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박문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녹색도시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2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에 녹색도시담당관이 최우수상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시상하셨는지 설명하시면서 자랑 한번 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알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에 녹색도시담당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선정된 정책이 공유지를 활용한 신축 매입 약정 임대주택 정책 발굴하여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수상한 겁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 목록이 감사자료 31페이지에 있는 11번 공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현황인가요?

○정민경 위원  연번 1에 있는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비 과다로 재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공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이 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목표가 사회주택 활성화 맞지요? 

○정민경 위원  방금 실적보고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의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증가가 사업계획 재검토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지요. 
  우선은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토당동에 지어진 고양형 저탄소 임대주택이 장수명 주택기술이랑 제로에너지 건축자재 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이었던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 기술 도입하는 것이 사업 시작 처음부터 계획된 것 아니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 제로에너지 건축자재 신기술 도입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그게 언제 변경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 변경된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고양형 탄소에너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보도자료도 내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던 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그러면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제2호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토당동 먼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재검토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작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비와 별개로 운영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였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님 슬로건이 ‘오직 고양시민만 바라보고 일한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얼마 전에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임대주택이 고양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참고로 표본 수, 총 가구 수가 4,034가구였고 1년간 수행한 연구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고양시민에게 필요하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 중단되고 검토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실적에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명시하셨다는 말인 거지요.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꾸 제2호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먼저 언급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타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담당 팀장님은 성실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2호 사회주택 공급사업이 부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결된 사업은 그렇고,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민경 위원  7월에 갑자기 민간사업자 공모가 취소가 되었지요? 

○정민경 위원  그 전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에게 요청을 드리는데, 우선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61.3%의 고양시민들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맞춤형 임대주택, 사회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주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사업비에만 집중하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중지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토지 매입까지 완료된 사업이었잖아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 확정만 남겨둔 사업이었던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또 한 축은 녹색도시담당관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주요역할이 뭔가요? 

○정민경 위원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이잖아요. 
  고양시 온실가스 발생에서 가장 큰 주요 원인 두 개가 뭔가요?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 건축입니다. 그러면 건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자재 혁신기술 도입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 재정을 생각했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됐던 거겠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사업비 증가가 사업계획 재검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임대주택 물량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 25,000호 공급되는 물량에 우리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물량은 정확히 몇 %가 되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2030년까지 몇 호 물량이 예상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저에게는 2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20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에 신혼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호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25,000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신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호수가 몇 호인지, 거기에 지금 25,000호에 대한 사업들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추진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정리해서 내주세요. 

○정민경 위원  따로 분리가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공급이 되기 때문에 추진 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혹시 관련 조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에요.
  이 사업은 주거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정·증진 등 공공이익과 사회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걸까요? 

○정민경 위원  재검토, 보류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민경 위원  저는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이 사업은 적극 행정 최우수상 정책을 시상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전달하실 건가요, 담당관님? 

○정민경 위원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검토하는 상황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 민선 8기 시작하면 조직개편을 할 텐데 녹색도시담당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다 돌고 있고 아마 행감 끝나자마자 기획 상임위랑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지 모르신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이 언제 생겼어요? 

○김미수 위원  20년에 생기고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미수 위원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개편안이 이미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기획행정 상임위랑 논의를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으셨다는 말이네요? 

○김미수 위원  궁금하셨다면 물어보셨어야지요. 조직개편안이 이미 나오고, 다시 말씀드려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들이랑 사전보고 날짜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니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요.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녹색도시담당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 만들었나요? 

○김미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녹색도시담당관을 만들었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녹색도시담당관의 역할이 피프틴을 도로로 볼 것이냐 환경으로 볼 것이냐 해서 환경과 건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왜 건교로 안 하고 환경으로 오느냐 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도시담당관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던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녹색도시담당관에 왔겠어요? 당연히 건교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자재 비용이 올라서, 원가가 올라서, 이런 변명하는 건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이 부서에서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없었으면 이 부서로 올 필요가 없었지요. 왜 자꾸 없었다고 이야기하세요? 
  토당동 땅 매입할 때 공유재산심의 제가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에 주택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대도 많이 생기고 행복주택도 생기고 탄현2지구에도 생기고 이미 발표가 나있으니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했을 때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LH가 하는 공사 말고 국가가 하는 것 말고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을 위한 사회주택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이 땅을 매입하는 거라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민경 위원님한테 자꾸 LH, 국가 하시면 이 조례를 먼저 없애셔야지요. 
  금요일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모 의원님이 시장님이 바뀌면 관련 기관장들 다 바꾸라는데 조례, 정관에 임기 다 쓰여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해도 돼요? 물론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다가 말면 되지.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 이 주택이라는 겁니다. LH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바뀌시면 전 담당관이 하던 정책 다 없애요? 

○김미수 위원  저희 공유재산심의할 때 담당관님 말씀과 현재 바뀌신 담당관님 말씀이 180도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지요? 담당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김미수 위원  사업성 검토가 갑자기 인수위에서 막 나와요? 

○김미수 위원  사업성 검토가 인수위에서 나오고 7월에 바로 그렇게 하시냐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에 드린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임대주택 공모 취소 반발 확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부서에서 검토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왜 부서만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시장님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도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인정하겠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 하겠다고 땅 매입했어요. 몇 월에 매입하셨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비싼 땅을 구입해서 비워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시민들이 볼모입니까? 시장님이 시민을 본다더니 거꾸로 시민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시든 담당관이 바뀌시든 하던 정책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 안 하시려면 조례부터 폐기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해드리지요. 아니, 그리고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부터 받느냐고요. 상을 받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부서가 바뀌었다고요. 정책에 대한 상을 받으신 거예요. 부서가 전부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올림픽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 그 올림픽 안 할래’ 맞아요, 안 맞아요? 

○김미수 위원  예, 안 맞습니다.
  시민들께 하겠다고 홍보를 했고 조례도 만들어놓고 하던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정책이 해까닥, 해까닥.
  시 안에서 하는 시민들과 논의되지 않은 건 바뀌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삶이에요,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이고 이걸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하러 들어올 거예요. 예산 태워달라고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이 사업 하겠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그래서 상까지 받으신 다음에 시장님 바뀌자마자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뭘 믿고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담당관님,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 설명하러 오실 거지요? 저희 위원들이 담당관님의 예산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몇 %로 볼까요? 이렇게 사업을 해까닥, 해까닥 뒤집으면 우리가 예산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몇 %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녹색도시담당관의 예산 죄송하지만 저는 한 개도 통과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담당관님 바뀌면 바뀔 거니까, 조례가 무슨 소용이고 근거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바뀌실 것 아니에요. 담당관이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할 거고 시장님이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할 거고, 우리 의회는 무슨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드리고 예산을 해드린 의회를, 시장님 바뀐 거하고 의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에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예산의 신뢰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저는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 개도 통과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고양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3년 시행계획 수립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2023년도? 

○정민경 위원  본예산은 지금 입력된 것 아닌가요, 2023년도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계획 없이 예산만 입력했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넣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 말씀에 비추면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단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2호 사회주택공급사업은 그렇지요. 그리고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 중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추진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했습니까, 23년도에?

○정민경 위원  계속 이야기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예요.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13페이지, 자료 주세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3년 동안 어디어디 다니셨는지 자료를 주세요, 두 군데 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어디 다니셨는지 자료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질의입니다. 
  15페이지요. 2020년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이게 금액이 얼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수의 1인 견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15페이지 보고 읽어주세요. 업체선정, 계약방법 뭐라고 쓰여 있는지, 15페이지 계약방법, 업체선정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책자 보고 책에 있는 것 그냥 읽어주세요. 

○김미수 위원  5개 도급이라면서 왜 이렇게 써서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김미수 위원  우리 자료에 업체선정이라고 쓰여 있고 밑에 계약방법 쓰여 있으면 위에 업체를 누군지 써주시고 밑에다 계약방법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유찰되었으면 비고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도 제가 알기로 담당관에 오신 팀장님들 다른 부서보다 일 잘하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이렇게 주시면 됩니까? 유찰되어서 수의 1인 계약했다고 비고란에, 비고란은 왜 만들었어요? 담당관님 비고란은 뭐 사용하라고 만든 란이에요?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교육 다녀오셨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조직개편할 때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환 시장님에게도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관이라는 자리는 위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과장님보다 책임감이 많아야 되고 일의 역할이 크다, 그러니 과장님 중에서도 선임과장님을 보내시는 것이 맞다, 청년담당관도 만들자마자 교육을 보내셔서 청년담당관이 만들어지고 6개월 동안 청년담당관에 대한 실행계획이 안 나왔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이건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시에다 얘기를 하는 건데 담당관님이 이 질책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담당관이라는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실장, 국장이 없기 때문에 선임과장님이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팀장님 진급하셔서 교육 갔다 오셔서 빈 자리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겠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자료라도 만들지 안 계신 상태에서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이런 걸 보면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예산을 못 드린다는 말입니다. 비고란은 비워놓으라고 있는 란이 아니에요.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대한 자료 다시 주세요.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공고를 내셨고 일정이 어떻게 됐고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했는지 이거 해 주세요. 3년을 내리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자료 볼게요.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에 버스가 22년에 제로인 이유가 뭘까요? 

○김미수 위원  21페이지요.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 현황에 보면 제가 거리에서 보면 전기버스가 많이 늘어나는데 22년도에는 보급대수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려요.

○김미수 위원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행감자료 제출하는 건 공부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김미수 위원  녹색도시담당관 몇 페이지나 된다고 그래요, 몇 페이지나? 페이지도 많지 않습니다. 계속 실망스럽게 하시네요, 담당관님.
  뒤에 팀장님들도 답변이 안 되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버스가 제로인 이유 설명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22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신청이 없는 건 아니고 지출이 안 된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미수 위원  다음은 23페이지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고양시에 공유자전거가 타조 말고도 여러 대가 있어요. 뭐, 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카카오에서 하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는 저 자전거를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위치를 보세요, 어디에 있나.
  이렇게 마구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서 하는 타조와 고양시가 아닌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구분과 이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담당관님이 안 계셨어요. 전달 들으셨나요? 녹색도시담당관님이 교육 가 계셔서 팀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달 들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뭘 했다고요?

