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식  회의시작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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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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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고양특례시의 이중적이고 편협한 행정을 지적하고, 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책이 물거품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은등이라고 불리는 메탈할라이드 램프(이하 메탈램프)의 전국 최다 구매·사용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명확한 사실 확인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위법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고효율 기자재인 LED 램프로의 대대적인 교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고양특례시 공직사회가 얼마나 법규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다시 한번 그 실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약 15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CDP)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정책의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 2022년에 이어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도 초청되어 유수한 유명 도시들 앞에서 저탄소 녹색산업 시책과 그 노력을 소개하며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영국 방송공사 BBC는 고양특례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 5개 도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중심에는‘탄소중립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책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조리한 행정 절차가 개선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담당 부서는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램프 교체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위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입니다.
  즉 담당 부서의 답변은 현재 메탈램프 사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 3항의 신규 설치나 등기구 교체 시가 아니기 때문에 램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게 녹색도시 고양특례시의 명성에 걸맞은 답변이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검토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등기구냐 램프냐를 구분할 필요 없이 구매·사용 자체가 위법이며 구매 사용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 시가 메탈램프를 구매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지난해 본 의원이 LED램프로의 교체를 촉구한 이후에도 담당 부서는 보란 듯이 2024년 600개의 메탈램프 및 안정기를 추가로 구매하였고, 이는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시의 지속적인 위법 행위로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을 무력화시켰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며, 고양특례시의 역점사업인 환경 정책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법규 검토도 등한시한 답변서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에 대해 참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담당 부서의 위법과 관련하여 그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둘째,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원이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이어가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셨습니다. 탄소중립도시 고양특례시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 허위 보고로도 보일 수 있는 이런 답변서를 제출한 편협한 행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그 당시 5분 자유발언의 답변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 중 LED 일괄 교체를 위해 시에서 채택한 ‘탄소중립을 위한 LED등 교체 민간투자(BTL)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간투자(BTL)사업이란 도로·철도·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일부 설계·건설·운영·관리를 맡기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번 LED등 교체 민간투자(BTL)사업 역시 먼저 민간의 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여 관내 LED등을 교체 완료 후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며 시는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시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시의 비예산 설치사업으로 전문기관 검토용역비 1억 원을 제외하고 제안 당시 기준인 설치비 수백억 상당을 민간이 먼저 투자하여 관내 가로등, 터널등, 공원등, 보안등 약 43,000개를 LED로 교체한다는 제안입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1년 가까이 분석된 제안서의 검토 결과는 10년 임차사업으로 진행 시 B/C 1.14로 민간투자로서 나오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만큼 투자비 대비 시와 시민에게 발생되는 공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과 시민안전 확보·예산 절감·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안서의 7년 임차 기준을 적용한다면 경제성 수치가 조금 낮아진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지만 임차가 끝났다고 설치된 LED를 새로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인 B/C값이 1.14로 나온 것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은 수익 창출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민간투자(BTL)사업이 지니는 타당성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 역시 시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투자(BTL)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와 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민간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최종보고서 제출 후 제안서 채택 즉, 시장님 결재까지도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시의 제안서 채택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민하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3년 3월 24일 최종보고서 접수 이후 결재까지 8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가 늦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결재 및 제안자에게 통보한 23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7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젓이 23년에 채택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LED등 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이유는 시장님의 결재로 채택한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결국 시는 비예산으로 한 번에 교체가 가능한 채택된 사업을 뒤로한 채 현 기준 교체대상 등 수인 37,000여 개를 시 예산을 집행하여 LED로 교체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최소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최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에 세금을 쏟아 부어가며 교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는 탄소중립도시로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식적 행정의 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택된 민간투자(BTL)사업이 늦어지며 최초 제안서의 교체대상 등 수 역시 그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전기료 등 연간 절감액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수학적 계산만으로도 산출되는 결과입니다. 탄소 절감의 기회를 최소 5년간 잃어버리는 것은 또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우리 시의 편협한 행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메탈램프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얼마 전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시장님의 굳건한 의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고양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투자(BTL)사업을 채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추진’과 기후 행동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고양특례시의 ‘혁신 행정’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일대일 문답으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도로건설사업소 이재학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5분 발언 답변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손동숙 의원  아직도 저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동숙 의원  먼저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다.
  소장님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담당 부서가 찾아와서 상황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보고 있었습니까? 

○손동숙 의원  제가 충분한 상황 설명을 들었다면 오늘 시정질문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5분 자유발언 답변을 메일로 보내고 나서 2024년도에도 또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겠지요. 
  저는 산자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2018년부터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고효율 제품 인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손동숙 의원  그런데도 부서에서 저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예로 들어서 신규 설치나 등기구 교체 시가 아니므로 램프 교체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즉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지요? 저 답변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손동숙 의원  고효율 기자재에서 제외된 메탈할라이드 램프 안정기는 2018년부터 이 법 규정 제11조 1항에 따라 신규냐 등기구냐 기존 것 교체냐 램프냐 상관없이 공공기관은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손동숙 의원  좀 더 심플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법령은 메탈할라이드 제품이라도 고효율이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란 것도 알고 계십니까?
  법령에서는 고효율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메탈할라이드 램프도 고효율이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손동숙 의원  법령에 고효율 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고시를 했잖아요.
  자, 법령에 따라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고효율 인증에서 제외된 것도 확인하셨지요? 같은 질문입니다.

○손동숙 의원  그럼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배치되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고효율 인증에서 제외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손동숙 의원  고양시는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했겠지요. 고효율 인증 제품에서 제외된 메탈할라이드 제품을 구매하셨지요?

○손동숙 의원  그러면 고양시는 구매하면 안 되는 제품을 구매하신 거예요.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요? 

○손동숙 의원  소장님, 법령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도 또 법령을 위반하여 600개를 구매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법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법령 해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모른다고 지금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이 부족했다고 핑계를 대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법령을 어겨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KS 제품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과거 현재 시판되는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거의 KS 제품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KS 인증된 제품도 고효율 인증에서 제외되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이라는 단어가 자꾸 발목을 잡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소장님께 그러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따라 적법하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지금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적법하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손동숙 의원  소장님께서 추가 구매한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금지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고양시가 구매한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구매하여도 괜찮은 고효율 제품인지,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어떻게 고효율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 구매가 가능한지,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100% 자신하시는지, 공공기관이 구매해도 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 어떤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셨는지, 법령을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하여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직접 서면으로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지는 그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할 때는 100% 완벽하지는 않아도 정말 긴 시간 검토를 합니다.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보란 듯이 그 문제 제기를 무시하는 듯한 지속행위를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는 게 기사화되고 언론에 나가면 고양시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시는 경기도 내 탄소 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양특례시가 녹색도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소장님 LED등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손동숙 의원  특교나 특조금 같은 걸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외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발언하신 5분 발언의 답변에 비예산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걸 보고 나서 이게 획기적인 탄소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별로 진척된 게 없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이 민간지원사업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제안자와 여러 가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것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전문기관에서 경제성과 타당성만 검토합니까? 저 자체 사업과 민간사업을 비교하지요, 비용까지도. 그렇지요? 

