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9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7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을지연습 6,686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 2억 1,500만 원, 영상정보저장 인프라 구축 7억 1,43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4억 4,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5억 7,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5,520만 원, 신평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등 공사 17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514억 5,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9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억 2,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이 5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가 15억 6,0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이 5억 9,975만 원, 임차 급여 511억 5,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4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9쪽까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1억 원, 제3종시설물 대상 안전등급 평가 용역 4,500만 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7,54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8,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7,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1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4,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5억 185만 7,000원,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1억 4,0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5억 1,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용기금계획서 1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4,835만 6,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54억 5,020만 원 증액된 222억 9,855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105쪽 수입계획,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3쪽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3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4억 8,842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1,888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115쪽 수입계획, 116쪽 지출계획,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04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46억 8,425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123에서 124쪽 수입계획, 125에서 126쪽 지출계획,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님, 타당성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자가통신망으로 설치를 하자고 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이라는 건 5군데 식사·덕이·향동·지축·삼송 해서 5군데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백본이라는 건 이게 호환이 안 되다 보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호환이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한다든지 해서 자가통신망 운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지금 5군데에 자가통신망 기지국이 설치돼 있고요. 거기 안에 각종 통신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자가통신망이니까 고양시가 설치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대체를 하면서 새로운 백본스위치나 라인카드를 새로 구매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건 일반도로 밑에도 지하 안전하고요. 일반 건축했을 때 10미터 미만에 대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 지하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라든가 안건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경보설치시스템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된 예경보시설을 교체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경보시설 신규는 11대이고 교체는 5대입니다. 예경보시스템 중에 자동음성경보 방송시설, 방송시설에 대해서 지축동하고 대장동, 덕이동, 산황동, 강매동 해서 5개소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위 관측시설이 있습니다. 우기 때 수위에 따라서 상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6개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주교동 시청에 하나 있고 구산펌프장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적설계라고 눈이 왔을 때 눈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현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자동 기상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대화 배수펌프장하고 벽제 하수처리장에 5,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16대에 대해서 신규라든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설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른데 5년 이상 되면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 CCTV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상황실에서 관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자산취득비 밥솥 같은 경우는 펌프장에 있는 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급량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거기에 별도로 쌀을 구매하는 건 예산편성상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건당 3만 원씩 해서 건축·소방·전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감리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다가 보내면 거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서울시 잣대로 평가를 하시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잣대를 고양시에 똑같이 적용하려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고양시에 설계를 할 때 고양시 여건에 최대한 맞춰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예전에 사업승인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사전에 심의 이전에 검토를 해서 기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몇 분들한테 건축이면 건축, 설계면 설계, 경관이면 경관, 사전에 자문을 미리 받고 설계에 접목해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드론촬영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일반 포털에서는 해상도가 25c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촬영한 건 1 내지 2cm입니다. 정확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드론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25cm에서 50cm급에서는 일반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보안사항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사회주택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LH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90%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도비 7%고 저희가 3%.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자세한 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아직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2021년 7월에 개소됐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우수상 받았고요, 담당 팀장님은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에서 일부 조정된 게 임시거주 시설비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게 있고요. 빌트인이나 도배, 장판 이런,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일부 집수리교육 정리수납 500만 원 감소된 게 있고 자문수당비가 조금 삭감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일단 공공요금이 줄은 게 있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작년도에 세운 게 많이 남아서요. 

○주택과장 정달용  처음이라 조금 과다하게 세운 게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올해부터는 그것에 맞게 할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집수리교육은 계속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정리수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리수납교육 500만 원. 