○김미수 위원  자전거나 킥보드가 아니라 상가에서 상품을 저렇게 길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안 치우면요?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저 도로는 고양시 재산이고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도로 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돼요. 
  녹색도시담당관님 안 계시고 팀장님이 대신 계셨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전달을 못 들으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는 저런 걸 빨리빨리 치우는데 고양시는 참 안 치우더라는 민원을 받았으니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달 안 받으셨다고 하니 이걸 누구한테 질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항상 하는 게 수립 계획이에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도 수립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걸 못 하시는 걸 지적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피프틴은 주차장이 있어요. 얘는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타조가 생길 때부터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주차장 없는 자전거는 아무 데나 놓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불법 도로점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거냐, 시민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김미수 위원  서울시에서 한다고 제가 사례를 알려 드렸잖아요. 

○김미수 위원  근거 안 하더라도,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도로에 저렇게 있으면 불법 도로점유가 돼서 과태료를 매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럼 서울시 것 보고 우리도 만들면 되지, 왜 못 만들어요? 

○김미수 위원  너무 늦잖아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만드셨어야지요. 
  벤치마킹이 뭐예요? 벤치마킹은 가서 이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회주택도 그래서 조례부터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불법으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넣어서 해야지, 실행을 하다하다 지쳐서 안 되니까 이제야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따라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서울시 따라쟁이예요? 그것도 빨리빨리도 아니고 늦게 늦게 따라 해요? 

○김미수 위원  좀 전의 사진은 신호등 앞에 자전거가 마구 주차돼 있어서 신호등에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자전거가 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관리 차원에서 치우셔야지, 저거 보세요. 저렇게 많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저 사이 어떻게 지나가요? 도로를 도로로 못 쓰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를,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타조 몇 년 차예요, 지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없이 얘기했을 텐데 계속 답변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로 그냥 끝나면 돼요? 

○김미수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킥보드를 정류장에 안 넣는다, 저렇게 길에 놓을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시범으로 몇 대만 설치하라고 얘기한 거지 우리 위원들 동의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저걸 타는 이유는 내 집 앞까지 가기 때문에 저걸 타는 거예요. 정류장에 세워 놓고 걸어갈 것 같으면 저거 안 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환경경제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산 과정 얘기 들으셨어요? 삭감됐다 살렸다, 삭감됐다 살렸다, 계속 그렇게 된 거 얘기 들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대신에 업체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도로에 놔두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탈 때 불편해야 업체도 빨리빨리 수거하느라고 힘들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류장에 넣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사업 해 보라고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
  일단 관계자회의를 늦게라도 하셨다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여기까지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불법적치물 있으면 그거 당연히 점검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민원 넣기에 저한테 민원 넣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 민원 때문에 시 행정이 마비되면 좋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타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지요? 타조만 되고 다른 자전거보험은 안 되지요? 

○김미수 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김미수 위원  그럼 우리 시와 협약 맺지 않은 다른 것도 다 자전거로 다치시면 되는 걸로?

○김미수 위원  그러면 타조와 아까 했던 것처럼 카카오자전거와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타조와 다른 자전거회사와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타조가 고양시에 무슨 혜택을 주기에 우리가 타조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민한테 주시면 다른 자전거에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은 갑은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을은 어떠어떠한 걸 해야 된다, 이게 협약내용이잖아요. 
  타조는 고양시에다가 뭘 해 주느냐고요. 

○김미수 위원  카카오자전거도 그걸 하고 있어요, 똑같이.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걸 하시라고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보험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돼요. 그렇지요? 본인이 본인 자전거 타고 가도 해당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이거는 타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타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자전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예전에는 “피프틴은 고양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피프틴을 이용하세요.”라고 말씀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피프틴 활성화가 높아지면 탄소도 저감되고, 고양시의 자전거도 피프틴이 활용이 많이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타조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조만 자전거보험이 돼, 그러면 타조를 열심히 타겠지요. 그런데 자전거보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타도 돼요. 그런데 굳이 타조만 고양시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 지정을 했으면 고양시민이 타조를 타면 타조의 이익금의 몇 퍼센티지를 시에다가 납부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제가 시민들한테 “타조를 많이 쓰세요. 타조는 고양시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아무거나 다 타는데 굳이 타조만 시가 협약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고양시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하신다거나 회의를 하실 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전동킥보드를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부모님 면허증으로 등록을 해서 탄다는 말이지요. 어른들은 전동킥보드에 2명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2명씩 타고 다녀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른이 타다 걸리면 면허증의 자동차 벌점처럼 벌점을 먹는데 어린 자녀가 타면 부모님 면허증으로 했기 때문에 벌금은 내도 벌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더 큰 혜택을 주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면허증을 빌려줬을 때 우리 자녀가 사고를 내면 내 면허증에 벌점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자녀들한테 쉽게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하실 때 「도로교통법」이랑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김미수 위원  우리가 면허증이 있어야 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9세 이하는 인터넷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되레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고요. 2명, 심한 경우는 제가 3명까지 타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간이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벌점이 들어오면 본인의 운전에 위험이 생기니 자녀를 집에서 더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이용보험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년 차라서 나름 애를 쓰시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고양시가 어느새 자전거 천국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면 좀 뿌듯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워낙 우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기고 하고요. 그런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 선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망, 후유장해, 진단 및 입원위로금 등 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전거보험 보장항목 중에 사고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어요. 아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제가 대물·대인보장 같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자전거보험에 나가는 비용 자체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은 전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같이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고나 상해 같은 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금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자전거 타다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심지어 자동차보험도 일부 보험사는 이런 것들은 특약으로 넣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동숙  대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서 제 말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세금은 적재적소에 가치 있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요.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호 사회주택, 씨앗주택이 지금 11호가 입주돼 있지요? 

○조현숙 위원  11호 중에 신혼부부가 몇 세대지요?

○조현숙 위원  4세대 있고 청년세대가 6세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보급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 201호나 301호, 401호 같은 경우는 34.48평방미터면 정말 작은 평수예요. 
  그걸 몇 평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10평 정도 되지요. 그 10평 정도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사회주택을 하는 우리의 취지는 뭐냐 하면 사회적약자들이나 주거약자들 그런 분들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그냥 주거하는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청년들은 자꾸 밖으로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선정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사업이 26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25억 9,600만 원 들었잖아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신혼부부는 4세대 해 가지고 이분들이 내는 월 사용료가 보증금도 7,200만 원까지가 되고 월 임대료가 44만 원이 되는 게 있어요. 

○조현숙 위원  물론 사회적약자에게 이러한 주택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요. 
  그런데 이 정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임대의 자격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적 편익을 위해서 주거안정, 고용창출 또 사회안정 증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주택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우리 고양시에 보탬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조현숙 위원  고양시의 이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현숙 위원  고양시의 이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현숙 위원  이거는 우리의 자산인가요?

○조현숙 위원  고양시 자산인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위탁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관계되는 건 뭔가요? 

○조현숙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조현숙 위원  지금 또 새로운 사회주택을 또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조현숙 위원  인근에 약간 빌라주택 같은 것을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세요? 

○조현숙 위원  변두리지역.

○조현숙 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고려를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이렇게 주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거주하기 편한 정도, 20평 정도는 되겠지요. 그 이상 되는 이런 주택들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나 소형의 주거환경으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건 신중하게 좀 고려해서 하시고요. 
  약간의 정책들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정책이라고 그래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시장님이라도 아니면 담당자라도 얘기를 분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순환주택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순환주택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아니에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골목정원길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복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주신 게 사진이 골목정원사업 사진만 몇 개를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조현숙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저를 무시했나요? 

○조현숙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두동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이어서 저희가 이삼십 년 전에 왔을 때 너무 마을이 예뻐서 그 주택들을 구경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사진도 찍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공원 중앙에 능안공원이라고 있는데 능안공원에 골목정원길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조현숙 위원  늘 푸른 나무는 없고 수국을 이렇게 잔뜩 조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저녁에는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수국을 조금 심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관리도 또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사업만 하고 이것은 지금 환경녹지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에다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하자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조현숙 위원  2년이요? 

○조현숙 위원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하자보수를 받을 거예요? 

○조현숙 위원  보수가 안 된다고요? 

○조현숙 위원  저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4억 5,000입니다, 4억 5,000. 찾아보실 필요도 없으세요. 4억 5,000인데 막대한 돈이잖아요. 4억 5,000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원을 하나 정도 잘 만들 수 있는 건데 저기에 지금 하얀 수국, 그것도 조화로 저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것이 산소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넘어오면 스산하다, 거기다가 비까지 오거나 이러면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 보셨어요?

○조현숙 위원  담당자는 가 보셨나요? 그리고 전선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여기 말고도 수국 심어 놓은 데 또 있을 겁니다. 어디서 또 본 것 같은데? 

○조현숙 위원  거기다가 관리까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조현숙 위원  잘 협의하셔서,

○조현숙 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 볼까 해서 거기다가 색칠을 해 볼까 생각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가 무당 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조현숙 위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녹색담당관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목정원길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백석동, 정발산동,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거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좀 넘었나요? 

○조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굳이 일산동구청 행감에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도시담당관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이걸 설치했고 또 이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사업한 데가 녹색도시담당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다가 앞으로 계획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21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합계가 있는데 이게 합계가 누적인가요 아니면 연도별 보급대수인가요? 

