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장 윤성선  건축과 주택계장 윤성선입니다.
  건축과장은 경찰청의 출두지시가 있어서 출장한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4리 한강의 토사채취를 함에 있어 많은 토사수송 차량이 장항 5·6리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소음피해는 물론, 농작물에 먼지가 쌓여 성장 및 결실에 지장이 있다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 골재채취 및 반출로를 장항5, 6리, 백석5리 진입로인 군도 57호선을 이응하고 있으나, 부득이 본 도로를 이용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로인 직할하천 한강제방이 90. 9. 28일 자유로 건설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제방겸용도로가 개설되어 현 제방을 이용할 수 없어 자유로 건설공사 시행자인 토개공 및 관할 군부대, 군청 골재 채취업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이용 중인 장항 IC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 제방을 횡단하여 사용토록 협의되어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득하여 개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군도 57호선을 이용함에 따라 소음, 먼지발생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고정배치 가동하고, 경적금지 등 교통규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행주대교로 반출키 위하여 15일 이내에 신설 반출로를 개설하여 반출차량을 2개소로 분산코자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건설과장 서재욱  섬말—장항—일산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먼젓번에 장항5·6리, 백석5리 이장님을 만나 협의한 결과, 장항5·6리 이장님과는 어느 정도 협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백석5리가 현재까지 협의가 안 돼서 추진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공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수급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만, 차량을 감차하는 정도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장항5·6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백석5리는 골재업자 측에서 피해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수차량이든지 요소마다 통제요원을 배치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수송차량이 약 2천대 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주외리 행주대교 밑으로 반출로를 다시 개설합니다. 현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일부 취소하면서, 반출로를 거의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양쪽으로 반출로를 분산시키면 주민들의 피해가 감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앞으로 계속 절충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 당시에는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 업체들과 협의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요철은 지방도상 간선도로에는 할 수 없고, 이면도로에만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래서 이번에 11개소에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면밀히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다음은 신도시 공사로 인한 일산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가도설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리에서 후동까지 가도설치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후동에서 대화리의 기존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다음주부터는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했고, 거기에 간선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일산시가지로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다음주까지는 임시도로를 우선 이용하고, 간선도로를 설치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현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교통요원을 배치해서 다음주부터는 레미콘차량, 골재차량이 대화리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시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약간의 보수를 한 후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다음주까지 착수해서 간선도로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날짜를 받아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대화리 고개 넘어가서 후동으로 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토개공에서 간선도로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토개공 측에서는 그쪽 길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다는 애기로 간단한 확장 개수공사를 해서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일산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중산지구의 토취장을 약수터 주변에 개설하고, 흙을 운반하다 보니까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서를 사전에 받고 토개공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강구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는 약 600만㎥를 채토해서 신도시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약 600만㎥의 흙을 채토해야 하는데 신도시로 운반하는 것은 중산마을 호산낚시터 입구에서부터 논으로 가설도로를 개설하여 310호선 도로와 연결하여 신도시로 들어오도록 계획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도시에 흙이 들어오기 이전에 내년도 8월 15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로 건설공사의 흙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한강 사미섬에서 사리를 채취해서 성토용으로 썼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구간인 신평리에 40만㎥, 법곳 구간 약 27만㎥가 이 지역에서 흙이 운반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중산마을에서 시작하면 편리하겠는데 거기에는 농사를 짓고 있고, 수확이 된 후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이 안 되었고, 농사도 수확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봉일천 가는 도로인 지방도를 이용해서 공사할 목적으로 착공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자적하신 대로 부득이 일산시가지 4거리를 통과해서 신평리, 법곳리로 통과하게 됨에 따라 신도시로 들어오는 골재차량과 여기서 나가는 토개공 차량과 겹쳐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법곳리로 나가는 것은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킨 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읍사무소 앞 4거리에서 후등으로 건너가서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 내 간선도로를 만들어서 덕이리로 빠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홀트 아동복지회 앞 도로를 이용해서 탄현지구로 연결해서 나가는 방법의 두 가지 노선으로 개설, 공사용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토개공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 내 구간을 통과해서 가는 것은 부득이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4거리를 통과하므로 교통체증을 크게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홀트 쪽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철도건널목도 있고, 사업지구가 다른 가설도로에 투자하는 비용도 있고, 또 홀트 진입로가 완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콘크리트 도로에 토개공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두 가지 노선을 검토하면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신평리 구간에 가는 것은 부득이 4거리를 통과해서 후동으로 건너가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토개공에서는 서둘러서 중산마을의 논으로 가설도로를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공사 추진 입장이 신도시를 착공시키면서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능곡 지역까지도 공사용 