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5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4만 4,6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358만 2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2,889만 8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8,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결산서 1495쪽부터 1496쪽으로 세입 수납액은 17억 1,278만 46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지출은 결산서 1517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5,065만 3,280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12억 2,078만 460원이며 공기부족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8,116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66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6,788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81억 4,108만 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80만 1,790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대비 2.7%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1497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지출 결산서 1518쪽부터 1519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347만 5,9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6,871만 6,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469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6,903만 2,370원이며 수납액은 90억 3,374만 4,120원, 미수납액은 9억 3,528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571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82억 6,538만 8,66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2,239만 1,360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4,956만 8,710원, 집행잔액은 9억 5,334만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만 4,870원이며 수납총액은 4만 4,87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1억 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9,845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8쪽 기금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결산서 1520쪽부터 1521쪽까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업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트페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께서 보셨던 경우는 화장실에 했던 경우인데요, 그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펜스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 구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가급적 저희가 건축물의 형태를 띠려고 하고는 있는데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기도 하고 설치가 어려워서 부서 입장에서는 기성 제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만들 때 그렇게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제작으로 가면 거의 10배에서 20배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기성 제품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특성화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용됐던 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품질에 기본적인 선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구매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설계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총액 대비 엔지니어링 요율 대가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그런 경우에 기본이나 디자인 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만들다 보니 실시설계라는 것은 단순히 제작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설계만 하다 보니 총공사비 대비 설계만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양질의 혹은 사용자 편의의 디자인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설계비도 좀 더 요구가 되고 공사비가 좀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기성 제품을 쓰는 것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부서 대 부서로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은 있는데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해당은 안 되지만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대 부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저희 시 자체에서 좀 더 중요한 시설이나 아니면 작더라도 시민편의를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경우는 처음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립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공공디자인은 2회 정도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도 사전검토 포함해서 3회에서 4회 이내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를 들면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희가 형태적인 것 때문에 조건부나 아니면 재심 의결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 설계상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 재검토 의결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경관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지체가 됐던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스런 얘기인데, 설계자들이 그동안 너무 반복된 습관적인 설계를 하면서 도시 미관에 대한 고려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경관에서 꼼꼼히 들여다 보니 본인들이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지점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역으로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들이 건축심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까지 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저층부 경계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예전에 설계자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 것이 설계자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경관심의 지침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좀 더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준도서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되면 그런 불만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로건설사업소에서 도로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업체랑 계약해서 착수보고는 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부서 간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떠한 대상지에다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흔한 말로 그 공간에다 너무 몰아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가 여러 군데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민원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동일한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혹은 때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공간을 봤을 때 서있는 입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로에서는 간판을 통한 건물 입면, 그다음에 보도, 차도 부분, 그래서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그러니까 차도 폭이라든지 보행로의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에 따라 가로수라든지 가로등도 정비를 하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간판개선사업을, 저희가 예전에 했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면서 건물의 입면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 민간 건축물의 끝선에서부터 공공영역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사업소하고 사업시기를 맞춰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5개 부서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미팅하면서 일정이라든지 경과를 잘 쉐어하면 큰 문제없이 일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고양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따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기금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재해예방 등 긴급한 사항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이 되는데, 최초에 기금편성 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일반회계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저희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사업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기 전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신영호 담당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반영을 요구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편성과정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도 안타깝게도 이번에 전출금 72억을 세워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50억 정도 세워주고 2회 추경 때 2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협의나 인허가 단계 등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요, 또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점검받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게 그린벨트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또 농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 협의 때 보완사항이 나와서 2차 협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제가 