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책자 136쪽에서 148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293만 8천 원을 증액한 140억 5,999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3억 3,374만 5천 원을 증액한 508억 2,422만 9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146쪽 세입예산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6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7,39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9억 7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144쪽 세입예산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이자수입 정산반환금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9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38억 4,3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6쪽부터 148쪽까지로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30억 5,977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 1,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또 현재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일단 202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간단히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한 3년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산출해내는 그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본인부담 등록금이 450이면 국가장학금을 예를 들면 100을 받고 또 학교에서 50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대상자를 정확히 뽑아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가 3년 차인데 이렇게 2,401명을 추정했는데 올해까지 한번 지출하고 또 이 12억이 세워진다면 1학기가 끝나는 한 8~9월이면 1학기 지출대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양시에서 본인부담 등록금 지급 수혜자가 1,000명이다, 1,500명이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추경에 12억을 세운 데이터를 말씀드린다면 2022년 하반기에 인원이 1,400여 명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지축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신규로 들어오고 나면 그로 인해 증가되는 예상을 900여 명으로 봐서 2,401명을 잡고, 그동안 2년 동안 나간 평균을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곱해서 일단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올 하반기부터 감액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정확한 연도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교체는 됐는데 지금 조도가 낮게 나와서 그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고 이번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인한 사업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선적으로 덕양 쪽의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장으로서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조례를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저희가 며칠 전에 팀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일단 팀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팀에 청년담당관에서 했던 이 사업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자료도 좀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전에 청년담당관에서 했던 그 사업 말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 해당 관련 팀에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이 언제, 어느 시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가급적이면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질,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의무대수가 지금 13대인데 급속충전시설 11기가 설치돼 있어서 지금 2기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의무 대수가 4개인데 지금 완속으로 한 4기가 더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고양종합운동장은 지금 완속으로 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완속으로 4대이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 완속으로 2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급속은 고양체육관에 지금 11기가 설치돼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만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11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완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의무 대수만 우리가 이행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급속이 있어서 저희가 완속으로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수요조사는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서 확정된 건 없고 이게 의무대수를 올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장산IC 하부 체육시설은 2014년도에 준공됐는데 거기가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 인조잔디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으로, 골프연습장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 그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울타리 펜스도 치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챌린지 대회는 2016년 제1회 고양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자 부기명을 변경해서 국제 챌린지 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당초에 5천만 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챌린지 대회를 국제행사가 아닌 국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5천만 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외국에서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올 의향이 있는 개최국이 한 7개 정도 돼서 저희가 4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갑자기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랬는데 금년 1월부터 저희가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대만 쪽하고 또 세계 쪽하고도 배드민턴 연합회하고도 의사타진을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마카오 등 한 7개 국 정도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외국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한 1천여 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체육시설이 저희가 한 163개 되는데 뭉뚱그려서 올린 건 아니고 기존부터 해왔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 성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사업별로 유지 말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을 유지할 건지 사업별로 꼼꼼히 편성을 다시 요구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부서를 이해를 잘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다음 2회 추경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고요, 국비·도비·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시에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무슨 여비라든지 수당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하고 처우개선 같은 것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향상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수당이라든지 처우에 관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만 그 인건비 부분을 향상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상시킨 것도 있고요. 조금씩 그것을 맞춰나가면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우개선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 자체는 국비이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급속충전시설은 대당 설치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한 300여만 원……. 그래서 아마 설치비용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5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의무대수가 100분의 2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저 의무대수는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게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해서 총 6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공사비하고 충전기하고 해서 총 8천만 원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6대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속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무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로, 2023년 초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서 선정되지 않았는데 미정된 상태로 해서 계속 공사를 늦출 수는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최저 의무대수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원래 2022년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대수가 갈라져서 1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이게 우리가 꼭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을 더 유예하는 것보다 지금 어차피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급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서 교육부장관이 주는 평생교육 기획, 무슨 집행, 분석,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해서 평생교육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 일정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정해서 거기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자격을 준 분들을 행복학습 정원사라고 하고요. 