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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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번 추경 자료에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1,050만 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예선 위원  이게 본예산 심사 때 이 부분 부서에서도 되게 기다리다가 확정이 안 돼서 7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50%만 확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지요? 

○장예선 위원  본예산 처음 계획은 7천만 원에서 50% 삭감되어서 확정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도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경계성지능인 조례를 발의한 본 위원한테라도 좀 좋은 소식을 전달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들은 보다 더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본예산 심의 때는 1개 기관으로 사업량이었는데 지금 2개 기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장예선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운영사업 공모나 운영기관 선정 부분이 6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확정됐는데도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장예선 위원  공개모집 같은 거는…….

○장예선 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운영기관 선정은 어떻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진행된 상황까지 그 자료들 지금 선정된 운영기관들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 고양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경기도 내에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이런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사례가 있다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분명히 2023년도에도 경기도 자체에서 타 지자체 상대로 해서 아마 저희 고양시 쪽에는 한 기관이 진행된 바 있지요?

○장예선 위원  어쨌든 시 자체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서 처음 시작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시범 사례들을 통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예산이 확보되었고 도비까지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좀 더 사업이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진행 과정에서 처음 예산이랑 많은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진행 중간 중간에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배드민턴 체육시설은 시가 관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권선영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마상배드민턴장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지요? 

○권선영 위원  그건 여기서 밝힐 수 없고, 

○권선영 위원  저도 실은 아침 일찍 좀 시간이 나서 마상배드민턴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다 보니까 직원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배드민턴장과 달리.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도시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문제점이 아예 없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마상배드민턴장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권선영 위원  아, 그러신가요? 
  나중에 마상배드민턴 회원 수하고 관리체계 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사테니스장 이번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공공체육시설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증감액이 3천만 원 증감되고 성사테니스장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공과금이라고 돼 있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권선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권선영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는 성사시립테니스장,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등 해서 2개 있는데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인데 많이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영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장운동부 영입 금액이 많이 증폭됐던데 역도 선수를 새로 영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기존보다 많이 상승된 건가요? 

○권선영 위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어떤 건가요? 

○권선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직장운동부위원회에 제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단체에서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 다른 데보다 자기네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성과를 좀 저희 시에서 역도에 중점을 두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다른 직장 영입비에 대해서는 10% 인상이 안 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종목마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권선영 위원  더 실속을 못 내고,

○권선영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는 곳은 항상 지원이 되니까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성과를 내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약간 비인기 종목이지요, 비인기 종목에 영입되는 선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수한 선수가 저희 고양시에 안 오다 보니까, 성과를 안 내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간에도 이제 다른 데로 이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작년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가는 좋은 선수,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활체육이나 이런 분들이 한 종목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경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87쪽 보면 교육특구 활성화 행사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는데 교육특구 활성화 행사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이게 3년간 200억 원인가요?

○박현우 위원  3년 단위 사업으로. 그러면 아까 앞서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의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재지정에 대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지정은 그럼 3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그럼 그 재지정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탈락하게 되면 기존에 공모했을 때 200억 원 규모의 3년간의 사업 예산 신청을 했고 그런데 1년 단위의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이게 탈락될 경우에는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박현우 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활성화 행사를 통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면?

○박현우 위원  사실은 이번에 질의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게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처음에 공모할 때도 3년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럼 당연히 추후에 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재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3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연 단위의 점검이 아니라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재지정까지도 같이 논의하게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를 비롯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천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9쪽에 고양시체육회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기정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맞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리고 집행계획을 보면 2분기에 4월, 3분기에 7월, 4분기에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현우 위원  그럼 기본급 외에 어떤 별도의 수당이나 예를 들어 직책수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상여금 등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럼 당초 여러 부침이 있어서 이번 1차 추경을 4월에 논의하게 돼서 아마 5월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한 달여 정도 지연이 됨으로써 고양시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 심사가 한 한 달 정도 늦춰졌잖아요, 여러 부침이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기본급만 받게 된 상황에 처해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자체가 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에, 별도 사업 추진 없이 인건비만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그냥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대다수가 인건비니까 이번 추경에서 이 체육회 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올린다는 게 확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기본급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본급만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올해 말까지?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과장으로서 혹시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신가요? 

