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소관
-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소관
-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1쪽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6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자산 2,795억 원, 자본 2,760억 원, 부채 30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슷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예수금, 선수 수익,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14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73억 원, 경상비용 830억 원, 당기순손실 6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6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2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37억 8,164만 3,070원이며 결산액은 1,125억 1,556만 8,890원, 수납액은 1,074억 4,599만 1,100원으로 미수납액은 50억 6,957만 7,7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37억 8,164만 3,07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982억 7,785만 260원, 차기 이월금은 91억 6,814만 84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5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9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900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황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8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재산 상태는 자산 7,699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9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슷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이고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0억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91억 원, 경상비용 870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5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6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72억 2,233만 3,480원이며 결산액은 1,538억 5,719만 1,560원, 수납액은 1,478억 7,594만 2,710원으로 미수납액은 58억 5,764만 3,2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72억 2,233만 3,48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750억 4,526만 7,950원이고 차기 이월금은 728억 3,067만 4,76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1쪽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6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자산 2,795억 원, 자본 2,760억 원, 부채 30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슷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예수금, 선수 수익,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14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73억 원, 경상비용 830억 원, 당기순손실 6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6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2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37억 8,164만 3,070원이며 결산액은 1,125억 1,556만 8,890원, 수납액은 1,074억 4,599만 1,100원으로 미수납액은 50억 6,957만 7,7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37억 8,164만 3,07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982억 7,785만 260원, 차기 이월금은 91억 6,814만 84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5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9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900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황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8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재산 상태는 자산 7,699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9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슷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이고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0억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91억 원, 경상비용 870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5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6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72억 2,233만 3,480원이며 결산액은 1,538억 5,719만 1,560원, 수납액은 1,478억 7,594만 2,710원으로 미수납액은 58억 5,764만 3,2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72억 2,233만 3,48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750억 4,526만 7,950원이고 차기 이월금은 728억 3,067만 4,76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나중에 정리된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게 지금 2년 됐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나중에 정리된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게 지금 2년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작년 8월부터 인상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인상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두 번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두 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10%씩 인상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이해림 위원 지금 부채 증가율이 감소된 수치가 맞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우리가 향후 얼마나 인상을 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내년도 10%까지,
○이해림 위원 그러면 세 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이해림 위원 세 번에 걸쳐서 내년도 10%까지?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이해림 위원 비교 수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8대 때도,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기관장들은 이런 인상에 관해서 되게 겁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나, 하여튼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나마 이번에 이동환 시장님이 오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상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과감히 하신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릴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얼마나 올렸고,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4인 가정 얼마큼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인상했을 때 인상폭하고, 그러면 저희 부채를 감한 게 2년 동안 얼마나 감해진 거지요? 지금 7쪽을 보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얼마나 올렸고,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4인 가정 얼마큼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인상했을 때 인상폭하고, 그러면 저희 부채를 감한 게 2년 동안 얼마나 감해진 거지요? 지금 7쪽을 보니까 이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23년도에 급수 수익이 26억 더 발생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예상치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상치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전에 부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18년도에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채가 이렇게 쌓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희는 일단 절약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요금을 올리자라는 간담회를 좀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 정도 10%씩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정연구원의 연구간담회를 하든 용역을 줘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10%씩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정연구원의 연구간담회를 하든 용역을 줘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쨌든 수익이 26억 났어도 저희 부채율 감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감으로 숫자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1쪽을 한번 볼게요.
늘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눈여겨보는 것이 미수금 명세서거든요. 그런데 19년 이전부터 5개년 치에 대한 미수금 명세서를 정리해 주셨는데 23년 단기에는 그전에 22년 이전에 있었던 것 외에 일반용 미수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외’라고 표시할 때는 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표시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 23년도 일반용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1쪽을 한번 볼게요.