○주택과장 정달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아까 말씀하신 집수리교육이나 이런 건 작년에 호응도 좋고 해서 그건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정리수납교육이 빠진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들도 그래서 내유동이라든지 행신동에 8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불난 가구들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요, 추경에 제가…….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센터장 1명하고 민간전문가 1명, 사회7급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상향사업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건 조직개편하기 전에 인력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복지팀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인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타 시 벤치마킹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주택과장 정달용  인력은 늘릴 겁니다. 앞으로 확충을 좀 해서 앞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지능형 관련해서 관제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카메라에 지능형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입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1인당 889대인데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1인당 적정 인원은 행안부에서 2013년도의 기준이긴 하지만 약 50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88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37명 중에 센터장 1명하고 36명이 2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당연히 CCTV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수원시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센터인원은 공무원 6명이고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인원 자체도 인원이지만 경찰관 3명, 관제센터가 37명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적정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진단을 위해서 관내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 해서 9개 시설물해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021년부터 22년까지 21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추가 이번에 편성된 건 이면도로라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작이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하에 예를 들어서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든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존에 했던 부분은 주요 도로 50mm 이상에 대해서만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추가 붕괴 민원사유가 발생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존에는 57개 노선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만 했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런데 이건 혹시 민원이라든가 붕괴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2억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유지관리로 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2억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강사료가 작년에는 400만 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으로 1,000만 원,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1,000만 원을. 그 목이 작년도,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타보상비 안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강사료 400만 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1,000만 원이 작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강사료를 기타보상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운영비 안에 1,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국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1,000만 원이 앞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작년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현재 국비 보조를 받아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덜 했었는데,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교재라든가 배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대면교육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노년기·취약계층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 응급상황, 인지, 자전거 교통안전, 유괴 방지,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킴이하고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계획을 갖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4층에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현재 사리현동 고봉동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가 재난시설물을 한 군데 모아서 임대를 줘서 각 지자체에 분산돼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지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적재적소에 해서 상황에 맞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약 130평을 지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재난상황실은 55평 정도 돼 있고요. 그 전에 조성했을 때 약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직개편 시 잠깐 검토됐던 사항인데요.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12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옮겨야 한다고 하면 재난상황실은 이걸 다시 옮기는 비용이 기존 6억이지만 더 많이 듭니다. 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모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걸 옮기는 것보다 새로 구매했을 경우 10억 정도,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여기 상황실은 저희가 제2의 상황실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와 사업소에도 영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청 재난상황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신설하기 전까지는 여기 상황실을 유지하고 만약 예산편성돼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상황실로 가서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여기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2의 상황실이라든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금 낙후된 건 아니고 사용은 가능한데 옮겨가서 새롭게,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뜯어서 옮기면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잠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휘 및 홍보차량은 재난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상황이 발생되면 지휘 차량이 상황전파라든가 초동 대처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이건 직원들이 탈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이 탈 수도 있고 국장님도 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휘 차량은 항상 시청사 내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그 차량으로 직원들이 초동 대처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스타렉스하고 벤 2대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보안관 79명, 시민안전지킴이 411명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지역 안전문화 활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시민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해서 안전문화 활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시민안전보안관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운영 방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보안관 제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든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에서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존 2017년부터 해 왔던 부분이라 예산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일부 79명이 안전보안관 제도를 겸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도 만들고 통합하는 걸로 하고,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행안부에서도 계속 운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라든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관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79명에 대해서 통합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시민안전지킴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보안관으로 바꿨을 때 예산과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목 변경,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통합했을 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신평배수펌프장 유수지는 기존에도 2펌프장을 했는데 기존 유수지 내에다가 증설하다 보니까 유수지가 좁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수지를 펌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5분 미만이 되다 보니까 유지·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용량이 방재성능목표가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유수지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쪽으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철탑 있는 밭으로 해서 2만㎡ 정도 확장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확장하는 것보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내용을 넣은 부분이고 실제 목적은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를 위해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만 2천 정도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유수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타당성을 해야 됩니다. 