○박현우 위원  직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체육회가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사실은 그냥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좀 탈바꿈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하나의 갈등이 각광 받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체육회가 회장도 공석이고 사무국장도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 체육회의 지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체육회가 지금 정상적인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어떤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원만하게 추진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심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개점휴업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와는 별개로 내부 구성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처우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최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먼저 우리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것에 있어서 고양시민들께도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저희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만큼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위원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홍보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려보고요.
  저는 기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3년마다 재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알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재지정이 아니고 사업이 지정되면 3년은 그냥 시범지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1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나 봐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는 1년마다 어쨌든 재지정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김수진 위원  예. 평가를 통해서.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30억에서 200억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는 200억 다 예산 신청하셨고요?

○김수진 위원  고양시는 제가 보니까 세부 추진과제가 한 8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중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8단계가 있는데 이 세부 추진과제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다 추진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늘봄 유보통합 하셨는데 유보통합 이거 지금 혹시 계획하셨어요? 추진하고 계시나요?

○김수진 위원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혹시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 2.0 혹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 학교가 있어요?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부 추진과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게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수진 위원  추진 전략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확보되는 많은 여러 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세우셨어요. 디지털 에듀테크 활성화도 내놓으셨고 여기 보니까 마이스 산업을 연계해서 포상 휴가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선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교육특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상임위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김수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진로진학에 관한 건데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이요. 이 사업의 예산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38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신청은 35개교만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3개교가 고양국제고, 고양예고, 고양외고인데 항상 이 3개교는 학교별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미참여해서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관내 38개교가 있는데 신청 고등학교는 35개교고 그 35개교에서 3개교가 빠졌기 때문에 총 사업 예산에서 남는 거 아닌가요?

○김수진 위원  예산액에서 지출액 보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3개교가 빠져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35개교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580만 원 정도가 남는다?

○김수진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나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쭉 한 거를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잔액이 계속 남아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잔액이 없고 계속 맞아가는 추세인지, 잔액이 지금 저는 3개교가 빠져서 이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3개교 빠진 잔액이 아니라 35개교의 아이들이 다 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잔액이라고 한다면 왜 잔액이 남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잔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잔액이 증가하는지, 이게 지금 진로진학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엄마들이 지금 진로진학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사립적으로 하는 진로진학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진로진학인데 이 진로진학에서는 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남는다? 그런데 엄마들은 사적으로 이렇게 사비용을 들여서 진로진학을 찾아가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이 잔액이 왜 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한 거라면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올해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왜 불용액이 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인지 알아보세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인지는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지금 당장 뒤에 있으신 분들도 파악을 못 하세요?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이 사업이?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2024년. 2023년도 거 지금 올려보내신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시나요, 이 사업? 

○김수진 위원  그러면 4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은 전혀 못 하고 계신 거고, 그냥 도비 주시고 시비 포함해서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고. 시비 70%예요, 과장님.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비 70% 포함해서 하는 건데 학교에다 그냥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물론 한 학교당 집행잔액이 적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든지 간에 한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진로진학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도 보면 집행 계획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6월 한 달에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6월 한 달에. 원래는요, 진로진학 이걸 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6월 한 달에 학교에다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로라는 거는 쭉 연결돼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우리 시에서 6월에 돈을 이렇게 그냥 학교에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더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집행 불용액이 적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35개교에서 500만 원 남았으니,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찾아주는 사업인데 왜 이게 불용액이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다 다 그냥 예산 주는 거니까 학교에서 진로 그냥 하셨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는 파악을 학교에도, 예산을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면 왜 남았는지, 다 이렇게 잘 예산이 쓰였는지 한 번쯤은,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잘 집행이 됐는지 이 예산의 효율성이 됐는지 그건 저기 안 하십니까?

