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시정에 관한 질문
- ㅇ김수진 의원 질문
- ㅇ천승아 의원 질문
- ㅇ신인선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엄성은 의원 질문
- ㅇ공소자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김미경 의원 질문
- ㅇ김해련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민경 의원 발의)(정민경 의원 외 6명 발의)
- [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예선 의원 발의)(장예선 의원 외 6명 발의)
- [6]시정에 관한 질문
- ㅇ김수진 의원 질문
- ㅇ천승아 의원 질문
- ㅇ신인선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엄성은 의원 질문
- ㅇ공소자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김미경 의원 질문
- ㅇ김해련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2024. 4. 20.~5. 2.(13일간)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 여러분!
지난 4.10 총선의 결과를 보듯이 민의의 목소리가 얼마나 표심으로 나타나 있는지 투표결과로 보여 주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모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네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모두는 고양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다양한 중요 안건들이 원활한 여야 합의로 고양시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회 개원 이래 고양시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는 소모적인 정파 갈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시의회의 위상 저하 등 여러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숙고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고양시민들은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 운영을 감시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고양시장,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은 민의의 소리에 경청과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간 존중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에 상호 간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만 해 왔습니다. 상호 간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하며 시의회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만 거듭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 논의는 제쳐두고 양당 간의 소모적인 정쟁과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행보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뒤로하고 여야가 협업과 협력으로 시민들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모든 기자분들도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시의회를 존중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시의회를 더 나은 기관으로 만들 수 있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고양의 미래를 약속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의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회를 바라볼 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 시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의회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시점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더 나은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와 모든 공직자분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엄숙한 약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고양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끝으로 오랜만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는 고양특례시민 108만 시민이 이 자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요한 안건과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예산도 있고 정상적으로 임시회가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양특례시 모든 의원과 공직자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과 정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 여러분!
지난 4.10 총선의 결과를 보듯이 민의의 목소리가 얼마나 표심으로 나타나 있는지 투표결과로 보여 주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모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네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모두는 고양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다양한 중요 안건들이 원활한 여야 합의로 고양시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회 개원 이래 고양시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는 소모적인 정파 갈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시의회의 위상 저하 등 여러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숙고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고양시민들은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 운영을 감시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고양시장,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은 민의의 소리에 경청과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간 존중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에 상호 간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만 해 왔습니다. 상호 간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하며 시의회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만 거듭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 논의는 제쳐두고 양당 간의 소모적인 정쟁과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행보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뒤로하고 여야가 협업과 협력으로 시민들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모든 기자분들도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시의회를 존중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시의회를 더 나은 기관으로 만들 수 있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고양의 미래를 약속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의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회를 바라볼 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 시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의회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시점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더 나은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와 모든 공직자분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엄숙한 약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고양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끝으로 오랜만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는 고양특례시민 108만 시민이 이 자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요한 안건과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예산도 있고 정상적으로 임시회가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양특례시 모든 의원과 공직자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과 정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4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과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제의한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장예선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82회 임시회에 접수된 33건의 안건은 2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고양시의회는 개원 33주년을 맞이하여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개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가 도시브랜드 자원 발굴 및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수원시 경기바이오센터 및 태안군 태안세계튤립박람회를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4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과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제의한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장예선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82회 임시회에 접수된 33건의 안건은 2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고양시의회는 개원 33주년을 맞이하여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개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가 도시브랜드 자원 발굴 및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수원시 경기바이오센터 및 태안군 태안세계튤립박람회를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곱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김미수 의원, 원종범 의원, 허덕무 세무사, 공승열 회계사, 이재훈 전 공무원, 김훈태 전 공무원, 고낙군 전 공무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곱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김미수 의원, 원종범 의원, 허덕무 세무사, 공승열 회계사, 이재훈 전 공무원, 김훈태 전 공무원, 고낙군 전 공무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영국 BBC가 고양특례시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세계의 뛰어난 5대의 도시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2023년 글로벌 지속가능 도시 평가에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지속발전 가능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의 자립도 제고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사항 반영과 시정 주요사업 및 법정필수경비 등의 반영을 통해 2024년 본예산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435억 8,067만 2천 원이 증액된 3조 3,102억 7,463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989억 4,693만 3천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46억 3,373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많이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시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경제 여건에 잘 대처하고 올 한 해 우리 시 재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영국 BBC가 고양특례시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세계의 뛰어난 5대의 도시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2023년 글로벌 지속가능 도시 평가에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지속발전 가능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의 자립도 제고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사항 반영과 시정 주요사업 및 법정필수경비 등의 반영을 통해 2024년 본예산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435억 8,067만 2천 원이 증액된 3조 3,102억 7,463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989억 4,693만 3천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46억 3,373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많이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시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경제 여건에 잘 대처하고 올 한 해 우리 시 재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엄성은 의원, 장예선 의원, 안중돈 의원, 김해련 의원, 신현철 의원, 고부미 의원, 이종덕 의원, 최성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엄성은 의원, 장예선 의원, 안중돈 의원, 김해련 의원, 신현철 의원, 고부미 의원, 이종덕 의원, 최성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시정질문서에는 열 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현철 의원님께서 사전에 취소 의사를 전하셔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입니다.
또한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시정질문서에는 열 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현철 의원님께서 사전에 취소 의사를 전하셔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입니다.
또한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괄 처리되는 반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수거를 거친 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약품이 생활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체계 확립이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3년 수도권 및 광역시 시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약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배출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 보관, 싱크대나 변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량제로 버려진 폐의약품이 소각되면 그나마 폐의약품 수거와 비견할 목적을 달성하지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 중 일부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어 항생제 등 다양한 약품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 교란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의약품이 정확하게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개별 약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각 약국은 수거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에 의해 환경에너지 시설로 운반되어 소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듯 각 기관이 조례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이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40%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23년엔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폐의약품 교육은 중학교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고, 더욱이 교육 인원은 4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폐의약품 배출지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내에서는 보건소와 지정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지만 관내 보건소 3곳이 모든 시민의 생활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정된 약국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 시민과 함께 나란히 배출에 주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약국에도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별 약국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고양시의 경우에도 폐의약품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약국의 수는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팸플릿,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방향 홍보방안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홍보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세종시에서는 약 구매 시 폐의약품 안심봉투가 배포되어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 안내가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심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인근 수거함을 검색할 수 있어 폐의약품 배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반면 이런 QR코드, 소셜미디어 등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맞춤형 홍보방안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주로 고령 인구에 속하며 의약품 주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날로그식 홍보는 꼭 모바일 홍보와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약사, 보건소,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구두로 안내한다면 고령층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필요성과 방법,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함 관리를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의 생활권 안에 위치한다면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 수거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성을 겸비해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세종시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결과, 수거량이 전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실정에 맞게 보건소와 약국으로만 운영하는 수거함을 구청, 주민센터, 우체통, 소방서, 병원 등 접근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곳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수거함의 위치는 세종시의 우체통 찾기 QR코드나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등과 같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의 경우 폐의약품 배출 봉투에 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배출 시 인근 우체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수거함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우체통, 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등 어디든 접근이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약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은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리체계 구축은 시작이며,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고양시는 시민, 지역 약국 등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나 유인책이 많이 미비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무작정 반영하여 우체통을 수거처로 활용한다면 우편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수거처를 과하게 늘린다면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괄 처리되는 반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수거를 거친 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약품이 생활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체계 확립이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3년 수도권 및 광역시 시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약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배출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 보관, 싱크대나 변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량제로 버려진 폐의약품이 소각되면 그나마 폐의약품 수거와 비견할 목적을 달성하지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 중 일부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어 항생제 등 다양한 약품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 교란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의약품이 정확하게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개별 약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각 약국은 수거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에 의해 환경에너지 시설로 운반되어 소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듯 각 기관이 조례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이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40%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23년엔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폐의약품 교육은 중학교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고, 더욱이 교육 인원은 4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폐의약품 배출지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내에서는 보건소와 지정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지만 관내 보건소 3곳이 모든 시민의 생활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정된 약국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 시민과 함께 나란히 배출에 주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약국에도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별 약국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고양시의 경우에도 폐의약품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약국의 수는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팸플릿,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방향 홍보방안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홍보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세종시에서는 약 구매 시 폐의약품 안심봉투가 배포되어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 안내가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심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인근 수거함을 검색할 수 있어 폐의약품 배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반면 이런 QR코드, 소셜미디어 등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맞춤형 홍보방안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주로 고령 인구에 속하며 의약품 주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날로그식 홍보는 꼭 모바일 홍보와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약사, 보건소,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구두로 안내한다면 고령층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필요성과 방법,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함 관리를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의 생활권 안에 위치한다면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 수거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성을 겸비해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세종시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결과, 수거량이 전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실정에 맞게 보건소와 약국으로만 운영하는 수거함을 구청, 주민센터, 우체통, 소방서, 병원 등 접근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곳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수거함의 위치는 세종시의 우체통 찾기 QR코드나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등과 같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의 경우 폐의약품 배출 봉투에 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배출 시 인근 우체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수거함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우체통, 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등 어디든 접근이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약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은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리체계 구축은 시작이며,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고양시는 시민, 지역 약국 등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나 유인책이 많이 미비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무작정 반영하여 우체통을 수거처로 활용한다면 우편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수거처를 과하게 늘린다면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께서 고양시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하여 인식개선 및 배출장소 확대 등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실정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고양시 약사회 및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지원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 신규 배출장소 66개소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신규 편성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중학생과 노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약물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처리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추후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협조하는 약국 또는 시민에 대한 포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고양시 약사회 및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지원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양시 빅데이터 플랫폼 ‘빅토리’를 활용하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지도화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 안내 스티커’를 제작 중이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약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12월에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개정되는 등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 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약국과 보건소를 통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구청·복지관 등 66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폐의약품 처리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약국 및 시민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과 관련한 교육·홍보 활동은 2023년부터 진행한 의약품 환경조성사업 예산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반기 신규 배출장소 추가에는 기존에 배부된 아이스팩 수거함을 활용하여 수거할 예정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향후 신규 수거함 제작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실정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고양시 약사회 및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지원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 신규 배출장소 66개소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신규 편성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중학생과 노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약물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처리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추후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협조하는 약국 또는 시민에 대한 포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고양시 약사회 및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지원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양시 빅데이터 플랫폼 ‘빅토리’를 활용하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지도화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 안내 스티커’를 제작 중이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약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12월에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개정되는 등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 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약국과 보건소를 통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구청·복지관 등 66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폐의약품 처리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약국 및 시민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과 관련한 교육·홍보 활동은 2023년부터 진행한 의약품 환경조성사업 예산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반기 신규 배출장소 추가에는 기존에 배부된 아이스팩 수거함을 활용하여 수거할 예정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향후 신규 수거함 제작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고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됐는데 추가 부탁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됐는데 추가 부탁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예산문제라든가 추가로 수거함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빅토리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이터 세상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이것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고양시 내에 관공서 현황이라든가 주차장 정보 그리고 무더위 쉼터,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시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빅토리를 2020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폐의약품 수거처 위치값을 이 빅토리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데이터지도에 표시만 해 주신다면 이 접근성이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제작자원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도상의 야간 약국 위치도 표시되어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처인 약국을 표시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이러한 빅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마트시티과를 구성하고 디지털정책 플랫폼을 고양시가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빅토리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이터 세상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이것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고양시 내에 관공서 현황이라든가 주차장 정보 그리고 무더위 쉼터,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시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빅토리를 2020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폐의약품 수거처 위치값을 이 빅토리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데이터지도에 표시만 해 주신다면 이 접근성이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제작자원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도상의 야간 약국 위치도 표시되어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처인 약국을 표시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이러한 빅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마트시티과를 구성하고 디지털정책 플랫폼을 고양시가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께서는 김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적으로 충분하게 파악해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십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전부 다 구축하시면 그것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직자분들께서는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다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께 정확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께서는 김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적으로 충분하게 파악해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십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전부 다 구축하시면 그것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직자분들께서는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다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께 정확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해 국내·외 의료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들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칫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할까 우려돼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고양시가 2023년 3월 발표한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고양시는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내에 ‘고양 롱제비티 혁신허브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롱제비티(Longevity), 즉 고령화 시대에 장수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제품 생산, 의료 및 제반 서비스 등 생명공학 협력단지를 만들고,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도 포함된 것입니까?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외에 국제정밀의료센터도 건립하는 것입니까?
둘째,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이하 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협회는 2023년 1월 6일 고양시와 협약을 맺고, 4월 12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3 국제정밀의료 콘퍼런스’를 시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협회는 6개월 뒤인 10월 말 제주대와 제주 IPMC(국제정밀의료센터) 스마트 롱제비티 혁신파크를 설립한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양시와 유사한 롱제비티 관련 글로벌 기업유치, 혁신파크 설립, 롱제비티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관한 주제로 말이지요.
이 협회 대표는 2016년에 파주시와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고 업무협약을 맺은 IPMC(국제정밀의료센터)의 대표와 동일인입니다. 이곳은 2017년 1월 파주시와도 국제정밀의료센터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더 이상 진척 없이 사실상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 외 양주, 대구 등도 이 협회와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셋째, 고양시는 이 협회와 협약을 맺은 이후 혹은 그 이전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는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철회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업을 위해 시 예산이 지출됐다면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면 지출된 예산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넷째, 2021년에 공표했던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양시는 2020년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료 교육 및 연구를 통한 대규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남북한 공동체 형성 환경인식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추진해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했고, 4년간 사업비 총 5억 3,330만 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 및 남북한 의료실태 연구사업>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또 4천만 원으로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평화미래정책관은 아예 사라졌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평화의료센터 운영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평화의료와 관련해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총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한반도평화의료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부지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하려는 것인가요?
오늘날 고양시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의 핵심과제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고양시의 바이오 의료정책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시장님! 한 지자체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 혹은 사회적·시대적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고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의료의 미래 가능성, 세계적인 흐름 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그 미래 지향성만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범부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이 수립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던 당시에도 ‘평화의료교육’이라는 차별화를 꾀했던 고양시가 아닙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2024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년간 지적돼 온 부처 간의 협력 부족, 투자 및 전략 부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는 전국 19개 클러스터 중 실패를 답습하는 그저 그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처럼 전국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에 정부기관, 대학,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의료기기, 미생물, 생물, 메디컬 등 저마다 특정 분야를 정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타 지자체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 장소의 대여나 시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예산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 예산은 개발 방식에 따라 시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본연의 역할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문화, 주거 등 다양한 환경 개선과 개발도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조사, 정책 수립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고양시의 강점인 의료기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의 메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유전체 연구와 정밀의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기와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콤플렉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고양시의 종합병원과 의원 간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등도 가능한 곳이 고양시입니다.