행복학습 정원사 역할은 고양시에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 집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원흥평생학습센터의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화사랑의 운영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거기는 네 분이 하루에 11시간을 운영하는데 한 분이 세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이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두 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시는 행복학습 정원사분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똑같이 1시간에 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흥이 조금 인건비가 많은 게 두 분이 동시에 상주해서 두 분이 나가는 거고 화사랑은 한 분에 대한 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수업은 하지 않고 수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보통 일반 초중고에 행정실이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홍보라든가 또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정리하고 또 입학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과정 이런 것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백마 화사랑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아침에 출근해서 오픈하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 점검하고 그다음에 화사랑에 대해서 또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신청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학습에 대한 기획, 집행, 홍보, 분석, 평가를 하는 분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한 3년 차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를 많이 못 시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세우게 된 이유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행복학습 정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원흥평생학습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행정실 업무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각자 많은 부분들이 또 각자의 전문분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냥 예산활동비인데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 내지는 급식비 정도의 보상비,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후자이고요, 저희가 1만 원은 최저시급에 대한 것으로 해서 활동보상비 이런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 화사랑은 80년대 애니골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 철학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또 젊었을 때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던, 역사적으로 오래됐던 그런 부분이 고양시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곳을 좀 남겨서 계속 활용하자라는 곳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거점으로 하고,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고양시의 평생학습센터 거점이 한 8곳 있고 그걸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맥락에서 평생학습교육기관이다,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교육인지 문화인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로 해서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다음에 당초 목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인소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에서 경정 7,322만 1천 원으로 2,532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사저기념관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금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에서 경정 2억 8,410만 7천 원으로 총 5,772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2,799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했고 사저기념관 위탁관리비 2,972만 9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근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089만 원이 증액된 1억 4,805만 4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사유로는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건, 630만 원과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건, 162만 원이며, 그 외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건, 2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그러니까 추경예산, 위탁관리…….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안은 올해부터 운영이 중단된 사저기념관에서 지난 동절기를 저희가 지내오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하게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를 재개할 수 있는, 위탁사업비만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해설 이런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민에게 개방해서 관람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봤을 때 보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전담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아닌데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요, 인건비 성격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전년도 비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추경편성지침을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국도비 내시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삭감내역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그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이렇게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편성방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이번에 시급한 예산인 사저관리비 위탁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삭감된 업무추진비,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요구드렸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드리지 못했고 추경에도 이번에 편성방침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들은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해서,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우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코로나상황을 지내오면서 사이버교육이 많이 제작되어 있어서 우선 그것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그룹 육성을 하는 데 저희가 약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분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방향을 맞추고자 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지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1회 추경으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1회 추경 편성대상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러니까 지금 예산총괄부서에서 편성방향이 저희가 제시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으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1회 추경 방침이 국도비 내시, 변경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삭감내역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런 것의 변경내역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맞춰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렇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총괄부서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7 대 3이다 보니까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한 예산들은, 계속 대답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회 추경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조직개편이 되고 부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면 인권이나 아니면 평화업무를 추진하는 데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저희가 시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제가 아까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본예산에서 준비할 때는…….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상황과 지금 1회 추경을 요청드리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로서는 한 3개월 사이의 상황이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지금 정원이 16명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현 인원은 정규직만 해서 13명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직무대행 인소영  …….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75만 원을 증액한 총 51억 1,73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억 원을 증액, IPTV 회선공사 완료에 따른 유료회선 사용료 780만 원 감액, 디지털 고양소식 제작 관련 1,300만 원 감액, 홍보시설물 운영 관리 7천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7,765만 9천 원에서 경정 112억 3,810만 9천 원으로 3,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세출예산은 기정 203억 4,348만 원에서 경정 204억 278만 원으로 5,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청년지원공간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면접정장 사업을 포함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0 대 50의 비율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늦게나마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조정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부분에서 사과드리고요. 또 칭찬해 주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과 밑에 있는 지역혁신 일자리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시작을 2018년도부터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혁신 일자리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업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에 사업이 한 5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업명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지원액과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보통 중장기계획을 아마 한 5년 단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명을 변경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통합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좋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종료됩니다.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3년 넘은 그런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면접 시에 정장을 지원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처럼 아웃소싱, 민간에 도급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제주도는 아마 직영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정장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장 대여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희는 도급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내년 한 4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코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양복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한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래도 최소한 한 50에서 100벌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탁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번,

