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장 김효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용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봉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청소농정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조원들은 시에서 하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배정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체협약서 10조에는 간부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은 연수교육을 연 4회 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월 2회, 중앙운영위원회 연 6회, 간부회의 월 1회 그 외에 또 근무시간 면제라는 타임오프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타임오프가 총 6명이 배정되어 있고 그 6명은 연 5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에는 2명이 간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제1노조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그분들 4명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연 3,400시간입니다. 그 3,400시간을 4명으로 나누면 850시간 정도 되고 이분들이 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이 조금 적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명확하게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매번 점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체크해서 정확하게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원 1명이 배제될 경우에 담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06일 정도를 활동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서 인력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해는 입찰을 통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실제로 저희가 입고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자체제작이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중소업체일 경우에는 기성품 그러니까 지금 노조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야크나 이런 데 보다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품평회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한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 기성품인 작업복이지만 품질 면에서 우수해서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3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급품인 밀러를 입사할 때 보급하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후에 제작된 것은 블랙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61명은 블랙야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2022년 6월 29일에 의류를 보급하고 나서 이후에 6월 30일에 각 동 작업반장님들께 피복 사이즈나 맞지 않는 옷이 있을 경우에는 교환하시라는 안내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총 다섯 분이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한 걸 보면 잠바와 작업화 그다음에 추리닝 상하의 이렇게 해서 네 분, 총 다섯 분만 교환하고 그 외에는 교환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교환한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물론 인터넷이 가장 쌉니다. 그러나 저희가 납품받을 때는 세금, 수익, 조달하는 경비 이런 것을 다 산출하다 보면 실제로 업체를 통해 소규모 납품을 할 때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원신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LED등을 가는 분이 오셨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등을 10만 원에 관공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5만 원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는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지 인터넷과 똑같이 동일하게 싼 가격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작년에 저 금액이 전체가 한 업체가 아니라 2개로 나눠서 분리 발주된 상황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총금액을 4,200으로 보시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데 이게 동복과 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 따로, 하복 따로인데 업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렇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실제로는 4회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올해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입찰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실제로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할 경우에 그 업체가 가져온 것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만 확인되면 진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본사에 보내서 확인하신다면 그 이후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부서가 내용을 만들어서 경리계에 주면 내용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판단할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질의내용에 이 사업내용이 있어서 오늘 경리팀장한테 계획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리과에서 와서 답변하기도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계약은 크게 일반경쟁이 기본으로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나눠져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앞에서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고 2인 이상 견적 제출이 저희 사업에 많을 겁니다. 종합공사는 2천에서 4억 사이가 2인 견적이 되고 전문공사는 2천 이상 2억 원 미만 그리고 전기나 물품 기타는 1억 6천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추정가격이 1억까지 해서 2인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은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가격에 내용을 맞추고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거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내용에는 실적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업종의 어떤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의 보유상황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게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있고 동일한 항목과 관련한 종류의 실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경리팀에서 계약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납품을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위원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다릅니다. 그것은 물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사물품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용역하고 기타물품은 추정가격 1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가능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식약처에서 연중 하는 점검에 대한 일정이 내려오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10월경에 가는 건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 항상 10월에 우리가 나가니까 여기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도 10월경에는 조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을 약간 조정해서 이때만 반짝 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상시 긴장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주로 10월입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불시점검은 제보가 들어오거나 민원인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것은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10월경부터 시작하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12월, 작년에 한 것도 거의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은 이어지고 그냥 갔을 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데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업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갔을 때는 그 후로도 한 6개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불가능하지는 않고 저희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점이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가능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아니요,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덕양구에 가로수는 총 34,750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약 7,300주, 벚나무 1,400주, 느티나무 7,500주, 이팝나무 4,700주, 단풍 880주, 버즘나무 890주, 회화나무 760주, 기타 이렇게 해서 34,759주가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가로수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이 왔을 경우에 공원관리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설계는 그때부터 시작하더라도 실제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자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 2월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자란 것은 5월, 6월 이렇게 하고 횟수로 따지면 적게는 한 3회에서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조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보통 버즘나무 가로수는 1, 2월에 하고요, 주요 도로변 가로수는 2월부터 3월, 상가 인접도 2월부터 3월, 주택 인접 같은 경우도 2월에서 3월, 그다음에 현재 가로수변에 있는 것은 5월, 