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9,82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407만 7,890원, 집행잔액은 3,421만 8,110원으로 불용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35%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예산은 기본경비로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평화미래정책관의 예산 집행잔액을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부서 정원 차이로 인하여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6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소송비용 회수 등을 포함하여 총 494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1억 4,805만 4천 원, 지출액은 1억 2,871만 4,160원으로 예산 대비 86.9%를 집행하고 1,933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176만 5,5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1,963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66만 2,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96만 9,26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한 25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뜨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 좀 우리가 목표 달성을 못 하긴 했지만 아주 많이 준 거는 아닙니다. 25만 정도면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카카오 회사에서 또 정책에 의해서 최근에 미응답자들에 대한 일괄 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런 회사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회원 수를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줄었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검색어 해시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검색이 많이 되게 해서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검색을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홍보를 통해서 유인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품이나 시민들 상대로 하는 이벤트를 좀 더 많이, 예산도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꼭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닌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사실 비용입니다. 1명 당 16.5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싶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충주맨 말씀하시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워터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엑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지금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이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제안도 해주시고 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저희가 성과 달성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이게 저희 목표가 2022년이 1,400건이었고 2022년도에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똑같이 1,400건으로 잡았는데 접수된 건이 1,244건이어서 그 부분 달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중복 민원이 있었다, 2022년도에 1,600건에는 중복 민원이 잡혀있었고 2023년도에는 중복된 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달성이 안 됐다고 표기가 됐는데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꼭 중복 민원 때문은 아니고 실제 민원이 적게 들어온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는 이렇게 지표를 측정할 때 조금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기를 중복으로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지금 서울시립승화원하고 난지물 재생시설 해갖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 면담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입장 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사실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실무회의나 상생협약에 따라서 실무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마침 경기도에서 중점관리 갈등대상으로 해갖고 시군에서 갈등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거나 도 단위에서 지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제출해서 2가지 사항이 중점관리 갈등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마포소각장, 예정이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됐고 경기도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오셔서 컨설팅 정도는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자체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갈등관리 조례 이런 게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민원인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있고 저희가 조정해드렸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천이나 경남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도입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이나 이런 걸 받는 게 단지 감사 분야만 받는 건지 다른 분야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각종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남성이나 여성을 상징하는 디자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리는 현행 자료들도 보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거르지 않고 올리는 부분들도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4개 사업들은 전부 저희가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다 받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거는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배너 디자인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른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여기 홍보물 제작은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게 세분화해서 되지는 않는데 모든 예산을 통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관련되는 예산을 묶는 거지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사업을 전체 잡아서 한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하는 걸로 산출하고요. 약간 우연의 일치로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25건의 실적은 직소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실적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교롭게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는 민원을 정식 접수하지 않으셔도 시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전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일단 우선은 기관장을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적에 넣지 않은 거는 오시는 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대장을 기록하거나, 전화는 대장을 기록할 수 있는데 실제 성과 쪽을 측정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 저희가 집계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업무 영역에 있는 부분도 지표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말씀하신 사항 한번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일단은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집단 민원이 많고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항들이 많고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건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부서 의견 듣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국장님이 만날 수 있는 건 국장님이 만나시고 또 시장님이 정례화해서 만나시기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만나고 가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일단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들어줄 줄은 몰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게 또 원하시는 대로 답이 다 처리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바란다 같은 온라인 민원은 대부분 건의사항이나 생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리가 안 되시면 대부분 일단은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대면하는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거는 저희 구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형식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25만, 