자재를 진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파트 건설업체 등도 군과 도나 건설부에 건설자재 운반용 도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신도시 건설이나 아파트 입주를 소정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다는 항변과 진정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시 착공 이후에 공사용 차량통행을 감안한 도로개설이나 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 교통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능곡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건설부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산 지역은 탄현지구가 착공되고 중산지구에서 흙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때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토개공이나 저희가 교통체증 없이 공사를 하려고 작년 이전부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사용 가설도로의 개설을 건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야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졸속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저희도 그러한 애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안목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유로 건설이나 신도시 건설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 사정을 감안해서 준공날짜를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주변의 사정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못한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어떻든 저희가 이 질의서를 받고 현장 대처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면서까지 공사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만큼의 공사중단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조동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중산마을, 국민은행 연수원 있는 부락에서 토취가 되어 나가도록 저희는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운반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내에 기 계획된 도로를 우선 가설도로로 건설해서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일산 기존 시가지의 교통체증이나 교통공해로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토개공이 성의 있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가면서 이 건은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산지구에 약 6백만㎥의 토취를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정해놓고 거기의 산을 들어다가 신도시에 메꾼 다음에 그곳을 택지개발해서 주택건설을 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자유로 건설도 내내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토개공 사업주체로 해서 내년도 8월 15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흙은 우선 사미섬이라는 한강하류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의 소요량만큼 전부 준설했는데도 약 67만㎥가 모자랐기 때문에 부득이 중산지구에서 약 67만㎥를 실어가야 할 사정이 토개공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 이익금을 따지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건설이나 자유로 건설에 대한 흙 운반이나 건설자재 운반용 도로를 일시적으로 가설한 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비하다는 현재의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일산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간선진입도로와 중산지구와 봉일천을 연결하는 약 35m 이상 도로를 개설하면 지금 같은 체증이 안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이 주변의 가설도로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저희나 우리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거나 감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불편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중단도 신중히 검토해서 도처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주변의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 감내 해야 하는가의 범위는 우리 주민 결의로써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군정도 거기에 앞서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보호과장 김태한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원활한 수거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일 65㎘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서울북부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해 왔는데 서울북부위생처리장에서 방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희석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이번에 액상 부식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공사를 해서 시험가동을 8월 19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북부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까지 가려면 왕복 3—4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분뇨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북부위생처리장을 사용했을 때에는 차 1대가 1일 3회 운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었으나, 중량처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일 1회밖에 다니지 못해서 관내의 분뇨수거가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경기도 관내인 의정부, 부천, 광명, 파주 쪽의 분뇨처리장에 저희 분뇨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했는데, 지금 경기도 관내 분뇨처리장이 다 마찬가지로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중량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이 완료되는 시기는 91. 9. 18로서 그 이후에는 분뇨를 정상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처리공법이 액상 부식법인데, 먼저 사용했던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시운전을 했을 경우에, 문제 발생시 다시 시운전을 하려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액상 부식법은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서울 것은 계속 받아온 것이 아니고, 서대문 관할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은평구, 양천구가 8월 19일에서 9월 4일까지 못 받았고, 법무부에서 나온 분뇨는 8월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문을 받아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 서울시보다 고양군 분뇨를 못 받는 기간이 좀 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러한 오해는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처리장과 합의한 결과 고양군은 추석을 전후해서 분뇨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시운전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 안이라도 고양군 것을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시 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고양군 것은 한 달간 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반입이 못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 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협의하여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박스모형이 경기도 관내의 시·군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롤온박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당 지역에 처음 실시가 되었고, 이번에 일산 지역에도 롤온박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산 지역에 있는 자활상사에서 롤온박스를 배치함에 있어, 주민에게 전액 부담을 시켰습니다.