6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우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로수는 사람과 같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파트와 같이 살아가듯이 가로수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중의 하나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녹지를 15% 이상 높이려고 하다 보면 향후에 짓는 것은 더 높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공원과 녹지축을 많이 해 줘야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나무의 어느 부분이라 그러면 정확히 배운 적은 없지만 잎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해서 방출하면서 온도를 내려준다고 생각되고요, 잎의 그늘로 인해 밑에 있는 부분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물질을 잎이 흡수하면서 줄어드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효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달려서 농협 쪽에 오른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나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시청에 오시다 보면 반대쪽에도 겨울에 보시면 나무 기둥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잎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나무를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은행나무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쪼개서 한 4개 정도, 5개 정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 계약업체는 올해 5개로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고 업체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덕양구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은빛로, 화신로, 혜음로를 1개 구간’ 그다음에 ‘토당로, 지도로, 행신로를 1개 구간’, ‘화신로, 화정로, 중앙로로 1개 구간’, ‘푸른마을, 혜음로, 통일로를 1개 구간’, ‘원당로, 고양대로, 충장로’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 정도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내용이지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설계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 처음에 설명했듯이 강전정을 했을 때, 약전정을 했을 때 이런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발주할 때 시방서에는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제가 발주를 하면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파악해 보고 명확히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런 부분도 일정 확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아마 100% 확인은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저희 덕양구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은 업무보고에도 있고 자료요청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보통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토목공사인 경우 2백m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신고 후에 한 열흘 정도에서 한 달 사이에 현장확인을 해서 비산먼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보통 3, 4월과 10월, 12월에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 민원현장이 많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보통 연 한 300건 정도 민원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매일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특히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농도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그런 게 미흡하면 개선명령이나 경고를 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133페이지 중점관리대상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사업개요에 보시면 중점관리대상이랑 기타 공사장 이렇게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이라 함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어지는 그런 곳을 하고 저희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것을 다음연도에 관리할 때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대곡역은 혹시 GTX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 관할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없고요, 기준에는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살수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처럼 큰 경우에는 당연히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용역하는 사업은 2대를 가지고 103일 동안 해서 하루에 2회 정도 운영하도록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도로에는 보통 물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공사가 밖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흙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씌워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장 주변으로는 펜스를 둘러야 되는데 높이를 좀 높여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수시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 중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곡역 주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원래 저희 법상에 있는 처분이고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등을 했을 경우에 2분의 1 이내에서 감경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되기도 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시밀레 슈퍼마켓은 기타식품 판매업입니다. 거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한 경우인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이 과징금은 여기가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기타식품 판매업은 300㎡ 이상인 곳이기 때문에 좀 커서 이렇게 과징금이 큰 것입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관내에 큰 마트, 가령 롯데마트나 이런 큰 마트에서는 우유 같은 것 하나만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비치해도 천만 원이 훨씬 넘는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속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민들이 제보하시거나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1399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바로 나가서, 보통 민원은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루, 이틀 이내에 바로 나가서 처리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기획 점검에도 많이 투입되고 식중독 점검 이럴 때 많이 투입되고 잘못해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주로 저희 공무원이 다 나가고 있고 감시원은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감사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솔2교 하부 통학로 개선사업은 준공됐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평상시에 이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장마 이럴 때는 잠시 통행이 불편할 때는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녹지 등은 어린이공원이나 녹지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청소를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 공원에서 고용인원은 30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저희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덕양구 공원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고 화장실 포함해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이 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대부분 청소 위주입니다. 
  녹지관리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원이 워낙 저희 덕양구에 많다 보니까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이글레이스를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찰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도 고양시 관내에 기업자나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하면 공원의 분리발주라고, 쉽게 설명해서 공원별로 발주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관내에 있는 데서 제한경쟁으로 가능한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이것은 경리회계과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그 내용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고요.
  어린이공원 업무를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7월 3일부로 일산, 덕양 공원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어린이공원 업무는 시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현재 8번에 있는 내용은 시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든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7번같이 한 건으로 해서 이행되지만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지 지역제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을 가도록 되어 있고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서 제대로 다 되었으면 다음에 갈 이유는 없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갑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연번 60번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산 계곡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쪽을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몇 십 년씩 된 곳이다 보니 강제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고. 
