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5년도 예산안
-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고양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신품안전과),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소관
- [4]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예산안(계속)
-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고양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신품안전과),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소관
- [4]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5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1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총 1조 2,398억 8,5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총 141억 6,46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책자 12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23억 3,206만 7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83억 9,64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으로 책자 2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당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차단막 설치 공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총 5억 1,877만 7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등 총 47억 2,44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총 1조 2,074억 3,416만 8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과세업무 지원, 지방세 홍보 등 총 6억 7,87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5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총 296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총 3억 6,504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672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63억 1,596만 1천 원으로 2025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미래 지원 사업,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5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1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총 1조 2,398억 8,5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총 141억 6,46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책자 12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23억 3,206만 7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83억 9,64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으로 책자 2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당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차단막 설치 공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총 5억 1,877만 7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등 총 47억 2,44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총 1조 2,074억 3,416만 8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과세업무 지원, 지방세 홍보 등 총 6억 7,87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52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총 296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총 3억 6,504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672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63억 1,596만 1천 원으로 2025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미래 지원 사업,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공시제를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는 무료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컨설팅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기본패턴을 좀 안 것 같아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컨설팅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쪽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공시제를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는 무료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컨설팅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기본패턴을 좀 안 것 같아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컨설팅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쪽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유에 보면 컨설팅 비용 삭감인데 삭감이 아니라 무료로 바뀌신 거네요.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안 드리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컨설팅은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컨설팅을 받는 업체 자체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세요. 삭감이라고 쓰셔서 질의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
이번에 청년예산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청년행사기획단도 그렇고 수당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이유는 뭘까요? 청년행사기획단은 없던 예산이 생긴 거고요.
이번에 청년예산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청년행사기획단도 그렇고 수당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이유는 뭘까요? 청년행사기획단은 없던 예산이 생긴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조정위원회가 기존 위원들보다 더 많이 충원이 됐고 그 행사기획단은 올해 청년의 날 행사를 청년조정위원회하고 청년협의체에서 몇 명을 자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 해서 연초부터 한 8회 정도 야간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거의 봉사식으로 와서 하다 보니 그래도 차비라든가 실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행사 기획단의 어떤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 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청년 주도하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거의 봉사식으로 와서 하다 보니 그래도 차비라든가 실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행사 기획단의 어떤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 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청년 주도하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불가피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의도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청년행사를 청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저는 수당을 왜 2만 원밖에 안 주는지, 왜냐하면 다른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 수당만큼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2만 원밖에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저는 수당을 왜 2만 원밖에 안 주는지, 왜냐하면 다른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 수당만큼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2만 원밖에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마련돼 있지만 협의체라든가 일반 다른 모임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 2만 원, 협의체도 지금 협의체 위원 수당은 없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8대 때 이분들 오시는데 교통비라도 드려야겠다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협의체는 본인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니까 2만 원 드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행사기획단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2만 원 협의체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량이 다르잖아요. 회의 오셔서 내가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것과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역할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예산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 실업자들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면서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시고 이러시는데 제대로 드려야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고 청년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야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 실업자들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면서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시고 이러시는데 제대로 드려야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고 청년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8회 정도 야간에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왔습니다. 올해는 드릴 게 없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냥 그 비용에서 저녁에 김밥 한 줄 정도만 대접을 했는데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를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건만 되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라든가 찾다 보니,
저희가 올해 8회 정도 야간에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왔습니다. 올해는 드릴 게 없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냥 그 비용에서 저녁에 김밥 한 줄 정도만 대접을 했는데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를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건만 되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라든가 찾다 보니,
○김미수 위원 근거 있어요. 다른 행사는 행사할 때 행사 운영에 회의 오신 분 다 드리잖아요, 회의비.
예를 들면 문복의 독서대전 같은 경우는 법령 찾아서 다 행사 진행비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도 행사 회의하러 오시는 분 회의비 드려야지 이만큼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문복의 독서대전 같은 경우는 법령 찾아서 다 행사 진행비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도 행사 회의하러 오시는 분 회의비 드려야지 이만큼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신규로 올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신규로 올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는 행사비에 자문위원이나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년행사기획단을 따로 뺄 게 아니라 청년 행사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같이 하시는 회의비를 해서 드리면 10만 원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이걸 따로 빼셨어요?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왜 행사비 안에 안 넣고 따로 빼셔서, 얼핏 보면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건 행사비잖아요. 그러면 행사비에 넣으셔야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회의비를 드려야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년행사기획단을 따로 뺄 게 아니라 청년 행사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같이 하시는 회의비를 해서 드리면 10만 원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이걸 따로 빼셨어요? 그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왜 행사비 안에 안 넣고 따로 빼셔서, 얼핏 보면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건 행사비잖아요. 그러면 행사비에 넣으셔야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회의비를 드려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로 끝나면 되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다시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도 시간 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협의회에 오시는 분들도 시간 내서 오시는 분인데 회의비 못 드리고 2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 참석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서 10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어서 드리면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청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을 해야지, 행사비까지 이 예산으로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서 10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어서 드리면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청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을 해야지, 행사비까지 이 예산으로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청년들 마음 어루만지려고 제가 8회 회의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김밥 사드리고 이후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분들한테 접대를 하는 그런 성의는 보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본적으로 1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준 것은 아케이드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시 소유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시 소유 보안등과 상인회 소유의 진열대 위에 형광등, 돌출 간판이 같이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상인회 소유와 시 소유를 분리해서 계량기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예산이 준 것은 아케이드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시 소유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시 소유 보안등과 상인회 소유의 진열대 위에 형광등, 돌출 간판이 같이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상인회 소유와 시 소유를 분리해서 계량기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자세히 써주시지요. 똑같아요, 일자리정책과랑.
여기 보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위한 공용시설물 전기요금 납부, 이것밖에 쓰여있지 않잖아요. 한 칸 더 쓰셔서, 지금 시에서 따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닌 거지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위한 공용시설물 전기요금 납부, 이것밖에 쓰여있지 않잖아요. 한 칸 더 쓰셔서, 지금 시에서 따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닌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니요, 기존에는 계량기에 같이 물려있었기 때문에 상인회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납부했는데 이번에 시설을 분리하면서 각자 소유로 내는 것이 맞겠다 싶은 판단하에서 그렇게 협의·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걸, 소유권 분리했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는 걸로 정리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30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유지보수인데요, 왜 내용이 없지요? 7개 시장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예비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똑같이 30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유지보수인데요, 왜 내용이 없지요? 7개 시장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예비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가 오거나 사고가 생기면 그때그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가 오거나 사고가 생기면 그때그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걸 이렇게 많이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시장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지 시간이 지나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셨잖아요, 37%나.