아까 말씀하신 구독자한테 1인당 16.5원씩 비용이 수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단 당근 회사와 제휴해서 저희 행사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많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보도자료 강의나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는 기술도 강의를 계속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못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인재양성팀하고 협의해서 강사 초빙도 하고 해서 많은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구도도 잘 잡고 하는, 시민들한테 전달력 있는 장면을 캐치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려는 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자유로에 설치했던 걸 처음으로 시도했던 건데 시도했던 배경은 그동안 고양시의 오프라인 쪽 홍보물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산품이나 이런 홍보를 굉장히 너도나도 많이 하는데 고양시 가와지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상당히 판매도 많이 된 걸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오프라인 쪽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말씀하신 전광판 활용 부분에 대한 시도를 작년에 처음 했다고 보시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현수막을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했던 거고 그 부분은 매년 유지보수하면서 다른 쪽에 조그마한 데들도 지역 특산품을 일단 알리는 데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이지 저희가 이거를 과하게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마 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마 공원관리과나 도시공사나 이쪽에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담당 부서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인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보도자료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건 부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는 거고, 제가 그거를 하겠다는 확답,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감사관 박원빈  아직 그런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제가 8월 3일 이후에 와서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비비 관련된 부분들은 그전에 신청사와 관련해서 감사했던 것들이 좀 경기도하고도 걸려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재심의했던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예비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제가 알기로 규정상에 그 부분이 반드시 하거나 아니거나가 아니고 검토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우선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지난 얘기이기도 하고 경기도하고의 신청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일단 다시 한번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비비가 보통 올 때 저희한테도 의견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시로 일상 감사 하듯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또 저희가 기관,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2,359억 9,78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9억 4,242만 1,6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302쪽부터 321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2억 5,29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8억 5,531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책자 1397쪽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4건으로 총 10억 8,582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7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3년 말 4,856억 7,688만 9,2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13억 3,9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대교 하부공간 활용사업은 원당대교 밑에 주차장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옥수 고가하부라든지 한남 고가하부, 금천 고가하부 등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모델 삼아서 주교동 이쪽의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로 1차 반려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거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도, 담당자가 주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도 고가하부를 많이 하는데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사업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무래도 지금 기획정책관 쪽에서 답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계획성이라든지 타당성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또 집행 과정에서 사전 절차라든지 각종 민원 야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또 사업이 100%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결과론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합리적이다 해서 의결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까지 일일이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 대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라든지 또 신호등이라든지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한두 가지 예산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 3중, 4중 이렇게 해서 너무 과도한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당장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그리고 저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조나 특교세를 받아서 이전재원으로 해봅시다 해서 우리 시비로는 제외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어느 지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모두 건의한다고 해서 수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저희도 규제 개혁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할 때 건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수용이 됐느냐,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됐느냐가 좀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지표에, 부서에서 물론 규제개선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조금 더 중앙부처에서 수용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수용 건수도 같이 합산해서 측정 산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2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일단 규제개선 과제가 저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해당 중앙부처에다가 그 과제를 문서로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 개선 과제들을 보고 이것을 반영해서 관련 지침이라든지 법령을 개정할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다시 답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부서에서 물론 업무를 보다가 규제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혹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개선 사항이 지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문고라고 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관련 부서와 해당되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회의를 할 때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개선 과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를 찾아서, 혹은 저희가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지금 중앙부처에 수용돼 있다는 2건이 모두 규제개혁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까지 가서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5페이지에 있는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분야에서 24건 건의를 했고요. 그 분야에서 수용이 2건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외연수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규제 개혁 혁신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특조금이 내려왔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외연수를 시행했던 것이고, 국외연수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연수나 어떤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 직원들은 규제개선 과제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처에서 수용률은 낮습니다. 