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마다 그게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침이,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조례에 의하면 이게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수립 시기를 맞추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환경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기간을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마다 시간 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 계획은 20년으로 하고 저희가 5년마다 변경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자문을 받았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보면 21년도 환경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다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기본계획과 어쨌든 간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기본계획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막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5년에서 20년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변경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지금 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으면 도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어쩌면 환경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도시계획은 이미 20년마다 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5년이나 10년에서 20년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찾아본 조례에 의하면 수원·과천·부천·안성 해서 대부분 시군들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바뀐 데가 가평 이런 데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가평은 22년 10월 22일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파주시는 지금 10년 주기로 되어 있긴 하는데 아직 여기는 안 바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도 시간적 계획을 세울 때는 20년을 기준으로 시간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지침 훈령에 도시기본계획과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따라가는 게 지금 맞다라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바뀌고 또 그 시기가 좀 더 변화의 폭이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도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어 있고 경기도는 10년으로 잡고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의 추세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21년도 이후에 기본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면서 지금 다 20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바꾸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일단은 「환경정책기본법」이 20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도 저희 환경정책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환경계획과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예산도 품셈에 따르게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 5천, 6천이면 세웠던 환경 계획을 지금은 거의 3억 원 정도 들여서 환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저희가 20년 기간을 목표로 해서 시간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마다 변경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했고 검토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경 계획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5년마다 변경 계획은 반드시 하게끔 할 겁니다,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 것뿐이지 빛공해나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단속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한데 지금 보니까 빛 방사 허용 기준이라는 게 이미 지침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거는 저희 부서라기보다는 법제지원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안을 받아서 들어온 거라…….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최소한의 팀장은 맞지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조 2항을 바꾼 이유는 21년도 7월에 환경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면서 환경계획에서 포함돼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기존의 조례에 저희가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의식 조사 및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간환경 구조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런 것을, 환경기본법 시행 규칙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저희가 환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바뀐 상위법에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갖다 담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지만 기존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수립 지침에 보면 꼭 담아야 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구체적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위원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담당공무원과 대화) …….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차에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계획 수립 3장 1절에 3-1-2 보면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환경계획에 수립해야 될 목차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요구하기는 뭐하니까 지침에서 정한 거라는 그런 문구를 새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바뀐 거는 21년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같이 용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바뀔 때 의미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넣자는 의미에서 환경 보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계획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상위법에서도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어쨌든 환경계획이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보전뿐만 아니라 어쨌든 도시계획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어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국가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도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각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합성이 안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환경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차를 같이, 시간적 계획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서도 연도를 5년 단위나 0 단위로 끊으라 그래서 저희도 환경계획을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저희가 끊은 게 도시기본계획과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20년 단위로 계획을 끊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부 구간을 조정을 해서 2035년까지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계획수립위원회라고 해서 환경계획 수립하는 분들의 일부가 도시계획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참여하시는 분들이 환경계획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서로 이런 것들은 상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도 사실은 이걸 왜? 그런 걸 처음에 저희도 접하기는 했었어요. 굳이 이걸 왜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지? 라고 했는데 변경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걸 강행규정으로 간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근생시설 이런 데 기축시설 돼 있는 데는 정부에서 신규로 공동주택이나 근생시설을 할 때는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국고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없는데 국고 지원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한 부분을 두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가능하면 충전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또 제한을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근데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이나 근생시설 아파트 이런 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근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친환경 관련되는 법률에 주차 면수 관련되는 것만 있어서 다른 부서의 인허가 이런 것은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까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장려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 관련되는 것만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면적 50면 이상만 설치한다면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친환경 관련된 법률이라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법에는 100분의 8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재산에는 설치할 수 없고요, 우리 공유재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전기충전소를. 