  쓰레기용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보면, 쓰레기용기는 주민 또는 건물주가 용기를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무통이 될는지 아니면 롤온박스가 될 것인지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꼭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용기를 비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롤온박스를 꼭 놓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산 지역의 롤온박스 배치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큰 것이 93만 5천원입니다. 일산 지역에 17대를 비치했는데, 3대는 일산시장 내에 자활상사에서 구입해서 비치했고, 나머지 14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당 지역과 비교를 해서 보고드리면, 원당 지역은 원당 기업에서 모두 66대를 비치했습니다. 원당 지역은 구입은 너무 비싸니까 임대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임대가 55대이고, 구입한 것이 11대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과, 구입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지 않고 임대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산 지역은 설진성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활상사와 부담금 관계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자활상사에서는 935,000원 중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10%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전액을 부담한 주민들한테는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원칙적으로 시장도 각자 용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한 곳에다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자활상사에서 박스를 3개 제작해서 비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함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업체 간에 무리가 없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먼저 회의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보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건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정식으로 문서로 보존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군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하수원에 대한 조사와 압출수에 대한 수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등을 정밀히 지질학적인 조사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 수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나머지 외부의 사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침 위치가 도로와 택지와의 중간 완충 녹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5일 현장에 나가보니 토개공으로부터 택지개발에 대한 기술용역을 맡은 회사의 일반 토목기술자가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토목기술자에게 일반적인 개황조사로만 해서 수맥이라든가, 수원조사를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질학자가 와서 과학적인 장비로 수맥을 조사하라고 일렀습니다. 이 용출수가 비교적 좋은 수원에서 수맥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재 보다도 나은 시설을 가지고 보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이 피압수가 지표수의 영향을 약간은 받고 있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더 나오고 마르면 덜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심천에서 용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제 자신은 판단을 합니다만, 이 약수터의 수원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 수원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개발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수원조사의 근본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개공에서 이 건은 아주 긍정적이고,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산을 깎아 내리면 수맥이 지표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말라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우선 계속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별도의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대집행기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이고, 집행기관은 고양군청인데 이 문제에 대해 토개공과 고양군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짓든가 또는 세금을 내지 않든가 해서 법을 어겼다면 우리 군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지만, 여기는 한국토개공에서 모든 것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철거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철거는 우리 군이 하지 않고, 입회와 집행에 관계되는 서류는 취급하겠다고 해서 철거대집행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집행기관이지만 입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자가 한 사람 있어서 15만원의 치료비를 받아간 사실이 있고, 안전사고자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자해자에 대해서는 반액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자해자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해자의 자해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토개공에서 누대에 걸쳐 여기에 살아온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반액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반액부담을 요구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마두리 윤병옥 씨는 대대로 내려온 그 지역을 철거하지 말고 그 지역에 주택 70평, 상가 8평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을 토개공에 의뢰해 본 결과 기히 자진철거, 또는 국가와 협의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98%인데, 2%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서는 18평의 아파트 매 1충 건립할 때마다 1개월이 소요되는데 내년 7월 내지 8월이 입주 예정일인데도 현재까지 나가지 않아서 공익상 상당한 위해가 있다고 하여 행정대집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리 윤병옥 외 몇 사람이 행정대집행계고효력등정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거길 떠나기 싫다고 해서 실측과 조사를 반대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왕에 나갈 바에야 마저 조사치 않은 것, 누락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서 완전하게 흡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나가는데 그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9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기간 승소를 한 것이지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먼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실예를 들어서 일산리의 어떤 이는 행정소송에 패한 일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결국은 9월 30일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2—3개 단계의 행정대집행 의뢰가 와서 건물분은 모두 345동이 있습니다.
  가구분은 436가구, 그 후로 어차피 떠나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 현재 99세대가 자진철거해서 현재 건물분은 246동, 가구분은 30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때까지 반은 자진철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대외비입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동은 행정소송이 승소되기 전에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30일까지는 중지하라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고, 그 후로 저희가 협의, 종용, 설득을 시켜서 현재 건물분 246동 중에 수용이 100동, 협의가 146동입니다.