○손동숙 의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세세한 것까지는 조율하시겠지만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검토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궁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손동숙 의원  그러다 보니 탄소 절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행정을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의 무게를 제대로 이행했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검토하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채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손동숙 의원  그런데 부서의 의지가 그것을 따라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몇 가지 못하는데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9항에 따르면 60일이라는 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조속한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저는 공공사업이든 민간투자사업이든 탄소 절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공익이 우선시되는 사업은 더더욱 적극 행정으로 진행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거론이 되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민에게 위해함이 없는지 끝까지 살피고 바로잡는 게 공직자의 직분입니다.
  비단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도시 우리 고양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의 환경을 얘기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공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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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경기도 최초의 패션아울렛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덕이동 로데오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한때 명성을 날렸던 덕이동 로데오거리와 가구거리의 방치된 현실을 살펴보고 시장님께 그 원인을 묻고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덕이동 로데오거리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경기도 최초의 패션아울렛으로 2011년경에는 300여 개가 넘는 점포에 종사자 수만 1,000명에 달했고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서북부 지역의 대표 아울렛으로 성장했던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안타깝게도 파주 지역에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형아울렛 매장이 연이어 들어서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이 로데오거리 상인들은 그동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인들은 패션아울렛 주차장터에 전통풍물 5일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패션거리 문화축제를 봄·가을로 개최하며 패션쇼와 패션 박람회를 열기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상인들은 악화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3년에 제정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라는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우리 시에 ‘문화의 거리’ 지정을 요청하였고, 2011년 ‘고양시문화의거리심의위원회’는 덕이동 패션아울렛에 대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비롯한 지정 여건 검토, 문화적 공헌도 등 다방면에 걸쳐 조사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패션아웃렛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덕이동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양시의 관심과 노력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좌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패션아울렛 안내소는 방치된 지 오래고, 우측의 거리 안내도 입간판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 낡고 변색되어 알아보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심지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유일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연용 무대는 방치된 채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고양시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주변 도시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설치, 관련업종 육성 계획 등을 포함하는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을 설치해 거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덕이동 패션아울렛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만 해 놓고 단 한 번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 기금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해 나가야 할 심의위원회 역시 거리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이와 관련된 현황을 물어보니 2012년 지역상인들과 함께 여덟 차례 거리축제를 개최했는데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는 등의 성과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올해에도 여전히 관련 정책과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과연 ‘문화의 거리’일까요, ‘버려진 거리’일까요?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에서 조례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하나 지키지 않고 덕이동 일대를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대 고양시의회는 방치된 문화의 거리를 되살리고자 고양시와 함께 2020년 12월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연구 착수와 중간보고, 최종 보고회에는 정책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 팀장과 주무관, 전문위원도 꾸준하게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연구의 최종 결과가 고양시와 의회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로데오거리를 포함한 다른 고양시 내 ‘문화의 거리’의 현황과 관련 대책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덕이동 문화의 거리는 방치되어 있고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실에 맞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고양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 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까요?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2024년 현재 남아있는 부서의 공무원들 대부분은 이러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나마 한 공무원께서 본 의원에게 전해 주신 말씀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책임자인 시장님께 묻습니다. 
  8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담당 부서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합심하여 ‘문화의 거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낸 연구 결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사장될 수 있는 것일까요. 
  생색내기 용역으로 수 년 동안 주민들께 희망고문을 한 건 아닐까요? 끝까지 용역의 취지를 고민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덕이동 일대를 버린 듯이 대하는 고양시 행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가구거리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인터넷에 덕이동 가구거리를 검색하면 나오는 소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산가구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단지이다. 10만 평의 터에 250여 가구 공장과 80여 전시, 판매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가구소매업체가 300여 개로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덕이동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에서도 2020년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가구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가구단지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난잡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가구거리 입구에는 이곳이 가구단지임을 알 수 있는 입간판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주변에 영업 중인 가구 갤러리는 저렇게 한쪽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사진을 보면 가구거리가 마치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앞둔 동네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시다시피 가구산업은 고양시를 이룬 뿌리 산업입니다. 고양시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가구거리라는 이름도 무색한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공공미술품조차 관리가 되지 않아 허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구 1번지’라는 이름을 걸어놓고는 있지만 어디를 봐도 이곳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지요.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운용 상황도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의 거리’ 조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양시가 대한민국 가구 1번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매년 개최되는 가구박람회 지원뿐입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연 2회 개최하였는데 올해에는 다시 1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자족 기능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던 산업조차 고양시가 외면하고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산업도 지켜내지 못하고 방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무엇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의향을 표명한 많은 기업들이 이 고양시 가구산업의 현주소를 본다면 과연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까요? 
  시장님께 묻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된 여러 가구산업 육성 지원 조항 중 가구박람회 지원 외에 고양시에서 시행했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1등 가구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동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시는 최근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하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고양시 공고 제2024–1089호에 수록된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탄현역 1번 출구 주변으로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모양을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모양이 들쭉날쭉한데다 저렇게 생긴 토지로는 무엇인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탄현역 출구와 가장 인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발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개발계획 수립 시 확보해야 할 주민동의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화면의 계획지침도를 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하나의 지번에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조그맣게 여러 지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제대로 된 개발이 가능할까요? 역세권 주변에 개발이 잘된 곳을 가보면 대부분 전철역사와 건물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구획도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가 늘고 행인들이 머무는 시간도 늘어서 상권 형성이나 지역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구와 직접 맞닿아 있는 토지가 잘게 쪼개진 채 별도로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고양시에서는 어째서 획지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은 채로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면 오히려 개발이 지체되고 막상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어온 만큼 탄현역 주변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둘로 나뉘어 규정된 이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계획도 미리 수립하여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이 용이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독 덕이동을 향하는 고양시의 행정이 이토록 무심하다 못해 방치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고양시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과 안타까움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시간을 할애하여 덕이동 패션아울렛과 가구거리에 방문하셔서 상인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이동 상인들께서는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여러 말씀을 해 주신 상인 대표들께서는 최소한 ‘문화의 거리’면 문화의 거리답게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 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패션아울렛을 ‘문화의 거리’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시행 중인 행사를 널리 홍보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가구산업을 대한민국 1등 산업이라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발전계획이라도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구산업 종사자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최소한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세미나 개최에 1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니 고양시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구거리 주변은 상습 정체 구역이라 영업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주변이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주변의 도로 확장을 포함해 부분적인 정체 해소 대책이라도 세워서 시민들의 교통난도 덜고 또 가구단지 상인들의 매출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을 바로잡아 탄현역 일대가 부디 제대로 된 역세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덕이동 로데오거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현철 의원  1년이라고 하면 최근은 아닌 것 같고요.