  여기는 그래도 신고를 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무신고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대산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영업을 쭉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아, 여기는 이제 안 하나보다’ 생각했고 본인도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더 이상은 영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점검을 갔을 때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확인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면 다시 처분이 가중되지만 만약에 1년이 넘었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고발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제가 행주산성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거기가 무신고업소라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고발하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처벌이 약한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것을 연속해서 하게 되면 병합처리를 해 버려서 하나 끊고 그다음에 송치까지 완료돼서 처분이 완전히 약식이든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신고한 업소는 오히려 세금도 내고 규제를 많이 받는데 무신고업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이 고발밖에는 없고 ‘고발 뭐, 내가 돈 얼마 좀 내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판사님, 검사님께 ‘처벌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경찰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더 강하게 써 달라고는 하지만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번, 여섯 번 되면 강제로 철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위생과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엄격히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말에 진관사 쪽으로 다니거든요. 서울시도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일례로 북한산 입구가 다 정비돼서 새롭게 건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상업시설이. 그게 다 북한산 위쪽에 있던 고시 이전에 아주 오래된 무허가 건물들, 그린벨트 이전이기도 하고 이후이기도 하고 거의 다 불법이지요. 그게 정책적으로 국립공원 쪽하고 같이 해서 양성화를 해 준 거지요. 굉장히 특단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이 해소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짜고 해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이것 이상은 행정적 수단이 나오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사실 「행정대집행법」으로 해서 우리가 포클레인을 가지고 찍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2000년대 덕양구 단속팀장, 지금 그린벨트팀인데 그 팀장을 경험했는데 그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생존권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대집행 예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결국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법에서 고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이런 수단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북한산 여기는 그 위에도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상대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을 가지고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신고업체 형평성도 옳으신 지적인데 저도 여기에 와서 그걸 알았고 그런데 그게 조례로 만들어질 사항은 아니고 사실 법률로 규정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놓쳐서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딱 받기 직전에 날짜는 경과했는데 안 받았으면 그때 적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날짜가 지난 후에 깜빡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리미를 하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음식점이면 음식점, 유흥주점이면 유흥주점 이런 표기가 빠져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도로 옆에 건물을 짓다 보면 도로 옆으로 증축하고 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나무를 뒤로 300~400m 물려서 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원당 쪽에서 탄현으로 오다 보면 원당중학교 오기 전에 오른쪽에 공사해서 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나무 중에 숫나무는 그대로 이식하고 있고요, 암나무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르고 은행나무 있는 데서 다시 갖다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털기 이런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용역이나 쓰레기감시원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항상 심야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적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경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당겼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조정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문제가 뭐냐면 심야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를 들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가 안 돼서 그런데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국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와 예산담당관과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다른 분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그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근로시키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또 받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일찍 냈을 경우에 의견 제출기간 내에 내면 20%,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것은 종사자가 내는데 원래 해당하는 사람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내줄 수도 있고 영업자가 내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근로자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종업원은 종업원이 내는 경우가 맞지요, 본인이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을 주지 않아서 못 받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아마 본인이 가지 않아서 본인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효자동이 효자지구가 개발되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돼서 금액이 늘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딱 지정된 날짜까지 계약합니다. 계약이 바뀌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인력이 늘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산림조합의 소재지는 능곡동에 있고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산림조합과 특별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가지치기 등 저희가 21, 22, 23년에 보면 매년 1~2건 정도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100%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고양시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고양시 산림조합도 고양시에 있지만 이 사업내용은 고양시 산림에 시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사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산림병충해가 있을 때, 예방할 때 고양시 산림조합을 대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두 번째입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산림조합이 용역을 받아서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수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풍수해 바람에 의해서 전도되는 경우들인데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아마 구에서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의 풀예산 개념을 가지고 조치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통상 구청에서 협업해서 하게 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은 현장출동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 보는 내용입니다. 