바로 국토부 출장이 잡혀 있는데, 아마 내일은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도 의회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옆에 계신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하고 구두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계속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절대 간과하지 않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행안부의 점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전에 심의했던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재난대응담당관과 협의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늘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게 인도변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안전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도폭이 5m로 아주 넓은 데는 큰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보통 보도폭이 2m 미만이면 그늘막이 경계석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 차량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세 가지 정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 기준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 설치한 곳은 설치하는 대상의 보도를 국유지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서 역으로 맞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맞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그늘막을 위해서 보도나 도로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기준상 안 맞고 이 기준을 어겼을 때 사고가 유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올해는 2억 예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게 개소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여 개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물가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오물풍선이 지금 4차에 걸쳐서 날아오고 있는데요, 1차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60개를 날려 보냈는데 고양시에서 2개가 발견됐고, 2차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600개 정도 남으로 보냈는데 10개 정도 고양시 소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희한테 640개 정도 날아왔는데 고양시는 10개 정도로, 1, 2, 3차 총 1,300개 정도 오물풍선을 보냈고 고양시에는 24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반을 편성해서 시민안전담당관하고 경찰서, 경기도 특수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거는 현재 관할 부대에서 9사단하고 30기갑여단에서 폭발 및 화생방팀 2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발견돼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로 접수되면 그쪽 군에서 잔재물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해서 이상이 없을 때 파주시 소재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부분은 거의 쓰레기로 되어 있고 피해신고는 없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도 10건이 발견돼서 현재 완료됐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시 대응반하고 경찰서, 군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선의 크기는 한 2m 정도 되고 무게는 10키로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폭파돼서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천천히 날아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공중에서 터지기도 하고 또 안 터지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 부분은 언론이나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행동 요령이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충무훈련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오물풍선이 터져서 차량에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줄 건지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줄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편성된다고 하면 국비로서 예를 들어 기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를 받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불용액이 30% 되는 게 3건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비상대비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 170명 정도를 안보체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담당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안전관리 민간단체 육성과 유사한 단체의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2023년 5월에 안전관리 육성지원금 폐지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57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생방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현재 개인 창고하고 종합운동장 창고를 임대해서 6만 2천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3년 10월에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가 준공이 돼서 그것을 그쪽으로 한꺼번에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월 임차료, 보증금 일부 11월, 12월 분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에서 30% 이상 불용된 게 5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 있는 보존지출이 71.9% 불용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중에서 특히 도비 보조를 받았던 내용 중에서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반납금을 1,400 정도 반납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기관과 기관 간에 행정절차 중에서 미처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1천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건이 있고요, 이것은 2024년도에 다시 세워서 반납은 끝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 등을 잘 맞췄으면 불용이 없었을 수 있었는데 먼저 예산을 세우고 행정절차의 시간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571페이지인데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안전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2년에는 45건 정도 해결해서 거의 소진을 했는데 2023년에는 절반 미만인 20건밖에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건축행위들이 조금 줄어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덜 돼서 44% 정도 불용이 됐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3년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은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m에서 2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요, 20m 이상은 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2022년에는 45건, 2023년에는 20건이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행위가 줄어들었고 건축행위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 여파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안전문화정착 및 활성화 예산 사무관리비가 1,300이었는데 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600여만 원은 불용돼서 50%가 불용된 건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협의회 수당으로 계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안전문화협의회를 사실 구성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성을 사실 저희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담당관실에 있는 안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생략하고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당이 0으로 된 이유로 6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청사 이전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타당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포함해서 백석 청사 이전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24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3년 1월 초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경기도에 올린 것은 3월 24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경기도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석 청사로 이미 지어진 건물에 가다 보니까 그게 타당성조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한국지방재정연구원까지 2월, 3월까지 계속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우리가 질의한 것은 경기도 2월 17일이고요,  2월 21일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가고 2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로맥(LOMAC), 행안부까지 저희가 계속 갔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나온 것은 5월이고요, 결과가 통보된 것은 7월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전에 통보된 것은 없었고 5월에 우리가 문서를 받고 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5월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 7월이 결과 통보고요, 나온 것은 5월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것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알고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무관리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비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적정비목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가 아닌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비비는 없습니다. 