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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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전에 저희 부서에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제안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해련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법」상 예를 들어 경비실이나 컨테이너 창고 이런 것은 이 가설건축물로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조례에 없어서 할 수 없었다? 

○김해련 위원  현재 그러면 가설건축물 안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학영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하셔서 학교의 비가림시설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결국 학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결국은 지금 유보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비가림시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인접 지역의 피해라고 하는데 이 비가림시설을 바깥으로 빼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동하는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피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개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제외 조항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 
  명확하게 지금 안 된다는 게 법적인 부분에서 학교시설 촉진법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상위법에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김학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김학영 의원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제안해서 원래 조례에서 정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특례사항을 좀 넣자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에 학교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서 어떤 예외사항이나 특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제안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명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에 특수학교 이렇게까지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나 기타 다른 대안학교도 제외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완화해 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김포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는 예외적으로 그걸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제안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부서에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을 염려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결국은 「건축법」상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같은 취지로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학교 쪽에서도 이 시설이 조례에 지정돼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게 행정절차상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런 기준이라면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은 기준으로 그냥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해련 위원  예. 

○김해련 위원  가설건축물을 짓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이거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이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넣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김해련 위원  민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우려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가 관리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비가림시설, 이 차양을 조례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마 부서에서는 그냥 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근거한 내용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차양하고 비가림시설을 할 때 1m잖아요, 「건축법」상 지금 길이가?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길이에 규정이 있습니까, 몇 미터까지는 된다, 안 된다?

○고덕희 위원  폭이 아니고 길이.
  이게 지금 1m이고 길이가 많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길이에 대한 것은, 넓이나 폭…….

○고덕희 위원  1m면 차양하고 비가림시설도 그냥 1m입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몇 미터 적용을 받습니까? 

○고덕희 위원  2m이고 거기에 10m면 10m도 할 수 있고, 그 폭에 대한 규정은? 

○고덕희 위원  없다는 것이지요? 

○고덕희 위원  폭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고덕희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이건 한번 해놓으면 그냥 기간이 없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연장이 몇 번 가능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분 보통 가설건축물을 한번 해서 3년 하고, 공장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시설 이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그냥 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가도 이런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안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것?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것도 하잖아요? 일반상가도 그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상점가 육성. 

○이영훈 위원  지금 의원님이 하신 거는 학교에 대한 가설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도 합법화를 위해서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는 학교 건데 이게 따라와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학영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차양시설과 가설건축물을 학교까지 좀 포함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영훈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만 딱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런 데 농수산유통물까지도 적용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학영 의원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경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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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됐는지 그것 좀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오셔서, 물론 해당 사항이 본인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봤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사전에 설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좀 묻고 싶어요. 

○임홍열 위원  간단하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이게 보면 2022년 11월에 변경 요청이 왔는데 2024년 3월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걸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임홍열 위원  성라근린공원이 이게 준공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이지요? 

○임홍열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준공이 안 된 거라고 그러는데, 성라공원이? 

○임홍열 위원  준공된 거예요? 

○임홍열 위원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준공이 돼야 여러 가지 도비나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시설 관계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군부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준공하려면 그걸 다 사들여야 된다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90년도에 조성된 거잖아요, 시작한 거잖아요, 성라공원이? 

○임홍열 위원  90년 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성됐는데 아마 공원을 우리가 준공을 받으려면 그 소유권 자체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고양시로 넘어오나 봐요. 그렇지 않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됐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예. 부서에 확인해 보셔서 준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좀 설명을,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있어요. 설명을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인데 저한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 건교위, 우리 부서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건교위원이면서 해당 사항이 지역구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는 군부대 시설하고 도로를 제척하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도로를 제척했을 때 도로를 일반인들이 나중에 통제도 할 수 있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되면 군부대 관리가 돼버리잖아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거기서 공원 내 부지에서 제척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했을 적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개축이나 신축이나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그것도 군부대로 통과도로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군부대가 만약에 공원부지에서 제척됐어요. 그러면 일반 부지로 전환되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이제는 공원관리과하고 안 하고 일반 그냥 관할 부서에다가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지금 그 군부대가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옛날 발칸포부대. 

○이영훈 위원  이번에 계획팀에서 거기도 다 포함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조금 크게 변형될 수 있는 조건들은 없이 그냥 현행 그대로지요?  

○이영훈 위원  변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라근린공원에 어울림누리 통과도로나 군부대, 화정배수지 부대시설 등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시에서는 더 확실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것은 배제하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 간단한 사안이어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보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주신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군부대하고 도로 부분하고 화정배수지 부분하고 전체가 다 빠져서 감하는 게 3,565㎡인가요?  