  공원관리원과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고사목인 경우 내용이 얼마 정도 죽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니면 기울어져서 위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예산상에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받아두고 나면 보통 용역을 하기 때문에 4건에서 5건 정도가 모이면 일괄적으로 해서 베어야 된다면 다 베는 것이고 새롭게 이식하는 건 다음 연도에 검토해서 이식 수가 얼마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우선 공원관리요원이 무기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고사목을 제거하는 용역업체는 관내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희가 사업예산의 발주에서는 고사목을 자르는 비용이 좀 더 많고요, 일부 전지작업을 하는 비용보다는 고사목을 완전히 자르는 비용이 더 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저도 사실 판단은 안 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벚나무 종류로 보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주만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0%는 다 못 하겠지만 설계된 내용에 자를 때도 현장을 보고 준공 때도 확인하고 수시로 해서 그런 민원은 줄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봤더니 조경설계 기준하고 표준시방서가 있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이 아까 먼저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원인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개인 상가의 이런 등등을 포함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저희 시에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설계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하천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광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사실 예초라든가 제초 아니면 시설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3억 정도 해서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덕양구 하천이라든가 다른 작업하는 구간에 보통 지역구간이 다르겠지만 3회에서 5회 정도 해서 예초도 하고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작년에 저희 덕양구가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2023년도 구거정비사업으로 5건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나무 제거, 준설 등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또 추가해서 저희 사업비가 총 7억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해서 일단 우기 전에 소하천 구거라든가 정비를 더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2개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덕양구에는 40개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등 14개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잘 마무리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2022년부터 아마 대벌레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23년도인 올해 향동이라든가 덕은동, 동산동 쪽에 대벌레가 발생되고 있고요.
  작년 22년도에는 약 80ha에 대해서 끈끈이 롤 트랩을 설치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약 200ha에 대해서 끈끈이 롤 트랩을 설치했고요. 
  또 대벌레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추천해 주는 페니트로티온 유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특히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단독 주변은 화학 살충을 같이 하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큰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3.5cm로 자라다보면 색깔로 보나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다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2022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 확인하고 방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통해서 주민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현재로는 21, 22, 23년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아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은 68개소였는데요. 그중에서 조성된 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공원부터 해서 57개 대상사업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서 노후도라든가 파손현황 등을 고려해서 2021년도에서 25년까지 약 50개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1년, 22년까지 16개를 정비했고 올해도 예산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년이 넘은 곳이 계속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우선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는 1개 사업으로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일수로 하면 23년도에 103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그렇고, 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6대를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덕양구 쪽에 3대가 배정돼서 총 5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 총 24대의 노면 청소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6대가 노면 살수를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거기에도 3대가 있고 해서 덕양구로 보면 시에서 6대, 구에서 2대 해서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살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효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수치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살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작업구간은 좀 있지만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그쪽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시청에 부탁해서 이쪽을 해달라고 하든가 해서 하여간 민원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2022년하고 2023년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야간에 사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야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청소를 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먼저 퇴임인사를 드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3년 공직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90년에 시작할 때 군 단위 행정구역에서 이제 11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발전과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고양시에서 공직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뒤돌아보면 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끝나면서 배려해 주셔서 조금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한강 제방이 터졌습니다. 공무원 행정이 다 같은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달랐습니다. 새로웠습니다. 멋모를 때 수해로 제방이 터지고 능곡동에서 서리가 나올 때 주민들하고 집을 같이 짓고 이랬던 경험 그리고 막 논바닥에서 땅을 팔 때 우리나라에 신도시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거지요. 지나고 나니 정말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처음 신도시에 도입되고 신도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경험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덕양구청 여기도 땅을 파서 준공한 게 제가 회계과 실무자 때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돼버렸고 그리고 킨텍스에서 땅을 파고 준공까지 할 때 제가 파견을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최초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시민안전과에서 3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게 같은 행정이었는데 정말 새로운 점과 점이 33년을 이어서 저의 33년의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또 제가 인생 2막으로 가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직의 힘으로 앞으로 인생 2막을 거뜬히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감정을 갖는 제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것은 모두가 동료분들 그리고 그때 다양한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경험, 그때 채워진 부분들,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역시 정말 빈말이 아니라 1대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저는 의원님들에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면 저는 공직이 아닌 의원님들이 늘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저하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하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늘 질책과 거기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졌고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공직을 마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의 고양에 중심이 되는 일산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주 2회, 이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가 고봉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5명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나머지 네 분이 협력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미처 처리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주말에 특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실제적으로 옆에서 동료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지금의 근무형태는 저희 노조원들이 가입돼 있는 상위가 민주노총 산하 고양파주지부에서 시청 노사협력 협의를 통해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안 됐지만 그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파악했는데 단체협약상 현재 규약이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시의 노무 담당부서에다 건의해서 옆에 다른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반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틀은 특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방안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노동법에 의해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틀 이외에 3일은 유급휴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협약상 실제적으로 현업을 하지 않고 조합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업에서만 일을 안 한다 뿐이지 지급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이 그냥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수견적을 넣어서 계약부서에서 그 복수견적 중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법상 