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호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삼고시대가 도래해서 올해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현재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저 신용, 그러니까 신용에서 최저 3등급 내의 분들을 회복시키려고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수율 같은 걸 높이려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최저 3등급 내의 분들을 대체로 1억 원까지 회복을 시킬 텐데 1억 원 전부 다 받는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권하고의 관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회복이 되면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다른 은행권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용이 상향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1억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보에서 체킹해서 완납을 시킨 분들한테 아마 신용대출을 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 원까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원을 다 못 받습니다. 은행 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도 작년도에 해줬는데 이분들의 평균이 3천여만 원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아마 1억 원 이내지만 1억 원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나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복이 된다면, 세대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특례보증을 받아서 회복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신보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하위 등급,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등급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진흥공단 그런 데 다른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마련을 해서, 그쪽 기관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그렇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미 7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법령에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례가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조례는 필요합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일단 조례가 정비가 되는 거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가 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해서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니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3월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런 경우는 위탁사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8월에 제가 왔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일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데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 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던 건 2021년 7월이었고 7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런 부분이 미리 조례를 정비하고 나서 되어 가는 것이 순리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에 보시면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기는 한데,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별도의 법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동의를 올 3월에 위탁업무 변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위탁사무 변경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법은 이미 그 전에, 1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제정이 된 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올린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렇지요. 21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아니, 21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7월에 제정이 되고 나니까 22년 3월에 사회복지 부분 사무 변경이 되겠다고 위탁동의를 의회에 올린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지금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열심히,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리고 이 조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물론 제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우선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21년 7월에 법이 제정되었고 21년 12월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래서 3월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10군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10군이 넘어야만 등록을 받아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꿀벌통을 10개를 가진 것, 그걸 1군이라고 하고 군수를 얘기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 조례가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등록을 받지 않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부에서 받아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45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등록농가는 45농가고 실제 키우는 농가는 120여 농가가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꿀은 사실 추운 지역에서 잘 안 되고 고양시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더워지기는 하지만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일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피접했다가 다시 올라오시기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심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키워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안 하는 농가는 자력으로 많이 보호를 해 주지만 대량으로 하는 농가는 지방으로 많이 피접을 갑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매칭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또 양봉농가가 느는 이유는 과거에는 축산이 소, 돼지, 닭을 키웠었지만 고양시가 자꾸 그런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돌고 또 아시겠지만 축협에 가입하려면 10군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먼저 저희한테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농가는 아까 30군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경영체 등록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군 이상이어야 받아주고 있고 말씀드리지만 양봉은 파주에 있고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다면 파주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한 번 주민번호가 들어가면 두 번 등재가 되지 못하게 시스템이 짜여있기 때문에 두 군데 등록은 안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통은 파주에 가있고 주소지는 고양시에 있다면 파주시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은 말 그대로 계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소유는 물론 하지만 남의 소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30군이면 시에다 등록하고 10군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도 할 수 있고 축협도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0군이라는 것은 벌통 1통을 1군이라고 해서 10군으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벌꿀은 곤충이 되뱉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기에 독성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이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농가들 양봉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고 대학까지는 아직 없지만 양봉교육을 하고 그쪽에서 직접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확보되고 그러면 대한양봉협회라든지 그런 쪽과 협의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에는 못 했는데 최초에 지원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자주 했었는데 운영상황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못 했고 올해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용역도 추진하려면 앞으로 자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 계획이 말씀드리지만 최초에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형태인데 위원님들이 춘천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먹거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 첫 단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나눠지면 회의에 부칠 건데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을 또 넣어서 한번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넣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회의 2회 있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는 2회 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꾸려서 다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은 일단은 공무원적인 발상을 떠나서 전문적인 곳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원금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위원장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이 계셨지만 저희가 착수계를 할 때도 보고를 드릴 거고 중간보고도 드리고 마무리보고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세부지침이 나오니까 저희 바람은 일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내려왔으니 금번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49억 6,638만 원을 증액한 474억 6,8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9,416만 6천 원을 증액한 545억 664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으로 5억 1,80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쪽 도심숲 조성사업에 13억 41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으로 511억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쪽 친환경자전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4억 6,266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쪽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314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또는 친환경자동차의 주차행위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대부분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인데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작년은 없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2022년은 있었고 2021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되면서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2017년도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령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월에 법령이 확실히 개정되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단속반은 저희가 작년에도 있었고 과태료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과태료의 대부분이 사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달에 40건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을 할 때 본격적으로 부과된 작년 5월경부터 평균치를 계산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달 40건이니까 한 200여 건 부과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8달 40건이니까 320건 정도 되겠네요.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기간제근로자 네 분,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정기위원회는 1년에 1회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 9명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9명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전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최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우회하는 것 때문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안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공기주입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또는 공원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사업을 2개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연도에는 사업량이 적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렵고요, 2022년도 평균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총 지원한 건수 중에 1천만 원이 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넘는 것까지 평균을 내면 평균 630만원, 그리고 1천만 원 넘는 것을 버리면 평균적으로 530만 원이 나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4번 정도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실상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했던 물량의 70~80% 정도는 소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동일한 물량이라고 했을 때 한 20~30%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일단 저희가 상반기를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이게 6%가 된 경위가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화수초등학교 뒤쪽을 말씀하시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위가 저희가 내역을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 산정이랑 저희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6%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말씀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3 대 7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산출근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내역이 관수시설 점검도 하고요, 구조물 점검 또 장비임차 비용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수시로 바꿔야 되고 관수시설을 점검해야 돼서 이 정도 듭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수목 같은 경우도 식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매년 바꾸기 때문에 그 비용도 있고 식물이라든가 급수노즐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1공영주차장에 공용자동차 4면을 설치한 건입니다. 