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조재호  평소에 존경하는 허준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고양군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포괄적으로 감시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의 지표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본인과 산하 공직자 모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지도편달을 겸허히 수렴할 자세를 갖추고 이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맞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일상적인 업무추진 이외에도 90년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 택지공영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일산신도시 건설사업, 광역도로망건설, 지자제 실시에 따른 양대선거,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시 승격 준비작업 등 크고도 많은 일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이 모든 일들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군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혹여 사업수행 과정 오류나 착오 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엄정한 질책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수레가 균형 있게 전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는 군정수행에 즉시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9.

고양군수 조재호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예.
  도촌천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당시에 한 것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다시 확장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6억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조사는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산읍장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촌천의 철도횡단박스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마역-곡산역 쪽으로 나가는 소광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일산신도시로 나가는 곡산역 쪽이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는 백마역-곡산역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의 소광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사항과 정 위원님 질의하신 곳과 상이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본 건에 관해서는 토개공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부서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각종 보조금, 경상사업비의 단체별 지급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단체 보조금은 풀보조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 외에 풀보조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도 『예산편성 이외의 풀보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3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보조로 지급하는 단체는, 새마을·새질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이러한 단체에서 대행하면 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풀보조가 금년에 1억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여러 단체에 지원하다보니까, 실적에 비해서 지원액이 매년 증가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단체들에게 과소비적인 성격을 띤 지원이 있을 경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향토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각종 보조금 관계는 기획실에 풀보조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해당 실과소에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단체들은, 지방재정법 제14조3항에 의한『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판단아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지부,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등으로 풀보조가 아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정액보조 외에 풀보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 의해서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는 별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채무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채무액이 특별회계와 합해서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8건이 28억 9천 7백 3십 2만 9천원은, 액수가 적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금액이 지도읍, 원당읍, 벽제읍 청사, 종합민원실 건립, 88, 89, 91농촌하수도 정비, 능곡지구계획 연결도로포장 등인데, 건수로 보아서는 8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액을 기채해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8억 9천 7백만원을 앞으로 95년도, 98년도, 2000년까지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비교적 많은데, 약 203억 9천 2백만원으로 내년도 18억을 상환하고도 121억이 남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관계는 기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고양군이 택지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을 하다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추진 중에 있어서 우선 기반시설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기채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투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환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상환적 측면에서, 투자한 공사비는 시설부담금으로 입주 시 시설자로부터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약 93억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으로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180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는 3백원, 고양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는 582원인데, 여기에 비해 상수도 요금은 160여원으로 너무 쌉니다.
  이렇게 요금은 싸고 또 공사는 많다보니까 기채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상수도 요금을 생산단가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도요금으로 상환도 하고, 시설자 부담금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원금상환은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07억 1천 4백만원은 군 일반회계에서 갚을 돈이 아니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상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전혀 관련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31억 1,300만원이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투자가 줄고 개발이익금이 남을 것으로 봐서 이 1,331억원도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203억원을 상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미집행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은 당초 예상과 1회·2회 추경으로 발췌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미집행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마지막 4회 추경에 삭감해서 명년도 예산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사리-풍리간 공사비는 군비가 아닌 도에서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동절기가 되어 공사추진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단계가 되면, 그 정도에서 중단하고 사고이월로서 명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입니다.
  91년도 문화공보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물론 지표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행부서에서 꼭 지표조사를 하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고양신문사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 연구관이 이 사항을 도에 건의했었습니다.
  행신리지구에서 옛 유물이 발굴된 것을 애기해서 그저께 문화관광계장과 정 연구관이 습득한 문화예술품을 가지고 도에 간 바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직접 업무적 지시를 하겠다고 해서, 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요구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앞으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하나는 고양신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양 어머니합창단과 고양군 어머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의 2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의 합창단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에 출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두 단체 모두가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제가 위원님께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군의 입장에서는 격년제로 내보내도록 권유해 보았고, 서로 양보하도록 권유했지만 서로 맞서는 입장이어서 공보실에서는 어느 합창단의 한 쪽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 모두가 고양군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부 지급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청소년 문학지 발간은 5백만원이 소요되고 문화원에 자금을 배정하여 1천 5백부를 발간했습니다.
  관내 34개 학교에서 학생작품을 선발토록 하여 각급 학생에게 배부하고 청소년들의 문학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배부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이 예산은 4백 5십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하는 데 5십만원을 썼고, 두 단체에 각각 2백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액이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양군 어머니합창단복을 만드는 데 약 7백만원이 소요되고, 식대, 연습비 등이 약 2백만원이 소요되어 행사 후 2백만원을 더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연습하고 단복의 가격이 약 7백만원이 소요되어, 군수님 판공비 쪽에서 약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버스는 두 단체에 각각 2대씩을 보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VTR 제작은 1년 동안에 약 2백만원을 들여서 3회에 걸쳐 420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배부처는 읍·면, 유관기관, 농민후계자, 학교, 교육청에 일부 배포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해서 VTR을 제작하여 다중집합소, 버스터미널, 역전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새생활·새질서 관계 등을 7개 신문사에 의뢰, 보도한 사항입니다.
  이 홍보를 접한 군민의 수에 대해서는, 지방지를 보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얼마큼 관심을 갖고 보시는지는 모릅니다.
  행정예고의 홍보는 신문보도 외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각급 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나 각종 회의시간에 홍보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배포 후에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을 받아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앞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화환은 군수님 이외에 2개 정도 더 들어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4개 계산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는, 저희 나름대로 송포 호미걸이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멩개안 사줄다리기를 개발, 출전하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고양군에서도 문화원장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만드는 경기농악을 구성하여 금년도에도 문화원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서 재비(꽹과리, 장구, 북 등)를 샀고, 부족한 것은 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축리 어린이 농악, 벽제 농악놀이 등의 지원효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뒷받침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키우는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은 서울신문으로 6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약 100여부, 이외의 신문은 군에서 27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군에 들어오는 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예. 그렇지요.
  군수님실 외 다른 실과에 들어오는 부수가 27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위원님께서는 원당체육공원에 도서관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군 내 문예회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군수님 계획은 저희 관내의 지도·일산·원당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능곡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짓고, 그다음 해에 다른 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부 홍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신문이 73년도에 총리 지시로 내려와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데, 고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각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홍보지를 고양군만 보지 않고, 지방지로 돌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 9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내무과장 김영준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내무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이장 수당지급은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까지는 행정리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일부 행정리가 비는 상태에 있지만. 행정리 수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장들이 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안이한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들에 대한 수당은 읍·면장이 해촉을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해촉을 하기 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현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고, 해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장들은 곧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일시적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기는 했지만, 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의 등에는 전부 참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떠났을 뿐이지, 곧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락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저희들이 단호한 직권말소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다 참석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지금 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 정원상의 9급 직원은 84명인데, 현원은 156명입니다.
  배정도가 9급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 일산신도시가 발표된 이후에 정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원충족을 위해서는 신규 임용을 하지 않으면……. 