  저희가 조례로 담고자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지 시 소유의 토지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사유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 올라온 조례에서는 그런 거고요, 개인이 하는 거는 인허가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영구시설물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영구로 보고요, 충전기나 이런 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민간에서는 카페나 세차시설까지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주교동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2대를 저희 시비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올해 징수 목표를 한 2,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저희가 충전 요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법령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한전에다가 전기요금 납부를 하잖아요.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데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게 좀 미비하지만 일반인들 와서 충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전기를 충전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금액은 환경부에서 지도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조례 정비도 안 됐는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 이런 거 없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만 처음에는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생산이 되고 또 태양광 자동차도 생산이 되고 하이브리드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월 25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500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치비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50기나 100기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에서 직접 설치한 데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조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꼭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무료는 아닙니다. 전기요금 자체 내에서 부담.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업무추진계획, 협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2년 10월부터 금년도 9월 30일 기간 중 체결된 신규 및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금년 대비 38억 9,394만 9,000원이 감액된 175억 8,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113억 7,325만 6,000원을 감액한 668억 1,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117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우수농업인 육성, 고품질 쌀 생산지원,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등 217억 8,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과태료와 국도비 보조금 등 47억 2,122만 5,000원이고 세출은 초중고 교육지원 농산유통발전지원 등 394억 8,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43쪽부터 245쪽까지 세입예산은 6억 4,80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과 치유농업 육성 등 23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등 5억 45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연구개발 보급사업, 과학 영농 실증 실험연구 등 31억 6,0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038만 9,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도 대비 2,308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5,347만 7,000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8,876만 8,000원이며 지출은 국내육성 고품질 홍산마늘 실증 재배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억 8,87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하고 연구개발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편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세입이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시범사업도 일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됐고 자체사업 중에는 일부 감액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가장 큰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를테면 가와지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마케팅비 포함하고 또 하나 수매에 대한 보조사업까지 해서 있었는데 내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 우리 자체 사업비에서는 많이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가 없어지거나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창릉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면 키우던 개들을 다 버리고 가던 예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향동동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 개들이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올라가서 야생화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공격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얘네들을 유인해서 포획을 하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취총을 쏴서 그 애들이 들어와서 다시 순화시켜서 사람을 따르거나 이러면 입양하는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사람들에게 입질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놔두었다가, 보통은 저희가 한 6개월 이상은 놔두는데 그때 가서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년 사업하고 크게 저거 하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 처음 동물 관련 축제를 시작해 봤지만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고취할 것이고, 계획상은 안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입양견을 보내서 애들하고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몇 페이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같이 해서 내려오는데 뭐냐 하면 예전 겨울은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추웠다 더웠다 구체화가 되는데 요즘에는 추위가 추워지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추워지고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동사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면역증강제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세출예산 쪽에 보면 말벌퇴치 사업도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들어오는 공식적인 농가 수는 31 농가이고 거기에 비공식까지 하면 한 7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안 221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 사업이 세출에 가면 전체 예산은 190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기금이라든지 포획해서, 보통 이것은 뭘 사주냐면 말벌이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포획기를 저희가 한 농가에 하나씩 사줍니다. 
