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의사일정에 차질을 발생시켜서 죄송한 말씀드리며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메르스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상설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는 아마 저희하고 수원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메르스 이후 때부터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것 때문에 혹시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걸 더 약화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당시에는 감염병 전문가 위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감염 내과의사나 관내 병원의사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소방, 경찰, 기타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대처해야 될 상황인 걸 알게 됐고 감염병 전문의사만 아니라 응급실이라든가 기타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코로나 기간에 실제 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민관의료협력체로 해서 다양한 기관과 자격을 갖는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전문가들, 감염병 내과의사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 응급실 의사 또 소방,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의료협력체로 대응해서 적절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코로나처럼 뭔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 내과의사들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의료협력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감염 내과의사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비상설로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한 번 정도씩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주고 평가를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민관의료협력체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상설과 비상설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한 해 동안 고양시의 감염병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문가들이 현재 유행할 수 있는,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인 자문을 해줬던 위원회인데요, 연말에 항상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해도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감염병 위기 시에 저희가 병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병원의 어떤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의료협력체 회의를 하게 되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시에는 병원장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의사들이 배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시에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감염 내과의사들 중심의 회의보다는 병원장처럼 결정권을 가진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의료협력체 회의로 위기 시에서 운영을 하고 해마다 감염병 내과의사들이 도움을 줬던 평가라든가 정책방향 결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워서 비상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도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기적으로 한 해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건이라든지 감염병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줘서 그 다음 연도의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민간의료협의체로 해서 병원장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약 9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의를 했고 이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병원장님들 오셔서 회의에 참여해준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관내 병원장님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전문가들도 같이 배석해서 오게 되고 2020년도 2월 26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사실 확진자가 나온 걸 전날 25일에 알았거든요. 그때 병원장님들 연락해서 26일에 바로 회의를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로 운영했을 때의 단점일 것 같습니다. 미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본인이 고양시감염병관리위원회로 소속되어 있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상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획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비상설로 했을 때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단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관의료협력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염병 내과의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아마 비상설로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협력체가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 그분들이 들어 있어서 비상설로 저희가 긴급하게 하더라도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상설로 했을 때에 그런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협력체의 회의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이 고려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요, 비상설로 하더라도 위원을 선정하고 임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저희가 민간의료협력체는 3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민관의료협력체는 저희가 비상시기에 관내 병원 또 기타 유관기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협력하는 협력체 회의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부시장님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감염병관리위원회는 해마다 그 해에 발생했던 감염병을 토대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다음 연도에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훨씬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비상설이어도 연말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처럼 이런 위기 시에는 민관의료협력체 회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과 전문가 그다음 유관기관 같이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소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장님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재대본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방향성도 듣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대본에서 시장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 관련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평상시에는 부시장이 1년에 한 번씩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법령을 강제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좋은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강제규정보다 유연한 법령해석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렇긴 한데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세부규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디테일한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규정으로 넣다보면 집행부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집행부 쪽에서 법령을 해석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유연하게 넣어 놓은 겁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역학조사관을 저희 고양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두 명이 채용됐습니다.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했을 때 제 기억에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개정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전체적인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내용에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역학조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명시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역학조사관의 임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로 조율을 안 해도, 역학조사관이 법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역학조사관의 임무를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거의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너무 많이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지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현 정부 들어서면서 위원회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게 지자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상설로 되어 있는 것들의 비상설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들을 검토해서 부서별로 통폐합하고 비상설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방금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존의 공공도서관하고 약간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고요, 민간의 도서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례 제23조의 운영·관리 위탁에 근거하여 현재,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례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에 근거하여 일산도서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운영기간이고요, 갱신이라든가 그밖의 절차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민간의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일산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활성화라는 건 평가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연수원에다가 위탁을 맡겨놔서 성과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향후에 갱신이라든가 신규위탁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에 위탁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 기간을 기존 3년 갱신일 경우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산도서관이 갱신된다면 5년 이내로 될 수 있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립도서관 중에는 일산도서관이고요, 작은도서관은 4개 도서관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도서관이 하나 생기게 되면 정규직원 5명, 공무직 8명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이 힘들게 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민간의 다양한 자원이라든가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도서관은 두 번째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동구 도서관의 상호대차 책누리시스템은 위탁이 아니라 용역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직원은 거의 승계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잠시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법률적인 경우는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방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원을 운영을 