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KT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5억 1,9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월 임차료 플러스 관리비 해서 8,2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3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설계나 이런 쪽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또 위치가 백석동 쪽에 있는 안산공원에 들어가다 보니, 기존의 공원시설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들어가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녹지공간을 할애해서 청사를 짓는 데 대한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한 이후에 약 7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팬데믹 같은 큰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100대 정도 더 확보하는 설계변경도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늦어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하 1~2층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단 딱 팬데믹 하나로 공간의 확보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백석 먹자골목도 옆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쪽이 고질적인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의 확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팬데믹도 있으면서 별도의 공간, 지금 아시다시피 KT청사에 있다 보니 외부와 격리돼 있는 보건의료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T도 많은 유동인구가, 건물 안에 보통 한 1800~2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 보건의료를 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간이 설계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있고 건물 약간 앞쪽, 공원 쪽으로 해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시에 공간을 분리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별도로 설계도면을 드리진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이 최적이었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백석역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또 길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자차로도 이동하기 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물론 실무부서에서 그런 결정이나 판단을 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부서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설계 이후에 주변의 먹자골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그런 사항들, 요구사항들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지금처럼 사업비가 일정 부분 초과가 됐거나 지금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관련법상 30%가 넘어가면 의회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30%가 되기 전에 일부 설계들이 아마 한 번에 금액이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늘어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최종금액을 확정할 때는 30%가 넘어가는 경우에 다시 한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사전에 30%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봐야 아는 거지 그전에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선보고를 드리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이해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앞으로 잘 챙겨서,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앞으로는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최초 들어간 건 2006년도에 들어갔고 중간에 한번 계약 변경을 해서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저희가 올해 1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4월 안에 이사를 끝내고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KT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정확하게는 임차료가 5,266만 5천 원이고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증금은 5억 1,900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관리비가 달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사실 공간을 크게 확보했고 사실 세부적인 동선이나 이런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넓은 공간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내력벽이라든지 가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거나 세팅을 그런 식으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 자체에 말씀하신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KT에서 공문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회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앞날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정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것은 제7조제4항제4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작성할 때 아마 오타를 확인 못 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이렇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세부적인 내역은 127억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증설에 98억 원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강화하는 데 11억, 옥외 조경시설 디자인 강화에 3억, 야간경관 조명 개선 3억, 자전거보관소 디자인 강화하는 데 2억, 거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변경된 부분 10억을 합쳐서 12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98억과 물가상승 10억은 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략 비용으로써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아직 구체적으로 주차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재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상가, 그런 분들께서 영업을 하신다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이 또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타 주차장, 덕양구라든지 일산동구청이라든지 이런 부설주차장 이용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데 쏠리지 않고 공평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소통은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주민설명회를 백석1동, 백석2동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셨었거든요. 워낙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나 최소한 지역에 계신 주민대표분들과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사실 이게 상당히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지금 콘셉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사실 아까 질의를 해 주셨을 적에 주차장에만 국한이 돼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주차장에 특별히 감염병에 대한 대응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애당초 큰 건물을 설계할 적에 지상의 드라이브스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조적인 설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밑에 있는 주차장 설계는 온리(only) 주차장에 집중을 해서 설계가 됐었고 어쨌든 큰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그 큰 공간 안에서 격벽이라든지 내부 구조물을, 어차피 뭐 할 적에는 다 꾸미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구조적인 부분이 한번 설계되면 또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그냥 러프(rough)하게 큰 공간으로 놔두고 지상에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래서 드라이브스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고 음압실이라든지 격리치료실 이런 부분들의 설계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물이 본동하고 옆에 부설동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자체도 뒤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시야를 고민해서 계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씀하신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조명 디자인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새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게 신축건물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원의 일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현재 건물 신축공사장 일부분을 할애해서 이전해서 그쪽에 심어놨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위의 공간을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간으로 조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이식을 해서 원상복구 할 예정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단 공사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과에 이야기해서 관련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제가 그 관계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사업비에 맞춰서 규모를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공공청사 지을 때는 추후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일부 면적은 남겨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짓기보다 일단 당장 필요한 시설부터 먼저 갖추고 나서 추후에 그 공간에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위에다 종상향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공청사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조문이 한 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동구보건소의 특화가 정신건강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이 많은 것이고요. 