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7,445억 5,810만 97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2,395억 4,617만 1,9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050억 1,192만 9,070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2,674억 950만 5,730원과 보조금 반납금 262억 1,052만 8,04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13억 9,189만 5,2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액은 8,383억 7,789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20조 8,297억 4,478만 9,409원이고 부채는 1,047억 2,311만 6,372원이며 수익은 2조 8,403억 1,321만 1,731원이고 비용은 2조 7,710억 636만 58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은 197억 3,752만 9,219원이고 채무는 150억입니다.
  이어 성인지 결산액은 2,649억 3,506만 5,480원이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20조 906억 3,089만 9,447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520억 7,951만 6,79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행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기 위해 권고사항은 고양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11호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5억 2,231만 5천 원이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동물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 27건에 대하여 46억 9,08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40억 2,850만 8,66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238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65억 7,264만 8천 원이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1건에 대하여 1,609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08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188페이지이고 세출은 894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19만 4,390원과 그 외 수입 3만 9,900원으로 총 23만 4,2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43억 8,942만 7천 원 중 40억 4,942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도·감청 방지 시스템 설치 사고이월 1건으로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천만 6,4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96쪽으로 총 1건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 요인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성과상여금 통계목에서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운영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처럼 저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성과지표를 잡을 때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총 9,82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407만 7,890원, 집행잔액은 3,421만 8,110원으로 불용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35%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예산은 기본경비로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평화미래정책관의 예산 집행잔액을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부서 정원 차이로 인하여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4만 4,6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6,358만 2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2,889만 8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8,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결산서 1495쪽부터 1496쪽으로, 세입 수납액은 17억 1,278만 46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결산서 1517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5,065만 3,280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12억 2,078만 460원이며 공기 부족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소송비용 회수 등 총 494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1억 4,805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2,871만 4,160원으로 예산 대비 86.9%를 집행하였고 1,933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176만 5,5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1,963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66만 2,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96만 9,26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116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8,340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66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 6,788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81억 4,108만 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680만 1,79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2.7%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결산은 결산서 1497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7,219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은 결산서 1518쪽부터 1519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2억 7,038만 5,400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347만 5,9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6,871만 6,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89억 8,46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6,903만 2,370원이며 수납액은 90억 3,374만 4,120원, 미수납액은 9억 3,528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571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2억 6,538만 8,66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2,239만 1,360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4,956만 8,71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5,334만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만 4,870원이며 수납 총액은 4만 4,87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01억 5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9,845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8쪽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결산서 1520쪽부터 1521쪽까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88억 5,305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92억 8,220만 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처음에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밖에 나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드렸고요. 
  사실관계를 저희가 법무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8월 8일, 8월 9일에 왔고요. 그다음에 8월 31일에 마저 한 군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고 비슷하게 왔는데 세 군데가 왔고요.
  그다음에 공문서 기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법률자문 결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섯 군데에다가 다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문했고 다섯 군데에서 그 질의회신이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제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한 군데에서 온 것만 답변드려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감사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약정체결 이후에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정리된 것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 감사 결과 행정상으로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제도 일부 답변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언론보도에 그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때 저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3명이 경기도 감사 결과 문책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예비비 집행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재심의 신청은 했지만 이차적인, 삼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시장께서 직접 기안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걸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돼서 그렇게 진행한 사안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재차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처음에는 추후에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회과정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회신이 온 것을 드리고 추후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한 군데서 정확하게 적정하다고 온 부분을 파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추후에 드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자료만 드려서 그렇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한 군데는 정확하게 와서 그 자료를 드렸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제 답변 과정,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파악하고 인지는 했는데 자료가 나머지 2개까지 온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계획을 하고 설계할 때 그 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떻게 조화로운지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는 것이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심의 자문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드리고 설계안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에는 경관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공동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운영했고요,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경관위원회는 주로 민간 건축물 설계에 대한 검토이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시가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심의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전에는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자문대상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확장한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 관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안에도 경관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권역을 개발할 때도 경관지침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안에도 경관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는 하고 있는데 경관 관리가 시 차원에서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시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구단위계획까지 그게 일관성 있게 전개돼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시가 지향하고 있는 큰 틀 안에서 얼마만큼 주변과 조화롭기도 하면서 각각의 개별적인 건축물의 특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작년에 와서 시작된 연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고 사실 2023년도에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로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회가 있기는 했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특별히 대면위원회가 아니라 서면위원회로 이루어졌었고 당시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사실은 공동위원회로 많이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경관위원회가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 국토부에서 모인 담당자 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금 경관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심의 때 미관심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관지구가 있었고 미관심의라는 게 있어서 건축물이 얼마큼 조형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했었는데요. 2006년 9월에 「경관법」이 생긴 이후로는 경관심의가 하나의 건축물의 조형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같이 보자는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전의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움터에 설계자료가 다 올라온 이후에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여지가 적었습니다. 처음에 대지의 향이라든지 대지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놓고 봤을 때 경관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경관위에서 조정이 어렵겠다는 판단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올해부터는 경관위원회를 분리 독립해서, 원래의 취지지요, 사실. 