적정비목을 설정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게 해서 집행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하고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서두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경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하고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내부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타당성 약정 수수료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파기할 수 없고 또 다른 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배상책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타당성 약정 조사서에 보면 배상책임의 문제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월, 3월 2개월 간에 걸쳐서 대상 여부부터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9월 정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 1차 추경은 그렇습니다. 3월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미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한 것은 행안부나 로맥을 가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올릴 시간이 저희가 이미 지나서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인 사무관리비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9조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방자치법」 제9조는 세부내용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가 이전할 때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청사를 이전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9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소재지를 변경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청사 위치는 현재 고양시청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백석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러니까 원당 청사도 설계용역까지 과정을 거쳤지만 「지방자치법」 9조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안 되어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받았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백석동은 이미 기부채납받은 빌딩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부터 먼저 검토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일부 시에서 처음에 검토할 때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나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질의 회신 결과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저희가 그것을 늦게 확인하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월 4일에 청사 이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준공이 다가오는 입장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지금처럼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했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백석 청사 활용 및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시 설명드리지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했던 용역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전에 의회든 주민이든 논의를 거쳐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발표는 1월 4일 자이고 제가 1월 12일 이후에 왔는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혼난 이후로는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뵙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부터는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부터는 위원님이랑 가장 많이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감사부서에는 예비비로 시설비 집행한 비목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올렸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책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축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단순 개보수나 이런 것을 원할 때는 제외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개보수까지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갈 사항이 아니고 이사나 이전 비용만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랑 회의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보수 보강이 필요했던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공청사도 업무시설 용도 안에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청사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에도 그렇고 공공청사 등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교동처럼 처음부터 아예 시청의 기능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당처럼 처음부터 시청으로 설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면 개보수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600억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협의한 그런 시설들을 넣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개보수도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당처럼 처음부터 시청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공공청사로서 쓰는 데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에도 그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사소한 의견이 아니고요, 공공청사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협소한 공간 및 임대료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경기도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경기도 지침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는 백석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를 넣을 생각은 안 하고 1청사, 2청사로 해서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재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전 청사를 해제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석 청사 이전이 행정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투자심사든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고 나서 기존 시청사의 종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저희 내부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재심의를 청구해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 세 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부시장님이 기안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한테 훈계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한 처분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사무관리비 7,500만 원 확보가 그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정비목을 시설비로 하라는 경기도의 내용에 시설비로 하려면 사무관리비와 다른 예비비의 비목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결재가 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진행,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예비비 집행계획 보고를 하시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때 이동환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그것은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제가 동석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7월 18일에 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7월 20일에 예산담당관에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했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협조를 받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들이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내용을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결재가 되면 진행되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예비비 집행계획이 세워지면 예산담당관이 당연히 협조 대상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비비에 여유가 있는지, 또 집행이 있는지 그쪽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해결해야겠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까지 해서 예산담당관으로 발송을 부시장님 기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약정수수료 7,500만 원 납부 건의를 하고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납부 건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지금 총 9명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1명이 줄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당초에 한 3,800억 정도로 타당성에서 검토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은 조직 부분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재편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성과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뭔가 재편할 생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정책팀장 유은숙  해당 팀장님께서 교육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인당 1만 원씩의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정책팀장 유은숙  예. 