시장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지 시간이 지나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셨잖아요, 37%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이나 일산이 대부분 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6억 4,100만 원에서 원당시장의 아케이드며 개폐식 이런 장치를 다 지금 개보수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고 일산도 마찬가지로 연대상권 해서 간판 이런 거 정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원당이나 일산이 대부분 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6억 4,100만 원에서 원당시장의 아케이드며 개폐식 이런 장치를 다 지금 개보수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고 일산도 마찬가지로 연대상권 해서 간판 이런 거 정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하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이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이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공모사업에 넣으려고 하는데 고양시가 협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세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마 그 부분이 자부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세세하게 질의드릴 것은 아닌데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소비자 상담 지원인데요, 이건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상담센터가 4개가 있는데 전화 횟수 4개가 다 달라요. 1개, 3개, 2개, 2개.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2개소, 2개소 해서 똑같이 지원되니까 차등 지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등 지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 개선되지 않네요. 계속 건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32페이지 소비자 상담 지원인데요, 이건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상담센터가 4개가 있는데 전화 횟수 4개가 다 달라요. 1개, 3개, 2개, 2개.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2개소, 2개소 해서 똑같이 지원되니까 차등 지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등 지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 개선되지 않네요. 계속 건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답변드리자면 그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임차료도 있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상담실적과는 상관없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만 원 정도 실적에 비해서 추가로 조금 더 나간 것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실적에 준해서 준 것은 아니고 기본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만 원 정도 실적에 비해서 추가로 조금 더 나간 것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실적에 준해서 준 것은 아니고 기본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24년도 상담실적에 따라 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이라고 작성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게 50만 원 정도,
○김미수 위원 기본 사무실 운영비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고 실적으로는 50만 원만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고민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이게 도비 말고 시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시비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시비가 많이…….
○김미수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비에 따라서 자체 재원이 퍼센티지로 늘어난 것처럼 자료는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을 보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비 100%인 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비에 따라서 자체 재원이 퍼센티지로 늘어난 것처럼 자료는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을 보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비 100%인 게 많이 늘어났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좀 변경됐습니다. 7급에서 5급으로 인건비가 변경되면서 2,6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정규직 인건비가 좀 변경됐습니다. 7급에서 5급으로 인건비가 변경되면서 2,6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김미수 위원 거기까지요. 7급, 5급 이거 바꾸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시에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7급 됐다, 5급 됐다, 6급 됐다, 막 바뀌면 우리는 돈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게 팀장, 관리센터장이 진흥원 소속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인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5급 발령을 보내면 5급 비용을 드리고 진흥원에서 7급 발령을 하면 7급 비용 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센터를 아무래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본비용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는 데라서 센터장을 바꾸지 말아 달라고 몇 년째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하시는 각 업체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이 업체가 판로가 필요한 건지 인건비가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도움을 드리고 교육을 진행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센터가 그렇잖아요, 센터를 위탁 주는 건 제일 전문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이 계속 바뀌어요. 5급 됐다, 7급 됐다, 5급 됐다, 그러면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흥원에 위탁 줄 필요가 없지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꾸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심도 있게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 보통은 우리가 센터를 위탁 주면 센터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직원을 막 돌리고 계세요. 가보면 “죄송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센터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계시느냐, 진흥원 본원에 가서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가 월급 드리려고 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계속 바뀌어요. 5급 됐다, 7급 됐다, 5급 됐다, 그러면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흥원에 위탁 줄 필요가 없지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꾸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심도 있게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 보통은 우리가 센터를 위탁 주면 센터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직원을 막 돌리고 계세요. 가보면 “죄송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센터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계시느냐, 진흥원 본원에 가서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가 월급 드리려고 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부분은 진흥원과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몇 년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흥원 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계속 하는 얘기예요, 사람 바꾸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계속 바꾸세요. 이 정도면 관리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계속 하고 계셔야 과장님이 바뀌거나 팀장이 바뀌어도 설명을 거꾸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센터장한테. 그런데 센터장이 바뀌어버려서 과장님이 센터장한테 설명을 해야 되면 뭣 하러 위탁을 줘요,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저는 그래서 예산 할 때 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마음대로 급수를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4년도에는 7급이 맞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한 해만에 25년이 되니까 5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7급 들어올 때도 7급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7급을 마음대로 하시더니.
관리부서의 역할인 거예요, 관리부서의 역할. 출자출연기관이 인력을 배정하거나 조직 개편했을 때 이게 얼마큼 평가가 돼서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진흥원 잘 살펴보셔서 이분이 사회적경제에 얼마큼 이해도가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센터장 바꾸시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계속 하고 계셔야 과장님이 바뀌거나 팀장이 바뀌어도 설명을 거꾸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센터장한테. 그런데 센터장이 바뀌어버려서 과장님이 센터장한테 설명을 해야 되면 뭣 하러 위탁을 줘요,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저는 그래서 예산 할 때 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마음대로 급수를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4년도에는 7급이 맞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한 해만에 25년이 되니까 5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7급 들어올 때도 7급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7급을 마음대로 하시더니.
관리부서의 역할인 거예요, 관리부서의 역할. 출자출연기관이 인력을 배정하거나 조직 개편했을 때 이게 얼마큼 평가가 돼서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진흥원 잘 살펴보셔서 이분이 사회적경제에 얼마큼 이해도가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센터장 바꾸시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정연설 중에 네 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의 기조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도시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투자하고 세 번째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청년정책에 관련한 청년에 대한 예산이 25년에 엄청 많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네 가지 핵심기조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확 줄었어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24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만 20억 정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올해 얼마지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체.
그래서 글로벌 도시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투자하고 세 번째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청년정책에 관련한 청년에 대한 예산이 25년에 엄청 많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네 가지 핵심기조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확 줄었어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24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만 20억 정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올해 얼마지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체로 추계는 못 하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은 줄었지만 청년에 관련된 사항을 기금으로 넘긴 것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금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나 넘기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일자리 지원하고 청년인턴사업, 청년창업사업을 넘겼습니다.
