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환덕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종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4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3억 9,60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255억 4,9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억 2,569만 원을 증액하여 1,402억 6,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4억 5,643만 원을 증액하여 1,572억 5,0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5억 1,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등 2억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55억 9,0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52억 1,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등 4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2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7,6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24억 8,4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2,3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98억 7,6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1억 1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4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식사지구 두산·원일빌라 있는 쪽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식사지구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 사항도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부에서 1기신도시 관련해서 5개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양시도 일산 신시가지를 포함해서 옛날부터 성사·화정·탄현·중산 이런 쪽으로 해서 6개 택지개발까지 포함된 재정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관리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이 높아져서 인구 배분이 필요한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 전체 금액은 7억이 되겠고 대상은 고양시 전체이고요. 용역 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14억, 15억 이렇게 나온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말에 용역한 내용이 있어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20~30% 정도 선에서 용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구체적으로 일산신도시하고 성사·화정·능곡·탄현·중산 6개 택지개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도심 이런 데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고요. 꼭 바뀌었다고 해서 한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라든지 고양시 미래비전이라든지 생활권 기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계획적으로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것으로 해서 수립하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 도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사·탄현·중산 등 6개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어도 어디 어디 지역을 포함해서 용역한다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정돼 있는 게 623만 평 정도 되고요. 재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추가로 편입되면 그것 감안하면 623만 평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용역이 진행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면적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자료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용역에 태워서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은 9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 안 돼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 같은 게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용역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나 이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정책관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하면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국민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상 모든 토지에는 재산권 제한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 재산권하고 연관 짓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중에 존(ZONE)을 세 가지로 나눠서 주거존(ZONE), 산업존(ZONE), 복합존(ZONE)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존(ZONE)에서는 공동주택 제한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개인적인 침해는 될 수 있어도 공공의 재산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상 모든 토지에는 재산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은 허용하고 있고요. 주거도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을 해 놓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입장을 바로 드리기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면적에 따라 해제나 이런 걸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안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검토는 하고 입안을 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이나 개특법에서 설사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때 절차에 거쳐서 하다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균형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건폐율로 다를 수 있는데요. 민간이 하는 거랑 공공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예를 들어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률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저희가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공무원이나 시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관계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아직 법에 위반됐다고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똑같은 답변인데요. 저희는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단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교통 혼잡이나 주차 불편으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같은 경우 민원도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입체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나 이런 걸 검토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일부 BTO나 BTL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걸 검토하려고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작년 말부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시설결정해서 4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능대로 돌아가는 건데요. 필요에 의해서 먼저 입안을 해서 시설결정 폐지를 하면 바로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4년을 안 기다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도지사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다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답변한 거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 기간을 꼭 4년 안 기다려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 이런 건 도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운영주체는 분수대에 대한 유지관리는 고양시로 돼 있고 철도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경의선 복선화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일산역에 시민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고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요구를 하면서 그때 당시 철도회사 조건이 그러면 분수대를 만들어줄 테니 운영은 고양시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해서 주체가 고양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철도공단 부지에 있는 분수대를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제기돼서 운영주체를 그쪽으로 넘기려다 보니까 예전에 협약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쪽에서는 어떻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원래 분수대를 운영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주체 협의를 하면서 분수대를 운영하지 않고 관리비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400만 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올해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아니, 했습니다.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앞으로도 그쪽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운영주체를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전환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색만 칠하는 게 아니고 훼손된 것이라든지 덜 된 곳은 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디젤동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변경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디젤동차에서 디젤기관차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준비가 됐다기보다도 그쪽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걸 내년까지 못 댄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디젤동차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디젤기관차 변경에 대한 협의를,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거기에서 말하기로는 2024년 개통할 때까지 못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의하는 거지 그때까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이 사업비는 청원건널목 개량사업비거든요. 2024년도에 개통하려면 미리 철도건널목을 정비해야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차량은 2024년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복잡한데 그걸 별개로 놓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역 2개입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역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다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운영비만 나중에 부담하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건널목은 원칙으로 안전이 강화됐기 때문에 무인은 힘들 것 같고 유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것은 부설주차장이라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랑 위원님 말씀하셔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45쪽?