○신현철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로데오거리를 방문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얼마나 노후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상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가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저는 시장님께서 꼭 이 덕이동 로데오거리를 방문하셔서 이곳 상인들을 만나보시고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겪고 계신지 이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덕이동 로데오거리를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신현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지정된 문화의 거리 세 곳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근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특조금이 전부입니다. 시 예산이 아니라 특조금입니다. 특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보니 시에서는 문화의 거리 상권 살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조금이 내려오더라도 시 예산과 매칭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이미 지정된 문화의 거리나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면답변을 통해 본 의원에게 로데오거리를 위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른 시일 내로 정책을 마련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현철 의원  본 의원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의뢰했었는데 완전히 사장된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구산업 발전 관련 용역을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연말에 세미나를 한 번 한다고 해서 가구산업 발전 방안이 반드시 집행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당시 문화의 거리 연구용역 보고서는 내용이 좋았음에도 사장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현 상태로는 이 가구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묘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이 문화의 거리 용역과 같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반드시 가구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변경된 부분은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계획지구라는 것도 결국 민간에서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탄현역 특별계획구역에 개발 가능하다고 보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대안의 실현을 위해서 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민간에게만 맡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초역세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계속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큰 숙제가 놓여져 있는데 이 경제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존 산업들, 상업들 그리고 사업체들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을 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데오거리나 가구공단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이나 미래산업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고양시를 유지하고 또 뿌리 내렸던 이런 산업들도 존속 가능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고양시의 기존 산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신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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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 공간에 설치되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미적 경험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형물은 우리 고양시에도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덕양구 33곳 등 총 190곳에 건립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지자체에서 의뢰하여 설치한 조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에디션도 아닌 판박이 조형물이 넘쳐나는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논란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건립 과정에서의 부실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인한 이유가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조형물은 고양시가 2019년 마두역광장에 시비 6,941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계탑입니다.
  이 시계탑은 지난해 11월 마두역광장이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작된 지 5년 만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시계탑이 뜬금없이 2023년에 준공된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마두역광장 시계탑 이전 과정에서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는지요?
  관산근린공원은 1977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다가 무려 46년 만에 조성된 관산동 내 유일한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 학수고대한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소위 ‘계륵’이 된 마두역광장 시계탑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심지어 조형물에 마두동의 지명유래가 그대로 각인된 채 이전 설치된 것은 주민들이 ‘관산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오해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가 부재한 것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개선책을 권고하면서 2015년에 우리 시에도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으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산근린공원에 세워진 마두역광장 시계탑은 누가 봐도 이 건립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조형물 이전 절차도 부실합니다. 
  물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형물의 이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2023년 제1차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보면 출석위원 8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견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관산동 주민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 동시에 시계탑 색을 보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형물의 색을 제거하는 등 조형물 디자인에 변화를 줘야 한다”, “공원의 컨셉과 어울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라는 등 마두역광장 시계탑을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형물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시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시계탑과 관산근린공원 간의 부조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우려 사항이 제기된 과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찬성 의결된 결과에 따라 마두동 지명유래가 각인된 ‘젊은 층의 트렌디한 다양한 문화의 거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고요하고 자연 친화적인’ 관산근린공원에 자리 잡는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관산동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끝에 설치된 지 석 달 만에 철거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이번 마두역광장 시계탑 이전은 기존에 마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너무나도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반발이나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 문제는 사전에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즉 사전에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12조 1항 1호에 따르면 건립신청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이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위치는 적정한지, 주민 의견 수렴은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두역광장 시계탑 이전은 시의 입장에서는 그저 공공조형물 이전 사항일지 몰라도 관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공조형물이 새롭게 건립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주민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조치의 흔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14조 1항 1호에 따라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주체나 건립날짜, 위치, 건립 취지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마두역광장 시계탑은 지난 1월에 관산근린공원에서 철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형물의 소재지는 관산근린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취지나 건립 날짜가 공란인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입니까? 아니면 공공조형물 건립을 허가한 시에서조차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형물이 여기에 어떠한 이유에서 건립되었는지, 조형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 어느 시민들이 건립 취지에 공감하고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그저 허전한 공간에 자리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야 함은 물론 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고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고양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누구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두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적극 행정’이자 ‘시민 우선 소통 시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형물 설치에 대한 사항은 물론 이전과 철거에 대한 사항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반발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나 주민과의 소통 과정이 부재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기존의 공공조형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심의 과정에 함께 첨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셋째, 마두역광장 시계탑은 시비 6,941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마두역광장 시계탑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위 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장예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대장 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190개로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리대장 주무부서와 각 지역 공원관리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꽃향기공원 바닥분수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고, 강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나들이라는 공공조형물은 소재지가 마두공원으로 잘못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꽃향기공원 소재의 바닥분수는 2020년에 처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대장에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꽃향기공원 바닥분수를 제외하고도 다른 공공조형물들이 관리대장상에 누락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의 소통이나 관리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 주셨다시피 마두역광장 시계탑 철거와 이전 과정에서 세 차례 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지만 정작 해당 조형물에 설치해 놓은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건립 기준이나 절차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두역광장 시계탑을 마두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 발생될 지도 사실 미지수일 겁니다. 즉 언제 수요처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계탑은 기약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두역광장 시계탑을 다른 수요처가 생길 때까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형물 컨디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조형물은 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우리 고양시의 품위를 드높이는 역할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조형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공공조형물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명확한 규정을 통해 우리 고양시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향유할 문화가 풍부한 살기 좋은 고양시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대장 누락에 대한 사유와 기약 없이 창고에 보관될 운명에 처한 마두동 시계탑을 사용 전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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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의원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고양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 수는 전국 4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 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을 벌었고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년 ㎏당 144원이던 폐지 단가는 지난해 74원으로 절반 가까이 폭락하였고,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1.6%가 ‘폐지 단가 하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고양시 관내 현재 폐지 단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60원대로 작년에 비해 더욱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빈곤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50명, 2022년 64명, 2023년 70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동절기에 장갑, 마스크, 방한용품 등의 안전 물품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을 하였으며 이 사업이 지원의 전부입니다. 2024년 지원 예산 규모 1,16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시 자체 재원은 580만 원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떠할까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빈곤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고양시는 너무나 적은 예산 편성과 관성에 따른 형식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하나의 부서가 아닌 여러 유관 부서가 함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폐지 수집 어르신 규모 파악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 규모는 2021년 50명, 2022년 64명, 2023년 70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 현재 대대적인 폐지 수집 어르신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조사는 현재 6차까지 진행되어 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폐지 수집 어르신 규모는 어떠할까요? 고양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 421명, 성남 154명 그리고 인구수가 고양시보다 적은 서울시 광진구 115명, 동대문구 130명, 광명시 80명에 비해 적게는 1.5배, 많게는 5.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고양시의 폐지 줍는 어르신 규모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라 판단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필요적이며 효과적인 시책 마련의 가늠자가 되기에 수치가 과소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용품과 교통안전 교육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시는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양시만의 정책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둘째, 최근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고양시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수는 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적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태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는 이 수치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셋째, 고양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이제라도 향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2020년 기준 한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며, 특히 빈곤 노동에 내몰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더욱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해 내야 할 대상입니다. 고양시는 공허한 구호처럼 특례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체계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 없어도 되겠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재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안 하시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현숙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영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오후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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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현숙 부의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분발하게 해 주시는 이동환 시장님에게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거 없는 시청사의 백석 이전과 신청사 건립의 데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 발표가 있고 나서 1월 6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원래 제 시정질문 제목이 ‘다가오고 있는 금융치료’였습니다. 그런데 좀 바꿨습니다, 말을 많이 순화해서.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건립과 이전은 다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의회까지 패싱하면서 추진하던 시청사 백석 이전 절차는 기존 신청사 건립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면 신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관련 이전 절차가 신청사 건립하고 똑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처음부터 아셨다면 저렇게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거 모르셨던 거지요. 
  그리고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과를 보면 기존 청사의 조속한 종결이 재검토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에 2개의 시청사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선행 행정의 종결이 없으면 새로운 시청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론입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 지난 1년 시장님의 시청사 관련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불가능한 도전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는 2019년에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시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종료되었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후속 행정이 법적 지위를 갖는 유효한 행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안부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확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신청사의 국제현상 설계공모와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발주 등 기타 수많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법적 절차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제정 또한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결국 2개 시청사를 허용하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신청사의 진행된 법적 절차를 흔들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 진행된 행정을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처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헌법과 관련돼서 신뢰보호의 원칙(소급 입법의 금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 정신에 의해 경기도에서 기존 행정의 조속한 종결이 있어야 새로운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네 분이 시청은 원당에, 백석동 업무빌딩은 원래의 용도인 벤처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의총을 통해 추인했기 때문에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당론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신청사 집회에 있었던 고양정 김영환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말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는 단순한 소비재도 아니고 예산 절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건립에 있어서 예산 절감의 문제는 2009년 성남시 호화 청사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시 도시 규모에 적합한 청사 면적을 규정하면서 사라진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오면 됩니까? 
  고양시청사는 108만 도시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양시 최고의 서비스 생산시설이자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백석동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 감정가 1,080억의 60%에 해당하는 약 600억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시청사가 아닌 건물의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 사례입니다. 
  시청사 이전은 시장의 정책 결정이라고 하나 그것은 시장님 혼자만의 결정이었습니다. 관련부서도 몰랐고 의회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시청사의 원점 재검토가 시장님의 공약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시장님의 선거공보물 어디에도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인수위 백서와 22년 고양시의회 답변에서 민간 복합청사와 예산 절감을 위한 축소 건립 및 민간 복합청사 착공 등만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신청사 TF회의에서도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무엇이 정책결정이란 말입니까? 
  또한 요진업무빌딩은 이미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건물이었기에 2015년부터 활용계획을 세워 왔으며 2018년 당시 고양시장이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으로 고양시의회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물이 아닙니다. 
  기억을 또 상기시켜 드리면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셨던 2010년에 협약에 의해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건물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서 그 용도에 맞는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2023년 8월에 실시한 요진업무빌딩의 법원의 감정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임대료가 5억 9,000만 원이고 준공시점인 2023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산하면 고양시의 손해액은 약 80억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백석동 업무빌딩은 시장님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08만 아니 인구계획상 130만 명에 이를 수 있는 특례시의 시청사로 벤처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지방의 어느 군 단위 지자체조차 하지 않는 일을 오직 이동환 시장님만 예산 절감이라는 딱지를 붙여 시장님 마음대로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작년 행안부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서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빌딩의 리모델링 비용이 500억에서 600억으로 약 1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가분은 당초 벤처업무빌딩으로 건축되다 보니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거공사와 구조보강공사에 추가로 더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은 없고 층고 2.2m의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시청사 주차장을 위해 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학교부지를 시청사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신청사 건립은 아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기존 청사 건립 부지 관련입니다. 보통 행정에서는 4년 동안 행위가 없으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와 유효기간 문제,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입니다. 
  신청사 타당성조사의 결과 통보일이 2021년 6월 1입니다. 4년 후 연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적 계약 행위가 없으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더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신청사 건립부지의 환원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5일 본 의원이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3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로부터 4년 동안 해당 부지에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적으로 환원됩니다. 
  기존 고양시 신청사 부지는 2022년 5월 13일 경기도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6월 13일까지 착공 행위가 없으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자동으로 환원됩니다. 
  지금 기존 신청사는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공사는 공사 입찰 및 계약만 하더라도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걸리는 약 10개월과 각종 인허가 2개월을 합하면 약 18개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가시적인 설계 재개가 없으면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26년 6월에 착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결국 GB가 해제된 신청사 부지가 환원되면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신청사 건립비용에 지출된 68억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 소송까지 고양시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는 신청사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덴마크건축사 또한 고양시와 계약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국제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그리고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면 책임의 대부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부서의 검토 없이 시청사의 이전을 독자 결정한 시장님께서 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건립은 용도에 맞게 건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당초 고양시와 요진이 약속한 건축계획대로 벤처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고양시 신청사는 100만 도시의 시청사답게 100년 가는 시청사를 건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교동에 건립될 시청사는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을 비롯한 저명한 건축가들이 선정했습니다. 하루빨리 원안대로 착공하여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미리 추가질문 시간을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양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장님이 예산 절감이라는 걸 계속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고양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양시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신청사 이전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는 이렇게, 이동환 시장이 그때 올린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양시 재정자립도, 결국에 재정자주도는 시장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재량 예산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정자립도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다른 도시보다 낫습니다. 평균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필요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하기 싫으신 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하고 안 하고, 나머지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예산은 그냥 실시하시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기 이전 타당성, 적정성 검토서에서도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고양시 재정의 부채비율은 제로입니다, 보시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만한 규모에서 부채비율이 이렇게 없는 것은 거의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더 이상 고양시가 돈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중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능력이. 
  예전에도 전임 시장 때도 똑같았어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예산 핑계대고 이것 못 한다, 저것 못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고양시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한다, 계획된 걸 못 한다, 그때 이미 자금수지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고양시가, 건축사업을 할 때 공공건축물도. 행신동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센터도 그렇고 원흥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다 예산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킨텍스 제3전시장도 하고 있잖아요. 일산테크노밸리도 우리 예산 넣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창릉 3기 신도시에 1조 가까운 돈을 매칭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돈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 이런 것은 더 이상 계획된 문제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 대면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일대일 질문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최근 부서에 일부 부서 이전을 지시하신 적 있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홍열 의원  시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나요? 

○임홍열 의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임홍열 의원  그런 것 의회하고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홍열 의원  그것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는 받아보셨어요? 

○임홍열 의원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임홍열 의원  법률자문 한번 띄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것을 세 군데에다가 법률자문을 던졌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 위반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 청사 위치는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백석동 건물은 도보로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그 위치가 현 시청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소재 위치를 새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외부청사의 소재지를 안 정한 이유는 도보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특별히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법률 다 공히 「지방자치법」 9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나왔습니다. 검토 안 해 보신 거 같은데요? 

○임홍열 의원  예. 하여튼 그 문제는 꼭 시장님께서 법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공익, 공익 계속 말씀하시던데……. 

○임홍열 의원  다수의 이익이라는 게 시장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시장님만의 생각 아니신가요? 

○임홍열 의원  시청사 하나 옮기는 것도 시장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하시는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홍열 의원  선거기간 중에 나온 보도자료인가요? 

○임홍열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낸 선거기간 동안의 보도자료는 시장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그러면 원당4구역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임홍열 의원  그것은 별개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의 진심이고 그러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지금 보도자료, 선거기간 동안에 나온 보도자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홍열 의원  우리가 선거기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약은 다 공보물에 싣습니다. 그것 제출하잖아요,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보고서에도 없었어요. 인수위 보고서에, 그걸 글로써 인수위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인수위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없었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인수위 보고서에 없었어요.  
  인수위에 관련 내용이 있지요. 예산 절감, 활성화, 복합개발 뭐 그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공익이란 부분을 검토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공익이라는 부분을 검토하신 것 제출할 수 있으실까요? 

○임홍열 의원  검토를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공익이라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것 공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노트에 기술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중대한 공익이라 했으니까 중대한 공익이 지금 현재 원당에, 주교동에 건축하기로 되어 있던 신청사와 어떤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그것을 뒤엎을 정도의 중대한 공익인지 그것을 판단하라고 수많은 부서가 있고 법무담당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시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중대한 공익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산황동 골프장, 탄현동 데이터센터 왜 이것은 취소 안 합니까? 그것은 중대한 공익 아닌가요? 

○임홍열 의원  공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대한 공익에 해당된다는 말씀은 시장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의원  풍동의 종교시설물도 사적 시설물인데 취소했지 않나요? 

○임홍열 의원  말꼬리를 제가 잡았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임홍열 의원  아니, 지금 공적이냐 사적이냐 가지고 그 취소 문제를 논하는,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하셨다 그러시니까 고양시 도시관 건립도 우리 건교위에 올라왔어요. 그것 안 해 줬습니다. 시장님께서 하도 예산 절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 절감하시면 고양시에 1전시장도 있고 2전시장도 있는데 3전시장 예산 절감 문제로 안 지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어야 되고 시청사는 못 짓습니까? 