수용률은 낮은데 직원들이 규제개선 과제를 갖다가 건의를 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혹은 기업 방문을 할 때 같이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공무원들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간담회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수용률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자체 의견이랑 또 중앙부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중앙부처 담당부서하고 전화도 오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중앙부처와 간담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간담회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기는 한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개선 과제로 올라가면 어쨌든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률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서 수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의견이 문서로 오기도 하고요, 답변 글이 오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용……. 현재는 수용을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어떤 과제들이 개선되면, 수용률이 좀 보인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들어서…….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아이디어는 개인 자격이든 해서 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 시정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아쉽게도, 그래도 장려상을 받은 게 한 2건이 있고요. 전 국민이 아니라 제안제도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약간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주로 언론 보도라든지 홈페이지상으로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런 홍보 전략도 좀 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상금 부분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정책 공모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3,200이었는데 결산 2,500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받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는데 제안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점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육교에 내려가는 자전거 통로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준 2건만 장려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제안을 냈지만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금 형식으로 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산에서 예산이 좀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쪽에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양육 환경에 대한 조성,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휴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가족 친화에 대한 직장 문화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9건하고 정책 추진 방향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여기에서 인구정책 제안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서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는 우수 시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 민 그다음에 종교계, 모든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약간 제 생각이지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다행스럽게도 지난 회기 때 우리 장예선 위원님께서 출산 장려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발맞춰서 올해 좀 더 심도 있고 알차게 준비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얘기하면 주택,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양육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비용 문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계하고 또 이게 지자체에서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단기간적으로 그분들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시군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하고요, 예산 대비해서 43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기에 또 6월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는 목표치 이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 같은 것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특례시의 권한을 더 확대해 준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난 4급 자리하고 1개 국 설치해 준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단위사무 이양된 것 그 이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사무이양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나 매뉴얼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항상 공유해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어느 정도 자율권은 주어졌는데 결국 총액인건비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더 늘리거나 그러려면 부수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를 안 늘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무시하고 직원을 더 증원하려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조직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량이 줄어들고 불합리한 것은 최대한 축소시켜서 거기 인력을 빼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필요한 부서 그런 데로, 재배치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직을 새로운 과나 국을 만드는 데는 좀 자유로운데 결국은 불합리하고 필요 없는 일을 줄여서 직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너희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저희는 일이 줄어서 직원 한 명 줄여도 됩니다.” 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고 늘려달라는 부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270명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 정부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이나 과 단위도 저희가 늘릴 수 있지만 그 숙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좀 힘든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김수진 위원  예비비로 사전에 지출하신 것이지요? 사전.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답변,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에 잼버리대원들 비상 대피에 따라서 전체 한 530여 명이 저희 고양시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3개국 400명 정도의 대원들을 2개 기관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식사비용으로 우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인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선집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나중에 그대로 그 금액 전체 100%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재원 변경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결산서에 남아 있는 50% 불용은 말 그대로 시 재원인 예비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 있어서 50% 불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플러스 우리 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실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예비비 집행한 것만큼 재원 변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반만 집행된 것처럼 돼 있어서 결산서상에는 50%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직원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요. IT 트렌드라는 부분에서 현재 IT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특강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의 쇼츠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편집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과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ChatGPT를 이용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사전에 먼저 선 계획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 반영하는 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금액 지원을 받아서 2회 특강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트렌드 교육을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과정, 그다음에 ChatGPT & 다양한 AI 