  146동은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용한 사람도 가능한 한 강제집행 전에 스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군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는 군으로서 주택 및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수도, 가스, 통신관로 등 공공간접투자시설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한 도로굴착이 많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굴착의 중복구간을 조정하고자 본 군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착에 따른 문제점, 2중 굴착 방지 등 협의를 거쳐 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수도관 매설 후 통신관로를 굴착한 건도 사전협의된 것으로 통신관로는 기 매설된 구간에 증설하는 것이며, 인공 및 수공(통신관로박스)이 포함되어 있어 동시굴착 매설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일 동시굴착할 경우 중복굴착구간의 통행을 폐쇄 분리굴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리에서 풍리구간의 경우 동시굴착 매설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마을안길 굴착 시는 가급적 노견으로 굴착하고 있으나, 노견을 굴착할 수 없는 기존 관로가 매설된 구간은 부득이 포장도로를 굴착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전 포장을 요하는 구간은 재포장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실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원1리 송강마을에서 대자리 통일로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번 도로로서 차량통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39번 국도 고가도로가 약 570m설치됩니다. 이것이 92년 6월 완공예정으로 본 도로가 개통되면 의정부행의 많은 차량은 고가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통행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한산해질 것으로 별도의 인도설치를 해야 할 만큼의 불편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이 고가도로를 설치한 후에도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면 검토해서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39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대자 3거리 고가도로의 옹벽으로 인한 시야가림의 문제, 이것은 옹벽 대신 구조물로 설치하자는 내용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자 3거리 고가도로 옹벽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의 답변이 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 39호선상에 횡단배수로에 대한 구경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리—벽제리 간 국도 39호선상의 횡단배수로는 위치가 어느 곳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시내주유소 앞은 Ø=l,000㎜, 헌병대 앞은 Ø=800㎜ 등 39호 국도상의 모든 횡단배수로는 Ø=800㎜ 이상으로 설계되어 도로확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결과가 오면 즉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정종득 의원과 진광산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온 기본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1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농업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가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경작, 농가주택, 농업용, 축산용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양어장, 양수장 등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장,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문제, 농어촌 농수산물 개발 등은 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사항은 집중적으로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농업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개량사업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 농산물 집하장 등등 농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그러한 방향 속에서 추진해온 사항은 이미 지난 겨울에 농지관리위원 183명에게 교육을 시켰고,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2월 27일 기초자료(현재 절대농지로 표시되어 있는 5,000분의 1 도면)를 진흥공사에 주어서 진흥공사가 1차 검토를 하여 5월 달에 읍·면 직원과 진흥공사 직원이 함께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고양군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해서 7월 19일 재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한달간 읍·면과 군의 담당직원과 농업진흥공사 직원이 함께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여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는가 하면, 현 단계가 2차 조사를 끝내서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집계한 사항을 저희 군에서 9월 30일까지 정리하여 10월 10일 한국농어촌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여 도에 건의, 도에서는 12월말까지 농수산부에 보내서 내년 3월까지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집계표를 보면, 절대농지가 8,050㏊입니다.
  이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의 면적은 4,6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숫자는 공식적인 자료로 발표하거나 이용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경지정리지역은 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관계없이 선정했습니다.
  대규모 집단화 농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지대라고 해서 평야지가 10㏊ 이상, 또는 중간지 7㏊ 이상, 산간지는 3㏊ 이상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전 지역이 도시화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다 제외했고 산간계곡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의 부근, 규모에 미달된 농지밀집지역, 농업환경 여건이 불량한 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보면 기존 절대농지에서 원당이 37%가 해당되고 신도 46%, 일산 50%, 벽제 42%, 지도 72%, 화전 49%, 송포 74.6%의 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9월 12일까지 읍·면으로 하여금 기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사항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이익 초래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 농지가격의 하락 등이 있습니다.
  송포면 가좌리 지역의 전철기지창 설치로 인한 반대여론이 있고, 자유로와 신도시 중간 부분에 대한 문제와 법곳리 자유로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문제의 여론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9월 12—15일까지 다시 지역을 재검토 정리하여 마지막 검토하는 9월말경에 저희 고양군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세한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까지라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탁상공론식 일처리가 아닌 현장시찰 위주와 지역의 사항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및 신도읍 지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기준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도읍은 현재 154㏊가 지정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4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여부는,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장이나 주민에게 의견을 물은 사항은 있습니다.
  지침상의 기준과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에 오금리, 용두리, 동산리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을 다시 진흥지역으로 중복 설정함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금리·동산리 지역은 논이 거의 모두 화훼, 채소하우스 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농업 외에 다른 것을 개발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금리, 동산리 일부지역에 집단 비닐하우스, 용두리의 신도로 아래쪽 벌판의 집단농지 154㏊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한농원의 3만여평이 농업진흥지역 예정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대한농원은 현지 실정이 3만여평에서 3분의 2는 잡종지 등의 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목상 농지입니다.