이렇듯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 메디컬을 연계한 클러스터는 시민이 중심이 된,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시간에 완성될 수 없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유관기관의 협업, 시민의 지지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입니다. 지금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당초 기획했던 실무진들이 이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사업의 본 취지와 계획, 실행까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맡아 진행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 부서는 클러스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이후에도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상용화까지 바라봐야 하는 그야말로 장기 시책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단단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 과정과 중장기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어 고양시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해 국내·외 의료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들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칫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할까 우려돼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고양시가 2023년 3월 발표한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고양시는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내에 ‘고양 롱제비티 혁신허브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롱제비티(Longevity), 즉 고령화 시대에 장수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제품 생산, 의료 및 제반 서비스 등 생명공학 협력단지를 만들고,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도 포함된 것입니까?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외에 국제정밀의료센터도 건립하는 것입니까?
둘째,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이하 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협회는 2023년 1월 6일 고양시와 협약을 맺고, 4월 12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3 국제정밀의료 콘퍼런스’를 시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협회는 6개월 뒤인 10월 말 제주대와 제주 IPMC(국제정밀의료센터) 스마트 롱제비티 혁신파크를 설립한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양시와 유사한 롱제비티 관련 글로벌 기업유치, 혁신파크 설립, 롱제비티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관한 주제로 말이지요.
이 협회 대표는 2016년에 파주시와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고 업무협약을 맺은 IPMC(국제정밀의료센터)의 대표와 동일인입니다. 이곳은 2017년 1월 파주시와도 국제정밀의료센터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더 이상 진척 없이 사실상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 외 양주, 대구 등도 이 협회와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셋째, 고양시는 이 협회와 협약을 맺은 이후 혹은 그 이전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는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철회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업을 위해 시 예산이 지출됐다면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면 지출된 예산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넷째, 2021년에 공표했던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양시는 2020년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료 교육 및 연구를 통한 대규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남북한 공동체 형성 환경인식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추진해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했고, 4년간 사업비 총 5억 3,330만 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 및 남북한 의료실태 연구사업>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또 4천만 원으로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평화미래정책관은 아예 사라졌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평화의료센터 운영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평화의료와 관련해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총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한반도평화의료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부지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하려는 것인가요?
오늘날 고양시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의 핵심과제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고양시의 바이오 의료정책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시장님! 한 지자체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 혹은 사회적·시대적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고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의료의 미래 가능성, 세계적인 흐름 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그 미래 지향성만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범부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이 수립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던 당시에도 ‘평화의료교육’이라는 차별화를 꾀했던 고양시가 아닙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2024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년간 지적돼 온 부처 간의 협력 부족, 투자 및 전략 부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는 전국 19개 클러스터 중 실패를 답습하는 그저 그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처럼 전국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에 정부기관, 대학,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의료기기, 미생물, 생물, 메디컬 등 저마다 특정 분야를 정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타 지자체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 장소의 대여나 시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예산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 예산은 개발 방식에 따라 시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본연의 역할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문화, 주거 등 다양한 환경 개선과 개발도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조사, 정책 수립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고양시의 강점인 의료기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의 메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유전체 연구와 정밀의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기와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콤플렉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고양시의 종합병원과 의원 간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등도 가능한 곳이 고양시입니다.
이렇듯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 메디컬을 연계한 클러스터는 시민이 중심이 된,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시간에 완성될 수 없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유관기관의 협업, 시민의 지지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입니다. 지금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당초 기획했던 실무진들이 이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사업의 본 취지와 계획, 실행까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맡아 진행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 부서는 클러스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이후에도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상용화까지 바라봐야 하는 그야말로 장기 시책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단단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 과정과 중장기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어 고양시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천승아 의원님께서 흔들림 없는 바이오클러스터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발표한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제정밀의료센터(IPMC)’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 민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가 의료, 환경, 에너지, 농업 등 산업 및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족도시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일산테크노밸리 공공지원부지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국제정밀의료센터’와 별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2022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첨단 바이오 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기업교류, 국제회의 개최, 교류 플랫폼 구축, 인재양성 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협회와의 예산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가 지난해 4월 킨텍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글로벌 명사들을 초청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2023국제정밀의료센터 국제콘퍼런스(IPMCC)’를 개최하면서 고양컨벤션뷰로에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당시 정부(통일부) 차원에서 발표한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상안을 토대로 정부 제안사업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정부의 구상안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라는 외부적 요인과 변수로 인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운 만큼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립암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5년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조사, 남북한 의료실태 비교 연구, 보건의료 협력 공론화 사업 등으로 지난 4년간 총 예산액은 5억 3,330만 원이며 사업 집행액은 4억 6,981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타 지자체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은 크게 보건·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농업·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화학·에너지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로 분류됩니다.
우리 시에서 일산테크노밸리에 구상하고 있는 바이오콤플렉스는 레드바이오에 해당하는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단계 중에서 CMO(의약품 위탁생산) 전단계인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병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의 강점을 활용하여 정밀의료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특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포치료제 GMP(우수의약품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 및 공동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 병원 간 중개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일 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팀을 신설하여 바이오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증원을 검토하는 등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승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발표한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제정밀의료센터(IPMC)’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 민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가 의료, 환경, 에너지, 농업 등 산업 및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족도시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일산테크노밸리 공공지원부지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국제정밀의료센터’와 별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2022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첨단 바이오 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기업교류, 국제회의 개최, 교류 플랫폼 구축, 인재양성 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협회와의 예산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가 지난해 4월 킨텍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글로벌 명사들을 초청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2023국제정밀의료센터 국제콘퍼런스(IPMCC)’를 개최하면서 고양컨벤션뷰로에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당시 정부(통일부) 차원에서 발표한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상안을 토대로 정부 제안사업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정부의 구상안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라는 외부적 요인과 변수로 인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운 만큼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립암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5년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조사, 남북한 의료실태 비교 연구, 보건의료 협력 공론화 사업 등으로 지난 4년간 총 예산액은 5억 3,330만 원이며 사업 집행액은 4억 6,981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타 지자체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은 크게 보건·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농업·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화학·에너지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로 분류됩니다.
우리 시에서 일산테크노밸리에 구상하고 있는 바이오콤플렉스는 레드바이오에 해당하는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단계 중에서 CMO(의약품 위탁생산) 전단계인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병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의 강점을 활용하여 정밀의료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특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포치료제 GMP(우수의약품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 및 공동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 병원 간 중개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일 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팀을 신설하여 바이오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증원을 검토하는 등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승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의 협약 관계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추가질문이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의 협약 관계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시장 이동환 예. 협약 이후에 그 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승아 의원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서명한 날짜가 2023년 1월 6일입니다. 보도자료에는 2023년 3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서명하는 날부터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협약을 현재 연장한 것인가요?
○시장 이동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당초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 1월 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의원 제가 앞서 발언했듯 이 협회는 고양시와 협약을 맺기 이전에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와 유사한 형태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시와 협약기간 중에도 타 지자체와 맺었습니다.
이렇게 문어발식 협약을 맺고 국제 콘퍼런스 지원 등을 받은 협회와 또 다시 연장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어발식 협약을 맺고 국제 콘퍼런스 지원 등을 받은 협회와 또 다시 연장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이동환 이 진행은 파주에서 그때 추진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이전이었고요.
○천승아 의원 2017년입니다.
○시장 이동환 예.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기업들, 그런 단체, 기관도 다 유사하게 추진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른 지자체 사항에 대한 부분하고는 우리의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의 내용은 그 이전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또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과 해당 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멘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른 지자체 사항에 대한 부분하고는 우리의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의 내용은 그 이전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또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과 해당 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멘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영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담당국장님은 필요한 정보자료가 있으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어떻게 시정질문하는데 옆에 서 있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쪽지로 전해 주시고 가시고 서 있지 마세요. 어떻게 의원 질문에 앞에 서 있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담당국장님은 필요한 정보자료가 있으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어떻게 시정질문하는데 옆에 서 있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쪽지로 전해 주시고 가시고 서 있지 마세요. 어떻게 의원 질문에 앞에 서 있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천승아 의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와 협약 기간 중에도 제주대와 컨택을 한 협회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고령화를 주제로 고양 외에 제주 등 다양한 지자체에 동일 이름으로 설립될 경우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양시와 협약 기간 중에도 제주대와 컨택을 한 협회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고령화를 주제로 고양 외에 제주 등 다양한 지자체에 동일 이름으로 설립될 경우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뭐 그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쪽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대로 우리는 추진한다고 봅니다.
○천승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고양국제정밀의료센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상호 협력은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호 협력을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양시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고양국제정밀의료센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상호 협력은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호 협력을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 이동환 그것은 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또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다면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다면 만들 예정입니다.
○천승아 의원 본 의원은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라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센터들이 비슷한 위치에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고양시에 설립된다면 고양바이오콤플렉스를 포함한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 내용에서 면밀하게 검토됨으로써 유사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고양시가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고양시에 설립된다면 고양바이오콤플렉스를 포함한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 내용에서 면밀하게 검토됨으로써 유사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센터라고 얘기하니까 센터가 다 동일할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중복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설사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 R&D센터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천승아 의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입니다.
○시장 이동환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일선상에만 꼭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천승아 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 바이오콤플렉스가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에서는 언급된 적도 없는 오가노이드, 세포유전자 기술인 오가노이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 바이오콤플렉스가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에서는 언급된 적도 없는 오가노이드, 세포유전자 기술인 오가노이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 이동환 분야별로 특화를 시킨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 아까 얘기처럼 전국에 바이오클러스터나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분야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바이오정밀의료 분야라고 하나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좀 특화를 시킨다면 오가노이드가 포함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더 확대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된 것처럼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분야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좀 특화시켰을 때 나오는 분야가 오가노이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바이오정밀의료 분야라고 하나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좀 특화를 시킨다면 오가노이드가 포함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더 확대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된 것처럼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분야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좀 특화시켰을 때 나오는 분야가 오가노이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그런데 왜 오가노이드를 특화 분야로 설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난번에 우리 기업 유치 중에 이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고 유치에 대한 부분의 협약을 맺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 다 확산해서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 다 확산해서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승아 의원 그러면 추후에 기업 투자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암-오가노이드로 설정하셨다는 뜻이지요?
○시장 이동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천승아 의원 최종 보고회에서는 이렇게 특화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성을 목표로 이렇게 한다는 발표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까? 그리고 총 몇 명입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까? 그리고 총 몇 명입니까?
○시장 이동환 전략산업과하고?
○천승아 의원 전략산업팀이요.
○시장 이동환 산업과 안에 팀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천승아 의원 제가 여기 질문드렸을 때 전담 부서가 현재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팀을 신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전략산업과는 3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 전략산업팀은 4명으로 돼 있는데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AI 쪽을 담당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담팀으로는 바이오 분야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주로 유치입니다. 그런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바이오에 관련돼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많은 것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승아 의원 제가 말하는 전담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담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메디컬 전문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담당 부서의 의미로 전담하겠다고 설명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전담 부서의 전담은 전문적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한자로 오로지 전, 모일 담의 전담을 말합니다. 현재 부서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이들이 부족할 경우 외부 기관이나 업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판단 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전문가를 통한 전담부서 신설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메디컬 전문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담당 부서의 의미로 전담하겠다고 설명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전담 부서의 전담은 전문적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한자로 오로지 전, 모일 담의 전담을 말합니다. 현재 부서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이들이 부족할 경우 외부 기관이나 업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판단 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전문가를 통한 전담부서 신설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 전문가를 이렇게 유치한다는, 별개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이오산업에 아니면 바이오 분야의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전문가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전담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 분야에 고양시의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전담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 분야에 고양시의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천승아 의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 인력을 구성하거나 따로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당부드리면서 일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부드리면서 일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산업 분야의 경제자유구역의 분야가 바이오정밀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컬처 분야, 그다음에 방송영상 미디어 콘텐츠 분야, 그다음에 AI 로봇,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분야까지 분야를 다 나눠서 실제로 우리 고양시의 산업분야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걸 전담한다는 의미 표현 속에 전문가를 여기에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승아 의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거셨던 시의 중장기 비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고양시가 다양하게 이 의료클러스터가 변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의 추진 전략에 따라서 사업이 가다가도 없어지고, 다시 변형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클러스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이 부서만은 안에 있는 구성 팀원들이 교체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전담 부서 신설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강 방법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고양시가 다양하게 이 의료클러스터가 변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의 추진 전략에 따라서 사업이 가다가도 없어지고, 다시 변형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클러스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이 부서만은 안에 있는 구성 팀원들이 교체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전담 부서 신설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강 방법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진하다가 없어졌다는 그 얘기가 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산업에, 아니면 관련돼 있는 우리 전문가 쪽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산업에, 아니면 관련돼 있는 우리 전문가 쪽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천승아 의원 계속 이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실제로 현재 이 콤플렉스를 추진하고 있는, 처음에 방향 설계를 맡았던 이 팀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요?
○시장 이동환 아니, 팀원 바뀌는 것하고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
○천승아 의원 중장기 비전인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이동환 아니, 지금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방향이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하기에 없어진 내용이 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그 방향이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하기에 없어진 내용이 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천승아 의원 실제로 이 부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지요.
○천승아 의원 아니지요.
○시장 이동환 어떤 내용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천승아 의원 저는 일단 업무 분배와 이 과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여기서 설명을 드릴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1월 내까지 마무리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월까지 딜레이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봤을 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상의 과중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강 차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봤을 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상의 과중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강 차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원래 계획된 내용 중에 1월로 하다가 3월로 연기된 것은 그렇게 업무 과중이나 그런 차원의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 과중이라는 것은 누가 혹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천승아 의원 제가요?
○시장 이동환 아니, 업무가 과중해서 이게 딜레이됐다고 얘기하고, 마치 이게 바뀌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에.
○천승아 의원 아니요. 일단 계획상으로 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던 업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시장 이동환 용역 보고에 1월 계획돼 있는 것이 아마 약간 마무리 단계에서 연기가 한 두 달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월로 연기됐다고 이를테면,
그런데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월로 연기됐다고 이를테면,
○천승아 의원 용역 보고서는 제가 알기로 용역을 담당했던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미 최종 보고서를 넘긴 상태였지만 부서에서의 그 과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에게 전달이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럼 업무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계속 이걸로 시간 지체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럼 업무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계속 이걸로 시간 지체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천승아 의원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요.