늘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눈여겨보는 것이 미수금 명세서거든요. 그런데 19년 이전부터 5개년 치에 대한 미수금 명세서를 정리해 주셨는데 23년 단기에는 그전에 22년 이전에 있었던 것 외에 일반용 미수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외’라고 표시할 때는 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표시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 23년도 일반용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 미수금이 좀 증가한 사항은,
23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 미수금이 좀 증가한 사항은,
○이해림 위원 ‘좀’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지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12월 31일이 휴일이라 납기가 1월 2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수납된 자동이체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미수금으로 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12월 31일이 휴일이라 납기가 1월 2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수납된 자동이체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미수금으로 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전년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서?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현재는 미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1월 2일 날 수납된 금액이 약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12억 정도 발생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12억, 그래도 22년에 비해서는 미수금액이 꽤 큰 것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큰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리고 지금 ㅇㅇㅇ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거래처라고 기재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요양병원이나 프리젠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ㅇㅇㅇ타운, 이것도 요양병원 같기도 하고.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고양레저타운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한 400만 원 정도이던 미수금이 12억까지 늘어났는지, 1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저희가 아무리 수도요금을 10%씩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요금 미수금이 이렇게 400에 비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이 자료는 준비해서,
○이해림 위원 예,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현재 미수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상반기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대중탕은 늘, 이것도 아마 마감시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상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에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끝난 거지요, 4개 사업은?
그러니까 화정배수지 노후관 교체공사, 광역3단계 개통 송수관로 폐쇄공사, 상수도관 이설정비공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여기까지는 다 집행이 끝난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상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에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끝난 거지요, 4개 사업은?
그러니까 화정배수지 노후관 교체공사, 광역3단계 개통 송수관로 폐쇄공사, 상수도관 이설정비공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여기까지는 다 집행이 끝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용역만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도 다 끝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고양시 노후관 정비사업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노후관 사업은 지금 계속 정비 중인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계속비 공사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 밑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단계는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되고 2단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진행 중이고,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실시설계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되는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2년도에 시작해서 공사 중지를 했다가 올해 2024년도에 다시 재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사 중지 사유는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동절기 관계로 중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는 기간, 12월부터 1월, 이 기간?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 그것은 삼송지구하고 지축지구가 완료되고 난 뒤에 GIS가 안 맞아서, 지축지구는 아직 GIS가 인수가 안 된 상태라 미확보돼서 현황이 상이해서 완료되고 난 뒤에 재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1단계 정비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2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인 앞뒤, 전후 과정하고 현황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지금 2단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될 계획이세요?
그러면 지금 2단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될 계획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5년도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 구간이 꽤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구간별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부서의 계획과 향후 일정 그리고 현황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아래 주교배수지 증설공사는 지금 설계가 끝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여기도 지금 설계 중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증설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설계 용역사가 어디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기는 현황 자료하고 용역사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전체 얼마였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7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고양시 관내입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관내 전부 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임홍열 위원 스마트링 사업은 예를 들어 각 가구마다 수도계량기가 움직임이 없으면 그걸 관찰하는 거지요,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원격 검침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임홍열 위원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사람이 가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자동으로 합니다.
○임홍열 위원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자동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상수도 관망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량계, 검침기, 수질 계측기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따라서 수도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원격 검침을 하려고 하면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보내가지고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관리하는 지침이 따로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량기 내에서 그 인근에 PDA로 원격 검침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오는 거라 그런 별도의 지침은 없고, 거기에 자동으로 전산으로 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걸 해놓고 실제로는, 얼마 전에 우리 성사동에서 고독사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사업을 해 놓고 실제로 성과가 없다면 그런 예산을 들이는 게 잘못이지 않나. 그 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스마트미터링을 한 이유는 물론 수도가 파손돼서 과다하게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가 없을 경우 서로 통보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하라고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문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스마트미터링을 가지고 실제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어디에 통보해 주고, 예를 들면 데이터로 만들고 이런 게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신문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스마트미터링을 가지고 실제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어디에 통보해 주고, 예를 들면 데이터로 만들고 이런 게 안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에 대한 관리하고 검침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보도자료 낸 것은 허위 보도자료인가요?
내가 검색해 보니까 2022년 4월, 오래 된 것도 아니에요. 2022년 4월 달에 보도자료로 ‘고독사 위기 발굴’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것은 정치적인 의제도 아니고…….
내가 검색해 보니까 2022년 4월, 오래 된 것도 아니에요. 2022년 4월 달에 보도자료로 ‘고독사 위기 발굴’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것은 정치적인 의제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021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임홍열 위원 아니, 22년 4월 5일 보도자료예요. ‘고양시 수도 사용량으로 고독사 위기 발굴’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놓고 정작 안 한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 시기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사항하고 수도미터링을 설치한 시기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중 스마트미터링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스마트화시킨 것은 고독사라든지, 예를 들어 수도를 사용하다가 며칠 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 동사무소에 통보하든지 해서, 거기에 수도가 중지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거기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미 다 현황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장소가 다 일정해요. 빌라, 지하 등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보를 어떻게 해 주고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봐 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10페이지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는데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전기에 한 490억 되는 것 같은데 당기는 지금 한 440억이고 그 아래 보면 1번, 2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의 증가로 하나는 감소해서 줄었고 하나는 증가해서 늘었고, 유출 유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봐 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10페이지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는데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전기에 한 490억 되는 것 같은데 당기는 지금 한 440억이고 그 아래 보면 1번, 2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의 증가로 하나는 감소해서 줄었고 하나는 증가해서 늘었고, 유출 유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10페이지 현금흐름표.