행사실비 개념으로 교통비 식으로 해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시민안전정책팀장 유은숙  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종료됐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021년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21년 12월에 사업비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22년에 계약을 해서 23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23년도에 용역준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2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계약된 것은 7억 7,000 정도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9억을 교부받은 것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2년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22년 10월에 계약이 돼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2년에 제안 공모를 했고요, 일단은 무응찰로 해서 몇 번 계약이 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22년 10월 19일에 계약이 돼서 11월에 선급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낙찰 차액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금액도 같이 심사를 하는데요, 보통 금액은 최저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국비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원래 잔액은 4,800인데요, 반납한 것은 국비를 2,400 반납한 것으로 돼 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용역계약은 3억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1억 1,400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이라 그 금액만 결산서에 표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략적 지표로 한다라는 게 사실 횟수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나머지, 그러니까 행사 충족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량화하기 좀 어려워서 아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민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 섭외 중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경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큰 주제는 정해졌는데요. 거꾸로 기간이 좀 남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컨택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들을 주시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간을 두고 답변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못 해도 저희가 7월에서 8월 안으로는 어떻게든 다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화면의 발표자료에 외국 연사라고 하더라도 영문으로만 올라오는 게 조금, 물론 동시통역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국문으로도 같이 띄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발표자료도 나중에는 상당히 급하게 받다 보니까 영문자료를 그냥 띄운 게 제 개인적으로는 행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재촉한다고 연사분들이 다 빨리 주시는 것은 아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용역사가 IP를 추적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게 되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연사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반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어젠다를 선정하는 것과 연사 섭외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행사의 가장 큰 축인데,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풀이 좀 얕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향후 개선사항으로서 당시 담당 팀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것은, 상반기에 약간 작은 규모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거기서 주제를 선정하고 연사 후보군을 만들어서 행사를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조직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자문을 하다 보니 일단은 주제를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사가 작은 거지만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제 취지랑은 별개로 해당 팀에서 업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개괄적인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 저희 시청 내 주무부서들하고 세부적인 별도의 세션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포럼들을 보니까 행사를 2년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해는 프리뷰로 하고 한 해는 본 포럼으로 하고. 그래서 프리뷰에서 제가 생각했던 세미나처럼 연사 풀이나 아니면 강연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세션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고 실제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깊이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1년에는, 한해에 상반기 세미나하고 하반기 포럼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었구나. 다른 지자체들처럼 상·하반기가 아니라 2개년도로 나눠서, 홀수년도 짝수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당시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여러 행사에서는 시 홍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브랜드담당관실 있을 때 만들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시브랜드팀이 그 안에서는 해외에 대한 브랜드 홍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2년에 수립했던 그 예산을 23년도에 시행했던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부서의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당시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해외 연사를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담당자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브랜드팀에서 해외 홍보를,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 홍보를 같이 하면서 나가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 김에 연사도 같이 섭외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시 해외 홍보에 대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외국 행사에 대한 참여를 올해는 계획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세계도시포럼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도시에서는 그것을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정책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막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해외의 다른 시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다른 시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 시에서도 같은 선에서 생겨나는 고민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들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찾고 사례도 보고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관광박람회지만 당시 팀장님께서는 가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관광박람회를 갔는데요, 가서 런던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담당자들하고 컨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었던 그때 부서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일단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연사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외 홍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 관련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어쨌든 고양시 집행부의 입장을 그렇게 낸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아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밝히셨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소통 조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합의안이 되면.”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날 신현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 대 5로 정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정하자고까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보는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투자심사 재심사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환원되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보도자료를 내셨지만 올 연말 안에는 뭔가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공론화 조례를 거치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3개월 합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든지 이전하든지 그 합의안을 가지고 하면 그 시간 안에는 그린벨트 환원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질문 간략 답변이 의회에서 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한 것에는 그것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그날 시장님이 답변했을 때 답변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게 나오면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올 연말 안에 하면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이 그전부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보도자료에는 배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으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부 부서 이전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사비용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 재산관리과 소관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경기도 포함 서울까지 하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별관에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소재지 조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주된 사무소인 시장실이 안 옮기면 부서 재배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보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백석 업무빌딩은 우리가 요진과의 협약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벤처빌딩도 공공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우리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로 한정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조례에 공공청사, 문화센터 등 11가지 시설로 규정을 해 놨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많은 언쟁을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실 좋다고 보이지는 않은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인천에서, 인천과 서부T&D라고 하는 데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소송된 것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우리가 공공시설로 받기 위해서 공공 기부채납을 받게 된 거지요, 저희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협약을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허위는 아니고요. 