○청년담당관 최현석  입찰 중인데 보통 4만 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3만 7천 원에 낙찰됐는데 그런 부분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아웃소싱이 낫지 않겠냐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고 웬만한 지자체는 다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서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역량강화 지원은 급여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 복지포인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월 7만 5천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청년담당관 최현석  자격응시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죄송합니다. 저는 일자리 플러스사업에 거기도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50 대 50으로 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틀이 18세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이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데 연 3회 정도, 30만 원 이내를 한도로 돼 있고요. 종류는 어학이 19종, 국가자격증은 아마 한 500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은 95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본인이 시험을 봐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경기도에서 이번에 신설됐고요,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아마 계획했는데 중간에 50 대 50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가령 청년인구라든지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게 언론사 광고를 하는 금액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대략 20개 정도가 출입을,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데는 한 200여 개 되고요, 출입하는 인원은 그 이상 한 400~500여 개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광고효과에 대한 피드백 부분이 공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자체 정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는데 통상 인지도가 높은 언론들에서 조회수도 높고 홍보가 좋다는 그런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은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 다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준은 일단 중앙매체랑 지방매체 그리고 인터넷매체, 방송매체가 다 다른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부 광고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지침이 예전에는 ABC로 등록된 부수 개념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요, 최근 작년부터는 정부 광고지침이 내려지기 시작해서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아마 언론사 경영 부분까지 평가돼서, 반영돼서 언론사별로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순위가 내려오면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90 몇 점부터 차등으로 나와서 70 몇 점, 아래 점수까지 나오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해서 금액의 단가를 산정하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보통 5등급 정도, 6등급 정도까지 나눠져 있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사별로 단가가 정해집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지면의 크기 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하면 어떤 언론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상한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언론사별로 딱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줄 수 없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게 정부 광고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차등해서 등급별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 정부 광고지침을 상당수가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권고안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자체별로 다들 기준점을 담는 게 전부 다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 언론사의 개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실적까지 감안하고요, 인터넷매체 같은 경우도 홍보실적이나 언론이 출입한 기간까지 반영한 복합적인 점수로 등급을 매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올해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4년 전부터 12억을 유지하다가 올해 1억이 감액돼서 다시 1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의 효과에 대한 계량화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연합인포맥스라고 특정 언론사가 노출이 많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예산을 또 추가로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의회에서는 올리지 못했는데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5,09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6억 8,7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억 6,82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838억 7,3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자수입 등 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등 1억 6,28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자수입 등 7억 9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당초 5억 3,5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4억 1,909만 4천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9억 5,444만 3천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 합숙소 임대보증금 차액 반납 등 3,0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세계도시포럼 행사비 등 10억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노트북 구입 등 2,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 1,1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안FAX 암호화장비 구매 등 2,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배정은 저희가 신청사업에 대해서 심사조정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 요구되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혹시 부기명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용한다면 일단 재정사항을 고려하고요, 그 사업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통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주는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부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또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면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 대부분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 파손되었을 때 응급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내부적으로 심사 조정을 통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풀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5천만 원을 상향해서 2억 원으로 조정해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통화하면서 체육 쪽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시설이라든지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 50여 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종목의 단체감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체육 쪽에 관련이 있냐고 제가 여쭸지, 체육회라고는 말한 게 없고 그때 기억에 제가 예를 들면서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보면 감사라든지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종목에 참가하신 적이 있냐?” 그렇게는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이야기를 하다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상한 예산이 아니라 체육 쪽에 관심 있어 하시니까 어떤 종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거기에 혹시, 그것을 여쭤본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궁금하니까 저도 전화통화하면서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웃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당시에는 통상적인 이야기로 생각했고요, 지금 상하셨다고 하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다른 쪽 사업도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셔서 저도 통상적으로 위원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쭤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타당하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풀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을, 아까와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이라는 게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었고 또 소규모로 파손되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알지 제가 고양시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을 다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조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난방비 지급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당초에 다른 경기도 인접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었고요, 그랬을 때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경우에 4달간 한 100여만 원이 충분히 지원되는 부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예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정상 거기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내부결론을 내려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안은 최성원 의원님께 직접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대표발의하신 분께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때 저도 좀 아차 싶었던 게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바로 드리든지 아니면 공문을 드려서 아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성원 부대표께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방점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전재원이 상당히 교부되었습니다.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해서 한 2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에 편입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반영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나왔던 것이고, 그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대부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3월 8일 임시회 때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4월 추경을 합쳐서 3월 15일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이 지나고 나면 계획상 9월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필요한 사업을 조금 더 요구하라고 일주일 사이에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3월 8일을 그때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통합해서 이번에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서 부서에다가 사업을 더 요구하게끔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그렇…….