  그곳은 현재 90년부터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는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오금리 지정 예상지역은 90% 정도가 하우스인데, 어떠한 투자도 불가능하며, 동산리 용두리 지정 예상지역도 30% 이상이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른 농업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군에서 오금리, 용두리, 동산리 3개 지역은 다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농업투자가치가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서 다른 집을 지을 수 없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고, 단지 이 상태에서 농업적 측면의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농업소득이 더 오르지 않겠는가,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을 투자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현재는 농업입지로서의 투자가치가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신도읍 지역은 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도로개설사업 등에 수용되는 농지보상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적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앞으로 보상제도에서 절대농지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다른 지역은 많이 준다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농지를 가지고 보상가격의 적고 많음의 차이를 둔다고 하면 역시 제도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전에 도면에 표시를 하여 현장확인 정도로 예상지역을 설정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도면에 의해서 진흥공사가 현지확인을 하고나서 협의한 후 추진한 것인데, 현지 조사 시에 지축리, 삼송리는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바도 있습니다.
  오금리, 동산리, 용두리만 있는데 진흥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흥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반대여론과 군의 개발예상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불편, 농업발전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는 농업에 관한 법보다도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 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 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현재 양어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모든 사업을 할 적에 도시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사항이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도 도시과에 접수되어 협의기관으로 오는 절차가 있으므로 저 개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어촌 특별조치법도 도시계획법과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 1월 1일 현재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상수가 심어져 있는 사항은 1975년 당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신고된 것이 약 100여 ㏊정도 됩니다. 관상수를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상황이 앞으로의 농업투자의 목적 등을 감안해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든가, 전업 농업지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여건을 보고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외된 지역이 모두 농사를 못 짓거나, 유휴지이거나 관상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의 농업지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주어진 지침을 감안해서 행하는 것이지, 강과 약을 따져서 제외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복지농촌 건설계획이라는 사안이 자유로변의 집중적인 문제와 통일로변 사업으로서 3개년 계획이 작성되어 도에서 고양군과 파주군의 두 개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용두리 지역의 경지정리되지 않은 50㏊를 여기에 반영시킨 바 있고, 원흥리에도 30㏊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용두리 지역의 주민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도 농사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지금 현재 57%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지역을 검토하는 중이고, 또 저희도 현재의 면적을 최소한도 축소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내용도 나름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는 무조건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주민들에 대한 편의와 재산의 가치를 고려해 가면서 전체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앞으로의 진흥지역은 한 번 결정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에 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원만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정종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와 자유로 공사로 인해서 장항3.4리에서 대화리 방향 농경지로 통하는 배수로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군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히 89년부터 현 지역을 예정지구로 조사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자유로 및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의 주변으로 주위경관 개선 및 영농의 기계화, 소득증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함을 감안해서 91. 6. 15일자로 다시 경지정리 대상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소수인이 반대할 경우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의 실무계장과 협의를 한바 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자유로 주변의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단위는 당초 89년도에 100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정지 조사측량에 따라서 다소 면적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은 설계용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1단지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600평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1천평 내지 1천 2백평 단위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다만, 도에서도 현지조사를 해간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건설과장 서재욱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건설과장 서재욱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천평이라고 하면 대농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평을 자르게 되면 재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천 2백평 선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확정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과연 얼마씩을 가지고 있는가, 약 3천평 내지 5천평을 가지고 있다면 이 블록을 크게 짜는 형태로 해서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정종득 의원님의 장항리와 대화리 국유지 대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의 국유지는 736,383평, 군유지가 305,716평 해서 전체 1백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항리 일대와 대화리 일대의 국유지는 장항리가 534필지(223,363평)로 327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화리는 82필지 (39,889평)로 43인이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장항리, 대화리 일대에는 1·4 후퇴 당시에 피난민 약 2백여 세대가 정착해서 갈대밭을 개간해서 경작을 해오던 지역입니다.
  72년도에 대화리 배수장이 설치된 이후부터 수리 안전답이 되어서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77년도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양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로 전부 등기를 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 30%는 저희 군에서 세입을 잡고 70%는 매년 재무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한강제방 붕괴로 인한 수해로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었습니다. 