○정민경 위원  연도별 보급대수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에는 관용이 다 있는데 2022년에 관용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정민경 위원  매입이 그러면 완료되는 것은 어느 시점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2고요, 별첨자료로 주신 전기자동차 충전소현황 굉장히 잘 작성되어 있어 가지고 파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우선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지도에 표시된 충전소는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도 다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사용하는 빈도 혹시 측정이 가능한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있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랑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는 2021년, 2022년 회의결과를 다 공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조치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드리는데 2개 위원회의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민경 위원  공개 언제 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나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에 보면 남자 12명, 여성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 1명이 무조건 위촉직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요?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계속 5일 차 행감에서 계속 위원회 관련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녹색도시담당관에서 들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회의결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명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정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부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협고양유통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장님, 우리 화훼동은 관련이 없으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김미수 위원  궁금증이 생긴 게 사실은 저희가 위수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 안 오시거든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사실 위수탁기관이 고양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위수탁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들어오고 위수탁기관의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저희가 필요시에 참고인으로 오셔서 뒷자리에 배석하셨다가 혹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오시는데 화훼동에서는 왜 안 오시나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고양시에 있고 우리가 위탁을 드리기는 했지만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것은 좋은데 증인으로 오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아마 저희가 주식회사 킨텍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오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킨텍스도 저희가 제1전시장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수탁이고 2전시장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감하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훼동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따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여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배움터랑 계속 진행을 하고 계세요.
  배움터는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기업입니까?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규모가 굉장히 커서요. 
  운영업체가 바뀌는 것도 사실 걱정이기는 하지만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원들이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 농협고양유통센터도 가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사항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5% 고양시에 내게 되어 있지요?

○김미수 위원  아, 0.5%.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시설이용료 0.5%는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데 지역환원금이 0.3%인데 고양시의 수입으로 안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많아요,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부탁드린 운영지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김미수 위원  사실은 지역환원금의 금액이 꽤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차 제가 행감 때도, 저도 2020년도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때 마지막 부탁했던 속기록을 계속 읽어보는데 그때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를 맞춰 달라, 그런데 지금도 농협고양유통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공식적인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거부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걸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원칙과 절차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책자에 보면 지역환원금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지요, 절차가.
  페이지는 감사자료 1099페이지예요. 
  운영주체는 관리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맞습니다. 농산유통과가 맞아요.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대신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주는 것밖에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4월 5일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몇 퍼센티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사업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남은 거 있으면 11월, 12월에 남으면 주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운영지침을 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운영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0.3%의 몇 퍼센티지는 상반기에 쓰고 몇 퍼센티지는 하반기에 쓴다, 쓸 때는 어디어디에 쓴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사유, 우리가 민간보조금도 그렇거든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정당활동에 쓰면 안 된다, 종교활동에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듯이 우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시의회에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잘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지역환원금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의원이 안 된다고 자른 사업을 환원금으로 하고 있다면 시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중 지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시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건 5,000이면 될 것 같아라고 5,000을 드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역환원금으로 5,000을 더 들여서 결국은 1억 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왕왕 봤기 때문에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행감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역환원적립금 확인 차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과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절차에 있는, 페이지 1099에 사용절차에 있는 기한이 연도에 상관없이 항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한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그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확정보고는 2월 28일까지고 사업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8일, 이렇게 기한이 옆에 적혀 있는데 이 기한이 연도별 공통인지를, 

○정민경 위원  연도별 공통인 거지요? 그러면 사업 신청 알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공익목적, 사업선정의 기준이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관내에 식자재매장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넘버원인 식자재마트가 있는 우리 농협고양유통센터가 많이 힘겹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 5년 전에 제가 행감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매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상품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컬매장이 들어와 있어서 상품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사장님이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다른 식자재마트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고양유통센터도 설비가 조금 노후화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잦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조현숙 위원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노후가 되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 놓으시고 다 여러 가지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보험 수준이 아니라 화재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단위 센터에서 화재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고양시 자체 직원을 90% 이상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주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으십니까?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세요?

○조현숙 위원  개정이 됐는데 전대금지를, 

○조현숙 위원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충전소를 전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고양유통센터는 고양시에서 건립해서 위탁운영을 드린 거 맞지요? 

○원종범 위원  삼송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농협 자체 예산으로, 

○원종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유통센터의 역할은 같겠네요? 

○원종범 위원  그리고 지역환원금 적립내역을 보면, 1106페이지거든요. 지역환원적립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언론사에 많이 지급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 또한 운영지침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한 가지, 107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투자 현황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20년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측정기를 3대 구입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원종범 위원  지금 1,160만 원 3대를 구입하셨는데 요즘 보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초기라서 그런지,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농민들의 실익 증대를 위해서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 지역환원적립금 운영지침, 사업 선정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장님?

○정민경 위원  그 사업 선정기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환원적립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과 절차, 사업선정의 기준 그리고 취업하고 알리는 것도 적합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운영지침을 잘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4개 부서 다 해당되는 것만 우선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데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행정사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정책과에서 담당하시지요?

○김미수 위원  고양유통센터가 행감기구예요,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공식적인 걸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개인소견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미수 위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어요. 관계기관은 증인신청을 하면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고양유통센터하고 화훼동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인으로 하실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행감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환경에 있을 때도 희한하다, 왜 유통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들어오는지, 출자출연기관도 아닌데 왜 들어오는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초선이라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고요. 제가 재선이 돼서 보니까 고양시의 위탁기관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말고는 안 들어와요.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급식센터 말고 급식지원센터부터 센터 위탁받은 데가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원래 안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잡아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환원금에 문제 있는 걸 잡느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관계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유통센터가 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동 담당하시는 분도 오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었지요? 똑같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한 군데는 들어오고 한 군데는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여기 안 있더라도 다음에 위원들이 오시면 “증인은 아니고 필요하시면 참고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법무담당관이랑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답변 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또 하나, 공통자료 농업정책과는 155페이지고 농산유통과는 173페이지고 도시농업은 197페이지고 연구개발과는 217페이지, 다 펴보세요.
  펴시면 전부 다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일반 현황일 거예요. 제가 2018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심사를 갔을 때 참 심사자료 제대로 안 주신다, 너무 정해놓은 대로 한다, 해마다 하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초선이라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가만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심의할 때 자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순간순간 심사할 때만 얘기하니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고는 2년 지나서 제가 다른 상임위에 갔다 재선이 돼서 와서 보니 이 자료를 보고 농업기술센터가 심사할 때 왜 원칙이 없는 구나 이제 알았어요.
  거기에 보시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죄송한데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장님, 혹시 거기에 더 추가하실 것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도시농업과장님은요?

○김미수 위원  연구개발과장님은요? 

○김미수 위원  이래서 문제예요. 민간에게 주는 사업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그 사업을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자기가 받았을 때는 민간 보조금이라고 안 치는 겁니다. 공모 갔을 때 계속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를 예로 들게요. 155페이지 연번호 1번 전국 도 단위 농업경영인 대회, 이건 지원단체가 농업경영인 고양시연합회예요. 고양시연합회가 이 사업을 받아서 자기 회원들과 시민들과 사업을 하시는 게 민간 보조금이에요.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책지원사업, 이거 공모하시면 예산이랑 평가 누가 하세요? 중간에 어느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김미수 위원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선정하고요. 그건 공모선정이고 그 다음 진행할 때 중간에 한국농업경영인 고양시연합회처럼 누군가가 중간에 단체가 있나요? 

○김미수 위원  없으면 이건 그냥 지원인 거예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책자 보시면 다른 국은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 보조금은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 단체가 다른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민간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다 넣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소장님, 자원순환과에 계셔서 아시지요?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사업하는 건 민간 보조금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대상자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계속적으로,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매칭이 많아요. 시 자체사업도 많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사업 하나가 너무 많고 금액도 작다 보니까 자세히 안 살펴보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심의하는데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 다른 국, 고양시의 사업소 말고 일자리경제국이라든가 기후환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랑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반도 안 돼요. 민간경상보조금 반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책과 157페이지 연번호 17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비공모, 작목반에서 진행하는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 보조금 사업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개인한테 직접 주는 사업 있지요. 예를 들어서 15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이거 당연히 농작물 재해 입으셔서 가입지원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요? 이건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그냥 보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세요.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농산유통과도 볼까요? 자, 보시면 173페이지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소비자교류행사, 일산농협들한테 줬지요, 지원단체한테? 그래서 이 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민간 보조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연번호 3번,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해서 농민에게 직접 주신 거잖아요, 공모는 하셨지만. 공모라고 무조건 민간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원 사업이에요. 민간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 사업입니다. 보험료 이런 거는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당연히 해당자한테 줘야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양시의 청년들 지원금 받으시지요? 그 명단 여기에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심사해서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민간 보조예요? 그건 지원받으신 거지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받았으니까 그것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칠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 정식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국하고 정리를 하셔서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걸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농업정책과 168페이지, 2021년 하단에 보시면 연번호 2번, 3번, 4번,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2인 이상 받으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일종의 반은 입찰이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요. 
  186페이지 연번호 6번, 7번 수의 1인 견적, 연번호 14번 수의 2인 이상 견적인데 수의 1인 견적은 무슨 뜻일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농업정책과는 5천 이하는 수의 2인 견적인데 여기는 5천만 원 넘는데 수의 1인 견적으로 하셨네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농산유통과요. 
  공사명이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1차, 이건 금액이 꽤 큰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네요? 

○김미수 위원  도시농업과 207페이지요. 
  2020년 연번호 2번, 거기도 수의 1인 견적이네요, 3,300이 넘는데? 

○김미수 위원  연구개발과 222페이지고요, 2020년에 연번호 5번 수의계약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이거 보세요. 소장님, 지금 4개 과장님들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김미수 위원  저야 양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양해를 하겠느냐고요.
  지금처럼 한 가지씩 물어보기 시작하면 농업기술센터 오늘 밤 새서 내일까지도 행감 안 끝납니다. 
  시작해볼까요? 농업정책과 1번부터 시작해서 질의하고 이거 수의계약 무슨 뜻인지 1인 입찰 무슨 뜻이냐고 다 물어볼까요? 

○김미수 위원  제가 지난 18년, 19년에 행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별로 고쳐진 게 없어서, 아시지요? 제가 원래 길게 설명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인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을 해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농업정책과부터 연구개발과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야 다음에 ‘아유, 지겨워서라도 자료 정리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오늘 계속 이렇게 한 개씩 질의를 할까요? 