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파이썬 기초하고 업무 활용 팁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팀이 지금 실무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지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방회계법」상에서 결산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적인 것, 집행에 관한 전체적인 것 1, 2, 3에 나와 있는 그 책자 내용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마다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를 부른다고 하면 제가 가서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변동이 항상 되기 때문에 2023년도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불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라는 게 수치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받아본 것은 결산검사가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받았던 내용인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 전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보충 설명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법무담당관 고미정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는 당연하게 말하자면 예비비 부분은 그렇게 남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특이사항에 부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보조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저희가 해당 보조 사업자한테 해가 넘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정산까지 끝나면 ‘집행액이 얼마이고 반환할 금액이 얼마다’라고 고지해서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 기준은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 결산이 작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못 해봤지만 말씀하신 것 같이 추후 다음연도에 전년도 수입으로 받든지 해서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특이하다기보다도 저희가 연간 시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32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국도비까지 다 하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다 법정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정해진 기준하고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반환 과정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 감사부서라든지 거기에서 지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모두에 기획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 간의 협의가 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사유 중의 하나가 편성까지는 이상이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확정해 주는 것도 이상이 없는데 집행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는 이상 없이 주민들도 동의를 했는데 막상 삽을 뜰 경우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처리하고 하다 보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지연되는 사유가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3%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 정도. 32, 33 그렇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체수입하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자주도 할 때는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것까지 재정자립으로 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거기에 플러스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까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재정자주도라 보고요.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수입 부분에서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수입 부분에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수입 부분에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수입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통교부세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55%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재정자주도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머지 차지하는 것은 보전수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해서 100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비율이 그렇게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체 예산을 100이라고 보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게 자체수입 부분이 33%라고 보면 그게 재정자립도가 되고요. 거기에 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 합쳤을 때 그것을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자주도라고 해서 그게 55%가 되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요. 또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지요. 그것까지 다 했을 때가 100% 예산이 되고요. 보조금을 뺀 게 말씀드린 재정자주도 부분이 순수하게 우리 수입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 도에서 주는 교부금까지가 재정자주도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보조금까지 다 했을 때가, 저희 예산서에 세입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체수입이 상당히 높아야지 저희가 필요한 각종 시설 투자라든지 자본적 지출에 투입하고 각종 복지, 시 자체적인 복지라도 운영을 하는데 순수한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입 대비 세출이 한 3천억 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세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소화를 해줄 텐데 매년 본예산 작업할 때 3천억을 쳐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좀 불평 아닌 불만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사 규모로 화성이라든지 성남시를 비교할 때 거기는 자체수입이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 7,600억의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만큼 그쪽에서는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 시군의 특성에 맞는 각종 투자사업부터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의 1%에서 2.2%를 소재지 시군에다 배분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기업체는 한 1만여 개 상당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떨어지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게 화성 같은 경우하고도 한 7~8천억 그리고 성남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답은 기업 유치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팀을 늘려 달라, 인원을 증원해 달라 그런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공무원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업무량이 축소된 것, 그런 데 있는 직원을 감원시켜서 지금 재배치의 개념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재배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 건설 때문에 좀 힘들다,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쪽 부서는 인원을 증원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에서 좀 감원을 시켜서 이렇게 재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조직 진단을 해봤더니 ‘저희 부서는 좀 줄여도 됩니다.’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한 270몇 명은 ‘우리는 이렇게 증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 단위의 과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설문을 하면서 부서장 미팅을 하면서 중간에 제가 총괄 담당 실장이다 보니까 저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연구박사의 의견이고 저 또한 어느 일정 부분은 수긍이 됐는데 그것을 또 1·2부시장의 국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줘야 되고 또 국별로 과도 안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답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하고요, 그냥 진행형이다. 그런데 분명히 시정연구원 박사나 저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30억 6,387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43억 19만 2,170원, 미수납액은 11억 9,739만 1,59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22쪽부터 3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8억 2,216만 1,210원이며 지출액은 3,090억 7,077만 7,87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3%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 대해 총 3,439만 4,500원입니다. 