저희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견적처리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다른 곳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원들도 사전에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품 품평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회사의 어느 상품이 정해지면 3개 구청이 이제까지는 개별로 수의계약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위에 뉴코리아하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1년, 22년도인데 저것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일반 다른 계약직 단속공무원들 피복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쭉 밑으로 보시면 가로환경관리원이라고 피복비가 다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150만 원짜리 근무복 상하로 있고 안전화 따로, 안전모 따로, 우의 따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품목 다 합해서 총괄금액이 2,20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속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70만 원, 80만 원으로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도로 가서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제가 확인한 것은 안전화나 안전모, 다른 것들은 다 확인되었고요, 현재 하복하고 안전조끼에 대해서 자체제작 여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제작회사 여부는 제가 작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반경쟁입찰로 품목을 통합해서 발주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조끼하고 하복 상의·하의만 자체제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자체제작이 아니라 구입해서 다른 메이커 것으로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 관계를 시 노무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주 유흥접객행위는 영업주가 직접 손님들한테 접객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같은 경우는 영업주가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유흥접객원이 직접 고용한 접객원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1차가 영업정지 1개월이고 2차, 3차로 계속 올라가는데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통상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영업주께서 이것을 경기도나 이런 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이런 데다가 해서 기소하게 되면 일단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나오면 적용을 같이 해서 적절하게 가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알겠습니다. 위반내역별로 묶어서 다시 정리해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상반기에는 통상 한 20개소면 10 몇 개소 점검을 통해서 간판 교체라든지 녹슨 부분, 베어링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를 천만 원 범위 예산에서 교체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내판 교체라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산하늘장미어린이공원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간에 그쪽에 와서 예전에 폐쇄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되도록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당시에 집단민원이라고 제출한 다음에 그 뒤에 일부 다른 민원인께서 이제는 조용해졌으니까, 해소됐으니까 다시 개방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개방했다가 사태가 원래대로, 거기서 아이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제보가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지금까지 폐쇄를 결정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현재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다시 개방해 달라고 실제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만 통합되면 언제든지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개방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주민입주자대표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아이러브맘 카페를 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관리공원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지역사회하고 한번 의견을 강구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는 주거단지의 입주자 그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워낙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간에 늦게 수업을 마치거나 그러고 나와서 거기에 새벽까지 계속 고성방가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과거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은 24시간 상시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도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관리원이 현장에 있어서 시간별로 열고 닫고 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별로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상당히 혼선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최근에도 민원이 실제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방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그쪽 관리사무소하고 두 차례 정도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이 통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언제든지 개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고 비록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폐쇄했지만 수리만 조금 몇 군데 하면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고민을 상당히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 개방을 했다가 또 한쪽에서 다시 폐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행정의 원칙이 상당히 흔들리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오픈하게 되면 화장실을 옆에서 겸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해서 일부 개방감을 더 줘서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운영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22년도는 여기 자료대로 3월에서 12월까지 온전하게 사용한 것이고요, 2023년은 금년 3, 4월 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만 운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거리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경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살수차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3월에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일수가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가로화단 거적철거는 작년도 12월에 설치했던 것을 다음연도 3월에 저희들이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2년도에 1,700만 원은 21년도에 설치된 것을 22년도 3월에 철거했다고 보시면 되고 23년도 것은 22년도에 설치했던 것을 23년도에 철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비산먼지 신고내역은 주민들께서 신고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번에 비산먼지 발생 사후조치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시설기준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에 신고돼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역과 맞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먼지뿐만 아니라 환경 쪽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기준이 다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한테 심하다고 그러면 많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신고가 들어와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시설기준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비산먼지 위반이라고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먼지를 포집해서 그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거기서 나와서 이것을 측정해서 판정해 주는데 경기도에다 요청했을 때는 이미 바람이 불면 먼지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별로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주로 점검하는 것은 시설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실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장비와 사용 인력이 주어진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는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현장에서 공정상 터파기 분야가 있어서 바람이 불면 흙이 순간적으로 날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인력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고양시 관내에 얼마큼 많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면 온다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대개 현장에 나가면 시설기준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드니까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 관계는 주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덜 갖췄을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그다음에 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법률 숙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약간 놓치고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간 사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산먼지 민원에 의해 저희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산림사업에서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산지 안에 나무가 있는데 주로 여름 장마철이 끝나고 태풍이 불고 나면 반이 꺾여있다든가 아니면 경사지에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가옥을 덮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나무가 뽑힐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위험수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 위로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수목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제거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게 주로 건축행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쪽에 산지 전용으로 해서 건축이 늘어나면 그 주변에 위험수목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순찰해서 위험수목을 발견해서 선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민원이 빈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전정공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7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대로, 정발, 장항, 중산, 백석동, 자유로, 제2자유로, 기타도로변하고 주요도로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가로수는 전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전정할 시기를 놓치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6~7개 정도 권역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그렇지요. 