○김수진 위원  과장님, 교육이잖아요. 시에서는 교육 파트가 없어요. 물론 교육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시에서 평생교육이시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하시지만 그나마 고양시에서 교육 파트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 지금 그 부분 하시는 거잖아요. 각 학교 학생들에게. 예?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김수진 위원  뭐 하러 교육특구 하십니까? 교육특구 왜 해요? 교육특구를 왜 하십니까? 고양시에서 교육특구를 왜 해? 교육 진로를 찾아주는 걸 못 하는데 교육특구를 왜 하십니까? 교육특구 내용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게 불용액이 남아서 진로니까 왜 남았을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왜 남았을까? 원래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6월 한 달에 다 이게 사용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파악이 안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게 예산을 전부 다 써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70% 예산 씁니다.
  진로 못 찾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그냥 무늬만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진로의 예산이 되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집의 아이들은 이렇게 진로를 위한 예산 안 줘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대학 진로가 아닌 인생의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진로, 그거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특구로 됐으니까 꼭 대학 진로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진로라도 찾아주는 그런 교육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이거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김수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불용액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안 남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남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교육이었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었고 저는 또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이런 예산은 더 늘어나서 아이들에게 그냥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그냥 교육자 출신으로서……. 진로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 시가 진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체육정책과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정책과에서도 우리 의회가 2024년도에 본예산에서 체육회 지원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공소자 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작년에 체육회 내부의 갈등, 보조금 부당집행, 일부 사무국 소속 행정직원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근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체육회 지원 예산을 일괄 50% 삭감하고 추후 개선이 될 경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줄 계획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봉합이 돼야 되는데 봉합되기는커녕 오늘 다시 예산 심의하는 하루 전날인 어제 성추행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체육회는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만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이유가 애사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사심들이 있다면 체육회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능한 한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휴직을 내고 막 이렇게 나가는 직원들은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체육회는 육아휴직, 병가, 연가 이러면서 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회 예산이 50% 삭감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목단체에 피해가 가는 게 있습니까?

○공소자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업무량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이 그렇게 빡빡하게 업무를 안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하면 그렇게 늦게 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회 거기 직원들을 보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것도 미리미리 먼저 자기들이 그걸 알아내서 종목단체에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시간에 종목단체에 알려줌으로써 그 기간 안에 종목단체에서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체육관을 하시는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을 줘야 되는 곳이 체육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커녕 공지조차 늦게 줘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거꾸로 저한테 전화 와서 경기도에다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체육회가 너무 인력이 달려서, 굉장히 바빠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야근이라도 해서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도민체전에서도 제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 같으면 한 달 전에 다 통장하고 카드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두 달 전에 먼저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의을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과에다가 당부를 여러 번 했는데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정책과에서라도 바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도 예산이든 뭐든 종목단체에는 피해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과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공소자 위원  김보경 과장님께 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번에 특구 간담회할 때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설명도 들었는데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구로 결정되면서 고양시민 설문조사를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1,335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세요?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1위가 교육 개선이고요, 2위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교육 개선 이어서 이 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협약식에 보면 경기도 교육청, 고양시, 그다음에 EBS, 중부대학교, 고양산업진흥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대학교는 빠졌어요?

○공소자 위원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항공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국대바이오메디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양시 동국대캠퍼스에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날도 피력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지역 특성에 보면 강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약점, 위협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그 기회에 보면 MBC, CJ 기업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사가 입주한 거예요?

○공소자 위원  MBC하고 CJ 기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입주한 게 아니고 스튜디오 일부만 들어온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 스튜디오 일부만 들어온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공소자 위원  아니요. MBC하고 CJ 말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늘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돌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공소자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소자 위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뛰어난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잘못 운영하면 실적 위주로만 흐를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양시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김보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본예산 심의에서 현재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송암고등학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린 바 있지요?

○장예선 위원  2천만 원인데요? 

○장예선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일단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송암고와 협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장예선 위원  과장님 그때 본예산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5명 이하의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정원 인원의 감소로. 그런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보다 22년도가 훨씬 수강 인원이 많았어요. 23년도에는 수강 인원 없이 프로그램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분명히,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합 진행하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인정 학교잖아요. 사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송암고등학교에서 시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방과 후 사업의 취지가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예선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쨌든 학생 만족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확대를 통해서 만학도라든지 아니면 학업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뭔가를 찾아서 또 새로운 삶,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해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과정에 있는 높빛희망학교 그때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홍보하셨나요? 이 송암학교에 대해서.

○장예선 위원  3명이 진학을 했다고요?