○김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화정 지구단위계획 4페이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척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범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로 부분 그리고 군부대 부분, 화정배수지 부분을 다 합쳐서 감해지는 면적이 3,565㎡인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성사, 화정이 같이 묶여 있는 단위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변경돼요. 168㎡가 감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시설이 감이 되는 거예요, 어울림누리?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까 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 그림자료를 보시면 성라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새로 신설되는 중로 3-A 구간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시설 결정을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을 할 것이다, 이게 통과가 돼야? 

○김해련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지금은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공원도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기는 화정배수지 구간이 일부 감해지는 거라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부서에서 특별히 다른 유관기관에서 협의 의견이나 조치계획이 나온 것은 없었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중로 3-A 구간이 원래는 공원도로였다가 이 조례가 정리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해서 이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 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다가?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전체 면적의 5% 정도는 부대시설로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미경  지금 세 군데, 어울림누리 통과도로, 군부대, 화정배수지 부대시설 이것을 제척하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한 거지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지?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다 관리해 왔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후반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더라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건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미경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데이터센터 거기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의 경우와 같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홍열 위원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고양시가 600㎡당 1대 이게 언제 이렇게 한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거 보면 조례 시행일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쯤인지. 

○임홍열 위원  22년? 

○임홍열 위원  그때는 아마 기억하기로는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의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고양시가 뭐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양시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줘서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에서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서 용적률 이걸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단위면적당 인구를 했을 때?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상권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건물들이 들어올 때 탄현동이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게나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주변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인 거지요. 이 시설 말고 그 지역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상권에서 멀어진 지역 그런 지역은 저는 좀 무방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상권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시설이 들어오면 규모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너무 적다는 거지. 그래서 덕이동 그런 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딱히 주차면적을 강화하는 것하고는 저는 특별히 관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고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데이터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센터를 고양시에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세 군데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요. 보통 1만 평 정도를, 8천에서 1만 평 정도 한 시설당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회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들이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약간 돈이 돼서 처음에 한 몇 년 전에는 지식산업센터에다가 많은 개발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개발업자한테 돈이 되다 보니 개발업자들이 지금 이걸 해서 허가만 내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웹을 하는 기업에다가 어떤 이득을 보고 파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데이터센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아주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센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종류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60만 명이 근무하는데 전국적으로 웹에,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종업원 수를 많이 쓰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150이나 250명을 한 시설당 자기네가 근무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게 150, 25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인원수는 모르겠으나 법정주차대수는 우리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시내에 있을수록 사실은 법정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게 맞거든요. 덕이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지금 600㎡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법정주차대수를 늘려놓는 거는, 그 건폐율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면 밑을 파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단정적으로 데이터센터에는 직원 수가 아주 적게 근무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기업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정해서 종업원이 없다,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간단한 것 좀 확인 해 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필요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1개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만 유독 600㎡당 1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기준이 정해진 거지요?

○고덕희 의원  21년도에 조례개정을……. 

○김학영 위원  21년도 그때는 왜 이렇게 그걸 완화시켰을까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평균 200㎡당 1대로 이렇게 최초에, 그렇다고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몇 군데도 아니고 우리만 유독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해요. 

○김학영 위원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이런 기준을 가질 때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니 더 물을 일은 아닌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 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 거기도 데이터센터가 이슈화가 되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존 인식이 아까 주거라고 그러는데 주거가 아니라 상근 근무자가 별로 없는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금은 그런데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설은 이미 지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수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고자 했으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불과 3년 전에 기준을 제정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강화된 기준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논리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실까요? 

○김학영 위원  언급한 대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인데 일단 좀 긴 안목으로 봐서 또 평균적인 데이터를 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이게 법정대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주한테 사업비가 증가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고덕희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고봉동이나 문봉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 100%예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랬을 때는 40%를 짓고 60% 부지가 남기 때문에 구태여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법정주차대수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비 증가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100%, 150%, 상업용지나 이런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좀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외곽지보다는 시내에 있을 때 오히려 이 주차장 강화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줄였을 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저희 고양시에 이런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별도의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을 완화, 완화가 아니지요. 강화시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시설면적이 약 1만㎡ 이상 되면 부설주차장을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유독 데이터센터만 이렇게 별도로 설치기준을 조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공장이랄지 여기에 보면 학생용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라고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사실 주차공간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유독 데이터센터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이거는 제1종 근생이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건축물은 200㎡당 1대를 법정주차대수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 175㎡당 1대씩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75㎡당 이런 식으로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뜨거운 감자잖아요. 데이터센터가 감자인데 지금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 문봉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큰 시설에 주차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행사 때 이런 개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에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후에, 지금 데이터센터라는 게 우리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슈니까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추후에 그러면 문화 집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 강화를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완화돼 있는 걸 강화시키는 건 저는 동의하고요.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러 가지 여쭤봤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정일형 과장님께서 최규진 대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별표 7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관련해서 시설면적 100㎡당 1대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을 숙지하신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용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돼 있는데 활동요청의 급감 등으로, 이 활동요청의 주체가 누구예요?