○김해련 위원 얼마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3억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본예산에 세워진 청년사업이 34억 정도 되고 많이 빠진 부분이 내일꿈제작소에 대한 건립비용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꿈제작소 건립비용이라든가 운영 부분이 빠졌고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김해련 위원 5억 3,300?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시설비용이 많이 빠져서 우선은 크게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기금으로 빠진 부분은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각종 도 매칭사업이라든가 국비 매칭사업들이 자꾸 시 부담율이 커지고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청년들에 대한 주된 사업이 5년 차 하면서 거의 매듭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내년에 다 사업비 종결이 되고 더 이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본예산이 아닌 기금이 88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청년들한테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청년기금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각종 도 매칭사업이라든가 국비 매칭사업들이 자꾸 시 부담율이 커지고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청년들에 대한 주된 사업이 5년 차 하면서 거의 매듭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내년에 다 사업비 종결이 되고 더 이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본예산이 아닌 기금이 88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청년들한테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청년기금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은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보통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기금사업이 전체는 얼마고 청년 관련해서 사업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기금사업이 전체는 얼마고 청년 관련해서 사업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현재 일자리기금 자체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차 기금 운용이 종료가 돼서 연장을 2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계속 모아두기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요,
○김해련 위원 이자수익으로도 아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작년 같은 경우 이자수익으로 박람회 하나, 5천만 원짜리 개최했는데 이자가 한 해 2억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금을 저희가 비상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기,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필요하면 좋겠지만 기금을 이대로 계속 갖고 가는 것도 기금을 만들어 놓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많이 넘긴 사업들이 신중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금 운용은 우선적으로는 도라든가 국도비에서 매칭사업이 끝난 것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 시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들은 우선 기금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어떤 반응이라든지 효과가 좋다면 후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고양시 사업으로,
○김해련 위원 일반회계로 잡아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사업을 약간 시범사업처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예산을 얼마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6억 정도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26억인데 그걸 다 쓰실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88억에서 내년도 사용할 예산이 기금 중에서 26억입니다. 거기에서 청년이 13억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13억을 다 털어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13억이 다 투입되는데요,
○김해련 위원 다 투입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13억으로 고양청년 미래지원사업 이렇게 명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올해는 청년기본소득은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액?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전액 안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유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유는 청년기본소득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돼 왔습니다. 시작은 성남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우선 성남이 24년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고 올해 의정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문제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기본소득 쓰임을 살펴보니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런 소비적인 부분이 많았고 또 청년기본소득이 고양페이로만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
○김해련 위원 그게 어떤 자료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평가를 해 보신 보고서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보고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이 고양페이로 지급되다 보니까 코나아이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쓰인 사용처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갑자기 중지한 것이 아니라 올 연초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개편안을 갖고 토론회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건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편을 하겠다, 개편을 하겠다 하면서 시군의 모든 담당자를 도에 불러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산출했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비라든가 그런 쪽에 대부분 생활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발전적인 쪽에는 지출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 이거를,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갑자기 중지한 것이 아니라 올 연초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개편안을 갖고 토론회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건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편을 하겠다, 개편을 하겠다 하면서 시군의 모든 담당자를 도에 불러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산출했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비라든가 그런 쪽에 대부분 생활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발전적인 쪽에는 지출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 이거를,
○김해련 위원 제가 아는 그 비용을 받아서 쓰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셨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각각, 하루에 그나마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하셨던 것들, 혹은 학원비로 쓰셨다거나 너무 유용했다, 국가가 우리를 보살펴주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고서에 나온 것이, 일단 제가 보고서를 요청할게요. 자료요청을 드릴 거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은 그걸로 병원도 가시고 약국도 가시고 맨날 그냥 김밥 드시다가 밥 한 끼 제대로 잘 먹었고,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각각, 하루에 그나마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하셨던 것들, 혹은 학원비로 쓰셨다거나 너무 유용했다, 국가가 우리를 보살펴주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고서에 나온 것이, 일단 제가 보고서를 요청할게요. 자료요청을 드릴 거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은 그걸로 병원도 가시고 약국도 가시고 맨날 그냥 김밥 드시다가 밥 한 끼 제대로 잘 먹었고,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경기도에서 9월에 개편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청년, 24세의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됐던 것들을 이제는 차등 지급하겠다고 공문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값 한 끼, 그 비용으로 쓰지 못하고 9개 분야에만 쓸 수 있게 지정처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 분야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어학 자격증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 임대금, 주거비 이런 내용만 되어 있고 고양페이가 아닌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을 하겠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문제가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되면 전국에서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권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24세 청년들이 경기도 안에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령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열한 이 9개 분야도 사실은 경기도의 각 지자체에서 만족스러운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응시를 하든가 학원 수강료, 어학연수 같은 것들은 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야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어학 자격증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 임대금, 주거비 이런 내용만 되어 있고 고양페이가 아닌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을 하겠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문제가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되면 전국에서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권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24세 청년들이 경기도 안에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령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열한 이 9개 분야도 사실은 경기도의 각 지자체에서 만족스러운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응시를 하든가 학원 수강료, 어학연수 같은 것들은 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일단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이에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할 거면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다음에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등 지급 기준도 알려 주세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할 거면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다음에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등 지급 기준도 알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로 주시고 용처에 대한 것도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등 지급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문서화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의회에서는 차등 지급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렇게 판단이 됐고 9개 분야의,
차등 지급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문서화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의회에서는 차등 지급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렇게 판단이 됐고 9개 분야의,
○김해련 위원 도가 아직 예산심의 중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방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20억,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7:3비율로 고양시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방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20억,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7:3비율로 고양시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특별히 청년의 꿈을 응원하자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런데 지금은 30~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부분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들의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바뀐다는 거지요. 7:3에서 5:5, 3:7, 나중에는 아까 국비 매칭사업처럼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지방비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이 지방비를 다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지방비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이 지방비를 다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굉장히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답변을 많이, 야무지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유용하게 쓴 청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안타까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유용하게 쓴 청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안타까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기본소득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조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편성 안 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본소득 조례 자체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자체는,
○최규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참여를 안 하는 것뿐이지 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이번 연도에 반드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법률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법률에 의하면,
○최규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이거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기준이 되는, 편성을 안 해야 되겠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 기준이 되는 지표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나아이에서 자료를 받은 걸 확인해 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코나아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00% 중에 대부분 음식점, 편의점, 식음료 사용처에서 사용된 것이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대부분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청년들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이는, 학원, 서적은 고양시 같은 경우 22년도 2.5%, 작년 같은 경우는 3.1%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잘못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최규진 위원 그 이유도 그 이유인 거예요. 기본소득을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가 된다고요.
청년들이 밥 사 먹고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해서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편성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무슨 판단으로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밥 사 먹고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해서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편성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무슨 판단으로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가 내년도에 사용처를 제한한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경기도가 내년도에 사용처를 9개로 제한한 것은,
○최규진 위원 어떤 사용처를 제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밥 사 먹고 그런 비용들은,
○최규진 위원 그건 내년부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년부터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요. 저희들이 계속,
○최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렇게 제한한 것을 그렇게 썼을 때 내후년부터 편성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시군에서 계속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10월에 갑자기 사용처에 대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고양페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도 본예산 때 편성 안 했다가 1회 추경 때 부랴부랴 했잖아요. 이것도 1추에 부랴부랴 하실 거예요? 1추에다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것도 본예산 때 편성 안 했다가 1회 추경 때 부랴부랴 했잖아요. 이것도 1추에 부랴부랴 하실 거예요? 1추에다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은 생각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용처라든가 지역적인 것이 바뀐다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주민등록상 인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없잖아요.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고양시에서 살기좋은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도시는 아직 안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조차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없애는 지자체로 기록되면,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조차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없애는 지자체로 기록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성남이 먼저 없앴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두 번째입니다. 지급 안 한 것은 세 번째인데 의정부가 올해 참여 안 했다가 내년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도 다시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요, 주무부서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시장님이 편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질의 이어서 안 나가잖아요. 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주무부서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고민은 해 보셨어야지요, 편성을 안 했을 때.