협약서에도 보시면 명확하게 국계법 제46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기부채납 시기는 언제까지 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여기에는 공공시설하고 업무용지로 되어 있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그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공공시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을 하도록 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2012년 당시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나 공공목적의 용도 11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소송 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 공유재산이지요, 시 소유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등기 이전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법에서 정한 용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해 줄 수는 없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 목적대로 공공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한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회의체를 딱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보도자료안에 대해서 언론실도 보고 비서실도 보고 여러 군데서 봐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사실상 가장 큰 게 그린벨트 환원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왜냐하면 그린벨트 환원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착공을 기준으로 하면 설계기간이나 용역기간이 줄어들고 당연히 그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부지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지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규모를 축소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 부분은 그린벨트 환원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같은 내용으로 질문해 주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께 어쨌든 심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조례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정확한 수를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게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앞으로는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 저희는 그 조례안이 그나마 지금의 현실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들 많이 말씀이 있으신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여기에서 재산관리과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재산관리과에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을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답변드리면 개인적인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고양시장님을 포함한 저희 부서 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예산현액 641억 9,70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9억 466만 3,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 5,15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84쪽부터 608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3억 3,201만 9,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8억 2,634만 4,73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4,197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 3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6억 9,235만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도시정비기금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택과장 정달용  예.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임대주택 짓는 계획을 최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주택과장 정달용  그것은 공사비나 철거비나 이런 게 월등히 올라가지고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용인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과장 정달용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공사비 추계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동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총 5억 7,500만 원 세워서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철거비용은 다 시비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는 철거까지 하고 주차장 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주차교통과로 이관할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57억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때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것만 해서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은 반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만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아까 공사비 얘기는 철거비용에 대한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철거공사비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용역이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7년 5월에 용역 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너무 오랫동안 용역을 정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월이 돼서 그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내용이 2018년까지 집단취락 해제를 일부 추진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원당동하고 점막취락이랑 두 군데 집단 취락 해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다 거친 사항인데, 경기도에 저희가 해제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4, 5년 동안 끌었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대장이 아니면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4, 5년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올해 5월에 타절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용역 정지를 하고 이월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용역도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 정지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해제 관련해서 추진했던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취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그 안에 있는 공원들이 10년이 지나면 실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용역사랑 타절 준공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바로 협의가 되는 대로 이번 달이든 다음 달까지 용역 타절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계속적으로 이월을 하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 공원 실효 관련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효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이 없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허용 용도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용역사랑 타절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 타절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실적을 말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은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추진 공정률 부분을 성과지표로 잡았는데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저희가 관리지역 재정비하고 세분화 공람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의 과업을 정지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 대해 달성률이 낮게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성과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삼은 부분은 관련 부서 협의 횟수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 횟수 그리고 공람안에 대한 재검토율, 그 세 가지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차로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은 저희가 공람 추진 이후에 다시 반영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은 벌써 몇 건 변경 추진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1차 공람 때 이의신청이 441건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 2차 공람에서 78건 정도 반영을 해서 2차 공람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의제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취합은 안 했는데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런데 1차 때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똑같이 이의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의견 청취.