기본 및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기초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용량이 얼마 정도 하고, 유수지 면적이 얼마면 펌프장은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된다. 유수지 면적이 적으면 펌프장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기계는 2020년부터 27년까지 5년 정도 해서, 25년까지는 토지 매입하는 걸로, 유수지만 확보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그 이후에 시설용량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국토부 시범사업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건 건축이라는 게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 이전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설계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총괄건축가 1명이 계시고 나머지 10명의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00% 국비전액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건축사심의위원 선정하듯이 공모 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인원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지능형은 기존에 있던 것에 딥 기능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제요원이 889대의 모니터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CCTV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관제요원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요. 관제요원의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니까 라이선스를 다 같이 구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닙니다. 전체 8,800대 정도 CCTV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범용CCTV가 7,000대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정차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중에 14개 정도는 문화재 감시 CCTV도 있는데 방범용CCTV 내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이 기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2022년도에 1차 구축을 했을 때 300대 정도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관제요원이 개입은 하는데 관제요원이 모든 모니터를 일시에 볼 수 없으니 특정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들을 A.I.가 감지를 해서 주 화면에 표출되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같은 장소를 배회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특징이 있으니까 딥 기능으로 해서 표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CCTV가 있는 곳에 군집이 된다든지 하면 같이 관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킨텍스라든지 종합운동장 내에 스포츠경기라든지 이런 건 주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있다든지 해서 질서요원을 배치하게끔 안전관리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 주관이 없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CCTV가 있다고 하면 군집이라든가 쓰러짐이 있다고 하면 관제가 될 수는 있지만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소외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군집에 대한 부분이 위험요소로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를 2명이 하고 있고 분야별로 보건이라든가 복지 분야 4개 반으로 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24시간 상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평상시에는 한파를 상황관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대해서 한파 발효가 되면 그쪽에 피해방지시설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 쪽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니 안전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고 한파가 발효됐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 접수된 건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하천변에 차량 침수되는 지역이 한강에 대덕생태공원하고 공릉천 필리핀참전비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1개소는 공릉천 앞 필리핀참전비 앞 체육공원에 대해서 차단기라든가 수위가 올라왔을 때 알림서비스를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통제라든가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올해 창릉천에도 3개소 정도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 현천 육갑문에도 어느 정도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1억 5,000 국비를 받아서 올해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공릉천이라든가 창릉천에 대해서 우기 때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차단기라든가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이라든가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라든가 특보발효 시 상황관리를 하고 통장이라든가 상호연계해서 지역 마을방송을 통해서 위험사항을 알리면서 대피토록 하고 있고, 강매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고양시 같은 경우 침수원인은 저지대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촌동 그쪽으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고요. 서울 강남처럼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보 발효가 되면 상황관리를 각 동에서 하고 있고, 또 피해가 매년 발생되는 지역에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대비책을 수립해서 상황발생 시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미리 사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기 되기 전에 문서를 보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자연재난 지원물품 우비, 장화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고 있고 소모품이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럴 수도 있고 인사이동으로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해당 부서들이 1년이면 50명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비라든가 장화 같은 경우는 가더라도 놓고 가는데 소모품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매년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홍보차량 유지관리비도 포함돼 있고요. 홍보물 제작이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를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재난피해가 발생됐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면 전파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7,20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풍수해보험이 주택 같은 건 194건, 온실 21건, 소상공인 365건인데요. 피해가 발생되면 주택 같은 경우도 침수라든가 반파라든가 주택 침수만 해당되는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그런 비용까지 실비로 책정돼 있어서 그런 비용을 부담을 받고 있고요. 보험을 들게 되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정도 해서 자비 10% 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되는 보험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사물주소를 3년 전부터 부여해서 사물주소판을 부착한 건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육교승강기라든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그런 쪽에 부착을 했고요. 작년 처음 자전거도로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런 쪽으로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런 건 건물주소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건 저희들이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면 그쪽 포털에 등록하면 등록을 해 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개인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부여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주로 택배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택배를 받으려고 하시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가고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고 포털이 그런 걸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업데이트를 해 주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포털에 보내더라도 그 업체들이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어떤 부분을…….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올해 사물주소판을 500개 붙일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 지역은 아직 설정을 안 했고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작년에는 창릉천,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작년에 처음으로 사물주소판을 붙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윤 자 석 자 열 자. 