○임홍열 위원  리모델링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재건축이 수익성이 지금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고양시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용적률 확정된 것 없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지 재건축으로 가야 될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재건축 쪽으로 있는 거고 초기에는 리모델링이 우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던 건데 그것이 현재 어떤 시기라고, 기본적으로 실효적이라고 봐요. 리모델링의 시기가 있고 재건축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또 좀 이따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걸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우면 그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요청이 없다고 해서 정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거는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재건축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재건축이 현재 맞지 않다고 보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요청의 급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행정의 주체들이 행정을 할 때 요청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인 단지가 문촌16단지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거의 폐지 수준에 버금가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3개 단지는 하고 있는데? 

○임홍열 위원  글쎄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리모델링도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에 버금가는, 제가 볼 때는 일산 신도시의 규모나 크기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없고 기본적으로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30만 단위의 신도시로 3년 전에 계획했던 건데 그걸 현재 용적률을 1.5배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수익성을 담보할 만큼 용적률을 전체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사업, 모든 기반시설의 크기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걸 당장 시류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그걸 줄이는 게 맞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16단지 문촌,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게 문촌16단지인가요, 그래도 선도적으로 제일 나가 있는 게? 지금 그 3개 단지 중에.

○임홍열 위원  그 나머지 2개 단지는 상황이 어떤가요?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4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를 보면 말 그대로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으려면 이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지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김해련 위원  민간위원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주로 건축사무소이고 교수님들도 건축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일 거예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그렇지요? 
  그러면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별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을 다루는 일이라서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위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경기연구원이나 건축사무소, 도시정비 관련한 민간위원들이 위촉돼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세우고 있지요? 

○김해련 위원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김해련 위원  법정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회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김해련 위원  경기도 과정이 끝나면 들어와서 이제 고시할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기본계획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 기본계획이 얼마나 가게 되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25년이면 뭐 금방이네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금세 또 세워야 되네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문위원회 자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기금심의운용위에서 할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안 세우실 거예요, 국장님?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데 그때 자문은 그러면 누가 하실 거예요?  

○김해련 위원  실적이 저조하면 조례의 위원회를 없애라는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실적이 저조하면 모든 조례의 위원회를 다 없앨 겁니까?  

○김해련 위원  저조하다고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현재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 별빛8단지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조합 설립 중인 데가 어디, 어디지요?  

○김해련 위원  후곡11, 12단지를 아마 하고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 문촌19단지, 장성2단지, 샘터1단지, 은빛11단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 중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하고 이런 것처럼 가시적으로 막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이 조례에 자문위원회는 역할을 할 여지가 있고 필요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김해련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는 걸로 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문위원의 역할이 100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한 20~30 정도 할 수 있지. 그러면 나머지 70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해련 위원  25년까지라면서요. 그러면 그다음 법정계획 안 세우실 거예요?
  지금 자꾸 얘기가 반복되니까. 저의 의사는 이해하셨지요?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21년도에는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인 거였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던 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마음이 가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급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재배치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문가의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시에서 나가는 지원비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3억 그런 예산인가요? 

○김민숙 위원  기금으로 해서 들어간 게 지금 3억 이렇게 쭉쭉? 

○김민숙 위원  지금 나간 건,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나간 게 총 3억만 한 군데거든요. 나머지 두 군데 이런 데는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런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좀 더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까 부연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틀이나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 부분을 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조금 부과해서 충분히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염려하는 것은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짚고 가야 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사업 신청은 시에서 지정해요, 아니면 신청한 곳부터 순서대로 해요? 

○이영훈 위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어떤 퍼센티지가 가능한 선까지 올라오면 가능한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동의율이 몇 퍼센트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안전진단 용역사를 시에서 지정해 줘요,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신청해요? 

○이영훈 위원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 용역사는 어느 곳에서 지정을 해요?   

○이영훈 위원  용역사까지 시에서 선정하나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할 적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선정되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방법이 일반 이런 주거주택하고 좀 다르지요? 옛날에 리모델링의 그 개념이 아니고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런 어떤 리모델링에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 아파트 개선사업 비슷한 그 리모델링이에요?  