○장예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명 졸업생 중에 14명이,

○장예선 위원  이거 제가 자료 확인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실 거 아닙니까?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중학과정에 있는 높빛희망학교에서 학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송암고에 진학을 할 정도로 앞으로의 이런 경우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학교에서 방과 후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진학의 기회를 더 엿볼 수 있지 않나,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경을 진행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위원이 필요에 의해서 증액은 아니어도 기존에 있던 예산을 어느 정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소외된 계층,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그냥 부서에서 반으로 뚝딱 잘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운영을 해보겠다, 운영은 되겠지요.
  과연 지금 이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진학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3분의 1을 가지고도 진행은 되겠지요. 이왕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선 위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송암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제가 확인하기 전에 과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본예산에서 송암고 홈페이지, 그 이후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셨지요?

○장예선 위원  들어갔는데 그대로입니다. 중학과정 협력기관으로 해서 파주한마음성인중학교랑 높빛희망학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메인창에. 높빛희망학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 그대로 교육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3년 1월에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들어가서 뭐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셔서 뭘 확인하고 나오신 겁니까?

○장예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들어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보셨냐고요. 수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뭘 보시고 나오셨냐고요. 뭘 확인하셨어요?

○장예선 위원  물론 부서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송암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교육기관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니 확인해서 이것부터 변경하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적해준 부분까지도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여기서 오늘 지나고 나면 이게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소리 내고 화를 내고 부서를 불러서 정말 감정적으로 지적을 해야 변경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게 이렇게 부서에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고등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높빛희망학교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7명 중에 3명을 제외한 14명이 한층 더 높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할 수 있었고요.
  또 뭐지, 제가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이번에 송암고 졸업생이 정말 90세 할아버지가 최고령으로 졸업생 대표로 표창장을 받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이런 높빛학교 원흥평생학습관에 자료 하나 출력해서 붙여놓으면 초등과정이나 중학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를 밟기 위한 노력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지금 과정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것쯤은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사례 하나만 가지고도, 언론보도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학습관에 비치해 놓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 뭐한 홍보가 필요하며 광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사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백마화사랑이요,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지금 이용 공간 활용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현재 여쭤본 거예요.

○장예선 위원  언제부터 사용 안 하셨나요? 

○장예선 위원  평생학습 활용 공간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장예선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예선 위원  평생학습 카페사업?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 무대 공간은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과장님 백마화사랑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장예선 위원  맨 마지막 공지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장예선 위원  과장님, 관련 사업이나 기관 홈페이지는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공지사항이 ‘백마화사랑 2024년 운영 미확정으로 24년 1월 1일부터 백마화사랑 방문 이용 및 대관이 잠정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공지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5월 예정이면 언제 언제 사업이 예정이라고 그런 공지라도…….

○장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 운영비가 현재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기본 경비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공과금, 사용도 안 하는데. 전기 사용 안 하는데, 상하수도 사용 안 하시잖아요.

○장예선 위원  기본적인데 이거 예전 예산이랑 같이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 화사랑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원흥평생학습관 되게 공간 부족하시지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예선 위원  예.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반도 하나 축소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하나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교육과정이나 중등과정 구분하셔서 백마화사랑, 정 안 되면 무대 공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른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뭔가 활용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 공간 살려놓고 뭔가를 하려니까 그 뒤에 한 켠에 있는 그 공간만 가지고 뭘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하려면 실용적인, 정말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무대 필요 없으면 정말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의 활용 가치가 지금까지의 그것보다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변형해서라도 투입,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저는 충분히 현재 원흥이면 일산 쪽에서 그쪽으로 초등과정이나 중학과정을 하러 수업을 받고, 물론 부분 부분에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그런 기관들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 활용하셔서 이런 교육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없지요?

○장예선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백마화사랑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이 무대 공간을 그냥 버려두고 뒤에 공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이 무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이 자체를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게 더 효율성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그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백마화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김보경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대입과 관련해서 부스별로 학교별로 진학박람회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공소자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올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공소자 위원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공소자 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학교별로, 부스별로 또 선배들이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라도 해주면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추진하면서 혹시 추진 과정에 저희 기획에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작년에 2023년도에는 학부모 동아리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공소자 위원  아예 부서에서 안 올린 거예요, 예산팀에서 깎은 거예요? 

○공소자 위원  아, 했어요?

○공소자 위원  부서에서는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으로 얼마 예산을 올렸었어요?

○공소자 위원  6천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0원으로 다 삭감한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을 그렇게 대변할 필요는 없고요.