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0억으로 본예산에 했고 이번에 25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7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증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25억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운송원가를 계산해서요. 거기서 유류비가 있습니다.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하고 나서 거기서 유류비를 100% 지급하고요. 인건비를 한 95%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기타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재정지원금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흑자업체의 적자노선을 1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업체 적자노선만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 적자업체에 8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올해는 미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운전기사가 한 3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파주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타 시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25년을 생각해서 준공영제로 부분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재정지원금은 준준공영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아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 2024년에 이걸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를 할 것인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정 어디서 또 수입을 잡고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한 25년 정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일단 이 재정지원금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지원하고요. 2025년도에도 전면시행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노선입찰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건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001년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새로 용역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체 재수립을 하는 사유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1기신도시 관련해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게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구 택지개발 성사·중산·탄현 이렇게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일단은 검토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현재 처음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5년마다 재수립을 하다 보니까요. 2035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단 경제자유구역은 의제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수립을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것을 일단 마스터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전체적인 안은 저희가 2017년에 수립이 됐고요. 이번에 그것에 대한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관리지역은 2008년도에 고양시에 최초 세분이 됐고요. 그것도 아마 5년마다 재정비 차원에서 2014년에 한번 재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진행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관리지역 재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민원도 많고 또 최초 세분 때는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재정비를 하니까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협약이 돼서 2024년 12월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단에서는 노반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청원건널목은 3개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가 생기고 나서 도로가 생기면 그 건널목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27일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경비는 예비비 집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비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특별회계에 일부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추경에 놓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비비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해 혹시나 부득이 파업을 하게 되면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여 건교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은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상생주차장…….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발산동 이런 데 보면 나대지 한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개인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2년간 무료로 무상임대해서 주차장,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원상복구해 주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1군데 들어왔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 보니까 그중에 민원 없고 그리고 효율성이 있겠다 싶은 데가 두 군데라서 그 두 군데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여기는 단독필지라서 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확률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덕이동 쪽 같은 경우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어차피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겠다 싶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많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평일 날은 주말보다는 그렇게 막히지 않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가봤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많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1이 큽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뒤편에 있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1에다가 하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제1에다가 입체화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L부터 BTO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8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234면인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게 주차장법으로 가면 30%는 근생이나 업무시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전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관련해서 전체 한 500대 미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장시설 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1,500 나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정도 되면 웬만큼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특조금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동구, 서구 사업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이것은 특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다 검토해 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지금 예산을 세우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경자구역이 내년에라도 결정이 되면 그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우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다음에 공간구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지역까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인구배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토지이용에 대해 확정이 되면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인구가 일단 배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나 그쪽에다가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인구배분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런 재건축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그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에 같이 저희 고양시도 병행해서 반영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행정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5개 신도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국토부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것은 재정비관리과에서 수립을 하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같이 가야지 하나만 돼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34면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한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4층 규모로 했을 때는 약 510대, 그다음에 7층으로 했을 때는 562대, 그다음에 9층으로 했을 때는 745대가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500%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9층까지 가능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렇게 되면 약 6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48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예산이 좀 큽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고양시에서는 없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산시장 거기 3층짜리 건물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BTL 형식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리스 형태인데요. 저희가 매년 거의 20년 동안 8억 내지 9억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고 자세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일부 한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플러스 이자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TO 같은 경우는 수익형이라고 해서 우리 돈은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BTO 같은 경우 사실은 주차장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TL로 검토하는 거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BTL도 맞습니다. BTL도 일단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고 시설 설치를 하면 저희한테 재산권이 넘어오고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시설비하고 이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재정사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 재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BTL을 검토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 자리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은 가급적 못 내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 사항은 여기서 말고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거의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공개 기준이 몇 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은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꼭 공개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내용은 다 공개는 됐는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임홍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다 드렸고요. 