  그러면 말벌이 차면 물에 수장해서 죽이고 하는데, 보통 농가 당 하나씩만 지급을 해도 말벌이 다 들어오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꿀벌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퇴치기를, 저희가 유인기를 설치해서 유인제를 놓습니다.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걔가 거기로 들어가게 해서 못 나오게끔 해서 잡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통은 있지만 유인제만 갈아끼우는 데도 플라스틱 형태이다 보니까 햇빛 보면 한 2년, 3년 그 정도 밖에 못 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2~3년 정도.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구입비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도 지원하는 것은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요. 예산안 221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 사업, 거기는 지금 세입 부분을 보시는 것이고 자부담 또 40%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를 지원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내년도 예산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올라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부분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남성 위주로 행사에 참여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등하게, 여성 농업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여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담금 행사를 해서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전에는 생활개선회에 물론 여성 농업인 일부는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저희 연구개발과는 해마다 계속 넣었는데요, 내년에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 넣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 우제구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에 미지급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 이월된 보험료를 미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미지급된 부분이 예산 23년도에 계상되어서 다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선정되고 나서 3년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이 부분은 그 해에 선정된 청년들 숫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계속 배정량을 요청했는데 보통 보면 8명, 4명, 이렇게 10명 이내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18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40세 미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보통 우리 시의 지역을 특정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면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1명 아니면 2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조사까지는 저희가 안 됐고요. 매년 지원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2ha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친환경, 올해까지 못자리에는 일반 약제와 친환경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했고 본답의 1차 방제 때는 친환경 약제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약제의 약효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도 친환경 방제를 하기 때문에 약제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농업인들의 민원이 상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드론방제비 부분은 되도록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방제 약제는 시가 지원하되 방제비는 농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제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약제를 치지 않아도 되는 농가가 친환경 약제를 치기 때문에 혼용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약제비 감액 이유는 저희가 드론방제비 부분은 농가에서 좀 부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드론방제비를 올해까지 지원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약제비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밑에 있는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은 드론을 살 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약제 살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농가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감액된 내용이 드론방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감액 이유가 금년도에는 방제사업에 친환경 농약값 플러스 드론방제비 이렇게 2개가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드론방제비가 없어졌지요. 드론으로 뿌리는 살포비용은 없고 약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답변이 준비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지금 보기에 상당히 착오가 있었고 정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일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분석하고 오류에 대해서도 원인을 따져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세부적인 절차나 형식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가 조금 감액되어서 같이 매칭해서 감액된 내용이고요.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사업을 하면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또 인증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증사업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이 내용도 감액 사유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이 한 5호 이상, 면적으로는 3헥타르 이상 대상은 그렇고요.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시설이나 장비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다른 단지에서도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다른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계속 있는데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난방 시에 공기 중에서 열을 흡수해서 온실에 공급하고, 냉방은 또 반대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지열난방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 사업 신청한 부분은 옛날에 한국농원이라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열난방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공기열난방시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청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사업비는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형식이 그것은 지열이고, 이것은 또 사업자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사업자가 당초에 지열 방식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지열 방식을 해야 하는데 다른 방식의 사업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달라서 반납한 것이고요. 
  이것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되어서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찾아가는 문화교실 그것을 하면서 업체는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개 업체가 몇 군데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어린이하고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각인을 시켜줘야 애들이 생명력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금년도 것 실적을 내는데 현재까지는 일산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일반인 상대로도 저희가 행동교정도 시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체한테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아야 몇 군데 몇 개소 몇 명을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때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년도는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실적만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이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사업예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한 20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수요가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틀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장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만큼 고양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도나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배분을 해주는 거지요.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받아서 예산을 받아놓고 있고 아직 착공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상반기에 증축이라든지 입양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을 국비, 도비와 같이 해서 용역 인원 5명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6개월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중성화 수술 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목에는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라고 하지만 보통 봉분을 늘리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응애라든지 질병 피해 완화라든지, 우수여왕벌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라간 상태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사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거 할 사람 나오세요.” 해서 명단을 받아서 올렸는데 35개소에 확정을 지어놓았고요. 35개소하고 개소 당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근본적으로는 사업장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양봉 농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우리가 자꾸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다가 파주로 가고 어디로 가는 농가가 있으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농가들은 아예 그쪽 시군에서 받으라고 하고, 또 집은 서울에 사는데 양봉은 저희 지역에서 하는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우리 지역 내에서 양봉을 하니까 하고.