○내무과장 김영준  그것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승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 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는 9급으로 들어와서부터 6급이나 5급이 되기까지는 그러한 소요기간이 충족되면서 거기에 따른 결원이 있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6급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려 해도 6급을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전입을 받지 않는 한은 9급으로 신규채용 한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물론 직급별로 따지면은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은 6급이 159명에 164명이고, 7급이 190명에 173명입니다.
  주로 6·7급이 중추가 되어 업무추진을 하면서 8·9급은 그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정을 수행하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상위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승진 소요연한이 되면 바로 승진이 됩니다.
  저희 고양군의 경우 다른 도내의 어느 시·군보다도 하위직급이 빨리 승진되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고양군 공무원은 타 지역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고양군에서 출생하여 자라서…….

○내무과장 김영준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의 정원이 모두 차있으므로, 6급으로 승진을 못 합니다.
  7급에서부터는 정체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9급의 경우 8급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소요연한만 차면 즉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85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59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8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48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54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488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정원이 13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현원은 9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 현황에는 정원을 자료로 낸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읍·면의 정원이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1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85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읍·면에서 제출한 현황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9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현원이 8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화전의 정원은, 5급이 2명, 6급이 7명……. 
  저희 자료는 49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것이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화전이 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16명, 9급 10명, 기능직 4명으로 총계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10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화전읍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정원도 내무과에서 내려준 정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내무과장 김영준  수치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수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시인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받은 감사는 정기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많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만을 제출했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특별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기감사에 한한 자료만 제출했고, 여타 감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시 승격을 대비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에 보고만 하면, 군의 일은 일단락 짓는 것으로 행정 체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체계에 매여서 안일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정원이나 기구 증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야근하는 공무원, 시 승격 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급양비를 많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야근하는 직원에게는 저녁식사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내무과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 차원에서의 감사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증원요청을 해도 역시 증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바로 증원해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방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각 과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보고한 수치는 총괄적인 것이 보고되어야 하고, 또한 실과소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은 실과소에 관련된 단체에 보조된 내용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업무보고로 갈음함.)