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관리지역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었고요, 이 용역 관련은 저희가 22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22년에 추진했던 이 용역에 대해서는 실제 관할부대인 60사단 협의 결과 해제 또는 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합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제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고양시 전체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27k㎡가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도 있겠지만 해제 말고 행정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군부대 협의 없이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하는 관할 부대가 전에는 9사단, 30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30여단은 없어지고 9사단도 안 하고 있고 60사단만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11항공단 2개 부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은 아무래도 60사단 쪽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용역은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가 발생할 때 저희가 군부대 협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해제 부분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년 말에 해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 부분도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데는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그런 데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의무 공동주택단지라고 해서 150세대 이상 그런 단지들 위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단지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사항에 대해 저희는 사업 승인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축정책과에서 소규모단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세대나 연립단지 같은 곳 20세대 미만짜리에 대해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임시거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다섯 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한 가구가 공가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이게 사고가 있든지 그런,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시거처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충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지요. 갑자기 사고라든지 그런…….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아닙니다. 동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네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거기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제외돼서, 그런데 과도하게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들도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오피스텔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구 수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것까지 예산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나중에는 반납을 해야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애당초 오피스텔에 대해 지원할 수 없는데 국토부에서 그것까지 사업 대상에 넣어서,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사업 물량 잡은 것의 84%가 오피스텔인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이것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것도 내년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내년에는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18명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맞습니다. 2명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형 스마트시티 정책방향 정립 및 추진이라는 제목 밑에 내용에도 있다시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고양특례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안에 고양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3건과 공모사업 추진 1건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3건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간에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으로 리빙랩 사업에서 3건 정도 추진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거점형 사업은 사실 성과목표 추진할 당시에는 추진을 도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해램 위원  이것은 안 집어넣으신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단위사업 내용에만 있고 지표사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2023년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사실 이게 3회 추경에 이월 사유로 들어간 내용 중 평택시와의 데이터 HUB 설계 역할 분담 추진 중이라는 것은 어떤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작성됐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이 단계적으로, 여기에도 있다시피 국토부와 협약이 10월에 있었고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 사업을 심의하면서 재검토된 부분이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첫 번째로 재검토된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어쨌든 국토부에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투자심사에서 사업비의 적정성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된 것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이 올해 바뀌다 보니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재검토가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보통 다 정보통신 계열의 사업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와 다르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공람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하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 크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결정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열한 것이고요. 실제 실적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관리지역 재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민소통담당관 쪽으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사업이라든지 민원 관련해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말, 22년 1월 17일자로 보호구역이 해제된 게 있었는데 이때 해제 면적이 약 262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때 해제가 많이 됐었고요. 2020년도 430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민선 7기, 8기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할 군부대라든지 합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때 저희가 해제 용역했던 부분은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어떤 추진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해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만 군협력관께서 하실 업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것은 중앙 정부라든지 국방부의 해제 관련된 사항과 연관된 것으로 봐야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일부 345만 원이 전용된 사실이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구 토지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실시했는데, 한 4억 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조달수수료 책정을 미리 못 해서 과 내에 있는 개발부담금 관련 예산으로 일부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아마 그 당시에 사업비 책정을 하면서 조달수수료를 미처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2차 추경 때 9억 승강기사업이 이월돼서 그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월된 겁니다. 안 쓴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승강기를 준공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처음에는 승강기를 한 단지에1대당 1억 2,000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한 단지에 4,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수혜단지가 많이 생기게 돼서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수혜단지가 많이 늘다 보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그때 9억 세우고 나서부터 4,000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단지당 1억 2,000까지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1대당 1,000만 원이고 한 단지에 최대 1억 2,000.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러다 보니까 수혜단지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승강기 지원 단지는 22개 단지를 지원하고 예산 남는 것은 2차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9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3명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기간제근로자 1명이고 저희 사무실에서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기간제 2명은 보강을 해 줬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최소 20일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CCTV 행정 예고의 이유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사생활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계속 수치를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있듯이 향후 계획에 수치 변경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의 신청 건수라든지 관심들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높여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그렇게 목표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제가 다년간 CCTV 업무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동향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무단투기 관련 CCTV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전반적으로 기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CCTV가 9,000대 가량 있는데 성능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설치됐던 것은 200만 화소짜리도 있고 또 현재 최신 기술은 800만 화소짜리도 있고요. 