고양페이도 결국에는 23년도부터 편성 안 하고 고양페이가 국비사업, 도비사업 다 있지만 도비사업 매칭해서 찔끔하고 국비사업 매칭해서 찔끔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매칭을 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본예산 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그만할게요.
고양페이도 결국에는 23년도부터 편성 안 하고 고양페이가 국비사업, 도비사업 다 있지만 도비사업 매칭해서 찔끔하고 국비사업 매칭해서 찔끔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매칭을 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본예산 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그만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조금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니, 질의하실 것 같아서요.
(일동 웃음)
(일동 웃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최규진 위원 이거 사업근거 자체가 고양시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만든 조례에 의해서 공예산업 육성지원 예산 편성한 것 맞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경기공예협동조합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경기공예협동조합도 있고 고양시공예조합도 있었는데 경기공예협동조합이 고양시공예조합을 흡수·합병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올해 흡수·합병했어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경기공예협동조합에 돈을 줘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은 경기공예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공예협동조합이 고양시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행사나 전시회나 이런 걸 대행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 조합원들은 고양시공예사업인들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우리 고양시의 시비를 들여서 고양시에 있는 공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민에게도 알리고 고양시의 공예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경기도가 협동조합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쨌든 그쪽으로 들어가서 경기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고양 시비를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 고양시의 시비를 들여서 고양시에 있는 공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민에게도 알리고 고양시의 공예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경기도가 협동조합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쨌든 그쪽으로 들어가서 경기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고양 시비를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조합원이 전부 다 고양시공예인입니다. 경기도 조합원들이 고양시공예인이 87%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다고 한들, 그러면 나머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게 행사를 할 때 우리는 공예품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3%는 어디 지역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파주도 있고 서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서울이요? 경기도인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파주, 용인입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에서는 예산 지원해 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경기공예협동조합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우리 고양시공예인을 위한 예산이지 용인이나 파주 회원이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게 협동조합식으로 뭉쳐 있는 것이 행사를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비를 사실상 우리 시가 거의 87% 이상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하면 고양시공예품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이름이. 그래서 고양시공예품만 나옵니다. 그 공예품전시회 사업을 경기공예협동조합이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하면 고양시공예품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이름이. 그래서 고양시공예품만 나옵니다. 그 공예품전시회 사업을 경기공예협동조합이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중에 공예품 판매장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에는 이것도 경기공예협동조합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호수공원에 있는 판매점이나 전시관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공예품 판매장, 전시홍보관도 협약에 의해서 경기공예협동조합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공예산업을 알릴 수 있는 전시품을 경기도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경기도조합 차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인수합병한 건지 혹시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함인데요, 고양시공예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고양시 관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공예협동조합으로 하면 경기도 전체 권역을 아우를 수 있고 예산, 지금이야 시작에 불과하니 아직 예산 지원받은 것이 없는데 도 예산도 경기공예협동조합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일 큰 게 경기도대전, 그 전시회를 열어볼까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고양시공예조합하고 경기도조합하고 합동해서 조합을 만든 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 6월인가,
○최규진 위원 올해 6월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고양시에서 줬던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시공예조합으로 갔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을 인수합병할 때 부서하고 협의나 의견 조율 같은 것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협의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내용이 혹시 있으면 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협약서 제출하겠습니다. 사전 조율하고 변경승인 받았던 것.
○최규진 위원 부서하고는 의견을 조율했고, 혹시 의회에도 알려줬어요? 의회에서 24년도 예산 심의를 했을 때랑은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어쨌든 그 예산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합병 당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원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료로 제출했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최규진 위원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줘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일 자입니다.
올해 9월 2일 자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9월 2일 전 사업이라,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질의드릴게요.
원당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및 개폐 차단기 설치 공사,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당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및 개폐 차단기 설치 공사,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6억 4,10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덕 위원 예,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번에 원당시장 상인회에서 경기도 경상원에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거기에 비바람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개폐식, 그러니까 커튼 형식으로 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 장치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거기에 비바람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개폐식, 그러니까 커튼 형식으로 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 장치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원당시장 상인회 상인들과 회장님들하고 계속 고민 끝에 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많은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원당 상인회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언제부터 하실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셨겠지만 상가이기 때문에 공사 시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요. 아케이드 공사는 윗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장사하는 데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당 상인회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언제부터 하실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셨겠지만 상가이기 때문에 공사 시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요. 아케이드 공사는 윗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장사하는 데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일단 자부담이 세입 조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상인 이런 분들의 동의서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시기는 좀 조절을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일단 자부담이 세입 조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상인 이런 분들의 동의서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시기는 좀 조절을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안 그래도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전체 금액 6억 4천 중에서 자부담이 10%면 한 6,000여만 원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6,410만 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들이 영세 상인인지 그것은 제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을 나눠서 내야 돼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이종덕 위원 그분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가게당 거의 70에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고양시든 뭐든 세금을 내서 어렵게 시에서 해 줄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공모사업 내용에 자부담이 10%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상인들도 그것을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는 6천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고양시든 뭐든 세금을 내서 어렵게 시에서 해 줄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공모사업 내용에 자부담이 10%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상인들도 그것을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는 6천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공모사업 조건에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부담을 좀 부담해 줄 수 없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상인회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늘 상인회에서 자부담 조건을 없애 달라, 완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당연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규정도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조건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 문제, 거기에 아케이드 개폐 시설을 하는 이유가 개폐 시설 바로 옆에 빌라라든가 상가들이 있어서 상가에서 정육점, 튀김 등등 하면 그 냄새가 올라가서 개폐식 차단막을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꾸로 그분들에 대한 역민원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 문제, 거기에 아케이드 개폐 시설을 하는 이유가 개폐 시설 바로 옆에 빌라라든가 상가들이 있어서 상가에서 정육점, 튀김 등등 하면 그 냄새가 올라가서 개폐식 차단막을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꾸로 그분들에 대한 역민원이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은 혹시 다 해결됐는지, 아니면 해결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할 건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그분들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건너뛰고 해야 하든가 그런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은 건너뛰면 안 되고요. 그게 주 목적이고, 제가 민원을 봤는데 그 많은 상가 중 한 분이 악성 민원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안 하면 고양시에서 어떤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안 하면 고양시에서 어떤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은 경상원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사업에 조건부가 협의 동의서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분이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극도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회하고 한 번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튼 세외수입에 보니까 예산이 6억 4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 4천을 잘 집행해서 추후에 추가 공사라든가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재래시장 내에 튀김가게 등등 열을 많이 쓰는 가게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운데 더 더워요, 아케이드로 밀폐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수냉식 분무방식 냉온풍기가 설치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또 재래시장 내에 튀김가게 등등 열을 많이 쓰는 가게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운데 더 더워요, 아케이드로 밀폐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수냉식 분무방식 냉온풍기가 설치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님. 증발 냉방장치라고 기온을 떨어뜨리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장을 보는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상당히 환경개선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것을 작동할 때 제가 가서 봤는데 호응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개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워낙 넓다 보니까 개수가 좀 미비해서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시장 상인회에서 추가 개수 요구받은 적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까지는 아직…….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까지는 아직…….
