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준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감 318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증 5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감 319억 5천 5백만원이며, '91년도 예산 총규모는 3,521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3억 8천 3백만원, 특별회계가 2,937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보조금이 증 5천 8백만원이나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감 320억 3천 2백만원, 보조금이 7천 7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감액은 319억 5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적 경비에서 감 3천 1백만원, 사업비에서 감 1천 8백만원, 기타경비에서 증 1억 1천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서 감 256억 7천 6백만원, 기타경비에서 감 62억 7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에서 감 3천 2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증 1억 5천 9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감 1억 3천 9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증 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감 33백만원, 민방위비에서 감 1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증 1억 7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수정, 불요불급한 인건비 계상, 특별회계 기금 지원, 그리고 '91년도 세출예산 등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의 명시이월 등이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세입심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감이 되면, 보조 자체가 감된 내역으로 내려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92년도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92년도에 내시된 보조액은 내년도에 그대로 운영하다가 감될 수도 있고, 증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사업의 보조금이 마지막 추경에 감되고, 늘어나는 것으로 '91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명년도에 반납할 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1회 추경에 도비반납을 세워 반납하게 되고, 국비는 국비로서 반납분을 계상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이고, 지출행위는 2월 28일까지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일을 하지 않아서 감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비의 경우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관계됩니다.
  그 인원은 연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로 사업물량의 변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닌 사업에서 감된 것은, 군에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의 비용, 공보실의 화보제작 등의 예산 절약상 시 승격 후에 해야 될 것을 감안하여 4회 추경에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4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저회가 세입부문에서 정확성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다고 해도, 연말에는 초과되는 세입과 미달되는 세입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도 실정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은 도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절차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면, 신고보상을 건당 2만원씩 해주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결위에서 너무 과하다고 하여 5백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장광연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현재 신고한 것이 1-2건이 있어도 군에서 이미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재신고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벨트 단속이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여 효과적 운영을 거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속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회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감된 재원은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명년도에 이월되어 명년도 예산에 다시 포함되어 1회 추경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에 다른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회 추경에 있어서의 감되거나 증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3천만원은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감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한 것인데, 이것은 그때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군체육회 주관 하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금년에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해서 3천만원이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과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물론 훈련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출하고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세워놓아도 사업목적은 달성하되. 예산집행액은 절약적 차원에서 적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천 2백만원 중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3천만원이고, 다른 항목에 2백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의 2백만원은 집행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3천만원만 삭감하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방화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검사는 연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화정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75번 종점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능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인데, 그 지점의 왼쪽에 송어횟집 부근의 땅을 일단의 주택지조성공사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 지점 바로 옆으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금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이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산하여 불입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6%에 해당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약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내년도에 택지 선수금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상반기 중에는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간접보상이라고 하면, 토지비를 제외한 이사비, 주거대책비, 주거비를 합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예.

○기획실장 최원섭  133페이지, '91년도명시이월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배정은 금년 5월 20일날 배정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경성농원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닙니다.
  사업이 책정될 경우에 내려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산 간선도로 설계용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을 염출하는 방법이 없어서 여태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토개공에서 50%, 지방비 50%(도비50%, 군비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채를 발행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택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32억원이 내년 예산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제대로 이행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토지시가를 대충 조사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이 40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에 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주산성의 절개지 관계는, 행주산성의 토성복원도 자꾸 늦어지는데, 문화재 관계는 문공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하고 군수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쓰레기 적환장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인정 건축 4개소는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공기가 부족되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세워서 10월 23일자 로 예산배정을 했으나, 설계나 부지물색, 주민여론의 수렴 등으로 인해 시일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도서관은 당초부터 15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군립도서관 시설규모를 적게 잡고 예산은 6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 됨에 따라서 규모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15억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15억 규모로 짓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설부대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올해는 일단 부지매입비만 지급되고, 건축은 명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전액보조가 아닙니다.
  개소당 2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천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부담해 주었는데,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주교8리, 풍1리, 성석1리, 문봉리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노인회관 내에 작업대를 설치하여 소일거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노인들의 용돈으로 쓰여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원당의 군노인회지부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건이 나오게 된 동기는, 군청 앞 오거리가 상당히 복잡하여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고양군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능곡-행신 연결도로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역시 금년도에는 아스콘이 부족하여 업자들이 아스콘 구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업자선정부터 문제가 되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 모두 끝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명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대자2리 마을안길 포장은 4회 추경에 국비내시가 된 것인데, 위치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