시정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마치더라도 그전에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마치더라도 그전에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저는 시장님께 ‘체계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인수위원회 108쪽에 나와 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6% 도서관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에 따라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 도서관에 영어코너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이 있을까 봤더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을 대비한 공약사항일 뿐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확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영어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도서관의 영어코너 확대 정책을 절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교육 수요는 우리 고양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던 사항으로 이미 영어코너는 현재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서관이 독서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충분한 문화소통의 아지트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공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 공약사항을 살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왜 오늘 우리 고양시 독서진흥과 도서관의 모습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민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도 당연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에 담겨있는 고양시 도서관의 SWOT 분석 결과 자료입니다.
SWOT 분석을 통해서 고양시 도서관 상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의 요소를 파악해서 요소 간 교차분석을 통해 고양시 도서관 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당시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약점과 위기가 잘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과 위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만 바라보시겠다는 일념 하나인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도서관 공약이 없다는 것은 결국 도서관 발전에 대한 별다른 생각과 비전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8기의 고양시 도서관 정책은 작년 도서대전을 치렀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고양시 도서관 사업과 정책을 예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던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우리 고양시 대표 도서관 문화사업입니다.
고양시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후기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올리고, 또 알리고 있었습니다.
후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도서관을 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북스타트 사업이 올해부터 예산 미편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센터 부서에서도 요청했지만 예산조정을 통해 폐지된 사업입니다. 2,500만 원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책을 알려주고 우리 고양시 도서관을 오게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폐지시키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폐지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 등을 전부 고려해서 결정한 판단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작년 11월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서 공립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위 5개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작년 10월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에 통보했습니다.
고양시는 시립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발생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개의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이 누락되어 그 책임을 온전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전가해 그동안 역할을 다해 오고 있었던 동네 공립작은도서관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던 주민들, 아이들이 그 피해를 봤습니다.
담당 부서인 도서관센터는 이번 정책 결정을 사전에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에 전달할 경우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방식이 시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2,000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해 탄원서를 제출한 건 정책 결정에 불만보다도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규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해당 공립도서관들과 이용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1,152명의 주민이 서명한 탄원서가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또 한 번 제출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누락한 건 분명히 고양시의 책임입니다. 수장인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련한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공통 운영 사항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외 규정은 시립도서관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입니다.
시장님, 파주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파주시 작은도서관의 역사부터 유형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매뉴얼까지 200쪽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부심이 있는 우리 고양시가 저 정도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 관계 시민들은 이 매뉴얼을 꾸준히 요청했다는데 시장님은 무관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이 운영매뉴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서진흥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고양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간 독서진흥위원회 회의 추진 현황입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안건들을 다뤘고, 작년 우리 고양시 독서대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책의도시 선포식’을 제안했던 게 바로 이 독서진흥위원회입니다. 이 외에도 독서토론 한마당 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여한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전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례에는 분명 운영위원회 운영을 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회가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니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통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고양시의 독서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독서진흥위원회와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부서인 도서관센터는 독서진흥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와 2023년 시작부터 통합했지만 2023년 10월이 돼서야 문화복지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독서진흥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조직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을 살펴보면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사서인력 비율이 2018년 50%로 2.8명입니다. 전국 평균 4.4명과 경기도 평균 3.9명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휴관 중인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시립도서관 중 관장으로 계시는 사서직은 5명밖에 되지 않고 모두 행정직렬입니다.
한때 도서관센터 소장님이 사서직이었던 우리 고양시 도서관 조직체계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우리 사서직 직원분들이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은 갈증이 있고,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사서직원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별로 관장님 중심으로 멋진 드림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보직 이동없이 그 도서관을 책임 있게 운영해 보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 조직 운영 체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우리 고양시는 새로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여러 공공문화예술 공간 중에서도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꼭 돌아가셔서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활성과 도서관 발전 및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라도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 준비 추진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에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제안한 도서관 정책입니다. 또 3차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안에서 눈에 띈, 화면 넘겨주세요. 눈에 띈 키워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관이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넘겨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키워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 즉 문화공간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원하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을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는 도서관 간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합니다. 도서관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수립할 중장기계획에 고양시 중앙도서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도서관 현장에서는 입이 아플 정도로 거론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독서대전을 끝으로 도서관 정책을 매듭짓지 마시고 독서대전을 통해, 작년에 우리가 잘 했지요. 얻은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인프라를 통해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위 네 가지 질문과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저는 시장님께 ‘체계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인수위원회 108쪽에 나와 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6% 도서관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에 따라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 도서관에 영어코너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이 있을까 봤더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을 대비한 공약사항일 뿐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확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영어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도서관의 영어코너 확대 정책을 절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교육 수요는 우리 고양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던 사항으로 이미 영어코너는 현재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서관이 독서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충분한 문화소통의 아지트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공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 공약사항을 살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왜 오늘 우리 고양시 독서진흥과 도서관의 모습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민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도 당연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에 담겨있는 고양시 도서관의 SWOT 분석 결과 자료입니다.
SWOT 분석을 통해서 고양시 도서관 상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의 요소를 파악해서 요소 간 교차분석을 통해 고양시 도서관 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당시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약점과 위기가 잘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과 위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만 바라보시겠다는 일념 하나인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도서관 공약이 없다는 것은 결국 도서관 발전에 대한 별다른 생각과 비전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8기의 고양시 도서관 정책은 작년 도서대전을 치렀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고양시 도서관 사업과 정책을 예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던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우리 고양시 대표 도서관 문화사업입니다.
고양시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후기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올리고, 또 알리고 있었습니다.
후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도서관을 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북스타트 사업이 올해부터 예산 미편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센터 부서에서도 요청했지만 예산조정을 통해 폐지된 사업입니다. 2,500만 원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책을 알려주고 우리 고양시 도서관을 오게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폐지시키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폐지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 등을 전부 고려해서 결정한 판단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작년 11월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서 공립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위 5개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작년 10월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에 통보했습니다.
고양시는 시립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발생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개의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이 누락되어 그 책임을 온전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전가해 그동안 역할을 다해 오고 있었던 동네 공립작은도서관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던 주민들, 아이들이 그 피해를 봤습니다.
담당 부서인 도서관센터는 이번 정책 결정을 사전에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에 전달할 경우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방식이 시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2,000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해 탄원서를 제출한 건 정책 결정에 불만보다도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규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해당 공립도서관들과 이용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1,152명의 주민이 서명한 탄원서가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또 한 번 제출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누락한 건 분명히 고양시의 책임입니다. 수장인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련한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공통 운영 사항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외 규정은 시립도서관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입니다.
시장님, 파주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파주시 작은도서관의 역사부터 유형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매뉴얼까지 200쪽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부심이 있는 우리 고양시가 저 정도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 관계 시민들은 이 매뉴얼을 꾸준히 요청했다는데 시장님은 무관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이 운영매뉴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서진흥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고양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간 독서진흥위원회 회의 추진 현황입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안건들을 다뤘고, 작년 우리 고양시 독서대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책의도시 선포식’을 제안했던 게 바로 이 독서진흥위원회입니다. 이 외에도 독서토론 한마당 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여한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전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례에는 분명 운영위원회 운영을 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회가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니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통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고양시의 독서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독서진흥위원회와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부서인 도서관센터는 독서진흥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와 2023년 시작부터 통합했지만 2023년 10월이 돼서야 문화복지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독서진흥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조직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을 살펴보면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사서인력 비율이 2018년 50%로 2.8명입니다. 전국 평균 4.4명과 경기도 평균 3.9명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휴관 중인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시립도서관 중 관장으로 계시는 사서직은 5명밖에 되지 않고 모두 행정직렬입니다.
한때 도서관센터 소장님이 사서직이었던 우리 고양시 도서관 조직체계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우리 사서직 직원분들이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은 갈증이 있고,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사서직원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별로 관장님 중심으로 멋진 드림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보직 이동없이 그 도서관을 책임 있게 운영해 보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 조직 운영 체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우리 고양시는 새로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여러 공공문화예술 공간 중에서도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꼭 돌아가셔서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활성과 도서관 발전 및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라도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 준비 추진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에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제안한 도서관 정책입니다. 또 3차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안에서 눈에 띈, 화면 넘겨주세요. 눈에 띈 키워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관이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넘겨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키워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 즉 문화공간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원하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을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는 도서관 간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합니다. 도서관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수립할 중장기계획에 고양시 중앙도서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도서관 현장에서는 입이 아플 정도로 거론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독서대전을 끝으로 도서관 정책을 매듭짓지 마시고 독서대전을 통해, 작년에 우리가 잘 했지요. 얻은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인프라를 통해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위 네 가지 질문과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인선 의원님께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민 도서관 정책 제안과 관련한 답변을 포함한 총괄적인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 중심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문화예술, 출판, 교육계 등 독서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2차 고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따라 화정도서관을 시작으로 마두도서관, 대화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백석도서관, 대화도서관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통합데스크 조성과 노후 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서 확충 예산도 꾸준히 확보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 도서관도 꽃, 예술, 향토문화, 세계그림책 4개에서 영어, 미래산업까지 6개로 확대하여 특성화 주제에 맞는 자료수집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역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잇는 ‘2024 고양 독서대전’을 통해 도서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독서, 교육, 출판, 작가 등이 협업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네트워크 강화,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올해 새롭게 수립하는 ‘제3차 고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고양시 환경에 맞는 선도적인 정책을 준비해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약 8,300개의 꾸러미를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첫 그림책을 선물하고 관련 모임을 지원하는 등 독서 습관에 기반이 되는 첫 단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2004년부터 공립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립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그에 따른 서비스 중복 발생으로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 전환’이라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5개소의 운영주체에게 보조금 지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렸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간담회 및 두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결정 사유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와 충분한 협의·소통의 과정을 가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약 100여 개의 공·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연간 7억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양시민의 독서진흥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제작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배포하고 작은도서관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연초 티타임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자립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및 맞춤형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폐지 후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정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부서별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기에 「도서관법」에 따른 의무 설치 위원회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안건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내용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기에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조직 운영체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조직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사서직 정원을 증원하려면 다른 직렬의 정원을 감원해야 하므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높빛도서관 개관, 원당도서관 일시적 휴관 및 일산도서관 직영운영 결정에 따라 일부 인력의 증원 및 재배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조직진단 등을 통해 도서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사서직렬 공직자들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대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서관센터 소장 및 분관 팀장에 대한 사서직렬 임용은 모두 승진 및 보직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고양시 조직 전체와 특히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승진 및 보직부여는 공직자 개인별 업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렬만을 우선 고려하여 승진·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능력과 성과에 따른 시정기여도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서직렬 공직자가 앞으로 당연히 도서관센터 소장과 더 많은 분관 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서직렬 인력구성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중간관리자 증가가 예상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더 많은 사서직렬 관리자와 분관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신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민 도서관 정책 제안과 관련한 답변을 포함한 총괄적인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 중심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문화예술, 출판, 교육계 등 독서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2차 고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따라 화정도서관을 시작으로 마두도서관, 대화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백석도서관, 대화도서관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통합데스크 조성과 노후 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서 확충 예산도 꾸준히 확보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 도서관도 꽃, 예술, 향토문화, 세계그림책 4개에서 영어, 미래산업까지 6개로 확대하여 특성화 주제에 맞는 자료수집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역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잇는 ‘2024 고양 독서대전’을 통해 도서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독서, 교육, 출판, 작가 등이 협업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네트워크 강화,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올해 새롭게 수립하는 ‘제3차 고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고양시 환경에 맞는 선도적인 정책을 준비해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약 8,300개의 꾸러미를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첫 그림책을 선물하고 관련 모임을 지원하는 등 독서 습관에 기반이 되는 첫 단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2004년부터 공립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립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그에 따른 서비스 중복 발생으로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 전환’이라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5개소의 운영주체에게 보조금 지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렸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간담회 및 두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결정 사유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와 충분한 협의·소통의 과정을 가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약 100여 개의 공·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연간 7억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양시민의 독서진흥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제작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배포하고 작은도서관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연초 티타임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자립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및 맞춤형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폐지 후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정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부서별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기에 「도서관법」에 따른 의무 설치 위원회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안건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내용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기에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조직 운영체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조직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사서직 정원을 증원하려면 다른 직렬의 정원을 감원해야 하므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높빛도서관 개관, 원당도서관 일시적 휴관 및 일산도서관 직영운영 결정에 따라 일부 인력의 증원 및 재배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조직진단 등을 통해 도서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사서직렬 공직자들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대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서관센터 소장 및 분관 팀장에 대한 사서직렬 임용은 모두 승진 및 보직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고양시 조직 전체와 특히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승진 및 보직부여는 공직자 개인별 업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렬만을 우선 고려하여 승진·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능력과 성과에 따른 시정기여도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서직렬 공직자가 앞으로 당연히 도서관센터 소장과 더 많은 분관 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서직렬 인력구성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중간관리자 증가가 예상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더 많은 사서직렬 관리자와 분관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신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자 하는데 자리에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많이 반영해서 꼭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5개 중에 지금 보조금이 깎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실 때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결정을 하시는데?
시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많이 반영해서 꼭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5개 중에 지금 보조금이 깎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실 때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결정을 하시는데?