○이종덕 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혹시 요구가 온 게 있나 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민원은 접수가 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상인들도 호응이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 추가 개수가 나오면 잘 논의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 2억, 이것에 대해 매칭 사업 여부하고요, 고양시에 몇 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 2억, 이것에 대해 매칭 사업 여부하고요, 고양시에 몇 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것은 시 예산 사업이고요, 올해는 93개소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가 외부 오래된 간판 등등 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이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훅 줄었네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은 더 늘려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주민들도 이 예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고 또 고양시는 고양시잖아요. 고양시에서 해 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나 고양시에서 예산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나 고양시에서 예산 받고 경기도에서 어렵게 공모해서 받았어요.’ 이런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90개면 너무 적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고 또 고양시는 고양시잖아요. 고양시에서 해 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나 고양시에서 예산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나 고양시에서 예산 받고 경기도에서 어렵게 공모해서 받았어요.’ 이런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90개면 너무 적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지만, 1억씩, 5천씩 예산을 편성하다가 2022년부터, 22년도에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억, 올해도 3억 해서 내년에 2억인데요, 계속해서 그걸 증액을 시키면 소상공인을 위해서나 저희 과나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예전에는,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지만, 1억씩, 5천씩 예산을 편성하다가 2022년부터, 22년도에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억, 올해도 3억 해서 내년에 2억인데요, 계속해서 그걸 증액을 시키면 소상공인을 위해서나 저희 과나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종덕 위원 혹시 작년도에 이것에 대해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신청자 경쟁률이요?
○이종덕 위원 예. 몇 분 신청을 해서 몇 분 혜택을 받았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넣었는데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은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사실 예산을 늘려줘야 맞는데 예산을 줄이면 제가 동네에 가서 ‘아, 내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예산 편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 편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내년에는 2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큰 예산들이 있어요.
○이종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물론 소상공인이 지금 1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엄청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이종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0쪽 세정과,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획을 할 때 세정과가 기획에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폈는데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재정국, ‘재정’이라서 여기로 왔구나 싶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세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여권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자료는 안 살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세 받고 있어요. 그런데 90세 이상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있지요. 참전 유공자들, 그분들이 단독 세대를 가지고 계시든지 세대주로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주민세는 정책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주민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지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0쪽 세정과,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획을 할 때 세정과가 기획에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폈는데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재정국, ‘재정’이라서 여기로 왔구나 싶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세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여권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자료는 안 살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세 받고 있어요. 그런데 90세 이상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있지요. 참전 유공자들, 그분들이 단독 세대를 가지고 계시든지 세대주로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주민세는 정책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주민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국가유공자는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국가유공자는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주민세는 감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감면 안 되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여권과에다가도 부탁을 했어요. 90세 이상 국가유공자들 여권 발급할 때 발급수수료를 5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전부 외교부로 갔다가 20%는 우리한테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90세 이상이 되면 여권 발급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다 해 줄 수가 없으면 단독 세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세대원이 있는 국가유공자라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입 중에 이 금액도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주민세 중에?
그런데 그것도 90세 이상이 되면 여권 발급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다 해 줄 수가 없으면 단독 세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또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세대원이 있는 국가유공자라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입 중에 이 금액도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주민세 중에?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명심하셨다가 정책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현재 주민세는 시세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고부미 위원 기획에 있을 때 여권과에 물어봤더니 주민세가 이렇게 일자리재정국으로 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재정국으로 왔나? ‘재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왔구나’ 그랬는데 옛날에는 기획에 있던 걸로, 기획에 있었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다가 없어서, 오늘 보고 얘기드리는데 꼭 공무원 제안으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십시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괜찮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짧게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통시장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한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일단 짧게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통시장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한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님.
○김해련 위원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4개 전통시장하고 3개 상점가를 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전통시장 유지보수비입니다. 4개의 전통시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4개의 전통시장만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김해련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개의 상점가도 포함해서 7군데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3개의 상점가도 포함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 예산이 5천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는 8천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잔액도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올해 또,
○김해련 위원 잔액은 어차피 불용으로 쓰실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러니까 청소 용역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은 사업이 거의 시행됐다고 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된 항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누수 관련한 것하고 청소한 것하고,
○김해련 위원 청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산시장에 청소 용역한 사업이 있습니다.
원당시장은 아케이드고요, 일산시장에는 배관 청소, 우오수관 관리, 우오수관이 막혀서 그런 것을 뚫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실 수리한 것도 있고 아케이드 구조물 보수한 것도 있고 능곡전통시장에 누수 수리한 것도 있고, 주로 누수입니다.
원당시장은 아케이드고요, 일산시장에는 배관 청소, 우오수관 관리, 우오수관이 막혀서 그런 것을 뚫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실 수리한 것도 있고 아케이드 구조물 보수한 것도 있고 능곡전통시장에 누수 수리한 것도 있고, 주로 누수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23년, 24년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쓴 돈은 얼마고, 그래서 23년에 남은 돈은 얼마였고 24년 올해 어떻게 썼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남은 돈은 얼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7군데를 대상지로 한다면 이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부족하면 추경에 또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김해련 위원 예, 이종덕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상원이나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매칭하는 사업들,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모 신청서에 자부담이 아예 기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중기부 50, 고양시 50 혹은 경상원 50, 고양시 50 이렇게 해서 자부담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고양시가 그 50%에 대한 부담 예산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지금 자꾸 고양시에서 자부담 10%씩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공모에 선정이 되고도 자부담에 대한 비율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과가 저는 도움을 줘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은 아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써야 될 예산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어쨌거나 중앙에서 혹은 경상원에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상원이나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매칭하는 사업들,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모 신청서에 자부담이 아예 기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중기부 50, 고양시 50 혹은 경상원 50, 고양시 50 이렇게 해서 자부담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고양시가 그 50%에 대한 부담 예산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지금 자꾸 고양시에서 자부담 10%씩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공모에 선정이 되고도 자부담에 대한 비율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과가 저는 도움을 줘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은 아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써야 될 예산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어쨌거나 중앙에서 혹은 경상원에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어떤 묘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명세서 21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 예산도 많이 오르고 시설 부대비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노동권익센터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명세서 21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 예산도 많이 오르고 시설 부대비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노동권익센터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설 철거비하고 원상 복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취다방 쪽으로 이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청취다방이 내일꿈제작소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가 비는데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현 청취다방이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찾아오기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전을 원했습니다. 또 현재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증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처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 건물주가 아예 처음 들어갈 당시처럼 원상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워낙 잘 돼 있는 거라 기존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들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건물주는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만 다 해놓고 나가라고…….