○김미수 위원  수의 얘기 하시면 제가 1번부터 다시 질의할 거예요. 
  절차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재선의원이라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제가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고양시 기업에 대한 계약을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2천이고 3천이고가 아니라 제가 페이지 다 드린 걸 보시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체선정 그러면 업체를 쓰셔야 돼요. 
  과장님들, 아까 불러드린 페이지 다 펴세요. 농업정책과 168페이지, 농산유통과 186페이지, 도시농업과 207페이지, 연구개발과 222페이지 펴시면 업체선정이라고 하면 선정된 업체를 쓰셔야 되고 그 밑에다 계약방법에 제한경쟁인지 2천, 3천 이하라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2인 올라와서 선정된 하나가 있으면 수의 2인 견적이 아니고 비고란에다 쓰셔야 되지요. 1차 유찰되어서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써주셔야지 저희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님, 비고란에는 뭘 쓰라고 다 비워놓은 걸까요? 그냥 비고란은 비우는 칸이에요? 우리가 드린 표에 못 들어가는 것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비고잖아요. ‘두 번 유찰되었음’, ‘한 번 유찰되었음’, ‘긴급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업체랑 할 수밖에 없었음’이라고 써달라고 비고란을 만든 거랍니다.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자료를 그냥 편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질의를 해야지요. 또 하고, 또 하고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뒤에 앉아서 우리가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우리는 자료를 이렇게 주신 직원분들이 답답해요. 왜 우리에게 질의를 유도하는 자료를 자꾸 주실까, 깔끔하게 주시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제 이야기가 이해되셨어요? 

○김미수 위원  제발 다음에는 이렇게 주시지 말고 비고란은 비우라고 있는 것이 비고란이 아닙니다. 안에다 못 쓴 것 사유를 쓰셔서 우리가 ‘여기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에는 5개 경쟁입찰 중에 하나가 선정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인가요, 가와지볍씨 기념탑 만들기로 했던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4페이지고 도시농업과네요. 죄송합니다. 
  실적보고 104페이지 고양가와지볍씨 출토지인 대화공원 내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제 기억에 이게 처음부터 대화공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디였지요?

○김미수 위원  서구청이었는데 왜 여기로 갔을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걸 서구청에 만드냐, 출토지에서 만들어라, 부서에서는 굳이 서구청에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영애 과장님 계셨나요? 오시기 전이었나요? 

○김미수 위원  진짜 먼저 과장님 모시고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게 그냥 하는 것 아니고 저희도 공부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공공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조형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조형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 조형물로 지정이 되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와지볍씨 출토지에다 상징물을 해야지 왜 그걸 서구청, 종합운동장에서 잘 보이는 데다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가와지박물관도 너무 구석에 있어서 이게 의미가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형물은 이곳입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곳입니다.” 거기다 하시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굳이 아니라고 서구청에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진행하다가 나중에 찾아서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실적에다 올리셨습니다. 본인들이 실수하셔서 원래 하기로 한 장소에도 못 올리고 다른 데 올리셨는데 불구하고 실적에다 올리셨어요. 이건 실적이 아니라 과오입니다, 과오.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에요? 만약 예산심사 때 제가 몰랐으면 ‘진짜 훌륭하시다.’ 이러고 말 것 아니에요. 행감이 왜 있느냐면 그런 거 잡으라고 있는 게 행감이에요.
  사업하실 때 예산 내실 때 저희 의원들 한 개, 한 개 심사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발언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고민 안 해서 발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 많이 있습니다, 발언 하건 안 하건. 그래서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면 굳이 또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시면 ‘내가 잘못 알았나?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공무원이 다 알아봤겠지’라고 통과시키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본예산 심사할 거지요?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업 올리시고요, 시 매칭 예산이라고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막걸리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걸리축제는 농산유통과장님이시지요? 

○이철조 위원  막걸리축제 현재 주관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철조 위원  현재 어떤 특별한 선정방법이나 기준 없이 고정적으로 막걸리축제위원회에다가 행사를 맡기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막걸리축제가 올해 20회라고 했는데 막걸리축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철조 위원  지금 쌀 소비 촉진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막걸리축제의 제목이 ‘세계로, 미래로, 제20회 대한민국막걸리축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신 막걸리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 주목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 막걸리를 대중화, 세계화시키고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과 취지로 진행된 행사가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성과는 어떤 게 있으셨는지요?

○이철조 위원  저도 기존의 막걸리축제를 몇 번 가봤고 또 금년도 축제도 가봤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막걸리축제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됐던 부분, 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막걸리축제에서 막걸리 시음 및 홍보를 하면서 주변에 안주 파는 부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이게 돈을 내고 들어오는 업소들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게 그냥 먹거리 장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이상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그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로, 미래로’라는 타이틀로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 막걸리축제가 세계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막걸리축제를 통해서 목적대로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에 기여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뽑은 기사인데 이 기사에 보면 막걸리를 우리 전통주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막걸리의 대부분이 수입쌀을 쓴다고 합니다. 관련규정이 있는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류 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국가장인이 제조한 술 또는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그중 한 가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됐을 때 전통주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법이.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중 유통 막걸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수입쌀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농산물인 우리 쌀의 소비 촉진이 사실상 기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번 막걸리 축제에 100여 개 업체에서 200여 종의 전통주를 전시했다고 자료에도 내주셨는데 그러면 이 100여 개 업체에서 제출한 200여 종의 전통주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술이 몇 종이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수입쌀 주류입니다. 일부 수제 막걸리를 뺀 나머지가 거의 수입산 쌀을 주원료로 썼어요.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 전통주라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통주의 우수성, 그 부분에도 모순인 거고요.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화를 목표로 20회째인데 과연 어떤 세계화를 이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막걸리축제에 가장 문제점은 지난 20년 동안 같은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어떤 경쟁력이 강화된다든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이 사실은 축제에 머무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행사의 형태는 그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그 성과를 이뤘느냐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많은 분이 와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만으로 행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그동안에 막걸리축제가 어떤 한 개 주관사에서 거의 지정으로 막걸리축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행사 성격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경쟁력도 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올해는 막걸리축제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2억으로 상당히 고액 사업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고액화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막걸리축제의 전통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걸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철조 위원  이걸 계속 유지하시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는 더 지정된 사업으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모 형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행사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모를 통한 경쟁력이 기대가 어렵다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정과 공모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것을 검토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말씀 중에 공모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철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영을 포함해서 변화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공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통해서 좀 더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는 행사기획이 되고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의 직영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쟁력을 올려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철조 위원  다음 저희 감사자료 760페이지, 도시농업과 고양텃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 점심 무렵에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시농업과에 담당주무관이 안 계신가요? 

○이철조 위원  담당주무관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요청을 했던 자료가 일부 좀 빠진 상태로 넘어왔어요, 자료를 받아본 게.
  그런데 지금 담당 임기제 직원이 안 계시면 그 위에 팀장이라든지 다른 분이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직 인력이나 인력배치 현황 같은 자료 관리가 임기제 직원이 없으면 아예 자료를 뽑지를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제대로 주셔야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데 “임기제 직원이라 오전 근무만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를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돌아오니까 저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복텃밭이 있는데 이 사업 운영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철조 위원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좀 평가를 다시 좀 해 보고요. 
  8,000만 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금액이 800만 원이냐 8억 원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냐를 떠나서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다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행복텃밭마다 활동가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이철조 위원  활동가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또 이게 금년부터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텃밭마다 또 강사를 배치해서 이 강사들이 1년에 일정 시간 이상을 강의를 텃밭마다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번 강의할 때마다 한두 시간 강의에 12만 원씩 강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결국 이분들도 어떤 농사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도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가들이 매일 나가서 농장을 분양받은 회원들의 농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교육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 주시고 또 농장관리도 해 주고. 그런데 이분들과 한번씩 간헐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강사분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강사의 역할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활동가만으로도 충분히 병행 가능한데 굳이 강사를 또 추가배치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중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조 위원  그건 과장님, 현장실태를 확인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몇 분 봬서 교육사진도 봤어요. 사실은 농장에 예를 들어서 100구좌의 농장이라고 치면 100명의 회원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강의하는 사진을 몇 가지를 쭉 봤더니 많아야 실제로 분양회원들이 참석한 건 10명 안팎, 그다음에 텃밭활동가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12~13명, 13~14명 이런 수준으로 강의가 거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도 재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강의내용이 활동가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더 지배적입니다. 

○이철조 위원  10명 남짓해서 과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평균 보니까 결국 100여 구좌 정도 농장별로, 70~80구좌 정도 이상, 그러면 최소한 70~8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10명 미만이 교육에 참석을 해요, 거의.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활동가로도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강사별 강의실적 그다음에 매 강의마다 수강인원 현황 이거 같이 자료로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텃밭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텃밭농장을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이철조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더러 탈락한 데도 있어요. 

○이철조 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농장 지정에 따른 신청 현황과 선정 현황 그리고 탈락된 데가 있다면 탈락사유, 이거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한 일주일이면 가능하겠지요, 이런 현황은?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별 강의실적 및 수강인원 현황도 일주일 내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기반으로 해서 또 민원과 제보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한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각 농장별 텃밭 구좌 수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70~80구좌, 많게는 150여 구좌씩 운영이 됩니다. 이 구좌라는 것은 한 구좌가 한 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분이 5평씩을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다수의 제보가 중복되고 있는데 각 농장별로 예를 들어 100구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운영하고 가입된 회원은 50~60구좌, 60~70구좌 정도인데 비는 30~40구좌, 20~30구좌, 평균 한 30%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사실상 일단 명단을 올리라고 해서 가까운 지인분들 명단으로 올려서 일단 그걸로 구좌를 맞추고 우리가 이게 1구좌 당 3만 원씩 분양회원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요, 회비로?

○이철조 위원  그 비용은 비용대로 별도로 쓰고 그다음에 비어 있는 30% 정도를 농장주와 활동가가 지어서 작황된 농작물을 나중에 수확하게 되면 이름만 대줬던 분양회원한테 일부 좀 주고 나머지는 또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중복돼 있고 저도 현장에서 여러 분을 만나서 들어봤는데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철조 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이것도 농장별 분양 현황의 실제 활동여부, 명단 제출해 주신 것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체를 직접 직원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자료를 넘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시 한번 더 팩트 검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된 활동가들 중에 활동가로 농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철조 위원  그럼 활동가로 계약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에서 자리를 갖고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이분들 지금 재택근무한다고 그러던데요? 