다만 시장님 것만 실명으로 드렸고, 위원장이나 시장님 것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나갔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하고 무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실명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일단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인사발령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일부 과장의 전보 인사가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0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억 5,940만 9,000원 대비 2,176만 원을 증액한 1억 8,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4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76억 8,143만 원 대비 1억 4,408만 3,000원을 증액한 178억 2,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문동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4억 4,862만 6,000원 대비 50억 8,376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3,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3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3억 5,687만 1,000원 대비 73억 9,928만 7,000원을 증액한 197억 5,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14억 5,971만 1,000원 대비 1억 8,587만 5,000원을 감액한 512억 7,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2쪽까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53억 837만 1,000원 대비 6억 5,289만 2,000원을 감액한 546억 5,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억 2,960만 원 대비 960만 원을 증액한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1억 3,183만 대비 1억 3,565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6,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0억 7,154만 7,000원 대비 481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7,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4억 210만 9,000원 대비 4,064만 원을 증액한 24억 4,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에서 서울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 현황측량 사업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19조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시·군수는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니,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자연재해 종합계획은 풍수해, 설해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19조에 또 별도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풍수해 내수 침수에 대한 세부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고양시 전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전역 중에서 도심지 21km² 정도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17개소를 포함시켜서 자연대책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우수유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포함해서 그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펌프장 설치 또는 관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류부하고 물을 하천까지 이송시키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물이 떨어지는 지반 그 자체에서 약간의 피크타임을 저감시키고자 침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잡아두는 저류시설로 잡아두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왜 나왔냐 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관거를 확장할 수도 없고 배수펌프장을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크타임, 요즘 기상이변에 의해서 시간당 한 100mm 이상 상회하는 강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시저류 그다음에 침투, 여기에 대한 것으로 내수침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있습니다. 
  고양시 방재목표 유량이 있는데요. 시간당 100mm 이상은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법 개정이 2019년에 돼서 이때부터 개념이 된 거고요. 그 전에 개발되거나 한 데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예. 탄현이 일산서구인데요. 제가 동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그쪽에 비가 올 때마다 6월, 8월 거기 침수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닙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전역 268km²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중에서 도심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도심지를 포함합니다. 51.6km² 범위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집중대상지 17개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도 함께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설부대비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예산 과목을 조금 잘못 계상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시설비 목으로 예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닙니다. 민방위 쪽 국비는 연말하고 초에 내시돼서,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한두 번 정도만 내시가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관산동하고 송포동하고.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지구로 선포되든가 하는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는 적십자 같은 데서 와서 응원을 하면서 이런 쉘터 시설물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재난이 났을 때 이재민 수용시설은 있는데 거기에 이재민들이 가서 숙식을 할 때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건물로 있는 데도 있지만 운동장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뚜껑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이기 위해서 사진이 그렇게 찍혀진 것이고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리고 이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지옥용  예, 공공디자인 심의는 거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저 건물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경위라든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런데 신청 자체가 저렇게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부서의 어떠한 주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담당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외관 변경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디자인심의를 검토할 시간과 이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시민안전센터 소관은 저희 시민안전과 소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리고 또 트렌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자.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 종류가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 2019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하다가 올해 금년도에 사업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인당 작년 지원 평균치를 보면 대략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시비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칭으로 갈 때는 3 대 7이어서 이번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저희가 920만 원을 올렸고 총 1,920만 원에 시비를 3 대 7로 추가로 더 세출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의 공용부분, 그러니까 방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실은 위원님, 저희도 담당팀장이랑 논의를 해 봤더니, 왜 이렇게 예산이 적냐 했더니 실제로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좀 잘 안 되고요. 집주인분들이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거주하시니까 어떤 관리단을 꾸리셔서 저희한테 신청도 해 주셔야 되고 자비부담에 대한 금액도 따로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소유자 간의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생각보다 신청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토당동이라든가 그런 데가 담벼락도 많이 넘어지고 했습니다, 본일산도 그렇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원이 없어서 담벼락이 넘어져도 아무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와서 그나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 주셔서 관리단을 꾸미고 최소한 신청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지금 접수 들어와서 협의보완 진행 중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접수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2월 말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2월 20일경에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용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신청 들어온 용도 자체는 업무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공공청사인 경우로 전제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일단 업무시설인 상태에서는 주차라든가 법적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일부 보완사항은 사업주가 보완을 하시면 준공은 나갈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검사라고 있습니다. 제3건축사 선정을 해서 현장 확인은 제3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건축사가 아니고 뽑은 건축사가, 임의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지금 현재 소유자는 요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은 좀 어렵고요. 현재는 100% 요진 건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아마 준공은 요진 건물로 준공이 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지분율이 9 대 1이라고 했을 때는 공동건축주로 가거나 건축주가 2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지금은 준공까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현재는 100% 요진 건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는 요진 건물이기 때문에 요진에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 세울 때는 경기도 가내시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확정내시가 3억 2,400만 원으로 통보돼서 초과예산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3 대 7,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년도에 8억, 20년도에 15억, 21년도 15억, 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해서 33억 4,0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1억 8,000만 원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예, 10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도에서도 예산이 더 지원 됐고 저희 신규사업으로도 좀 세워놓은 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도 2,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산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반지하에 살던 분들인데 정상거처로 이사하게 되면서 청소나 정리수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수납 특화교육을 해서 그리고 그런 교육 받은 분들로 정리수납 봉사대를 구성해서 매월 주거상향지원사업 가구를 방문해서 청소나 정리수납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원래대로는 안 됐는데 앞으로도 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