○임홍열 의원  그걸 누가, 지금 제 시정질문에서 누가, 하라 마라 누가 그래요? 의장님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임홍열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보충질문하고 범위를 벗어난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임홍열 의원  제가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의원 발언에 이래라저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홍열 의원  왜 의원의 발언에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임홍열 의원  사안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시장님! 답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어긋나면 그 답변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부적절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조현숙  김해련 의원님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계속하십시오. 

○임홍열 의원  예산 절감만 되면 중대한 공익인가요? 

○임홍열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산 절감만 된다고 중대한 공익이 아닌 겁니다.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처분을 주교동 청사에 대해서, 중대한 공익에 의해서 적법한 처분으로 철회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지요?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신청사, 만일 이렇게 주교동 청사에 대해서 철회를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시장님께서? 

○임홍열 의원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철회를 하실 건가요?  

○임홍열 의원  그 처분의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홍열 의원  답변을 하시는 걸 보시면 정말 이 공익이라는 부분이 뭐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신청사 설계 제일 처음에 도입 부분 콘셉트를 한번 보십시오, 공익이 뭔가. 
  공공의 영역으로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 또는 공간, 각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널리 분산배치하고 건축과 상호 소통하는 캠퍼스와 같은 청사, 포용적이고 탄력성 있는 열린 공간,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도모하는 장소, 이것이 신청사의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을 공익이라고 하지, 저런 것을 안 할 바에야 공공건축물을 왜 건축합니까? 그냥 덕양구에 널려 있는 지식산업센터 거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석동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결과 정책제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시장님 때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를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내 놨어요. 백석동 요진 Y-City 업무시설에 대해서 3월 30일에 부서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백석동 Y-City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 고양시가 지닌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일부 탈피하고 방송영상, 4차 산업혁명 등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인근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 활용을 통해 우수한 업무환경 조성이 용이하며 시 소유의 건축물임에 따라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약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고양시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추후 증가가 필연적인 업무공간으로서 활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공공입니다. 공공의 이익입니다. 
  이게 시장님 때 나온 보고서예요, 요진업무빌딩에 대해서. 시청사로 쓰라고 나온 게 아니라. 

○임홍열 의원  2023년 3월 30일에 고양시에 납품된 시정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이라는 게 예산 절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양시의 살림살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가정집의 살림살이와 다릅니다. 필요한 곳이면 지출하라고 정부에서 세금을 내려주고, 

○임홍열 의원  제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임홍열 의원  질문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웃음소리)

○임홍열 의원  공공청사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정부의 재정에서 돈을 내려주면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꼭 맞는 일을 하셔야 되고 꼭 맞은 계획된 일을 하면서 지출을 해야 정부의 재정운영지침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내 마음에 맞는 사업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지금 고양시 같이 공공건축물이 전부 다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세수 진작이나 여러 가지 경기부양효과 그리고 승수효과를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여야의 정부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각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직책인데 살림살이처럼 내 맘에 들면 아끼고 내 맘에 들면 절약하고 내 맘에 안 드는 것은, 내 맘에 드는 것은 팍팍 쓰고 뭐 쓰는 건 많지 않습니까? 사적인 걸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외 나가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시잖아요. 어느 시장님께서는 공공이 아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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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이라고 우기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은 엄격하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장은. 그래서 공공은 공공에 맞게, 공익에 맞게 아까 우리 신청사 설계에 나와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을 집행을 해야 되고 재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현숙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질문내용으로 본질문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질문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답변 안 들으셨어요?  

○임홍열 의원  예,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님께서는 이동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의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하세요. 

○부의장 조현숙  시간 끝났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계속해서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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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시장님의 입장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14일 일산서구청에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제로숲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동환 시장님도 계셨고 이번 22대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고양시 탄소제로숲 조성 등에 많은 제안과 의견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2016년 전 세계 196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5℃ 이내로 억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4년 현재 이미 지구 온도가 1.4℃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변화라 일컫지 않고 기후위기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펄펄 끓는 지구라 표현할 만큼 지구 위기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의 기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5월 21일 2차 공개 변론 시 한 초등학생이 발언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시민들, 여러 민간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라는 단체는 다가올 기후 관련 지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시에 탄소중립 차원을 넘어서 탄소흡수, 쓰레기의 에너지화를 통한 탄소문제 해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과 기후위기 극복을 시민들의 의식 제고와 시민연대, 더 나아가 국제연대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실행해 가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탄소제로숲만들기 고양시민한마당을 개최하여 킨텍스 남쪽 한류천 인근에서 탄소제로숲을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였고 그 자리에는 여야 정치인들, 지역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한데 모여 탄소제로숲 조성에 높은 관심과 염원을 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고양시의 탄소제로숲 운동이 세계의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말뫼시에서,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열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번 고양시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을 응원하고 나선 것이 그 주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탄소제로숲 운동이 가져가야 할 목표와 함께 숲의 자연 기반적인 복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탄소제로운동이 단지 나무만 심어 숲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 탄소흡수, 신재생 에너지의 활동, 쓰레기의 에너지화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는 이처럼 민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시장님! 이제 기후위기, 지구위기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IPCC에서는 탄소 소비시한이 30년 남았다고 공언했습니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1.5℃ 한계선이 무너질 다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온도도 1.5℃ 올라가면 버틸 수 없기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구도 이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관련한 세부적인 목표와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인선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시장님 잠깐 모시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일문일답하실 건가요? 

○신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의원  시장님이 보내주신 답변서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을 들으니까 그마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또 세계적인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2022년 11월에는 이집트를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갔다 오셨습니까? 

○신인선 의원  COP27 이집트 갔다 오셨고, 또 그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오바이스 샤마드 UN 기후협약 사무부총장님이 고양시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9월 20일. 그래서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신인선 의원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은 도시개발, 경제 활성화 등과 함께 더불어 수행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시민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미래 생존의 필수 기반인 탄소중립 사회기반을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COP28에도 갔다 오셨지요, 그렇지요? 

○신인선 의원  그때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적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과 도시의 참여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오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신인선 의원  저도 기사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참석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탄소제로숲 운동이 바로 COP27 결의문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던 NBS 자연기반해법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말했던 것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연구에 따르면 자연기반해법은 파리협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후 완화 목표의 1/3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고양시는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나 건물이 많아서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가 60% 부분 발생한다고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그런 감축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탄소제로숲은 단순히 온실가스 흡수 용도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기반해법으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밀개발 또 생태계 훼손, 열섬효과 그리고 미세먼지 등 자연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또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던 온실가스 흡수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선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밀림이 아니고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개발을 제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부서에서 받아봤더니만 파리협정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엑셀파일로 정리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건물 부분, 수송 부분, 쓰레기, 폐기물, 농축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해외에도 많이 가셨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경제만 보고 오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후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은 늦기 때문에 고양시만의 탄소중립 사업 모델을 반드시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방금 말씀하셨던 제로에너지 빌딩 그리고 폐기물을 요즘은 웨이스트 투 에너지라고 해서 폐기물 자체를 에너지에 활용을 해서 건물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다른 건물이나 다른 동네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합발전충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우리는 많이 못 보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니까 더 잘 알기 때문에 탄소제로숲, 숲만 생각하지 마시고 숲과 같이 가는 이런 기반시설들, 저기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무슨 공공택지를 개발하거나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하면 저런 모습인데 저렇게 하지 말고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자연은 자연을 이용한 그런 탄소제로 솔루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순환이나 대기순환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다 막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동네마다의 작은 숲도 괜찮지만 지금 장항동이나 혹시 선정될 수도 있는 경자지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빌딩과 또 많은 시멘트와 또 많은 도로와 아파트가 세워질 텐데 거기에 대비하는 장항습지로 부족한 그런 탄소저장숲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화된 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 그리고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 자연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 보고 다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여기저기 다 끊겨 있어 가지고 제 심장으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리 15분 도시, 자전거의 길이 차도보다 더 넓은 그런 고양시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형 탄소중립 사업 어떤 모델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답변 조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인선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평지 얘기가 나와서 고양시는 정말 다 평지 아닙니까? 

○신인선 의원  이렇게 평지가, 평평한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도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고, 

○신인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전체 산지의 7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고양시에서 해서 정말 효과적인 것은 눈치 보지 말고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신인선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고양 이름에도 있잖아요, 고양. 햇볕이 굉장히 많이 잘 드는 도시이니까 아까 쓰레기 얘기하셨는데 쓰레기도 분산 에너지 정책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태우고 할 수 있도록 모아서 님비현상 만들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동네 쓰레기장이 안 들어 와서 너무 좋고 대신 내가 쓴, 우리 동네에서 쓴 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옆 동네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모자라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 정책을 한번, 다 알고 계시는 기술이라고 저도 공부해서 배웠는데 다 알고 계신 기술과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많은 빌딩을 지금 앞으로 지으실 계획이신데 그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생태가 남을 수 있는 고양숲 정도는 정말 하시면,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자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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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항습지와 더불어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한마디만 더 해 주십시오. 

○신인선 의원  습지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이때 시장을 하고 계시니까. 