○새마을과장 유성근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에서 저희가 고양군 새마을지회에 1천 9백여만원을 준 것은 정액보조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 1백만원, 3백만원, 30만원, 3백만원 등은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운동 고양군지회 수련자 대회에 1백만원, 새마을운동 지회 새마을문고 회장에게 30만원의 독서대여,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석은 새마을 지도자가 도에 참석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인데, 도에서는 주관이 새마을 본부, 군에서는 새마을지회이므로 형식상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마을지회의 운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 추진한 비용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군비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운영비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상근  예.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이것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는 사업 및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 동안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회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및 회수현황은, 총 융자회수액은 47건입니다만, 현재 미회수액이 3건인데 이것도 연말 안에 6백만원 회수 가능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원흥2리의 제방유실 340만원 미복구 현황인데, 3건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저희가 원당읍에 자금배정을 해서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소규모 시설 피해현황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당읍 원흥2리 소하천 38m, 신도읍 삼송3리 소하천 20m, 신도읍 오금리 소하천 100m, 화전읍 향동1리 소하천 23m가 수해현황입니다.
  도내리 도로는 피해상황에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수해상황으로 보고받아 집계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개인 또는 마을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채권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보만 설정되면 융자를 해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채권을 구입토록 한 예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 또한 공감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기간이 소득작목별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축산, 채소, 특용작물 등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이 아니고, 이것은 작목별 거치기간이 틀립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1년짜리는 채소류 종류가 됩니다.
  2년의 경우는 특화작목 등인데, 소득시기가 상당기간 도래하는 것은 거치기간이 깁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삼송검문소의 자동차 선전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먼저 폐자원 수집에 대한 현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폐자원 수집은 현재의 선을 적정선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특색사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점사업으로 내실적 운영을 합니다만, 이 81%의 실적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볼 때에는 현재 상위권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목표량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정상수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불법 광고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고정광고물을 띠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92. 2월에 법이 효력발생하게 되는데, 이 법 자체도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도단계로 운영을 하고. 현재의 법을 다시 보강해서 내년 이후부터 강력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삼송검문소의 자동차 선전문은 군이 허가한 사항이며, 허가조건으로 군정구호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체육행사 종합순위는 91년도에 시를 뺀 군의 경우 13위로 하순위입니다. 
  체육업무는 취약업무인데,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재정확충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고양군 내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인 체육관 운영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체육행사도 주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 사항은 이용실태를 분석한 후 보고드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교리 체육공원의 시설물은 91. 5. 23에 착공해서 5.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이고, 시설물 보수로 철봉틀 매달려 건너기. 철봉, 몸통 틀어올리기, 옆으로 뛰어넘기. 외나무 건너기, 통나무 들어올리기, 윗몸 일으키기, 통나무 옆으로 뛰어넘기, 건너가기 등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새마을과장 유성근  전부터 있던 시설물 총 16점을 일부는 설치하고 일부는 보수한 겁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약수터 체육시설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저희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 판공비로 8월경에 정비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이 사업은 중복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는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추경에 생활체육회 3천만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양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는 현재 생활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에서부터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도 단위, 중앙 단위 회장단이 구성되어 경기도 내에도 80% 내지 90%의 시·군이 생활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체육회의 경우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은 동호인 체육을 육성한다는 실질적 이론입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는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하게 정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2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폐자원 수집이나 이용이 잘 안 되는 상태여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폐자원수집 운동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많은 액수입니다만, 계속해서 보상금은 예산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중앙, 도 단위로 발족하면서 시·군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장·군수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적극 뒷받침 해주라는 지시로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만, 저희 군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이 아직 형성도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3천만원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실무 차원에서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보류하고 사용치 않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이 28개 동호인에 250명인데, 물론 조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행사시 체육회장 판공비조로 나간 것이 있고, 이것 외에는 투입된 예산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게이트볼 대회 등은 생활체육이므로 투입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체육동호인 조직·등록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 등록된 단체수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체활동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읍·면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직에 대한 활동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체 점검을 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일반적인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제가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골프장 허가는 시장·군수 소관이 아니고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중인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신청 자체도 도에다 합니다.
  다음에 연 이용객의 수는 골프장 측에서 계산한 수치이며. 객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숫자는 아닙니다.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점검하는데…….