○시장 이동환 내용은 제가 그때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서관이 고양시에 시립도서관 수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실제로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시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 할 정도로 도서관 숫자나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혹시나 소외될 수 있는 여건의 지역이라면 그 부분은 그렇게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효율을 기한다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실제로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시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 할 정도로 도서관 숫자나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혹시나 소외될 수 있는 여건의 지역이라면 그 부분은 그렇게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효율을 기한다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신인선 의원 아파트 내에 있었던 공립작은도서관들이 그동안 충분한 역할을 해 왔었고, 인근에 큰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립작은도서관을 갑자기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절차가 좀 문제가 됐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잘 수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고양시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게끔 도와주려면 도서관센터나 어떤 담당하시는 분이 파견이 되어서 입주자대표와의 설득 내지는 협의 사항을 거쳐서 이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며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지만 공공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비용, 사서 인력 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은 잘 다녔던 공립도서관이 하루아침에 폐쇄가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갑자기 없던 인건비를 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잘 진행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지금 20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공립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변경되려면 조례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미 벌써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공립작은도서관 부류에서는 빠져 있고 예산도 지원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한 이 5개 중 특정한 공립작은도서관에 보조금 지급은 더 이상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고양시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게끔 도와주려면 도서관센터나 어떤 담당하시는 분이 파견이 되어서 입주자대표와의 설득 내지는 협의 사항을 거쳐서 이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며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지만 공공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비용, 사서 인력 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은 잘 다녔던 공립도서관이 하루아침에 폐쇄가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갑자기 없던 인건비를 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잘 진행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지금 20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공립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변경되려면 조례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미 벌써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공립작은도서관 부류에서는 빠져 있고 예산도 지원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한 이 5개 중 특정한 공립작은도서관에 보조금 지급은 더 이상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이동환 일단은 절차는 그렇게 밟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선 의원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시장 이동환 내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혹시 좀 미흡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고양시의 도서관 자체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립으로 운영되는 숫자가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더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서관을 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 숫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136개 지역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한 84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더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서관을 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 숫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136개 지역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한 84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여기 자료 하나 보여주실까요?
햇빛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3조에 보면 뭔가 이렇게 바꿀 때는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고양시와 공공도서관의 공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햇빛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3조에 보면 뭔가 이렇게 바꿀 때는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고양시와 공공도서관의 공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예. 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양시에 있는 이 충분한 도서관의 인프라가 있으니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나중에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지금 말씀 중에 사립도서관을 더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고양시에는 사립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점점점점 줄어서 아까 80개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까 그 매뉴얼부터 시작을 해서 고도협 사람들하고, 고도협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양시의 도서관이나 독서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과 정기적인 만남, 아까 티타임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어떤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도서 정책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중앙도서관의 필요성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 중에 사립도서관을 더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고양시에는 사립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점점점점 줄어서 아까 80개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까 그 매뉴얼부터 시작을 해서 고도협 사람들하고, 고도협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양시의 도서관이나 독서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과 정기적인 만남, 아까 티타임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어떤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도서 정책을 꼭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중앙도서관의 필요성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확인? 어떤 확인?
○시장 이동환 도서관이 정말, 중앙도서관이 왜 필요하지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역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신인선 의원 중앙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시장 이동환 왜 필요하지요?
○신인선 의원 고양시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20개가 있는 공공 시립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작은도서관도 있고 독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에 대한 시립도서관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덕양구에는 화정도서관의 독서정책팀하고 독서문화팀, 두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저는 이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우리 고양시 전체의 규모도 크고 지역별로 정책적으로 20개를 다 관할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개에 대한 시립도서관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덕양구에는 화정도서관의 독서정책팀하고 독서문화팀, 두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저는 이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우리 고양시 전체의 규모도 크고 지역별로 정책적으로 20개를 다 관할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도서관은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무려 20개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도서관에서 역할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중앙도서관이 필요한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신인선 의원 관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총괄 관리는 우리 부서가 별도로 또 있고 관리 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이건 용역에서 빠져 있던데 제가 초안을 보니까, 용역에 꼭 넣어서,
○시장 이동환 고양시에 그것 말고도 시급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물관 문제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중앙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의 여지를 갖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 고민이라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역에 고민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의장 김영식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발언대는 자동으로 스위치를 작동하면 우측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에 연락 사전에 하셔서 작동방법을 아시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 답변은 엄숙한 본회의의 장소입니다. 의원과 시장의 일문일답입니다. 성스러운 자리에 시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1년, 2년 다 돼 갑니다. 업무를 다 아십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공직자가 서서 같이 있었다? 이것 시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는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비서입니까? 공직자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좀 미약할 때는 사전에 준비했다가 자세를 낮추면서 쪽지로 전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108만 시민의 선출직 의원입니다. 의원과 일대일의 시장과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서 있는 자세, 동석으로 서 있는 것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의회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우리 고양시 이동환 시장님은 대한민국 108만 도시의 시장입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태를 하지 마시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총 아홉 분의 시정질문 속에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여섯 분이 남아 있지만 중식시간이 다 돼 가서 오후 시간에 나머지 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발언대는 자동으로 스위치를 작동하면 우측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에 연락 사전에 하셔서 작동방법을 아시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 답변은 엄숙한 본회의의 장소입니다. 의원과 시장의 일문일답입니다. 성스러운 자리에 시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1년, 2년 다 돼 갑니다. 업무를 다 아십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공직자가 서서 같이 있었다? 이것 시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는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비서입니까? 공직자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좀 미약할 때는 사전에 준비했다가 자세를 낮추면서 쪽지로 전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108만 시민의 선출직 의원입니다. 의원과 일대일의 시장과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서 있는 자세, 동석으로 서 있는 것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의회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우리 고양시 이동환 시장님은 대한민국 108만 도시의 시장입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태를 하지 마시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총 아홉 분의 시정질문 속에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여섯 분이 남아 있지만 중식시간이 다 돼 가서 오후 시간에 나머지 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분들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의 기능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통역 지원,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므로 외국인 복지센터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아닌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은 인권보호,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 등에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 이민자통합센터가 있지만 이 또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는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인 주민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당시 시의 답변은 경기도 내 외국인이 많은 시군에 외국인 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 동의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수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외국인수 순위로는 10위이나 경기도 내의 11개 외국인 복지센터 보유 지자체 중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 남부 쏠림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로 원정을 떠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로 우리 고양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 외국인 주민 복지 현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시장님! 외국인 복지센터는 현재 거주 중인 25,000명의 고양시 외국인 주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고양시가 외국인들도 거주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진행하시면서 외국인 정주 여건 등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분들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의 기능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통역 지원,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므로 외국인 복지센터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아닌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은 인권보호,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 등에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 이민자통합센터가 있지만 이 또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는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인 주민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당시 시의 답변은 경기도 내 외국인이 많은 시군에 외국인 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 동의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수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외국인수 순위로는 10위이나 경기도 내의 11개 외국인 복지센터 보유 지자체 중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 남부 쏠림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로 원정을 떠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로 우리 고양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 외국인 주민 복지 현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시장님! 외국인 복지센터는 현재 거주 중인 25,000명의 고양시 외국인 주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고양시가 외국인들도 거주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진행하시면서 외국인 정주 여건 등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고양시 외국인 복지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업은 법무부 소관 위탁기관인 이민자통합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민자통합센터 및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외국인 주민은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3,471명, 재외동포 4,680명, 결혼이민자 3,127명, 유학생 735명, 국적취득자 3,213명 등 총 24,925명입니다. 이 수치는 고양시 거주 인구의 2.4%로 2021년 24,506명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외국인 인구수 10위, 외국인 비율 25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상담, 교육, 인권사업, 문화활동,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형성,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고양시는 이민자통합센터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 상황, 외국인 주민 증가추세, 기능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문재호 의원님…….
(웃음소리)
이름을 잠시…….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답변은 똑바로 했지만 성함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공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업은 법무부 소관 위탁기관인 이민자통합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민자통합센터 및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외국인 주민은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3,471명, 재외동포 4,680명, 결혼이민자 3,127명, 유학생 735명, 국적취득자 3,213명 등 총 24,925명입니다. 이 수치는 고양시 거주 인구의 2.4%로 2021년 24,506명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외국인 인구수 10위, 외국인 비율 25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상담, 교육, 인권사업, 문화활동,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형성,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고양시는 이민자통합센터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 상황, 외국인 주민 증가추세, 기능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문재호 의원님…….
(웃음소리)
이름을 잠시…….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답변은 똑바로 했지만 성함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공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기분이 나빠서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럼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기분이 나빠서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럼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고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 영국 BBC 방송은 고양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5개의 도시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ICCA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BBC는 비유럽권 중 1위를 차지한 고양시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고양시가 68개의 공원과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컨벤션센터에서 빗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고서상 가장 개선된 목적지라고 선정된 것을 밝혔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 관련돼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것은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관련한 수소차 상용화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화석에너지원에서 벗어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세계적 탄소 감축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ESG 경영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화석에너지와 제한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 경제 시장이 12조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 경제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이 지난 6개월 동안 35% 성장했다고 발표할 만큼 수소산업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에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소차는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중요한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최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역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를 458개로 늘리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도 수소차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내년에 신형 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뿐만 아니라 독일의 BMW까지도 수소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올해 수소 승용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71곳이며, 평균적으로 승용차 63대를 지원하며 차량 가격의 약 반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시가 100대, 인천시가 200대, 평택시가 216대, 성남시가 12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25대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전국 평균인 63대보다 높으며 경기도 평균인 56대보다 높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약 3,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평택시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까지 세제가 면제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반값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해도 수소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충전소는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휴게소 등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사용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물론 제가 제공해 드린 질문서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67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는 수소차 대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소차의 대중화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의 수소 공급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수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을 인식한 지역에서는 충전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 메카를 목표로 둔 평택시는 지역별로 수소충전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도시를 꿈꾸는 포항에서는 지난 12월 대용량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경북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인근 수소충전소가 없어 구미나 울산 등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2019년에, 저기 자료 화면을 보십시오. 관내 수소차 충전소의 연내 준공을 발표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무려 3년 동안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소차량은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소유자들은 서울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 민간사업자에 의한 덕은동 한강복합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원당수소충전소도 같은 해 4월에 개소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와 대자수소충전소 2곳 그리고 2026년에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설치될 충전소는 2023년 8월에 고양시와 SK E&S가 맺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비 70억과 민간투자 40억 원 등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수소차량이 375대인 것을 고려할 때 5개의 충전소는 현재의 수요를 일부 감당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소차량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가 표명한 대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조에 따른 차량 보급 대수도 아직 부족하므로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 수요자 입장의 보조금 지급이나 충전소 확충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의 정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수소차 차량구매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수소 생산량 1㎏당 3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 세액을 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민관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근 미래에 환경친화적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시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민간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더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더 많은 수소차량이 보급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정질문은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 뒤에 제 시정질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나 또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여러 방법으로 답변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희가 상기해 볼 문제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도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그 답변서를 해 주시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해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고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 영국 BBC 방송은 고양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5개의 도시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ICCA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BBC는 비유럽권 중 1위를 차지한 고양시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고양시가 68개의 공원과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컨벤션센터에서 빗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고서상 가장 개선된 목적지라고 선정된 것을 밝혔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 관련돼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것은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관련한 수소차 상용화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화석에너지원에서 벗어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세계적 탄소 감축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ESG 경영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화석에너지와 제한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 경제 시장이 12조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 경제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이 지난 6개월 동안 35% 성장했다고 발표할 만큼 수소산업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에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소차는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중요한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최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역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를 458개로 늘리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도 수소차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내년에 신형 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뿐만 아니라 독일의 BMW까지도 수소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올해 수소 승용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71곳이며, 평균적으로 승용차 63대를 지원하며 차량 가격의 약 반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시가 100대, 인천시가 200대, 평택시가 216대, 성남시가 12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25대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전국 평균인 63대보다 높으며 경기도 평균인 56대보다 높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약 3,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평택시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까지 세제가 면제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반값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해도 수소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충전소는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휴게소 등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사용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물론 제가 제공해 드린 질문서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67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는 수소차 대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소차의 대중화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의 수소 공급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수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을 인식한 지역에서는 충전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 메카를 목표로 둔 평택시는 지역별로 수소충전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도시를 꿈꾸는 포항에서는 지난 12월 대용량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경북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인근 수소충전소가 없어 구미나 울산 등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2019년에, 저기 자료 화면을 보십시오. 관내 수소차 충전소의 연내 준공을 발표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무려 3년 동안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소차량은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소유자들은 서울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 민간사업자에 의한 덕은동 한강복합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원당수소충전소도 같은 해 4월에 개소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와 대자수소충전소 2곳 그리고 2026년에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설치될 충전소는 2023년 8월에 고양시와 SK E&S가 맺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비 70억과 민간투자 40억 원 등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수소차량이 375대인 것을 고려할 때 5개의 충전소는 현재의 수요를 일부 감당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소차량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가 표명한 대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조에 따른 차량 보급 대수도 아직 부족하므로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 수요자 입장의 보조금 지급이나 충전소 확충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의 정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수소차 차량구매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수소 생산량 1㎏당 3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 세액을 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민관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근 미래에 환경친화적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시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민간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더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더 많은 수소차량이 보급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정질문은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 뒤에 제 시정질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나 또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여러 방법으로 답변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희가 상기해 볼 문제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도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그 답변서를 해 주시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해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수소차 상용화는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는 주제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고양시만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어떠한 오염물질 없이 오직 에너지와 물만을 발생시키며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중앙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3% 보급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9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차량 할부금의 금리 상승, 수소충전소 부족 등에도 매년 연평균 80여 대씩 2023년까지 총 37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42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140만 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수소 승용차 125대를 보급하고, 특히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32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1,375억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수소 승용차 누적 총 1,840여 대, 수소 버스차 누적 총 300여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는 우리 시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110억 원을 투자하여 대화버스공영주차장에 1개소, 민간기업에서 2개소 등 3개소의 충전소를 개설합니다.
향후 2030년까지 1개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6개소 운영으로 우리 시는 1일 평균 승용차 1,560대, 버스 41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특례시는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고양시만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어떠한 오염물질 없이 오직 에너지와 물만을 발생시키며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중앙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3% 보급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9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차량 할부금의 금리 상승, 수소충전소 부족 등에도 매년 연평균 80여 대씩 2023년까지 총 37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42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140만 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수소 승용차 125대를 보급하고, 특히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32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1,375억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수소 승용차 누적 총 1,840여 대, 수소 버스차 누적 총 300여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는 우리 시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110억 원을 투자하여 대화버스공영주차장에 1개소, 민간기업에서 2개소 등 3개소의 충전소를 개설합니다.
향후 2030년까지 1개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6개소 운영으로 우리 시는 1일 평균 승용차 1,560대, 버스 41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특례시는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피로스의 승리는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거듭 승전하고도 많은 병력을 잃어 결국 전쟁 수행능력을 상실한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처뿐인 승리인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서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자랑이자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미래를 등한시하는 고양시의 근시안적 체육행정에 대해 따져 묻고자 합니다.