○이철조 위원  저는 말입니다. 계약직 활동가분들을 모집을 해서 모집목적과 용도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활동해야 될 사용처가 있는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재택근무도 했다가 센터에서 근무도 했다, 다른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고 자기만의 어떤 또 다른 권력층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원칙 없이 재택근무도 했다가 집에서 근무한 날은 “나 영상 만들었어.” 이러고 또 센터에 일 있어서 나왔어, 어떤 분들은 이분 센터에 자리도 없다는 분도 있어요. 
  자리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철조 위원  자리는 없지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상주한다고요? 

○이철조 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정상적으로 근무계약을 맺은 분이 근무처가 왔다 갔다 해요, 임의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철조 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느냐고요. 

○이철조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에 달라고 했을 때 임기제주무관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못 준 자료가 20년도, 21년도 텃밭활동가 현황 및 배치 현황 이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이거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재택근무한다는 활동가 분은 강의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 활동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강의료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활동가였어요, 강사였어요? 

○이철조 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활동가는 아니고 강사였다?

○이철조 위원  강사수당만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철조 위원  2022년도에만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관련 관료 전부 다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행복활동가로 텃밭활동가 열 분 선발돼 있지요? 열 분 중에 최근에 두 분이 퇴직하셨지요? 

○이철조 위원  열 분 급여로 편성된 예산, 퇴직된 분 자리 이거를 어떻게 대체로 인원을 충원합니까 아니면 없는 대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그냥 가고 편성돼 있는 10명분의 급여 중에서 2명분은 나중에 반납이 들어가야겠네요. 

○이철조 위원  급여 지급을 하고 총 TO 열 분 중에서 여덟 분 것만 나가고 나머지 편성이 됐던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철조 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논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행복텃밭 농장주들한테 유기질비료 판매하셨어요? 

○이철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 잠깐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기질비료 이거 1박스에 보면 2kg짜리 10포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장주들한테 1포에 3,000원씩, 1박스면 3만 원이잖아요. 10박스, 15박스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갖다 놓고 포당 3,000원씩 계산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한 판매비용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이철조 위원  처음 듣는 얘기세요? 

○이철조 위원  심각하지요?

○이철조 위원  사실여부 확인해서 그것도 사실관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박스에 3만 원씩, 3,000원씩 10포 계산해서 1박스에 3만 원씩, 십수 박스씩 각 농장별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퇴직일자와 실제 근무일자, 일자를 조작을 해서 차이가 나는 근무기간만큼 급여차액을 추가로 수령한 거에 대해서 퇴직자로부터 차액분을 다시 환급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회식비라고 했다고 하는데 급여를 차액을 환불을 받았어요. 근무기간을 조작해서 추가로 받은 차액환불을 받아서 이거를 썼는데 이런 내용 아십니까? 

○이철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검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활동가 퇴직한 직원이 차액분 급여를 실제로 근무한 날보다 여기 자료로 내 주신 거 보면 ㅇㅇㅇ이라는 분이 퇴직처리돼 있는데 이분 언제 퇴직하신 걸로 돼 있습니까?

○이철조 위원  이분 8월 18일에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13일분 급여를 추가로 더 받아서 이분이 자기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63만 원을 텃밭활동가 총무한테 이체를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돈이 다시 농업기술센터 실무직원한테 들어갑니다. 
  이 이상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실무검증을 좀 거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시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넘겨주시는 걸 검토해서 추후에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정식감사 의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제보사항이 그동안에 텃밭 운영을 하면서 농막을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단속이 돼서 교육농장이 철거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대금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고, 이거 왜 자꾸 특정인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종류가.
  이거 텃밭농장 운영 전반에 대한 존폐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게 어떤 한 분의 편견 있는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네 분을 추가로 만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텃밭농장은 사실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은 저도 옛날에 주말농장을 해 봤었어요. 아이들하고 하고 싶어서 주말에 한번씩 가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거 봄에 잘못 조금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사항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텃밭농장은 주말농장 개념으로 농장주와 그걸 희망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걸 굳이 우리 지자체가 들어가서 예산을 지원해서 분양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모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인력 대 주고, 과연 이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얘기드렸던 제출 요청된 자료는 좀 성실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증거자료와 대조해서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위증 및 비위여부가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무거운 상황 뒤에 바로 또 진행을 하는 거라 좀 무겁습니다. 
  농기계 임대신청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없는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임대하면서 임대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비의 수익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조현숙 위원  임대사업에 들어오는 수익금 그리고 얼마나 임대를 했는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장비를 반납하면서 세척도 하고 또 그 외에 고장 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조현숙 위원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조현숙 위원  배상받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들어가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고 가공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한 것이, 올려놓은 게 너무 오래됐다거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생물연구배양실 또 농산가공교육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없지만 본다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기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그인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최종으로 올려놓은 사항들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어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주요시설에 들어가 보면 여기 책자에 나온 사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팜파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하고 그 농업인들이 이런 정보를 받아서 농업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계속해서 보면 연간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측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외에 또 무슨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부서의 과장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해 주셨다는 거지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농업인들이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가와지볍씨라든가 여러 가지 쌀이 생산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널리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맞지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예전에 연로한 분들이 하시는 농업보다는 이제는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을 우리가 육성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말하자면 어느 한 집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하고 또 이런 설비를 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큰 설비들은 보통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금액이 굉장히 막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수용되면서 이전할 곳을 찾고 있는데 이전하는 곳이 농지전용이라서 그게 허가가 안 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허가가 안 나고 법에 제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기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길을 좀 열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럼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세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련된 기계가 어디론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해야 된다는 걸 자문을 해 주시든지 해서 우리 청년영농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기존의 농업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한데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라도 어느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인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가공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거나 이래도 안 되고 우리가 다시 이런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어떻게 이런 기계를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현숙 위원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길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문을 해 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년 영농폐기물자재를 관리하기 위해 집중 수거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자원순환과나 덕양구 청소농정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자재만을 수거하고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법소각 및 매립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농협은 이를 대신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거비용 과중으로 사업의 존폐 및 축소의 기로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의 지원확대도 필요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지 확보도 절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과나 청소농정과보다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전문부서로 즉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종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양시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농폐자재나 수거업체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농업정책과인데요, 행정사무감사 70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경영컨설팅 활성화방안에 대한 현안이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매년 1,000만 원이고요, 국비 300만 원, 시비 2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농업은 매년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단순농업에서 종자관리부터 시작해서 온실, 컴퓨터 제어, 관계시설 등 과학적 기술의 발달로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수익이 늘어난 현대농업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에 맞춰서 고양시도 농업 경영컨설팅사업을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2번의 공고에서 하나의 농가가 2번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한 대상이 없었던 건가요? 

○원종범 위원  이거는 2번 연속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나 활성화가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홍보와 또 활성화방안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저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에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쉼터가 조성이 돼 있지요?

○원종범 위원  지금도 이용이 되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런데 막아놨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종범 위원  그럼 일반 애견인들이 반려견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무료고요?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차 연구개발과에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먼저 꿀벌 월동 시 양봉기능성 보온 개포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요청을 드렸었는데 2023년도 사업비로 반영한다고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올해부터 해 주시기로 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립니다. 

○원종범 위원  농가에서는 올해부터 해 주시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원종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농산유통과고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가 선정되셨지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막걸리 말고요. 먹거리계획 협약 체결하셨잖아요. 
  무슨 사업에 지원해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자랑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비 4억, 도비 3억 원 해서 7억 원으로 신도지역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건설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 로컬푸드직매장이 판매하는 농업인들에게 어떠한 수익구조로 주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15%만 농협이 취하는 거고 나머지 85%는 그 물건을 제공한 농가에서 순수하게 모두 다 가지고 가는 구조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타 지자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 농업인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비교해서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 734페이지고요,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농산물 공급현황을 보면 20년에는 38.2%, 21년에는 25.2% 그리고 22년에는 20.6%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년 자료는 페이지 734고요, 21년은 페이지 736, 22년은 페이지 738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급식일수가 줄어든 것과 점유율은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점유율은 관내점유율과 타 지역, 관외점유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급식일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이 잘못됐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꾸러미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0년도에, 

○정민경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고양시 농산물이 100이라고 했을 때 관내,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게 38.2%면 나머지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다시 변경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농산물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로컬푸드에서 몇 퍼센티지를 점유하고 있나요? 

○정민경 위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에서 고양시 농산물의 몇 퍼센티지를 취급하고 계시지요? 22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양시에서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확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 농산물의 생산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페이지 733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품목별현황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74.5% 점유율로 2020년도에 있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은 관내농산물인가요? 

○정민경 위원  모두 관내 농산물인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하면 농산유통과에서는 그 이후에 판로 확보와 개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농가수확 그다음에 면적 수는 거의 정확한데 이게 품목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질의는 판로 확보랑 개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질의였거든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판로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년도는 꾸러미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점유율이 비교적 높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갔을 때 점유율이 약 5% 낮아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꾸러미는 20년도에 진행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38.2%의 점유율이 나온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1년도 25.2%에서 22년도 20.6%의 점유율로 감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작황 부진이 고양시만 특정하게 일어난 일인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집중호우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다른 과장님들,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어느 시점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님, 기준 날짜 언제였어요? 

○정민경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정민경 위원  연구개발과장님. 

○정민경 위원  다시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짜 기준 언제였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내 점유율 낮은 것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일치하나요? 

○정민경 위원  소장님, 제가 이 지적을 왜 하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점유율은 일반농산물입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지 않는데 농가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시지요? 제가 지원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뿐만 아니라 이야기했듯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먹거리전략 수립)에도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먹거리비전, 고양푸드플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기반해서 202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있으셨나요? 

○정민경 위원  저의 문제의 지적은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농산유통과에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그리고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한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실행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이시거든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또 국비, 도비 따오시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사업비를 따오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국비, 도비 따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따왔을 때 지역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 확보, 점유율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국비, 도비를 따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 그리고 농가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를 얘기하는 거고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고양시 농산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가시키실 거예요? 증가시키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정민경 위원  유치를 통해 판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앞에서 답변하시면서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 말씀하셨지요? 이 자문위원회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랑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또 고양푸드플랜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협의체인가요?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192페이지입니다.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가 21년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2022년에는 회의 개최일수가 없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올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민경 위원  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인원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먼저 첫 번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합니다, 과장님. 개최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포함이 되겠지요.
  위원회 기능은 제12조 “위원회는 다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인데 올해 먹거리전략 수립과 변경, 정책시행 및 평가에 대해 어떠한 것도 심의할 것이 없었나요? 