○이영훈 위원  조금 그 세대수보다 확장도 할 수 있나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일반 리모델링하고 이런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딱 안전진단 그거거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라, 저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하고 협의 하에 그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가 없어져도 새로 생기면 그 자문위원을 소집해서 거기서 자문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있어요, 없어요?  

○이영훈 위원  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갔을 적에 이런 방법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안전진단으로 모든 방법론이 다 나와. 그렇잖아요? 안전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e등급이면 이건 완전 다 허물어라 해서 다시 재건축해라, 그 방법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등급으로 들어와 있을 적에는 안에 골조는 남겨놓고 여기서 몇 층을 더 올려도 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게 하나의 아파트라면 여기에 주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옛날에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적에 아파트 옆에다가 또 붙여서 이렇게 지어라, 그 리모델링 방법이 두 가지지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수평은,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 그 층에 맞춰서 모든 구조물을 세운 거니까 더 올리기에는 아마 위험도가 높겠지요. 
  그래서 수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나머지 것은 안전진단만 해서 수직이냐, 수평이냐만 판가름을 해 주면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용역사들이 사실 그것에 맞춰서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끝나고 이 방법으로 해라 그러는 순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건 그거지요, 안전진단비 3억?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단지의 주민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시공사하고 상의해서 모든 것을 법 제도 안에서 그려서 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다 잡아놨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신청했을 적에 안전진단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의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의원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사업은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병합적으로 이번에 돼버렸어요, 어느 한 구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시에서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올라왔을 적에,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문위원들이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정책 개발, 막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진단이라면 나머지 것은 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용역을 줘서 시에다가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의 일들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어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문구 하나 넣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게 실질적인 부분은 안전진단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시공사가 올라와서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느냐는 아마 시에다가 제휴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진단 그런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하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는 진짜 이 지역이 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됐다면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금방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급하다면.
  그래서 불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굳이 크게 이렇게 제약을 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대충 이 일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알고 그러면 여기는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교가 처음이라 막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만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제함이라고. 
  여기 별첨 그 밖에 참고사항에 보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위원회 관리, 6항을 보시면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상설로 운영되지요? 

○원종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상설로 계속 존재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상위법에 이러한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원종범 위원  저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굳이 유지해야 되냐, 저는 시 차원에서 시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원종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종범 위원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실질적인 운영이 성과가 없는데 이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되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비상설로 전환해서 필요시에 구성하고 또 자문이 끝나면 바로 해산해서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를 위한 거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도 있고요, 그렇지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단지가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단지도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할 단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그럼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도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단지가 있어도 이 위원회가 할 역할은 별로 없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계속 지금 앞으로 한 단지가 될지 두 단지가 될지 재건축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없어도 무관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맡겨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덕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없어도 문제가 없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신도시정비과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정비계획이 용역해서 나왔어요. 이랬을 때에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맡아서 하신 건가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정립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데서 해도 될 일을 왜 만들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서 다른 쪽에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있나요?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저도 앞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이라도, 지금은 과장님이나 우리 혁신국에서는 이게 별로 열리지도 않고 작년에도 안 열리고 앞으로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앴다가 다시 비상설이나, 이것도 뭐 비상설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없앴다가 다시 필요해서 만들려면 또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덕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 단지를 위해서나 한 번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면 남겨놔야 되고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쪽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위원회가 또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참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다 만들어놓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거의 이 부분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 없애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개최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축소나 없애서 그런 대안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게 비상설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나오는, 

○김민숙 위원  우려가 있으시니까 보완으로?  

○김민숙 위원  그 정도의 수정으로 가능하게 열어놓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가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T/F팀으로 꾸려서 위원회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T/F팀의 구성은……. 

○김해련 위원  소위원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이 한 번에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 그중에 몇몇 분들로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김해련 위원  10회? 

○김해련 위원  이때는 몇 분씩 모이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의 자료를 주세요. 

○김해련 위원  내용하고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회의별로 나왔는지.  
  제 생각에 T/F팀으로 했으면 어쨌거나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현안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논의할 만한 현안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T/F팀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해련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문위원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현안회의는 네 차례가 있었던 거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리모델링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 재작년 22년, 23년 그리고 지금 24년에 나갈 거면 예정된 것까지, 그래서 어느 단지에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김해련 위원  예. 