  이어서 1391쪽부터 1412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 등 6건에 대해 7,14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3년 7월 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인적자원과로 25건에 대해 217억 7,442만 7천 원을 이체하였으며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주민자치과로 13건에 대해 2억 568만 7천 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로 12건에 11억 8,6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86쪽부터 1487쪽까지와 1506쪽부터 1508쪽까지의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이자수입 1만 4,580원, 기부금수입 1억 4,381만 8,600원이며 2023년도 지출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859만 5,960원으로 이자수입 1억 433만 1,220원, 기타수입 4,426만 4,740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억 2,361만 1천 원으로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사업 1억 2천 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86만 5천 원, 공무원 통일교육 174만 6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예산 관련돼서는 1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원래 2개 단체를 하려다가. 선정 기준점수가 60점인데 거기에 다소 미달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돼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신청을 했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는 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단체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방범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저희가 사실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자율방범대 관련돼서는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구에서 하다 보니까, 구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대원 수에 따라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무튼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앞으로 세심하게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목표치 4가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지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바구니 만들기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문화탐방 꽃바구니 만들기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문화탐방 그다음에 북한 전통음식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이게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단체에 지원한 게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아마 논의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민주평통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반 단체 중에서도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적십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개념은 원인행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BF 본인증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BF 본인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6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본인증이 확정되면 나머지 사고이월된 집행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비인증을 먼저 받고 본인증을 시행해야 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는 다 이미 지어져서 들어가고 지금 공공청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BF시설 관련해서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BF 인증하는 기관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면 일정 부분들을 보수·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설계상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증기관에서 나왔을 때 현장을 보면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인증기관이 같이 설계에 참여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중에 준공된 건물에 가서 BF인증 절차를 밟을 때 문제를 삼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절차를 설계에 다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실제로 BF 절차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장항2동장 할 때 장항2동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BF 한 4억 정도 되는 공사 리모델링을 했는데 해당되는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지켜보니, 우리는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 그럼 보완을 해라. 그러면 그 인증 절차를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제가 사실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더 까다롭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자료로 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혜자 대상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 주간에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말에 남녀 참여,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참여 자체가 남성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평가결과 부분에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율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주말에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방향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게 결산서에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운영이 초창기에 위탁이 시작됐었고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됐거든요. 2023년도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건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아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22년도 교육 같은 경우는 3회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1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023년도는 사실상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아마 과도기적으로 안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우려하던 교육 횟수나 이런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안정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회계과장 강경구입니다.
  군소음 피해 업무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계속 이전하고 업무를 옮기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채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업무 담당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급여 업무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이라 하는 거는 2004년 이전에 있는 기록물이 있고 또 현재까지도 사실 비전자기록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청하고 사업소에서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기록물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아마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차에 이르러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2004년 이전에 있는 기록물이 저희 구청하고 사업소가 한 5만 6,800여 권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전자기록으로 전환을 시킨 게 한 75% 해서 나머지 25%가 완료되는 시점은 지금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2028년에 완료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대한 성과지표가 저희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전자기록물 진행률이 2023년도 지표로 새로 들어와서 2022년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아니요. 2023년에 새로운 성과지표로 신규로 등록되는 사항이 돼서 2022년에는 지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2023년까지 75%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산업 재해 관련해서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자가격리가 완전히 의무사항에서 권고로 해제된 게 아마 5월인가 4월로 정도 되고요.
  이 교육 부분이 절감됐던 내용은 그 당시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비대면이나 대면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안전보건교육은 사실 딱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한 6~7 계층으로 관리자도 있고 현업종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팀장급도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일부분 한 거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면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못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내유동 다세대주택에 소화기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기타 어느 정도 안이 끝났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지금 세부적인 그 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당초 저희 부서의 목표는 분구는 진행해야 된다는 게 목표였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반발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마 분구는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시기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확정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민선 8기 이내에, 임기 이내에 분구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먼저 큰 틀만 설명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결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그걸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쪽에 검토를 일단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선임합니다. 그 선임한 위원들이 결산검사서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금처럼 결산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결산검사 내용을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결산서에는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물론 수치상으로도 확인하겠지만 전체적인 총평 같은 것도 다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그 결산자료 같은 경우는 회계사라든가 그분들한테 그 자료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든가 다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그런 걸 보낼 때 공증에 따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위를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회계과장 강경구  그거는 맞춰보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e호조라는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그건 결산서를 보고 확인하십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결산서에 보시면 잔고 증명 같은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예.