기존의 청취다방이 내일꿈제작소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가 비는데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현 청취다방이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찾아오기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전을 원했습니다. 또 현재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증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처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 건물주가 아예 처음 들어갈 당시처럼 원상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워낙 잘 돼 있는 거라 기존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들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건물주는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만 다 해놓고 나가라고…….
○김해련 위원 저희 예산안상에 기존 시설물 원상 복구비 2,100만 원이 그곳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철거비도?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라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데 4,4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저희가 천정형 에어컨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철거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천정형 에어컨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철거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면적은 약간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는 쪽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면적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어떤 다양성은 더 크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김해련 위원 그러면 현재 청취다방은 따로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을 하지는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잘 돼 있어서.
○김해련 위원 맞아요. 청취다방 처음에 할 때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아서 만든 공간이라 공간 자체 활용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많아서 사실 두고 나오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노동권익센터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21년, 22년 처음에는 한 1억이 넘었던 예산인데, 올해는 800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21년, 22년 처음에는 한 1억이 넘었던 예산인데, 올해는 800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행도 많이 했는데, 저희 지원 대상층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살펴보다 보니 중복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덜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청자 수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소진을 하고 추경에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행도 많이 했는데, 저희 지원 대상층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살펴보다 보니 중복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덜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청자 수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소진을 하고 추경에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중복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중복이 될 만한 사안이 별로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설령 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렇게 한 사람한테 많이 나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1일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진료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입원 치료비만 3일에서 14일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돼서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하고 추경에 좀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진료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입원 치료비만 3일에서 14일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돼서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하고 추경에 좀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홍보도 많이 못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예전에는 현수막도 걸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수혜를 받는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노동취약계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경제 상황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홍보에 소극적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네 조그마한 병의원에라도 포스터를 붙여서 많은 분들이 쉽게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더 세워서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동별로 마흔네 분의 마을 세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마을 세무사님들을 위촉할 때 각 동별로 플래카드하고 리플릿을 다 배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데, 24년에 총 410건을 저희 마을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좋은 의도로 세무사, 변호사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45개예요. 우리가 44개 동인데 왜 45개지요, 현판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좋은 의도로 세무사, 변호사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45개예요. 우리가 44개 동인데 왜 45개지요, 현판이?
○세정과장 강복선 아까 말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0분이 계신데, 원래 44개 동인데 내년에는 동별로 한 분씩 다 위촉을 하고,
현재는 40분이 계신데, 원래 44개 동인데 내년에는 동별로 한 분씩 다 위촉을 하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동별이니까 고양시가 44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현판이 45개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큰 동은 좀 바쁘신 동이 있어서 거기에는 한 분을 더 추가하려고,
○김미수 위원 큰 동이 어디인데요?
○세정과장 강복선 행신3동이나 행신동 쪽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거기는 한 분을 더 위촉해서, 한 분에게 업무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45개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관할 동별로 한다고 쓰시면 안 되고, 동에 2개, 3개 들어가면, 앞으로도 인구가 많은 동은 동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도 하실 계획이시네요?
○세정과장 강복선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적시해 주셔야, 동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고양시가 언제 45개 동이 됐나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징수과 55페이지고요, 징수 보상금인데, 이게 민간인 징수 보상금하고 직원 징수 보상금하고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징수 보상금은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징수과 55페이지고요, 징수 보상금인데, 이게 민간인 징수 보상금하고 직원 징수 보상금하고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징수 보상금은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민간인 징수 포상금을 지금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징수 포상금을 지금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4~5년 동안은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지급된 사례가 없지만 「지방세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은 아직 안 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급 대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JTBC 뉴스룸에 고양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시민이 ‘우리 집 지하주차장에 고양시 체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항상 주차돼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 아파트까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벤틀리라는 고급 외제차가 저희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견인해 와서 내년 1월에 지금 공매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하고 낙찰된 금액이 체납세에 충당이 되면 그 충당된 금액의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JTBC 뉴스룸에 고양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시민이 ‘우리 집 지하주차장에 고양시 체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항상 주차돼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 아파트까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벤틀리라는 고급 외제차가 저희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견인해 와서 내년 1월에 지금 공매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하고 낙찰된 금액이 체납세에 충당이 되면 그 충당된 금액의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보상금이 체납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안 나갔으면 그냥 두셨다가 생겼을 때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냐가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됐을 때 그때 바로 보상금을 드리지 않잖아요?
이 보상금이 체납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안 나갔으면 그냥 두셨다가 생겼을 때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냐가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됐을 때 그때 바로 보상금을 드리지 않잖아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가 되고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데, 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어요? 나가지도 않는데.
○징수과장 차형수 그런데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추경까지,
○징수과장 차형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미수 위원 조사하고 징수하고 나면 징수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미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을 낸 다음에 ‘아, 이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많구나’ 해서 늘리거나 줄이는 게 우리 예산 편성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똑같은 금액을 몇 년 치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똑같은 금액을 몇 년 치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하셨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이해를 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추경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지급을 해야 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추경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지급을 해야 될,
○김미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추경을 몇 번 하는데요?
○징수과장 차형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지급이 안 되면 또 세정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지금 하시는 분도 내년에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차 추경에 하셔도 돼요. 지금 있는 돈 갖고 하셔도 되고, 이것은 그렇게 문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냥 해야 된다고 예년하고 똑같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것은 거의 예비비 수준으로 그냥 선지급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물론 법령에 있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금액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 포상금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어떨 때 포상금을 드려요? 포상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 포상금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어떨 때 포상금을 드려요? 포상 기준이 뭐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체납세 징수를 하면 그 징수액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다거나 전화를 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요.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사례를 들어달라고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를 들어서 공매 처분을 해서 징수를 했다거나 가택 수색이나 번호판 영치, 급여나 예금 등 이런 추심을 해서 징수를 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 처분 담당자가 보통 우편물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것은 드리는 게 아니고,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찾아간다든가 이런 적극 행정을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임기제 징수원의 역할 아닙니까?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임기제 직원의 역할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역할을 했다고 포상금을 드리는 게 맞는지 궁금한 거예요. 원래 그걸 하려고 그분들을 임기제로 선택한 건데.
그러면 임기제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임기제의 역할이 뭐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임기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지서를 보내서 이렇게 징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임기제의 역할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 외에 임기제를 따로 뽑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포상금을 드리는 기준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드리는 건 맞는데, 제가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드리는 건 맞는데, 제가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임기제를 채용할 때 기준이 이런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경우 포상금 지급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저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임기제를 따로 뽑으실 때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포상금을 드린다? 그럼 이중 지급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극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구체적인지. 이분의 원래 역할은 뭐였는데 어떤 게 적극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다가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정리 보류라고 해서 결손 처분, 옛날에는 결손 처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만 임기제분들이 담당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다가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정리 보류라고 해서 결손 처분, 옛날에는 결손 처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만 임기제분들이 담당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달라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임기제를 뽑으셨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러니까 정리 보류된,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자는 28명입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자는 28명입니다.