지난 2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단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며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은 오히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근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직장운동부의 관점에서 고양시 체육행정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 및 지도자의 연봉과 급여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종목별로 성적,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선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참조하여 선수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체계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종목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다르며 선수들의 실제 역량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선수단의 보수 결정은 협상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위원회 구성만 봐도 그 주도권이 시에 있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선수의 연봉은 성과보다는 해당 부서의 정책 변화와 예산 편성 등 정치적, 행정 편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종목, 선수들이 당초 논의된 연봉보다 삭감된 금액에 연봉 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이상 다년 계약하는 경우에도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입비는 선수들에게는 계약금, 즉 보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보수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선수들이 연봉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지도자도 성적과 보수를 연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종목 간 형평성 논란, 지도자 역량에 대한 측정 가능성 문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선수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연봉제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 지도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국가대표와 전국연맹 임원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며, 이들을 보고 고양시청과 계약하려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체육정책과의 인식과 대우는 아쉽기만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도자 급여체계 개편 논의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수단 훈련 및 숙소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함께 청취한 선수단 고충사항 중 숙소로 사용되는 장미란체육관 환경 문제가 자료 화면과 같이 조기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숙소 창틀과 에어컨 필터 등 청소, 샤워실 온수 등 생활환경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예산 수반이 필요한 훈련시설 노후화, 기숙사 방음 문제, 운동기구 및 선수 휴식공간 부족, 트레이너 및 의료인력 지원 문제, 시합 및 재활훈련 시 숙소 지원 문제, 일부 종목의 훈련 공간 부족, 은퇴 후 프로그램 등은 아직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이 고충을 전달하고 논의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수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 선수단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9년 빙상계 성추문 폭로 및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적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두 가지 결정문을 발표하고 주무 부처 및 각 지자체에 정책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수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8대 의회에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에서는 인권침해, 성폭력, 부조리 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가 아닌 일회성의 자체조사였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운동부에 앞으로도 인권침해, 조직적 폭력 등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2019년에는 경기도청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등이 적발된 바 있고, 2021년에는 인근 파주시에서, 작년에는 인천시와 화성시에서 성폭행 및 비리 문제가 폭로된 바 있습니다. 고양시도 안심할 수 없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운동부 조직의 특성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문제가 공론화될 때에는 이미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양시청 선수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0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이어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0개를 획득하는 등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중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성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박혜정이 3관왕, 73Kg급 용상에서 박주효가 동메달을 기록한데 이어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계영 800m에 출전한 이유연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제50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소속 선수는 고양시청이라고 표기된 단복과 경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이라는 소속팀명이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도시브랜드 고양과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108만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TV 중계를 통해 대한민국과 고양시라는 소속감을 공유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훈련 환경에도 시쳇말로 가성비 끝판왕임을 증명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는 단체장이 가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운동부를 이전보다 따뜻한 눈으로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의 계약 및 보수 결정 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선수단 연봉 결정 시 위원회 회의에서 선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납득 가능한 선수 및 지도자 급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37호 결정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선수단 인권 보호 조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5조 내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가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선수단의 근무 및 훈련 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창구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고양시는 선수단 인권 및 훈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수용 계획, 대안 등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부 종목의 경우 동호회 활동에 밀려 선수 훈련이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용 훈련장이 없는 종목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제도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최근 고양시 선수단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에도 선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연봉과 영입비가 삭감된 선수들의 보수를 보전해 줄 방법은 없으십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피로스의 승리는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거듭 승전하고도 많은 병력을 잃어 결국 전쟁 수행능력을 상실한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처뿐인 승리인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서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자랑이자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미래를 등한시하는 고양시의 근시안적 체육행정에 대해 따져 묻고자 합니다.
지난 2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단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며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은 오히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근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직장운동부의 관점에서 고양시 체육행정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 및 지도자의 연봉과 급여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종목별로 성적,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선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참조하여 선수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체계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종목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다르며 선수들의 실제 역량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선수단의 보수 결정은 협상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위원회 구성만 봐도 그 주도권이 시에 있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선수의 연봉은 성과보다는 해당 부서의 정책 변화와 예산 편성 등 정치적, 행정 편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종목, 선수들이 당초 논의된 연봉보다 삭감된 금액에 연봉 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이상 다년 계약하는 경우에도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입비는 선수들에게는 계약금, 즉 보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보수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선수들이 연봉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지도자도 성적과 보수를 연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종목 간 형평성 논란, 지도자 역량에 대한 측정 가능성 문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선수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연봉제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 지도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국가대표와 전국연맹 임원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며, 이들을 보고 고양시청과 계약하려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체육정책과의 인식과 대우는 아쉽기만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도자 급여체계 개편 논의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수단 훈련 및 숙소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함께 청취한 선수단 고충사항 중 숙소로 사용되는 장미란체육관 환경 문제가 자료 화면과 같이 조기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숙소 창틀과 에어컨 필터 등 청소, 샤워실 온수 등 생활환경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예산 수반이 필요한 훈련시설 노후화, 기숙사 방음 문제, 운동기구 및 선수 휴식공간 부족, 트레이너 및 의료인력 지원 문제, 시합 및 재활훈련 시 숙소 지원 문제, 일부 종목의 훈련 공간 부족, 은퇴 후 프로그램 등은 아직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이 고충을 전달하고 논의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수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 선수단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9년 빙상계 성추문 폭로 및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적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두 가지 결정문을 발표하고 주무 부처 및 각 지자체에 정책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수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8대 의회에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에서는 인권침해, 성폭력, 부조리 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가 아닌 일회성의 자체조사였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운동부에 앞으로도 인권침해, 조직적 폭력 등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2019년에는 경기도청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등이 적발된 바 있고, 2021년에는 인근 파주시에서, 작년에는 인천시와 화성시에서 성폭행 및 비리 문제가 폭로된 바 있습니다. 고양시도 안심할 수 없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운동부 조직의 특성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문제가 공론화될 때에는 이미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양시청 선수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0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이어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0개를 획득하는 등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중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성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박혜정이 3관왕, 73Kg급 용상에서 박주효가 동메달을 기록한데 이어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계영 800m에 출전한 이유연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제50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소속 선수는 고양시청이라고 표기된 단복과 경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이라는 소속팀명이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도시브랜드 고양과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108만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TV 중계를 통해 대한민국과 고양시라는 소속감을 공유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훈련 환경에도 시쳇말로 가성비 끝판왕임을 증명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는 단체장이 가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운동부를 이전보다 따뜻한 눈으로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의 계약 및 보수 결정 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선수단 연봉 결정 시 위원회 회의에서 선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납득 가능한 선수 및 지도자 급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37호 결정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선수단 인권 보호 조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5조 내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가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선수단의 근무 및 훈련 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창구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고양시는 선수단 인권 및 훈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수용 계획, 대안 등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부 종목의 경우 동호회 활동에 밀려 선수 훈련이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용 훈련장이 없는 종목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제도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최근 고양시 선수단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에도 선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연봉과 영입비가 삭감된 선수들의 보수를 보전해 줄 방법은 없으십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공소자 의원님께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에 관하여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훌륭한 지도자 및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다 입상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4월 태국 푸껫에서 열린 2024 IWF 월드컵 역도대회에서 박주효, 박혜정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장미란체육관 숙소 및 훈련장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전면 교체, 장미란체육관 구내식당 운영을 통한 양질의 식사 제공 등 저희 고양특례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종목별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에 최선을 다하여 직장운동경기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스포츠계 선수 간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여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인권침해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충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스포츠 전문변호사 및 상담사를 지정하여 선수들에게 일대일 심리상담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규 영입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5조 인권보호조치 조항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선수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연봉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훈련장 시설 투자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9개 종목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도팀은 장미란체육관, 수영팀은 고양체육관 수영장, 빙상팀은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등 전용 훈련장에서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특례시 훈련시설은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매우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수영장, 빙상장, 시청체육관 등 일부 체육시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공 개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건상 일반 시민과 선수들이 이용시간을 달리하며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수단의 감독 및 선수들 의견을 청취한 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 개선 및 시설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수단의 근로조건과 연봉 및 보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보수 및 영입비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4조에 따라 선수의 경기실적, 지도자 평가,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수의 등급을 책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지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 종목별 성과와 형평성, 고양시청 선수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목표 의식, 경기 외적 활동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선수단의 연봉 및 영입비를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재심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봉과 영입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켜 조직에 활기를 돌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밀한 연봉기준표 도입 등 성과와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선수단의 근로계약 시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하여 체결함으로써 선수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무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에 관하여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훌륭한 지도자 및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다 입상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4월 태국 푸껫에서 열린 2024 IWF 월드컵 역도대회에서 박주효, 박혜정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장미란체육관 숙소 및 훈련장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전면 교체, 장미란체육관 구내식당 운영을 통한 양질의 식사 제공 등 저희 고양특례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종목별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에 최선을 다하여 직장운동경기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스포츠계 선수 간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여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인권침해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충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스포츠 전문변호사 및 상담사를 지정하여 선수들에게 일대일 심리상담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규 영입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5조 인권보호조치 조항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선수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연봉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훈련장 시설 투자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9개 종목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도팀은 장미란체육관, 수영팀은 고양체육관 수영장, 빙상팀은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등 전용 훈련장에서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특례시 훈련시설은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매우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수영장, 빙상장, 시청체육관 등 일부 체육시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공 개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건상 일반 시민과 선수들이 이용시간을 달리하며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수단의 감독 및 선수들 의견을 청취한 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 개선 및 시설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수단의 근로조건과 연봉 및 보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보수 및 영입비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4조에 따라 선수의 경기실적, 지도자 평가,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수의 등급을 책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지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 종목별 성과와 형평성, 고양시청 선수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목표 의식, 경기 외적 활동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선수단의 연봉 및 영입비를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재심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봉과 영입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켜 조직에 활기를 돌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밀한 연봉기준표 도입 등 성과와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선수단의 근로계약 시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하여 체결함으로써 선수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무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칭찬한 것처럼 장미란체육관에 대한 신속한 환경개선 조치,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들어서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생활체육시설팀 관계자를 비롯해 직접 환경개선 작업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장미란체육관 구내식당의 영양사님, 조리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추가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단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통해 언급해 주신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아닙니다. 선수들을 지원해 주세요. 훈련할 공간이 부족해 동호인들의 눈치를 보는 선수들, 마땅한 휴식시설이 없어 훈련 후 벌겋게 달아오른 맨땅에 앉아 연신 땀을 훔치는 선수들, 고액의 치료비, 처치비, 재활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선수들, 체력단련 및 운동기구 노후화, 의료진 및 트레이너 부재로 각자 사비를 각출하는 선수들, 은퇴 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선수들, 예산 감축으로 방출과 은퇴의 위기에 내몰린 선수들, 안타깝지만 이들 모두 오늘날 108만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입니다.
둘째, 인권 보호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인권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반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표준 조항입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갈 부분은 조례 개정에 맞추어 세부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신설 제안에 대한 답변도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셋째, 이미 결정된 연봉에 대한 재심사가 어렵다면 추후에는 선수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만은 근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 명시된 것처럼 오로지 성과만을 쫓고 열악한 처우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봉 책정과 구체적인 연봉기준 마련을 약속하신 만큼 앞으로는 고양시가 좋고 우수한 지도자에게 배우고 싶어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선택한 선수들이 실망하고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국위 선양과 고양특례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칭찬한 것처럼 장미란체육관에 대한 신속한 환경개선 조치,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들어서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생활체육시설팀 관계자를 비롯해 직접 환경개선 작업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장미란체육관 구내식당의 영양사님, 조리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추가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단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통해 언급해 주신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아닙니다. 선수들을 지원해 주세요. 훈련할 공간이 부족해 동호인들의 눈치를 보는 선수들, 마땅한 휴식시설이 없어 훈련 후 벌겋게 달아오른 맨땅에 앉아 연신 땀을 훔치는 선수들, 고액의 치료비, 처치비, 재활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선수들, 체력단련 및 운동기구 노후화, 의료진 및 트레이너 부재로 각자 사비를 각출하는 선수들, 은퇴 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선수들, 예산 감축으로 방출과 은퇴의 위기에 내몰린 선수들, 안타깝지만 이들 모두 오늘날 108만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입니다.
둘째, 인권 보호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인권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반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표준 조항입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갈 부분은 조례 개정에 맞추어 세부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신설 제안에 대한 답변도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셋째, 이미 결정된 연봉에 대한 재심사가 어렵다면 추후에는 선수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만은 근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 명시된 것처럼 오로지 성과만을 쫓고 열악한 처우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봉 책정과 구체적인 연봉기준 마련을 약속하신 만큼 앞으로는 고양시가 좋고 우수한 지도자에게 배우고 싶어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선택한 선수들이 실망하고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국위 선양과 고양특례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413년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 오늘날 ‘고양’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지 611년이 되는 해입니다. 600년이 지나도록 동일 지명을 사용하고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도도히 흐르는 한강을 품고 있는 고양시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양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고양역사박물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역사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면서 그동안 시가 노력해 왔던 부분과 이미 2019년에 끝난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2018년 3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9,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은 약 9개월간 진행되었고 2019년 1월에 시는 최종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역사박물관 건립 대상 후보지 선정기준을 접근성, 주변 환경, 연계성, 현실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배점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대상 후보지 선정 기준입니다.
접근성은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20점을, 주변 환경은 주변지역 수요층과 문화재 인접성, 부지의 인지도에 중점을 두어 30점을, 연계성은 주변 요소들과의 조화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20점을, 현실성은 부지확보, 규모, 장애요인, 민원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3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이러한 기준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1차 건립 대상 후보 총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건립 대상 후보지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예, 화면 좀 봐 주세요.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시정연수원 부지, 덕양구청, 공공청사 부지, 일산호수공원,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부지, 삼송지구 문화시설 부지, 일산문화공원 부지, 삼송지구 근린생활용지, 화정동 꽃우물공원, 중산동 안곡습지공원 인근 부지,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킨텍스 인근 주차장 부지 등입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이 13개 후보지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 결과에서는 상위 4개 부지와 부서 추천 2개 부지 등 총 6개 부지로 추려집니다. 그 6개 부지는 일산문화공원,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어울림누리,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인근, 삼송지구 문화시설 등이며 이 부지들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및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양시민 9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가 박물관 건립에 찬성했습니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부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덕양구는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을, 일산동구는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인근,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일산서구는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행주산성 인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부지 선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산지역은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덕양지역은 1순위 공공청사 부지, 2순위 고양어울림누리, 3순위 행주산성 인근 시정연수원 부지가 제시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유물 전시보다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외에 고양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시, 건축 및 도입시설 기본방향,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 수집 및 수장 기본방향 등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으니 고양시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이 수렴된 후보지 중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덕양구청 공공청사 부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 부지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박물관을 건립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물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 용역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2019년 용역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쯤 박물관은 완공되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언제 용역이 있었냐는 듯이 기존 용역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에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용 2억 원을 세웠다가 삭감됐고, 다시 2024년에도 1억 4,000만 원의 용역 예산을 세웠으나 삭감됐습니다.