○회계과장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13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1,727만 8천 원이며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집행잔액 반납금의 세입처리 등으로 11억 1,865만 7,8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은 11억 1,865만 7,8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 세입은 결산서책자 119쪽부터 121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92억 4,887만 4천 원이며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에 184억 8,405만 3,46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82억 2,464만 4,260원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미납관리비 연체료 등에 의해 미수납액 2억 5,940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50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9,655만 1,880원 중 지출액은 177억 398만 6,010원이며 이월액은 평생학습관 건립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51억 2,565만 1,48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42만 9,3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148만 5,040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544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03억 9,377만 4,370원 중 지출액은 433억 2,728만 5,710원이며 이월액은 고양리틀야구장 펜스 교체 공사 등 명시이월 13건과 대덕야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 사고이월 5건,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257억 6,482만 8,01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176만 8,6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989만 1,96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달성이 22년하고 23년이 같은 수치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말씀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대학생 등록금 수혜자 만족도 백분율 말씀하신 거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의도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수치는 등록금 수혜자 만족도하고 본인부담 지급률 2개의 수치를 합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2개를 합산해서 입력을 했다고 한 건데 결과물로는 각각의 수치로 입력되다 보니까 지금 수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 등록금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하고 지급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어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가중치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사실 가중치는 팀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 가중치 1에 대해서 2개 사업의 지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업이 덜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부서장으로서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의회까지 제공되는 자료를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표를 계획 단계부터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장으로서 확인 못 한 부분은 어쨌든 부서의 장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은 사실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사업을 홍보하고자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표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에 제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작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라고 하는 부분은 23년도 수혜자의 만족도 부분하고 등록금의 지급률 수치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저도 이렇게 작성된 부분은 출력물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하나의 성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자료로 따로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찾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순우리말로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줏대잡이 학교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식 개선과 인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관계자의 교류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평생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14년도에 고양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까지 하도록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모르는 바 아닌데요. 이 부분을 100%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 평생교육 예산사업 자체가 작년도에는 단년도에 일회성 교육예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줏대잡이 교육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회성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반납을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100% 불용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부서장으로서 100%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변명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하기보단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그 부분도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집행하기에 급급했다면 아마 어떤 방식으로도 집행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연계성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하기보다는 내년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는데 줏대잡이 교육을 강사에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더 이상 뭘 얘기를 해도 변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올해 예산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올해 예산사업으로는 줏대잡이 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는 부분은 없고요, 하반기에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그때 강사들에 대한 어떤 공유의 장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어떻게 보면 줏대잡이라는 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할 건지 서로 정보 공유의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축제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공유의 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하반기 사업이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지금 10월 말, 11월에 예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공소자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 들어왔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다 반영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특별히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 반영해서 해결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설명회 4회를 개최해서요, 거기에 접수된 의견은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향후 개선사항이라는 건 향후에 또 이런 주민 건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 부족이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430…….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거는 대부분 밸리댄스나 치어리딩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남녀가 함께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들인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종목에서 여성만 떼어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생활체육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1년에 한 2~3번씩 종목단체들을 다 모아서 알릴 거는 알리고 건의사항은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성인지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도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향후 여성 지도자 이런 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지 그게 단순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배제한다는 식으로 가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노력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고 여성 지도자들이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거를 반드시 차년도에 받으면 그 다음 해는 안 받게 해서 여성 지도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학교 운동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39개 42개 팀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다 골고루 균등하게 나누면 그게 항목이 우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어느 실적도 고려해야 되고 배분을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성적 이상을 냈을 때 우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건데 N분의 1하는 식의 그런 배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목들을 보고 본인이 가맹점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아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종목 하는 분들이 가맹이 덜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강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을 해 놓고서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 끊어놓고서 1년에 처음에 며칠 가고 그런 사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좌 개설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학교운동부 예산 개시하기 전에 학교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긴 하는데 그 종목…….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작년 추경에 7월인가 우리가 전산 입력을 해서 그때 되면 적당한 기간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부분 아마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타 이런 사유로 조금 몇 달 딜레이돼서 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10월인가 편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아마 사고이월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진짜로 시급성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해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되는 사유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그다음에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해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섭외하느라고 녹지축으로 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사실 현재 공사는 발주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현 체육센터는 7~8월경에 발주할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89쪽에서 190쪽 및 205쪽에서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7억 3,627만 8천 원을 포함하여 17억 1,170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9,803만 8,640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9,826만 8,19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9,977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0쪽에서 912쪽 및 972쪽에서 10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85억 7,355만 원을 포함하여 189억 9,010만 77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2,794만 9,180원입니다.