  또 아시다시피 양봉은 고양시 내에서만 하면 좋은데 계절 따라 다니거든요. 이른 봄에는 유채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벌까지 싣고 갔다가 쭉 꽃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양시에 일단 양봉을 하는 농가가 기본이 되는 원칙은 갖고 있되 벌꿀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해 놓으면 농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동 양봉이라는 법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전에 등록하면 고양시민으로 인정하고 해주되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하지만 간혹 한두 명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했지만 가능한 한 조례를 만드신 의지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난 고춧대라든지, 옥수숫대 이런 부산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소각을 하는데 불법이기도 하고 소각을 하면 미세먼지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두면 병해충이 다음 해 농산물에 옮겨가기 때문에 영농부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개 팀 정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2개 팀 정도로 구성해서 농가에 있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산이 늦게 도에서, 경기도에 16군데가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려를 하지 못했다가 늦게 결정한 부분이라서 아직 자세한 계획은 없는데 인근 파주의 것도 받아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23년도에는 드론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24년도에는 드론 지원이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이 부분은 무인공동방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구입비.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드론방제비를 저희가 올해는 지원했었는데, 그러니까 드론방제기를 사서 자기들이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드론방제기 지원비는 다른 데 위탁을 줘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드론방제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방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드론방제 비용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하여튼 방제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농협이랑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단 드론방제비는 감액된 것으로 하고 농가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가에서 구입하는 드론 구입비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벼농사에 대한 공동방제는 우리가 약제비하고 살포비 두 가지를 구입비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살포비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광역방제라고 해서 손으로 다 지상에서 쳤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드론으로 바뀌어서 드론으로 전부 다 살포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도 살포비용에 대해서는 지역농협하고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100% 시에서 살포비를 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지역농협이 일부 대고 우리도 대고 같이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살포 방식도 드론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드론으로 계속해서 드론 임차비용과 드론 운영하는 인력비용까지 지급해서 살포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농업인들에게 직접 구입도 지원하고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또 지역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살포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살포를 같이 가줘야지, 이것을 100%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드론방제 비용은 내년도에 없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까지 드론이 전혀 보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많지 않지만 2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드론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드론 교육도 단체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저희는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면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재나 장비들이 필요한데 노후화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데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이것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불일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화훼단지를 농업인들하고 우리 화훼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기간이 다 되면 재위탁하거나 추가 모집해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3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2006년에 준공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게 아니고 3년 단위인데 최초에 들어올 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위탁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매해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기간을 딱 일치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도 그렇고요, 개별농가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도 중간에 포기하고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일치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화훼동으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유통센터 내의 화훼…….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화훼유통센터.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아니, 지금 화훼종합유통센터는 한국화훼농협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화훼단지는 저희 시가 직접 위탁 줘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요구했지만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194억 원 정도 추경에 더 확보를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지만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다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37% 정도가 저희 부담이 되는데 20%로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 부담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세워진 금액도 거기에 준해서 일단은 세워놓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초에 예산하면서 직원 담당자들이 1 대 1로 임명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했듯이 증감 사유를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증‧감액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기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도 감액한 주 원인은 재원이 부족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과 그 밑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단지,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고양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91개 교만 먹이는 것이고, 친환경 등 도비가 섞여 있는 그 예산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최초서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에 또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도 밑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도하고 조금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 이 돈도 우리도 줘라. 보조 사업해서 줘라.” 사실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오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방식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줄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하는 방법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후에 저희가 관련 급식지원위원회도 있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이고 예산 부서하고 51%만 일단 잡고 가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대상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원하는 학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급식단가나 지원대상 품목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포함 관외 친환경농산물, 그 외 가공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내 친환경농산물 품목 위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실제로는 품목별 지원내용, 학교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플러스 관외의 친환경농산물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사업개요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다음에 낼 때는 자세하게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관내 농산물은 거의 다 해주는데 관내에서 수급이 안 되는 친환경은 경기도 내에서 들어오고 경기도 외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일부 관외’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업명이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감액이 됐고 그 대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초등학교는 경기도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데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보고, 나머지는 관내 친환경 위주로 하든 아니면 지원 단가를 50% 줄이든 무슨 방법을 찾아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8쪽에 명예동물 수당…….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예보호관이 18명해서 전년도까지는 100% 시비였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30%와 시비가 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신설되면서 1인 활동횟수를 2일만 하던 것을 10일로 늘리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일에서 10일로 늘리면서 도에서 돈을 주면서 10일까지 늘려서 하라고 해서 수당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마 오기가, 직원이 워드로 치면서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내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8명이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일단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내년도 예산 목에도 막걸리축제 행사 지원사업 해서 일단 4천만 원을 세웠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단체가 있으면 공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가을에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소는 아니고 수사 의뢰인데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공모 모집할 때는 누구든 할 수 있게끔, 누구든이 아니고 막걸리와 관련된 단체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세부사업 편성 목에 보면 막걸리축제 행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로 해놓고 우리 관내에도 제조업체,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어떤 추진단체라든지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협의회가 만들어지겠지요, 추진위원회가. 어디든. 대한민국 막걸리회가 무혐의가 나오면,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는 막걸리 행사명이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나 전국 고양 막걸리축제나 그 앞의 명칭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를 저희가 처음에 쓰고자 했으면 썼었겠지요. 그런데 거기 단체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쓰게 되면 제3의 또 쟁송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썼던 거고 그래서 막걸리축제는 하자라는 붐은 일어났고. 