○고부미 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16명입니다.
○고부미 위원 세정과는요?
○세정과장 강복선 17명입니다.
○고부미 위원 징수과는?
○징수과장 차형수 현재 정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29명이고요, 지금 결원 1명 있고 다른 데로 전출 간 직원이 있어서 지금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각 과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00만 원씩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28명, 29명 근무하고 어느 부서는 16명, 17명이 근무하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무조건 600만 원씩 균일하게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 위원 예.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국의 주무과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국 전체 정원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정원이 있으면 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에는 28명, 어느 과는 16명인데 전부 6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길래, 이것은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국 전체를 해서 N분의 1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과만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3개 과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과만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3개 과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부서별로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의 전체적인 정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국 하나에 편성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편성은 주무과에, 우리 일자리재정국 같으면 일자리정책과에만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국의 인원이 달라도 그냥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 되는지, 아니면 달리 되는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그것 역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국 전체 정원에 따라서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고부미 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편성 자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2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6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5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5,23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5,35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내년 개관 예정인 내일꿈제작소에 실내 조성 공사가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고양청년지역혁신일자리 지원 사업, 일산시장 연대 상권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1,51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2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6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5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5,23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5,35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내년 개관 예정인 내일꿈제작소에 실내 조성 공사가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고양청년지역혁신일자리 지원 사업, 일산시장 연대 상권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1,51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545억 5,975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324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7억 9,051만 9천 원을 증액한 6,113억 4,8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9억 2,069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07억 7,531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은 105억 7,343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책자 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 1,518억 45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535억 5,8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5억 7,3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214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31억 7,22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 502억 2,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516쪽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411억 6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1,373억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83쪽부터 87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050억 6,078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1,519억 2,5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0페이지부터 1141쪽까지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207억 7,63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으로 2,079억 3,3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6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 성평등,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5억 9,023만 2천 원이며 2025년도 세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2,092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세출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1억 2,092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9,171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8,452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성평등기금운용사업 등으로 8,452만 7천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5,668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억 4,564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1억 4,56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545억 5,975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324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7억 9,051만 9천 원을 증액한 6,113억 4,8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9억 2,069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07억 7,531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은 105억 7,343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책자 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 1,518억 45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535억 5,8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5억 7,3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214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31억 7,22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 502억 2,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516쪽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411억 6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1,373억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83쪽부터 87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050억 6,078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1,519억 2,5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0페이지부터 1141쪽까지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207억 7,63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으로 2,079억 3,3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6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 성평등,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5억 9,023만 2천 원이며 2025년도 세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2,092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세출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1억 2,092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9,171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8,452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성평등기금운용사업 등으로 8,452만 7천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5,668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억 4,564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1억 4,56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대답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서 55쪽을 보면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으로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5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서 55쪽을 보면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으로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5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최규진 위원님도 저희한테 건의도 주셨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14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최규진 위원님도 저희한테 건의도 주셨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14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25년 수요조사는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수요조사는 저희가 올해 일단 신청을 받았을 때 147가구 했는데요, 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이 금액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해림 위원 원래 수요조사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하는 해 초에 하시고 시작을 하는 거지 작년에 했던 금액에 맞춰서 한다?
지금 이 패키지가 창문 잠금, 스마트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이 패키지가 창문 잠금, 스마트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가 잘 돼서 147가구가 됐으면 그다음에 고양시 전체 여성 1인 가구가 어디인지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또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올해 한 것 하고 같이 했다고 한다는 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금액이 이렇게 늘 같을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고양시 내에 여성 1인 가구 한 6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고양시 내에 여성 1인 가구 한 6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해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홍보는 저희가 도의 사이트하고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고요, 관내 경찰서에도 홍보를 해서 경찰서에서 한 60가구를, 범죄피해 여성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나요? 카메라 금액이 얼만데 20만 원을 가지고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올해는 A세트, B세트를 했는데요, 와이파이가 되는 가구가 있고 안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가구에는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그리고 스마트홈 카메라, 불법 촬영 감지 카드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20만 원 선에서 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인 가구 금융안전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로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은 금융 안전이나 부채 문제나 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도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금융안전교육이라 하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해림 위원 재무상담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해림 위원 저는 400만 원을 가지고 개인 재무상담 거기다가 또 보이스피싱 교육, 그래서 대상자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중장년이긴 하지만 이게 여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1인 가구는 노인 1인 가구가 훨씬 많은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예산이 많으면 분야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개인 재무 상담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 시의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현재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 여성 중장년 가구가 우선적으로,
○이해림 위원 이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 도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그 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줘도 고양시에 적합한, 고양시에 가장 효율적인 대상자, 교육 내용 이게 제대로 명시돼 있어야지, 사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만다’, 이러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꼼꼼히 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은 작지만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뭔가 정확히 어디를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러면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금융안전교육이라고 아예 써놨는데 그게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연결된다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해결 부분이 이런 부채 문제,
○이해림 위원 위기가정은 또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문복을 해봐서 아는데, 위기가정을 해결해야 되는 데는 따로 있고, 사실 1인 가구 지원사업,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또 외부적인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대체 뭔지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도 고양시 나름대로 구체적인 것을 잘 찾으면 복지 공백이라고 그러지요. 그 비워진 것을 잘 채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도에서 1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넙죽 받아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양시 나름대로 구체적인 것을 잘 찾으면 복지 공백이라고 그러지요. 그 비워진 것을 잘 채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도에서 1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넙죽 받아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의 그런 우려 사항을 잘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81쪽에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회관 전체 리모델링 마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회관 리모델링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내 부분에 있어서 좀 했고요.
○이해림 위원 아니, 그때 계속 추경, 추경, 추경 해서 30몇억짜리가 거의 60몇억이 됐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옥상 방수는 기초사업인데 왜 이거를 안 했을까? 그때는 이 사업을 안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실내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기계 설비나 외관적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에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림 위원 그때 예산이 계속해서 추경에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정작 해야 될 것들은 사실 기초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했을까요? 그때 했던 사업 기획서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때 당시 만약에 그 내용,
○이해림 위원 한번 내용 보세요.
제 기억에 전체적으로 기초사업부터 시작해서 싹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 기억에 전체적으로 기초사업부터 시작해서 싹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 진행사항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 94쪽 볼게요.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 있잖아요. 이게 9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했더라고요.
덕양구만 한번 계산해 보면 3명이 주 5일, 3시간씩. 그렇지요?
저희 94쪽 볼게요.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 있잖아요. 이게 9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했더라고요.