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같이 그건 아니라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4월에도 한 번 하고 그 사이에 본예산에 빠진 것만 다루었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늦게 본예산이 출발하기는 했지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을 3월로 앞당겨서 처리해 주십사 부탁했던 부분이고, 그때 공문을 내드리면서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수립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 그다음에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행안부나 도에서 내려와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국도비, 당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할 부분들,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4월 달 추경을 3월로 당기다 보면 8월이나 9월에 가야 2회 추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 각 부서에서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이번 1회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이야기들은 사전에 다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가 마이크를 오픈해 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못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글쎄요, 저도 하도 여러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라고 꼭 짚기는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결위의 숫자에 변동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다른 속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4월 것,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업무추진비도 급하고,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이 전제가 돼야만 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들에 다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불요불급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예산을 빨리빨리 어떻게든 하나라도 시작해 놔야지 시 행정이 굴러가지 않겠느냐고 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9월에 2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8월 말이든, 보통 휴가기간을 지나서 최대한 그때까지는 저희가 의회와 협의드려서 준비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와 합의만 된다면 사실 언제든지 가능하겠으나 집행부 입장에서 분명히 저희가 약속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 1회 추경 때 일단 6개 사업에 대해서 합의되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4억 4천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해서 1억을 추가해서 2억 반영했고 앞서 심의하신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12억 1,05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정책포럼 3천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관리하고 호봉제 관련 예산 2건 해서 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총 6개 사업이 일단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규모도 물론 있겠지만 사전에 그동안 저희 기조실장님하고 당 대표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번 1회 추경 때 6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월 18일에 협의사항이랄까, 그때 보내드렸던 6개 중에서 2개는 실질적으로 고양페이는 어차피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로 했던 것을 다 빼신다고 했고 또 하나가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관위원회가 없어져서 16명으로 줄어든 부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계수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대안학교에 관한 부분은 부서에서 현재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현재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아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증액요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회 추경에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4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통령 사저 관련 관리비와 대학생 본인 부담금,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 호봉제 도입에 따른 경비는 이번에 3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총 18개 중에서 9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생각했다기보다 반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평가인증에 관한 예산들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핑계 같지만 이번 3월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일주일 딜레이 되고 하면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핑계 삼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시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담당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의 가용예산이 만약에 천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 4배, 5배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증액하거나 ‘이 사업은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가용예산을 훌쩍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삭감작업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아니면 의원님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항상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왕이면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앞서 기조실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야당, 여당 따지시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부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또 합목적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를 통해서 요구되는 사업은 계속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계산이 안 되는데 3회 추경을 준비한 것은 내부적으로 바로 2월 의회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 내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차피 의회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3월 추경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기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원내대표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양당 대표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하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찾아뵙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추경이 최종적으로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난방비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저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어디에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적시했을 때 향후에는 반드시 바로바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시기를 일주일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의회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지금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하시는데 저희들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길 때 여당의원님들께서는 다 제출해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의원님들께서는 그때 제출을, 다른 연유로 해서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십사 해서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세 분 의원님은 빼고 나머지 열네 분께서 이번에 요청하셔서 그것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삭감이다, 증액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언제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할 거니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세입 세출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정해서 예산안을 작성할 뿐이지 ‘이 사업은 하십시오.’, ‘저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구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요구되는 세입안과 세출안은 저희가 가감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년도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금반환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집행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이자가 발생한 것이 2만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반환금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다른 무슨 수당이 있는데 그런 것도 편성해 주었고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부를 판단하시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에서도 세입 세출요구를 받아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입세출 요구를 하십시오.’라고까지는 하지만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저 사업은 됩니다.’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사업설명서를,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아마 요청했는지, 아마 전년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이 예산을 올려라 말라 할 수 없듯이 저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했을 때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십시오.’까지만 이야기하지 그 이상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하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054억 4,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2,77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정산액 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식 등 4억 9,3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제안 등 2,2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시책추진 등 8억 1,7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등 4,8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15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등 1억 8,6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1,2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 등 3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회계업무추진 등 3,07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면적 정산금 등 2,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등 83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92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6개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효자동 청사이전 경비 등에 기정액 대비 4억 9,158만 7천 원을 증액한 189억 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정2동 경로당 자동전자 혈압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및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대체,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03만 1천 원을 증액한 120억 2,8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정발산동 주민 체육문화공간 조성 등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46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서구 지역현안과 대외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인건비 증가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009만 2천 원을 증액한 101억 1,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탄현2동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1,7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시청에서 발전소 주변에 나오는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보조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이고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제한의 범위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은 평소에 이런 기금이 정례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양구청장 김효상  큰 틀에서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큰 틀에서는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공공, 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자동전자 혈압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됐던 부분들,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덕양구청장 김효상  개수는 경로당……. 