○공소자 위원  지금 평생교육에서는 6천만 원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거를 부서 자체에서 올렸는지, 부서 자체에서도 올리지 않았는지 제가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대입과 관련한 진학박람회 건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 게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전반적으로 전체 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에 대한 모든 자료 그리고 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4개년도에 대해서 각 35개 학교에 대해서 피드백 전부 다 받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해교육 예산이 조금 남으셨는데 문해교육에 대해서 지금 6개 기관인가요? 문해교육한 그 기관,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안 쓰신 거 이것도 문해교육을 한 연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 사용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박현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박천재 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317쪽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이 나와 있어요. 기존 본예산 때는 빠져 있던 게 이번 1차 추경 때 올라온 건데 본 위원이 기존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외에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사항들은 기존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 12월에 통과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들 그리고 일례로 직전 패럴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보였던 장애인 선수들이 타 지자체로 인재 유출된 사례들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해당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고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장운동부 우수 선수 영입 계약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우수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이 우수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어떤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재 유출, 다른 지자체로 영입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든 내후년도든 반드시 우리 시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지닌 선수들을 유치하고 붙잡아둘 수 있는 예산들이나 어떤 기반들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고 단순히 이것을 마냥 예산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우리 시보다 체급이 더 낮은, 하다못해 우리 북쪽에 있는 파주시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 수도권 내에 많은 여러 기초 지자체들에서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예산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이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것들을 알고 있고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김영남 국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저도 간단한 건데요, 체육정책과장님. 
  고양실버체육교실은 지금 총 예산이 1억 5천이지요? 올해 얼마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총 예산이, 증액한 거 이런 걸 빼고요. 그러면 혹시 2023년 고양실버체육교실의 총 예산은 얼마예요?

○엄성은 위원  2억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요?

○엄성은 위원  올해는 1억 5천으로 됐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예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체육회 실정을 저희가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예 이런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홈페이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히 우려는 되는데 이거 실버체육교실은 노인복지과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지요? 자체 그냥 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예. 공고해서 선발하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엄성은 위원  다행이고요. 관련해서 실버체육교실이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지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권도시범단 관련 예산도 2023년에도 1억 5천인가요?

○엄성은 위원  이거는 그냥 올해도 1억 5천인데요. 이것도 역시 태권도시범단의 단원을 공개 선발하는 것도 체육회에서 하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의 운영도 체육회에서 하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체육회 전반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이게 잘 돼도 사실 예산 세우면서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협회장기, 의장기, 시장기 이런 거는 또 둘째 치고라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꼼꼼하게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태권도시범단에 관련된 예산 2023년도 어떻게 진행되고 2024년도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 자체가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평생교육과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관련한 업무들을, 특히 고양시 관련한 것도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도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저희가 평생교육과가 얼마나 광범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심도는 아주 폭발이지요. 저희 위원들도 엄청난 관심도가 많아요. 특히 교육에 관련돼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역구랑 관련해서도 또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저희가 공무원의 민원도 받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사실 상당히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달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하는 반면에 지금 평생교육과의 원래 인원에서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TF팀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별도로 차출되어서 그 팀이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실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사업에 대한 것들이 축하할 만한 일들에 비례해서 일은 엄청난 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존의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기존 사업들도.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플러스 새로운 일을 추진했었을 때 그 결과에 따르는 좋은 일 반면에 엄청난 일들이 같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그렇고요.
  그래서 자칫 기존에 평상시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좀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들도 잘 하실 수 있도록 특히 그 적은 인원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과는 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 부서에 굉장히 배려해 주지 않으면, 뭐랄까 여러 가지를 챙겨주지 않으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문화국의 두 과가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데 한 부서는 좋은 일이 많은 반면에 일이 너무 많은데 인원이 그걸 충당을 다 못해서 굉장히 힘든 부서가 돼버렸고 또 한 부서는 대부분의 일과 연관되는 체육회가 도저히 저희도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체육정책과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그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두 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할게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빈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세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기자실 근무자 임금에 세부사항 중에서 1명에게 이렇게 4개월 치만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내용인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있어서 1명하고 4개월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엄성은 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들이 지금 업무가 회계과로 다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요. 회계과에 보면 회계과 자체가 이번에 올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각각의 공무직에 대한 비용들을 올렸어요. 이번 1차 추경에 다 올렸는데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왜 이번에 같이 안 올리고,