○주택과장 정달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한 30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응모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 올해도 계속 20개소 이상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자료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용역 예산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법」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저희가 총 7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해놨고요. 그중에 하나가 중앙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취지는 서울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다 보면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 고양시 첫 인상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변 덕양구 쪽에 일정구역을 정해서 경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섹터를 정해서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구역에 중앙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굉장히 개략적입니다. 조화롭게 해라, 정서적으로 어울리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 것을 조금 참고해 봤더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라든가 이런 시·군을 참고해서 어느 섹터에,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구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릉신도시 쪽이랑 중앙로에 개발제한구역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득해서 적정 구역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앞으로 5~6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창릉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중앙로변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쪽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없고 다 논밭이다 보니 고양시 이미지가 너무 시골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덕양 그쪽으로 일단 섹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용을 봤더니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디자인은 외부의 스카이라인은 이렇게 해라, 그 구역 지붕은 예를 들면 단독 같은 경우는 경사지붕 형태를 사용해라, 색깔은 어떤 색깔을 써라, 높이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으로 해라, 또는 직선으로 가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구역을 정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일단 그쪽 시험을 해 보고 괜찮다고 하면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일단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양구 쪽 중앙로 입구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한정적이고 용도도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미처 고민을 못 해서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분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또 다른 차선책이 있다면 중앙로변에서 다른 구역 정도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형지물이 불일치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히 효자동, 지축동 지역에 보게 되면 측량한 지 굉장히 오래 된 부분도 있고,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측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서울시나 은평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측량,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사실은 너무 형상이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있어서 진짜 어떤 도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진짜 지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그래서 저희는 먼저,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축이나 효자 쪽 현황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저희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어떤 경계측량이 아니고 현황조사 예산만 순수하게 편성한 겁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저희가 현황조사,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아무튼 현황조사에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고양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로 임용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4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등 기정액 대비 5억 1,735만 원이 증액된 20억 6,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3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기정액 대비 8억 1,63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반환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입금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산 (구)농협창고 시설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위탁 수수료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등 기정액 대비 3,603만 원이 증액된 3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민간위원님들 기간이 도과돼서 현재는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조례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 다섯 분 그다음에 시의원님 세 분 하고 나머지 분까지 해서 민간인 열한 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빼고 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했을 때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될 때 그 지원 대상지 선정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의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심의해서 의결까지 가능합니다. 지분 대상 선정하고 이런 것을 제가 심의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의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여러 건이 오면 그중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인데요. 위원회의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심의해서 의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2개가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조례에 보면 심의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수당명칭을 심의 및 자문수당이 아니고 자문수당이라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었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양시에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한 것 그리고 앞으로 건축할 것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이용형태 그다음에 이용자의 구성분포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를 테면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단일시설이 아닌 다른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틀을 구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로 건축이 될 건축물, 그러니까 공공시설 중에 건축물 위주로 해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수도하고 난방비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준공신청이 돼서 곧 준공이 되면 요진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쨌든 그런 공과금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온 것은 아닌데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월 20일 사용승인 신청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요금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지금 10개월 치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편성 요구를 할 때 3월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준공검사가 됐으면,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든지 떠나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때는 요진에서 등기가 이전되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공과금, 기본요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여러 가지 했다는 부분은 아마 도심공항터미널, 현대자동차 건너편 킨텍스 2전시장 녹지공간에 6,000㎡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에서 따로 킨텍스역 옆에 온누리공원 지하에 환승센터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그것은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건기원 삼거리 거기서부터 해서 킨텍스 일원까지 길이 1.2km, 폭이 140m 정도가 되는데 그 일원을 갖다가 1·2전시장이 어쨌든 도로로 단절이 돼 있고 한데 킨텍스역이라는 게 여태까지 없던 시설물이 생기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하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래서 지하공간을,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공간을 1·2전시장까지 킨텍스역에서 지하 도보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고 무빙워크 이런 것도 구상을 필요하면 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연결해서 1·2전시장, 3전시장까지 해서 MICE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구상을 해 보겠다, 이게 용역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사업성 정도까지 검토를 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비용하고 이런 것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산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것은 없는데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둘 다 열어놓고 개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구성 최근에 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까 균형발전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한류천 수질 개선하는 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시정의 어떠한 장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발전방안 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되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향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는 요진 활용방안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준 적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천 관련 분야도 관련 전공한 사람이 하천 쪽이라든가 그쪽에는 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필요시에는 시정연구원의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어떤 방향 결정이라든가 행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역에서부터 현 청사 있는 소방서 앞까지 있는 원당대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들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게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 자료에 보면 학생 관리 문제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편성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문화·복지·체육시설 같이 들어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도심공항터미널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내용은 살펴봤고요. 