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7일 (월) 13시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결
- [3]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의결
- [3]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권용재 의원 외 4명 동의발의)
(13시04분 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세부사업 막걸리 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 행정상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명백한 바, 향후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세부사업 막걸리 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 행정상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명백한 바, 향후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재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덕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결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결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