○신인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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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현숙  신인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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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현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무궁한 역사를 지닌 ‘고봉산’을 고양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봉산은 백제의 성이었다가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달은 높다’는 뜻인‘달을성’으로 불리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는 고봉산은 “군의 서쪽 15리 지점에 위치한 고봉성산(高俸城山)”으로 기록되며 “한씨 미녀가 달을성현(達乙省懸) 높은 산 위에 봉화를 올려서 안장왕을 맞이했다고 하여 고봉(高烽)으로 이름했다”고 합니다. 
  또 고봉산 봉수지는 “읍의 서쪽 25리 지점에 있는 봉우리를 고봉이라고 하였다”고 『고양군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양시(高陽市)의 ‘고(高)’자이자 ‘일산(一山)’의 ‘하나의 산’도 이 고봉산(高峰山)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현재 도심에 인접해 있어서 ‘일산의 허파’라 불리고 있으며 고봉누리길이 조성된 이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고봉산은 해발 208m, 총면적 149만 4,081㎡에 달하며 중산동과 성석동에 걸쳐져 있어서 등산로 코스도 그림처럼 다양합니다. 
  이러한 고봉산은 지금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만경사 코스로 고봉산 정상까지 답사하면서 그 흔적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고봉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와편과 토기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역사문화연구회, 역사문화잡지 <글마루>, 고양시 문화계 인사들은 고봉산을 여러 번 답사하면서 많은 고식의 와편과 토기편을 발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봉산성을 처음 쌓은 백제부터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이 수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와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高)자 명문와편입니다. 이 와편은 현재 한국토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고구려시대에 유행한 글자체라고 합니다. 
  토기편은 원삼국시대 무문토기, 백제계 회색 연질토기편, 삼국시대 장경호편, 토기호 파편 등이 수습되고 있으며 토기는 자연 유약이 아닌 녹청자 유약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신라 인화문 토기편, 고려시대 경질 토기편 등이 수습돼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이 주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봉산은 수천 년간 이 지역에 살아온 주민들의 기복 성지이자 이 고장을 방어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걷다가 바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돌의 표면에 홈 구멍이 파여 있는 다수의 성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혈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적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 장사바위 쪽으로는 인위적으로 새긴 성혈과 다수의 선각화가 확인되었고 저도 등산로를 따라 장사바위까지 가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각화는 오랜 세월의 영향으로 정확한 판독이 어렵지만 별자리, 기하학적 무늬, 동물, 물고기, 기도하는 사람 등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유적지나 유물들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발굴을 통해 밝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봉산에는 만경사, 영천사, 정지운 묘, 홍이상 묘 등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봉산은 발길 닿는 곳마다 고양시의 역사정보 보물창고입니다. 지금도 와편과 토기편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훼손되고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편과 토기편 등의 무단 반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2023년에 이러한 고봉산의 역사 유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양의 역사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역사 유물을 발굴하고 이를 보존해 역사갤러리, 도서관 등을 갖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봉산에는 고봉산성과 고봉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고봉산 정상인 208m 지점에 있는 고봉산성 또한 빼어난 전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는 높지 않지만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한강과 주변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백제와 고구려가 이 일대를 두고 각축전을 벌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봉산성은 고봉산의 정상부에 축조한 퇴뫼식의 석축산성으로 산성을 축조할 때 삼태기로 운반했다고 하여 태미산성이라고도 합니다. 고봉산 봉수는 삼국시대부터 이용됐는데 원래 백제에서 봉화를 올렸으나 나중에는 고구려군을 불러오는 신호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쪽에서 교하 검단산 봉수를 받아 동쪽 봉현봉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속설에는 5개의 봉혈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군사시설로 인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정상부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근이 가능한 정상부 주위의 담장 외곽을 통해 철망 안을 보면 북동쪽 막사 앞에 길이 3m, 높이 2m 석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봉산성에는 애틋한 사랑을 담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제22대 안장왕과 이곳에 살던 백제 토호의 딸 한주의 러브스토리로 고구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못지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전인 춘향전보다 약 1,200년이나 앞선 이야기로 소설이 아닌 사실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와 해상잡록에 기록된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처럼 우리는 훌륭한 역사적 사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왕과 한주 미녀의 국경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를 이용해 고양시의 마스코트를 만들고 창극, 연극,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널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인 고구려를 배경으로 고봉산 고구려 역사축제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봉산 역사문화 축제의 장’을 만드는 등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시민들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인 고봉산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곡습지공원, 고봉누리길, 고봉산 전망대 정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고봉산 입구에는 고봉산 습지라고도 불리는 고양시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안곡습지공원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이 공원은 당시 시민들의 ‘땅 한 뼘 사기 운동’으로 지켜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물게 땅에서 지하수가 샘솟는 천연용출습지입니다. 
  다양한 수종이 분포되어 수생식물의 군락을 이루면서 생태학습장, 야생초, 수로습지원, 유아숲체험, 목공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맨발걷기 황톳길이 새롭게 조성되어 맨발걷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봉누리길은 고봉산을 넘어 황룡산까지 숲길과 산길로 이어져 있으며 길 따라 스토리보드와 시골 정취 가득한 마을들이 있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과 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봉산 전망대입니다. 2022년 철탑 철조망에 인접한 경사지 1,684㎡의 토지를 임대하고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봉산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전망대A는 일산 방향을, 전망대B는 북한산 전망을 볼 수 있어서 시민들의 해맞이 및 해넘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봉산 정상은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산길이 비좁고 전망도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고봉산에는 등산로 입구가 10여 곳이나 있음에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은 산 중턱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서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산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쉽지 않아 경적소리에 놀라거나 주차로 인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만경사 등산로는 오래된 군사용 도로라서 비좁고 시설도 낡아 도로 보수가 시급합니다.
  이처럼 고봉산은 고양시의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지만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계가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그 역사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둘레길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제7조에 의해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만 보면 고봉산은 역사적 유물과 자연경관 등 부족함이 없는데도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봉산의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자연공원 지정을 위한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봉산의 총면적은 약 149만 4,081㎡입니다. 그중 국·공유지 비율이 7%이며 나머지 93%인 148만 1,624㎡는 개인과 종중,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총 123필지 중 고양시 필지는 5필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1,7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고봉산을 소유한 소유주들은 개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기 어렵고 보유세만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부분 공시지가 매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금액도 막대해 시 예산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툭하면 등산로를 막아버리고 민원이 있어도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등산로와 주차난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체 토지 매입이 어렵다면 순차적 매입을 검토하고 고봉산 전망대처럼 필요한 부분은 임차료를 지급해서 사용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들에게 보유세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주차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가 93%인 고봉산이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고양시가 소유한 토지 중 주차장으로 적합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곡습지와 만경사 등산로 가운데 있는 중산동 1714번지입니다. 노란색 부분입니다. 
  1714번지의 총면적은 20,199.2㎡로 지목은 공원 부지며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편리합니다. 이 부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면 고봉산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를 포함해 고봉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봉산 정상에는 고봉산 통신탑과 군 시설이 있습니다. 고봉산 정상의 통신탑을 활용해 고양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고봉산성 내에는 53년 전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통신탑이 있습니다. 사유지 약 3,000평에 국가 중요시설로 설치된 후에 현재까지 안보와 국가재난안전 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고봉산 정상에 130m 높이의 대남방송 방해 등의 목적으로 세워졌고 주변의 통제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봉산 전망대에서 보면 경계 펜스가 3~4m 정도 떨어져 있어 전망대에서 내부를 볼 수도 있고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내부 개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고봉산 정상 개방 및 등산로 조성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남방송이 중단되면서 사용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는 만큼 이에 고양시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신탑을 철거나 이전보다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철탑 위치는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주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된 문화유적지입니다. 또한 철탑 설치로 인하여 봉화터조차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신사업소 내에 고봉산 봉수터를 복원하고 고봉동에 있는 경기도 기념물인 독산 봉수대와 함께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이미 드론, 무인비행기, 위성사진 등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시대에 맞게 내부 시설을 개방하고 통신탑 주변을 고봉산 등산로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봉산 정상 일대는 6.25 전쟁 당시 UN군과 국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당시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평화의 쉼터와 철탑 주변을 통합하여 평화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봉산 일대를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국가정보기관과 고양특례시가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통신탑과 전망대 부지를 우선적으로 시가 매입하고 진입도로와 둘레길 확장에 필요한 사유지를 임차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봉산 철탑은 어느 주변에서나 볼 수 없는 상징적 시설물이며 에펠탑처럼 수려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과거 흉물스러운 철구조물이라며 철거위기에 놓였지만 통신시설물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오늘날 파리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에펠탑은 높이가 324m입니다. 그러나 평지에 있고 고봉산 통신탑은 고봉산 정상 208m 위에 130m로 세워져 있어 총 높이는 338m입니다. 
  두 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의원이 더 멋있다고, 고봉산 철탑이 더 멋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펠탑처럼 고봉산 통신탑도 보완하면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봉산 철탑에 조명을 비춰 희망과 평화의 탑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고양시의 새로운 야간 경관 랜드마크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AI를 이용하여 그냥 고봉산 조감도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장님! 고양시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책무입니다. 지역주민, 각 분야별 전문가, 지역의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5대 도시에 걸맞게 고봉산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시장님, 많은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고봉산과 관련된 고구려 안장왕과 한씨 미녀 설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지난 2016년 채널A에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에서 방송된 재연화면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는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셨던 이 설화는 고봉산성을 배경으로 한 설화로 춘향전은 물론 정몽주의 단심가의 모티브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봉산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물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이 점에 공감해 주시고 있는 만큼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의원  예.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학술세미나를 국정원의 철탑과 사유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 학술조사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제적인 학술조사나 학술세미나를 통해 고봉산의 가치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덕희 의원  꼭 고봉산성에 있는 봉수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많은 유물이나 유적들인 조사 발굴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철탑 문제나 개인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물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그 문제가,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고 철탑 문제가 해결돼서 하려면 저는 너무 이게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는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 의원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게 한 번의 학술대회로 역사를 발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덕희 의원  그리고 비용도 보면 그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덕희 의원  지속적인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체계적인 역사유물 발굴과 역사문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국가유산 전문기관에서 역사유물 및 유적지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을 선행한 후에 검토돼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국가유산 전문기관에 조사 및 발굴을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까? 

○고덕희 의원  고봉산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고덕희 의원  그리고 고구려 문화유산 조사 및 복원 추진상황을 보고 고구려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고덕희 의원  검토입니까?