○주택과장 정달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채용 예정입니다. 다시 뽑을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공고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기준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동일한 내용인데요. 공공건축가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초 서울시에서 시작됐어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건축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지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하자도 많고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기획단계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청사를 짓는다거나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할 때 조직적으로 구성은 안 됐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긴 했는데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건 아닌데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지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잘 됐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니까 시·군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100% 다 국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공모해서 국비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하고 공모 신청해서 국비 받아서 시비 하나도 투입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는 사항은 매년 CCTV 설치 대수에 대한 필요성, 물론 계속 필요하지만 숫자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고요. 딱히 어떤 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닙니다. 니즈는 계속 있고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민원사항은 200건, 190건 계속해서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2020년도에도 민원요구를 하고 21년도에도 요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전액 시비가 아닐 경우에,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말씀드렸듯이 특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항들이 있고요.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은 늘어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저희가 그걸 따고 시비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LG나 SK, KT의 회선을 사용하던 통신선을, 민간사업자한테 사용하던 회선을 특정지구 식사·덕이·향동·삼송·지축 이런 데에 우리가 매설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혹시나 도로개설이라든지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으면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비까지 같이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LG, SK, KT 같은 경우 통신사용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쪽과 계약을 맺어서 국가 치안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 20억 이상의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1년하고 22년 해서 21억 4,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탐사노선은 57개 노선에서 국도 3군데하고 지방도 9개소, 시도 45개소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 직경 50cm 이상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전기 등 9개 시설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공동은 총 196개 발생돼서 160개소는 저희가 주입해서 완료했고 36개는 굴착해서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깊이는 1.5~3미터 정도 하는데 2미터 정도 평균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법이 개정돼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12개 기관에서 2021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21억 중에 11억은 고양시 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을 계획이고 또 추가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21년부터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네트워크 스위치 대수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중에 있고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망연계 솔루션을 교통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상황실로 옮기려고 5,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현재 교통관제센터에서 서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센터에서 재난상황실에 망이 오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재난상황실로 서버를 옮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교통센터에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망이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서버가 필요하고 임대해서 쓰던 걸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네트워크 스위치는 램으로 돼 있어서 컴퓨터처럼 하나의 세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9억 정도 되는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19억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원래는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12월 말까지 성능보강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많이 안 됐고 해서, 법 개정은 아직 안 됐는데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연장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월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까 말씀하신 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 운영제도 인건비가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항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바뀐 건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안 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4억 8,054만 2,000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1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4%인 646억 2,791만 4,000원이 감액된 2,053억 1,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는 31% 감액된 887억 5,866만 6,000원이고, 하수도는 17% 감액된 1,165억 5,9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정 상태는 경상수입 감소와 경상비용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감가상각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규모를 감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과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주민친화 하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77억 400만 원과 송수 안정성 확보, 수돗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송수관로 복선화,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에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억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93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고요. 또 99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에 대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유지관리비가 매년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여기는 일산수질복원센터만 해당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의 숙소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매년 3천만 원씩 그렇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매년 3천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수리비가 따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숙소는 22가구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항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족들과 같이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 받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이것은 예산이고요,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현재 자료는 없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일산신도시를 지을 때 LH로부터 환경시설에 대해서 기부 받은 게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24시간 근무하는 가족들 또는 장거리 외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리보수는 계속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2025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전부 철거할 부분이라서요, 그때까지는 아마 들어갈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능수질복원센터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풋살경기장 같은 게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축구장 안에 보면 파고라라든지 주차장, 세면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게 아니고요, 원능수질복원센터 안에 유지관리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재난·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예비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것은 공기업 예산편성할 때 100분의 1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편성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해서 재해·재난 목적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아닙니다. 반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처리장에 대한 문제 아니면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재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대표적으로 하수관로가 단순히 조그맣게 터졌을 경우에,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대응을 해서 충분히 진행하지만 그 관로가 중대하게……, 예비비 목적은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의 목적으로 세우는……, 아까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잘못 설명드렸고요, 100분의 2더라고요. 예산범위 내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올해부터 법이 만들어진 부분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예비비는 남으면……. 맞습니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면 예비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 하수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요. 