○정민경 위원  중앙부처에 올라간 것 말고 고양시에서 먹거리전략을 시행하시면서 자문할 사항이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정민경 위원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위원회가 민간협의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2021년에 고양푸드플랜 설립되고 먹거리 비전 선포를 통해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208억 맞지요? 

○정민경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민경 위원  지금 이거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37개 세부사업 추진이 있지요? 

○정민경 위원  이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에서는 유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그리고 2021년에 만든 고양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먹거리 비전 선포까지 했지요. 그래서 4대 핵심과제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급식 기반 로컬푸드 생산·소비 확대,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경제 활성화, 먹거리정책 실행 기반 강화, 이것들이 제가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이지만 1년이 지난 이 상황에도 어떠한 것도 실행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민경 위원  지금 37개 세부사업 중에 2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정민경 위원  이게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전략이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6년도까지 이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연도별 진행 계획과 전략 달성 목표 다 적혀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가를 지원하면 농산유통과에서 판로 확보를 하고 또 연구개발과에서는 어떠한 물건들을 개발해서 고양시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과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들어서 고양푸드플랜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서 안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서 농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너무 오랫동안 개선의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립취지를 설명해보시겠어요?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너무 취지가 길어서요. 
  쉽게 요약을 하자면 농산물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 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현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취지에 맞게 농어민들을 육성하고 있는지, 저는 더 늦지 않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우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 예산이 35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원 현황을 잠시 보자면 그동안 시설비가 20억, 위생·가공장비 등 구입비용이 8억, 운영비가 7억 지원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손동숙  아시다시피 시설 및 장비만 우리 고양시 자산이고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유지에 관한 비용이지요. 전기세, 수도세, 시설유지비, 기자재 수리·수선비용 등등, 여기에다가 신중년 등 공공인력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을 볼게요.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6년 동안 도깨비부엌 영농조합이라는 1개의 제조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손동숙  농가가 16개 있는 건데 제조원은 영농조합이라는 제조원 하나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개의 농가는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거의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제조원에 있는 회원 분들이 나가세요.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설립취지가 더 많은 농가들이 들어와서 기회를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나가서 창업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16개 농가가 거의 초창기에 들어왔다고 하면 6년 동안 속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16개의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3%가 맞나요? 2.5%가 맞나요?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농가가 들어오고 싶은데도 애로점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고 싶은 농가가 있어도 품목이 겹치거나 중복이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계세요. 
  과장님, 도깨비부엌이 올해 그만 두려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다른 제조원들이 들어오고 싶어 시도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거 주저앉힌 것 아니신가요? 지금 수수료만 얘기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개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서 농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도깨비 영농조합이 다시 하게 돼서 들어오려다 못 들어온 농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가입을 시키든지 하는 노력을 하셨어요? 

○위원장 손동숙  그 역할을 연구개발과에서 가공지원팀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농이어서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남들이 오해한다고 말하시기 전에 정말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가공센터에서 얼마나 한 역할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듣는 얘기들은, 

○위원장 손동숙  공유주방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인지를 하게 되겠지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인력이 30명이 투입이 됐어요. 공공일자리 신중년 14명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가 일손이 부족하면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남는 일손을 수급하는 것이 맞아요.
  공공인력들이 가서 하는 업무가 뭘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분들을 공공인력에서 충당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동숙  바쁘신 분들도 계시지만 농가에서 일손이 남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이 달리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공공인력이 가서 하는 것이 청소라면서요.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때는 이런 농가일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에서 수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가 농가를 돕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 806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서 현재까지 12개 유형의 품목의 92개 제품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제 제품 생산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동숙  5개 내외이고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멈춰있기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는 몇 개 제품을 생산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제품 등록은 92개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손동숙  제가 알기로는 실제 30여 종 정도 제품 생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 몇 개 이렇게 주시지 말고 최근 생산 이력까지 포함해서 실제 생산 몇 개 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지금 생산한 제품을 로컬푸드 10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트 8개, 인터넷 판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손동숙  35억을 시에서 투자했다고 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을 보니까 5억 5,889만 원이에요. 물론 농업인을 위한 취지로 설립됐기 때문에 이 수익을 금전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재정적 투자, 이러한 인력 투자에 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공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가공제품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16개 농가가 최근에 5개, 그 직전에 30개 제품을 생산해서 투자 대비, 인력 대비, 이게 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동숙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몇 시간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16개 농가가 직매장 22개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해야 하고 마트에도 내야 하는데 30몇 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그게 수급이 다 됩니까? 다 내보낼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오지도 않지요? 

○위원장 손동숙  증축을 했잖아요. 거기에 증축하고 도깨비 영농조합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해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개선안을 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가공제품 생산비용 및 각종 수수료로 농가 부담이 크니 경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사용수수료가 2.5%더라고요. 이게 2016년 이후로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가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큰지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6개 시군 가공수수료 표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아로니아 분말 50㎏이고 가공시간 168시간, 가공장비 제습건조기, 분쇄기, 고양시가 현저히 낮습니다. 전국 최저라고 해도 저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사용료가 낮은가 봤더니 다른 시군은 공정별, 가공장비 취득 가격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 고양시만 기준을 저렇게 잡았어요. 수수료가 저렇게 전국 최저라고 할 정도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6개 농가는 거기에서 가공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대형이라면서요?

○위원장 손동숙  이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손동숙  이 조견표를 보시고서도 우리가 경감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가공을 해서 가공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내의 가공지원센터가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한 번도 안 하고 여태까지 저렇게 동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많다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저기서 얼마를 더 내려야 될까요? 

○위원장 손동숙  조례 개정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손동숙  하셔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절하게 사용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형평성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농업기술센터 본관 중앙 로비에 도깨비 영농조합에서 가공한 제품들 전시하고 있지요? 

○위원장 손동숙  도깨비 말고도 고양시에서 농가들이 두부나 현미칩 이런 것 가공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농가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 사람들이 가공한 것들은 왜 거기에다가 전시를 안 할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그거 전시하는데 무슨 예산이, 

○위원장 손동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여를 주저하는 농가들이 있더라도 등을 떠밀어서 남들한테 홍보해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어떻게 그런 걸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도시농업축제 같은 것 행사할 때도 도깨비 영농조합만 전시하고 있어요. 두부 어디에서 만드는지, 현미칩 어디에서 만드는지 시민들이 알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동숙  현미칩만 하셨어요? 다른 농가들이 생산한 것도 다 하셨어요?
  저는 다른 농가들이 어떤 농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개발과 가공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한 농가가 있더라도 같이 전시해 주고 홍보해 줘야 하는 것이 연구개발과의 가공지원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고양시 가공제품 브랜드 ‘자연올’이라고 있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선물도 받아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도깨비 브랜드 제품인 줄 알아요.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농산물가공브랜드로 사용하도록 상표 등록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구개발과에서 다른 농가들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도깨비부엌의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도깨비 영농조합을 자꾸 얘기하니까 타깃이 도깨비가 된 것 같은데 전 도깨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열심히 제품 생산하고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 다,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연대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과장님이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셨어야지요. 행감 때 지적 안 하면 천 년, 만 년 이렇게 갑니까? 가공기술팀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이 가공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공기계 구입, 유지, 시설 개선 및 운영, HACCP 인증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전시, 홍보 등등 다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 브랜드 육성 등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가공지원센터를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인력들, 모든 것들이 도깨비 영농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 영농조합에 있는 16명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6년째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느냐, 할 생각을 안 했느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이런 운영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 관련 개인사업주나 영농협동조합 등이 들어와서 또 다른 제조원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도깨비부엌은 당연히 하면 되는 거고 이분들이 같이 제조원으로 등록해서 창업을 위해서 센터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도 언급 잠깐 하셨지만 공유주방으로 가는 길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나주나 평택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유주방에 대해서 정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공유주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거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포장 장비 등 사업용 설비를 복수의 사용자가 일정기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리공간이 공유주방입니다. 공유주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 제조원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다양한 업체에 대해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공간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조원 사이에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 좋아지겠지요. 그것은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공유주방을 하게 되면 센터가 업무가 과중되고 식품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 전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또 고양시 농업인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충점을 생각해 보면 되지요. 농업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돼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순수농업인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고양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단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거기 제4조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시설의 기능에 있는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보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운영해온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조속하게 추진계획서 제출해서 저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연구개발과에서 농산물 공예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취지가 농산가공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여성창업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너무 취지가 좋습니다. 농업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운영 현황들이 눈에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구회들이지요. 농업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회들, 즉 압화, 천연염색, 도자기, 풍물 등 연구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어디 어디 사용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연구개발과에서 압화하고 꽃차만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손동숙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시설 사용료 받고 계세요? 

○위원장 손동숙  무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임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공간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사용료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지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에 보면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 공유재산을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직무유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유로 무상대부를 하셨을까요? 법에 무상대부의 대상은 농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들에게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압화연구회 같은 경우 회원이 30명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20% 이하가 농업인들이에요.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15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 전시회, 제품 개발에 10억이 넘는 예산도 투입이 됐어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교육과정 거치고 창업을 유도해서 나가서 창업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창업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5년 4명 창업 이후에 별다른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손동숙  압화연구회 회원이 30명이고 실제 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기준이 뭘까요? 