○고덕희 의원  시장님이 고봉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유지 매수 신청자에 대한 우선매입 추진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선매입이 가능한 매수 신청지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의원  그러면 지금 고봉산 사유지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라든지 매수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진행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고덕희 의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까 시장님이 여기 답변하신 것 중에 개인 사유지 소유주들의 보유세 감면이나 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고봉산 주차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본 의원이 제안했던 중산동 1714번지는 경관녹지라서 주차장으로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중산2동의 주차난하고 고봉산 쪽의 주차난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중산2동의 주차난은 우리 대상지 분석 결과 행정동 중에서 22번째 순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중산2동의 주차가 아니라 고봉산 주변이지 않습니까. 고봉산 주변에 한 열 군데 정도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쪽에 정말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절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가 조금만 있어도 그렇고, 지금은 안곡습지 쪽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가는 쪽에 보면 굉장히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건너가기도 어렵고 통행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1714번지 같은 경우에는 마침 고양시 소유 토지입니다. 평수도 6,000평 정도, 6,100평인가요? 그렇게 좀 큰 평수에 경사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사도 부분까지 저는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해서 주차장 문제도 가능하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덕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고봉산 봉수대와 관련해 국정원의 철탑 이전과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문화행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철탑의 이전이나 철거가 아닌 철탑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를테면 국정원이 지불하고 있는 부지 이용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탑의 변신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는 철탑을 하나의 랜드마크로 활용해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찾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과 토지 사용에 의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고덕희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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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효자,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둔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 시 전기 관용차의 한계에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국가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는 파리협약을 채택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확산의 주된 이유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의 화합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는 현재 총 746대의 관용차 중 256대가 전기차로 전기차가 전체 관용차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양시가 2년 동안 구입한 차량은 총 61대입니다. 그중 전기차가 아닌 휘발유차도 20대나 구입했지만 20대의 실상은 교통약자 지원이나 청소차 등의 특수용으로 제작되어 관용차 용도로 구입한 대부분의 차가 전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 오염이나 탈진이 없고 이로 인해 대기 중 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이 밖에도 내연기관을 가진 차량에 비해 정적인 소음 수준이 낮아 도심이나 주택가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운전할 때 더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기차 일변도 정책은 재난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로 그 발생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북한 대립으로 주기적으로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러한 위급사항에 행정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민의 피해 규모가 좌지우지됩니다. 
  전쟁 발생 시 시민 생활용품 배급이나 복구지원에 관용차량이 필수입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산사태 발생 시 또한 주민대피 방송, 예방 또는 물자 수송 등에 대해서 관용차가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 발생 시 제일 먼저 겨냥되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인 전기 송·배전 시설입니다. 침수피해지역 또한 전기 송·배전시설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위급이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전기차로 재난 등의 긴급사항 발생 시 물자와 인명을 신속히 적재적소로 배달 및 공급하여야 하지만 배터리 충전에 있어서 정상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급속충전기의 경우 완충을 위해 4시간,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낙뢰나 기타 외부 환경에 의해 전기공급이 안 될 경우 전기차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연료가 없어 멈출 경우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충전만 하면 현재 충분히 운행하고 있지만 주 연료인 전기를 저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전기공급 선로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시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서 누구나 전기차의 활약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취약성이 전쟁 시에는 더더욱 뼈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직은 소형화물차 및 승용차에 있어 전기차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사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일정 비율 혼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롯이 전기차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탄소제로 등 지구온난화 완화 정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북한 대립과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 물자와 장비도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무작정 달리다가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시상황 및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동환 시장께서는 충전시설이 부족한 현재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은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을 원하십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데에 우리 승용차, 소형차보다 대형차 물자 투입을 더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질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고양시에 대형차가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고부미 의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180대 중 소형차 94대, 중형 9대, 대형 5대입니다. 고양시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5대의 차를 가지고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부미 의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형화물을, 대형차로 수송해야 된다는데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런데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은 되셨는지요?  

○고부미 의원  다음에 설문조사하셔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을 한다든가 하면 과연 대형차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셨는데 대형차 5대 가지고 대형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급히 파악하셔서 훈련을 해서 실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재난대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차하고 대형차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일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고부미 의원  예, 그러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동사무소나 행정에서 주민센터나 시민들하고의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데 재난 시에 행정 일괄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재난 시에 대비할 수 없으면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협의회에 가셔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다 같이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책으로. 

○고부미 의원  시장님, 더블캡이 뭔지 아십니까? 

○고부미 의원  예. 시장님 더블캡을 아시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고양시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화물차 공간으로 보시다시피 화물차에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물차는 전기차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
  지금 더블캡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의 동주민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 소형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형화물차는 싱글캡 2명에다가 우리 공용차 1대가 같이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저렇게 아침에 나가셔야 됩니다. 더블캡은 지금 내연기관차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현실적으로 저 소형화물차를 구입해서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2대를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시면 그다음에는 현장 민원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현장 민원은 개인차로 가야 됩니다. 개인차가 다니면서 혹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 주민센터에서 화물차를 구입해 달라 그러면 전기차, 전기차를 구입해 주면 뒤에 있는 차 1대, 2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더블캡으로 바꿔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것을 대안을 해 주시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언제까지 전기차로만 계속 줄 수 있는지, 지금 몇 개의 동사무소가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흥도동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고부미 의원  예. 

○고부미 의원  지금 44개 동 있지 않습니까? 

○고부미 의원  44개 동에 더블캡 하나씩 다 주면 지금 몇 개 남겠습니까? 계속 구입하는 건 전기차만 구입해야 되지 않나요? 