원래의 취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사전검토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 자체가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위원회를 하다 보니 이게 뒷간에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공동위원회를 하더라도 사전검토, 그러니까 설계 초기단계에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국토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라서 저희는 기존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 국토부의 취지 같은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운영을 하고자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게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사적재산인 옥외광고물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 거냐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관계공무원들끼리도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광고물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건물의 전면까지도 확장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도로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동 혜음로의 500m 구간을 도로건설사업소에서는 보도를 확장하고 차로를 조정을 하고 가로수 정비와 가로등 정비를 동시에 하면서 주야간으로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저희 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건물 전면의 입면을 개선하는 ‘통합공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가로 전체, 한 500m 전체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도로건설사업소에서는 설계에 착수해서 착수보고 이후에 설계 초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부서장의 입장으로 사실 심벌마크는 디자인적으로 적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근본적으로는 고양이라는 초성과 중성, 종성이 각각 한글 자모를 아주 간단한 형태의 도형으로, 기하 형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그게 분리가 돼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고 있는 박스, 사실은 박스의 형태에 되게 가는 선들로 테두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의 형태가 사실은 밝은 면 혹은 어두운 면에서 적용을 했을 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전의 심벌도 기역, 니은, 그다음에 튀어나온 물방울 자체로 양이라는 글자를 활용을 했었는데 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브랜드로 시작했던 용역이 CI로 가면서 사실 108만의 큰 도시를 상징하기에는 좀 가볍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 지금 워드마크로 사용된 글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고양시’에서 ‘고양특례시’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 특례시로 표현한 워드마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례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디자인작업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시의 상징을 조정하는 작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루어진 작업들을 일단 보고는 받고 절차도 봤지만, 고양시가 오래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시가 확장을 했고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 시기, 그렇다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의 상징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어져 있던 정체성을 포함을 하는, 쉽게 바뀌면 안 되는 그런 상징이어야 되는데 시의 상징을 갖다 다시 논의를 할 때는 상당한 숙고와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디자인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조정이 돼야 한다면 조금 더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것에 대비해서 시민 외의 다른 분들이 ‘아, 그래. 저거는 고양시 거구나, 우리가 뺏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도 실제 휘장은 2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곽을 상징하는 것과 사대문, 외사산과 내사산을 표현한 그런 형태에서 지금은 동그란 사람의 형태와 산과 물을 형태화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시장님 임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CI가 아니라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그 브랜드가 정책브랜드가 됐건 시정브랜드가 됐건 시장님 임기 안에서 브랜드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의 근본적인 휘장, 심벌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시장님 임기, 시정방향, 주요시책,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브랜드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민선 8기, 9기, 10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게 아주 사견으로는 글자의 형태라든지 저는 100% 공감은 못 하지만 당시 용역사와 지난 의회 의원님들과 수많은 시민의 의견이 오랜 시간 걸쳐 조사되고 논의되고 서로 협의돼서 나온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글자의 형태도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형태를 갖고 부분적으로 획도 약간의 변화를 갖고 있는, 커브를 갖고 있는 그런 맥락도 도시의 미의 상을 반영했다고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의 경우에서도 주민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신 안온한 정주환경, 살기 좋은 베드타운으로서의 그런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진한 비리디안 녹색으로 많은 분의 의견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사실 뭔가를 인지하게 되는 거는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서 브랜드가 인지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전의 용역이 맞다, 틀리다, 지금 사용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 시민분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 하신다 혹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고양시가 보다 더 다른 모습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공론화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색상이나 글꼴 혹은 심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평생 서울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대로라면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용역결과서를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여기 응시 지원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I가 변화가 된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고양시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제가 디자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는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 디자인이다 보니 기존의 CI나 워드마크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런 배경 때문에, 시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일산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분이 고양시라는 것보다 일산을 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시민들은. 이게 더 강조가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아, 이렇게 만든 거는 누가 봐도 일산은 살기 좋은,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다 보니 고양시를 묶어서 현재 도시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인쇄본이 많지는 않아서요, 괜찮으시다면 PDF로 만들어진 것을 보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서식 같은 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상징물 관련된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두 가지 중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근원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이도, 가와지볍씨도 공식캐릭터가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휘장과 워드마크, 시화, 시조, 시목이 있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론 고양이도 한 직원이 만든 창작물로 시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징물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쓰는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필요하면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제 주변의 젊은 사람들 보면 인스타에서라든지 ‘경기도 야옹시’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나, 그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브랜딩이라는 것도 사실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정책과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나눠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도 예전에 호수공원 꽃박람회 할 때 서울로 오는 버스 외벽에서도 “나 호수공원 갈고양” 이렇게 한 것도 많이 봤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고양이 얼굴을 먼저 만들어놓고 반응이 좋아서 몸을 붙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염도 없고 눈도 사실은 고양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고양이인지, 고양이인 척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은 하고요. 만약에 고양이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부서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손을 본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답변드리면 공식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저희 부서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고양시라는 3음절을 조금 더 많이 알릴 거냐, 아니면 고양특례시라는 5음절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사실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달에 브랜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론화해서 고민하는 지점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원래 상징화가 돼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원래 개발을 고양시 3음절짜리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라. 사실 디자인부서에서 상징물을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원래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책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바뀔 문제가 아니라 시가 계속 갖고 있는 기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나 기획부서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브랜드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브랜드담당관실로 조례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 하위브랜드도 조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시스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 행정 쪽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5음절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법적 공식문서나 그럴 때는 고양시로 표기하게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기사를 쓰는 건 언론의 몫이고요, 저희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감사관 박원빈  일단 이게 경기도에서 감사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고 관련 내용이 헌재에 들어가 있고 실제 감사라는 게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이나 수사가 걸려 있으면 그 부분들은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하겠다,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을 못 드린 상황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감사관 박원빈  아마 제가 볼 때는 상급감사기관이 해도 감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민원 접수 건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실제 이행도, 처리가 된 거, 안 된 거, 아예 불가한 거 나눠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지표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것 같고 차후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그 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방독면은 6만 2천 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하고 민간임대를 해서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거는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이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항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일반회계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반영돼서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활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항상 기금 사용 전에 일반회계로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편성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또,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올해 4억 정도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 4억 좀 못 됐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질의하신 거로만 보면 고양이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포럼은 저희가 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처음에 고양시 도시포럼이 생겼을 때부터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정책발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에 했던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는, 실제 정책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제가 잘 가늠은 안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성과보고서 책자로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사 해서 배포를 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특별히 반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지금 특히 분리된 상태로서는 건축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도상으로는 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경관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는 