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제7희 고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준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고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구함에 있어 이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96억 4천 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6억 9천 6백만원, 특별회계 △163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억 2천 7백만원, 세외수입 35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22억 7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천 3백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80억 1천 9백만원을 사업 지연으로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등 9 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16억 7천 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66억 9천 6백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 7백만원, 일반행정비 6억 1천 8백만원, 사회복지비 5억 1백만원，산업경제비 4억 8천 7백만원, 지역개발비 43억1천 5백만원, 문화및체육비 7억 2천 8백만원, 민방위비 4천 4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천만원으로서 추경 총재원 과대비, 지역개발비에 64%를 중점 배분하였음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배분이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모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본래의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48억 7천 2백만원, 기타경비 14억 5천 7백만원을 배분하였음은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1억 7천 8백만원과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28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주요사업비는 216억 5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 23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음은 특별회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1년도 군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1년도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일부 군청 과장들께서 수련대회에 참석하는 이유로 인해서 불참한 관계로 대신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세정계장 이상영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94억 8천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당초예산에 95억을 세웠는데, 1회 추경때 10억 추가해서 105억을 세웠습니다.
  105억은 지방세 목표액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배소비세액은 담배 소매인에게 매월 담배 판매량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확인도 하고 매월 매출량을 보고 받으므로 담배 판매량이 파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고, 군부대 사항도 군부대 경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저회가 판매한 양이 파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주는 여직원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전매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양군에서도 여직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형편상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잡았고, 세입이 중하는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몇 달이 경과하면서 세입이 분기별 목표를 훨씬 상회했을 때 세입을 더 잡게 되고, 또 추경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면에서 세입을 적절히 잡아 철저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당초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수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회 추경 때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을 감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계장 이상영  국유지를 제외한 군유지 임대료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유태영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 그외에 특별 주민세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장 수입이라든가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를 많이 예상했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간염 접종은 돈을 받고 해 줍니다.
  당초 목표인원을 16,000명을 예상하고 간염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8천명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유태형  매년 공시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폭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람들의 사용료가 늘어남에 따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1천만원, 기타 재산 임대료를 2천만원으로 계상한 것 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유태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옹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비 사항별 설명을 계속 하다.)

○기획실장 최원섭  군의회 의원 15명 중에서 8명, 주재기자 중에서 2명, 군 꽃아가씨 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정계장 이상영  주민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가 각 읍·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전산관리는 국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그동안 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관계법규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자료를 자치법규 책자에 규격을 맞추어 제작하여 기존의 자치법규집에 끼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법규집은 각 읍·면에 배포하며, 군청 각 과에 한 권씩. 또 도서관에도 몇 부 비치해 두고, 시·군에도 보내게 됩니다. 또 전국 도서관에도 한 부씩 보내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컴퓨터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장 이세덕  구내식당은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인보다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공무원의 복리중진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가스렌지나 옷장 등의 필수적 용품을 일부 지원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정수물품 대상은 먼저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일산신도시 내의 관공서가 2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청 1개, 보건소 1개, 동사무소 15개, 소방서 1, 소방파출소 4, 92년도 주민 입주계획이 4개동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축비는 92년도 기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용역설계는 먼저 해야 되므로 1개소당 1천만원씩을 계상했는데, 1개소당 건축비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21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행정계장 이세덕  작년 10월 13일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 각종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활동으로 사회가 안정된 분위기에 있습니다만, 요 근래에 다시 투기와 사치, 낭비 등 과소비 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의미에서 방범순찰대, 모범운전사회, 해병전우회, 노인회, 부녀회, 아파트자치회 등의 기존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장비, 무전기, 유류대 등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계장 이세덕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제작비입니다.
  공무원이 약 950명인데, 한 번의 인사작업을 하려면 대상자 선발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계장 이세덕  현재 자체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운용 기술부족으로 아직 그단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수로원과 하수도 준설인부는 총 14명입니다.
  작업이 없는 때에는 사무실이 필요해서 가건물로 임시적으로 짓고자 합니다.

