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4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1.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2. '92년도예산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92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92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2월 18일 고양군수로부터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원안과 함께 일괄상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3일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7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2월 18일 고양군수로부터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원안과 함께 일괄상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3일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7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시 승격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행정장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 본청과 3개 출장소 26개동에 컴퓨터 외 496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금액은 5억 9천 5백 3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할 물품을 실과소별로 요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컴퓨터 18대가 부족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 8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필요분 26대중 18대를 구입하고, 밑에 요청한 54대분은 XT급으로 위에서 요청한 AT급 8대와 연결(터미널식)해서 쓰고자 합니다.
54대로는 호적·주민등록초본과 전·출입기록 입·출력하고자 1개동에 각 3대씩 설치하려고 하며, 시청 민원계에 2대를 두고, 인구증가 대비를 예상하여 4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 1대, 회계과 1대는 경리계에 기존 1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봉급계산이나 지출계산서 입력용이기 때문에 영선계, 용도계, 관제계에서 사용할 일반행정용 컴퓨터 1대가 필요하여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민과에는 현재 내무과에서 쓰는 기존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직실 옆의 접착실에 비치하여 전산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위생과, 사회과, 하수과(신설)에 1대씩의 컴퓨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구입은 출장소 3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여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26개 동사무소에 1대씩 비치코자 하는데, 현재 읍·면에 8대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18대를 더 구입하여 시청과 동사무소, 출장소 간의 행정망 모사전송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에 쇼파구입은 시가 되면서 필요한 만큼을 구입하고, 남는 것은 각 실과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26개동에 7개씩을 계산하면 18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42개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140개만 구입하여 1개동당 7개씩을 1조로 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TV구입은 군수님실에 1대가 있습니다만, 중고품은 도시계획 국장실로 보내고, 20인치를 새로 구입하여 시장실에 비치코자 하며, 부시장실 역시 부군수님실에 있는 TV를 건설국장실로 보내고,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각 국장실에 TV 1대씩 4대, 출장소에 소장실, 숙직실 겸용으로 1대씩 3대, 동사무소 26개동에 TV가 52대 필요합니다만, 현재 21대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31대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 우선 15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대빌딩의 숙직실에 TV가 없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에 냉장고 1대를 구입코자 하며, 각 국장실에 1대씩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역시 1대씩으로 26대가 필요한데, 기존에 6대가 있으므로 부족분 20대만 추가 구입하여 동 민원인 접대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에어콘은 시장실, 부시장실에 설치코자 하며, 동장실에는 기존에 있는 5대 외에 부족분 2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승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보면, 내무부에서 차량 TE가 승인된 규정이 금년도 11월 29일자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 차량에 대한 취득승인을 득했는데, 이제는 내무부가 지정해준 정수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입하면 됩니다.
내무부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보면, 시장차가 2,000cc입니다.
규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드려 차종은 슈퍼살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0cc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슈퍼살롱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응접셋트는 국장실에 4조, 신설과에 6조, 동사무소 26조인데, 현재 부족분인 14조만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동사무소는 5인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신설과인 감사담당관실 1대, 회계과에 1대, 시민과 1대, 위생과 1대, 교통행정과 1대, 하수과 1대, 출장소 3대로 신설과와 출장소에 각 1대씩 구입코자 하며, 동사무소에 기존 보유 대수 21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25대분을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26개동으로 52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수를 46개로 본 이유는 인구밀집이 적은 6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은 1대씩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타자기 구입은 타자기가 없는 동·과 신설과인 위생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출장소, 동사무소에 구입코자 합니다.
출장소에는 호적부를 타자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호적부 전용 1대, 일반 행정용 1대로 2대씩으로 6대를 계상했고, 동사무소 26개동에 읍·면별로 19대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7대만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냉방기 구입은 출장소에 3대로 중·대형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1대씩 3대, 동사무소에 26대 필요합니다만, 현재 15대가 있으므로 부족분 11대만 추가 구입하여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에 앰프는 송포만 없고, 각 읍·면에 1대씩입니다.
이 6대를 활용하고, 부족분 20대만 더 추가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카메라도 동별로 1대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대를 제외한 부족분 16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금고 구입은, 출장소에 현금이나 수표 등 기타 중요물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소에 3대, 신설동에 각 2대씩을 요구했는데,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와 회계부서 관리용으로 기존 15대 외에 부족분 37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 견양은 뒤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 승격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행정장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 본청과 3개 출장소 26개동에 컴퓨터 외 496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금액은 5억 9천 5백 3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할 물품을 실과소별로 요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컴퓨터 18대가 부족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 8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필요분 26대중 18대를 구입하고, 밑에 요청한 54대분은 XT급으로 위에서 요청한 AT급 8대와 연결(터미널식)해서 쓰고자 합니다.