○새마을과장 유성근  세금관계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고양군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양군 체육회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정도의 지원도 해주지 않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활체육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체육회에서도 대리업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시킨 후에 생활체육회의 운영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가 활성화 안 된 입장에서 생활체육회의 과다한 지원으로 생각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도체육대회 순위는 재정 면이나 금년도 실적 등을 볼 때, 올해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국을 운영해서 체육회 업무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검문소 광고허가 건에 대한 사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고양군지회는 군청에 사무실을 두고 고양군 전체를 관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새마을운동 고양군 협의회 및 부녀회는, 읍·면 협의회, 읍·면 부녀회로 따로 있는 단체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보조금 지급기준은 협의회와 읍·면 협의회와 별도입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에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고양군지회에 속한 6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보고서에 징수전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아까 체납액 보고드린 것은 과년도 것이고, 이것은 현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징수하고 나머지가 다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까지의 가산금은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5%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 읍·면에 지시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불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추적을 하는 상태이므로 수시로 내역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세수전망의 비율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정확한 숫자를 계장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징수실적 차이 문제는, 도세는 일산신도시의 거래가 활발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군세의 경우는 예년의 징수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군세에서 많은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군세 96% 징수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다음에 동사무소 설계 용역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건물을 설계용역을 해서 75평 1건을 설계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 70%로 하려고 했다가 중대본부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75%로 늘려 본 설계를 해놓고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정시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건축과도 너무 바쁜 상태여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2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명칭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 설계·구비서류 모두는 일반 슬라브 건물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 승격을 대비한 준비관계에서 내무과와 재무과가 바쁜 일정에 있는데, 저희는 조급한 마음에서 업자에게 위임시키면 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건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동사무소 건립할 후보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단계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이전에 가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재무과장 구형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송포를 제외한 나머지 읍은 2개동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내무부의 지시가 1개 지역 내에 2개동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계획변경을 하여 7개 읍·면은 1동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계획 수립했고, 기타 나머지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무과의 안은 일산신도시 내 동사무소 3동을 포함해서 26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6동 중에서 기존건물 7개동을 빼고 신도시 3동을 뺀 나머지 16동 중에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8동을 조사했고, 나머지 8동은 가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읍·면장들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은 군에서 안을 잡은 26개동을 건립하는 추진안을 가지고 금주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저회 방침도 기존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기존건물이 없는 지역에만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다음에 사업소세에 대한 세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의 종업원할이 봉급총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할은 건평 100평 이상 사업체에는 평당 5백원씩 1년에 한 번 7월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수전망 수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취득세가 110억이고, 등록세가…….