○위원장 손동숙  꽃차연구회는 왕성한 기준이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농업기술센터 내 연구개발과, 다른 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그들만의 왕국도 아니고 어떻게 15년 동안 무상대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농업인들의 창업이나 소득 증대에 어떤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연구회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농산가공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여성창업농업인의 육성, 이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고 육성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각 연구회별 공간사용 현황, 각 연구회별 관련 예산 현황, 각 연구회별 교육 세부추진 현황, 강사 현황 및 강사료 지급 현황, 각 연구회별 사용료 납부 현황, 각 연구회별 농업인 현황, 각 연구회별 개선에 관한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런 취지들이 사라지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변질돼서 악용되는 사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 시작된 일들은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에 2만 명밖에 안 되는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 받고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더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눈감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있지요. 제품 생산해서 공예품 같은 것 홍보도 하고, 순기능, 선기능을 하고 계시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 전반적인 운영 현황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선 현황 계속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손동숙  제가 좀 길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손동숙 위원장님이 연구개발과 센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센터를 없애면 되겠지요?
  과장님, 이렇게 지적을 많이 듣는데 센터를 없애 버리면 지적도 안 되고 공무원 편하실 텐데 없애 버릴까요? 연구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 분들이 오래 계셔서 그런지 위원들이 한 마디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위원들에게 항의문자가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전화도 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잘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들으세요. 지적했으니까 이 사업하지 말아야지, 없애 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제안하는 거는 잘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안 들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꾸로 이익집단한테 전화 오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들,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지역이 탄현이 지역구인데 제 탄현 지역구에 농민이 몇 퍼센티지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농민이 제 지역구에 몇 분 없으시지만 그래도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리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직원들을 통해서, 이익집단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말 들어오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벌어지면 다 같이 만나서 대놓고 얘기할 거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보직을 다른 데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다고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공통자료 페이지 193페이지 도시농업이고요.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현황에 보니까 병해충진단보조시설 관리용역하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및 정비 관리용역 시간당 임금이 다른 데보다 적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보세요, 고양시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김미수 위원  10,140원이었는데 10,082원밖에 안 돼서 생활임금적용에 ‘여’라고 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봐서 누가 ‘여’예요? 아니지요. 

○김미수 위원  자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요, 연구개발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용역 여기도……, 죄송해요, 이건 생활임금 넘었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연구개발과는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을 몇 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본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년째 보니까 몇 년째 시범사업만 계속 하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주세요.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농업정책과로 가서 본사업으로 들어간 것 자료 주세요. 몇 년째 보면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계셔서 도대체 시범사업을 몇 년까지 하시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손동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깨비부엌에서 진행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정도 하시면 자립하셔서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하는 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 거지, 그 몇몇 분이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는 이건 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길어지기는 할 건데 농업정책과장님, 농민기본소득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김미수 위원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할까요? 

○김미수 위원  아까 도깨비부엌에 조합원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개발과장님?

○김미수 위원  이렇게 적은 숫자의 농민들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 투여한 것에 대비해서 농민기본소득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으시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자체가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까지 19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7조(재원지원등)에 제1항 “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 하시면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농민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김미수 위원  예, 월 5만 원이에요, 지금 지자체. 그래서 고양시에서 2만 5,000원, 경기도에서 2만 5,000원. 그런데 그걸 시행을 못 한다고 하세요. 
  저는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고민을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간산업이라고 해서 도로를 닦고 대중교통을 만들고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대다수를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농민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경기도의 시군들이 다 진행을 하는데 고양시만 이걸 안 하고 있다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고양시에 조례가 아직 없으니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고양시 농민들이 옆에 있는 파주나 이런 데 가셔서 자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꼭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지역환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역환원금의 사용원칙,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농협고양유통센터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는 다 올라온 걸 심의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도 심사 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환원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0.3%요. 

○김미수 위원  제가 8대 후반기에 마지막으로 송세영 소장님 계실 때 속기록을 보시면 송세영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진행된 게 있고요, 그때 소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원칙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책자 안 갖고 계시지요? 농협고양유통센터고요, 페이지는 1099페이지인데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띄워 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보니까 2년에 1번씩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수정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자료에 보면 지역환원이익적립금 확정 보고를 언제까지 하느냐면 운영주체,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주체는 농협고양유통센터예요.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고양시 관리부서에 보냅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시지요?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서에서 2월 28일까지, 왜 그러느냐면 전년도의 매출정리가 끝나서 재무제표까지 다 끝나고 나면 0.3%가 금액이 얼마인지 통보를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관리부서에서, 운영주체에서는 사업자 대상자를 공모하십니다. 고양시의 공공기관이나 부서에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하셔서 신청접수를 하는 게 3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세요. 원래 공모사업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안 하는데 신기하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시더라고요. 실무협의회 개최를 한다는 거는 내정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절차가 이러니까 인정, 아니, 인정은 안 하지만 절차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하세요, 3월 22일까지. 그다음에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역환원사업 심의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실무협의회에서 이미 얘기가 다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지역환원사업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결된 경우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정산, 사업을 통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산신청을 받으시고 지역사업 사업정산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2020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연초에 다 못 하니 부탁을 드렸어요. 전반기에 70%를 쓰시고 후반기에 30%를 쓴다고 해서 후반기에 못 한 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이 들어오면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지역환원금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제척사유,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제척사유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혹시 있나요? 제가 모르나요? 

○김미수 위원  제가 2020년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끝나고 행감 때 말씀드리고 송세영 소장님하고 답변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다시 재선돼서 들어왔더니 원상복귀, 심사하러 갔더니 예전과 똑같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 못 하시고 대기 타시고 앉아 계시고 답변하시고 이 일을 해마다 왜 반복을 할까요, 이렇게 개선 하나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믿어볼까요? 지금 시작이고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으니 믿으면 좀 바뀔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드리지요. 
  2020년, 저 여당위원이었습니다. 야당위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하고 고치자고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신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야당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여당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야당위원이 됐지만 여야가 아니라 지역환원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 제척사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 심사하는 거 안 돼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척사유 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유통센터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각종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운영지침을 세심하게 짜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 사업을 계속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면서 1건도 부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거 받아주고 다른 사람 거도 받아주고 통과, 통과. 회의비 받으려고 그 회의를 가나 싶을 정도였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후반기에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있으니 지금 있는 운영세칙은 70%까지만 이만큼 한다, 아니면 50%까지만 한다, 후반기에 다시 공모를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유통센터에서 재무제표나 아마 이게 늦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늦게 열어서 이 일정대로 못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일정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만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제척사유를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농협고양유통센터하고 2월 28일까지 통보받는 것까지만 해 놓으시면 그다음에 일정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다, 10건 다 열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좀 정리돼서 내년 심사할 때는 “이게 누구 돈이냐, 쌈짓돈이냐.” 이렇게 안 듣고 공식적으로 우리 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하시러 오실 때가 있어요. 서류심사를 하러 오시면 이미 심사가 거의 다 돼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인데 저희가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거기 정량평가 무슨 평가 다 해 가지고 거의 가져오시잖아요. 인정 안 하시나요? 그런 적 있으시다고 말씀,

○조현숙 위원  서면심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산 열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려고 자료를 보면 거의 선정이 다 돼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심의위원은 뭘 하라고 심의위원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서류 볼 시간을 좀 주시고 진정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미 보면 거의 결정이 다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은 그렇게 하는 심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입니다. 
  용역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어요. 한 농가에 0.4ha인데 8,000만 원이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예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한 농가고 1억 8,880만 원이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같은 곳인가요? 

○조현숙 위원  다른 농가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거 한 농가만 신청을 한 건가요? 

○조현숙 위원  한 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된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각각이라는 거지요, 706페이지하고 708페이지하고?

○조현숙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도 또 있습니다. 거기도 3ha인데 4억 685만 4,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2개 업체에 3ha에 1억 8,225만 3,0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도 각각 다른 원예시설인가요? 

○조현숙 위원  여기도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했지요? 선정해서 했나요? 몇 개 업체가 신청한 거지요? 

○조현숙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하나는 단체고 하나는 업체예요. 
  그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4억 685만 4,000원짜리 이거?

○조현숙 위원  공평하게 잘 선정하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조현숙 위원  현재 24억 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경매장, 선별장, 집하장 설치비용.
  이거는 100억 원 중에 일부인가요 아니면 새로이 따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조현숙 위원  지금 화훼유통센터가 이미 착공을 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어떻게 되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35%만 하면 건립이 되잖아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매업과 소매업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입주할 업체들이 신청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조현숙 위원  건립 완공은 언제쯤 될까요? 

○조현숙 위원  올 11월이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입주를 신청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현숙 위원  지금 이거 공동집하장 좌측으로 화물을 수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입문을 설치되는 것을 찾기 쉽도록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었나요?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그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주차 공간, 주차는 몇 대가 확보돼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때 98대로 산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14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추후 계획이 없었는지 여쭤봅니다. 

○조현숙 위원  건립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루빨리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건립이 된 상황에서 도매인들과 소매인들이 입주를 빨리 해야만 유통센터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훼 쪽에 맡아서 하시는 다른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화훼유통센터를 운영할 주체가 어디지요? 

○조현숙 위원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건립이 된 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5일 차여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5일 차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자료 페이지 171이고요, 농업정책과입니다. 
  2021년 고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위원수가 여기는 3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현재 또 30명인가요? 지금 제 자료에는 31명으로 적혀 있거든요, 2022년도.

○정민경 위원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28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31명이 맞고 홈페이지가 수정이 안 된 거네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번 2번에 있는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는 여기 171페이지에는 1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13명입니다. 
  둘 중에 어느 숫자가 맞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의 위원 수는 12명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수정 부탁드리고요. 
  회의결과 두 위원회 다 회의결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연구개발과고요, 공통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확인을 했더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송세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촉기간이 2022년 4월 27일로 다 종료된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모두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정보공개에 의해서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정하실 건가요?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위원명단은 다시 다 한번씩 각 과마다 확인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고 회의결과는 회의를 진행했을 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내년도 행감에도 다시 확인할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제가 농산유통과에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가 이것저것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까지 잘 챙기기가 쉽지 않지요, 과장님?

○위원장 손동숙  지난번에 방송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는데요, 짧게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뭘 그렇게 자랑하시려고 했던 건지. 

○위원장 손동숙  그분들이 좋은 면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고양시에 15개 동물단체가 있는데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위원회 때 말고. 

○위원장 손동숙  아니, 그런데 만나야지 듣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애길 하실 건가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손동숙  제가 도대체 이 얘기를 5년 동안 듣고 있어요. 