54대로는 호적·주민등록초본과 전·출입기록 입·출력하고자 1개동에 각 3대씩 설치하려고 하며, 시청 민원계에 2대를 두고, 인구증가 대비를 예상하여 4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 1대, 회계과 1대는 경리계에 기존 1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봉급계산이나 지출계산서 입력용이기 때문에 영선계, 용도계, 관제계에서 사용할 일반행정용 컴퓨터 1대가 필요하여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민과에는 현재 내무과에서 쓰는 기존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직실 옆의 접착실에 비치하여 전산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위생과, 사회과, 하수과(신설)에 1대씩의 컴퓨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구입은 출장소 3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여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26개 동사무소에 1대씩 비치코자 하는데, 현재 읍·면에 8대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18대를 더 구입하여 시청과 동사무소, 출장소 간의 행정망 모사전송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에 쇼파구입은 시가 되면서 필요한 만큼을 구입하고, 남는 것은 각 실과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26개동에 7개씩을 계산하면 18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42개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140개만 구입하여 1개동당 7개씩을 1조로 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TV구입은 군수님실에 1대가 있습니다만, 중고품은 도시계획 국장실로 보내고, 20인치를 새로 구입하여 시장실에 비치코자 하며, 부시장실 역시 부군수님실에 있는 TV를 건설국장실로 보내고,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각 국장실에 TV 1대씩 4대, 출장소에 소장실, 숙직실 겸용으로 1대씩 3대, 동사무소 26개동에 TV가 52대 필요합니다만, 현재 21대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31대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 우선 15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대빌딩의 숙직실에 TV가 없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에 냉장고 1대를 구입코자 하며, 각 국장실에 1대씩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역시 1대씩으로 26대가 필요한데, 기존에 6대가 있으므로 부족분 20대만 추가 구입하여 동 민원인 접대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에어콘은 시장실, 부시장실에 설치코자 하며, 동장실에는 기존에 있는 5대 외에 부족분 2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승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보면, 내무부에서 차량 TE가 승인된 규정이 금년도 11월 29일자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 차량에 대한 취득승인을 득했는데, 이제는 내무부가 지정해준 정수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입하면 됩니다.
내무부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보면, 시장차가 2,000cc입니다.
규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드려 차종은 슈퍼살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0cc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슈퍼살롱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응접셋트는 국장실에 4조, 신설과에 6조, 동사무소 26조인데, 현재 부족분인 14조만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동사무소는 5인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신설과인 감사담당관실 1대, 회계과에 1대, 시민과 1대, 위생과 1대, 교통행정과 1대, 하수과 1대, 출장소 3대로 신설과와 출장소에 각 1대씩 구입코자 하며, 동사무소에 기존 보유 대수 21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25대분을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26개동으로 52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수를 46개로 본 이유는 인구밀집이 적은 6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은 1대씩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타자기 구입은 타자기가 없는 동·과 신설과인 위생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출장소, 동사무소에 구입코자 합니다.
출장소에는 호적부를 타자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호적부 전용 1대, 일반 행정용 1대로 2대씩으로 6대를 계상했고, 동사무소 26개동에 읍·면별로 19대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 7대만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냉방기 구입은 출장소에 3대로 중·대형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1대씩 3대, 동사무소에 26대 필요합니다만, 현재 15대가 있으므로 부족분 11대만 추가 구입하여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에 앰프는 송포만 없고, 각 읍·면에 1대씩입니다.