그래서 참고할 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같은 연장선상을 가지고, 킨텍스역 주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킨텍스역 주변 환승센터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심공항터미널만 보면 BC가 제가 알기로 0.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 이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이 아닌 일반 환승센터로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환승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 설계를 들어갔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심공항터미널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일반 환승센터 이런 단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건기원 삼거리부터 해서 킨텍스역 일원까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1전시장, 2전시장하고 단절이 되는 부분 지하를 연결해서 해소하고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전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개략적인 구상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글쎄요. 유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용역, 그 전에 했던 2개의 목적이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용역 그다음에 킨텍스역 옆에 온누리공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도 되는지 이런 용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넓은 범위, 면적으로만 보더라도 도심공항터미널은 6,000m²이고 복합환승센터는 3만m²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13만m²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1년도 용역결과만 보면 호수공원 호수 물을 이용해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고 그다음에 볼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이 돼 있고요. 지금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안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좀 과다하다든지 그다음에 한강부두에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두드리고 지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건기원 박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산신도시 우수 받는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연장할지 말지를 갖다가 이번 자문을 구할 겁니다, 저기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그것은 재생과가 아니고 재정비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군단에서 운영하는 PX라든가 생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합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국방부시설본부하고 3자 회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을 기부 및 기부대양여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조합에서 기재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결과는 사업시행자인 국방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회신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방부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잘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부대양여사업이 조합은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제척 내지 어떠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재정비관리과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의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신청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 준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제가 따로 들은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당초에 꼭 우리가 인수를 언제 한다는 것보다도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물 계획상 당초에는 2022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정으로 있어서 지난 2022년 말에요. 2022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난 여름에 강우라든가 그러한 일정 문제 때문에 약간 2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셨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각 부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요진에서 지난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강우라든가 그러한 내부적인 일정이 변경돼서 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10개월 치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 이행지체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소송이면 소송이고요. 초과이익에 대한 수익률 재검증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금 요진 측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기여가 끝나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9.7이라는 숫자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동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협약이 49.2%의 땅을 가져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그러한 변경 과정에서 32.7%를 땅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변경 협약이 됐고요. 6만 6천이 왜 6만 6천으로 나왔냐 하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 면적에서 용적률 내지 건폐율을 최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찾아서 6만 6,120㎡로 요진이 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진에서는 유통업무시설용지라고 해서 자기들은 1만 614㎡만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만 6,120㎡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만 착공은 1만 614㎡에 대해서만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진에서도 6만 6,120만큼의 허가를 받은 면적만큼 계속 건물을 축조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6만 1천 내외라고 돼 있지 6만 6,120을 지을지, 6만 5천을 지을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협약 때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2차 협약 때 위원님 말씀대로 6만 6,120㎡를 요진에서 지어주겠다고 했었으면 이러한 소송까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차 협약 때 면적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진에서는 1만 614㎡만 우리는 공공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재산정하자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면적 산정을 하면서 거기가 일반 상업구역이지만 일반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주상복합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주장한 게 8만 5,038㎡를 저희가 법원에다가 요청한 것이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는 주상복합용지로 요구를 해서 8만 5,038㎡로 소송을 1심, 2심 진행했던 사항이고 재판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일반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해서 1심, 2심 공히 똑같이 일반상업용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판결이 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지만 상고를 안 한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고는 법리싸움인데 법리가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이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미가 약하다고 해서 상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 토지면적의 가치하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 비용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주 핵심입니다, 소송관계가요. 그래서 토지면적의 가치를 뭘로 따질 거냐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면적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가치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요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무설비용지로 해서 주장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상 현재 일반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에서도 유통업무시설도 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일반상업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건 예전에 유통업무설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때의 도면으로 제가 보이는데 저 도면은 지난번 시정질문하실 때 처음 봤어요. 