○재무과장 구형회  예.
  사업소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봉급총액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먼저 확인된 곳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신고려관광과 한양관광과를 대비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에는 캐디가 있는데, 신고려관광은 캐디 숫자가 포함된 것이고. 한양관광은 캐디 약 1천여명을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큰 것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산세할은 29페이지에 한양관광의 재산세할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523㎡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8,523㎡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한양관광의 경우 캐디의 수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시 확인하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덕은리 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입니다.
  농지가 아니고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해서 100분의 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분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에 따라서 배로 차이가 나고.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똑같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번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도시과에서 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바로 시정되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용역비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양섬유와 경기섬유의 누락여부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장 구형회  90년도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90년도 4월 1일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군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발주되어 설계한 후 재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예가는 경리관(부군수)이 직접 작성하시고 그 예가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에 예가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흥정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낙찰율이 100% 선의 근사치인 것은 설계는 건설부의 표준 품세표에 의해서 설계하게 되면 각 업자들이 이미 계산을 뽑아냅니다.
  입찰 시에 견적을 여러 차례 쓰게 되기 때문에 횟수의 반복으로 인해서 근사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예정가격이 누설되어 나가는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도 직접 한 공사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각 실과소에서 발주되어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해당 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공사감독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의 감독은 저나 경리계장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재무과장 구형회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먼저 체납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50만원 이하의 사업소세 이의신청 감액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정은 12월쯤에 조정해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농지세 기초자료 조사한 것이 도와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작업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삼송검문소에 대한 광고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광고를 한 것은 88올림픽 때에 삼송검문소를 위장하기 위해서 광고업체에 부탁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천만원을 투자하여 88서울올림픽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군정표어를 반드시 삽입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미납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고, 기타 도세, 재산세 등이 있는데 계속해서 원인분석을 하여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 많은 분 중에 체납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 지능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석3리의 낙찰율이 67.1%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응찰자가 오판을 해서 엉뚱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낙찰율 관계는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쯤드리겠습니다.
  동양섬유와 경기섬유는 사업소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동양섬유의 종업원할은 929,850원, 재산할은 1백 15만 5천원이고, 경기섬유의 종업원할은 463,700원, 재산할은 674,500원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공사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용역이 다릅니다.
  지침에 의한 요율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데, 요율표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팔각정 임대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정종득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만료 기간은 내년도 7월입니다.
  임대료는 연 37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하천바닥의 고수부지는 건설부 소관이고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며, 이것은 저희가 임대받는 것이 아니고 팔각정 건물만 감정하여 임대계약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임대해주되, 동시에 주변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고수부지에 많은 시설을 기증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인데, 7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대한 재계약 문제는 관내의 사회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행정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행주산성 팔각정은 그전에 노후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신태섭 군수님 재직 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양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고양군에서는 현재 임대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화  임대료는 연간 36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간인이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올림픽 당시 광고로 유용하게 썼고 새마을과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도 있고, 앞으로 세수증대 문제도 있어서 새마을과장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지적과장 심재록  답이 전이 되는 것은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공부상으로는 답이지만, 실제가 전으로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답을 전으로 지목 변경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1차 현장 확인을 하지만, 산업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전에서 잡종지로의 변경은,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축사·계사·돈사를 허가받을 시에는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임야에서 대지로 되는 것은, 임야훼손 허가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대지로 지목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예.

○지적과장 심재록  예.
  그런데 우사의 경우는 잡종지가 아니고 목장용지에 해당됩니다.

○지적과장 심재록  예.

○지적과장 심재록  대개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것은, 준공허가 부서에서 직접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민방위과장 정영호  효과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설치 완료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읍·면의 보고만…….

○민방위과장 정영호  저희가 계획은 5천원 보조에 5천원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읍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날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고, 상·하반기 기본교육은 약 1천 4백명이므로 한 달간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난 후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1차 보충교육도 약 10일간으로 조정됩니다. 1차 보충교육 시에도 불참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2차 보충교육을 하게 됩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저희도 그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기간을 빼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농번기를 빼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점검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우선 설치 시에 가동을 해보고 가동이 되면 점검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89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89, 90년도에는 경기도만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는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은 금년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예. 감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문예회관장 백종진  문예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문예회관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문예회관 활용현황 중에 군청 내부에서 각 실과의 협조전에 의한 것은 관리대장에만 접수했기 때문에…….

○문예회관장 백종진  죄송합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91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조례상에 평일 1회 사용료에 따른 것이지, 시간당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공연장의 경우는 평일 1회에 12만원, 휴일에는 16만원, 또한 사용료는 오전·오후가 다른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먼저 질의하신 시간당 요율에 대한 것은 당초에 조례를 정할 때 1일을 08시에서부터 23시로 해서 문예회관의 경우는 12만원, 휴일의 경우 16만원, 부속품으로 마이크 1대를 빌렸을 경우는 4천원. 피아노 사용을 했을 경우는 1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배정은, 오전·오후를 나누어서 오전만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 5만원을 받고, 휴일의 경우는 6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평일 6만원, 휴일 7만원, 야간은 전기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회에 7만원, 휴일에는 8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의 유지비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조례 정할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그다음에 질의하신, 수수료 징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는 고양군 문예회관 사용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익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새마을 협의회, 불우이웃돕기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이 내부행사일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고, 소년가장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등의 행사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치 않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배부하지 않고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체육관 사용을 자료에는 18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각 실과소에서 협조전에 의해 한 행사도 24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서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어서 누락되었는데, 총 42회의 행사를 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사용료는 일반의 경우 100원씩이고, 학생의 경우는 80원입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의 입장료는 50원인데, 80원으로 보고드렸…….