제가 보니까 11페이지와 연결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이 전기에 한 6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현금 흐름의 변동폭이 커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보니까 11페이지와 연결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이 전기에 한 6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현금 흐름의 변동폭이 커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 자체는 2023년 단기금융상품이 540억인데 1년 동안 일반예금과 장기예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예금을 넣다 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 자체는 2023년 단기금융상품이 540억인데 1년 동안 일반예금과 장기예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예금을 넣다 보니까,
○위원장 김해련 예금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11페이지 사번에 일반회계예탁금의 증가가 일반회계예탁금 이율이 좀 낮아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23년이 22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 하수도 관련 공사가 총 17건 정도 전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7건에 대한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것은 95% 내지 98% 설계 중에 있는데, 완료를 못한 이유가 국비 보조를 안 해 줘서, 재원 협의 때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줄어든 이유 자체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한강유역청에서 신규 사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강유역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줄어든 이유 자체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한강유역청에서 신규 사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강유역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24년에는 지금 저희가 두 건의 공사를 하고 있고 국비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률에 따라서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진행이 많이 되면 그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그만큼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아래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늘어난 거지요, 22년에 비해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원인자 단가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난 상황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상수도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인상으로 26억 정도 세입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그러면 한 40억 정도 잡힌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는 약 47억 정도 미수금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전자에 상수도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4억 정도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4억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미수금에 대한 것은 환수할 수 있도록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 이용수 과장님께 요청한 것처럼 하수과에서도 요금 인상 이후 얼마나 개선이 됐고 향후 인상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것들을 정량화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 이용수 과장님께 요청한 것처럼 하수과에서도 요금 인상 이후 얼마나 개선이 됐고 향후 인상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것들을 정량화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하수도가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차량등록과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차량등록과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입니다.
먼저 18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37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531만 2,540원이고, 수납액은 25억 4,341만 270원으로 미수납액은 3,190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8,28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2,495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56억 2,495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8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7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4,388만 2,80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6억 6,282만 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8,106만 1,94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손해보험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결산서 859쪽부터 893쪽입니다.
먼저 85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4억 7,804만 4,630원이며, 지출액 341억 1,915만 2,620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4,917만 2,25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71만 9,760원입니다.
다음 869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0억 1,943만 7,48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810만 9,990원이고 이월액은 69억 115만 7,7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30만 6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3,786만 9,694원입니다.
이어서 8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91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112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99만 5,2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결산서 1371쪽입니다.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 이관되어 추진 중인 드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143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919만 6,880원으로 계속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 1,223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입니다.
먼저 18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37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531만 2,540원이고, 수납액은 25억 4,341만 270원으로 미수납액은 3,190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8,28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2,495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56억 2,495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8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7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4,388만 2,80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6억 6,282만 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8,106만 1,94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손해보험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결산서 859쪽부터 893쪽입니다.
먼저 85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4억 7,804만 4,630원이며, 지출액 341억 1,915만 2,620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4,917만 2,25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71만 9,760원입니다.
다음 869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0억 1,943만 7,48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810만 9,990원이고 이월액은 69억 115만 7,7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30만 6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3,786만 9,694원입니다.
