해했고, 주민을 설독하기 위해 군수 및 간부공무원 현지 지도방문과 간담회를 55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1회 했고, 관련 중앙부서 방문협의를 주민들이 2회 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사항은 송유관을 이설해달라는 것과 행신 택지개발지구 내 농산물 집하장 설치, 행신리 389호선 지방도에서 강매리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확장 포장, 저유소 설치 경계선에 있는 지역주민의 1천여 평 농경지 매입, 강매리 상수도 설치, 장학사업, 독서실, 저유소 내 매점 및 식당의 운영권을 강매리 주민에게 달라고 하는 당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군수님과 지역주민 대표 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로이설을 행주대교를 건너 도로를 따라서 창릉천·안기부 시설이 있는 데로 변경할 경우에는 행주내리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보았는데, 행주내리에서는 하천 복개 외 1건 해서 6천만원과 마을안길포장 외 1건 7천만원, 강매리 마을회관 증축과 농로포장에 4천만원, 상수도설치 5천만원, 도로 확 ·포장 1억 5천만원 등의 요구사항이 거의 수렴되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유소 시설결정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 저유소 설치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반대의사였습니다. 반대의사가 국가계획과 상치되기 때문에 그간에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개진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반대사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국가계획의 실행에 비해서 설득력이 없는 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실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해부터 송유관회사에서 결정해 주기를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나 반대하는 의사 또 일단은 이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우리 군의 실무 측 의견도 있어서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송유관회사의 영리 목적만이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결정되었고, 다만, 이것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민들과의 협의, 적정여부의 검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저유소 설치에 대한 근본적 원칙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것이지, 다 준비를 한 상태로 나중에 가서 저회 입장이 곤란해서 상정하는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나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송유관회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요.

○전문위원 김유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는 지난해에 났고, 이것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지구만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거기는 국토이용계획상의 이용계획이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입지승인으로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교통체증 문제는 서울-인천 간의 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내용이고, 고양군에 설치했을 때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행신아파트와의 관계를 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 저유시설이 14기가 만들어져서 지하로 매설되고 지상으로는 약 40㎝정도 노출이 된답니다. 그럴 경우 행신지구 아파트에서 일반인들이 관망을 하거나, 첩자에 의해서 시설이 노출될 기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 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서 송유관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또 토지거래된 내용은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유탱크의 용량은 485,000배럴인데, 1배럴은 약 160ℓ되는 양입니다. 이 양은 서울시에서 사흘 동안 쓸 수 있는 정도라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만약에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공중으로는 화염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주변으로는 크게 불이 번지지 않고 약 50m이내에만 화염에 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계산치수는 34m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위험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유시설 입지하고자 하는 강매리 지역은 표고가 해발 6-8m선이고, 행신지구는 약 10m선입니다. 그래서 표고가 약 2m-4m의 차이가 나는데 행신지구 아파트가 약 20m 정도 고층화되더라도 이 시설물에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송유관공사 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50m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 보고드릴 때에 부지선정 사유 5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용지매수가 타 지역보다 비교적 용이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 이유는 토지이용하기가 좋았다, 민가와 떨어진 거리가……. (기배부된 도면을 설명하다.)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입지선정 할 때 저희 군에 5-6군데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주의 토지취득이 수월해서 입지선정 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것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실질적인 입안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시장·군수로 못박혀 있고, 그다음에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계획을 입안한 것이지 사업주체는 송유관회사이고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고양군수입니 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세금이나 다른 수익 면에서 직접수익은 아직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를 들어서 64억의 소득은 인천에서 육로로 수송했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서 지하의 송유관으로 운송했을 때 경비절감이 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소비자가 이득이 되든가， 국가 전체의 이득이 되든가 하는 차원의 문제이지 군과 국가수입주체 간의 소득분배， 할분 등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양군이 서울하고 인접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여타의 택지개발지구등이 개발되면서 주택을 건설하게 된 것은 서울 근교라는 이점도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반면에 천만 수도서울의 불이익한 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고양군에는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보수·개수를 정도에 따라 조치해야겠으며, 불가피한 사회간접시설과 국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가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고양군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든가, 유류저장고가 시설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망 확충사업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침 이 건을 위해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일단 반대도 하고 송유관공사와 부락의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저와 도의 관계관을 청와대로 불러, 고양군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저유소시설이 수용되면， 사회간접시설인 도로·하천·기타 필요한 우리 군 자체로만 할 수 없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도 주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크게 저해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할 때는 국가로부터 더 큰 지원을 받아 도로망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기름이 샜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폭발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교통체증에서 나타나는 영향 등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봐도 현재로서는 지역의 위험요소로만 관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큰 이익이 없다는 실무자들의 반대도 있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라는 권고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여 온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2년여에 걸쳐서 주민과 협의 검토하여 의회에까지 상정하게 된 저희들의 고충과 충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 건을 관리하는데 완벽할 수 있도록 저회가 온 행정력을 다 할 것이고, 시설을 설치함에도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깊이 통찰 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국가계획일 경우에는 건설부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입안권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본 건도 인천에서 경인국도를 통해서 관로가 와서 우리 군 강매리까지 오는데 이것을 건설부장관의 입안으로 할 것을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건설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군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설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입안할 때 주민의 반대의사를 설득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입안할 수 있는 것은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의한 대단위계획이라든가, 시·도 간에 연관되는 입안권자가 다른 계획일 때만이지, 소규모 시설의 입지선정은 시장·군수가 계획의 타당성을 수용 입안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의해 송유관공사가 집행하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받아서 군수가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이 본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이익을 위해 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보상의 기준은 현실보상입니다. 