시는 왜 이미 끝난 용역을 놔두고 새로운 용역을 자꾸 계획하는 걸까요?
고양시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앞서 제시된 4개 후보지를 능가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새로운 부지를 추가해 박물관 건립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건 마치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반복한다면 정작 박물관은 언제 건립하겠습니까?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안다면 이미 완료된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렇게 용역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기존 용역 결과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서 하루속히 박물관을 건립해 고양시 유물은 고양시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양시에는 고고역사유물 8,990건 9,706점, 기타 유물 217건 954점 등 총 9,207건 10,660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박물관이 없어서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른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가 2017년에 약 5개월간 진행했던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물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유물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집유물 선별등급 및 기준입니다.
S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 개관 시 전시, 보관,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A등급 자료 중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선별합니다.
A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서 수장 및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B등급 자료 중 조사단 2차 자체 선별회의에서 선별합니다.
B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C등급 자료 중 조사단 1차 자체 선별회의에서 선별됩니다.
C등급은 조사는 되었으나 자료에 사진이나 이미지가 없거나 기록이 불분명하고 소형편으로써 특징이 없는 유물로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급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고양시의 수집 유물 중 고고역사유물은 S등급 196건 259점, A등급 919건 1,094점, B등급 1,949건 2,182점, C등급 5,926건 6,171점 등 총 8,990건 9,706점입니다.
역사인물, 종교, 시정 등으로 분류한 기타 유물은 A등급 137건 295점, B등급 76건 655점, C등급 4건 4점 등 총 217건 954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양시에는 다양한 유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출토 유물이라도 타 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대여만 가능할 뿐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다. 속히 역사박물관이 건립돼 고양시의 유물을 고양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8개의 박물관이 있지만 국공립박물관은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곳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하루 평균 829명이 방문해 타 지역의 어린이박물관보다 관람객 수가 많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은 하루 평균 59명이 방문하는 데다 박물관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양시는 박물관을 건립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공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지와 함께 유물의 가치를 빛내줄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어야 합니다. 즉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지를 선정해야 특정 지역의 박물관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립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돼 스토리텔링이 없어 실패한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와지볍씨박물관은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1991년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입니다. 5020년 전 땅속에 묻혔던 고조선의 문명을 깨운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은 고양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된 공립박물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물로 박물관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전혀 지역적 관련이 없는 원흥동에 있습니다. 가와지마을이 개발로 인해 대화동이 됐기 때문이라면 대화동 어딘가에 박물관을 건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지 선정 기준이 이상했는지 가와지볍씨 기념탑은 대화공원에 세워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저 옆에가 탑인데요.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구 대화동에 있어야 할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원흥동에 있다 보니 정작 서구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박물관의 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선정돼야 관람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에게 왜 역사박물관 부지에 삼송을 추가해서 새로 용역을 하려는지 물었더니 삼송지구에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건립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는 미래의 박물관으로 큰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삼송에 고양시 역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와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해 경쟁력을 잃고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지어질 것이라서 삼송에 고양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 한 번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부지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로 지어질 역사박물관은 고양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고양시 역사, 관광, 유적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곳,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은 고양시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시장님은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고양시의 역사, 관광, 유적지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이 박물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용역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음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문화 르네상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문화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박물관 용역으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민들이 고양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역사 기록 및 유물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양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413년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 오늘날 ‘고양’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지 611년이 되는 해입니다. 600년이 지나도록 동일 지명을 사용하고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도도히 흐르는 한강을 품고 있는 고양시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양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고양역사박물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역사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면서 그동안 시가 노력해 왔던 부분과 이미 2019년에 끝난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2018년 3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9,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은 약 9개월간 진행되었고 2019년 1월에 시는 최종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역사박물관 건립 대상 후보지 선정기준을 접근성, 주변 환경, 연계성, 현실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배점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대상 후보지 선정 기준입니다.
접근성은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20점을, 주변 환경은 주변지역 수요층과 문화재 인접성, 부지의 인지도에 중점을 두어 30점을, 연계성은 주변 요소들과의 조화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20점을, 현실성은 부지확보, 규모, 장애요인, 민원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3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이러한 기준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1차 건립 대상 후보 총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건립 대상 후보지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예, 화면 좀 봐 주세요.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시정연수원 부지, 덕양구청, 공공청사 부지, 일산호수공원,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부지, 삼송지구 문화시설 부지, 일산문화공원 부지, 삼송지구 근린생활용지, 화정동 꽃우물공원, 중산동 안곡습지공원 인근 부지,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킨텍스 인근 주차장 부지 등입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이 13개 후보지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 결과에서는 상위 4개 부지와 부서 추천 2개 부지 등 총 6개 부지로 추려집니다. 그 6개 부지는 일산문화공원,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어울림누리,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인근, 삼송지구 문화시설 등이며 이 부지들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및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양시민 9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가 박물관 건립에 찬성했습니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부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덕양구는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을, 일산동구는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인근,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일산서구는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행주산성 인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부지 선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산지역은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덕양지역은 1순위 공공청사 부지, 2순위 고양어울림누리, 3순위 행주산성 인근 시정연수원 부지가 제시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유물 전시보다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외에 고양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시, 건축 및 도입시설 기본방향,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 수집 및 수장 기본방향 등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으니 고양시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이 수렴된 후보지 중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덕양구청 공공청사 부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 부지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박물관을 건립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물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 용역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2019년 용역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쯤 박물관은 완공되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언제 용역이 있었냐는 듯이 기존 용역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에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용 2억 원을 세웠다가 삭감됐고, 다시 2024년에도 1억 4,000만 원의 용역 예산을 세웠으나 삭감됐습니다.
시는 왜 이미 끝난 용역을 놔두고 새로운 용역을 자꾸 계획하는 걸까요?
고양시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앞서 제시된 4개 후보지를 능가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새로운 부지를 추가해 박물관 건립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건 마치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반복한다면 정작 박물관은 언제 건립하겠습니까?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안다면 이미 완료된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렇게 용역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기존 용역 결과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서 하루속히 박물관을 건립해 고양시 유물은 고양시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양시에는 고고역사유물 8,990건 9,706점, 기타 유물 217건 954점 등 총 9,207건 10,660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박물관이 없어서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른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가 2017년에 약 5개월간 진행했던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물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유물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집유물 선별등급 및 기준입니다.
S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 개관 시 전시, 보관,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A등급 자료 중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선별합니다.
A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서 수장 및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B등급 자료 중 조사단 2차 자체 선별회의에서 선별합니다.
B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C등급 자료 중 조사단 1차 자체 선별회의에서 선별됩니다.
C등급은 조사는 되었으나 자료에 사진이나 이미지가 없거나 기록이 불분명하고 소형편으로써 특징이 없는 유물로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급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고양시의 수집 유물 중 고고역사유물은 S등급 196건 259점, A등급 919건 1,094점, B등급 1,949건 2,182점, C등급 5,926건 6,171점 등 총 8,990건 9,706점입니다.
역사인물, 종교, 시정 등으로 분류한 기타 유물은 A등급 137건 295점, B등급 76건 655점, C등급 4건 4점 등 총 217건 954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양시에는 다양한 유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출토 유물이라도 타 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대여만 가능할 뿐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다. 속히 역사박물관이 건립돼 고양시의 유물을 고양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8개의 박물관이 있지만 국공립박물관은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곳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하루 평균 829명이 방문해 타 지역의 어린이박물관보다 관람객 수가 많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은 하루 평균 59명이 방문하는 데다 박물관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양시는 박물관을 건립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공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지와 함께 유물의 가치를 빛내줄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어야 합니다. 즉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지를 선정해야 특정 지역의 박물관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립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돼 스토리텔링이 없어 실패한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와지볍씨박물관은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1991년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입니다. 5020년 전 땅속에 묻혔던 고조선의 문명을 깨운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은 고양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된 공립박물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물로 박물관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전혀 지역적 관련이 없는 원흥동에 있습니다. 가와지마을이 개발로 인해 대화동이 됐기 때문이라면 대화동 어딘가에 박물관을 건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지 선정 기준이 이상했는지 가와지볍씨 기념탑은 대화공원에 세워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저 옆에가 탑인데요.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구 대화동에 있어야 할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원흥동에 있다 보니 정작 서구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박물관의 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선정돼야 관람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에게 왜 역사박물관 부지에 삼송을 추가해서 새로 용역을 하려는지 물었더니 삼송지구에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건립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는 미래의 박물관으로 큰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삼송에 고양시 역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와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해 경쟁력을 잃고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지어질 것이라서 삼송에 고양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 한 번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부지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로 지어질 역사박물관은 고양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고양시 역사, 관광, 유적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곳,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은 고양시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시장님은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고양시의 역사, 관광, 유적지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이 박물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용역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음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문화 르네상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문화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박물관 용역으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민들이 고양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역사 기록 및 유물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양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고양시 문화유산 미래가치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전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계획과 운영계획,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 건립 부지와 시설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및 편익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변경,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현시점과 비교해 볼 때 과거의 용역 결과를 사전평가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9년 기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의 박물관 건립 추세를 반영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전시계획 수립 및 고양 공립박물관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립 후보지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경우 2019년의 용역 결과를 현재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분석 요인의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100만 인구를 확보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공립박물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서는 첫걸음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통과가 필수인 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아닌 기존 용역 결과를 보완하여 현행화하고 건립 후보지 및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하여 고양시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한 공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비롯하여 수도 방어 성곽 유산인 북한산성, 임진왜란 3대첩의 승전지인 행주산성 등 역사적으로 뛰어난 문화유산이 많고, 구석기 시대의 도내동 유적, 신석기 시대의 가와지볍씨, 고려시대의 공양왕릉, 조선시대의 벽제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거쳐 온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도시에서 많은 신도시가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런 고양시만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속한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발 빠르게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 역시 단순히 역사만 나열하고 보여주는 지자체의 홍보관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특화된 박물관 건립을 지향하는 추세로 고양시에 건립될 공립박물관은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박물관 건립 경향은 과거의 단순한 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고 가족이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의 역할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100만 이상 인구를 확보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공립박물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가족이 편안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고양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으로 적합한 곳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는 “박물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향유, 성찰,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 맞게 고양 공립박물관의 건립 방향도 역사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에서부터 뉴미디어 아트까지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기능을 가진 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용역 검토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용역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건립 대상 후보지들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주변 환경 변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이 현시점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구성된 공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 최상의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고양시 문화유산 미래가치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전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계획과 운영계획,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 건립 부지와 시설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및 편익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변경,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현시점과 비교해 볼 때 과거의 용역 결과를 사전평가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9년 기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의 박물관 건립 추세를 반영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전시계획 수립 및 고양 공립박물관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립 후보지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경우 2019년의 용역 결과를 현재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분석 요인의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100만 인구를 확보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공립박물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서는 첫걸음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통과가 필수인 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아닌 기존 용역 결과를 보완하여 현행화하고 건립 후보지 및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하여 고양시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한 공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비롯하여 수도 방어 성곽 유산인 북한산성, 임진왜란 3대첩의 승전지인 행주산성 등 역사적으로 뛰어난 문화유산이 많고, 구석기 시대의 도내동 유적, 신석기 시대의 가와지볍씨, 고려시대의 공양왕릉, 조선시대의 벽제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거쳐 온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도시에서 많은 신도시가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런 고양시만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속한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발 빠르게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 역시 단순히 역사만 나열하고 보여주는 지자체의 홍보관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특화된 박물관 건립을 지향하는 추세로 고양시에 건립될 공립박물관은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박물관 건립 경향은 과거의 단순한 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고 가족이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의 역할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100만 이상 인구를 확보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공립박물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가족이 편안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고양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으로 적합한 곳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는 “박물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향유, 성찰,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 맞게 고양 공립박물관의 건립 방향도 역사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에서부터 뉴미디어 아트까지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기능을 가진 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용역 검토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용역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건립 대상 후보지들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주변 환경 변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이 현시점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구성된 공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 최상의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주대교 아래 한강변을 걷다 보면 조그마한 행주나루터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포구이며 한강을 바라보기 좋은 고양시의 숨겨진 명소입니다.
저는 이 나루터를 고양시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고양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항 조성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 즉 ‘한강리버버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리버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자 수상 대중교통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 한강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주도적 기후 행동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버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곳에 선착장을 조성 후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선착장, 선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김포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 4월 김포시와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륙양용버스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활용에 대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고양시는 왜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도 고양항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를 서둘러 추진하여 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며, 서울시 측에서도 고양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속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한강을 이용한 수상 대중교통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한강리버버스 운항을 위한 고양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항 인근에는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행주서원, 행주나루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두 사업은 행주산성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부터 행주산성 일원이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성 이후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리버버스 운항을 우리 시 고양항까지 연장한다면 대중교통의 대체 또는 보조 수단으로써의 기능은 물론이고 고양항이 서울시의 한강 수변관광벨트의 한 축이 됨으로써 행주산성과 역사공원 그리고 한옥마을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수변관광특구로서 수도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해외국가 도시는 영국 런던 템즈강, 호주 브리즈번, 일본의 오사카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수상교통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의 도톤보리강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4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 수변정비계획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에는 리버워크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자에몬바시에 선착장을 조성하니 수변에 등을 지고 있던 건물들이 차례로 수변을 향해 건설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수변부와 주변 지역이 일체화된 활기찬 수변 경관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2010년 2개였던 오픈 카페가 2016년에는 22개로 급증하였고 카페거리 활성화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의 경우 수상교통을 활용한 건축물들의 관람으로 원폭 피해 도시의 역사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평화의 상징 체험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협의회를 통해 시와 협력하여 강 주변의 조경 개선과 환경정비를 하고 자율적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끕니다. 그 결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수변 교통이 발달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례만큼만 정책적인 숨통을 틔워주기만 하면 수상교통의 다양한 형식이 발전할 수 있고 행정과 운영주체 모두 성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성공 사례와 같이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개별사업이라 이러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행정력의 손실과 예산 낭비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고양시와 시민들 모두가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설명회 등 긴밀한 소통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행주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의 보물입니다. 지난 1월 7일 인터뷰에서 "행주산성 자원을 재조명하여 올해는 더욱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한류 관광 명소화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야간 축제인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명소로 인정받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며 방문객들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점이 이례적입니다. 이제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문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이라도 사람이 안 먹으면 그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계성과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은 필수적인 요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수상버스의 마지막 노선인 잠실한강공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에서 잠실한강공원까진 최소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특성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도착시간의 오차범위도 넓습니다.