○고부미 의원  23년도, 24년도에는 더블캡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행정에 뭐 실적도 있고, 위에서 내려다 준 것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지요, 국가정책에. 그렇지만 일관된 정책은 국가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고양시 실적을 위해서 우수 행정상을 타려면 그렇게 전기차를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고양시에서 이렇게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 개인차를 끌고 현장 업무를 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시장님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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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오늘 민선 8기 고양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을 그려봅니다.”라는 저의 주제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고양시 그리고 9대 시의회에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과분한 4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저희는 그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지난 2년간 저희들이 민선 8기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 자평하고 또 앞으로 남은 2년간 민선 8기는 어디에 주력할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받고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자 대 감시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의 보다 나은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그 기저에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함께 지나왔던 지난 2년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시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2년의 시간을 솔직하게 반추하고 동시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시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면서 시민들 앞에서 남은 2년 더 가열차게 일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기사는 2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한 동료의원들님의 선택으로 과분하게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회기를 마치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보시는 기사 제목 “시민 선택받은 신임 시장,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할 것”이라는 기사 제목은 기자의 워딩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 기자에게 이 헤드라인으로 적어서 줬습니다. 당시 기자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혼나지 않으시겠어요?”라고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같은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고양시 안에서 집권,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한 고배가 있었지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의 신성한 선거를 통해서 고양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시장이 한번 일해 보라라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 역시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신임 시장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함과 동시에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으로 직전 추경심사 어떻게 임했냐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한 민주당 야당의원이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일은 신임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 그 제반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하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입장으로 다들 긍정적으로 심사에 임했다. 그래서 일명 ‘시장 발목잡기’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제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임 시장이 지난 전임 시장의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를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선택으로 새로 부임했으니 응당 직전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은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일꾼의 책무라고도 판단한다. 여러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런 대안 없이 모든 사업들을 중단만 시킨다면 종국에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임기 초다. 올해 말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렇게 제가 소회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인터뷰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한 9대 시의회 34명, 특히 또 민주당 17명 야당의원들 모두 다 신임 시장에 대해서 기대도 있었고 시민의 대의자인 저희들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우리들의 출발과 실제 2년의 행보가 일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명 제 나름 ‘9대 시의회 그리고 민선 8기 고양시 상반기 결산’이라고 할까요?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선 직후 이동환 시장께서는 신청사 재검토를 천명하셨지요? 그래서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가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9대 의회 첫 시정질문부터 당연히 질문이 시작됐고 당시 이동환 시장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2년 과연 그 답변이 맞았을까요? 
  그리고 아시지요? 시장한테는 전용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싫다고 혈세 낭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로 전용차량을 시작하셨어요.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괄목할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고양시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부서 이름도 바뀌었지요. 이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중단 내지는 변경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분당선-일산 연장은 신분당선-삼송 연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용역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예결위 소속 위원 안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불씨를 키운 점이 삭감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인터뷰한 적도 있지요. 
  가장 기억이 남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정부가 지정한 애도기간에 우리의 시장께서는 해외 방문을 추진하셨고 야당의 반대 성명에 당시 비서실장께서 기사도 안 보시느냐, 추운데 들어가시라라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계기로 시의회에서는 비서실장 해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지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삭감을 했더니 재의요구하겠다고 천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셔서 저희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강조했던 건 보도자료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요? 저희 의회는 증액 권한이 없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확정되었을 뿐인데 호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요청한 임시회를 개의했는데 개의 이틀 뒤에 미국 출장 가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산안 편성의 적극 의지가 있었는지를 반문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소통과 협치 좀 제발 해 달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의원의 정당한 시정질문에 허위사실 계속 유포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압박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본회의 일정에 또 해외로 가셨지요? 제가 알기로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출장을 다녀오신,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해외를 가신 분인데요. 총 12번, 그러니까 2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가셨어요. 본회의 일정은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에 사전 통보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잡더라도 그걸 피해야 마땅한 거지요. 
  예산을 삼각했더니,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을 삭감했더니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이는 아시는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예비비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도시브랜딩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양시에서 그래도 이제 안착할 뻔했던 ‘고양고양이’가 고양시에서 사라졌어요. 
  총선을 앞두고는 같은 당의 지역 후보도 일방적 시청 이전 중단해야 한다고 천명했고, 이에 대해서 또 같은 시기에 시장께서는 선거에서 심판받을 거야라고 저희들에게 장담하셨는데 총선의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본회의 앞두고, 정례회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간 시장, 해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거부하셨고, 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착수보고회에 왜 참석하냐라고 발언하셨어요. 
  이를 이후로 2년이라는 임기 안에 고양시에서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두 번 추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치시고, 특히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하라고 하달한 바도 있지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23년 11월 20일에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가 4년 동안 건립도 이전도 못 하겠으니 차라리 담판 짓자, 주민의 뜻으로 결정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려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과 분란 빨리 종식하고 실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저는 시장님이 워낙 소신 있게 추진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것을 추진하실 줄 알았어요. 해 보실 줄 알았어요, 오세훈 시장처럼 결기 있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 집행부 답변이거든요. 파란색 보십시오. “주민투표가 아니라 시민과의 토론,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구해야 될 문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통의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자라고 했더니, 소통을 안 하셔서 소통을 하라고 주문했더니 시민과의 토론 소통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요. 이것 무슨 이런 쳇바퀴 도는 답변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주민투표를 했을 때 주민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역시도 시장의 소신이나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못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처럼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못 해요.”라고 하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민투표 동참도 못 할 것 같으면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지요. 어쨌거나 더 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 저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이른바 업추비 전쟁. 24년도 본예산에 시의회 업추비를 90% 삭감해서 제출했어요. 마치 편성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저희도 반납할게요. 다 없이 갑시다.”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께서 본회의 출석 안 하시고 기자회견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본회의 출석 안 하고 같은 시간에 시장께서 간부 공무원 이끌고 기자회견하셨어요. 그 뒤에 같이 집행부 서 계셨는데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업추비 전쟁은 애초의 시작이 산하기관장이 업추비를 난도질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시민들께 조금 더 정보 제공을 했던 거지요. 
  재의요구는 2년 되풀이됐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셨던 부시장께서 직위해제 당하셨지요. 선거 앞두고 재의요구가 왔기에 여야 의원들 모두가 다 급한 거 아니니까 선거 끝나고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냉담했고 결국 재의요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아, 이것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 자리라고 알고 저희가 갔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시기에 “왜 사과 안 하세요? 사과하신다면서요? 유감 표명하셔야지요.”라고 했더니 “그런 자리였습니까? 무례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상생협약 맺었고 저희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산 심사를 했더니 또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자신들의 업적이나 시 집행부가 잘한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공력을 투여해야 될 텐데 시의회를 비판하는 데 계속 보도자료를 쏟아내요. 이런 기관도 사실 없을 거예요. 이런 단체도 없을 거예요. 시의회를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기억이 어떠십니까? 공무원분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새록새록 하지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니네 맨날 시 집행부하고 의회 싸우기만 하는데 도대체 민선 8기 고양시 뭐 했니? 뭐하는 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 이제 2년 남았는데 진짜 뭐 공약 같은 거 완료되는 건 있어? 뭐 바뀌는 건 있어?”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니네 얼마 전에 상생협약 맺었다며? 앞으로 시의회 잘 지내는 거야?”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묻습니다. 
  시장님! 주요 공약으로 70개 공약 지정하셨던데 완료 및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구체적으로 잘하신 일들, 시민들께 알리고 싶은 것들 주요성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실제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약들은, 사업들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지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주력으로 추진해서 2년 안에 완료할 공약들도 궁금합니다. 실제 얼마큼 이행이 될지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과 방안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완료할 수 있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실제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행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2년 뒤에 얼마큼 예측될 수 있을지 모두 궁금하시지요? 
  끝으로 지난 5월 3일 상생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상생협약 내용 한번 보실게요. 
  첫째, 시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한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 이게 그나마 유의미한데요. 상생발전을 위해 T/F팀을 구성 및 운영한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아시지요? 이것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 집행부에서 T/F팀 구성에 대해서 상생협약서에 담아서 협약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시장님! 이 상생 및 발전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 복안 되게 궁금합니다, 의회 일원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 운영 시점 등 알려 주십시오. 저희도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 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민선 8기 고양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2년간 어떤 일이 마무리될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조현숙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희망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먼저 시장님, 제가 아시는 것처럼 대질문 3개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소질문 2개씩 해서 총 6개 질문을 드렸고, 최초에 받은 답변에서는 답이 부실하거나 아예 내용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조금 실망했었는데 방금 전에 답변이 더 보완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상당 부분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약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고양시가. 제가 사실은 공약이행계획서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한 것 서류를 다 봤습니다. 페이퍼 워크니까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어쨌거나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2년 연속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경자구역 관련해서는 워낙 잘 아니까 제가 이 부분도 기회가 됐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떤 단계가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걸로 이해를 갈음하고, 저 개인적으로 고양시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것에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왜 그 고민을 못 했을까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돼서 고양시가 다시 정말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 경자구역 최종 지정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뭐 협조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송규근 의원  맞습니다. 저는 사실 민선 8기에서 시장님께서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서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데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런 행정 행위를 하지만 동시에 시의회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정말 고양시 전체가 들썩들썩 좀 하게, 그래서 “야, 여기 정말 자족도시로 거듭나려고 난리가 났구나, 여기는.” 중앙에서 보더라도 그런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시너지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좀 가버렸어요. 그게 가장 아쉽고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좀 붐업해서 중앙에서 봤을 때도 고양시는 정말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문화 분위기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많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전문도서관 조성으로 국비 58억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영어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국비 58억을 확보하셨고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드웨어 사업인가? 영어전문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 58억이 어떻게 영어도서관으로 조성되는 데서 투여되는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규근 의원  예, 그래서요. 공약이행서를 보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영어도서관 조성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서관이 아니고도 백석도서관 노후됐으면 리모델링 하는 거라서 실제로 공약하신 게 영어전문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말씀하신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좀 공약에 매칭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하드웨어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지원단이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부터 큰 숙제인데요. 감당이 되실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추진하려다 보면 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지정제외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할 거냐, 적정용적률은 어떻게 산출할 거냐, 그리고 기반시설 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재건축 관련해서 이주대책이 제일 궁금해요. 시장님, 혹시 앞으로 해결하셔야겠지만 도시전문가시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송규근 의원  다음 3,200억 사업의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24년도에 예산이 12억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암초에 걸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나 기재부 관련해서 예산 국비, 도비 지금 뭐 확보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송규근 의원  걱정 안 하겠습니다. 창릉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 엄청 기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정말 책임감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신분당선-일산 연장 추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B/C를 통과해야 될 건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는 한데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송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에 가장 중요한 게 수요고 비용 대 편익인데, 그러니까 주민들께 그냥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규근 의원  공사가 중단된 CJ라이브시티 완공도 난항을 겪고 있는 공약으로 말씀 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의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송규근 의원  오늘 이 자리가 민선 8기에서 추진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자는 자리니까 시민들께서 CJ라이브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고민인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조식 제공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또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긴 했어요. 지금 시에서 교육청도 있고, 교육청 업무는 또 도인데 좋은 제안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고, 실제 추산을 한 소요예산이 연 958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도 싶은데 시장님, 이것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송규근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시장께서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이런 복리증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엄연히 교육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도 교육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공약을 하셨던 게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자체 우리 시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주력해도 되겠단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력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공약들일 텐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특목고, 특히 과학고 설립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2년 안에 완료할 상황으로 특목고 설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2년 안에 고양시에 과학고가 개교합니까? 

○송규근 의원  두 번째 질문이 남은 2년 동안 주력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자구역 최종선정 등과 같이 선정까지, 경자구역이 지정 완성되는 것 말고 특목고 설립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 개교되는 거예요?  