충전기는 2개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 완속 충전기가 있고 공영주차장에도 급속,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공영 같은 경우는 고양시장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전에서 관리를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령 개정을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종전 법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캠페인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총 5회 캠페인을 개최했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경찰서, 덕양구는 고양경찰서의 경찰분들이랑 저희랑 PM회사 직원들이랑 주민이랑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저희가 피켓,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저희가 책자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PM까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상 단속을 안 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달에 280건 정도 친환경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40건 정도 저희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반들이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그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반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1건에 10만 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신문고에 신고가 진짜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서류들, 사진을 찍었는데 정확하지 않다든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친환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속은 14시간, 급속은 1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부분이 사진을 찍어 보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14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거나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나가서 저희가 사진이랑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지 보고 실제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러면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린커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 대비 효과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에어컨 비용이라든지 실제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되느냐는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에너지가 아주 눈에 띄게 세이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공서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가 되느냐,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2개를 했고 금년도도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해서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유지관리는 작년에 초창기라서 저희가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기굴착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부터인가 시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다가 이 건 같은 경우는 2명이 전기굴착기 구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건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일반인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상관없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입니다. 친환경은 천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보통 버스고 민간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버스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완속충전기를 하라고 법제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완속을 하면 대당 80에서 14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공할 만한 부지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가 이번에 완속충전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보통 완속을 많이 하는데 완속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급속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급속이 많이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것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 초기라 조금 계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주차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사실상 저희한테 역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나는 저번에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니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면 너도 당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가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일자리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4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주차비라든가 충전비용 이런 비용들이 나갑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차량 충전비라든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확인이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 비용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안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 거라 추경 때 그 비용을 올린 상황이라서 본예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 주차장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에 3개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백석이랑 화정이랑 행신, 3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 저변 확대는 킹오브트랙이라고 해서 민간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일산문화광장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 동호회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자전거 대회도 하고,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자전거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킹오브트랙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매년 하다 보니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아세요. 그리고 오셔서 실제로 자전거 사용법이라든가 자전거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금 햇수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한 5~6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광장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학교에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저희가 최근에 녹색도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후관리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새시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데이터가 얼마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전년도에 10억 사업이었는데 그 10억은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사업을 어쨌든 1년 동안 해야 되고 위원회 여는 횟수는 동일합니다. 건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작년에도 책정됐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시군을 봤습니다. 현재 보험을 실제 가입해 주는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사고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는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8개 중에 3분의 1 정도는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래서 저희가 보험 납부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담당자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뺐을 때 보험비용이라든가 계산을 해 보고 실제로 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2022년도는 141개소를 선정했고 그중에 10몇 개는 사업주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선정됐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포기를 하셨고 제가 정확한 건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128개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닙니다. 녹색은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건물을 보면 다들 신도시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 중 하나는 고양시의 지원금액이 타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 시군을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작년에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수원시라든가 타 시군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1천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랑 형평성도 생각해서 저희가 금액을 내린 부분이고 사업은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자가 많을 경우는 추가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전기요금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주요업무와 예산,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70억 9,601만 9천 원이 감액된 85억 9,720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03억 6,431만 6천 원이 감액된 582억 6,3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178억 5,113만 6천 원이 감액된 882억 6,9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023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4,561만 9천 원,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전년 대비 145억 2,821만 1천 원이 감액된 112억 9,8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792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8,209만 2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34억 9,661만 2천 원이 증액된 207억 4,3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45쪽부터 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830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8,229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사업 등 전년 대비 151억 337만 6천 원이 감액된 101억 9,7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 57쪽부터 7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1,412만 4천 원이 증액된 44억 8,72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고양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전년 대비 57억 7,065만 9천 원이 증액된 160억 2,349만 5천 원이며,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5,113만 6천 원이 감액된 882억 9,6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금액은 55억 5,873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30억 3,154만 8천 원이 증가된 85억 9,027만 8천 원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39쪽부터 4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290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33억 3,719만 5천 원이 감소된 23억 5,570만 6천 원입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47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2,994만 5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71억 6,275만 원이 증가된 321억 9,269만 5천 원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55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는 시비가 100%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 6천 정도를 투입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부터 디자인 영상교육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직업교육을 과연 시비 100%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4억 6천의 사업을 하면서 이중언어교실이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등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시비 100%를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90%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효율성에 맞춰서 감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만 올해 예산안 28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5억 4,500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모해서 아직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일자리 예산 중에서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109억 정도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흔히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됐던 희망청년 34억,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50억에서 20억으로 30억이 줄었고요. 