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분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모두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용역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무적인 고용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해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사표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새로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3쪽부터 922쪽까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146만 7,000원을 증액한 2,915억 2,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25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부모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 난방비 추가지원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838만 8,000원을 증액한 1,360억 6,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5쪽부터 945쪽까지이며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 6,870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난방비 추가지원 1억 5,800만 원, 장애인가구 긴급난방비 추가지원 7,9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978만 1,000원 증액한 1,594억 3,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부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의견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상자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22명에 대한 보호종결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만 원 감액 부분은 2021년부터 18세 이하까지 보호종결아동을 관리했었는데 25세까지 연령이 상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호종결하고 있는 아동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그리고 성사1동, 주교동, 창릉동, 화정2동, 흥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개소가 현재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일산서구는 덕이동 소재의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해서 연 1회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선정됩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이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은 사업명세서안 책자 843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625만 원이 증액된 36억 5,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276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5,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53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85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7,543만 3,000원이 감액된 251억 9,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1,534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1,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감염병 심포지엄 운영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7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9쪽부터 8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57억 1,488만 1,000원보다 306만 3,000원이 감액된 57억 1,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267억 7,284만 6,000원보다 3억 1,256만 1,000원이 감액된 264억 6,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지원, 한센인 관련 의료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자체 행사인 보건의날 기념행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민의 건강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억 6,285만 6,000원 대비 4,969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1,255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실시하는 ICT 기반 스마트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부위원장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 새로운 과장님들이 임용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3년 2월 27일 자 보건행정과장으로 임명된 민미애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어서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석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관 등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약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고양시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약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오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은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순회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기타 보상금과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 8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약사회 소속이어도 되고요, 해당 기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강사님들을 저희가 강사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덕양구보건소가 1개 과로만 있었을 때는 현재 교육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과가 질병관리과로 나누어지면서 과의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을 질병관리과 사무실로 조성하면서 교육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꾸며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공사비 조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코로나 전에는 한방진료실로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저쪽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현재 저희가 한방 선생님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시는 공간에 재배치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계획은 현장으로 나가서 진료를 하시는 공간으로 최소한 배치만 한방 공간으로 꾸미고 선생님들이 동네로 나가서 순회해서 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와 임기제 의사에 대해서 전년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내과하고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현재 고용됐거나 기존에 임기제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업무를 볼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최근에서야 대부분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고 저희 시도 그동안 재택치료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60명 정도 채용했는데요, 그 인력들이 나눠져서 그런 한방실이나 치과진료실을 이용했었고 3월 말 정도에는 그분들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쪽에는 임기제로 한의사, 치과의사를 채용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이고 하반기 정도에는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방과 물리치료실, 치과실 공간 부분은 한방실의 일부는 구강보건교육장 공간으로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없던 공간을 만들고 지금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동을 하고 우선은 한방실과 구강보건실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정 동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재배치가 되어 있고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 전에 저희가 모든 장비를 새로 다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구입해서 설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방문간호사와 같이 지역에 나가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형태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진료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에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한방실의 일부를 교육장으로 쓰고요, 만약에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한방실과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의사도 없고 장비도 다시 새로 구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 정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사실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난해에 예상하기로는 올 상반기까지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다음에 2019년까지는 행사성으로 해서 약간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한마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기념식 정도로 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이 없는 그런 기념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도 당겨지고 3년 동안 저희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너무 많이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감사패 정도는 전달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7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53명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세우거나 아니면 정신보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또 인건비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로 딱딱 떨어져서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 심포지엄은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계 학계전문가들하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감염병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아까 안건심의 때는 연말에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가 확정내시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건비 내려온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측에 인건비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각 보건소의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덕양구는 총 533대 되어 있고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덕양구는 구비의무기관과 구비의무기관 외를 다 합쳐서 533대이고요, 일산동구는 296대, 서구는 301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이게 기금 50%, 시비 50%로 매칭해서 그 부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점검은 매번,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만 하고 있고요.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한창 산업화시기에 한센인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센인을 한꺼번에 소록도로 몰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규명위원회에서 인정된 분들인데 그 종류가 대부분은 억지로 낙태를 시켰다든지 불임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강제노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인정이 되는 분들에게 위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7만 원 정도씩 저희가 위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16분 정도가 계시고요, 나머지 고양시 각 구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다달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본인에 대해서.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100가구가 안 될 것으로…….