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원능·일산·벽제주차장정비지구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군도 다른 시·도와 다름없이 89년부터 도시화가 됨에 따라 소득의 증대와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화되어 도시계획지구 내에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구 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89년부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원당읍 주교리, 성사리 일원, 지도읍 토당리·행신리 일원，일산읍 일산리 일원, 벽제읍 고양리 일원에 약 l,888,900㎡에 대한 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구별로 주차장정비지구 지정계획은 원당에 417,800㎡, 지도읍 토당리에 491,000㎡, 행신리 29,500㎡, 일산에 454,600㎡, 고양리에 491,000㎡ 이렇게 해서 모두 1,883,900㎡입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계획법 11조, 12조, 18조, 주차장법 제3조입니다. 주차장정비지구는 주로 상업지역 전 지역과 주거지역 일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경인매일신문에 8월 20일—9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기간을 거쳤습니다만 별도의견 수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도시지구별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기 배부된 도면을 가지고 주차장정비지구를 설명) 이렇게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해서 각 시설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과 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대수 설치규정을 2/3정도 강화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법적뒷받침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89년부터 이 계획을 입안하고 발의할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의정부만이 주차장정비지구를 지정했고, 물론 서울시는 약 84%정도를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만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의정부나 부천시 역시 현재 주차장정비지구만을 지정해 놓고 주차장정비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은 89년도까지는 심한 주차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89년도 이후에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군청 앞 도로마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만,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지역에 수없이 건축함에 따라 거의 도로가 주차화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대책이 시급하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원만히 추진해서 지방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 사무를 홍보하는 과정 중에 지역경제과가 신설되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구상했던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 지정한 것은 모두 사유지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공유지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주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주차장법에 설치한 대개의 기준은 건축물 용도별로 다릅니다만 150㎡당 1대의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한 이후에는 우리 군이 조례에 의해서 약 100m당 1대, 80㎡당 1대 등으로 다시 강화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면 개인들이 설치할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불이익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건축물에 부설되는 것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원당에는 거의 빈터가 없이 건축되고 있어 신축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만은 강화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이 들어간 것은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써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나 주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주차장정비계획으로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다만, 관산리만 제외되고 나머지 원당, 일산, 원능도시계획지구의 상업지역 전부, 일산도시계획의 상업지역 전부, 벽제도시계획의 고양리 지역 상업지역 전부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관산리는 노상주차장 계획만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관산리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으로 약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도변에 주차장 설치가 지난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유료화하려고 했던 계획을 유보하고 무료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 포장 등의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금 현재 도로만으로도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 계산은 아직…….

○도시과장 김기성  일단 고양지구는 도시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관산리보다 고양리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김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보기에 고양리는 도시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미래를 전망해서 지정했습니다. 관산리는 더 이상의 규모가 커질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노상주차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 전망으로는 고양리 상업지역의 건물이 재건축되어야 할 건축물이 많다고 보며, 또한 주변에도 상가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강화규정을 해놓아야 도로의 주차난을 해결하지 하천만 일부 복개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이 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소규모택지를 가져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아서 1대당 24㎡의 설치비용을 관에서 납부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투자사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산리 지역은 주차장 개별 투자사업으로 바람직한지 주차장정비지구로 해서 주차장정비를 수립해야 할 여부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교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기성  공동주택은…….

○의사계장 박상혁  〈고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갈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근검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서로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
  5. 우리는 자임 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