  이월액은 1,202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012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7만 2,9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2만 7,1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26~227쪽 및 238~2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5억 5,892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4,179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억 5,404만 2,150원을 포함하여 43억 3,418만 3,6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억 5,298만 8,530원을 포함하여 18억 9,240만 7,390원이며 미수납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105만 3,620원을 포함하여 24억 4,177만 6,29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31~1043쪽 및 1089~112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5억 1,259만 8천 원을 포함하여 121억 2,511만 8천 원이며 집행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0억 1,506만 2,590원을 포함하여 104억 3,020만 4,800원이고 이월액은 1,8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억 9,753만 5,410원을 포함하여 16억 7,641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331쪽부터 1,33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663만 8,320원이며 집행잔액은 736만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11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은 결산서 250쪽부터 252쪽, 동 행정복지센터는 264쪽부터 27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구청 11억 8,320만 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4억 8,170만 원을 합한 16억 6,49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구청 8억 4,879만 9,50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3억 7,387만 1,430원을 합한 12억 2,267만 9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구청 4억 7,123만 1,74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3억 7,307만 5,530원을 합한 8억 4,430만 7,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구청 3억 7,756만 7,76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79만 5,900원을 합한 3억 7,836만 3,660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은 결산서 1123쪽부터 1134쪽, 동 행정복지센터는 1178쪽부터 120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구청 63억 3,586만 2천 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40억 1,376만 3천 원을 합한 103억 4,962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구청 49억 7,953만 7,95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36억 940만 9,680원을 합한 85억 8,894만 7,630원이고 이월액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등 4건으로 5억 6,623만 8,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구청 7억 9,008만 5,08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4억 435만 3,320원을 합한 11억 9,443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병영  위원님, 그 외 수입 말씀하신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병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 다시 한번…….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병영  예.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통상 다 증지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동 행정복지센터들은.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이거는 제가 답할 건 아닌데 통상 증지수입이 대부분인데,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병영  위원님, 덕양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재무제표 책자를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의견서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인 세입예산서에 보게 되면, 저희 창릉동 세입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 수익 자체가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창릉동하고 일산3동이 전년도에 박람회 상사업비가 입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가 상사업비로 전국박람회 출전해서 시상금 차원에서 아마 상사업비가 세입처리된 듯 싶은데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거기에 합쳐서 증지수입까지 더해졌으니까 원 단위까지 갔겠지요. 세부적인 내역은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상금 플러스 증지수입까지 더해져서 아마 원 단위까지 된 듯 싶은데 확인해 가지고,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토탈적인 거를 확인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찾지를 못하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역은 좀 확인해서 다시…….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세요. 회기 중이신데 이렇게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 34년 좀 안 되게 근무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께서 잘 협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퇴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제가 퇴임해서 바깥에서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서라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민으로서 열심히 돕고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저도 공직에 입문한 지 벌써 39년째 들어서네요.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직생활 한 39년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행운의 시간, 행운의 시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무원한테는 승진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마는 승진의 기회를 가졌던 이런 시간이 좀 있었고요.
  39년 해오면서 아주 수많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다 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황수연 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마음만큼은 그대로이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음을 비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감정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90년대 처음으로 의회 개원하면서, 지금 9대가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같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신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젠 돌아가면 고양시민으로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가 파주네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을 좀 주고 싶고요.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한 거의 39년 동안 많은 민원을 여기서 접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돌아가면 당장은 민원 없는 곳에서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 뵈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퇴직하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제2의 인생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대박날 게 있나요? (웃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