이어서 8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91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112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99만 5,2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결산서 1371쪽입니다.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 이관되어 추진 중인 드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143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919만 6,880원으로 계속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 1,223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들어서 멈춰 있던 공공건축물들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장애인드림센터부터,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들어서 멈춰 있던 공공건축물들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장애인드림센터부터,
○공사과장 이인석 몇 건 안 되니까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건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이인석 동구보건소는 금년 말 준공으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는 최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로 인수인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준공 후 개관식은 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는 건축 준공을 하고요, 다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작업 이후에 개관식은 해당 과에서 아마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마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해서 폐기물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경이면, 원래는 공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금년 말에 아마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최근에 이게 완충녹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완충녹지 자리에다가 건축가설사무소를 일단 신축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월 말경 아마 실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마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해서 폐기물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경이면, 원래는 공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금년 말에 아마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최근에 이게 완충녹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완충녹지 자리에다가 건축가설사무소를 일단 신축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월 말경 아마 실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8월 말 착공 예정인 거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저희가 현재 조달청 계약심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바로 착공한 이후에 도서관 설계변경이 현재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과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석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중간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 내용 중 다목적체육관 내 관람석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에 대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중간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 내용 중 다목적체육관 내 관람석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에 대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백석체육센터는 설계 변경 중인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다음에 탄현체육센터도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금년 말경에,
그다음에 탄현체육센터도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금년 말경에,
○위원장 김해련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뭐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탄현체육센터는 건축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됩니다. 지상 2층이 지상 1층으로 바뀌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 김해련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주차장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원래 주차면수 때문에 계속 변경을 하네 마네 했었는데,
○공사과장 이인석 그 주차면수는 체육과에서 완충녹지 쪽으로 노면주차장 형태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완충녹지 쪽으로?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완충녹지 쪽으로 몇 면이나 확충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알아보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P융복합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8월 경에 설계가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이후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P융복합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8월 경에 설계가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이후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투융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본 이후에, 다 완성된 이후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최근에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재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8개 공공시설에서 2개 시설로 해서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다음달 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개찰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최근에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재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8개 공공시설에서 2개 시설로 해서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다음달 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개찰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8월 중에 설계공모가 개찰이 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다음 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설계공모 중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에 대해 현재 설계공모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개 업체가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대한 심사만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탄현체육센터 앞에 노상주차장은 약 85면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탄현체육센터 앞에 노상주차장은 약 85면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어쨌거나 지난번까지는 계속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 혹은 원 사업부서로 다시 재이관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사업변경이든 내용이든 혹은 설계 중이든 다 변경된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우선적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게, 말씀하셨듯이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이게 정확한 사업명이에요. 건축허가가 변경됐고 실착공이 8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설계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실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우선적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게, 말씀하셨듯이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이게 정확한 사업명이에요. 건축허가가 변경됐고 실착공이 8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설계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실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현재 시공사가 계약만 안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공사는 계약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이해림 위원 전에 먼저 가계약했던 그분이…….
○공사과장 이인석 예, 낙찰자 선정은 현재 돼 있는 것이고 본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계약은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과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게, 그 회사하고 가계약을 할 때 설계하고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사과장 이인석 가격은 투찰한 가격,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일단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금액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금액의 조정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일이 지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해서 계약은 계약대로 가고 착공은 착공대로 가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면서 내부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해림 위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3층 이상 있는 것들도 지금 다 용도 변경이 돼서 다른 용도로 지금 시장님이 원하시는 오피스로 다 변경돼서 가는 건데,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그 부분은 착공하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8월 말 착공이 확실시 된다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려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지금 시장님 때문에 2년 늦어졌어요. 주민들은 맨날 펜스만 쳐놓고 왜 안 하냐고 아우성들을 하고 계신데, 또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어차피 공사과로 주사위가 넘어온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가능하면 빨리 삽을 푸시고 빨리 끝내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8월말 착공” 지금 속기록에 남기셨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12월 준공인데 지금 일부 추경예산이 미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잔여예산 60억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
○이해림 위원 23년도, 24년도만 해도 여기 공사과가 뛰어다니면서 사업예산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쫓아다니면서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국회고 어디고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원래 사업대로 하면 언제 완공이었지요? 이게 지금 되게 늦춰진 거지요?
저희가 원래 사업대로 하면 언제 완공이었지요? 이게 지금 되게 늦춰진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늦춰진 건 아니고요, 당초 주차장 면수가 100면 이상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나마, 처음 저희가 계상했던 예산액이 400몇 억으로 전 기억해요, 2018년도에.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또 중간에 자재 값 30% 오르고 해 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 사업비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맨 마지막 사업비까지.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上) 332쪽을 보면 육교 철거공사, 영주교 보수공사, 안곡육교 철거공사,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 식사동 육교 보수공사 등 이 예산들이 세워졌다가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예산 세워지는 시기가 말에 세워져서 이런 거지요?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上) 332쪽을 보면 육교 철거공사, 영주교 보수공사, 안곡육교 철거공사,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 식사동 육교 보수공사 등 이 예산들이 세워졌다가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예산 세워지는 시기가 말에 세워져서 이런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2회 추경이 10월 31일 날 의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2회 추경이 10월 31일 날 의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 다 명시이월된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기간이 부족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지금 안곡육교는 철거공사가 완료됐고요. 그중에 지금 완료가 안 된 게 한류초등학교 앞 육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교부세를 해 주셨는데 그 도의원님이 사업내용을 바꾸고 싶어하셔서 그것 때문에 거기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결산할 때 지적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3억이라는 돈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세울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세우실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시·도의원들과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설계에 대한 의견 제시가 담겨 있으면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변경돼야 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1년 이상 지체돼서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과, 367쪽에 행주로하고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한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사업기간이 20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라고 명시돼 있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선형 변경은 좀 됐었지요?