  임대료는 당해농지의 생산소득, 수익금액에서 영농경비를 전부 제외한 나머지 소득 금액의 15%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익금액의 20%를 부과했었는데 5%가 인하되어서 농지에 대한 임대료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장항리, 대화리 일대는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액에서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당 140원 41전입니다. 평당 462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필수경비를 전부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납이 아니고, 임대 대부허가를 해 주어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받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서 농지세가 부과되고 그때 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15%를 부과하는데, 현재는 농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 금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부과금액을 말씀드리면, 평당 462원을 계산했을 때에 논 1천평에 약 69,500원의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장항리, 대화리 일대에는 약 1천 8백만원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2월 달에 가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안기부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가 이 지역에는 전체가 42만평이었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26만 3천평은 대부허가를 해주고 안기부 토지가 9만 3천평,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이후에 매각한 것이 6만 4천평을 전부 불하했습니다.
  현재도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지 3천평 이하는 관리계획승인과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만 3천평과 안기부의 9만 3천평이 있는데 안기부 토지는 저희가 안기부에서 위임을 받아 대부료를 받아서 안기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토지에 대한 시설물은 국가사무이고 또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군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희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안기부에 전달해 올리겠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결정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별도의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 의원님의 뜻을 상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리 진입로(양로원 입구)신호등은 기설치하였습니다.
  8월 초에 설치가 되었고, 지선중학교 정문 앞과 관산3리 고골입구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은 경찰서에 공안 협의결과 지선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신호등 설치 장소 기준)에 적합지 않다고 통보되어서 신호등 설치가 지선중학교 앞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3리 고골입구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은 지난 5월 각 읍면에서 신호등 설치 우선순위를 보고받아 경찰서에 일괄 협의 중에 있으며, 벽제읍장이 제출한 우선순위 1번인 고양지서 앞 신호등은 기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산3리 고골입구 신호등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1개소만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차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 의뢰할 경우 고철 값보다 폐차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검사 미필과 주소지 변경 신고 등을 미필하였을 경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폐차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은 차량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를 하면 허위 도난신고 시 차량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점을 이용 자동차세금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차량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처리코자 폐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방치차량 57대를 경기도보에 폐차체 강제처리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강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경에도 27대를 조사해서 폐차처리한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조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를 주는 등의 문제가 야기됨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된 폐차량은 강제 처리시까지의 절차가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즉시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57대를 오늘부터 해서 2—3일이면 전부 폐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래서 현재 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번에 조사가 다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토당8리 관계는 바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시가지 진입 수색—서두물 간 도로확장 공사에 의한 철거 가옥수 및 세입자 세대수는, 가옥수는 109동, 가옥주는 93, 세입자는 303세대입니다.
  이 철거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저희가 91. 5. 29일 경기도 및 토개공에 건의한 바 토개공과 경기도에서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과 그중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자력 이축 희망이 23가구, 분양아파트 희망 18가구, 임대아파트 희망 287가구(세입자) 신도시 택지희망자 56세대, 타 지역 이주희망이 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력이축 희망자의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내는 고양군내 전체 지역 이축이 가능하나 타 법에 저촉이 없는 조건으로 주거지 내 및 인근 거주지와 접한 토지이어야 합니다.
  지구 외는 타 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 내 및 접한 지역의 토지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입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 질문사항 중에서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간단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항을 먼저 읽겠습니다.
  『공익사업 부락 공동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 구역을 포함한다니 그래서 인근 부락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장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 안으로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취락이 형성되고 있으면 어느 지역의 철거되는 사람이 그 내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하겠다라는 말인데, 부락 내에 그렇게 만만한 터가 있으며, 이전할 장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 군에서는 움직이도록 허용을 해보았습니다.
  지축리에서 철거되는 가옥이 행주 외리에 건축된 예가 한 번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철거되는 주택이 대개가 관광유원지, 명승지, 도로대로변 등으로 이축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나 도의 입장에서는 설령 한집이 있던 곳이 철거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설령 유원지면 어떠하며 대로변이면 어떠한가라는 반론을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건으로 도의 국장님이 건설부에 특사로 가셔서 꼭 부락 안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고, 어느 취락 안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면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냈는데 건설부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 건을 경기도 내부위임에 의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취락 안으로만 국한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축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별로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산진입도로 2개 노선을 건설하면서 철거되는 많은 숫자의 이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만한 해결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 규정에서 농가의 축사는 300㎡까지 신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축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이러한 논리로 축사의 이축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신축이 되니까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첫째, 수색—일산신도시 도로확장 편입지역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히 통보가 되서 어제까지가 40%를 계약 체결해서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경작금 문제는 별도 조사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군에서 별도로 정한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한 후 협의하려고 합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장 이정린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등록공장의 읍·면별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 등록의 업체 수 및 근로자 수는 공장은 434개 업체에 근로자는 9,834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당읍에 79개 업체 수가 있고 근로자가 1,835명이 되겠습니다. 