대중교통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과 서울로 관광을 가는 외국인들은 행주로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양항이 조성된다면 잠실을 가는 고양시민도, 서울에서 아름다운 행주 야경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1시간의 이동으로 편안하게 한강의 풍경을 즐기며 올 수 있다는 무형적 요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항과 리버버스의 연결로 이어지는 행주권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값을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중교통의 정책이 자칫 시장 논리에 매몰되어 경제적 타당성 및 채산성 위주의 검토 방식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만을 가지고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효용 이외에 비가시적 효용 등에 대한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단순한 기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발견하고 부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한강리버버스가 고양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현재 고양항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서와 상관없이 몇 가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 행주 어촌계가 있습니다. 행주 어촌계에 따르면 어민은 총 41명이고 현재 33명이 활동 중입니다. 특히 행주 어촌계 조업구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가 어족자원 감소 등 어업활동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고양항 조성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 어민분들과의 상생 방안, 어업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대책은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김포 아라 한강 관문 인근에 선착장이 조성되고 서해 뱃길이 개통된다면 수심이 깊고 암초가 덜한 고양시 내수면 어업구역에 새로운 선박들이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업활동 시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항 조성과 관련해 어민분들을 포함한 고양시민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고양항 기본구상 용역을 조기 완료해 고양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은요, 제출하신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주대교 아래 한강변을 걷다 보면 조그마한 행주나루터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포구이며 한강을 바라보기 좋은 고양시의 숨겨진 명소입니다.
저는 이 나루터를 고양시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고양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항 조성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 즉 ‘한강리버버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리버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자 수상 대중교통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 한강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주도적 기후 행동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버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곳에 선착장을 조성 후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선착장, 선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김포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 4월 김포시와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륙양용버스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활용에 대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고양시는 왜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도 고양항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를 서둘러 추진하여 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며, 서울시 측에서도 고양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속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한강을 이용한 수상 대중교통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한강리버버스 운항을 위한 고양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항 인근에는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행주서원, 행주나루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두 사업은 행주산성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부터 행주산성 일원이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성 이후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리버버스 운항을 우리 시 고양항까지 연장한다면 대중교통의 대체 또는 보조 수단으로써의 기능은 물론이고 고양항이 서울시의 한강 수변관광벨트의 한 축이 됨으로써 행주산성과 역사공원 그리고 한옥마을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수변관광특구로서 수도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해외국가 도시는 영국 런던 템즈강, 호주 브리즈번, 일본의 오사카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수상교통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의 도톤보리강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4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 수변정비계획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에는 리버워크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자에몬바시에 선착장을 조성하니 수변에 등을 지고 있던 건물들이 차례로 수변을 향해 건설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수변부와 주변 지역이 일체화된 활기찬 수변 경관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2010년 2개였던 오픈 카페가 2016년에는 22개로 급증하였고 카페거리 활성화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의 경우 수상교통을 활용한 건축물들의 관람으로 원폭 피해 도시의 역사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평화의 상징 체험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협의회를 통해 시와 협력하여 강 주변의 조경 개선과 환경정비를 하고 자율적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끕니다. 그 결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수변 교통이 발달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례만큼만 정책적인 숨통을 틔워주기만 하면 수상교통의 다양한 형식이 발전할 수 있고 행정과 운영주체 모두 성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성공 사례와 같이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개별사업이라 이러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행정력의 손실과 예산 낭비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고양시와 시민들 모두가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설명회 등 긴밀한 소통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행주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의 보물입니다. 지난 1월 7일 인터뷰에서 "행주산성 자원을 재조명하여 올해는 더욱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한류 관광 명소화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야간 축제인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명소로 인정받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며 방문객들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점이 이례적입니다. 이제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문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이라도 사람이 안 먹으면 그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계성과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은 필수적인 요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수상버스의 마지막 노선인 잠실한강공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에서 잠실한강공원까진 최소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특성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도착시간의 오차범위도 넓습니다.
대중교통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과 서울로 관광을 가는 외국인들은 행주로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양항이 조성된다면 잠실을 가는 고양시민도, 서울에서 아름다운 행주 야경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1시간의 이동으로 편안하게 한강의 풍경을 즐기며 올 수 있다는 무형적 요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항과 리버버스의 연결로 이어지는 행주권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값을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중교통의 정책이 자칫 시장 논리에 매몰되어 경제적 타당성 및 채산성 위주의 검토 방식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만을 가지고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효용 이외에 비가시적 효용 등에 대한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단순한 기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발견하고 부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한강리버버스가 고양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현재 고양항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서와 상관없이 몇 가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 행주 어촌계가 있습니다. 행주 어촌계에 따르면 어민은 총 41명이고 현재 33명이 활동 중입니다. 특히 행주 어촌계 조업구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가 어족자원 감소 등 어업활동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고양항 조성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 어민분들과의 상생 방안, 어업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대책은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김포 아라 한강 관문 인근에 선착장이 조성되고 서해 뱃길이 개통된다면 수심이 깊고 암초가 덜한 고양시 내수면 어업구역에 새로운 선박들이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업활동 시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항 조성과 관련해 어민분들을 포함한 고양시민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고양항 기본구상 용역을 조기 완료해 고양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은요, 제출하신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답변도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답변도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 성과보다 성과 부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해 2024년 현재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 약 8,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신성장 거점을 마련해 첨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는 여기에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장밋빛 희망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정확한 분석, 도시경쟁력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서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이 되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만 보면 고양시 경제축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에 큰 성과를 냈고 업무협약, 투자협약도 다른 지자체장과는 차별화된 시장님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은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업무협약 26건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 보니 각 부서로부터 24건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18건, 미래산업과 4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자료에 있는 법적 구속력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전부 다 없거나 미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건의 업무협약은 기업과 투자유치로 바로 이어지는 성과일까요?
본 의원의 업무협약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이란 정식 계약을 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약술하는 문서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약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견이 없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 중 20건은 아래 예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것만을 이유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업무협약, MOU라는 그럴듯한 말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조 1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은 1건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나머지 8,000억 원은 53건의 투자협약을 근거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약 1조 3천억 원의 업무협약 1건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수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2023년 8월 28일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10억 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와 언론기사만 보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고양시가 바로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23년 8월 23일 출범하였고, 보시다시피 8월 23일 출범했고 그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출범 5일 만인 8월 28일 고양시와 10억 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협약서 제4조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액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5일밖에 안 된 단체가 1조 3천억 원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언제부터 어떻게 고양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해당 단체의 구체적인 기금조성방식과 투자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협약서 제4조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협약서 1조에 “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특례시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경제도시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담당 부서에서 “투자시기를 고양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10억 불을 투자협약한 체결인 것입니까?
만약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된다면 10억 불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난양공과대학교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협력 대상이 되는 부지가 무려 40만 평에 달합니다. 참고로 일산테크노밸리가 26만 평, 일산테크노밸리의 약 1.5배가 되는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난양공대와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고양시와 난양공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 협력에서 말하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양공대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과 관련해 난양공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조 1천억 중 8,000억은 53건의 투자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협약은 사정이 조금 나을까요? 투자협약, LOI 말 그대로 일종의 의향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주로 공개입찰에서 많이 쓰이는데 입찰참여자들이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LOI를 의미합니다.
시장님,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서 실질적 투자유치로 직결되는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투자유치가 불확실한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을 성과 부풀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양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풀려진 데이터를 국가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이하‘바이오 산단’으로 명기하겠습니다. 공모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경기도를 거쳐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되어 올 상반기 중 바이오 산단 유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산단 공모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참여 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가 79건이고 금액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2조 1천억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맨 아래 기타 자료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금액이고 투자면적이 매우 엄청납니다.
사실 의료·바이오에 관련한 투자금액은 약 4억 4,500억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6건의 투자금액이 1조 3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제디지털경제추진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라는 소제목으로 2조 1천억,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투자 수요 2조 1천억,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라는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고양시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무협약서에 기초해 만든 자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국가공모사업인 바이오 산단 지정 신청서에도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용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이오 산단 신청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십 건의 업무협약과 이에 근거한 2조 1천억 원을 기재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하셨다면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신청서에 명시하셨나요?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바이오 산단 유치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된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길 바라지만 만약 고양시가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 결과물인 수십 건의 협약, 2조 1천억 원 투자유치를 국가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풀려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바이오 산단에 선정된다면 막대한 세금만 투입되고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와 고양시 그리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한정된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 성과보다 성과 부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해 2024년 현재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 약 8,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신성장 거점을 마련해 첨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는 여기에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장밋빛 희망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정확한 분석, 도시경쟁력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서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이 되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년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논리를 수립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달려왔고, 결과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 지역 언론사 기자가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회의 참석이나 업무협약 정도는 실·국장에게 위임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동영상 상영)
네, 여기까지. “어느 시장이 되었든 출장 가면 제가 다녀온 이상으로 다른 일을 하는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시장님의 말씀만 보면 고양시 경제축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에 큰 성과를 냈고 업무협약, 투자협약도 다른 지자체장과는 차별화된 시장님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은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업무협약 26건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 보니 각 부서로부터 24건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18건, 미래산업과 4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자료에 있는 법적 구속력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전부 다 없거나 미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건의 업무협약은 기업과 투자유치로 바로 이어지는 성과일까요?
본 의원의 업무협약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이란 정식 계약을 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약술하는 문서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약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견이 없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 중 20건은 아래 예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것만을 이유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업무협약, MOU라는 그럴듯한 말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조 1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은 1건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나머지 8,000억 원은 53건의 투자협약을 근거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약 1조 3천억 원의 업무협약 1건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수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2023년 8월 28일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10억 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와 언론기사만 보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고양시가 바로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23년 8월 23일 출범하였고, 보시다시피 8월 23일 출범했고 그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출범 5일 만인 8월 28일 고양시와 10억 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협약서 제4조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액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5일밖에 안 된 단체가 1조 3천억 원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언제부터 어떻게 고양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해당 단체의 구체적인 기금조성방식과 투자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협약서 제4조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협약서 1조에 “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특례시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경제도시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담당 부서에서 “투자시기를 고양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10억 불을 투자협약한 체결인 것입니까?
만약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된다면 10억 불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난양공과대학교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협력 대상이 되는 부지가 무려 40만 평에 달합니다. 참고로 일산테크노밸리가 26만 평, 일산테크노밸리의 약 1.5배가 되는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난양공대와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고양시와 난양공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 협력에서 말하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양공대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과 관련해 난양공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조 1천억 중 8,000억은 53건의 투자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협약은 사정이 조금 나을까요? 투자협약, LOI 말 그대로 일종의 의향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주로 공개입찰에서 많이 쓰이는데 입찰참여자들이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LOI를 의미합니다.
시장님,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서 실질적 투자유치로 직결되는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투자유치가 불확실한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을 성과 부풀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양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풀려진 데이터를 국가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이하‘바이오 산단’으로 명기하겠습니다. 공모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경기도를 거쳐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되어 올 상반기 중 바이오 산단 유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산단 공모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참여 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가 79건이고 금액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2조 1천억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맨 아래 기타 자료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금액이고 투자면적이 매우 엄청납니다.