○엄성은 위원  아, 그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5월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소관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여기만 유독 눈에 띄어서, 회계과에서 다 이걸 했었을 텐데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삭감인 거네요,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기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엄성은 위원  무기계약으로?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아까 착오가 있어서 언론홍보담당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기획정책관실에서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이 공모전의 취지가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공모하는 건데 영상이랑 표어를 시상작을 선정해서 하려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된 표어는 기획정책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건 아니고 아마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시의 시책이나 아마 이쪽에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정책관실이랑 혹시 논의된 게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고양시 TV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나 기타 이런 데서도 아마 이런 표어 같은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가를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고 기획정책관실에서 임의로 일단은 예산 올리고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하는 것까지만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시상작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논의가 혹시 좀 미비했을까 봐 검토하고자 질의드렸던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하고 좀 이렇게 활용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소통협치담당관님. 

○김수진 위원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조금 낯서네요.(웃음) 그래서인지 제가 이 업무가 조금 낯설어서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어쨌든 예산을 올리신 거는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면담 등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예산서 3쪽 사업내용에 보니까 서울시 기피시설 등 공공갈등 관계자 면담 추진이 사업 내용이에요. 물론 거기에 서울시립승화원 이거는 알겠어요. 저희가 쉽게 말하는 벽제화장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벽제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도,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여기도 저희 관할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 그렇지요? 덕양구 대덕동에 있는데 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곳.

○김수진 위원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처리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이건 알겠는데 덕은지구 주민관계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그럼 덕은지구가 이번에 마포소각장 추진하면서 같이 연결돼서, 마포 주민들이랑 같이 연결돼서,

○김수진 위원  연결해서,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덕은지구 주민들과도 면담이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관계공무원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소통협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의 업무인지 낯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당부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 본예산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관련 예산 많이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다 반영됐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다른 예산들 막 삭감되고 할 때 언론홍보담당관실 증액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증액 많이 됐었는데 증액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됐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인데 언론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증액 편성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했으니까 더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의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가 몇 번 있었어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우리 시가 시장님의 활동이나 이런 걸로 홍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팩트가 맞냐, 이런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모르세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대해서 됐는데 그 홍보 보도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다는 건 부서로서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한번 더 고삐를 단단히 잡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공서에서, 시에서 외부에 내는 보도자료나 공적으로 표명하는 얘기가 갑론을박이 있으면 어디든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 좀 드리겠다고요. 저는 언론홍보담당관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부서가 일을 잘 못 한다고 욕을 먹으면 사실은 우리 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예산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같이 공존하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업무를 잘 하시는 게 좋잖아요, 우리 시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서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활발하게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응적인 정책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공모명을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2024년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고양시 자체 행사가 아니고 중앙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저도 찾아봤더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시 자체 사업인데 저희도 10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굳이 고양시민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장예선 위원  이게 공모전 시상 같은 경우 혜택이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는 고양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걸 원하고 있는데 또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고양시 위상을 알리는 데도 한몫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예산이 홍보비나 시상금, 심사 수당 등 해서 한 1,600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수상작들에 대한 홍보 방법이나 추후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그럼 이건 기획정책관 자체로의 홍보보다는 조금 전에 저희가 언론담당관 쪽이랑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도 되게 괜찮으니까 기획정책관뿐만이 아니라 언론담당관 쪽이랑 부서 같이 협력해서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기획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 맨 하단하고 43쪽 상단에 보시면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3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거든요. 3억짜리는 자체 예산인 것 같고 2억짜리는 도비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소자 위원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81쪽을 보면 공공기관장 경영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연구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 283회 임시회가 5월 3일에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평가 기간에 매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평가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는 기한이 8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추진하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박현우 위원  평시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제 5월 3일에 딱 의결하고 하면 6월 말까지니까 한 두 달 조금 채 못 되는 기간인데 그럼 이 통보 기한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안부랑 조율이 좀 가능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굉장히 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정보화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99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정보화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99쪽에 보시면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하셨는데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간담회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방향성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보화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예산안은 알겠고요. 고양시에서 지금 정보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양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예.

○김수진 위원  시장님께서 디지털 정책플랫폼 구축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디지털 정책플랫폼 이것은 어떤 거예요? 