담당자들이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데 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심의를 받으라고는 되어 있는데 법 해석을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관심의가 부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허가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허가권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도상 심의가 있으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최종 허가를 담당하게 돼 있는 부서가 다른 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거를 갖다 논의를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기본적인 경관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시에서 경관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도 있고 지구별 경관지침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게 있고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사실 사견은 다 다르긴 하나 현황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현재 대지상태에 어떤 게 적당하겠다고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심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개최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웃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 2,359억 9,782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9억 4,242만 1,6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302쪽부터 321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2억 5,290만 1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8억 5,531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책자 1397쪽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4건으로 총 10억 8,582만 4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7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3년 말 4,856억 7,688만 9,2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13억 3,9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로 답변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제가 예비비 지출 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여러 현안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자문 신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답변들도 저희도 나름대로 시스템상에서 답변이 오고 안 오고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한테 만약에 질의가 먼저 왔었다고 하면 좀 자료를 챙겨서 천천히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제 기억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여러 차례, 여러 건으로 자문 신청을 하고 답변이 오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제가 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어제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단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회 시간에 자료가 오가고 그다음에 급하게 제출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래도 뒤에라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이 지표를 작성하게 된 답변을 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팀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는 취합부서이다 보니까, 또 의회랑 집행부랑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모든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같으면 저희 노력도에 따라서 달성도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모든 부서를 통할하는 부서인 거고 집행부를 다 같이 움직이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제출 실적 기한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표를 잡아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성과 관련된 성과보고서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른 성과 소식이다 보니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 이 지표를 달성하게 된 부분인 거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담회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담고 있고 간담회를 만일 실적으로 수치화한다고 하면 그 수치가 조금 적기 때문에 간담회건만 가지고는 지표화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와 집행부 소통의 자리는 충분하게 마련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변하면서 디지털사회로 많이 변화돼 있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시군 종합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평가 항목에 정보 보안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른 지표를 사용하다가 그 지표가 거의 달성이 됐고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안에서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에 새로운 지표를 집어넣었는데요,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신규 지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70% 정도 했는데 저희가 시군종합평에서 작년에 1등을 하면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교육을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새올에 링크를 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미교육자에게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강화시켜서 작년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시군종합평가도 있고 정보 보안 자체에도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먼저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시설비성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도 감사 지적 사항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비성 용역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의 운영 목적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있어서 적극적으로 충당하라고 행안부 지침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경이 바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하게 하는데 그때 7월 말인가까지 납입 기한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만약에 납입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성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예비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경비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일체 배제를 하고요. 또 앞으로 추경이 조만간 도래한다 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예산이란 게 용어대로 미리 다음연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부서에서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종 의결 확정을 해 주지만 요구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 어제도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부서와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요.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저희는 시장님 결심,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가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예비비 지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제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에 계약 업무를 주로 많이 했는데 킨텍스 관련해서 국제 계약할 때 시장님께서 국제 계약을 하다 보니 실무진이 부담이 가니 본인이 결재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결재를 혼자 하시면서 옆에다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임’ 그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감사 받았을 때 이상 없이 넘어간 게 기억이 좀 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실무자 기안 없이 시장님이, 만드는 건 제가 만들었어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안문은 이제,

○예산담당관 신영호  워드라든지 그런 거 잘 못 치니까 만들어 드렸는데 결재만 시장님이 하신 기억이 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시장님이 기안을 해서 결재 받은 걸로 돼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 거는 담당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지출 검토를 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여하튼 간에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도 언뜻 듣기에는 그래도 2부시장님께서 직원들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불용된 사업은 원당대교 하부공간 활용사업으로써 저희가 원당대교 밑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시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원당대교 하부공간을 관장하고 있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타 지자체 옥수라든지 한남1이라든지 금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토관리사무소의 담당자 재량권으로 불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다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도 거기서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쪽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은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당대교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당초에 저희가 원당대교에다 하려고 했던 거는 일부 주차장 공간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커뮤니티시설, 회의시설 이런 거를 하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일단은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가 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다가 구조물이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많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무슨 사무실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허가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총괄적으로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의하고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거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쪽은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산 고속도로에서 하는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확인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또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체육과랑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무래도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계약 원인행위를 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면 예산이라는 게 주로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다 보면 연도 말에 준공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준공기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회계부서에 넘어가서 거기서 청구서를 받아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하기 때문에 주로 계약이 원인인 경우가, 연말로 준공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데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월은 대부분이 계약 체결을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정산 검사를 하고 정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라든지 경비 부분에서 실제 저희가 산출한 거를 항상 물량 내역은 100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입되는 거는 뭐 89, 90, 99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남지 많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확약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정확히 31개 시군에서 몇 등이라고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최하위 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32% 좀 넘는데 하위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화성…….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 기획조정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는 거기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있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업체가 숫자는 많은데 다 영세고 대기업이 없어서 기업체 유치 쪽에, 자족도시실현국 쪽에서 기업체 유치에 힘써야 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외수입 쪽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내는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나를 항상 시정의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는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민하면서 답을 얻은 게 기업체 유치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많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30억 6,387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43억 19만 2,170원, 미수납액은 11억 9,739만 1,59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22쪽부터 3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8억 2,216만 1,210원이며 지출액은 3,090억 7,077만 7,87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9.3%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 대해 총 3,439만 4,500원입니다.