또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회전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화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 CCTV의 성능도 최신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체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법적으로 꼭 수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한도 있지만, 또 경찰서와의 협의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 통계를 내서 적재적소에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1건은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관련해서 LH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고요, 하나는 일반 민원인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행정소송 건입니다. 행정소송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행정심판 건이 9건 정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 2,076만 4천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369만 4,590원이며, 실수납액은 53억 2,725만 7,660원, 미수납액은 6,489만 8,19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8쪽부터 64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579억 507만 1,150원 중 1,418억 3,360만 2,450원이 집행되었고, 91억 7,133만 2,7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7억 5,73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16쪽부터 12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835억 8,617만 6,300원, 징수결정액은 1,850억 1,362만 3,400원이며 실수납액은 1,846억 7,674만 7,980원, 미수납액은 3억 3,687만 5,42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29쪽부터 124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04억 9,785만 7,300원 중 1,807억 116만 6,640원이 집행되었고, 123억 9,452만 6,59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억 7,704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3억 7,32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64억 7,617만 8,010원이며 실수납액은  264억 7,617만 8,01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63억 7,325만 7,000원 중 242억 7,949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0억 9,1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4쪽, 336쪽, 342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122억 3,649만 7,600원, 사고이월은 총 10건으로 89억 3,610만 8,540원, 계속비이월은 총 7건으로 24억 8,425만 5,150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총 32건으로 251억 8,378만 8,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2022년 11월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보류 사유는 과도한 시 재정 부담금이고요,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국도비 반납은 2023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서 반납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저희가 취소하지 말고 일단은 보류를 시켜서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51%이고 시비가 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조를 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설정되면 그때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저희들이 문서로 그렇게 발송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보고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도하고 22년도에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게 2년 연착까지는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만약 그 사업이 재개된다연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GTX는 올해 12월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그 주차장이 228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류되다 보니까 어쨌든 GTX-A 개통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CJ라이브씨티 부지 중 C1, C2부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어쨌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하는 데하고 일정을 한번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위원회 개최 수당인데 작년에 심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한 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나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는 않고요. 연초에 3월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붙일 안건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80% 정도 되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조례에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니면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약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BRT사업을 추진하면서 6월 27일에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금액에 대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금은 충분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받아봤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인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금도 전체 정류장 대비해서 53%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7,500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수납된 것은 5,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수절차를 마치고 회수를 못하면 징수과로 이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수과로 이전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청구해도 낼 수가 없다고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낼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거든요. 종전에는 해당부서에서 해왔지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해지보다는 그분들이 사용을 원해서 저희들은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징수과로 넘겨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촉구도 하는데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징수과로 넘기면 거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올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한 62% 정도 매입됐습니다. 한 148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금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수용재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실시설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도에 신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다 되지는 않았고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도에다가 제출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수용재결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기본설계가 돼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5% 정도 보상이 실시됐고요, 전체 토지와 지장물까지 해서 계상할 때는 한 26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약 148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도면이라든가 조감도가 확정되면 따로 건교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고양시하고 김포하고 인천하고 공동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결과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1, 2차 돌아가면서 네 번을 하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아마 KDI에서 1차 회의 때 B/C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것은 가람초등학교에 한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여섯 군데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이것은 특조금 3억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당초에는 보도를 1m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보도를 줄이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험프식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일방통행이라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위치 변경을 요구해서 이번에 다시 거기를 손보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릉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화정역 쪽으로 위치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광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냈고요, 아마 올해 말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공사과에서 보상을 해서 토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왕복 6차로가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4차선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1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총 6개 차로인데 4개 차로는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로 먼저 지정이 돼서 토지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개 차로는 추가적으로 LH에서 사업을 하도록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사업시행자가 같은 구간에 두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일단 한 명으로 바꿔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정책과 내에서 정리될 일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정리하겠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고양시로 되어 있고요, 기존 