그다음에 공사과, 367쪽에 행주로하고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한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사업기간이 20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라고 명시돼 있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선형 변경은 좀 됐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24년 초까지 당초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 요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착공하는 시기가 농작물 수확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가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실 일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있었습니다. 맨 상단부의 옹벽이 중력식 옹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진입부하고 진출부, 그러니까 진입부는 지금 행주타이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재 공사를 못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24년 초까지 당초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 요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착공하는 시기가 농작물 수확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가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실 일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있었습니다. 맨 상단부의 옹벽이 중력식 옹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진입부하고 진출부, 그러니까 진입부는 지금 행주타이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재 공사를 못 했고요.
○이해림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다 이동시킨 것 같던데요.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20일경에 개업식을 한다고 주변에서 들어서, 20일이 지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출로 쪽, 과거에 개성탕집 쪽에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진출로 쪽, 과거에 개성탕집 쪽에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해림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선형변경이나 진출입로 변경이나 이런 건 안전성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왜 최초 설계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되면 사실 집행부도 힘들긴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되면 사실 집행부도 힘들긴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도 좀 아쉬운 게, 거기 진출로가 사실은 설계 속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2자유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행주로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90도 이상의 회전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것부터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직선화시켜서 행주로에 접속해서 가속 차선을 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안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변경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바로 시키고 아무튼 금년 말까지 개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현재 그 부분에 가감속 차선을 하면서, 행주로 쪽 도로 구역이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속 차선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 차선을 주는 것과 개성탕집 진입로 쪽을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행주로 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보상 내용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행주로 쪽에 일부 보상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행주타이어,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것도 20일 날 저희가 정리되면 그 부분도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여튼 이로 인해서 저희가 1년 이상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로 인한 주민들 피해라든가, 사실은 빨리 누려야 되는 혜택들이거든요. 주민설명회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중간에 주민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약간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주민들 아시잖아요? 설명회 때 참석했던 몇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저희들한테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업 기간이 벌써 1월에 끝나야 될 건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 보면, 1회 보고도 없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이렇게 결산자료를 받아보면 사업기간은 벌써 끝난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금액은 이월되어 있고, 저희도 헷갈립니다.
일단 중간 중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약간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주민들 아시잖아요? 설명회 때 참석했던 몇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저희들한테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업 기간이 벌써 1월에 끝나야 될 건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 보면, 1회 보고도 없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이렇게 결산자료를 받아보면 사업기간은 벌써 끝난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금액은 이월되어 있고, 저희도 헷갈립니다.
일단 중간 중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우리 부서에서 21년, 22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비에 비해서 초기의 값보다 공사비가 상승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것에 대해 연도별로 최근 4년 치,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상승분을 평균치를 내서 자료로 줄 수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공사장별로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그것으로 드리기는 좀…….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게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게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사례별로 주시든지.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인 공사장에,
○임홍열 위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 일정 규모라 함은 동구보건소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좀 되는 것, 100억 이상,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최근에 추진한 것은 동구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최근 말고 그 전 것까지,
○공사과장 이인석 우리가 지금 3년, 4년 전 것이 사실은,
○임홍열 위원 드론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면 저희가 2000년부터 해서 100억 이상 되는 것을 추출해서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했던 사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설계한 초기 비용보다 얼마 정도 증가율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증가 됐다고 계속 말만 하니까 실제적으로 자료상으로 보고 싶어요. 예산 책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저 더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원흥복합문화센터하고 원당커뮤니티센터,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설계가 거의 98%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시장님이 업무공간을 넣는다고 해서 중지시킨 상황이고,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복합문화센터요?