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1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6,190만 8,000원, 경정 13억 1,542만 7,000원으로 5,3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5억 2,141만 3,000원, 경정 229억 3,781만 3,000원으로 4억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3쪽부터 90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1,862만 5,000원, 경정 13억 1,542만 7,000원으로 9,68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0억 8,248만 9,000원, 경정 104억 4,928만 7,000원으로 3억 6,6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6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3,210만 1,000원, 경정 60억 7,843만 4,000원으로 4,6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7쪽부터 910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682만 3,000원, 경정 64억 1,009만 2,000원으로 3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회 20명하고 실무추진단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여 명이 되고요, 협의회 임원회는 서점계, 문화계, 예술계, 독서계 임원급이 되겠고요, 실무추진단은 실무과장님 정도 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선정은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도서관계, 독서계, 문화계로 지정되는 경기도사서협회라든가 한국도서관협회, 책읽는문화사회재단의 대표급으로 구성하고 있고 필수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외가 있고 시내가 있는데 시내는 고양시 내이고 시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임원급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총 스물세 분 중에서 고양시가 여덟 분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작가님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이것은 나머지 잔액분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1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국비가 연간 1,600여만 원 지원되고요, 6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의 잔액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4,014만 8,000원을 증액한 8,657억 6,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억 6,686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8,659억 3,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0억 4,094만 3,000원을 증액한 5,206억 1,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억 5,62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211억 7,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52억 3,94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4억 5,14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9,489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07억 2,4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9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9,389만 6,000원을 증액한 918억 8,1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및 동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6억 5,614만 4,000원을 증액한 353억 3,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13만 6,000원을 증액한 103억 4,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43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5억 3,920만 6,000원을 감액한 167억 4,76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 관리사 인건비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17억 9,827만 원을 감액한 107억 8,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4,112만 원을 증액한 3억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57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8,732만 9,000원을 증액한 253억 97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새일사업 지정 운영 등으로 3억 35만 8,000원을 증액한 345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71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31억 5,870만 원을 증액한 3,411억 4,469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29억 826만 4,000원을 증액한 1,096억 3,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5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7,480만 2,000원을 증액한 863억 8,78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으로 2억 8,462만 7,000원을 증액한 1,262억 1,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95쪽부터 813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22억 2,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1억 6,686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937억 6,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당초 25억 1,7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5억 5,62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939억 5,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담지 못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얘기하신 보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먼저 평가인증에 관련된 처우개선비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 신청에서 의무적 평가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중단 또는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올해 이게 결정이 돼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합회라든지 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색 중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청취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고민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절차를 밟고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후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대안학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억 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쪽에서 5,000만 원이 기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2억 원을 한번 반영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부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 14개가 있는데 현재 등록된 것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기자재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9,2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되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이게 논쟁이 계속된 게 처우개선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사실 2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 14개가 아니라 8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들어서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은 저희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폭넓게 이해 못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예산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관련해서도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없어서 저희한테 자세한 사항은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예산 관련한 일부분에 대한 지식밖에 없어서 세부적으로 교육청하고 관련된 예산 그리고 또 거기와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대안학교 한번 둘러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과 폭넓은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보통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닌데요, 상대측에서 3,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가격을 올리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기재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에서는 변상금 750하고 1년치 대부료 150만 원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좀 다투어 봤어요. 그런데 낼 수밖에 없다고 법률자문관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일단 이번 해에는 변상금과 대부료 내는 것을 예산편성 승인해 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고 나머지는 1년씩 대부료를 내야 할지 일괄 매입할지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감사하고요, 기조실과도 계속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다투어 봤으나 결국 내는 게 맞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3개소 6개 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운영비에서 급식하고 아이들 방과 후에 귀가 차량까지 다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급식을 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급식비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말 그대로 급식비에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약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범위가 딱 급식에 정해져 있다면 저희도 재단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6억 5,600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문화제 5,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750만 원, 150만 원 그다음에 고봉동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5,500만 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예산액 생활복지119 사업으로 1억 600만 원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는 769페이지, 여성회관 청사인력 인건비가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 부분 1억 8,09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는 주로 매칭사업이 많아서 전혀 없던 시비를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내용은 추경에 많이 있는데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관련해서 별도로 추가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글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년 전에는 30%대였는데 지금 48%, 거의 50%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예산 쪽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도 알차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지금 저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한 15%로 해서 14만 명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바짝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조례는 기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회를 저희가 미설치했는데 올해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이것을 별도 위원회로 갈 거냐 기존의 위원회에다가 그 업무를 덮을 거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20쪽에서 