도로나 구거 안에다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동계는 안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동계는 공사 중지가 내려지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누수복구일 경우에 응급한 상황,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4월 27일 국비 111억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와 병행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업체 현황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설계는 다음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노후관 정비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노후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노후관이 아닌 경우라든지 또 새 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같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최종적으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가 해마다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형편상 극히 중요한 일부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약 99억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특히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한 45억 정도, 노후관 교체 부분에서는 한 55억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국비사업의 일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새로 묻는 관 터파기를 할 때 기존 관이 있으면 걷어내서 그것은 매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관을 묻을 때 기존 관이 안 나올 경우에 작은 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립을 하고요, 큰 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을 메꿉니다, 충진을 합니다. 도로침하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금은 교토 의정서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제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까지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잉여배출권이 발생돼서 저희가 일부 시 자원순환과에다가 매매를 하였고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 배출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만 3천 톤 부족분에 대한 배출권 매수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기존까지는 일산처리장 그쪽에서 나오는 게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누적분 자체가 작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새로 제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자체가 저희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톤당 3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약 1만 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것을 줄이도록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 개량사업 자체는 저희가 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고요.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올 하반기 정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일반적인 일산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일산처리장이 27만 톤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와 9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농도의 하수처리가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로는 고농도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3만 톤 정도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량사업에는 농축기라든지 아니면 산기관 교체, 수조의 격벽을 좀 더 설치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기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후에 설치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단계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단계 1차침전지는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올라간 것은 2단계 1차침전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설개량 보수공사에 같이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옥상방수라든지 워크웨이 교체 이런 것들은 시설개량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된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Y-CITY 소송 수행료,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총 19억 4,9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1억 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6억 8,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등 세입과 같은 총 8억 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3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총 2,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총 58억 6,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6억 2,1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32억 4,825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제막식 때는 저희 팀원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 총 4대를 설치했습니다. 저게 고정형이 아니고 약간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다시 재방문해서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마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진흥원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건이 발의가 되었고요.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홍정민 의원께서도 같이 입법발의 준비 중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를 들어서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계획 사항이 반영되어야지만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내지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저희가 1기신도시에 이러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뒤떨어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국토부와 보조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시장님의 어떠한 주요사업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5개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러한 노후단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일산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LH가 택지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총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전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건축에 따른 단지의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주민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 추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컨설팅 비용으로 2개 내지 3개의 단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성화를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1기신도시 내 단지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궁금하다고 많은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동의율이라든가 단지환경, 주민들의 사업 타진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5개 1기신도시에 대해서 총괄기획가를 국토부에서 지정 선임을 했습니다. 총괄기획가가 계획도 세우지만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양시에 맞는 어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괄기획가의 역량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기획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중간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하에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항터미널 내지 주차장, 상가 그러한 게 복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시에 지난 2022년도부터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많은 접촉이 왔었습니다.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축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2억 7,3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꼭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흥원에 다 내려주는데요. 진흥원에서 꼭 동국대학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집단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리빙랩사업으로 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원에서 동국대학교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리빙랩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그때 당시 변호했던 변호사님의 자문도 얻고, 제반 진행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변호사님이 판단해 준 것도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때도 3심까지 꼭 가야된다는 것보다 그러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만 5,038㎡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주상복합용지로 보고 저희가 8만 5,038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비용을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라 상업시설용지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심에서 6만 5,465㎡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김앤장하고 율촌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는 담당변호사가 김현석 변호사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6만 5,874로 판결이 났는데 그게 당초에는 광장이라든가 초등학교 증축, 공원조성비를 공공기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저희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다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공원조성비는 공공기여가 아니라고 하여 당초 6만 5,465보다 많은 6만 5,874㎡가 2심에서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 판결이 상업용지로 지속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2심 판결 이후 상고여부가 15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1월 4일인가 5일인가로 아는데 정확하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0월 20일 저희가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한이……,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 받은 게 11월 2일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건교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1심에서는 상업용지로 했다가 항소사유로 ‘주상복합용지로 돼야 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항소 결과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로 봐야 된다는 일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물이 주상복합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상복합 식으로 항소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아니다. 당초에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대법원의 법리해석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일단 상업용지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를 변호하는 자문변호사인 김현석 변호사한테도 이런 의견을 다시 물어봤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거 상고해 봐야 의미가 있겠냐.”