○송규근 의원  예, 명확히 하시자고요. 경자구역 지정 선정같이 특목고도 그 지정과 설립을 위한 기초 초석 행정행위를 2년 안에 완수하겠다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송규근 의원  개교가 아니라.  
  완료할 사업들로, 저는 솔직히 제가 시민밀착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 마스터플랜 등과 같은 이런 행정행위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마을에 길이 깔리고 교통이 좀 편해지고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것들을 주력해 가지고 2년 안에 도시가 그나마 좀 바뀌는 행정행위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어느 정부에선가는 해야지요.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부나 다른 기관이랑 해서 상대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행정도 필요하지만 자력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 2년 안에 가시적으로 도시 지형이 바뀌는 것에 조금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F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의회는 감시자잖아요, 집행기관은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그래서 드렸던 거거든요. 협약을 제안한 건 시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먼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와 같이 해 보려고 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초안을 주실 당사자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답변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숙성시켜서 바로 좀 주세요.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T/F팀 가동을 희망하시고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심이었다면 바로 하셔야지요, 이제 후반기에.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송규근 의원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송규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저희는 집행자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시고 협치를 구하는 쪽이 집행부인 시장님이시니까 제안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제안을 해 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2년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장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시고 제가 맺음말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동의 고양시에서 발전은 차치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퇴보나 다름없습니다. 남은 기간 진짜 협치해서 민선 8기나 우리 9대 시의회 모두 시민들께 무언가는 해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그런 것들도 다시 말하면 그런 진정성과 솔직함도 중요한 능력이고 리더의 자질입니다. 정치인의 생태계에서 정치가 실종된 고양시입니다. 말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실종된 고양시입니다. 
  앞으로 기치 그대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진짜 멋진 정치,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송규근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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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고양특례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단발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고민과 대안이 제시되고 또 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걸음을 뗀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또 너무나 급박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예상되던 수치와 현상이 지금은 끊임없는 이상기후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문제인 줄 알았던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시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재앙이 되었고,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8년 송도에서 열린 IPCC 회의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고, 1.5℃라는 의미 있는 수치는 이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학계 예상을 상회하는 변화무쌍함을 보이며 과거 볼 수 없던 치명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2022년 세계에서 14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하며 급격히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 시가 기후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지지부진한 환경정책이 속도는 고사하고 방향이라도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현재 고양시의 환경정책의 모습에 비유하기 적합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각 국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부터 시작해 각종 행사와 용역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본질보다 대외적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삼아 정책의 방향 및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서의 실무행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아울러 우리만의 청사진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대외홍보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정책은 민선 8기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닌 민선 7기 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홍보는 고양시가 기후위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나 실상은 노력 없이 열매만 얻겠다는 그릇된 자세입니다. 
  현재 시청사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5대 도시 고양특례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세계 5대 도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라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성과 홍보에 눈이 멀어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와 환경정책과가 4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BBC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고양시를 소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BBC 홈페이지에도 ‘Five standout cit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도 세계 5대 도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개’를 ‘5대’로 바꾸어 세계 모든 도시 중 5등 안에 든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라는 표현도 문제입니다. 
  이는 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 지수, 줄여서 GDS-I의 순위입니다. GDS-I는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협의체가 매년 환경, 사회, 전시복합산업 기반시설,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등 총 4개 부분을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홍보 문구에 사용한 세계 14위라는 말은 전 세계 198개 국가의 수많은 모든 도시 중 14위를 한 것으로 읽힙니다. 세계라는 사전적 정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DSM에 가입한 국가는 고작 31개국, 100여 개 도시입니다. GDSM 홈페이지에도 GDS-I의 상위 40개 도시들, 즉 the top 40 cities of the GDS-Index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한 100개 도시 중 14위를 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태평양 1위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GDSM에 가입한 국가는 5개국이며 겨우 10개 도시입니다. 즉 협의체에 가입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매겨진 순위를 세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의 모든 도시에서의 순위인양 교묘히 조작해 성과를 부풀린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은 이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도 세계 5대 도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라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행사장마다 참석하셔서 이를 홍보하고 계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략산업과에서 4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국, 100여 개 도시가 평가에 참여했다”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께서도 평가대상이 세계가 아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계’라는 단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호가호위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과정도 충실해야 합니다.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고양시가 인용하고 활용하는 지표가 고양시만의 성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받는 평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고양시만의 정책 성과를 요구합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도시숲 조성 등 국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고양시의 고유지표로 편입해 홍보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언급된 GDS-I는 전략산업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고양 컨벤션뷰로로 전달하며 이후 컨벤션뷰로에서 취합한 자료를 GDSM에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고양시 데이터뿐 아니라 경기도와 환경부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취합하여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렇게 경기도와 환경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평가된 지표가 고양시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동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2022년 7월 12일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고,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7기부터 진행된 정책과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한 정책을 구분하여서 각 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넘침과 모자람 모두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10보를 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지나쳐 10보를 더 간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총 30보를 걸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부풀린 성과를 공유하며 10보를 앞서서 걷는 척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10보를 다시 되돌아 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기후위기의 시급성으로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COP27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인 2023년에도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에 대한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적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세계에 선도적이고 우수한 대응기술에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확장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COP28에 참석하셨습니다. 
  과업 목적에 따르면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활동을 알리고 선도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COP에 연달아 참석하신 것입니다. 
  시장님은 COP28 지역 기후행동을 통한 지속가능성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저공해차량 전환, 알뜰교통카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탄소흡수 정책 등 고양시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들 중 고양시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해당 정책들은 전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매스가 지역난방공사에 가스를 판매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바이오가스는 이송배관 누기로 이송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굳이 중단된 바이오가스 판매를 국제 세미나에서 언급해야 할 정도로 고양시만의 정책이 없는 겁니까? 
  또한 시장님은 선도적이고 우수한 대응기술의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확장을 위해 COP28에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의 미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 미팅을 두바이에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고양시청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기관 미팅도 굳이 COP28 일정 중에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 기관 미팅 등이 COP28 일정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COP에 참석하셔서, 해외까지 가셔서 국내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시장께서도 바쁜 일정 중에 COP27과 COP28에 참석하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며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결과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성과를 비롯한 향후 추진 계약 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다짐, 정책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환경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는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기록이 제가 보고서에서 찾은 유일한 결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COP28에 참석한 전라남도의 결과보고입니다. COP33 유치활동 및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맞춘 명확한 내용 및 성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을 명시한 향후 계획까지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COP28 참석으로 인한 고양시의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석 이후 탄소중립을 위해 고양시에서 새로 추진한 신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례로 COP27의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시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발표했을 때 고양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력을 통해 상반기에 약 1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나 시민의 동참이 부족해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웠다며 시민의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고양탄소지움카드’가 이름 공모부터 카드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한 사례이자 시의 다양한 정책, 대중교통 이용, 로컬푸드 구매, 기후환경 등을 묶어 시민과 쉽게 소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양탄소지움카드에 대한 소개는 UGIH 세션 오프닝 기조연설에서도 시민의 기후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적용 범위를 확장한 시민의 행동 범위를 넓히는 정책수단이자 선제적 대응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3일 “고양시, 탄소중립도시로 간다. 기후위기 대응 발 빠른 행보에 고양탄소지움카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시민참여 사례로 수차례 소개된 고양탄소지움카드는 여전히 고양시의 선도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2022년 6억 7,000만 원, 2023년 3억 원의 예산이 투영된 고양탄소지움카드는 2024년 인센티브 정산에 1,5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고양시만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 사업은 어떠한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채 폐지된 것입니다. 
  기조연설에서 고양시 사례로 소개된 공공자전거사업 역시 2023년 6월 30일 서비스가 중단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서 COP28 연설에서는 고양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겠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고양특례시”, “환경이 밥 먹여준다. 녹색시장 나선 고양특례시”, “고양시, 탄소중립도시로 간다.”, “고양시, 새로운 모델 환경경영도시”, 시장님에게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 온실가스 감축 등은 시책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할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민선 7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책과 민선 8기에서 새롭게 추진한 정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선 질문에서 답변하신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정책 중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거나 협력 진행하는 정책을 제외하고 고양시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이동환 시장께서 취임하고 새롭게 시작한 고양시만의 기후변화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좋고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이동환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진행하신 기후위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동환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기후위기 정책 및 사업과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예상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십시오.
  ‘선도적’은 앞에 서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2021년 4월 제정하여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동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2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같은 지자체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전략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언급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지난 6월 1일 진행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이동환 시장님은 “행동을 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과연 고양특례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은 행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희망이 있는지 질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현숙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럼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시장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입니다. 

○정민경 의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 답변서 이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답변서와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7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드린 7개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7개의 질문이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궁금해 하던 질문한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질문을 변형 또는 바꾸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서 내용과 질문내용 정확하게 다 꼬집고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시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 같아서 그것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말씀하셨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 언제 하셨지요? 

○정민경 의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가 작년이었습니까? 

○정민경 의원  예, 제가 공모 언제했냐고 질문드렸지요? 

○정민경 의원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탄소중립, 

○부의장 조현숙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는 2022년 4월입니다. 이것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저희 제8대 때, 지금 저희가 9대니까 저희 8대 때 제263회 환경경제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이미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했고 국비 신청했다라고 속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성과입니까, 시장님? 

○정민경 의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게 2022년 4월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후 다시 확인하고 저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시 이전 성공, 이것도 고양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가져오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이로 인해서 고양시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고양시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알고 계셨지요, 시장님? 

○정민경 의원  신청을 고양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민경 의원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65%가 수송 부문이고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예로 알뜰교통카드 언급하셨는데 알뜰교통카드가 감축량 정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하면 수송 부문 65%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알뜰교통카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민경 의원  예.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의 65%가 수송 부문이고 그 일례의 하나로 알뜰교통카드를 예로 드셨는데 알뜰교통카드는 감축량 정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요. 

○정민경 의원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수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민경 의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즉 알뜰교통카드 가입자가 많은 이유가 지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출퇴근 인구수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지금 이전에 다른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질문에 말꼬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뜰교통카드에 지자체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고양시 특성이 출퇴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출퇴근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뜰교통카드 지원자가, 사용자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수송 부문에서 65%를 감축한 주된 사업이 뭡니까? 

○정민경 의원  시장님,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정민경 의원  수송 부문에서 65% 감축된 주된 사업이 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정민경 의원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하신 겁니까? 

○정민경 의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송 부문에서 65%가 감축이 됐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 확충입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랑 제가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가 10만 9,500대에서 87만 6,000대로 증가함으로써 달성률이 8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세부사업에서 미추진 사업이 10개임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감축량이 큰 것입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 확충 사업 최종 주체 누구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도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수송 부문 사업에서 미추진한 10개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65% 감축한 주된 사업 뭔지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못하셨고,

○정민경 의원  철도망 확대는 다른 영역입니다, 시장님.  

○정민경 의원  시정질문에 나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정민경 의원  예. 고양시 저희 온실가스 감축량 2022년 92%에서 23년 81%로 9% 감소했습니다. 감축량 감소 사유 뭔가요? 

○정민경 의원  감소 원인으로 답변하실 때 건물 부문의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서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 온실가스 감축량도 또 감소되는 것 아닌가요? 

○정민경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계속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드렸듯이 저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예, 추후에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COP28 지금 참석하셔서 참석한 이후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 뭔지 답변해 주세요. 

○정민경 의원  예. 그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검토하는 내용이 뭔지 저는 다시 재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제가 질문서에 했던 질문들이 다 이런 거였는데 질문서의 답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10분의 시간을 계속 재질문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만의 기후위기 정책 및 사업, 구체적으로 뭘 진행하실 건지 말씀하십시오. 

○정민경 의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정책명으로, 어떠한 사업명으로 하실지 제가 요구한 게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또 친환경 수단을 확보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향후가 언제일까요? 

○정민경 의원  다음 답변을 언제 주실 건데요, 시장님? 

○정민경 의원  답변서가 오지 않고 정확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정확한 사업명과 그리고 예산과 수치와 예상 기대효과가 명시되어 있는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저는 시정질문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탄소중립 이행 주체이자 기후변화 대응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무가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기후포럼에서 이동환 시장님은 도시와 시민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고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시민의 실천력이 결합될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서두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궁금해 하고 질문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시장께서 민선 8기가 시작한 후 2년여의 시간 동안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용을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셨느냐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라고 외치는 고양시의 환경 정책과 예산은 23년, 24년 해마다 줄었고, 특히 시비는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절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적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기후 에너지 분야의 국비가 대폭 삭감되자 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예산도 증액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 편성으로 보여주십시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십시오. 몇 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과 규칙을 바꾸어 원점에서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이자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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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현숙  1분, 예.

○정민경 의원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이동환 시장님! 
  시장님이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은 시민의 숙의에 기반한 실질적 참여보장 과정의 확보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참여의 장을 조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며 탄소중립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창출, 고양시의 새로운 동력으로 바라보시길 부탁합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처럼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제안 중 어느 하나도 실행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더 이상 공식석상에서 고양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양시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라고 언급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고양시가 탄소중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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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현숙  정민경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써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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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장예선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임홍열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