자료에 층별 위치를 보시면 적정한 위치에 내방 민원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산해서 위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이 이쪽의 진행 방법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은 디자인용역 입찰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건축계획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디자인용역 결정이 되면 이게 한 4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 용역회사가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까지 아마 쭉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시공사는 별도로 나중에 정해지지만 디자인용역에서부터 설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턴키는 설계하고 공사를 한번에 다 업자가 시행을 하는 거고 도급 방식은 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시공사가 별도로 정해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먼저 들어오고요, 대부분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감독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계 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면 사업부서가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부서의 입장만 봤을 때는요. 현재 저희가 5개 동청사를 짓는 중에 있는데 2개는 설계공모까지 끝났고 이제 설계에 반영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고요. 1개는 투자심사를,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한 5개는 지을 계획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여기 계획을 보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업자가 요청한다기보다 저희 발주처가 먼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발주처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땅을 팠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발주처가 면적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니 설계를 너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입장을 듣는다기보다는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요청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진행을 한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식의 어떤 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딱 규모가 정해지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또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감액을 해서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맞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저희가 아마 받아낸 거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감액도 저희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지 업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급계약이라는 게 계약 상대자랑 계약하는 방식을 전부 총괄로 통틀어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생각하시는 도급 방식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금액을 확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아마 목적물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로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공사의 사안별에 따라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 방법이라든가 사업 진행하는 방식은 해당되는 부서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맞는지만 살펴보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마 공사과하고 보건행정과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한테는 최종적으로 30%가 넘어가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하는 그 공문만 와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 부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는 실제로 챙길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지하주차장 증설하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외관 변경하는 건은 저희 내부, 집행부에서의 정책결정사항이지,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시공사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내부 공사과에서 진행하면서 결정한 그런 공문은 있을 겁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아니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향식으로,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공사과에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6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킨텍스 제3전시장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제3전시장 추진경과 및 입찰결과 그리고 유찰사유, 공사비 규모, 변경 과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킨텍스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었는데 제대로 제출했냐 그랬더니 제출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확인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닙니다,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원래는 우리 부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총괄로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미흡했고요.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우리 부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총괄부서인 저희가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 기본설계 공모됐던 사항에 대해서 가설계 비용을 뽑았을 때 한 9,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간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변동에 의해서 9,600억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3전시장 건립할 때는 4,900억이었습니다. 예타 통과된 금액이 약 5,000억 정도 됐었는데 만약에 예타가 20% 이상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6,300억 정도의 기재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세부적인 설계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실은 지하도 있었지만 지하도 2층 계획에 있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고 그 옆의 공지에다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전시의 목적에 의해서 국제회의까지 다 잡혔었지만 저희도 그러면 3B를 안 짓고 추후에 짓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3A로 집중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지만 전시면적이 7만제곱스퀘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일 수 없다고 산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시면적은 어쩔 수 없이 충족을 시켜야 되고 다만 사업비에 맞춰서 제3전시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시장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유치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 목적대로 큰 국제회의 유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전시회나 큰 모터쇼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유치하려면 전시장 건립이 조금 당초 목적과는 다르지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약간 보완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킨텍스 2전시장 앞에 앵커호텔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건립 시 국제회의 유치가 가능한 호텔 쪽으로 기본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추후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고양시나 코트라(KOTRA),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앞에 주차장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 국제회의는 가능합니다. 