예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고양시에서 타당성용역도 했을 거고 검증용역도 했을 거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6동에서 5동으로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그때 당시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의 사항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이상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계속비 의회에서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저희가 e-호조 상에 자료를 입력했어야 했는데 누락돼서 나머지 금액 4,743만 원을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래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22년 3월에 용역 중지돼서 6월 정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고시까지 해서 완료한 뒤 준공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공작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주민경제조직 육성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환경개선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고양 벽제농협창고 같이 거점시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거기 인테리어하는 것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벽제농협창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 준공 신청이 되고 보존등기하고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고 나면 우리 시로 넘어 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요진이 요금을 내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크게 안 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공과금 기본요금만 책정한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전기세, 수도, 지역난방 그 기본요금만 책정돼 있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서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이건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사례는 설명서에 있는 대로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러고 나서 민자로 저희한테 킨텍스 700, 800미터 구간에 대해서만 지하 도심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1.2km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킨텍스 1, 2전시장 사이에 민자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고양시에서 용역했던 사실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은 못 하지만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나름 수익사업이 뭔가 해서 호텔 내지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때 당시 수익사업으로 해서 호텔을 구상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시장 운영이라든가 여행객들이 방문을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잠정 검토를 다시 하자 해서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해서 용역이 그렇게 결론 내려졌던 것이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킨텍스 주변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변 상권도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CJ라이브시티도 들어오고 테크노밸리라든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서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구상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6개월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못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업체 선정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현재 공정률 28.8% 정도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계획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취소 의미는 고양시가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지, 그 사업을 다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도 협의를 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면 고양시에서 직접 해보겠다는 상의는 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문은 지난 12월에 고양시에서 국토부로 간 공문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는 공사중지라든가 모든 게 다 불가하다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얘기도 해 보고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아직 못 갔는데요. 연말에 이재학 국장 있을 적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담당 과가 바뀌었습니다. 담당 부서가 바뀌고 해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지를 하려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지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안건심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콘텐츠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AMC한테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HUG하고 미팅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HUG에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만나서, 문서상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얘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최소화 내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산 1회 추경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별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건 성사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주대책 세우고 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3년 정도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되고 있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계획을,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당역 주변으로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을 좀 더 확대시켜 보고자, 가로공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1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은 당초 공원을 소규모로 한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맞은편 공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소공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가로공원으로요. 이 공원을 개설하면서 신원당마을 앞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공원에 토지주 중 한 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지난 3월 8일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답변을 냈고 오늘도 아마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창조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원 플러스 보도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아시다시피 주변에 성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공원만 하다 보면 공원기능 역할이 작다 보니까 성라공원까지 연계성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님, 그래서 종합마스터플랜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좀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사진 보내주신 게 보라색으로, 거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 9만 7,000㎡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동그라미에 검토예정지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건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적에 성라공원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같이 검토하려고 저희가,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검토예정지하고 동그라미 친 데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면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9만 7,000㎡ 지정된 데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사지구 앞에 완충녹지하고 보도구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님, 그것도 저도 알고 있었고요. 완충녹지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이니까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주변을, 그것 때문에 타당성,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건 일산신도시가 아니고 일산신도시는 별도로 전에 법이 있고 노후계획도시라고 해서 20년 이상 지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국토부에서 제정할 예정에 있는데 당초 예정은 100만㎡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사·행신 일부 빠지는 지역이 많아요, 똑같은 택지개발지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접개발을 해서 행신·성사 아니면 화정·성사 그런 식으로 연접개발을 해서 100만㎡ 이상이 되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전 시·군으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이 7월 정도 예정이라고 하고 주요 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관심가져 하는 것들이 안전진단이었습니다. 20년이니 30년이니, 30년이 지나도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겠다는 조항이랑 건축용도구역 완화해 주고, 용적률 완화 그런 조항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도 그렇고 관심은 많은데 설명을 들을 데도 없고 해서 법은 생기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공백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담당팀장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지역이나 행신동 아주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남자들보다 더. 입법예고된 게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언론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법이 발의되는 순간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안전진단, 용적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학문이고요. 설명 자체도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학회 아니면 학교 전문가집단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고양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일회성은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번 정도.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건 아니지만 저도 아파트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데요.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건 학회가 될지 학교 아니면 연구단체가 될지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결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안 해보고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모르겠어요. 단체가 선정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커리큘럼을 짜서 그때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두 번 세 번 들을 수 없잖아요. 그건 시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상은 5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이다 하다 보면 대략 이번에 500명이 왔다, 그다음에 500명이 왔다고 하면 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5번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가급적이면 장소도 그런 곳으로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우선 해 보고 정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부족하면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려서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랑 오늘도 통화했거든요. 