노선별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전정을 2, 3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용역업체 또는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반적으로 기본 시방서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전정이라는 특별한 기준은 따로 명확하게 ‘몇 센티, 어느 가지를 어떻게 잘라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정하는 것은 주로 솎아내는 것하고 다듬는 그런 두 가지 전정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듬는 것보다는 솎아내는 전정이기 때문에 수형에 따라서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사에서 판단해서 전정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물론 용역사들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확인해서 민원내용을 듣고 전정을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 아니면 어느 각도로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다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공원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가로공원 관리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직원이 7개 권역을 동시에 나가서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물론 준공하기 이전에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데 주로 우리 관리원들을 통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강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지시를 합니다.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약전정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앙로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 은행 열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강전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 현장에 있는 어떤 나무에 대해서 사전지시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전정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가령 집 앞에 녹지가 있는데 그게 심하게 자기 집을 가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위험수목 신고하듯이 전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히 절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강전정 쪽으로 돌려서 전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까지는 은행나무 이외에는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강전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행과장 송진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세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실질적으로 신고사항인데요. 연 1회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주로 점검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저희들이 통계를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정도로 약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여름철 성수기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잠재우고 나서 다음 단계로 약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앞당겨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정적으로 딱 고정되지 않고 상반기 1, 2월에 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서 시기는 조금씩 변동해서 하면 그분들이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면서 동시에 점검을 하는 효과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는 안에 있는 청결 부분이라든가 물 관리 이런 것을 잘하면 특별하게 거기에서 오는 식품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점검하는 기간들이 그동안에 쭉 10월, 11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는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태로 봤을 때는 계속 여름철에는 식중독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10월, 11월에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기를 달리해서 그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감사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백마역 광장 피아노 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백마역 광장을 다 살펴보니까 사실 저 시설물이 조금 관리만 잘 돼 있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나무 목재 부분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이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이것은 계약금액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기도 아니면 전국 단위로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양시 관내로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나머지 계약사항을 진행해서 최종 낙찰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업체의 적격이라든지 자격,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적정 단가를 산정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그 계약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는 계약관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안에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응찰해서 계약방법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견이나 다른 여타의 작용이 되기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계약시스템 중에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내용을 솔직히 모르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용역업체,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 직원들도 근태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환경관리원 공무직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동반장을 통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그 용역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직영이 됐든 용역이 됐든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의 장단점 문제는 운영적인 면이 있을 테고 비용적인 면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낫다고 제가 여기에서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직영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버섯재배사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임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9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이나 창고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6건이 적발돼서 1건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처분 의무까지 통지가 됐고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처분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매년 실태조사 때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현재 상태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전담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점검반도 편성돼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불법사항들은 워낙 실질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나면 다른 데서 또 생기고 이러는 사항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농지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8월 18일에 법개정으로 시행되면서 약 5~6개월 정도 되는 예산액이 수립돼서 천만 원이 수립된 것이고요, 23년의 경우에는 1년 치 전체를 수립하다 보니까 1.5배 정도 이렇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을 보시면 여성의 농업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여성위원을 뽑는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여성비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은 기술센터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그렇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위촉은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뽑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기술센터에서 뽑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뽑고 위촉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음식점들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고 지금은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매기는 이유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특히 여름철에는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에 의해가지고…….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예. 앞으로 꼭 관계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29만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일산서구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건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77쪽부터 95쪽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산업위생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6쪽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설치한 공원 내에 있는 것과는 구분되는 체육시설이고 종류는 같은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 주체가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23개소가 있고 동별로 일산3동에 4개소, 탄현2동에 2개소, 대화동에 4개소, 송포동에 3개소, 덕이동에 2개소, 가좌동에 6개소가 있어서 23개소인데 시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에 일부 있기도 한데 공공체육시설에 1개소,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국민회 이런 데 토지 소유가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향우회, 종친회, 개인 이렇게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분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없는 것이고 이 업무실적은 2022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된 자료가 1건 있는 것입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224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숯고개공원 거기는 근린공원이라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탄현교 밑에는 녹지대라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개소수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체육시설이 있고 녹지대에 산책로가 진행되면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지금 33개소…….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촉하고 모집하고 다 했는데 저희도 초창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고민을 중단했던 사안인데요.