한데 전문적인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3A전시장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 공간이 우리가 전문적인 컨벤션센터로 운영하기에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계속적으로 저희는 컨벤션센터를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 킨텍스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이재준 시장님이 있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이재준 시장님도 컨벤션센터 만들어야 된다, 현 시장님께서도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에 맞게 하려면 3B를 포기하고 3A를 집중적으로 하자 했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었고 일반 공터로 돼 있었지만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킨텍스에서 S2부지 옆에, 현대자동차 박물관 옆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3A하고 3B 할 때 순차적으로 먼저 3A 쪽 주차장을 만들고 3B 할 때 부분 준공을 내서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당초 계획은 지하 1층에 주차장을 건립했지만 그 주차 대수를 지상으로 옮긴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지하 2층이 아니고 3B는 지하 1층입니다. 당초 계획이 지하 1층이었고.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제3전시장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20년간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고 20년 이후에 고양시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 당시부터는 저희가 관리위탁이라든지 수수료를 받고 킨텍스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뭐냐 하면 1전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지 않고 최초 준공 당시의 공유재산법에는 20년간 사용하고 이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2009년도에 공유재산법이 바뀌어서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간 사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준공과 동시에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2016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당시 인수할 때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줬을 때 반납할 때는 그래도 타이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던 점이 리스크가 있는데 2전시장도 앞으로 12년 뒤에 저희한테 반납을 할 때는 인수 과정에서 시설보수를 완벽히 한 다음에, 원상복구시킨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3전시장도 마찬가지로 20년 이후에 받을 때 1년이나 2년 전에 고양시가 시설물 점검 후에 받아야지 나중에 시설보수에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킨텍스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안녕하세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문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안겨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3전시장 건립을 맡게 된 지가 3년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지난 29일도 질의를 주시고 오늘도 많은 말씀해 주시고 염려스러운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조금 덜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양상윤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옮기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정민경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전시장 면적의 축소로 인해서 전시장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고 국제회의 유치가 어렵고 그다음에 가동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시장을 건립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당초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그 규모에서 본래 목적의 전시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 경기도, 고양시 전부 망라해서 의견취합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그렇게 되면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15% 내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부도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이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기준범위 내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맞추되 전시면적은 줄일 수가 없다, 가져와라, 해 와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조성한 것이 약 8,500억 그다음에 더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서도 전시면적 손 안 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6,517억을 만들어서 재작년에 설계적정성을 조달청에 넣었고 그리고 그것이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12월에 조달청에서 끝나서 기재부로 전달된 금액이 6,298억입니다. 그러니까 6,517억을 맞춰서 가져갔는데 조달청에서 219억을 삭감해서 6,298억이 됐고요. 이것을 또 기재부가 8개월 동안 KDI 재심사를 거치면서 5,998억으로 사업비 300억이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물량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충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전시장 기능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기능을 살리면서도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회의 문제는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미 2016년 세계로타리대회 때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조금 축소된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남지요. 3A의 지하 1, 2층을 파고 지상에 올리는 그 건물면적만으로도 10만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1과 2를 연계해서 하던 전시회는 이미 그렇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3B가 다소 면적이 줄지만, 왜냐하면 5톤, 3톤이었는데 전부 3톤으로 줄고 그다음에 3A는 5톤, 3톤 두 개 홀로 해서 기존에 1A가 전부 5톤이거든요, 스퀘어미터당. 
  얼마든지 중장비전시회고 국제전시회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져가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양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텔이 지금 310실, 4성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완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주차타워 1,000대 정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2028년 되면 거의 6개월 시차로 다 준공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시지만 실무 건립단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 해소해 가고 있고 또 해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로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몇 년간 해 온 과정에 대한 흔적을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들여다 보시면요,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동률은 그렇습니다. 
  전시장은 기본적으로 55% 정도가 되면 풀가동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2, 3일은 장치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45%가 넘어가면 차기 전시장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전시장이 2005년도 4월에 준공이 됐고 2전시장이 2011년도 9월에 준공이 됐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늦어진 상태고 하루가 다르게 사업비가 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2전시장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이후에 3전시장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약간 규모를 축소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만큼, 킨텍스가 중국의 대단위 전시장을 빼고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1, 2위를 다투는 규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기대효과라는 것은 전시를 개최하면서 관람객이 와서 현재는 숙박이 없지만 숙박이라든지 기타 소비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인데요. 출처는 킨텍스 경제적 파급효과 용역보고서 2018년도에 작성된 결과보고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88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는 농협하고 세정과에서 체결을 하고 있고요, 체결이 돼서 시 금고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예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계산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유사한데요,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3.2% 내외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그중에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기금 운용 관련해서 아쉬운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면 최소한 안정성을 위해서 시중의 뭐라 그러지요? 