사실 의료·바이오에 관련한 투자금액은 약 4억 4,500억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6건의 투자금액이 1조 3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제디지털경제추진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라는 소제목으로 2조 1천억,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투자 수요 2조 1천억,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라는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고양시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무협약서에 기초해 만든 자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국가공모사업인 바이오 산단 지정 신청서에도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용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이오 산단 신청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십 건의 업무협약과 이에 근거한 2조 1천억 원을 기재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하셨다면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신청서에 명시하셨나요?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바이오 산단 유치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된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길 바라지만 만약 고양시가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 결과물인 수십 건의 협약, 2조 1천억 원 투자유치를 국가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풀려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바이오 산단에 선정된다면 막대한 세금만 투입되고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와 고양시 그리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한정된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와 함께 최상의 특성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우리 시는 연내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족도시 건설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일산테크노밸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토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 동력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양시는 글로벌 첨단기업, 우수 선도기업들을 고양시의 그림 안에 채우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세일즈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3건과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추후 고양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 투자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으며, 올해를 변곡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조 1천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협회 및 단체 그리고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의원님께서 제출한 바와 같이 기업과의 신뢰에 따른 기업명을 제외하고 투자면적, 투자금액, 투자내용, 산업 분야 등이 포함된 A사 등 51개 기업의 투자의향서를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투자기금 조성 및 이행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기업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고양통합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및 연계사업과 기술인력 양성, 국제디지털 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며 그 재원은 세계 글로벌 펀드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 시 투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협약단계로써 추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실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국내 투자를 위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인 기관의 미래 투자 여부는 경제 상황, 기업 여건 등으로 현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우리 시의 전략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봅니다. 관련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진정성 있는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협약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에 대한 궁금증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답하여 진정성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한 투자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탐색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와의 협조를 통해 투자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계획을 세우는 투자의향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단계에서 그 이상의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고양시의 매력을 보다 더 강조하는 등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협약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 조건을 유연하게 협의하여 요구에 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양시를 향한 긍정적인 관심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경제도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는 디지털경제도시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과 기술 분야의 발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네트워크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로 돌아가는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바탕이 되는 정보통신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 즉 AI, 빅데이터, 클라우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핀테크, 자율주행과 드론, 로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모든 경제활동이 전통 경제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조성되는 경제생태계의 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한 10억 불의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의 내용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해당 지역에 투자할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불의 투자협약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투자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의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협약서 제2조의 내용처럼 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시의 스마트 도시 건설 및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노력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통해 협약내용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양공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양공대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를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연구개발, 산업, 과학, 예술, 주거생활 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도시로서 중앙 집중형 혁신타워 건립을 통한 협업존, 최첨단 R&D 연구소 및 테스트 분야가 포함된 연구개발 허브센터 구축, 그린테크존 및 첨단·유통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 양방향 미래형 과학관 구축,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등을 갖춘 효율적인 도시환경 공간 구현 등 도시 전체의 디지털 시스템이 통합된 융복합지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에서 난양공대의 역할과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양공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산하 대학의 기술력을 통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본 협약을 통해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K-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투자협약 53건 중 실질적인 투자유치 건수 및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일명 LOI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간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바인딩 엘오아이(Binding LOI)와 논-바인딩 엘오아이(Non-binding LOI)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인딩 엘오아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논-바인딩 엘오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등이 분양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LOI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진성 투자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3건의 투자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고양시 투자여건에 대한 투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투자 수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투자의향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 상호 양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협약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대상기업은 선도기업 및 선도기업과 연관된 전후방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로는 기업의 투자규모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선도기업의 투자계획서, 입주의향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2024년은 글로벌 자족도시, 경제특례시로 가는 대변혁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와 산하기관, 투자유치위원회, 전문기관, 협약기관까지 전 직원과 기관이 역량을 집결해 계획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양시가 완전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시장 개인의 성과 부풀리기의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양시의회기업유치특별위원회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와 함께 최상의 특성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우리 시는 연내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족도시 건설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일산테크노밸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토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 동력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양시는 글로벌 첨단기업, 우수 선도기업들을 고양시의 그림 안에 채우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세일즈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3건과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추후 고양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 투자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으며, 올해를 변곡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조 1천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협회 및 단체 그리고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의원님께서 제출한 바와 같이 기업과의 신뢰에 따른 기업명을 제외하고 투자면적, 투자금액, 투자내용, 산업 분야 등이 포함된 A사 등 51개 기업의 투자의향서를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투자기금 조성 및 이행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기업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고양통합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및 연계사업과 기술인력 양성, 국제디지털 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며 그 재원은 세계 글로벌 펀드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 시 투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협약단계로써 추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실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국내 투자를 위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인 기관의 미래 투자 여부는 경제 상황, 기업 여건 등으로 현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우리 시의 전략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봅니다. 관련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진정성 있는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협약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에 대한 궁금증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답하여 진정성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한 투자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탐색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와의 협조를 통해 투자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계획을 세우는 투자의향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단계에서 그 이상의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고양시의 매력을 보다 더 강조하는 등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협약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 조건을 유연하게 협의하여 요구에 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양시를 향한 긍정적인 관심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경제도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는 디지털경제도시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과 기술 분야의 발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네트워크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로 돌아가는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바탕이 되는 정보통신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 즉 AI, 빅데이터, 클라우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핀테크, 자율주행과 드론, 로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모든 경제활동이 전통 경제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조성되는 경제생태계의 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한 10억 불의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의 내용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해당 지역에 투자할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불의 투자협약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투자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의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협약서 제2조의 내용처럼 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시의 스마트 도시 건설 및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노력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통해 협약내용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양공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양공대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를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연구개발, 산업, 과학, 예술, 주거생활 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도시로서 중앙 집중형 혁신타워 건립을 통한 협업존, 최첨단 R&D 연구소 및 테스트 분야가 포함된 연구개발 허브센터 구축, 그린테크존 및 첨단·유통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 양방향 미래형 과학관 구축,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등을 갖춘 효율적인 도시환경 공간 구현 등 도시 전체의 디지털 시스템이 통합된 융복합지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에서 난양공대의 역할과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양공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산하 대학의 기술력을 통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본 협약을 통해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K-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투자협약 53건 중 실질적인 투자유치 건수 및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일명 LOI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간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바인딩 엘오아이(Binding LOI)와 논-바인딩 엘오아이(Non-binding LOI)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인딩 엘오아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논-바인딩 엘오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등이 분양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LOI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진성 투자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3건의 투자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고양시 투자여건에 대한 투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투자 수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투자의향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 상호 양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협약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대상기업은 선도기업 및 선도기업과 연관된 전후방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로는 기업의 투자규모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선도기업의 투자계획서, 입주의향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2024년은 글로벌 자족도시, 경제특례시로 가는 대변혁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와 산하기관, 투자유치위원회, 전문기관, 협약기관까지 전 직원과 기관이 역량을 집결해 계획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양시가 완전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시장 개인의 성과 부풀리기의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양시의회기업유치특별위원회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와 걱정이 좀 더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업무협약 맺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와 걱정이 좀 더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업무협약 맺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시장 이동환 그 추진위원회는 2023년 8월 23일 국제문화기금 채유덕 수석 고문을 공동대표로 국제디지털경제포럼에서 발족된 단체입니다.
물론 디지털특구 관련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 등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산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물론 국제문화기금은 국제문화재단과 교육과학협회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디지털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기도 합니다.
물론 디지털특구 관련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 등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산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물론 국제문화기금은 국제문화재단과 교육과학협회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디지털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기도 합니다.
○김해련 의원 국제문화기금은 그렇게 쓰일지 모르겠으나 이 단체는 디지털 자산 코인거래 촉진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2023년 8월 23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표한 디지털경제 선언문이고, 내용을 보면 이 단체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곳이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화폐, 디지털 자산, 새로운 거래 결제, 청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트워크화하고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2023년 8월 23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표한 디지털경제 선언문이고, 내용을 보면 이 단체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곳이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화폐, 디지털 자산, 새로운 거래 결제, 청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트워크화하고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시장 이동환 내용은 오늘 처음으로 그런 분야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도 1조 3천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검색하면서 알아보니,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7월 31일, 이 단체가 출범하기 3주 전에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글인데요. 보시다시피 국제디지털경제포럼 참가신청서를 배포하고 있고, 다른 글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게시글의 핵심은 기업체의 모집이에요. 모집 취지는 중국의 구매력 있는 VIP 회원에게 상품을 공급할 파트너 기업체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걸까요? 보시면 NFR이라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고, NFR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생성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NFR 기반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코인 발행사를 모집하는 홍보 글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식 때 발표한 디지털경제 선언의 내용이나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 홍보 글을 볼 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인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고, 결국 1조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코인, 디지털 코인으로 조성하겠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이 단체가 출범하기 3주 전에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글인데요. 보시다시피 국제디지털경제포럼 참가신청서를 배포하고 있고, 다른 글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게시글의 핵심은 기업체의 모집이에요. 모집 취지는 중국의 구매력 있는 VIP 회원에게 상품을 공급할 파트너 기업체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걸까요? 보시면 NFR이라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고, NFR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생성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NFR 기반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코인 발행사를 모집하는 홍보 글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식 때 발표한 디지털경제 선언의 내용이나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 홍보 글을 볼 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인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고, 결국 1조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코인, 디지털 코인으로 조성하겠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일단은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처음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아마 상당 부분의 변화 중의 하나가 우리가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아마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이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유럽의 도시의 일부에서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추크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이렇게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는 블록체인과 코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이용한 사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 KBS 추적60분에 4조 원대 코인 사기를 다루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앞세운 미디움이라는 업체가 부산시와의 MOU를 내세워 코인 홍보에 활용했고 이로 인해 4조 원대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영상 주세요.
한국조폐공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자체 업무협약이 코인 사기에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님,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만 고양특례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악용한다면 고양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규모 금전적 사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 KBS 추적60분에 4조 원대 코인 사기를 다루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앞세운 미디움이라는 업체가 부산시와의 MOU를 내세워 코인 홍보에 활용했고 이로 인해 4조 원대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영상 주세요.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한국조폐공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자체 업무협약이 코인 사기에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님,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만 고양특례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악용한다면 고양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규모 금전적 사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시 차원에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우려가 들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혹시 있을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양시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맺은 투자협약은 제가 봤을 때 단체는 코인 생산과 거래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출범 5일 만에 고양시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1조 3천억이라는 거액의 조성방식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투자이행계획도 알 수 없는 투자협약입니다. 담당 부서조차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도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의 투자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협약은 공공기관이 체결하기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매우 높은 투자협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코인 사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코인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 모집과 홍보에 고양시와의 업무협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님, 그 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양시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맺은 투자협약은 제가 봤을 때 단체는 코인 생산과 거래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출범 5일 만에 고양시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1조 3천억이라는 거액의 조성방식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투자이행계획도 알 수 없는 투자협약입니다. 담당 부서조차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도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의 투자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협약은 공공기관이 체결하기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매우 높은 투자협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코인 사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코인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 모집과 홍보에 고양시와의 업무협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님, 그 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조 3천억 투자협약을 내세운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 왜곡된 정책 결정이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보시면 고양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에 신청 중이지요? 시장님.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 왜곡된 정책 결정이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보시면 고양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에 신청 중이지요? 시장님.
○시장 이동환 예. 진행, 제출을 했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 그런데 고양시에 관련된 고양시 투자 수요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조 1천억인데 이는 산자부에서 지정 고시한 첨단산업 분야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조 1천억인데 이는 산자부에서 지정 고시한 첨단산업 분야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동환 있거나, 투자할 사항이 될 때 얘기입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지요?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국가첨단산업법」에 근거해서 산자부에서 지정 고시한 기술 분야가 대규모로 입주해 있거나 앞으로 입주할 예정일 때 지정되는 것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렇지요.
○김해련 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첨단산업에 관련한 건 의료·바이오 투자 수요 전체 21%에 불과한 4,500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타 6건이 1조 3,600억 이게 바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10억 불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투자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아닌가요?
○시장 이동환 중요한 것은요,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도 실제로 선도기업의 투자계획서라든가 입주의향서를 첨부하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주의향서는 실제로 거기에 현재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향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해련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21% 4,500억의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으나 지금 기타 6건에 1조 3천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협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2조 1천억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서 왜곡된 국가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것은 정확하게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접수받아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의향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투자의향서는 그런 의향이,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집중돼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 환경과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지만 고양시의 의료분야에 대형병원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그런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다만, 지금 우리 투자의향서는 그런 의향이,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집중돼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 환경과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지만 고양시의 의료분야에 대형병원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그런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김해련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료분야 관련한, 그래서 의료·바이오 분야를 저희가 투자 수요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투자 수요가 21%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금액이 4,500억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63%가 굉장히 불확실한 투자협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투자협약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이 기초데이터가 제출되면 산자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상당히 결과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공모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부실이나 미분양이 초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63%가 굉장히 불확실한 투자협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투자협약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이 기초데이터가 제출되면 산자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상당히 결과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공모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부실이나 미분양이 초래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것은 지금 우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을 지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지역에다가 이런 바이오특화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100% 돼 있는 지역에 이걸 뭐 하러 지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발전을 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김해련 의원 그렇다면 국가공모사업 선정되기만 하면 끝일지 자료 보시겠습니다.
저는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짐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12년부터 24년까지 12년 동안 진행한 부산 도시첨단산업 9% 분양률입니다. 대구신서혁신도시 26% 분양입니다. 인천자유구역 65% 분양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타당성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부풀려진 자료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짐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12년부터 24년까지 12년 동안 진행한 부산 도시첨단산업 9% 분양률입니다. 대구신서혁신도시 26% 분양입니다. 인천자유구역 65% 분양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타당성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부풀려진 자료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 이동환 질문 답 좀 할까요?
○김해련 의원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이동환 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해련 의원 저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대구혁신도시처럼 되지 않기 위해 고양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마지막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용만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65% 분양률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시작은 2006년입니다. 실제로 한 15년 정도의 기간에 65%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사실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지리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실제로 저기에 들어오는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는 산업이 수도권을 사실은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참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사실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지리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실제로 저기에 들어오는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는 산업이 수도권을 사실은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참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시장 이동환 그 의향서,
○김해련 의원 그래서 고양시의 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장 이동환 예, 고양시 계획은,
○김해련 의원 그걸 주시면 돼요.
○시장 이동환 고양시의 계획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주시라고요.
○시장 이동환 계획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또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해련 의원 제가 계획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시장 이동환 계획은 지금 그,
○김해련 의원 시장님이 따로 얘기 안 하셔도 그 계획 주시면 돼요.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시간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래도 답변은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27초 남았네요.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이동환 예, 좋습니다.
○김해련 의원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이동환 제 시간은 참고로 해당이 없습니다.
○김해련 의원 중간에 섞이면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말이 중간에 섞이면.
○시장 이동환 카운트 빼주세요.
○김해련 의원 자료는 주시고,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의 패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3월 6일 연합뉴스에 고양시가 북경자동차와 4조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다음 날 3월 7일 북경자동차는 공식 SNS에 이 뉴스는 거짓,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 3월 7일 북경자동차의 성명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다음 날 3월 7일 북경자동차는 공식 SNS에 이 뉴스는 거짓,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 3월 7일 북경자동차의 성명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동환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 첨단바이오특구 신청에도 사실은 해당 기업 투자의향만 제출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경자동차의 이 내용은 요즘 우리 세계 자동차 산업이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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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국가 첨단바이오특구 신청에도 사실은 해당 기업 투자의향만 제출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경자동차의 이 내용은 요즘 우리 세계 자동차 산업이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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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련 의원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이제 답변만 하면 되는 시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 체결협정 국가인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한국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중국기업 생산 차량에 대한 생산지역 불문 관세 부과 확대를 우려해서 제3국 투자 언론보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특히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 체결협정 국가인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한국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중국기업 생산 차량에 대한 생산지역 불문 관세 부과 확대를 우려해서 제3국 투자 언론보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해련 의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경자동차와 고양시는 협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해련 의원 방금 지금 우회해서 북경자동차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린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협약을 맺은 데는 지오엠에스디(GOMSD)와의 협약입니다.
그런데 지오엠에스디는 북경자동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지금 기업의 투자협력 관계는 기업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은 삼가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또 바로,
그런데 지오엠에스디는 북경자동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지금 기업의 투자협력 관계는 기업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은 삼가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또 바로,
○김해련 의원 시장님, 보시면 지오엠에스디 코리아, 한국 고양시 모두하고 협약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련 의원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지오엠에스디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오엠에스디가 북경자동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조현숙 김해련 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김해련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동환 시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처럼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는 그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실질적인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된다니까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동환 시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처럼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는 그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실질적인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된다니까요.
○시장 이동환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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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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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현숙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들인 만큼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첨단산업으로 해서 투자유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혹여나 우리가 또 어떠한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신중하게 모든 일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지켜보면 또 모든 잘못된 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최성원 의원님과 고덕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김수진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공소자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들인 만큼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첨단산업으로 해서 투자유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혹여나 우리가 또 어떠한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신중하게 모든 일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지켜보면 또 모든 잘못된 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최성원 의원님과 고덕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김미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김수진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공소자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