  그래서 제조업체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협의를 해서 전국 고양 막걸리……,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전국 막걸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간 거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굳이 우리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랑 1차 추경에 했을 때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올해 예산 10억 국비 받아서 10억 사업이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당초는 국비 확보해서 전체 유리 외벽이랑 천장 유리벽을 교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 제1전시장의 유리 외벽 교체랑 그다음에 출입구 로비의 일부만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제1전시장의 조경 식재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제2전시장도 측고를 높이고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공원관리과에서 들어간 용역은 그 일대 구역에 대한 용역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선인장 전시관과 화장실 전시관을 포함한 그 일대를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선인장 전시관 온실 자체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러니까 화장길 전시관과 선인장 전시관이 있는 그 일대를 활성화시켜서 보다 더 친화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그 안에 우리는 선인장 전시관 자체가 워낙 2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하면서 단순 리모델링뿐 아니라 거기에 좀 더 기능을 부가시켜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 안에 수익도 창출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거는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가 우리하고 전혀 별개로 용역이 추진되는 건 아니고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리는 선인장 전시관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쪽은 구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랑 그다음에 농산물 중금속 검사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인력 확보랑 그다음에 친환경연구동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여기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용역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1년으로 해 가지고 이 부품이 고장 났을 때마다 이분들이 오셔서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유지보수를 하러 오는 기사가 1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밀분석 용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이거는 한 분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 있는 정밀분석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5,899만 4천 원이 되겠고요. 그것은 정밀 분석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분뇨 부숙도랑 농수산물 중금속 정밀 분석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말씀하신 고장이 났을 때는 전문가가 오는 게 맞고 지금 5,899만 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 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 밑에서 보조를 해줄 인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관련 학과이고요. 요즘은 굉장히 인적 자원이 높아져가지고요, 보조 인력이 석사가 올 수도 있고 학사가 올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올 때 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분은 임기제가 아니고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생활임금제가 있기 때문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돈이 있어서 조금 총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실험실 관리용역은 농수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대해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연구 배양실에 1명이 있고 그 운영에 따른 실험실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정밀분석 용역은 농수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정밀분석 보조를 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업체에다 맡기는 게 맞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실험실관리 용역은 기존에 2명이 있었고 정밀분석 용역은 신규로 1명을 뽑는 겁니다, 용역 회사를 통해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는 용역회사랑 계약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받는 거 아닙니까. 파견을 받는 게 파견을 1명만 받겠다, 또는 2명 받겠다, 어떤 어떤 분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회사하고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관리 용역인데 아마 이 표현은 우리가 1명을 파견 받느냐 몇 명을 파견 받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명 파견 받으니까 1명으로 표기를 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거는 이를테면 화사랑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총액을 주고 총액 안에서 위수탁업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물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한 분야에 사람을 한 명 파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사에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기간제로 뽑을 수도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방식이 운영하기에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기간제가 1년, 2년을 계속할 수 없고요, 저희가 뽑는 기간제는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라는 걸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2억 2,561만 원은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대화 등 해서 6군데가 됩니다. 거기 인원 전체 통틀어서 계약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것 외에도 추후로 늘어나는데 근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내도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안에 보통 공공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어요. 동물한테도 해롭지 않은 걸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앞으로 간이놀이터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있는 단체에다가 간이 놀이터를 해주면 돈이 좀 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6페이지에 입소동물 사료 및 약품 구입 그런 데에서 저희가 사용을 주로 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건 일반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통틀어서 약품이라든지 사료 구입하고 이런 데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한편으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개들 중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개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는 개도 있겠지만, 고양이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못 나오게 했고요. 고양이 자체가 밖에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람인들한테 ‘자기의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세요.’