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 담당변호사하고 어떤 회의도 통하고 이러한 자료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안 한 것이지, 어떠한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은 솔직히 저희들도 사실 못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상고까지 안 간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에 6만 6천 이상으로 판결이 나면 승소금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6만 6천 이하로 났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이 저희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못 주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심에서 3,300만 원 나갔고요, 2심에서 5,500만 원 나갔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것은 상대방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요진에서는 당초에 저희에게 주장하기를 1만㎡밖에 고양시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뭐랄까,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는 진짜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양심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뭔가 자꾸…….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벨라시티가 요진 소유가 맞다고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수행료 2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에 요진과 고양시가 협약할 때 초과이익이 9.73%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를 더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서 그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익 재검증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렇게 공개적인 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2억 7,300만 원을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철도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기연 삼거리부터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서 지하 개발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이 개발을 한다고 킨텍스 700~800미터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다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진행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최초는 모르겠는데 2022년 12월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단순하게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선정에 대한 사업 선정과 사업의 타당성 정도의 검증용역이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선정된 건 2전시장 앞에 녹지공간으로 확정됐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까만 부분이 당초 도심공항터미널 예정 위치로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건기연 삼거리부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거기도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에 도심공항터미널 위치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심공항터미널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었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재정손실을 어떻게 막아줄 거냐 해서 그쪽에 호텔을 같이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킨텍스 지하개발 방안 수립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에서부터 한류월드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 지하에 대해서 상업시설도 필요하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뭐냐 하면 당초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자가 건기연 삼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있는 데까지 700~800m 구간만 지하개발을 하겠다고 고양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임홍열 위원님한테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700~800m 구간을 민간이 지하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너무 개발이익으로만 간다, 이건 공공기여가 없다고 전문가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자는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더 이상의 제안이 없었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공공성이 너무 없는 민간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보자. 공공기여도 많이 할 수 있고 킨텍스 일원이라든지 주변에 대단위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시에서 선도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합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315㎡만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안서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설사 요진에서 그걸 한다고 해도 고양시에서 받아준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 재검증 용역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하고 지체이행 지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소송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심에서 당초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라, 면적에 대해서 하든가 이행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한 거지 소송을 포기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도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너 면적을 얼마해라. 나 얼마 할게.”라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는 6만㎡만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심까지 가서 2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법원소장인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산안이 10월에 작성됐던 거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진으로 시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협의가 돼서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몇 월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315㎡에 대해서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단가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12월에 요진 준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꾸 지연이 돼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월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10월에 요구하다 보니까 10개월 치에 대해서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현장점검을 통해서 건축도면대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요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이행이 완료될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준공이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100% 집행은 못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은 요진이 고양시로 인수인계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요진으로 시청이 옮겨진다면 나머지는 추경에 신청사추진단에서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은 기존 도로하고 완충녹지변을 이용해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하개발 관련해서 용역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연관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연계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2,1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당이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 수당 2,142만 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총괄기획가 회의수당입니다. 전문가하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간당 단가가 30만 8,000원으로 계산했고요. 위원회는 시간당 15만 원씩 해서 저희가 2,1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기획 자문 수당 3,60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총괄기획 자문 수당은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총괄기획가를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총괄기획가를 지원하는 지원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10명 내외로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술자문단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총괄기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1심에서 고양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숙지를 정확히 못 했는데요. 능곡6구역은 2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봐야 그것에 대해서 총괄기획가를 통해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건 꼭 능곡6구역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능곡뿐만 아니라 원당도 있고 일산도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난 해 11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1월 2일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전혀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구단위계획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업무시설에 벤처기업 50%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금도 업무시설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50% 이상이 유치돼야 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상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꼭 그건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도 청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전체를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알기로는 업무빌딩에 대해서 최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소송에 의해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지구단위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이 된다거나 시설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청사로 활용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산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는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상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참석하셨고요, 국장님, 저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 국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확인 못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파견으로 1년 해서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못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기관공통경비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쓴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비비가 아니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집행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이번 주까지 답변을 달라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협의로 그걸 첨부해서 저희가 국토부한테 보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HUG는 아직까지 국토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고양시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7억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인해서 자족도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을 매각하든지 어쩌든지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앞에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10만㎡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지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앞의 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츠사업으로 하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 확정돼야 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계가 결정이 안 돼서 그다음 단계 진행하기가 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하 공사는 완료됐고 1층 거푸집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둥 올라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건물이 올라가면,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사전 협의단계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보상은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가감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법은 따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검토과정에서 좀 바뀌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집행부 전체의 판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행부 전체 다입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시장님께 보고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반납하라고까지는 안 했고요.