○김수진 위원  굉장히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 고양시의 행정데이터를 총망라한 그런 디지털 정책플랫폼을 잘 구현해 놓으셨고 구축을 해놓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 부분들을 언급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양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폐의약품이라든가 또는 고양시민들이 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자주 업데이트해서 이 플랫폼이 정말 고양시민들의 실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좀 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데이터 값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개발해서 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 하실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지원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세입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봤는데 위에는 당연히 이자 발생액이 생겨서 반환을 한 것이고요. 밑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따로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또 혹시 못 받을까봐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10억 4,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집행하지 못해서 들어오는 잔액이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공사가 예산담당관에다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따로, 그런데 이월액 제외라는 게 뭐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밑에 10억 4,784만 8천 원에 대한 설명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기관운영 전출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데 이월액 제외라고 돼 있어요.

○엄성은 위원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집행이 완전히 완료된 그 비용의 잔액이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가 저희하고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이거는 꼭 예산에 맞는 질의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안건들을 법무담당관에서 해 주시지요? 

○엄성은 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실 때 누가 관여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법무담당관의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변호사나 저희 시에 해당하는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문을 받아서 이의가 없게끔 제대로 된 조례의 심의를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 내부자문관은 변호사이시지요? 

○엄성은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그 의원조례 발의할 때 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마지막 저희 조례를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는데 사실 지금은 안 계시긴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든 안건은 분명히 자문을 할 수 있는 자체 내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입법고문이 아니고요. 입법 관련해서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만 두셨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청문회도 하고 하여튼 역할은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만드는 안건을 자체 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 안건을 봐 주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안건 심의할 때는 해당 부서만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전체 국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예산과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집행부에서 만드는 안건이 아주 최근에 한 예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했어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이렇게 딱 용어를 잘 쓰면 좋은데, 물론 같이 의논하셔서 의견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 의견은 그래도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저희처럼,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저희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예요, 법에 한해서는. 그런데 저희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건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사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든 뭐를 받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다 예산에 수반되는 건데 좀 치밀하게, 그다음에 오류 없이 그 부서에다가 자문을 해 주시지 않으면 부서도 안건 심의를 받으면서 당황하고 또 자신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저희 의원들은 너무 황당해요. 당황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또 치밀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담당부서에, 그렇지만 여기 지금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성은 위원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체크할게요.
  기획정책관님 예산서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해서 반환금 1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같은 항목에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20년도 해가지고 또 248만 3천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일단은 하나씩 구분할게요. 
 1천만 원 받았는데 완전히 쓰기 전에 이자가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맞아요?

○위원장 송규근  1천만 원은 어떻게 쓰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연관해서 바로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우리가 도로 받았는데 사실 우리 상금을 우리가 운용하다 보니까 발생된 이자인데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이거는 집행잔액은 아니잖아. 1천만 원을 다 쓴 거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위원장 송규근  도에서는, 상급기관에서는 아무튼 딱 그 돈만 쓰라 그거네, 그렇지요? 내가 준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해, 이건가?
  그 밑에 상사업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책관님?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상사업비라는 말이 참, 원래 행정 용어예요? 상사업비가 예산 용어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금’자 하나만 들었어도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건데. 상금사업비만 됐어도 질의 안 했을 건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아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248만 3천 원 아까운데 이거, 상금인데.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제 얘기는 다 썼어야지요, 상금으로 받았는데. 248만 3천 원 지금 업추비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귀해요.

○위원장 송규근  이자는 논외라니까, 이자는 알겠어요. 이자가 248만 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위원장 송규근  와…….
  나머지는 제가 예결위 가니까 예결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상임위 심사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마무리 하나만 더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 법무담당관님 좀 새겨들으세요. 사실 이 주문은 여러 번 했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경제위원회 때 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이 구분이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부결됐어요. 그건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지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됐는데 그 용어 구분도 안 돼서 조례가 제출되고 부결되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사실은 법무담당관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담당관이 최후의 보루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좀 점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하면 예산담당관님이 바로 전화 주신 것처럼, 그렇지요? 이 법조문 안에 문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갑론을박이 있을지언정 체계나 이런 용어 정리가 안 돼서 하는 거는 법무담당관한테 페널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8대 때도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문을 했어요, 법무담당관에다가.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25일 내일 목요일 오후 13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