○김해련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린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 열린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나갔겠네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저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물론 중복되는 유사한 답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만의 표현이나 질의방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 따른 성격,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자면 아까 조용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미 수립됐고 자문위원회의 성격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최규진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나머지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최규진 위원  그 부분만? 그런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의 일부 항이 삭제되면 이 자문위원회를 위해서 그동안 구성됐던 전문가들이라고 하지요. 구성요건에 맞춘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최규진 위원  이 조례상 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최규진 위원  그런데 구성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다면서요, 2년?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조차 안 한 것 아니에요? 구성이 의무인데.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조례만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기능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책개발, 공공지원 사업 추진, 대상 선정 이런 것들을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면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이런 분야에 최소 박사학위를 취득한 5년 이상 연구에 있는, 실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전문성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금운용심의라는 것은 금융, 재정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자문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안 한 것도 사실, 부서에서 구성을 해놓고 없앤 것도 아니고 구성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이 구성을 없앤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아직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란 말이에요, 자문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시의원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이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됐을 때 그러면 예산이 혹시 얼마나 들었어요?

○최규진 위원  그런 것인가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최규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5인? 

○최규진 위원  크게 예산적으로는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건 아니네요?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노후 주택이 15년 이상 된 주택이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그럼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요?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 단지가 추진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유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미경  먼저 자문위원회에 이런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현안문제를 자문하는 그런 데 필요한 자문위원회잖아요? 

○위원장 김미경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것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지요, 만약 비상설위원회로 한다면? 

○위원장 김미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비상설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폐지 시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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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용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일단 용적률 관련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 그러면 법에서 여기에 공공임대 100%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분양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임대가 100이라면 여기에 공공임대가 50, 공공분양이 50인데 그 50%는 조례로 30%까지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서 공공임대 플러스 공공분양으로 되는 건지? 그거 좀 자세하게 해석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공공임대 물량이 이런 식으로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 공공분양 다 합해서 기존에 100이라 그러면,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 50%, 공공분양 50%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임홍열 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하네, 단순한 말인데.
  결국에는 전체 공공임대든 어떤 공공분양이든 물량은 변화가 없는데,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전체 물량은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공공임대 100%를 기존에 개정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개정 후에는 공공임대 50 플러스 공공분양이 기본적으로 현재 고양시로는 50? 

○임홍열 위원  50인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우리가 5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법대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공공임대 50에 공공분양 6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100을 넘을 수 없으면 공공임대가 줄어들겠네? 이게 공공분양이 65이면,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65이면 공공분양은 줄어든다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일단 알았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왜 전환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아니, 도시재정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열었다는 그것…….  

○임홍열 위원  왜 그렇게밖에 못 여는 거예요, 이슈가 많을 텐데? 
  이슈가 많잖아요? 고양시에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왜 그렇게 적게 되느냐, 횟수가 적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원당도 6, 7구역 관련해서 지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지구 지정을 다시, 지금 거기가 조합준비위원회도 결성돼 있고 또 그다음에 GH 관련 공공개발도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6, 7구역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지구 지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개발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내부상황을 잘 아시면서 그래요? 그게 지금 공공개발이 될지 민간이 될지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임홍열 위원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양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김해련 위원  일산은 해제가 된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김해련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4조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도 해야 되고 또 추진계획의 결정, 변경 그리고 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걸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요? 

○김해련 위원  올 8월? 

○김해련 위원  24년 8월? 

○김해련 위원  재위촉을 앞두고 있고?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비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 

○김해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보다는 상설로 해서 수시로 어떤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분양 비율이 50%에서 조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이 예를 들어 65%면 공공임대는 35%이고 그다음에 최대치로 65%까지 올라가면 공공분양이 35%면 공공임대 비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그 중간선을 안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김해련 위원  이렇게 공공임대 50, 공공분양 50의 안으로 가지고 온 어떤 이유나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나요?

○김해련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공분양이 조금 더 사업성이 있어서?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 35%에 65%를 해서 분양과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를 좀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임대를 50으로 잡은 데는 시에서 어떤 좀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분양이 더 많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의 역할이나,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딱 50 대 50으로 절충하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약간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두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김민숙 위원  나중에 매각이나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최실적이 저조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원종범 위원  저희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보면 민선 8기 때 들어와서 저조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민선 7기 때, 6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환경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한 이런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번에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2%가 아니라 저번에 임홍열 위원님, 원당 6구역, 7구역의 역세권에서 그때 우리가 35%인가 50%로 한 게 있지요? 

○임홍열 위원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50%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75%를 50%로 우리가 그때 낮췄을 거예요. 이게 그 사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75%면 굉장히 큰 퍼센트인데 75%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대주택, 분양주택이라 함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해서 용적률이 올라갔을 그때 상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서 거기서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영훈 위원  50 대 50으로, 그전에는 몇 대 몇이었어요? 