라고 많이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행사에 참여했던 개들 중에는 훈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단지, 입양하려고 오는 애들만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4천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질의하신 말씀대로 작년에는 2억, 올해는 4천, 내년 예산도 4천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서 성대하게는 했다고 그랬고 행감에서 김미수 위원님이 축소됐냐 해서 제가 거기서는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외향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돈에 비해서 작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올해는 대한민국 막걸리축제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어떤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막걸리축제 중에 앞에 붙는 대한민국 막걸리냐 전국 고양 막걸리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전혀 중요치 않고 우리가 막걸리축제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명성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 목은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좌우지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는 5개의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5개 제조업체하고 협의가 되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막걸리 추진위원회가 검찰에 가서 무혐의로 나오면 거기도 들어올 수 있는 폭은 넓혀드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고양 꽃 전시회 했다가 한국 고양 전시회로 바뀌었다가 전시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직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것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되면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매년 4천으로 해 왔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재작년에도 4천만 원이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도 배경이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서 막걸리축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 안 하겠다, 안 해도 손님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는 붕 떠버리니까 ‘그럼 고양시로 줄게.’ 이렇게 해서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많은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간적인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인장 전시관, 화장실 전시관 포함해서 그 구역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 용역에는 사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가 포함해서 다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2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정발산동 민원은 거의 없고요, 식사동이 지금도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단순 우리 쪽만이 아니고 상급기관, 청와대 이런 데까지도 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시지만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공문을 뿌리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거 설치를 해 줄 테니 관리하고 해라라는 단체가 좀 하면 좋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민원입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에 싫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골머리가 있어서 그것 지정할 때 저희가 고심하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 6개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로 이관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도 같이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3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우리 시 정책이 좀 많이 가져와야 하지 않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난 11월 15일부터 해서 한 5일 정도 그 사항들을 점검을 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12월 중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감사담당관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한 3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감사 이전이라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일부 출연금이 좀 줄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은 박람회 자체 보유한 보유금으로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조속히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 요청을 해서 시정돼야 될 사항들을 시정하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마체험 사업이 있고 승마체험이 있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는데 일반 체험은 학생들이 돈을 내는 거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아까 같이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도비가 들어온 사업이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국도비가 나눠져 있어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거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가정 학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부담이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걸 상급부에서 하는데 한쪽은 국가에서 하는 국비가 내려오고 또 한쪽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32만 원을 다 나눠주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요. 기금이고 한쪽은 도비이고. 
  이걸 저희가 합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산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시면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도비가 30%, 시비 70%고요, 이거 가지고는 돈이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추가로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면 상반기에는 못 쓰고 하반기서부터 6개월 정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도비·시비를 받아와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로서는 신규지요. 왜냐하면 국비·도비·시비가 따라오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국비나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이 이렇게 아예 찍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용역원이 더 필요하니까 현재 15명 아닙니까. 15명에서 5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5명에 대한 국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명이 20명이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지요. 증축이 그때쯤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을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게 우리 동물보호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대부분 입양이 잘 되는 견종들은 소형 견종, 소형 견종들은 입양이 잘 되는데 중대형 견종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진도견 믹스견들, 믹스견들이 대부분인데 이 품종들은 입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1년씩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포화 상태가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진도견 믹스견들에 대한 애당초 배출 자체가 시 외곽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마당개들 중성화 시술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외곽지역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우리가 보다 더 강화시켜서 근본적인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책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따로 돼 있어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수입·지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안 23쪽에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 편성액은 97억 5,268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5,9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지출예산 자원배분서입니다. 