큰 은행까지만이라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에는 시 금고만 대상으로 운용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2023년도 결산상 1,400억이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400억.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22년도에는 2,6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재정력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것이 재정자주도의 지표인데요. 그걸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각종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가 작년도부터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59조가 세수 결손이 났고 결손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월 기준으로 해도 10조 이상이 덜 걷힌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이거든요. 국세가 덜 걷혀서 지방교부세도 현재 22년 기준으로 해서 3,600억 대에서 2,600억 대로 한 1,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적립하지 않고 일반으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발생한 것의 50% 정도는 적립을 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마련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경우에, 여유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데가 없을 경우에는 적립을 100%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최종치를 세정과에서 받아서 본예산 편성 시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적립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마다 한 3,000억 이상씩 요구가 더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활용하지 않고 적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적립을 하지 못하고 0원으로 안정화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막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수익금으로 기금의 이자 일부를 적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시중 5대은행까지 확장을 해 달라, 경쟁을 통해서 수익이 높은 데 예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세입부서에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 얼마나,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입찰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제안이라고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 금고가 농협으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재정국장할 때 파악을 했는데 왜 우리는 농협만 하냐, 이것을 파악했더니 시중 일반 제1금융권에서는 점포를 다 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 관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기가 일반 제1금융권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지역에 농협이 있어서 평가를 받을 때 제안입찰식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 수, 고양시에 기여하는 것, 이자율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를 받을 때 점포 수에서 많은 점수를 농협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저희가 이용할 때 점포 수가 적으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제1금융권에서 점포를 늘리고 그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고금리를 제안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희가 금고에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몰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낮지는 않게 받는 상황이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회신을 안 해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상위권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문으로 타 시군에 조회했던 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자율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다 요청했던 것 그리고 회신 온 것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신이 31개 시군이면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왔는데 저희가 높은 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는 통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자금관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자금운용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을 통해서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통상 1개월짜리나 3개월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인 여유자금에 대해서 예치·운용을 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담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동 연장할 때는 저희가 부서하고는 자동예치를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고요. 은행하고 저희는 만기됐을 때 다시 이자율을 조정을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 저희가 정기예금, 아까 말씀드린 한 3.2% 정도 되고요. 공공예금금리는 현재 0.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 이상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통합계정에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자가 발생했을 때 부서에 전액 원금하고 이자를 다 줬는데 이자 발생한 것 중에 일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부만 반환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시 재정이라도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적립을 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든지 채무상환이라든지, 기금을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의 일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돼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부서장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앞에 제6조(회계공무원) 해서 1항 1호로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 예측하기로는 5,800억 여유자금을 예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대로 계속 운용을 했을 때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거기서 공공예금으로 계산했을 때 일부 반환해 주고 하면 나머지 한 130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희가 1~3호로 재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호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반재원,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부터 조정교부금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조금 전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50억 중에서 일부를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년보다 한 1,0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국세는 안 걷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 일반회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라도 조금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리고 큰 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대응자금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이자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 중의 일부가 아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행정안전부에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 권한인데 모든 것을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하지는 않고요. 세정과에서 금고 관련해서는 체결한다고 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세정과에서 위원회라든지 선정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있어요. 그 자체를 세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구성이고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절차나 진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다 그쪽에서 진행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만료되기 1년 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구성도 그쪽에서 고정적으로 위원회가 돼 있는지 그때마다 위촉을 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도 농협이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고 위원님들이 가지신 것도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유리한 것이 점포 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자세한 것은 세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 선정위원회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금고를 선정했을 때 선정위원님들 명단은 세정과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