  신도읍에는 70개 업체 수에 근로자 수는 1,558명입니다. 일산음은 29개 업체에 628명, 벽제는 77개 업체에 2,090명, 지도는 42개 업체에 1,017명, 화전은 96개 업체에 1,546명, 송포는 41개 업체에 1,190명 해서 도합 434개 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미등록 공장의 읍·면별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미등록된 공장은 전체가 543개 업체에 8,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당에 212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3,479명, 신도 22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310명, 일산 47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694명, 벽제 76개 업체에 1,096명, 지도 47개 업체에 664명, 화전 93개 업체에 1,185명, 송포 46개 업체에 772명으로 도합 543개 업체와 8,2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보다 미등록된 업체의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 설립업체의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업체가 모두 17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원당에 5개 업체 근로자가 562명입니다. 업체명은 경동산업, 용마피혁, 한양컨트리클럽, 뉴코리아컨트리클럽, 세기상운 등은 원당에 소재한 업체로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일산은 7개 업체에 445명입니다. 업체명은 원능운수, 신도택시, 오복운수, 명성운수, 한남여행사, 대성가구, 일산홀트 등입니다.
  벽제는 2개 업체에 83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체로는 신성콘크리트, 문화택시입니다. 지도는 2개 업체에 80여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체로는 향우산업, 고양농조입니다. 화전은 1개소에 66명인 항공대학입니다.
  이상 17개 업체에 1,236명의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작년도의 노동쟁의 발생건수와 타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신도택시, 뉴코리아컨트리클럽, 향우산업 등 3개 업체에서 쟁의가 발생되었으나 이중에서 뉴코리아와 향우산업은 노·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도택시는 6개월간의 쟁의발생으로 인해서 의정부지방 노동사무소의 요구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마피혁, 대성가구, 세기상운, 문화택시, 원능운수 등 5개 업체가 쟁의 발생되어 용마피혁과 대성가구는 노사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3개 업체의 택시회사가 쟁의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세기상운은 임금교섭의 결렬로 8월 17일부터 쟁의행위 신고 후 파업 중입니다.
  8월 19일 직장폐쇄신고를 해서 분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택시와 원능운수는 쟁의발생 신고 후 노사 간의 교섭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공대학도 쟁의신고가 오늘 들어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춘계 임금교섭 타결현황 및 추계 임금교섭 진행상황과 임금교섭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7개의 노동조합 설립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9개 업체(경동산업, 신성콘크리트, 뉴코리아, 일산홀트, 향우산업, 고양농조, 대성가구, 용마피혁, 한양컨트리클럽 등)가 춘계교섭이 전부 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3개 택시업체(세기, 문화, 원능운수)가 임금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오복운수, 신도택시, 명성운수, 한남여행사)는 아직 임금협약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서 읍·면 및 자매결연 실·과소장 등 담당과에서 임금교섭대상업체의 동향 등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임금협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를 방문,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임금교섭 및 지도방안 계획과 노동쟁의 발생시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안은 노동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은 실과소장이 해당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노사 간의 애로사항 등 고충을 사전에 파악, 분규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야유회, 단합대회, 간담회 등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 근로자는 회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살을 맞대고 땀을 나눌 수 있는 형제애를 심어주어 노사 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의 보람과 땀의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 합동연수회 개최, 근로자 교육, 산업시찰 등을 통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지역의 안정 차원에서 관련기관과 지역대책회의 등을 통해 분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분규가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피해자이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해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등 노사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지도와 격려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등록업체의 복지시설 및 개선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군 내 공장은 총 977개 업체로 등록공장, 미등록공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10인 미만 업체도 등록공장의 약 34%에 해당되는 148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등록업체는 173개 업체로서 구내식당을 가진 업체가 69개소, 도서관 1개소, 기숙사 65개소, 양호실 3개소, 체육시설 22개소, 휴게실 13개소로 복지시설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에 소재한 공장은 영세 소규모업체로 임대공장이 많아 근로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 는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법의 공장이전촉진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 등록공장 중 56%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영세공장입니다.