  전체 지출예산 중 시비는 41%인 40억 4,407만 원이며 잉여금을 포함한 재단 자체 재원은 59%인 57억 8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입장료 수입 등 관리사업 수익 45억 5천만 원, 화훼 소비 활성화 등 대행사업 수익 3억 5천만 원, 전시관 대관 등 임대사업 수익이 4억 4천만 원, 시 출연금수익이 37억 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6,9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은 출연금 잉여금 1억 7,707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0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지출예산입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43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3차 추경에서 24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총사업비는 68억 1,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대비 행사 기간 전체 면적 확대로 사업비가 8억 8,687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비는 1억 6,290만 7천 원이 감소하였고, 재단 자부담은 11억 2,977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4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총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실내전시 유료, 야외전시 무료 행사에서 내년도에는 양 구역 유료 전시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획용 펜스 등 시설물 증가비가 야외전시 연출을 강화하는 데 2억 6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문화 확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화훼 관광 활성화 사업에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재단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시 위수탁사업 대행사업비로 고양 선인장 전시관 관리 운영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꽃전시관 노후기계 설비 교체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꽃전시관 지역난방 배관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액 재단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사무처 운영비로 16억 6,146만 4천 원으로 인건비 8억 4,581만 9천 원, 경상비는 7억 5,505만 6천 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6,0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6,22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국내외여비 전액 삭감, 직무수행경비 감액, 전년 대비 4,67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81쪽 이월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추진 사업을 위하여 24억 3,9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사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전시 국제분야 사업비로 2023년 5월까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단의 예산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혁신적인 개최를 중심으로 화훼 소비문화 확대, 화훼 관광 활성화 등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들었을 때 좋은 작품을 가지고도 맨날 장소 변동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의 민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호수공원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구역을 확대했고 그런 부분에서 기반시설 비용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단에서 한 8억 정도 더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8억 정도, 금년에는 60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68억 정도 투자해서 준비를 잘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과거에는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나 이것은 재단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대수선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성을 해서 보수비를 주셔야 저희가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그래서 저희가 기본 출연금이나 이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가 옮기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은 전시를 해놨다가 그게 철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에 대한 개최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장소를 옮기는 데에는 저희가 많은 시설물들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존치할 수 있게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운영본부장 양유정입니다. 
  이전하는 것 중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교통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입구를 이전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확장하는 형태가 됐고요. 
  남는 것이 꽃박람회의 기간 동안 연출했던 것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출적인 것들은 꽃박람회 기간 동안만 보고 그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일산 호수공원의 기반시설 그리고 정원시설들이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는 2개의 포맷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에서의 꽃박람회는 예전부터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국제, 내년부터 ‘국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하는 국제정원박람회도 열흘 동안 유료화하고 6개월 동안 무료화해서 계속 보여주는 그런 포맷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나 아니면 지속가능한 박람회에 맞춰서 포맷을 바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관리는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대신 그게 지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6개월 정도 존치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거기랑 계속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호수공원을 해치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지금 여기 대외협력관님…….

○대외협력관 한상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 한상환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내년 임기가 3월 말인데 내년 꽃박람회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12월 말로 그만두기로 사표가 제출이 됐는데요. 
  우리 직원이 아시겠지만 정원이 22명인데 14명 가지고 지금 꽃박람회를 이끌고 있는데 대외협력관보다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아마 좀 직원 충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없으니까 대외협력관 저로서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브랜드 심사를 하는 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13일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엠바고 좀 해달라, 자기들이 발표할 때까지.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가급적이면 시장님 모시고 가고 시장님 일정이 안 되시면 저라도 대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전통정원.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지금 확장하는 것의 90%는 지금 조현숙 위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웃음) 지난번에 도시브랜드 포럼 오셔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너무 좋은 의견인데 저희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산 호수공원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일산 호수공원을 정말 명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가 좀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현숙 위원님의 의견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