  계속해서 14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5억 4,093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3만 원, 지출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86쪽부터 1487쪽까지와 1506쪽부터 1508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이자수입 1만 4,580원, 기부금수입 1억 4,381만 8,600원이며 2023년도 지출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859만 5,960원으로 이자수입 1억 433만 1,220원, 기타수입 4,426만 4,740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억 2,361만 1천 원으로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사업 1억 2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86만 5천 원, 공무원 통일교육 174만 6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원 복지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복지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복지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여가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복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달성성과가 낮아진 부분에서 한 64.89% 내용 중에는 만족이나 또 매우만족이 한 64%가 되는 거고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사실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통 이상은 거의 한 80% 이상 됐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아마 경사로 설치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료하고 기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사로 설치 관련돼서 지출금액이 일부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시설보수비 중에서도 잔액이 좀 남아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저희는 재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재산관리관들이 잔여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라기보다는 활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확인해서 일반재산은 대부료 받고 행정재산은 사용료 받고 이렇게 가고는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일정 부분은 관리하는 땅은 있지만 저희 쪽에서 별도로 활용방안을 찾지는 않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결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제로 지금 시장님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이 올바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철학이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법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승낙을 얻어내긴 하는데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도로에 붙어있는 용도폐지된 그런 잔여지를 매각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측면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좀 주민자치 위원이 많아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요구도 있고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위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저희가 구가 3개 구이고 44개 동이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덕양구 따로, 저희가 당초에는 덕양구가 21개 동이다 보니까 별도로 하고 동·서구 따로따로 하려다가 동·서구 같이 고양시 전체를 한번 위원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1회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참여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자체에서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체 박람회를 하려면. 그거는 사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도 예산 편성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자체적인 박람회는 개최를 못 하게 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올해도 자체 그 예산은 없고요. 아마 도나 이런 데 공문 같은 건 온 건 있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참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정도는 확보하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사항은 주민자치회 예산이 절대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던 거를 동별로 어떤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모 체계로, 저희가 지원 체계를 좀 전환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걸 공모 체계로 바꿔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그건 저희가 교부금을 신청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일단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업무가 중단이 됐을 경우 이 고용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7급 상당의 직원을 퇴사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처음에 이 업무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8급이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요. 게다가 문제는 이 업무가 지속적인 사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7급 상당을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채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인건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인적자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소음 관련해서는 8급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더니 당초에 업무분장, 7급이 그 업무 분장을 하게 되면 7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현재 8급에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8급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기획위에서도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통화해서 8급 업무를 보는 군소음 업무를 7급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금 협의한 사항입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나왔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기획위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걸 몰랐었는데 해당 부서하고 통화해서 업무를 제대로 잡으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예정일이 4월 말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지금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설계가 끝났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입주할 예정은 한 9월 정도에 입주를 할 것이고 청취다방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가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저도 28청춘창업소라든가 청년들의 공간들이 한꺼번에 일원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28청춘창업소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내일꿈제작소의 공간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 측에서 우선 들어오지 않겠다고 표명이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저희는 사실 창업에 중점이 된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전 과정에 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창업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업 전에 과정, 그리고 28청춘창업소와 같은 그런 류의 공간도 한 1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쪽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28청춘창업소랑 내일꿈제작소가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휴게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조금 시간을 주시면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고양시 중소 제조업체인데요, 처가식품이란 곳하고 신호기업, 테일정공, 문인테크 이렇게 개보수를 하거나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선정은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개선을 원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일선에서 퇴직하신 어떤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중년들을 저희가 재취업시켜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연합회라든가 경제인연합회에서 가령 무슨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 재취업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저희 고양시에서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 경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한시적으로 취업을 시켜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둘 다 사실은 경력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 도서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서라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농업 쪽에서 필요하시다면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사업 건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보조 사업이고요, 그 보조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모집하겠다고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PT를 받아보고 이것들이 과연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스마트인쇄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요구사항들도 있었고 경력이 있는 숙련자들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관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요, 그 이외에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조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인쇄 양성과정 같은 경우 총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수료를 한 건 아니고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관내 인쇄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취업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고요. 호텔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36명이 참여를 해서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호텔이나 관련 분야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체 다 소노캄에 취직한 건 아니고요, 이 호텔이란 분야가 대규모 호텔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서 창업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은 수강 자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보조단체에서 예산에 맞춰서 아무래도 1인당 교육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강사라든가 공간, 재료비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모집하고 거기서 인원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경제인연합회라든가 기업인연합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내 수요를 받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말에 수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요, 본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현장근무다 보니까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술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도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마 좀 더 고비용의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본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취업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를 할 때도 김미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그동안에 이분들이 계속 잔류해서 그 업종에 계시는지 여부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회 때 나온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가령 응모를 할 경우에 어떤 확약서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수료하고 나서 관내 기업에 얼마 정도 이상은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된다, 그런 확약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조단체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효력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런 확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갖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 교육과정에 임하는 시민들의 양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생학교는 저희가 기업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청년들한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진로라든가 