주요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는 내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아파트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 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지,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은지, 그냥 팔고 가는 게 나은지 그런 것에 대한,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아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 성향이라든가 말씀하신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섭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지난 곳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는 예전 업무경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해보면 금방 내용파악이 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직 건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 중인 현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준공이 되고 요진에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든요. 길면 60일 정도로 보는데 그건 요진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사용승인 신청이 돼서 준공검사 완료가 돼야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같은 의미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요진 쪽에서는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일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보존등기는 먼저 하고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확실히 언제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진에서 빨리 넘기고 싶으면 우리는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될 것이고, 요진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요진은 빨리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는 말씀입니다. 편성요구를 할 때 3월에 만약 등기절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진이 빨리 정리를 해서 넘어왔으면 그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맥시멈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큰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당초 있었던 공원은 시설결정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9만 7,000㎡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그걸 세우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하고 별개로 1억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당초 고시된 공원은 행정심판 진행 중이어서 아직 그게 끝나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고시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돼 있는 소유자가 거의 9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타당성용역은 그 공원을 연계해서 별개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는 공원으로 검토가, 검토 타당성용역이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하는 처음 행정절차에 의한 타당성용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 친 부분하고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공원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는 타당성용역 1억을 요구한 거고요. 
  기존에 고시돼 있는 건 행정심판 진행 중인데 그건…….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행정심판 진행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요. 3월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고양시에 답변을 준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니 고양시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행정심판 진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구역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소공원 9,700㎡를 연계해서 어디에다가 공원을 할 건지,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고 어떤 공원을 조성할지 그것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용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성을 했고요. 다른 특별한 기준보다는 21년도 용역을 했을 때 책임기술자로 참여하셨던 분, 건기원에 계신 분, 학회에 계신 분 네 분을 구성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이번 달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자문을 구하는 기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3월, 4월에 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해서 자문의견을 구하려고 잡은 겁니다. 따로 용역하는 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구하고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안이 있는데 21년도에 했는데 박스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해서 그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하천유지용수로 해서 호수공원의 물을 이용하고 대안으로 나온 게 박스를 더 길게 빼서 복개를 하는 안, 한강 원수를 끌고 와서 유지용수로 쓰는 안,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박스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복개는 아니고 지형 여건, 교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뺄지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되는데 박스 안도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CJ 측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0.48 지분 요진이 갖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민법」에 보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개발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0.48%를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뭘로 쓰든지는 논외로 치고 가지고 오려면 「민법」에 공유물 관할 소송이란 게 있어서 그걸 하면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준공은 그 상태에서 등기를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99.52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건축 쪽은 아니라서 그런데……, 구분등기라고 해서 호실이 정해지면 특정이 되는데 이건 지분으로 해서 이를 테면 토지 같은 경우 두 사람 공유로 돼 있으면 네 땅은 남쪽이고 내 땅은 북쪽이고 이런 개념 없이 특정이 되지 않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땅은 다 우리 것, 건물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위원님, 저한테 처음 물어보신 게 요진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0.48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말고 확약서를 쓰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등기 깨끗하게 100% 다 넘기면 어떻겠냐라고 회사 경영진한테 타진을 해봐 달라고는 해놨습니다. 회사 거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9.52%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진에서는 다수를 고양시가 가지고 오게 되면 요진에서는 주장할 강도가 약하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을 달라, 20층을 달라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걸 억지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 점 명심하고요. 토지가 고양시로 돼 있기 때문에 요진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못 할 겁니다.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요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양시가 요진에 대해서 건물은 요진 것이니까 토지사용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재판이라 하면 재판 전부 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줄여서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월 27일 자로 수도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6억 5,975만 원을 증액한 904억 1,84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계속비사업인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비를 증액하고, 행주내동 50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화전가입장 구가압장 해체공사, 상수도시설지 유지관리용역,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244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410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1단계 원인자부담금와 대자1·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1단계를 신규 편성하고 대자1·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 원능수질복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공법 자체가 개착식으로 할 것이냐, 비굴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건 설계과정에서 이미 다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개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으로 전환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공사 자체가 310억이기 때문에 PQ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업체가 작년에 결정돼서 현재 공정률이 12%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원도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업자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 공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신경쓰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자 도시정비과에서 온 이인석 공사과장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온 김진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규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 670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670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보조금으로 시도81호선 남측, 성석-문봉 도로확·포장공사 2개 사업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일교 재가설 공사 12억 삭감을 포함,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13억,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5억 등 총 6개 사업 1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확·포장 분야에 성석-문봉 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 8,000만 원, 서삼릉길(농협대학교)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1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법정교육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6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소애촌서원촌(소로 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67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3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쪽부터 683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도로 제설작업 관련 37억 2,000만 원, 식사교차로-백마교 보도정비공사 등 7건 32억 5,000만 원, 선유길(선유동336-4번지 일원) 재포장공사 등 5건 11억 8,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분야는 강매1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3억 6,000만 원 등 도로구조물 분야 총 7개 사업 6억 7,000만 원, 원당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등 기전시설관리 총 2개 사업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법정교육비 등 행정운영경비 