○위원장 손동숙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단체하고 도대체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면 할 말이 없는데 안 하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오신 지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만나셨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용인이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게 정책으로 확대가 돼 갖고 동물보호센터가 오히려 일이 줄어요. 협업을 해서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민원도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고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리고 아까 자랑하셨잖아요.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해 가고 그래서 108만 고양시에 농산유통과에다가 제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담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위원장 손동숙  아니, 어필을 잘하셨어야지요. 그릇이 이만한데 이만큼을 어떻게 담습니까?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이거 포기하실 겁니까, 조직개편, 전담과 만드는 거?

○위원장 손동숙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계시는 동안 만들어 놓고 가세요, 과장님.

○위원장 손동숙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손동숙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인력도 충분하고 안 힘드신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양시 동물복지 선도도시라면서요. 이거 전담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하세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지금 고양 한강평화공원에 위치하고 있지요? 행주나루터와 행주물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기반시설 확충도 하실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뜬다리 부두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주나루터는 과장님, 천편일률적인 한강고수부지하고는 가치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양시에 정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공원관리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잘하고 계시겠지만 행주어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때는 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긴밀히 협조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소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운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대외협력관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347페이지고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총 6명입니다. 
  혹시 명단 가지고 계신가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요? 

○정민경 위원  위촉직이 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 위촉직 4명 중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촉직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직 4명에 남성이 3명이면 당연히 10분의 6을 초과하는 상황이거든요. 
  개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여기 인사위원회에 보면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곧 도래가 되니 다음 연도에는 남녀성비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보니까 훈계 1건, 시정 5건, 주의 14건, 개선 2건, 권고 1건으로 총 23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 시정사항이 5건이 있었는데 시정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시정 관련된 것들이 정산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정산 등 사업 추진 부적정, 부대시설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료 감면 부적정, 국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점검체계 마련, 이건 개선이겠지요.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이 5건이 시정이었습니다. 
  시정하셨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안전 관련이라 하면 사업정산, 첫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적사항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아직 2개월은 안 되기는 했지만 혹시 이행 결과 작성 다 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출하시면서 저희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감사 의견에 따르면 프로그램과 행사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플라워북카페 같이 잘 꾸며진 공간에 대한 홍보도 역시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하셨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다 작성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언제 완료가 될까요?

○정민경 위원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가지만 꽃전시관 있는 데까지는 갔다가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사업 발주현황 및 계약내용이 나옵니다. 수의계약 1천만 원이 상이고요. 2020년도, 2021년도 관내 업체 수를 제가 보니까 50%가 타 업체더라고요, 저희 고양시 업체가 아니고. 이건 관내 업체한테 더 많은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종범 위원  해마다 계약했던 업체들보다 영세하지만 작은 업체들한테, 물론 계약한 업체 중에서도 영세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소규모 업체들을 더 찾아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꽃의 도시인데 작은 업체들도 기회를 주고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또한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큰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원종범 위원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도비 지원이 현재는 없나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 자체 행사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출지원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순간 끊긴 것 같아서,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특조금도 얼마씩 나왔다가 그것도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홈페이지에서만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 관련해서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데 경기도의 지원이 끊겼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매칭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번 10월 3일에 가을꽃축제 불꽃놀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중돈 위원  우리가 기상청 일기예보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비가 그렇게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연기를 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축제잖아요. 시민들이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해서 일기예보 같은 것을 잘 보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고양꽃전시관 수·변전 전기 설비 교체 공사.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일부, 하나하나 나눠서 여기다 쓰셨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액에다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전체 금액에 했으면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했어야만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방 2호 설비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조현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양유정 운영본부장님이 오신 건 언제쯤 오셨나요? 

○조현숙 위원  몇 개월 됐지요?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화훼의 밤에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되지요?

○조현숙 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도 언제 오셔서 언제까지 기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잘 마치셔야 되겠지요?
  (일동 웃음)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듣고 계시나요? 

○조현숙 위원  물론 무슨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임기를 잘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셔서.

○조현숙 위원  꽃박람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페이지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저희 책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사업은 뭐냐 하면 화요일은 직장인 부모가 행복한 날이라고 해서 꽃 나눔 배송인데 이게 꽃박람회에서 진행한 사업이었나 봐요? 

○김미수 위원  사실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책 안 보셔도 돼요. 칭찬해 드리려고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왜 꽃을 무료로 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한번 받으신 분이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얘기가 꽃을 쉽게 접하고 나니까, 사실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쉽게 꽃을 사서 전달하는 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꽃박람회를 많이 하지만 고양시 주민들한테 이게 오히려 꽃 소비를 늘리는 일이 된 것 같아서 자그마한 사업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다고 칭찬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339페이지요.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인데요, 선인장 전시관이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김미수 위원  신중년 파견하신 분들은 여기 작성해 주셔야 돼요. 비고란에 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월요일만 쉬는 것이고 주말근무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자가 몇 명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평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주말근무도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많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요즘 각종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동안 3년 동안, 2년 반 코로나로 시민들이 못 다니셔서 그런지 행사장, 전시장, 박물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선인장 전시관에도 가보시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체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더군다나 주말근무까지 있는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주말근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김미수 위원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노동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나중에 이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은 보통 평일근무이셔서 여기하고 해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꽃전시관 주민 민원을 보니까 예전에 무료였다가 유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김미수 위원  선인장 전시관이 호수공원 뒤편에 있어서 시민들과 꽃박람회 오신 분들이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가을꽃전시회를 넓게 하시면서 광고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민들이 다른 분은 유료인데 나는 무료이니까 자부심을 느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료화되어도 괜찮겠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서 그 안에 근로자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41페이지요. 
  고충상담원이 뭐예요? 저도 꽃박람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몰랐네요? 

○김미수 위원  이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하신 분이 고충상담원인 거예요, 정ㅇㅇ, 홍ㅇㅇ이?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직원이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내부직원이 상담을 하시면 당연히 상담 건이 없지요. 제가 한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고충상담원이 외부 분이어야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내부고발자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제도를 없애시든가, 한 건도 없으시잖아요. 다행히 한 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제도를 없애시든가 외부 상담원을 두시든가. 

○김미수 위원  그리고 오늘 행감 때 제가 좋은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꽃박람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올해는 성황리에 잘 끝나셨으니 내년 행감 때는 세게 얘기해야 하겠지만 올해는 편하게 해야겠다라는 기분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꽃박람회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량연계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는 킨텍스 쪽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가까운 데에 차를 데고 싶어 하지 셔틀버스 타고 갈아타고 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해마다 꽃박람회가 끝나면 다 나오는 이야기가 호수로 길이 꽃박람회 때문에 막혀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꽃박람회가 고양시민한테 무슨 도움을 주기에 이렇게 교통의 불편을 겪어야 되나라는 말씀도 하세요. 꽃박람회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거거든요.
  교통에 대해서 올해 행감 대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김미수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건 23년 예산과도 연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이재준 시장님이 원당화훼단지까지 꽃박람회를 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꽃박람회 지역을 확장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원당화훼단지 가는 길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체험하시는 분이 셔틀버스를 타고 거기를 운행하시면 기존에 거기가 약간 산업도로 같은 거거든요. 물동량이 움직이는 길이라 막히면 안 되는 길인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시장님이 바뀌셔서 2023년에는 원당화훼단지까지 같이 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셨나요? 예산을 얼추 세우셨을 것 같아서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원당화훼단지를 꽃박람회 기간에 가봤는데 사실 거기가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셔서 체험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출구를 찾아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도 드리는데, 이런 외부적인 모습과는 달리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감사지적사항이 많아요.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감사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꽃박람회를 지원하고 조금 더 발전하게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방향성을 같이 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꽃박람회재단이 조금 더 분발하기 위해서 감사지적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일부 사업 정산 등 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처분을 받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비지급 대상 항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금 지급 시 정산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계약상대자는 수정공정표 등을 통한 공사 연장 일수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음에도 재단은 적절한 검토 없이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우선 시공하였음에도 현장관리를 적정히 하지 못하여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재단은 필요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등 대가 변경 5,600만 원을 설계변경에 포함하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료 감면 부적정, 처분 건명입니다. 임대료 감면 50%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12만 원을 과다지출했는데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점검체계 마련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과소지급 사례도 있고 과다지급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분할하지 않고 일괄계약해야 하는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공사 조성 관련 물품구매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조금 전의 처분 내용하고 같습니다. 
  공사·물품·용역 등 사업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 길게는 9일까지 지급기일을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하자 담보 기간 미설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검사를 안 하고 최종검사도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47만 8천 원을 부적정 집행했습니다. 카드 사용 후 72일 늦게 품의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사회 운영 부적정, 이사회 개최 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인 관리 부적정, 공인대장 관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직인 신조·개각 및 폐기 때 미공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규정 정비 부적정, 위원회 운영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업무 관련 규정 정비, 상위법령과 맞도록 법령규정 요구받으셨습니다. 
  자체 공직기강 감찰활동 미실시 및 결과보고 지연, 자체 감찰활동 미수립하셨습니다.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채용계획 지연 통보했고 미통보도 지적받으셨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관용차량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및 공용차량 사용·관리 부적절, 물품관리 소홀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소홀, 꽃 전시관 정밀안전진단 후에 적절한 조치를 안 하셨음을 지적받으셨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 부적정, CCTV운영관리에 소홀하신 것도 지적받으셨습니다. 
  또 현지처분사항 8가지도 공유하겠습니다. 
  재단은 참여업체에 대하여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여를 확정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신규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재직 임직원과의 친인척 여부를 확인 및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파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서 규정 및 문서 보존기간 업무관리 소홀을 지적받았습니다. 
  재단에서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비율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여야 하나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20% 초과하거나 최저등급 10% 미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 시 재단 「직원복무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첨부 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재단 「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 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하여야 하지만 일주일 동안 시간외 근무 허용기준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허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단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하고 단 1회 개정(2004. 10. 5.)함으로써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및 규정 등과 상이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외의 항목인 꽃박람회 입장권 구입비를 출장여비에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이유는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시급히 개선되도록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하고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오늘 공개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는 항상 꽃박람회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고 같이 갈 거니까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들은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다른 지적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