이 6대를 활용하고, 부족분 20대만 더 추가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카메라도 동별로 1대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대를 제외한 부족분 16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금고 구입은, 출장소에 현금이나 수표 등 기타 중요물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소에 3대, 신설동에 각 2대씩을 요구했는데,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와 회계부서 관리용으로 기존 15대 외에 부족분 37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 견양은 뒤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위원장 신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1월 30일 고양군수로부터 '92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고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의회비, 일반행정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부문을 심의하였고, 12월 18일 제4차 예결 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비를 비롯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12월 19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뒤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0일 제6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결위원회에서는, '92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월 18일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36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5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1,805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제출 예산액 대비 1.5%인 34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시 승격 소요예산 추가반영, 지방세 징수목표액 확정에 따른 세입증가, 지방채 발행 불승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소방예산의 변동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택지 매각수입 변동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555억 7천 9백 8십 5만 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2억 7천 3백 7십 2만 5천원 중 내방자 접견 및 대화추진 특별관공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여, 2억 7천 1백 7십 2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26억 6천 9십 8만 5천원 중 군정보고회 급식특별판공비를 비롯한 24종, 2억 5천 2백 6십 9만원을 삭감하여 124억 8백 2십 9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 93억 9천 3백 4만 5천원 중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비 등 11종, 4천 9백 6십 5만 3천원을 삭감하여 93억 4천 3백 3십 9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43억 5천 9백 8만 6천원 중, 농지관리위원회수당 등 13종, 1억 6백 8십 4만원을 삭감하여 42억 5천 2백 2십 4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187억 9천 1백 5십 9만 5천원 중 폐자원수집장려금 등 8종, 1억 2천 3백 4십 7만 8천원을 삭감하여, 186억 6천 8백 1십 1만 7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24억 5천 4백 1십 6만 7천원 중 문예회관시설 보수비 등 6종, 1천 7백 4십 8만원을 삭감하여 24억 3천 6백 6십 8만 7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민방위비 4억 4백 4십 3만 2천원 중 무전기 유지비 2십만원을 삭감하여 4억 4백 2십 3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삭감된 총액 5억 5천 2백 3십 4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였고, 읍·면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55억 7천 9백 8십 5만 6천원으로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94억 5천 3십 9만 5천원 중, 세입부문의 가정급수공사 수입금에서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의 예비비에서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93억 7천 4백 5십 9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관리, 경영수익사업, 의료보호기금,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특별회계 요구예산 1,805억 4천 5백 1십 2만 9천원 중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1,804억 6천 9백 3십 2만 9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2,361억 2천 4백 9십 8만 5천원 중,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고 2,360억 4천 9백 1십 8만 5천원으로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성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3일 군수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의원동지 여러분께 요약 보고드리고, 행정당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안)편성 과정에서 집행부는 당연히 주민의 편에서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과거 답습식 예산, 전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무려 5억 5천 2백 3십 4만 1천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군이 일산신도시 청사건립에 4억원, 종합민원실 건립에 3억원 등 무려 17억 6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아 빌려오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예산을 요소요소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따른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은 산출기초 등을 정확하게 제시, 편성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나, 일부 항목의 예산을 근거 막연하게 편성, 제시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1월 30일 고양군수로부터 '92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고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의회비, 일반행정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부문을 심의하였고, 12월 18일 제4차 예결 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비를 비롯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12월 19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뒤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0일 제6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결위원회에서는, '92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월 18일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36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5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1,805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제출 예산액 대비 1.5%인 34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시 승격 소요예산 추가반영, 지방세 징수목표액 확정에 따른 세입증가, 지방채 발행 불승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소방예산의 변동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택지 매각수입 변동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555억 7천 9백 8십 5만 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2억 7천 3백 7십 2만 5천원 중 내방자 접견 및 대화추진 특별관공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여, 2억 7천 1백 7십 2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26억 6천 9십 8만 5천원 중 군정보고회 급식특별판공비를 비롯한 24종, 2억 5천 2백 6십 9만원을 삭감하여 124억 8백 2십 9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 93억 9천 3백 4만 5천원 중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비 등 11종, 4천 9백 6십 5만 3천원을 삭감하여 93억 4천 3백 3십 9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43억 5천 9백 8만 6천원 중, 농지관리위원회수당 등 13종, 1억 6백 8십 4만원을 삭감하여 42억 5천 2백 2십 4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187억 9천 1백 5십 9만 5천원 중 폐자원수집장려금 등 8종, 1억 2천 3백 4십 7만 8천원을 삭감하여, 186억 6천 8백 1십 1만 7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24억 5천 4백 1십 6만 7천원 중 문예회관시설 보수비 등 6종, 1천 7백 4십 8만원을 삭감하여 24억 3천 6백 6십 8만 7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민방위비 4억 4백 4십 3만 2천원 중 무전기 유지비 2십만원을 삭감하여 4억 4백 2십 3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삭감된 총액 5억 5천 2백 3십 4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였고, 읍·면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55억 7천 9백 8십 5만 6천원으로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94억 5천 3십 9만 5천원 중, 세입부문의 가정급수공사 수입금에서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의 예비비에서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93억 7천 4백 5십 9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관리, 경영수익사업, 의료보호기금,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특별회계 요구예산 1,805억 4천 5백 1십 2만 9천원 중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1,804억 6천 9백 3십 2만 9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2,361억 2천 4백 9십 8만 5천원 중, 7천 5백 8십만원을 삭감하고 2,360억 4천 9백 1십 8만 5천원으로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성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3일 군수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의원동지 여러분께 요약 보고드리고, 행정당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안)편성 과정에서 집행부는 당연히 주민의 편에서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과거 답습식 예산, 전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무려 5억 5천 2백 3십 4만 1천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군이 일산신도시 청사건립에 4억원, 종합민원실 건립에 3억원 등 무려 17억 6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아 빌려오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예산을 요소요소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따른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은 산출기초 등을 정확하게 제시, 편성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나, 일부 항목의 예산을 근거 막연하게 편성, 제시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상정한 수정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상정한 수정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