취업 프로그램 또는 취업전담 상담창구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캣취업사관학교는 실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즉 자기 탐색이라든가 직무분석, 채용 트렌드 등 자기소개서와 같은 양식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2개가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추이들이 좀 달라서 이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일생학교가 큰 타이틀이라고 하면 청년일생학교 안에 캣취업사관학교와 나알기학교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청년일생학교가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그 조직개편 전에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협의체라든가 그런 청년 관련된 것들이 사실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월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해 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그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또 지금 협의체원들과 조정위원들과의 어떤 TF도 만들어서 청년 행사에 대한 것들도 지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알차게 꾸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까 권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꿈제작소 안으로 청취다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청취다방에서는 사실 청년들의 공간은 마련했지만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꿈제작소를 이전하고 나서는 우리 청년협의체라든가 조정위원회에 대해 어떤 일정한 공간을 준비해 놓고 같이 상시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내일꿈제작소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 전에 항상 설계사무소하고 면담을 할 때는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라든가 청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들을 계속 받고 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발대식 자체는 어떤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대식에도 못 올 정도라면 어떤 활동의 여지, 저희가 전 과정을 근무시간 이내에 한다는 게 아니라 발대식만큼은 하루 정도 낮에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청년회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즘 7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대식이라 하면 어떤 보여지는 행위들도 있고 본인들이 하루만큼은, 저희들이 사전에 오실 수 있는지 연락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하루 정도는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다시 7시로 변경해서 저녁 시간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변경했습니다, 저녁 시간대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협의체라든가 조정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이 저희 고양시 위원회뿐만 정부의 청년정책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다 야간에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차를 내서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모든 회의를 낮 시간에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저희 진행하는 직원들도 근무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호 확인을 해보고 조율해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화정에 하나 있고 또 장항동에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장항동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쪽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검색하실 때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치니까 지도함에서 첫 번째가 장항동 것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화장동 것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직접적인 관리는 노동권익센터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무인관리시스템 인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가고 나오는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양쪽 다 점검을 해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새만금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사업은 저희 부서만 진행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래서 저희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대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전액 다 받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전액 보조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결산서 1467페이지를 보시면 4,000만 원 지출이 아니라 저희가 6,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 지출했고 남은 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페이지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보시면 저희가 부서별로 잼버리에 관련된 지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는 없는 자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잼버리 예산을 예비비로 받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을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예비비를 저희가 과목에 집어넣을 때 청년정책업무추진이라는 과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순수하게 6,000만 원이고 본예산에 있는 다른 청년예산들이랑 합쳐져서 1억 1,500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아닌 다른 청년정책사업들이랑,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게 합쳐져서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보전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례보증지원에다 출연하는 금액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하는 금액은 10배수가 차이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출연금액보다 약간 낮게 잡은 것뿐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당해연도 금액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성과 분석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나 자생력 강화가 목표인데,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성과지표 설정이 특례 보증을 얼마나 해 줬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환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이것은 일종의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는 조건에 대한,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렇게 성과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실적을 보는 것은 은행이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혹은 이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자생력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이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이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보시는 방향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의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는 출연에 대한 부분으로 종결을 짓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성과 분석을 대출상환 부분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지요. 특례보증금액에 대한 대출금액 비율을 정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율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대출 건수 대비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상환 미수율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한 4년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최근 4개년 간 상환율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전체적인 상환율인지 아니면 업체별 상환율인지?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고양페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3년도에는 67억 들어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23년도에 국비 67억?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비는 19억 2,000 들어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도비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도 똑같이 19억 2,000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8억 8,000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3, 3, 4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67억 2,000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 매칭사업은 5 대 5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에 국비라고 써 있는 것은 국비 매칭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총 사업이고요, 밑에 도비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5 대 5로 편성된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수치가 안 맞다는 건지…….○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비율과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금액을 여쭤봤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국비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왜 기입이 안 됐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67억 2,000이 맞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수치가 왜 안 맞는지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이것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3년도 기준으로 국비는 저 금액이 맞고요, 도비는 도비 매칭사업하고 국비 매칭사업에 도비를 합한 금액이고 시비도 똑같이 국비 매칭사업과 도비 매칭사업에 시비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2023년도 총 고양페이 예산은 94억 9,70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두 번, 시비가 두 번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2년도에 고양페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매칭사업 기준이 아니라 아마 사업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 금액이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반쪽짜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 시 재정 형편에 맞게끔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해서 매칭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경기도나 국비 매칭사업을 준비할 때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도비 매칭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때까지 기준으로 예산 확보가 없어서 인센티브 사업 진행을 못 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통과돼서 국비 매칭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7%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일단 올해는 저희가 20만 원의 7%로 시작했고요, 6월 1일부터 7%에 30만 원으로 약간 1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십분 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은 인센티브로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덕희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92쪽부터 101쪽, 388쪽부터 46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1255쪽부터 1275쪽까지 그리고 1326쪽부터 13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941억 3,736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951억 8,309만 2,010원입니다. 수납액은 8,943억 2,862만 4,9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5,446만 7,04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85억 8,111만 8,270원으로 지출액은 5,463억 6,747만 7,910원입니다. 이월액은 113억 4,33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3,025만 9,790원으로 불용비율은 1.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7억 3,40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2억 8,906만 6,830원입니다. 수납액은 108억 8,948만 3,46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997만 3,3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7억 6,34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6억 9,871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12만 900원으로 불용비율은 0.