839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5,123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5,33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6억 1,616만 8,000원을 증액한 443억 1,389만 5,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0쪽부터 82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6억 1,4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3,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24쪽부터 830쪽까지로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고양박물관 설립 타당성용역 등 기정액 대비 30억 7,90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93억 9,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34쪽 세입예산으로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36쪽부터 839쪽까지로 경기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사업운영비, 이동식 관광상품 운영 등 기정액 대비 5억 3,7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2,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8개 협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예총하고 8개 협회 예산이 한 36% 정도 삭감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세출예산 편성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고요, 일부는 중복됐던 사업도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 통폐합도 했었고 성과가 미비했던 사업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추경예산에 예총 8개 협회 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일자가 당겨지는 바람에 그 부분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추경이 다음번에 어떻게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민주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삭감됐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행사의 성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세출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성과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이나 추경 편성 때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래 박물관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돼야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두 군데 부지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가 삼송에 있는 부지이고 하나는 이번에 창릉신도시 안에 역사문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를 놓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예전에 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공원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다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 쪽에서 검토가 제일 유력한 두 곳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고요, 우선 그 두 곳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호수공원 쪽도 있었고 문화공원 쪽도 부지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밑에 교육원 쪽 부지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연구용역 당시에 대여섯 군데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행감하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여러 군데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도 그렇지만 모든 시설들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 부지로 했던 곳은 창릉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저희 쪽에 무상기부하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이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21년도 말에 삼송동 부지 4,000평을 약 31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대화동이나 호수공원 그다음에 행주산성 그쪽도 부지로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창릉신도시가 올해 발굴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박한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 그다음에 LH에서 무상 기부받는 부지를 1순위로 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전에 연구용역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도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시점에서 현재까지 행주산성 관람차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 2월 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97~98%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해서 행주산성도 알리고 7,400여만 원을 1추에 다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지난 1월에 심의과정에서 부결돼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번 안건에 상정을 못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편성되면 4월, 5월, 그런 공고절차라든자 행정절차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행주산성 전체 조례는 다시 태울 것이고요, 현재 4월 초부터 그런 행정절차를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행주산성 관련 조례가 개정이 확정되면 행주관람차 운영은 그때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3년도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을 당초 1회 진행을 하려고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편성을 했을 때는,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포럼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CJ라이브시티 건립을 진행하면서 CJ 쪽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양시에 접목을 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 세웠던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년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어떻게 부응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분들하고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포럼으로 계속 진행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CJ라이브시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고양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변모를 꾀해야 되는 시기에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풀렸고 가능하다면 국내에 있는 전문가분들 외에 가능하다면 외국의 전문가분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초청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참석을 요청드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징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4개소에 대해서 상징건축물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사저 같은 경우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화사랑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고양정보관광 경우도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주산성은 동상하고 행주대첩 부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관련부서에 전달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서랑 협조해서 답변서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837쪽 상단에 보면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과 중간 부분에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꼭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인데 경기도에서 5억 2,000 중에 1억 6,000이 재편성이 되는 건데 경기도청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시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재편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행사운영비 중에 고양시 의료관광 마케팅 비용은 동남아권에,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의료관광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돼서 7월하고 9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가서 저희 고양시 의료관광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는,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고양시의료관광협의회가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여행업계 그다음에 고양시 실무부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홍보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금방 설명드렸듯이 16개,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아직까지는 의료관광 관련돼서 고양시에서 위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고양시 의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고양시에 있는 의료를 하고 고양시에 체류하면서 관광지에 있는 그 인원, 얼마나 했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점으로서는 정확히 그 데이터는 없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연도별로 와서 검진하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되돌아갈 때도 영접하고 그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기억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조례상에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관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로써는 없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종합 추진계획안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각 종합병원별로 국외사업부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청 소재에 있는 가까운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의료관광사업을 위해서 국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몽골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 약 아홉 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통해서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런 곳을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아홉 명이 종합병원하고 그쪽 나라의 내국인들을 컨택해서 온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의료전문인력이 예약절차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공항에 온다면 그 사업비로 용역사가 영접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2,300만 원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대상은 차상위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새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회로 12가구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랑 동일하게 저희가 12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양한 계층에 그런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집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 쪽 문화원에서 일괄로 위탁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의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년만큼 2,3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고 혹시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올해 운영을 해보고 더 늘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운영상황을 보고 더 늘릴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