  지구 외에도 생산품 적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제도적인 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의 복지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에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재원이 적게 들고 설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등 간단한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과 선정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선정기준은 거택구호 대상자는 소득액이 월 55,000원 미만인 자, 재산액이 연 6백만원 미만인 가구, 자활보호는 월 65,000원 미만인 자, 의료부조는 85,000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는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쇠자가 해당되겠고 연령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산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자, 심신장애인은 1·2·3·4급의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기타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원을 지명 조사를 실시하여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 저희에게 조사결과 보고가 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확정해서 책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에 게재, 읍·면 게시판에 게시, 해당 이·반장 및 부락 담당공무원을 통해 계속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의 실태를 보고드리면, 거택이 총 1,420가구에 2,763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총 851가구에 2,935명, 의료부조자는 165가구에 550명입니다. 이것은 매월 숫자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 타 도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수시변경될 수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당읍의 거택구호는 196가구에 459명, 자활보호는 135가구에 347명, 의료부조가 28가구에 87명입니다.
  신도의 거택구호는 거택이 200가구에 318명, 자활이 111가구에 379명, 의료부조가 8가구에 24명이고, 일산은 거택이 275가구에 578명이며, 자활은 221가구에 851명, 의료부조는 63가구에 199명입니다. 벽제는 거택이 223가구에 383명이며, 자활은 79가구에 322명, 의료부조는 31가구에 108명입니다. 지도는 거택이 194가구에 359명, 자활이 142가구에 411명, 의료부조가 27가구에 85명입니다. 화전은 거택이 215가구에 339명, 자활이 130가구에 505명이며, 의료부조는 2가구에 11명입니다. 송포는 거택이 117가구에 327명, 자활이 33가구에 120명, 의료부조가 6가구에 36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현황과 지원기준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일산읍 탄현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54명, 수용자는 289명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박애원에는 종사자가 14명, 수용자가 285명입니다. 신양요양원은 벽제읍 관산리에 있는데 종사자는 14명, 수용자는 72명입니다. 신애원은 신도읍 동산리에 위치해 있는 고아원으로서, 종사자가 7명이고 수용자 수는 54명입니다. 희망의 마을 양로원은 벽제읍 내유리에 있고 종사자는 5명, 수용자 수는 54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와 보호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6억 3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양곡은 1인당 1일에 456g 정맥 114g, 부식비가 550원, 연료비 1인당 1일 50원, 피복비 연간 46,000원의 기준으로 현재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저희가 2종 대상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자,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자활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4백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이율은 연 5%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지급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 2·3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으로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백만원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되겠고, 생업자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대상자가 1종 거택보호자, 2종 자활보호자, 3종 의료부조자 등이 훈련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훈련수당과 훈련식비, 가족생계비, 훈련비 지급, 취업준비금 등 약간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례보호 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보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로서 중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수업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영세민으로서 회갑·사망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사망시는 도지사 10만원, 군수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회갑시는 도지사 5만원, 군수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물품 지급은 읍·면에서 매달 25일을 기준해서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리 단위는 리개발위원희 위원 및 이장, 부녀회장 등 5—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단위는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장이 위원장이며 사회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로는 위원은 5인 이내이며 내무과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생활보호의 실태와 노조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예.

○사회과장 이정린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대략 현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읍·면·리별로 여럿이 와서 차량으로 수송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회과장 이정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생활보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한 사람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의 처리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사무를 내무과 행정계에서 취급하다가 9월 2일자로 기획실 기획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의회담당자는 신규로 7급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이 자리에 배포해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어서, 시도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차기에 총 질의건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 만들어서 다음 개회시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건수는 130건으로 이중에서 75건은 완결처리되었고, 4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은 아직도 검토중이고, 1건은 시기가 미도래로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의 추진상황은 총 I5건으로 7건은 추진중에 있고, 7건은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1건은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의회가 개회될 때에 서면으로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완결된 것은 빼버리고 미결된 것은 각 과에 촉구를 하고 또 심사분석도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원만한 의회활동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건수의 건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해당 과에 비치하고 기획실에 1부를 비치해서 완결된 카드는 완결함에 넣고 미결된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회기마다 제출해 드리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기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카드 관리를 함에 있어 수시로 점검해서 미결된 사항은 각 과에 촉구하여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불가한 것은 계획에서 제외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