○임홍열 위원 예.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복합문화센터는 도서관 4층을 2층으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8월인가 9월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건물이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때 중지시킨 거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중지시킨 거잖아요.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뒤집은 거예요. 공사과로 내려와서 설계용역이 내려와 가지고, 22년 8월입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현재 도면이 아마 그 전의 도면일 거예요. 그 이후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도면이 아마 그 전의 도면일 거예요. 그 이후에 수정을 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 공사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22년 11월에 체육정책과에서 저희한테 과업중지 요청이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갔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하자고 해서 다시 온 거지요, 그게?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22년 11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원당커뮤니티센터도 22년 8월, 묘하게 하여튼 8월경에 기존에 설계 공고된 대로 업체가 입찰을 완료했지요? 입찰을 한 상태였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설계공모만 접수한 상태고요, 저희가 심사를 안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개찰을 안 한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심사입니다, 심사.
○임홍열 위원 아, 심사하고 업체를 정해야 되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걸 정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2년이 지나서 지금 안 맞잖아요. 뭐를 빼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 놓아가지고, 그렇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원당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이 많이 바뀝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건축계획이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건축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의 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보통 30% 이상 바뀌면 새로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법상?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일단은 바뀌는 규모의 볼륨을 좀 보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흥복합문화센터하고 원당커뮤니티센터, 이게 말이 어려워요. 다 같은 복합인데 어떤 것은 커뮤니티센터고 어떤 것은 복합문화센터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11월 달인가요? 7월 달이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11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나요?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11월 달인가요? 7월 달이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11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나요?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은 현재 계약심사 중이면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끝나고 발주를 하게 되면,
○임홍열 위원 발주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 건립 과정하고 비슷하네요. 그 담당부서에서도 120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하여튼 결과치가 나오면 저는 응분의 대가를 치룰 거라고 봅니다. 고양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데인 줄 아나봐요. 물론 시장님이 다행히 바뀌면 좋겠지만. 하여튼 진행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중지시키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건축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결과치가 나오면 저는 응분의 대가를 치룰 거라고 봅니다. 고양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데인 줄 아나봐요. 물론 시장님이 다행히 바뀌면 좋겠지만. 하여튼 진행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중지시키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건축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임병용 건축과장은 병가 및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임병용 건축과장은 병가 및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0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7억 4,70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259만 6,040원입니다. 수납액은 45억 5,075만 5,1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6,184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8쪽에서 9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4억 8,7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426만 8,9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3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4,384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79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1억 1,477만 3,0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0억 592만 1,94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억 2,277만 9,01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8,547만 2,07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46쪽에서 1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억 2,07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535만 2,69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39만 6,31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0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7억 4,70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259만 6,040원입니다. 수납액은 45억 5,075만 5,1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6,184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8쪽에서 9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4억 8,7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426만 8,9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3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4,384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79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1억 1,477만 3,0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0억 592만 1,94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억 2,277만 9,01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8,547만 2,07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46쪽에서 1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억 2,07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535만 2,69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39만 6,31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7억 8,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1,302만 2,3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억 8,630만 9,79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2,671만 2,60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77쪽부터 1088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6억 446만 7,670원이며 집행액은 110억 7,125만 28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972만 4,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2,349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23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83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3,998만 3,4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5억 9,074만 9,23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억 6,308만 4,180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8,614만 9,99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4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6,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377만 3,0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128만 6,9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7억 8,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1,302만 2,3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억 8,630만 9,79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2,671만 2,60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77쪽부터 1088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6억 446만 7,670원이며 집행액은 110억 7,125만 28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972만 4,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2,349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23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83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3,998만 3,4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5억 9,074만 9,23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억 6,308만 4,180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8,614만 9,99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4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6,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377만 3,0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128만 6,9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쪽부터 26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3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8,799만 9,0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2억 9,547만 9,81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9,251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8쪽부터 117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0억 419만 7,790원이고 지출액은 88억 5,980만 9,290원입니다. 