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6쪽에서 1530쪽까지 기금 결산 내역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에서 1억 9,860만 3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343쪽부터 364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매입 등 4건, 8억 8,97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 등 3건, 14억 5,029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등 3건으로 90억 332만 2,000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결산 세부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청소년쉼터에 있어서 100% 불용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비인데요, 이 부분이 청소년쉼터가 저희가 남자쉼터 1개소, 여자쉼터 1개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개의 쉼터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부터 남자쉼터는 보조금 교부제한을 3년 동안 걸었고요, 여자쉼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있다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돼서 작년에 남자쉼터는 아예 운영을 안 했고요, 여자쉼터는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비는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했는데 ‘운영비나 사업비를 먼저 쓰고 프로그램비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안내했지만 신청은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2개의 쉼터는 민간에서 운영했고요, 보조금 교부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거기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운영했고요,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여자쉼터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남자쉼터와 여자쉼터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이래서 남자쉼터와 여자쉼터가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비만 그렇고요, 청소년쉼터 2개소의 전체 예산액은 9억 7천입니다. 운영비, 야간근로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다 합해서 9억 7천인데 여자쉼터 쪽으로만 한 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가 매월 1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부가족인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3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종료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비 100%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36개월 이하 가정일 때 결혼한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이혼 또는 사별한 그런 한부모가족이 아니라고 결혼을 안 한 미혼모부가족에게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고양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중위소득 63%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기준중위소득 100%가 2인 가족, 아마 이게 저소득 미혼모부가족이면 2인 이상일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이가 1명이나 2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2인 가족일 경우에 중위소득 63%일 경우에는 234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도 기준중위소득 6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초과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도 어떤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혼모부가족에게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기준하고 어떤 형평성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작년에 60%였다가 올해 6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아마 복지파트에 있는 해당하는 과장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소득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소득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또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부모가족, 저소득 미혼모부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기준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117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한부모가족한테 117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생계급여 수급자하고의 형평성, 한부모가족 63%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이 감안돼서 조례에 담았을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관심 감사하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또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이 높아지거나 한부모가족의 지원기준이 바뀌거나 또 저출산에 따른 어떤 지원기준을 중앙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나온 것이 항목별로 다 다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1층 광장 방수를 하는 데 1억 6천 정도 소요됐고요, 2회 추경 때 시스템 냉난방기가 6,200 그다음에 버스가 노후화된 것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셔틀버스 구입이 1억 3,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광장 하부 부분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가보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전에는 다 함께 썼다가 지금은 따로따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분리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제가 1월에 와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복지관도 일일이 다 돌아보지 않아서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3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돌아다니는데 그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특조금 2억으로 그것을 분리하려고 신청했는데 반영이 반밖에 안 돼서 시스템 공조만 먼저 바꾸고 따로, 특조금을 원래 2억을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급한 건물 내 냉난방기를 고치는 사업을 먼저 해서 그 사업은 추후로 미루어졌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노인복지관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해서는 덕양행신복지관이 있고 향동복지관이 있고 원당복지관이 있고 지축복지관이 있고 4~5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덕양 쪽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는 수기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주차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봉사시간을 온전히 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복지관하고 이제…….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도시관리공사도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어서 잘 안될 것 같기는 한데요, 부서가 적극 개입해서 중재하든 보완하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고양시 관내가 총 59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화재보험료 가입 대상은 상해가스보험이 591개소, 화재보험이 170개소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22년도까지는 각 지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보험을 계약했다가 그것을 약간,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일괄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시에서 다시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률이 88% 정도 돼서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구청 사업예산이랑 저희 사업예산은 별도로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라…….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 저희도 경로당 개설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 수가 점점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에 드는 비품이라든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오래된 것도 있고 냉장고나 그런 것 교체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로당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가 3개 구청 담당 팀이랑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갈 부분이 많고 그래서 충분하게,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경로당에서 지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충분히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돼서 그리고 지금 새로 신도시가 생겨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로당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도심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워낙 낡아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의 확보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다시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 저도 이것은 갑자기 본 것이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명시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집행은 없고요, 어떠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액이 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이것은 도비 1억인데요, 명시이월이 됐고요.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하려고 이월됐고 2024년 6월부터 7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덕양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랑 이 이월사업이랑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8,400이 원래 예산이 시비로 서 있었고요, 그것은 덕양복지회관의 광장방수가 본예산에 1억 6,800,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가 6,200이고요, 일산노인복지관의 비상발전기랑 설비 교체가 5,300으로 해서 본예산이 소요됐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고요, 사업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보조금 조례 제34조에 의해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형사 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구제와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운영비는 1억 2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원은 200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2005년도에는 5백만 원이 지원됐고요, 1억 2천이 지원된 것은 2019년부터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예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고가 나가면 사회단체들이 보고 신청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신청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19년부터 1억 2천이 나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2005년도에 5백만 원, 2006년도에 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공모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만 시행했고요, 그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지원금으로 2008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2008년부터 증액을 조금씩 시작하셔서 1억 2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12년에도 1억 3천이었고요, 2013년에 1억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1억 3천, 그다음에 1억, 1억 2천, 1억 2천, 2019년부터는 쭉 1억 2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같은 단체입니다.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지원금 공모사업은 1개 단체가 있는데 왜 1개를 공모하느냐, 그게 의구심이 드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양시에 있는 전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각각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고양시에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여기만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회단체로 3년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원사항은 여러 단체들이 다 받았는데 이 단체가, 연혁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받게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산동구 장백로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피해자가 고양, 파주,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파주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불용액이 50%가 넘었는데요.