현행 규정상 주변 토지에까지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원능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변경결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일 군의회에서 일부 도로변경시설결정에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경기도에 전달한 결과 경기도의 추가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그 사업변경으로 인한 우리 군의 도로망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도지사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가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사업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된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생략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 일부 편입지역에 고양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 변경을 위해서 6월 12일-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결정 변경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된 도로결정 변경조서와 도면을 설명하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오릉에서 4차선, 계획은 6차선입니다. 또 동산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6차선 건설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 도로가 성사리에서 만나서 8차선 40m 광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산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우리 군 전역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놓고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본 결과가 지금 현재 계획한 안과는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도면으로 설명하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전부를 요약해서 교통전문가다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다만 6차선, 6차선이 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차선이다, 4차선, 6차선이 오니까 여기서 합치는 부분은 10차선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교통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10차선이 되었건 6차선,4차선이 되었던지 간에 매일 하차선은 일단 완속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미치는 교통량의 통과량이 다르고, 또 8차선일 경우에 양쪽 왕복 완속차량을 빼고 나머지 3개 차선이 비교적 고속화로 달릴 수 있어서 차량 통행량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꼭 차선으로만은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제 실력으로는 요약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흥리 지역의 도로를 높여서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을 보며 설명하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조사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영향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면으로 도로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도시과장 김기성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 교통분야의 전문 실력은 없습니다만, 6차선과 6차선이 합류되면 12차선이어야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도로폭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단편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오릉 도로는 4차선, 삼송리 도로는 6차선으로 시설하였을 경우 8차선의 광로로도 양측 1차선씩 완속차선과 3개 차선의 고속화일 경우 충분히 소통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오릉 6차선은 4차선 이상 확장을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능곡에서 오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상 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 토당 삼거리 원능도시계획 제3호 광장 부분에 39번 국도와 교차되어 6거리가 되므로, 신도시 진입도로는 고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신도시 진입로에서 기존 마을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시행청인 경기도 도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시행청에 건의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로가 높으니까 통로나 진입로를 충분히 설치하여 농로나 마을 도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충분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의환 의원  그러한 문제도 있고, 원흥리 주민들도 두 도로가 원흥리를 관통하고 지나가는데 양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이용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연결시켜주고 보조도로도 연결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도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시행청인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공사 시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나 계획은 못 가져 왔습니다.
  91년도 말에 건설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측량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지적측량이 되지 않아서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호적법 중 개정법률 및 호적법시행규칙 개정규칙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고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문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개시 5일 이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하도록 합니다. 개정근거는 호적법중 개정법률 제4298호, 호적법 시행규칙 제1137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24일자에 내무과와 협의해서 이 조례안에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4일날 군·본청 실과소장님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해서 군민의 의견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부터 4월 15일 준칙안을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은 각 시·군 공히 같습니다. 별첨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30가지 부과대상 유형이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상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출생신고를 1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원이었습니다만，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 제130조와 법 제13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130조는 2만원 이하를 5만원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고, 131조에는 4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이하 ( )안에 있는 수치가 당초에 구 조례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기타 유인물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 준칙안을 4월달에 받아서 공고기간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고. 읍·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130조와 131 조의 내용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전문위원 김유선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30조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131조는 읍·면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