이월액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등 6건으로 26억 3,167만 6,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1,271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224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994만 4,2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2억 1,210만 6,00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9,767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0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9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35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615만 4,290원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쪽부터 26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3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8,799만 9,0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2억 9,547만 9,81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9,251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8쪽부터 117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0억 419만 7,790원이고 지출액은 88억 5,980만 9,290원입니다. 이월액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등 6건으로 26억 3,167만 6,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1,271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224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994만 4,2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2억 1,210만 6,00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9,767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0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9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35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615만 4,290원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4쪽을 보면, 서구도 마찬가지로 도로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도로 유지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도 늘 민원이 도로 파손이나 아니면 새로 포장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3월에 전화를 걸고 4월에 전화를 드려도 집행잔액이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컸었어요, 제가 받은 답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시설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게 낙찰 차액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내용인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4쪽을 보면, 서구도 마찬가지로 도로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도로 유지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도 늘 민원이 도로 파손이나 아니면 새로 포장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3월에 전화를 걸고 4월에 전화를 드려도 집행잔액이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컸었어요, 제가 받은 답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시설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게 낙찰 차액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내용인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한테 맨날 예산 없다고 하시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이 단위가 48억 정도 되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래도 6억 8,000 정도면 꽤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는 끝도 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비 오고 나면 파진 부분, 싱크홀 생긴 부분, 포트홀 생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받는 답변이 매번 ‘집행잔액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6억 8,000 정도면 덕양구 웬만한 데는 다 수리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인데, 저는 이게 낙찰 차액인 줄 알고 이 정도면 싸게 잘 하셔서 칭찬해 드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적극 행정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는 끝도 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비 오고 나면 파진 부분, 싱크홀 생긴 부분, 포트홀 생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받는 답변이 매번 ‘집행잔액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6억 8,000 정도면 덕양구 웬만한 데는 다 수리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인데, 저는 이게 낙찰 차액인 줄 알고 이 정도면 싸게 잘 하셔서 칭찬해 드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적극 행정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집행잔액 없이 잔액이 남으면 또 다시 사업을 발주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마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되고요, 추경 때 반납을 하든가 해서 차라리 여기 쓸 게 없으면 다른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늘 저희한테 주는 답변은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 드린다.’ 이런 답변을 주시다가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동구는 없어요. 그런데 서구도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30억에서 1억 1천이니까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잔액을 안 남기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남는 건 많은 금액이 아니지요, 과장님?
이 정도 남는 건 많은 금액이 아니지요, 과장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4% 정도 남은 겁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도 굉장히 보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저희 일산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보수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포트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도로포장이라는 건 내구 연한이 있는 겁니다. 포트홀이 발생된 것은 이미 균열이 발생되어 물이 침투된 것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어떤 작업들을 했냐 하면 포트홀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일정 구간을 걷어내고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해림 위원 기초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 부분만 땜빵할 것이 아니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땜빵하면 분명히 또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 부분들은 추후에 포트홀이 발생될 확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저희 일산서구에서도 많은 민원을 덕양구나 동구와 같이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일산서구에서도 많은 민원을 덕양구나 동구와 같이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덕양구가 일산서구, 동구를 합한 예산하고 거의 비등해야 되는데 비교해 보면 48억 대 30억 정도, 서구가 30억 정도 세워지는 거니까 덕양구가 넉넉하지는 않아요, 면적에 비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집행잔액까지 남기셔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사실 저희 덕양구는 일산에 비해서 2배 이상 면적이고, 실제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한 3배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구역별로 나눠서 발주는 하는데 이 잔액을 가지고 또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분리발주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잔액이 남으면 연말쯤에,
○이해림 위원 어차피 사업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분리발주를 해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조금 소심한 편인데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것은 안전이니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일산동구·서구를 합한 것보다 꼬불꼬불한 구거 및 오래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게 덕양구거든요. 그런데 초기 예산추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부서랑 얘기를 하셔서 좀 더 넉넉히 세워서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전체적인 총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배분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저는 분배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덕양구여서 그런 게 아니고 면적 대비 아니면 손봐야 될 도로 대비 예산분배가 공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리는데, 세입 예산 관련해서 덕양구 교통행정과 결산서 자료 202페이지 그리고 동구 교통행정과 236페이지, 그다음에 서구는 262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덕양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세입 예산을 거의 3억 7,000 가까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8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3억 6,4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동구나 서구는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동구 교통행정과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 50만 원 정도, 서구 교통행정과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 약 11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리는데, 세입 예산 관련해서 덕양구 교통행정과 결산서 자료 202페이지 그리고 동구 교통행정과 236페이지, 그다음에 서구는 262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덕양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세입 예산을 거의 3억 7,000 가까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8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3억 6,4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동구나 서구는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동구 교통행정과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 50만 원 정도, 서구 교통행정과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 약 11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있는 건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장문순입니다.