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문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최근에 생긴 것이 덕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도 호응이 좋은데 이 예산이 작년에 다 지원되고 썼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이월돼서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개월 치 인건비하고 이 비용이 좀 남다 보니까 50%가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198㎡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덕은지구의 LH단지에 있는 116㎡의 돌봄센터를 찾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남아서 5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준공영어린이집 지원 6개 중에 1개라고 하셨는데 6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6개 중에 하나가 안 돼서 5개가 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을 기준으로 잡았던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10호봉에서 15호봉 기준인데 채용해보니 보통 5호봉, 6호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 기준이 낮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 환기시설 설치 예산이 3개년 계획으로 3분의 1씩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신청받았을 때는 요양시설을 8년 동안 유지해서 그 환기시설을 8년 동안 유지를 하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지원된 예산이 그걸로 끝나는데요. 그전에 요양기관을 폐쇄를 하면 그걸 감가상각을 해서 저희한테 시설비를 일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부담이 생기니까 지원을 안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영세한 시설 같은 경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총액으로 정해서 3개년 사업으로 3분의 1씩 매년 고정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영세한 데를 하긴 해야 되는데 8년 동안 시설을 유지를 해야 비용부담이 안 되는데 중간에 폐쇄를 시키면 그 비용을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1,311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955억 6,773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70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50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2억 2,686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760억 2,76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4,780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2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1,5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억 3,5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297쪽과 1300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2억 7,491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72억 5,441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483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억 7,49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431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0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322쪽과 1328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9,519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6억 9,72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3,474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74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1489쪽과 151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현액은 10억 5,143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0억 3,833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90쪽과 1511쪽부터 151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현액은 15억 5,591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3억 7,554만 9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은 3월이나 4월 정도에 공모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 동절기 사업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지출을 못 하고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산은 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시설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해서 2건의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월에 집행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이월되는 부분은 결산에서 빠지게 돼 있어서 여기에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4년도도 공모사업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친화거리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작년에도 고양동, 화정1동, 화정2동 해서 3개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주민자치회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인 화정1동, 화정2동도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1년에 4번 정도 어떤 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동별로 3천 정도의 자금을 교부해서 정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내부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민간경상보조인 경우 자부담을 안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부담을 2~30%씩 하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대폭 감축해서 기존에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 올해는 3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로 해서 장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정2동이나 1동 쪽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번에는 통틀어서 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예상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인데, 대략적으로 한 2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사전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나가긴 하는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화정1동과 화정2동 동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경 써서 할 거고 또 해보니까 6~8월은 너무 더워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기후적인 것도 좀 봐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살수차 운영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겨울부터 봄까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스모그 현상 같은 거로 많이 들어와서 살수하는 거고요. 특히 열섬효과도 있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 기간 내에 살수차 6대를 동원해서 큰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20일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이 중에 한 80일 정도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KBS나 이런 방송국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준치 이상.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미세먼지 50 이상 발령이 되면 그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초미세먼지도 같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초미세먼지는 15 이상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마이크로그램.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저희가 용역업체에 지시를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비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굳이,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내일 미세먼지가 얼마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내일,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전날 업체에 지시를 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일수는 80일이지만 79일 할 수도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도 계속 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하고 우리한테 연락 오면 “내일도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구도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어느 노선, 구청에서는 어느 노선, 청소과에서는 어느 노선 이렇게 양분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도 임차를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노선을 정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덕양구에는 임차 2대 있고 일산동구에는 1대, 일산서구에도 1대, 자원순환과는 6대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그런 민원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보셨다 그러면 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업체에서 80일이라고 용역을 주니까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5억 2,076만 4천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369만 4,590원이며 실수납액은 53억 2,725만 7,6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89만 8,190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8쪽부터 64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579억 507만 1,150원 중 1,418억 3,360만 2,450원이 집행되었고, 91억 7,133만 2,7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7억 5,735만 5,6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16쪽부터 12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35억 8,617만 6,3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0억 1,362만 3,400원이며 실수납액은 1,846억 7,674만 7,9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687만 5,24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229쪽부터 124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004억 9,785만 7,300원 중 1,807억 116만 6,640원이 집행되었고, 123억 9,452만 6,59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억 7,704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5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3억 7,325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4억 7,617만 8,010원이며 실수납액은 264억 7,617만 8,0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8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63억 7,325만 7천 원 중 242억 7,949만 7천 원이 집행되었고, 20억 9,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3권 책자 324쪽, 336쪽, 342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122억 3,649만 7,600원, 사고이월은 총 10건으로 89억 3,610만 8,540원, 계속비이월은 총 7건으로 24억 8,225만 5,150원, 전체 이월액은 총 32건 251억 8,378만 8,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특장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 그러면 그건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편익증진센터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나와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제가 도로관리과에 있을 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준공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경기도에 요구해서 거기서 나와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개통은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GTX-A 개통에 맞춰서 킨텍스역 환승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시 재정부담이라든지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일단 보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367억에서 환승시설 같은 경우는 120억,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247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 247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환승시설 120억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51%고 시비가 4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1억만 국도비 보전을 받게 돼 있어서 367억 중에 고양시비 306억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그런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고요. 