○이영훈 위원  임대주택 100%에서 조합원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게 50 대 50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참 묘하게 법을 그렇게 했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좀 물어볼게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황주연 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돼 있는 건 우리 시에서 정확히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건 아직 없지요?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이영훈 위원  그건 지금 사실 임홍열 위원님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기에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임홍열 위원  그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 언제 끝나냐고요? 

○임홍열 위원  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목을 매고 있는데 전반적인 용적률을 주고 하는 기본계획을 올해 말에 끝내고, 올해 끝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검토를 또 한다는 거야?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또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기본계획 수립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걸 경기도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말에 그것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또 타당성,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역세권 관련한 그 법이 다 완료돼서 지침이 거기에 예를 들면 6, 7구역이라든지 기타 역세권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존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거환경기본법이 정비가 돼 가지고 우리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딱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 거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12월까지,

○임홍열 위원  올해 12월까지 되는 건 맞아요? 

○김민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김민숙 위원  지금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임홍열 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김민숙 위원  저는 두 분에 대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이야기하는데! 끝나고 나서 정회요청을 하세요, 필요하면.

○김민숙 위원  계속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할 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그 기본계획은 끝난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내용 중 제16조제4항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전환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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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윤건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는 94%지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98%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올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역류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벽제수질복원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지영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곳이 지영동입니다. 지영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차, 2차까지 증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고봉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한 30%가 정화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쓰고 있냐 하면 덕양구, 보면 관산동, 고양동, 대자동, 신원동 쪽에서 거의 많이 쓰고요, 저희 고양동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증설되지 않으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내 집 앞에 우물을 파놨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정작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정화조를 묻어서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고 피해나 냄새라든지 역류해서, 정화된 것은 공릉천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후화가 돼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 벽제수질복원센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2026년이면 그게 20년이지요? 

○고덕희 위원  20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공터에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바로 같은 옆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하화를?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참여를 한다고 160억인가요? 민간투자를 받으면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지금 위탁사업을 주고 있고 이 민간투자를 하신 분들이 와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를 하신 분들이 일단 투자를 180억을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나중에 가져간다는 건 언제, 어떻게 가져간다는 뜻이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 민간투자를 하신 분이 위탁을 맡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공모했나요?

○고덕희 위원  공모한 건 아니지요? 

○고덕희 위원  우리 지금 거기에 위탁사가 아이비환경이지요? 

○고덕희 위원  20년간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그 한 회사가 했나요? 26년까지면 한 2년 남았잖아요? 

○고덕희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 고봉동이나 현안사업인데 그래서 언제 이게 증설되느냐고 계속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이러는데 민간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대로 기간 내에 될까 하는 염려가 갑자기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이게 급하게 빨리 증설되면 좋겠는데 지금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려면 그게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사실 20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고덕희 위원  단시일 내에, 반대로? 

○고덕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사용료가 이게 지금 2배가 넘거든요. 이게 시민들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그쪽에 줘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473원이? 

○임홍열 위원  지금 이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위탁받고 있는 민간업체. 

○임홍열 위원  예, 매출액.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줘야 되는 돈이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혹시 그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수지분석을 안 해 보셨어요? 
  그 업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원래 호박이나 이런 것은 똥밭에서 잘 자라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20년 동안 했으면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얼마 정도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되고 고양시는 얼마 정도 내고 있고…….  

○임홍열 위원  수익계산을, 

○임홍열 위원  수익계산 분석을,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고양시에서 얼마를 줘야 될지 금액을 정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수익을 얻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위탁 그러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 연간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만일에 이거 확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연간 얼마씩 줘야 돼요?

○임홍열 위원  늘어나는 금액이?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요. 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국도비에서 100억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은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그 주변에 부담금이니까 그거는 아까 계속 시비에 포함시키던데 어차피 내는 돈이잖아요, 여기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민간투자비가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투자하는 게 180억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180억을 가지고 본인이 20년 동안, 그렇지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57억이면 6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60억이라고 보면 20년 동안 하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지요? 
  아니, 180억을 민투사업을 하는 것에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는 게…….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 얼마를 받은 것이고 지금 앞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민투사업자는 180억이 아니고 360억이라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설명을 360억에서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기존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적립하며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택지개발에만 부담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빌라나 여기에도 부담시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10톤 이하는 부과를 안 시키고? 

○임홍열 위원  10톤이라면 빌라가 몇 가구 정도가 10톤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구별로 계산해야 나올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인구가 보통 2.5명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양시 인구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가구에 2.5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목암지구가 개발되면 얼마 들어오는 거야?