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검토를 같이 상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실무선에서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결정한 건 11월 말 정도 결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죄송합니다. 10월 6일 결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결재를 득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의회의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다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반납예산을 잡을 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에 도시재생위원회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도시재생위원회가 종료된 건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전에 한 번 거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만하겠다는 건 다시 거치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처음에 한 번 거쳤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계획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못 거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집행부에서는 22년 12월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좋겠지만 절차를 거치다 보면 22년 10월 7일까지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시간상 안 됐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을 넘기면 어차피 똑같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자 한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정상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고요. 풀용역비에서 사용한 것은 재해대상이라 해서 다 맞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다 맞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풀용역비로 사용을 안 하고 기관공통경비로 그것을 썼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심의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래서 컨설팅 용역으로 사전 자문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검토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쓴 것인데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썼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4년, 5년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임대료 수입으로 받는 것이고요. 토당문화플랫폼은 아시다시피 카페도 있고 해서 운영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거기 안에 보면 공유주방도 있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수입은 전체 1년 치를 산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5층짜리 건물에 3~4층에 마관협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4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각각 마주보고 있는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을 다 신축한 것이고요.
  행복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었던 건물이고, 밑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했던 건물이고요. 사랑나눔터는 저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관련부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체입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건물 한 동의 전체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원당에 세 군데 있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거기는 주택을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마을공작소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정확히는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시시설, 카페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오늘 공문이 와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왔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정식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일부 설계를 하다가 설계 타절한 게 몇 군데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종료를 시키겠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주민협의가 안 되고 하드적으로 공사여건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결과가 부결로 온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정을 해 달라, 우리는 이렇게 종결시키겠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부결로 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부결의 의미가 국토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종료 식으로 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니, 국토부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국토부 담당부서하고 통화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별도 자료로, 지금 집행하고 잔액만 나올 뿐이지 정확한 계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저희가 총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것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것은 협의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아직 저희도 협의를 해봐야지, 국토부도 난감한 게 이게 처음 사례여서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아니고 작년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자동종료입니다. 중간에 폐지한 것이 아니고 자동종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을 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간부회의 시 사항은 알았고요. 지금 재정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아직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통합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교통허브와 신청사 관련해서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344쪽부터 34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 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민마루~곡산역 구간) 8억 등 총 10개 사업 80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분야에 호수로(시도71호선) 도로확장공사 6억 원을 반영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분야에 총 8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사업으로 5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35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3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관련 30억 2천만 원과 제2자유로(행주대교IC~신평IC) 재포장 공사 등 보도정비, 도로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에 112억 2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09억 1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에 53억 등 총 270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8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2억 7천만 원 등 총 20억 9,7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0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5천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등 총 8억 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4만 3천 등이고요, 터널등하고 지하차도등은 1만 1천 등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탄소중립화 해서 유지관리비나 요금을 내는 것을 자기네가 일시에 교체해서 그 유지비로 유지관리를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종료 시기는 3월이고요, 지금 최종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문의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자기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설명 자체가 좀 어렵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차피 대외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연간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차도등, 보도육교등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유지관리비…….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LED로 교체된 게 40% 가까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메탈등을 교체하게 되면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등으로는 더 이상 교체를 못 하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LED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동이 가장 많고 과중차량들이 다니고요. 소성변형들이 일어나고 거북등 갈라짐 현상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유지관리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것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다니다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기계 명칭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장비시스템이 돼서 그게 도로를 주행하면서 표면이나 포장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이 좀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포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와 시의 업무분장이 2차로 이하 소로급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규모가 큰 중로라든지 대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안길이라든지 옛날에 새마을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라든지 신규 포장이라든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에 의해서 현장 실사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후화 정도를 보고 제일 좋지 않은 상태, 단기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