9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5,5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무단방치 차량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 차량등록과 청사 내 직원 휴게시설 증축 2억 3,00만 원을 반영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사업계획 규모를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22년 7월에 공모에 대한 접수를 해서 현재까지 미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해당 과에서 조만간 어떤 계획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모에 따른 심사를 아직 안 한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원흥복합문화센터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백석·탄현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설계공모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설계사를 선정하지 못했고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공사는 이것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통일도서관은 없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없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탄현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 부분도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고봉커뮤니티센터 하자 건과 보완하는 건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고봉커뮤니티센터 최초 건축할 당시에 보니까 산지를 절취해서 처음에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산지를 절취하면서 2층을 사면으로 조성했는데 사면 뒤쪽에 일부 고양시 땅이 있고 종중 토지가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고 원래는 산마루측구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옹벽도 일부만 설치돼 있고 산마루측구는 시공이 안 되고 있고 돌붙임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배가 불러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층 쪽 처음 건축물을 지을 때 터파기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한 것 같습니다. 터파기한 곳을 되메우기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짐이 되겠지만 바로 되메우기를 하고 석축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과 실질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나눠서 우기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부설계 중인데요. 사면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산마루측구, 위에 물길을 내는 부분도 시행을 하려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주차장 하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공사 하고 해서 우기 이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월 29일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이후 세부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그다음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합니다. 24년도에 나머지 잔여보상비와 공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4년 말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 내용은 저도 모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80미터에 폭 5미터 인도교 형태로 건설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 다리는 지축역과 통일로 쪽을 연결하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22년 8월에 통일교 일부 교각이 주저앉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 이후에 인도교로 계획을 잡을 때는 창릉천 통합하천계획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건 차도교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보도가 확실한 보행교 그다음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교통약자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관련 실·과하고 내부검토 중에 있는데 보행교 형태로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것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침 인사이동 과정이었고 해서 미처 주민설명회를 빠르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다가, 이런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재난을 보조받을 그런 재난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재난은.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강제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시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았을까,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없고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인데 요즘은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행정절차가 많은 사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이번에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이러한 큰 예산을 수립한 게 다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가급적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70건 이상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 정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신규로 다시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미 추진사업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신규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차량등록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치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아봤지만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부천과 수원·성남시 비교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직원 수도 적고 발생 방치차량 대비 미결 건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결은 연간 200여 건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 건수는 3년간 평균을 하면 약 500건 정도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민원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경찰서 통보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현장방문 후에 방치차량 자진처리 계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우선 전화로 방문해서 진술할 수 있는 건 진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벌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특사경1팀, 특사경2팀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4명인데 1명은 주로 현장 확인 가고, 현장 확인에 의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2인 1조 시스템으로 현장 확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이산포IC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21년 하반기에 했었고 작년 22년도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내진성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기준이 22년 5월에 변경됐습니다. 아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숙지가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진성능 평가설계 기준대로 하게 되면 당초에 있었던 설계된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내진성능 평가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내진성능 보강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당초에 했던 설계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당초 설계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부분, 아니면 안 됐을 경우에는 재설계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만약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당초 3억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2억 8600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지중화 공사를 할 때는 개략사업비로 해서 협약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통신선로 4억 1,600보다 2억 8,600이 감액된 1억 3,000 정도의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 당시 지자체 50%, 한전 50%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협약할 때는 예상 사업비가 이 정도로 추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완료하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사업량의 변경은 없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해당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해당 관련 과에서 건축계획을 일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지를 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전체 사업비가 259억인데 국비가 109억, 도비가 44억 8,500, 시비가 104억 정도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전략산업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데 저희 과는 대부분 전략산업과나 기타 해당 과에서 건축계획을 잡아오면 저희는 시행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건축계획을 조금 볼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68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자재창고 조성공사, 방제시설물 전기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69억 6,3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의 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이며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방재시설물(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식사동 보도정비 및 가로등 조도 개선을 위한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행정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비 사업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91억 6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26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내 배수문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공릉천에 1개소 있고 도촌천에 3개소가 있는데 우선 우기 시에 내외수 소통을 잘 하기 위한 2개소만 2억 예산을 가지고 자동제어를 실시해서 원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저희는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장천에 세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일산서구에는 배수문이 3군데 있고 원격제어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수동 개폐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상에서 신설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고 시에서는 응급복구만 하게 돼 있는데요. 일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도의원님께서 특조금을 배정받아서 오셔서 일산동구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안전건설과 일부 세출을 세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그렇게 편성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