4차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또 공사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사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4차로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놓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개 차로가 더 늘어나니 그 2개 차로도 같이 합쳐서 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공사과에서 할 생각은 적은 것 같고요, 창릉3기 신도시를 하는 LH에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저희가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대곡역 임시주차장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착수보고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그 보고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에서 먼저 선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교통과가 바로 들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혁신국장의 퇴직준비 휴가로 인하여 결산안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273만 8,6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5,664만 9,210원, 미수납액은 1,608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4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84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059만 2,790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3,918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64만 8,2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79쪽부터 1292쪽까지, 1335쪽부터 1342쪽까지, 1357쪽부터 1371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3억 5,198만 4,740원이며, 수납액은 372억 3,573만 7,480원, 미수납액은 1억 1,624만 7,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08억 6,140만 7,930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3,344만 2,55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6,980만 8,630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5,815만 6,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499쪽부터 1502쪽까지, 1522쪽부터 1525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 68억 3,242만 8천 원에서 69억 1,016만 5,93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 현액 68억 3,242만 7천 원에서 58억 8,862만 3,930원을 지출하고 10억 2,395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보통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 금액을 결정해서 진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매수청구에 따른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화전 드론센터 건립하는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5억 이상 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5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억 3,700만 원은 능곡지역 도시재생사업인데 그게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로서 남은 잔액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드론센터는 준공이 완전히 끝나서 시설비에 대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거점시설에 공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이번에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점시설에 대해 비어 있는 원당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6월 중에 공고하려고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랑 얼마 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안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승인허가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공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약속드린 것처럼 한 번 보여드리고 공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나머지 시설에 대해 다 하고 있습니다. 능곡은 활성화계획 변경이랑 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제외한 원당, 고양,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화전까지 해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삼송은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능곡 1개소만 빼고, 그 1개소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자료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번 6월 중으로 최대한 공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내부 검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얼마 전에 안건을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전략계획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것은 남은 금액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시가 아직 안 됐고요, 원래 예정은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다음 달이나 돼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다음 달 정도면 아마, 심의가 법적 절차기 때문에 심의하고 난 이후에 고시가 바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기본계획,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얼마 전에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따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별 계획이 나와 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 기본계획 추이에 맞추려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기본계획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될 게 중요한 것들이 기준 용적률이나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들인데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은 공고에 들어갈 것이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드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기본계획이 선행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에 들어가려고 그전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정구역 중에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지정이 아니고 선정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절차상 지정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연관이 되고, 기부채납 공공기여라고 하는데 그게 법상 기준 용적률 이하에서는 조례상 10에서 40 그 중에 정하게 돼 있고요, 기준 용적률 이상이 되면 40%에서 70% 그 중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특별법에 따른 조례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정비가 아니고 제정 준비 중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준비 잘 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원래 계획상으로는 작년이나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국토부에서 기본방침하고 같이 수립하라고,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부서에서 직원 1명 같이 동행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김지훈 주무관이 저희 부서에서 동행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공지사항만 저도 봤는데요, 공지사항에서 볼 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재생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린 건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도시재생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9월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기존 사업들에 참여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제가 행감 때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도시가 살려면 도시재생이랑 소규모 재정비든 대규모 개발사업이든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요. 
  저희 실무자나 저희 선에서는 그래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어필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언제라도 도시재생을 항상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 주체가 마관협이나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분들로 돼 있던 것을 좀 더 확대했는데, 내부에 어떤 감면제도나 그런 게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관협이나 도시재생에 참여,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1층은 비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말씀드린 건 공지사항에, 시장님께서 외국 출장 가시면 공지사항에다가 해외출장가신다고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지가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니요. 저는 저희 직원 추천 한 명 해달라고 해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추천 통보가 온 건 아니고 저한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정확한 것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제가 부서에서 통보받아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기획실 쪽에서 온 것으로 제가 기억…….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왔을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 과에 도시재생만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플러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니까 업무 성격이 비슷하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김지훈 주무관 같은 경우는 67억 소송에서 승소한 공적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지훈 주무관을 추천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는 게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정비사업 관련된 것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니까 제가 도시정비과장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