우선 덕양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기능 미유지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액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는데요, 그 이행강제금이 약 3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피대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덕양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기능 미유지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액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는데요, 그 이행강제금이 약 3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피대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해련 그 행정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지금 2심까지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유가 저희 주차장법에 의하면 불법사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차장 용도변경하고 기능 미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용도변경으로 해서 처분을 했더니 상대방 측에서는, 이게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저희는 기계식 주차장이 일정 기한 지나면 철거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요건 중에서도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관에서 철거에 해당되는지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만한 주차장은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은 상대편 변호사가 주장한 시설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을 따질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해서 그게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 3억 6,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 3억 6,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미수납액이 3억 6,400만 원인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행강제금 3억 5,900만 원은 1건에 해당되는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1건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잖아요. 어느 구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분리해서 세입 예산을 잡았고 어디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잖아요. 어느 구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분리해서 세입 예산을 잡았고 어디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게 주가 되고요, 과징금은 행위자 중에서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사업 정지라든지 영업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징금, 과태료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 생각도 이것은 3개 구청 담당 과장님께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분리할 거면 따로 분리해서 세입을 잡아주시고 같이 하실 거면 같이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산서가 서로 다르거든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동구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크게 나누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나뉘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이 명칭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지만 최종 세입은 과태료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금,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했는데 모든 과태료를 그냥 과태료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항목을 보면 과태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크게 나누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나뉘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이 명칭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지만 최종 세입은 과태료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금,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했는데 모든 과태료를 그냥 과태료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항목을 보면 과태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3개 구청이 일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는 과징금, 과태료를 따로 분리해서 세입을 잡고 어떤 구는 그냥 통으로 과태료로 잡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광진 청장님 말씀대로 일괄 과태료로 잡으실 거면 3개 구가 다 일괄해서 과태료로 잡아서 세입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광진 청장님 말씀대로 일괄 과태료로 잡으실 거면 3개 구가 다 일괄해서 과태료로 잡아서 세입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3심은 언제쯤 선고가 나는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2심 선고가 아직 안 됐고요, 7월 달에 의견 진술하러 가야 되고요, 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 주신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서광진 동구청장님께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연 구청장님 먼저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 주신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서광진 동구청장님께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연 구청장님 먼저 하시지요.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세요,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 막상 이렇게 퇴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은 시간을 건교위 위원님들과 직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었는데 제가 혹시 부족해서 섭섭하게 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료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그렇게 부족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고양시민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 막상 이렇게 퇴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은 시간을 건교위 위원님들과 직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었는데 제가 혹시 부족해서 섭섭하게 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료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그렇게 부족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고양시민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저희가 환경, 기획, 그리고 문복, 여기가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착잡한 감도 없지 않은데요.
저는 공직에 들어선 지 39년에 들어섭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40년이란 세월이 다가오네요.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의 멘털을 확실히 잡고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오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이 동구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마음을 비우는 게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의 감정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수연 청장님은 여기가 주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기획이나 문복이나 아니면 환경 쪽에 두루두루 다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국장을 1년 하면서 문복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음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건교위는 사실 상당히 낯설어요. 위원님들 개개인은 상당히 존경하는데 건교위 분위기 자체는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느껴왔고요. 저는 90년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이 9대지요. 쭉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건교위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여기서 다루다 보니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시민만을 보고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재까지 계속 민원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민원이 없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양시민으로서 돌아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 집이 파주네요. 파주시민이네요.
(웃음소리)
시민으로 돌아가면 저도 열심히 고양시를 위해서 일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다가다 우리 위원님들 만나면, 특히 김민숙 위원님, 저번에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릴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기획, 그리고 문복, 여기가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착잡한 감도 없지 않은데요.
저는 공직에 들어선 지 39년에 들어섭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40년이란 세월이 다가오네요.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의 멘털을 확실히 잡고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오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이 동구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마음을 비우는 게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의 감정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수연 청장님은 여기가 주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기획이나 문복이나 아니면 환경 쪽에 두루두루 다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국장을 1년 하면서 문복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음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건교위는 사실 상당히 낯설어요. 위원님들 개개인은 상당히 존경하는데 건교위 분위기 자체는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느껴왔고요. 저는 90년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이 9대지요. 쭉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건교위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여기서 다루다 보니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시민만을 보고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재까지 계속 민원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민원이 없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양시민으로서 돌아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 집이 파주네요. 파주시민이네요.
(웃음소리)
시민으로 돌아가면 저도 열심히 고양시를 위해서 일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다가다 우리 위원님들 만나면, 특히 김민숙 위원님, 저번에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릴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다음에 오다가다 만나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해련 긴 시간 고양시민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황수연 청장님 그리고 서광진 동구청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