  규정을 보니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구읍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니까 구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센터에서는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 하는 거라고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해 보니 농업기술센터하고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상급기관이 해야 될 것을 하급기관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급기관이 해야 될 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고요, 좀 더 협의해서 재위촉할 때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3개 구하고 센터하고 고민해서 진행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설치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서는 저희가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구청 산업위생과가 맞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시정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가로수 관리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수목들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관련 교통이나 도로 쪽 부서에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는 것을 전정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작업 구분은 예산을 별도로 사업구간을 편성해서 작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단일 건으로 발주를 하다 보면 금액이 오버돼서 관내 입찰이 아닌 도내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기본적으로 전정을 과하게 할 때하고 약하게 할 때 이런 품을 작성할 때 내역에서 단가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내역 작성한 것하고 실제로 공사 발주한 것하고 담당주무관이 감독관까지 하다 보니까 같이 작업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버즘나무나 이런 부분은,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기본적으로 단일사업으로 한 부분은 민원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는 되고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수 전정을 한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노선을 잡은 부분이고 기타 가로수 관리를 한 부분은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민원, 이럴 때 수시로 들어온 부분들을 그렇게 별도로 모아서…….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발주한 것은 도로별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전정사업은 그해에 빠진 지역에 대해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금년도 전체 전정사업 발주를 한 개수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올해 전정 발주한 부분은 신도시 서구 쪽 해서 주요도로변 은행나무 600주하고 기타도로변 중국단풍 등 해서 570주 그리고 버즘나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3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전체적으로 서구 관내에 가로수 전체에 대해서 발주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는 가로수가 한 2만여 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역별로 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나무라서 전정 주기가 1년, 3년 이 정도로 짧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상적인 순찰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원하고 직원들이 순찰이나 점검하고 하면서, 또 용역으로 조치해야 될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발주할 때 시방서에 기본적으로 전정작업은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감독관들이 보면서 나무 수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전정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강전정을 하는 부분은 버즘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강전정을 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나무의 은행열매 때문에 조금 더 강전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수형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하면 서구 관내에 2만여 주 되다 보니까 매년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 실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덜 반영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증가된 부분은 민원이나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구간을 조금 더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동안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을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커피자판기입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편의점에 61개소가 있고요, 무인카페 17개, 스터디카페 6개, 그 외에 도로, 버스 옆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84개소가 있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탁이 아니고 영업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만 관리하는 거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그런 건 아니고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살수차는 서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1대를 운영하고 있고 덕양구청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시에서 운영하는 구간을 빼고 구에서 1대를 가지고 살수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별도로 차를 보유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는 임차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가로청소 이 부분은 업체에서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45명 인력이 청소하는 그 비용이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자기 담당구역 그 부분을 매일 청소하는 인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체는 바뀌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로하는 청소원분들은 일정 부분 고용승계가 돼서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계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당 참여하는 업체는 30여 개 정도 했었고요, 회마다 부스별로 수입이 생기는 건 한 20만 원 내외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한 부스당. 
  매일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 내외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직원들 공모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문화체육팀이 저희와 같이 공조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36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버스킹이라든지 지역공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소문마켓을 하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면 어떨까 해서 처음에 시작한 21년도부터 같이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소문마켓만 열리는 것보다 공연을 같이 하니까 분위기도 더 좋고 시민들도 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우선 참여인원은 128명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전주에서 한 번 예선을 했고 라페스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두 번을 거쳐서 당일에 참여한 인원이 128명이었고 지역구의원님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초대해서 분위기는 익히 다 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고양시를 알리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원마운트에서도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행사가 없었는데 그렇게 큰 행사가 전국 단위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죄송합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문의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규모 마켓은 못 하더라도, 그건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구청 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부분이 아닌 본도시라든지 탄현 기찻길공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숯고개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구청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한 추경에 반영토록, 추경에 반영하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편성은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 구청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버스킹 예산도 없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천 쪽에 낚시꾼들이 일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완전히 못 하게는 못 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천감시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 부분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 시에서 주부시정모니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부시정모니터는 주부들이 실생활 하고 있는 곳에 사소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이 꺼져있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것까지 주변에 살고 있는 민원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분야의 인력을 뽑게 되면 그 분야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