○덕양구청장 김효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로당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실정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체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물론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에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촘촘히 두어 지원되는 사업보조금 형식의 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지금 사업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0개소로.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동에서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최종 직접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런데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동에서 편성된 겁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발전소지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하고 경로당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시청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판단…….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사업을 공문으로 내리면 각 동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공문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화정2동장 최호석  1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화정2동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화정2동장 최호석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심의해서 각 동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10개소를 요청한 거지요. 

○화정2동장 최호석  예, 경로당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거지요.

○화정2동장 최호석  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비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에 내려가서 가정복지과장과 협의해서 한번 진행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애입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저희가 체납차량이 하나 아반떼가 있고요, 거기에 카메라가 전방에 양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지나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의 번호를 찍어서 우리 핸드폰처럼 보이는 화면에 번호를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세가 2회 그리고 1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2회. 그러니까 1년에 자동차세가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하고 2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두 번을 체납했다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치를 안 하고 있고 2회가 넘으면서 1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금은 전국 번호판을 다 영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타 시군에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들도 가령 우리 시에 왔다가 발견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그 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2010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2023년도 거의 12년~13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소가 많이 떨어져서 번호판 인식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도 체납차량을 바로바로 화면에 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번호를 못 찍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에 좀 지장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른 부서가 있고 저희는 오로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때만 영치를 합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한 번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사실상 민원이 많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사무실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증을 붙여놓아요. 그러면 24시간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24시간을 적어놓은 이유는 납부를 하고 세무과에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영치증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이 시간이거든요.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저희는 거의 매일,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매일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금요일 하루 정도는 사무실 실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카메라로 찍어서 태블릿PC에 띄워주고 그다음에 거치대하고 한 세트.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카메라 2대하고 태블릿PC 하나 그다음에 거치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세트로 해서,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예.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이성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대상이 13만 필지가 돼요. 그게 2030년까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지적공부 현황 종이하고 면적이 달라서 전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줘야 자기 재산권 보호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심한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작년에는 대자1지구를 했고, 올해는 대자2지구, 3지구 이렇게 선정해서 2030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개인사유지이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법에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 사람한테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을 받고, 면적이 줄면 저희가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에서 그 금액을 다시, 돈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불부합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과거 오래 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측량지적이 정확하지 않고 맞춰나가다 보면 맞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것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특정지역들, 불부합지역을 놓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불부합이 돼서 서로 맞지 않는 경계를 하나로 맞춰서 이제는 자기 땅에서 빠지는 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내 땅이 현재 공부에 100평인데 120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반대로 저희들이 감정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일반인들은 아마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일산3동장 이호식  일산3동장 이호식입니다. 

○일산3동장 이호식  이게 마을홍보 자료인데요,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회를 산정했습니다. 

○일산3동장 이호식  이것은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 400만 원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산3동장 이호식  제가…….

○일산3동장 이호식  주민자치회는 1회의 선진지 견학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을 받아서 예산을 1회를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일산3동장 이호식  제가 알기로 정발산동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소리)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정발산동은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0만 원을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벤치마킹 사업비로 1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7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거기에 도란도란정원이라고 해서 트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캡을 씌우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00만 원은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 구입비로 별도 책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동을 통해서 시에다가 별도로 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결국은 상사업비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일산3동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