○임홍열 위원  지금 빌라가 대부분 다 거기에 대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저번에 내유동에 킹스빌 정도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개발된 거고 지금은 시에서 대규모로 개발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요.
  목암지구는 미리 받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임홍열 위원  아, 20억 받아놓은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20억 받아서 목암지구에서 거기 벽제수질센터까지 오는 게 공사가 가능해요? 지금 관로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관로공사는 다른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아니, 어차피 목암지구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화조를 묻을 수는 없잖아, 목암지구에. 

○임홍열 위원  그래서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기반시설 공사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개발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부담할 텐데 20억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관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증설하는 데 원인자부담금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벽제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더 있는 건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향후 앞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게 지금 있나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임홍열 위원  이게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부담금을 산정해서 180억을 넣어놓은 거네요.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돈은 20억 원만 되어 있는 거지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들어오면, 그 개발이 진행돼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차감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여기에 주는 건가요, 민투사업자에게?

○임홍열 위원  그러면 민투사업자는 180억만 투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자꾸만 돈을 이게 지금 전체 재원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쌓여 있는 게 20억밖에 없으니까 160억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민투사업이 그러면 180억 플러스알파라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예를 들면 원인자부담금은 뭐고 민투사업은 처음에는 그러면 180억 플러스 160억 해서 얼마예요? 이게 300 몇십억이잖아요? 340억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금액이 민투사업인지 아니면 이 회계처리를 160억을 은행에서 대출해 오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보증을 서서 어디서 가져오는 돈인지, 민투사업이 처음에 자본금 형식으로 180억은 거기서 넣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60억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돼서 오느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340억을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오는 거네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이 지금 여기서 보면 180억 플러스 360억인데 20억이 되어 있으니까 340억을, 원인자부담금이 20억은 되어 있다며요? 

○임홍열 위원  되어 있으니까 340억을 민투사업자가 가져와야 되는 거네?  

○임홍열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여기, 

○임홍열 위원  460억인데 여기에 460억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재원을 여기 보면 설명을 해놨잖아요. 60억, 20억, 20억, 180억, 민투가 180억 이렇게 해서 이게 460억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460억인데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460억인데 460억에 수질복원센터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지하 건설까지 해서? 

○임홍열 위원  그거 제외하고 460억이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460억인데 국도비하고 민투사업비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맞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고양시가 예를 들어 10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 원인자부담금도 20억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다면서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자부담금 20억은 여기에 민투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줘야 되는 거잖아. 예산 20억을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걸 쓰고 안 쓰고는 문제가, 서류상 20억은 존재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족분이 원인자부담금 160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20억밖에 없으니까 160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160억을 지금 설명에 의하면 민투사업자가 조달한다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이걸 세우려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돈이 입금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사실상 이걸 한다고 그러면 민투사업자가 180억 플러스 16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160억의 조달방식은 그냥 민투사업자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굉장히 주관적인 거네. 예를 들면 민투사업비가 얼마얼마, 딱딱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형태로 딱 떼내서 20억은 고양시 예산에서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160억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돈을 다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임홍열 위원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억은 주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임홍열 위원  100억 주는 것 맞고, 원인자부담금은 운용하면서 우리가 할부 형식으로?

○임홍열 위원  할부 형식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세요. 
  할부 형식으로 우리가 갚아 나간다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180억에 대해서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투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 같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지.
  그러면 180억 전체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160억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누가 3%? 

○임홍열 위원  3%를 가지고 누가 장사하겠어요, 그것은 서류상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 현재 사용료가 톤당 210원인데,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톤당 473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임홍열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한 게 너무 부실해요. 설명하는 게 내가 한참 설명해서 지금 이해했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한참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면 고양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민투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어디 있어요? 

○임홍열 위원  2단계를 하고 있다면 그 업체들도 이런 민투사업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단계 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민투사업은 예전에 내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에코바이크 관련해서 자전거 민투사업을 그런 BTL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고양시가 결국에는 100억만 하면 된다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고양시가 어마어마하게 부담했어요,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해서 적자가 나서. 그때 광고비하고 뭐 다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10년 동안 우리가 보장해 줬나 그럴 거예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할 때 하수처리 비용을 여기서 내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보면 안 되고 시민의 돈이 이 금액을 책정해서, 이 금액을 보셔야지. 

○임홍열 위원  하수도 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높게 징수하면 좋아요. 고양시에 수익이 많이 남겠지, 그렇지요? 대신에 시민의 부담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지금 와 계세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일단 다 질의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투사업이라고 그러면 한 500억 원 이상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민투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재정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폭이, 고양시가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지 민투사업을 하면 이미 그 업체의 전체적인 그 포맷에 딱 맞춰져서 우리가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400억에 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들어간 돈이 200억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이때까지 했던 사업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민투사업이 그래, 할 만하다고 하지만 180억 이런 것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 다 조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걸 민투사업으로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용료는 톤당 210원에서 더블 더하기 50원, 60원 더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민투사업으로 운영해서 473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참 210원을 민투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증설했다고 그래서 더블 플러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10원을 받고 있다면서요?