예산 불용 사유는 2022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불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작년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CJ라이브시티 미착공 부지 C1, C2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400대하고 C2부지는 한 3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개통시기에 맞춰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GTX-A 개통시기에 필요한 주차장 수하고 지하공간 개발하는 주차 수하고 같이 합쳐서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얘기했듯이 C1, C2부지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영주차장 242면이 있습니다, 킨텍스역 뒤편에. 거기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을 같이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6면 정도를 계획해서 거기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못 만듦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이 GTX-A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트백(setback)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교통국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보완사항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TF팀을 구성을 해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개선안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벌써 한 3개월 전에 구성을 했고요.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말에 킨텍스 A노선 상부가, 그러니까 수서에서 동탄이 하부라면 운정에서 서울역은 상부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개통시기에 맞춰서 주차장이라든지 환승센터가 마땅히 마련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비 추정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시비 사업이 부담이 돼서 여러 경우로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국토부하고 나중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 국비를 다시 받는다는 조건으로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요. 
  운정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한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순수하게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기지창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운정에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들이 많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시기적으로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의 기능과 주차장의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처럼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부족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버스라든지 지상도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임기응변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거기도 지상면에 택시와 버스, 자가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환승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꼭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저희도 킨텍스만의 독특한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대비하고 있고요, 일부 노선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능곡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89번을 행신역까지 연장했고요. 또 일산 고봉동과 일산 쪽 이용자분들이 킨텍스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노선 임차를 해서 55번을 개통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대화마을이라든가 가좌마을, 특히 덕이동 쪽은 67번이 있어서 거기 5대가 돼 있는데 금년 6월 30일부로 10대를 증차를 해서 한 15분 배차로 대곡역을 이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주민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냐 하면요, 도로 자체가 고양시에서 끊어지고 파주시에서 끊어지고 서울시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시민이 다소 많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정책과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거로 정리를 해서 공사과로 시집 보냈던 사안이거든요. 
  공사과에서 다시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소해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액의 한 97% 상당, 6억 원 자체를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 않습니다. LH에서 분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요, 고양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거는 LH의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장항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민선 8기니까 민선 7기 때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특히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공사과로 시집을 보내고 거기서 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도로 포장을 실시하거든요. 
  저희는 타당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과로 시집을 보냈는데 공사과에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심을 받고 다시 저희한테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저희가 끝나고 공사과가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받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5월 27일 날 공사과에서 그 축소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도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다시금 검토해 가지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5월 27일 날 일부 안전시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연된 것도 있지만 작년에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62%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62%가 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는 금년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실시하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금 27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35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여기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으로 하고요, 지하에는 자가용을 소유하신 운전자분들의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세차시설 또 운전자 편의시설 그리고 수소충전기, 전기충전기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전체는 아니고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구청 이렇게 따로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부설주차장은 각 재산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위탁 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 소관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관리를 다 못 하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니, 부설주차장도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장기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협소하다는 것,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료화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인가 내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노선 조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인가를 내 줬으니까 잘 챙겨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신호등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통합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천만 원에 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900원인데……. 이거는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차후에는 오기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하는데 타당성조사 다 진행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는 주로 생략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보통 50면 이하는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수익성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어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군데 정도를 좀 잡아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공원 5군데하고 공영주차장 5군데 정도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꽃우물공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부지매입비 빼고 면당 예를 들어 지평식으로, 입체식으로 하면 5천에서 7천이 소요되고요, 지하로 하면 면당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 2월까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1년 7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리로 봐서는 한 400m 정도 되니까 한 5분 이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용역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근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현재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지금 거기 누리버스 N004 2대가 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번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한 3대 정도를 병행해서 운행하고 내년 정도에는 N004 누리버스를 고봉동에서 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노선으로 55번을 좀 증차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노선이 일산역을 경유해서 킨텍스역까지, 그래서 종점은 대화공영차고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내년 정도에 한 20분 배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덕희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입니다.
  먼저 18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370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531만 2,540원이고 수납액은 25억 4,341만 270원으로 미수납액은 3,190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8,285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2,495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56억 2,495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8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793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4,388만 2,80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6억 6,282만 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8,106만 1,94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 손해보험 및 검사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859쪽부터 893쪽입니다.
  먼저 85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4억 7,804만 4,630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1,915만 2,620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4,917만 2,25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71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869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0억 1,943만 7,48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810만 9,990원이고 이월액은 69억 115만 7,7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30만 6,006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3,786만 9,694원입니다.
  이어서 8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12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112만 7,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799만 5,2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1371쪽입니다.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이관되어 추진 중인 드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143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919만 6,880원으로 계속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 1,223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