○경리계장 김영부  조립식으로 평당 8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과장 이정린  태극단 묘지 내의 일부분이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환경보호 과장 김태한  과거에 도내리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했을 때에는 서울 인근에 나오는 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지 않고도 매립장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흙 반입이 어렵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재건 대원들이 폐품이 싸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50일로 세운 것은 앞으로 쓸 량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번은 사용을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단 하루라도 정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청장비를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 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장비가 지금 거의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이 따른다고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정지작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되고, 능력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하던가 해서 자체적으로 정지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전문인력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일이 넘은 이후에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비를 임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설계비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맞추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산업경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집행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꽃아가씨 선발과 전시회 개최비용은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전시회 개최와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돼서 산업과에서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 집행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집행금액이 정확히 지출되었는가를 따져 봤는가는 기획실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 내역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서인 산업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산업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전에 예비비로서도 일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중 수용비및수수료등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1차 예비비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사전 집행 후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비의 요구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전시회나 꽃아가씨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우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거나 일단 2회 추경에 넘어서 승인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결과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말은 산업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산업과장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업과로부터 꽃전시회 비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외상으로 하겠다고 사전 협의요구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사후에 편성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예산 편성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치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공무원 몇 사람에게나 개인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꽃아가씨 선발대회나 꽃전시회 계획을 세울 때에 처음하는 사업이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나오고, 짜임새 있는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를 사전에 밟아서 해야 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고 시행착오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기회가 있으면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행신 택지개발지구 4∼5농가, 성사지구 5농가 해서 약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선인장 재배농가들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의 선인장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바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지원 하에 김포에 선인장 재배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고양군의 재배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은 행주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단가가 3천평에 5천만원인데 그러한 단가로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채소밖에 기를 수 없는 낙후된 시설이므로 좀 더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20%는 도비, 20%는 군비 그리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농협에서 2억 5천만원의 융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적 차원에서도 육성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러한 계획이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8월달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도, 중앙, 농협에 행정적 지원 요청과 융자금 절충문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시기적 문제는 검토해야 바람직합니다만, 이미 농가들은 모든 설비와 자재를 갖추었습니다. 결정만 된다면 한 달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이전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 아니면 3월이나 되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시기가 좀 늦기는 하지만 내년보다는 을해에 하는 것이 농가의 입장이나 재배를 하는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의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과정에서 그당시에는 사업비를 한 군데 묶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여기 편성된 사항은 그 사업비를 용도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측량설계비나, 감리비는 사업비에 기준비율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 설계 등의 모든 사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에 의해 까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신호기 보수는 수시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5개소를 지정한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는 능곡 병원입구, 9사단 입구, 식사리 고운농장 입구, 도내리 입구, 벽제 간촌 입구, 고양리 반공포대 입구 등 6개소를 경찰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경찰서에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공원을 개발하려면 먼저 조성계획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통개발 촉진법에 보면 공원개발 할 경우 2만평 이상이 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통 건당 2천 5백만원에서 약 3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예.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사실상 필요없다고 판단되어도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예.
  공원 조성계획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없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 예를 들면 산간지역에 공원을 개발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조성계획은 공원 전체를 한 번에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원당읍 성사리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그쪽에서 약간 들어가다 보면 도로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상이 안 된 도로 195㎡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보상을 해서 도로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전출금 2억 5천만원은 전기료와 정수대금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토당리의 수요가 월 2천 5백톤입니다.
  그중에서 1,200톤은 자체 간이 상수도에서 생산되고, 1천톤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상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고양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지 않고는 운영할 수도 없고, 또 기채를 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한 것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해주어서 갚아나가야 하고, 고양군민의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특별회계만 설치되었지, 그 수도료만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또 고양군은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기반시설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기채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2억 5천만원의 전출금은 내일 특별회계를 심의할 때 그 내역이 상세히 나오므로 그때에 보시기로 하고 전출만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제도가 새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과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가 있으면 새생활·새질서 차원에서 신고정신을 고취해서 불법을 없애자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보상을 준다는 차원으로 세운 것인데 사실상 그린벨트에서 주민신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군도 세워서 하는데, 집행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존치 과목으로라도 예산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나간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워서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협의 1천만원은 반드시 신도시 택지개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계획협의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의 정보비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비 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관리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창능천 하수도를 난지도로 연결해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할 것인지는 서울시나 고양군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로 하는 것이 예산상의 효율을 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고양군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예.

○관리계장 안승일  2억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의 용역신청 받아서 가장 적절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주게 되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확정된 용역비는 아닙니다.

○관리계장 안승일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현천2리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평당 18만원 정도 입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상인  제가 업무를 보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는데, 주차장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협의가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된다면 할 수 없이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방안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아야만 추진협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협의도 못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얼마까지는 몇 %, 또 5천만원까지는 몇 %라는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데, 그것이 적혀있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용역비가 1억원이 섰다고 하면 건설품셈 기준에 의하면 면적당 측량비와 설계비, 공사비의 몇 %의 적용률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일괄해서 계상하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용역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전지를 하려면 임의로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의 건은 그렇게 하는데 설계를 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영진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시 건의한 내용이 덕이 3거리∼가좌리∼구산리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서로 교차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포장 해주어야만 도로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우선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를 좀 넓히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 및 체육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능곡 공원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직 자세한 위치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당초 시설할 때에 체육관은 방음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용역비로 3백만원이 들어가고, 설치비는 약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작년에 거론했을 때에는 2억이었는데, 도서관 추진 사무가 교육청 소관에서 문공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루지 않게 되어 있고, 내년도 지원은 문공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비 중에 3억을 지원 받고, 군비 6억 4천을 들여서 추진하되, 보조지원 받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먼저 3천만원이 섰는데, 이번 7회 임시회에 자전거 체육공원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자전거 체육공원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되면 어차피 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전제하에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설계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전 3천만원과 이번 5천만원이 합쳐져서 8천만원으로 설계 용역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자전거 체육공원이 아니라 생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코스를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 변경해서 종합운동장 등으로 계획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운동장은 육상트랙이 포함된 축구장이 7천 5백평 정도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매입한 것만 가지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3만 4천 평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연차적인 사업이므로 관리에 관한 것은 아직 구상한 바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경찰서에서 경찰청이 설치되기 전에도 경찰서에 전도되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비를 시·군비로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발족되었는데도 경찰청 자체 금액가지고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으니 민생치안 차원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경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일부는 삭감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고양군 지역의 치안분야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는 명시되어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고양군 총 예산액의 몇 %는 예비비로 확보해 놓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정한 내역을 명시해 놓지 않고 일반회계에 2% 정도의 예비비를 세워 놓았다가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건 아닙니다.
  2회 추경예산이 증가됨으로 고양군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나니까 법정 경비의 예비비가 거기에 따라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소방계장 하윤홍  조명발전기는 화재 진압 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과 화재장소의 거리가 멀 경우 어두운 상황에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압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소방계장 하윤홍  저희 고양 소방서가 금년 6월 11일 개서했습니다.
  기존에는 민방위과에서 소방관 1명이 소방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어린이 소방대는 7월 15일자로 새로이 발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