희망근로사업으로 방역 관련 일자리 사업이 한 15억 정도 있었는데 기금 포함해서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 재정근로사업이 일정의 일자리를 빼앗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일자리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근로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고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정규직으로 임기제를 선발한다든지, 그리고 용역을 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일자리 구조 개편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유급병가는 저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6,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홍보가 많이 되면서 유급병가가 많이 지출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수요에 맞게 5천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은 유급병가 조례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된다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주차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인데요, 지금 원당4지구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공용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상가 임대나 저희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게 제일 대안입니다. 하지만 원당시장이 공간적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가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4지구 쪽에 공용화장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가에 화장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딱히 공간이 난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것은 예산이 몇십억이 필요한 상황 같아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연말 정도에 만나 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원당에는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게 시장으로서 원당시장 하나입니다. 고양시에는 7개의 시장상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상가 수, 여러 가지 위치, 점포 수를 감안해서 소상인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닌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원당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일자리기금운영위원회 이렇게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물론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라고 있고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중에 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위원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위원회만 현재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창출위원회, 일자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이 세 가지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사실은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능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하고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예산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지금 어쨌든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대한 것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기금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나머지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 풀비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에 그쪽 풀예산을 써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기능조정을 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능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조례 폐지나 이런 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노동 분야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특히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다 중복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계속해서 위원회를 구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조례 위반으로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강행 부분은 현재 구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 부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주민자치과에 풀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 있고요, 회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게 사실 고용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기금운영위원회 2개가 있고 그 부분은 계속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해 왔고 노동 부분을 위한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4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영역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도 이런 부분이 섞인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조례에 있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직과 조례와 이런 게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있는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이런 부분은 있고 현재 저희도 노동관련팀에 대한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팀원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나 감정노동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나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와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아니, 현재 위원회 기능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 전체를 조정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그 시기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문제 상담사업은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상담사업으로 조직에 속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자 3,500만 원씩을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게 민주노총 예산 3,500은 삭감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수립을 안 하고 한국노총 상담사업 3,500만 원만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예산액이 8,610만 원이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5인 이하 사업장에 커피, 제과 등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노동법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이런 기초적인 사업주들한테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한 1,767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3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권익서포터즈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11,480원인가요? 이렇게 인상되면서 3명분에 대해서 오른 인건비 금액을 저희가 증액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도에서 노동국을 신설하면서 시군하고 협조하면서 맨 처음에는 도비 비율을 높였다가 시군이 같이 하게 되면 연차별로 점점 줄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70%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50%로 하고, 30%로 하고 이렇게 도에서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많이 주고 나중에는 좀 줄여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0%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서포터즈는 작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하면서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자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대외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생경제 종합 시책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하게 ‘무슨 국 업무추진비’ 이러면 좋은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기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설정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기본시간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회의시간을 감안해서 과별로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괄하고 있는 우리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통일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1시간 초과할 때마다 늘어나는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회의수당이 4회 정도 하면 200만 원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인원 대비 이렇게, 또 참석인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고요, 또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차이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절차상으로 조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그런 걸 먼저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필요로 할 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정책방향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거나 또는 업무에 효율적이거나 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6개월 동안 그런 일정을 봤는데 조금 미흡한 부서도 있고 또는 고민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조례 당연히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것 때문에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 새롭게 발생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회의 운영횟수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풀비를 편성하고 조성한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어느 정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만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쪽에 주로 위원회가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저희 노정 관련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회에 대한 운영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집행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례에는 조례 목적대로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제가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은 적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조례에 목적으로 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조정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산편성권은 부서장한테 물론 제출하는 권한은 있지만 확정하는 것은 부서장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조정에 대한 부서 입장은 저희가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편성권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의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국에만 1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해서 이중에서 7개를 기능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통폐합의 기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또 의회하고 조율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예 통과가 안 되거나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수당이 없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온 것이 7개 정도를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편하게 위원님들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러한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11개 정도의 위원회에 대해서만 수당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래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먼저 편성하고 통폐합해서 예를 들면 폐지된 위원회, 아니면 합쳐진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순서가 맞는 것에 대해서 저희 순서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11개에 대해서만 올해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별 조정을 하고 있으니,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지금처럼,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과장께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능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고 위원들도 겹쳐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저희가 아직 위원회 기능조정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고 검토 중에 있는 거라서 어떻게 된다고 확고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