○임홍열 위원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가, 210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민투사업이라고, 

○임홍열 위원  이게 민투사업이라며?

○임홍열 위원  벽제에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지금 사용료 210원은 그러면 전체 고양시 평균값이 210원이라는 것이고 지금 벽제에서 민투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투사업을 했을 때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민투사업자한테 사용료를 얼마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그러면 고양시 평균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10원은 재정사업하는 것하고 평균치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재정사업하고 민투사업하고 지금,  

○임홍열 위원  평균처리를 한 것이고,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벽제 지역 이쪽은 일산이나 이런 도시계획지역보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러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 이야기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 아니라 민투사업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얼마냐, 이게 맞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민투사업자한테 주고 있는 게 금액이 나와야 되고,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거기는 언제 민투사업이 된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게 왜 500까지, 거기까지 전선을 넓히면 내가 볼 때 하세월일 것 같고.
  민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사용료가 얼마냐 이거지. 민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위원장 김미경  더 궁금하신 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임홍열 위원  아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의결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전문가분이 와 계신다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전문가분이 와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임홍열 위원  물어볼 게 많다니까요.  

○위원장 김미경  그럼 김학영 위원님 질의……. 

○임홍열 위원  저는 그러면 잠깐 쉬고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고 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우선 임홍열 위원님이 잠깐 쉬신다고 그랬는데 잠깐 쉬시고 우리 채만식 과장님도 좀 쉬세요. 
  좀 전에 사업방식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방식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 기초생활시설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환경사업 수질복원센터를 짓는데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 기초생활 필수시설을 짓는데 이런 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에 의뢰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민간투자사업비를 유치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시화가 진행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필수시설이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학영 위원  과장님은 좀 쉬시고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김학영 위원  그래서 우리같이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지역은 어떤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공개발을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앞으로도 다 이렇게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수 기초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걸 민간한테 맡기는 게 옳은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민간에 맡기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이게 필수기초시설이라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건데 아까 수지 관련해서 이건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그게 맞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상수도 사업을 민간한테 우리가 의뢰하지는 않잖아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런 기초필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와 또 전반적으로 또 다른…….  

○김학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낯설고 생소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채택하는 사업방식이다?  

○김학영 위원  시설투자도 민간이 하고 운영도 20년간 민간한테 위탁하고,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지요? 

○김학영 위원  20년간 운영하고 그러면 20년 운영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수하나요?

○김학영 위원  그때는 우리가 운영하고? 

○김학영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또다시 결정하고?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원론적인 질의를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목암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온 건데 목암지구가 지금 한 2천 세대 되지요? 1900 몇 세대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고봉동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했을 때 목암지구나 그게 다 우리 벽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요? 

○고덕희 위원  그럼 고봉동 지역에 증설하면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덕희 위원  이번에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갔을 때도 냄새 엄청 나셨지요?

○고덕희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증설해도 다른 데 것 먼저, 다른 지역 것 먼저, 지금 보면 여덟 곳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고봉동 주민에 대해서 그쪽에 정화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나요, 이런 것, 이런 것 하면서? 그걸 지금 거기서도 되게 반대하실 텐데.  

○고덕희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파트나 공용시설은 먼저 하시잖아요. 지금 먼저 돈도 받아놓으셨고 먼저 하실 것 아니에요? 목암지구나 다른 여덟 군데를 먼저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증설됐을 때도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우선권을 주셔야지 목암지구 여덟 곳, 지금 원인자부담금 돈을 다 받아서 그쪽 먼저 다 이쪽에다가 넣고, 지금 정화조를 쓰고 있는 고봉등 주민들한테 그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기 1단계, 2단계를 증설할 때도 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가구 수 많은 데가 우선이고 비처리구역이라고 해서 안 해 주셨잖아요, 지금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고덕희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처리구역, 비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2006년부터 아이비환경이 처음에 이렇게 민투를 해서 한 회사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고덕희 위원  2단계에서 민투를 한 거예요, 아이비환경이?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해 보시니까 다른 데, 아까 LH에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민투를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민투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고양시에서 운영하는데 별로 불만이나 단점이 없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옆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94, 98%까지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진작에 대비를 했어야지요. 맨날 넘치니까 주민들이 맨날 향기 좋은 냄새만 맡고 살잖아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