○문예회관장 백종진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람하고,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문예회관장 백종진  저희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정할 때 성남, 부천, 수원 등의 도서관 운영시간 기준에 맞추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현재는 인원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현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시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감시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내무과장 김영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치 못한 관계로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중에 원당읍 식사1리-4리로 되어 있는 것이 식사5리로 되어 있고, 원당리가 1리부터 3리로 되어 있는데, 4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당읍이 37개리, 신도읍 17개리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일산읍에는 주엽리가 1리부터 6리까지 전체가 누락되었습니다. 
  장항리는 1-5리로 되어 있는데, 1-6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42개리가 됩니다. 
  벽제읍은 먼저 자료가 맞습니다.
  지도읍은 내곡 1리-2리까지 2개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9개리가 됩니다.
  그 외에 화전읍과 송포면은 당초 자료대로 각각 12개리와 26개리가 됩니다.
  다음에는,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편입지역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이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산신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 중 전체 리가 모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일산 22개리, 송포 3개리로 25개 행정리가 신도시 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 내에서 살고 있고, 일부 전출을 했으면서도 일부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되어 있는 세대는, 일산읍이 290세대에 792명, 송포면 45세대에 77명으로 전부 335세대에 869명이 현재 신도시 지역 내에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장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일산읍 행정리 22개리가 편입되어 있는데, 그 22개 이장 중에서 18명이 일산읍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4명의 이장만이 타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포면에는 3개 행정리 중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이 1사람이고, 2사람은 타 관내로 전출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 해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들이 타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다음에 말씀드린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세대가 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출이 지금도 가끔 한두 세대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출이나 전입을 할 때에는 이장들이 확인토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장들의 확인을 받아서 전·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토개공에서 각종 서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장들로 하여금 확인이 되어야만 증명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신도시 편입 외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추곡수매 할당량이 배정되었을 때에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주민들과 이장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도 행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고지서를 교부 시 변경된 주소의 신고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들에게 고지서를 교부케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많은 수해 융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금년에 2.5%의 이자를 회수하고. 또 1년간 연기해주는 등의 일들을 이장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방법이 가능하고, 또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하면 이들이 전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항이 제때에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일들로 해서 이장들을 해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이들을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재정상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92년 2월 1일자로 시가 되면 이장제도는 일단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해임할 사람은 해임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이장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현황의 수치가 일부 잘못되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별표로 나누어드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화전읍의 9급 정원은 12명, 기능직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각 정원 10명, 기능직 4명으로 정정해서 화전읍의 정원은 49명, 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총 정원은 402명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명심해서 철저히 업무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는 불시·수시·특별감사를 막론하고 전체 감사받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장 유성근입니다.
  새마을 업무를 책임진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교체육공원입니다.
  주교체육공원은 원당읍에 4백만원의 자금을 재배정해서 원당읍에서 5월 30일까지 390만원을 들여, 신규로 역기 1종, 보수로는 진입로, 계단, 매달려 건너기, 철봉, 몸 들어올리기 등 16건을 신규 및 보수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주교약수터입니다.
  주교약수터가 2차 추경으로 원당읍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원당읍에서 이 사업을 석축 7m. U형관 매설, 보안등, 의자 1개, 기타 보수 등 낙차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사용 승락을 불허해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약수터 상위부분을 철조망 설치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맡아서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어 사업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성내약수터는, 원당읍에서 7월 27일에 벤치 또는 도로정비, 화장실을 하기위해 사업비를 요청해서 8월 6일 원당읍에 160만원의 군수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안동권씨의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은 아직 착수치 못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역기만 신규로 설치했고, 전부 기존 물건을 보수한 것입니다.
  일부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수하고 아직까지 미보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은 3년-5년 거치의 3년 이내 상환인데. 작목별로 고등소채(채소류)는 1년 거치 1년 상환, 인삼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 한우 입식은 2년 거치 3년 상환, 양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양계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내용적으로 틀립니다.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진 위원님께서 삼송검문소 광고물 허가 관계 서류는 사본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