덕양구만 한번 계산해 보면 3명이 주 5일, 3시간씩.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3명이 주 5일, 3시간씩 그러면 3시간이면 한 경로당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교육을 하는 건 한군데에서 한 1시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가 덕양구만 계산해 봤더니 2개를 간다고 그러면 1,080개소를 가게 돼요. 계산이 저는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540개소거든요, 덕양구만. 그런데 3시간 기준으로 세 군데 간다고 하면 곱하기 3, 1,500개 이상을 가네?
그럼 한 경로당을 1년에 몇 번 정도씩 갈 수 있어요? 네 번 정도?
그럼 한 경로당을 1년에 몇 번 정도씩 갈 수 있어요? 네 번 정도?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하나당 이 교육을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받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이해림 위원 아니, 뭐 어려운 수학이 아닌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노인지회에다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못 해서요.
○이해림 위원 사실 이게 보니까 꽤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포터즈라고 해서 옛날에 실버 보안관 그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하루에 3시간이 아니고 주 5일입니다.
○이해림 위원 주 5일, 3시간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 3시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안 하고 그다음 날에 6시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경로당만 간다고 하더라도 540개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도 100만 원씩 저희가 기기비용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 3시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안 하고 그다음 날에 6시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경로당만 간다고 하더라도 540개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도 100만 원씩 저희가 기기비용도 있네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10만 원.
○이해림 위원 아, 10만 원씩?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이해림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뭐 하는 거예요? 키오스크, 스마트폰, 카카오톡 사용법,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 이게 덕양구만 자료가 있을 것, 그러면 노인회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 되나?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확인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
○이해림 위원 제가 어렴풋이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도, 도대체 한 경로당당 몇 번을 갔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해림 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전체 경로당이 아니고 희망하는 경로당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경로당당 막 두 달에 한 번씩 앉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제 시간에 다 나오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확실히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일대일 과외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경로당이 아니고 희망하는 경로당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경로당당 막 두 달에 한 번씩 앉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제 시간에 다 나오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확실히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일대일 과외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파악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중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일산동구 노인지회 운영비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 결과 좀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중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일산동구 노인지회 운영비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 결과 좀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 가지고 그냥 운영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현재로서는 운영비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양한 부분을 지금 감사관하고 같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항을 잘 몰라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 사항이 덕양구, 일산서구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산동구만 삭감됐던 사항이라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누가, 국장님이 아시나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나요?
그러면 그 사항이 덕양구, 일산서구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산동구만 삭감됐던 사항이라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누가, 국장님이 아시나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노인회 보조금 집행절차 관련해서 일부 삭감, 예산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일부 잘못된 사항을 2022년도, 23년도는 감사관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4년도분은 저희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돼서 1월 중으로 저희 과에서 그 전담인력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1월 중으로 3개 지회 정산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된 걸 다시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체적으로 재감사분이랑 재정산한 결과를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노인회 보조금 집행절차 관련해서 일부 삭감, 예산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일부 잘못된 사항을 2022년도, 23년도는 감사관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4년도분은 저희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돼서 1월 중으로 저희 과에서 그 전담인력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1월 중으로 3개 지회 정산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된 걸 다시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체적으로 재감사분이랑 재정산한 결과를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게,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의 삭감은 그동안에 일련의 감사라든가 현상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차후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때 상황을 지켜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의 삭감은 그동안에 일련의 감사라든가 현상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차후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때 상황을 지켜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낯이 익은 분들이 많네요.
여기 잠깐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할게요.
제가 상반기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낯이 익은 분들이 많네요.
여기 잠깐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할게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이종덕 위원 과장님, 제가 2023년도에도 그 당시 행감이라든가 본예산 때 어린이집 어린이들 간식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어린이집 간식비가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그래도 어린이를 맡길 때는 누군가에게 잘 키워달라고 맡기는데 간식비 질이 너무 떨어지고 또 원장님이라든가 시에서는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문복에 갔을 때 첫눈에 들어왔던 게 이거였어요.
‘야, 이게 어린이들이랑 간식비 지원이 맞나? 이게 가능한가?’ 해서 한 번에 간식비로, 하도 궁금해서 간식비를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하루에 세 번, 하루 두 번 했을 때는 한 번에 간식비가 150원에서 170원 내외더라고요. 딸기 한 조각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행감 때도 자료로 해서 한번 해봤고 예산 때도 질의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언뜻 오늘 질의가 없으려고 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예산이 증액돼 왔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래도 어린이를 맡길 때는 누군가에게 잘 키워달라고 맡기는데 간식비 질이 너무 떨어지고 또 원장님이라든가 시에서는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문복에 갔을 때 첫눈에 들어왔던 게 이거였어요.
‘야, 이게 어린이들이랑 간식비 지원이 맞나? 이게 가능한가?’ 해서 한 번에 간식비로, 하도 궁금해서 간식비를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하루에 세 번, 하루 두 번 했을 때는 한 번에 간식비가 150원에서 170원 내외더라고요. 딸기 한 조각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행감 때도 자료로 해서 한번 해봤고 예산 때도 질의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언뜻 오늘 질의가 없으려고 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예산이 증액돼 왔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간식비,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당초에 7,400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간식비,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당초에 7,400원,
○이종덕 위원 그게 한 달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23년 행감 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인천광역시를 예를 들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다행히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지원됐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지원됐고요.
다행히 어린이가 영유아 중에서 유아는 한 달에 5만 3,700원으로 급식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23년 행감 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인천광역시를 예를 들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다행히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지원됐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지원됐고요.
다행히 어린이가 영유아 중에서 유아는 한 달에 5만 3,700원으로 급식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전에 얼마였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선도교육청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16억 2,100만 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유아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아직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보통합이 되면서 교육청은 지금 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올해 10월 30일에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영유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아직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보통합이 되면서 교육청은 지금 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올해 10월 30일에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영유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덕 위원 다행히 0세부터 2세까지 지원도 이제 가능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상임위 때도 보면 어린이집 유보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관심도.
거기에도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상임위 때도 보면 어린이집 유보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관심도.
거기에도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보통합 진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현재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이 22년 5월에 됐고요. 유보통합 추진 발표를 했는데, 추진단 출범이 23년 1월에 됐는데 사실 아직 23년 12월, 작년 「정부조직법」만 통과된 상태이고 아직 중앙부처만 지금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고, 현재는 24년도 10월에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3개의 일부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진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현재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이 22년 5월에 됐고요. 유보통합 추진 발표를 했는데, 추진단 출범이 23년 1월에 됐는데 사실 아직 23년 12월, 작년 「정부조직법」만 통과된 상태이고 아직 중앙부처만 지금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고, 현재는 24년도 10월에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3개의 일부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저희 명세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이 제법, 지금보다 거의 한 3배, 4배, 5배 정도 많았는데 이게 기금사업에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 저희 명세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이 제법, 지금보다 거의 한 3배, 4배, 5배 정도 많았는데 이게 기금사업에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기금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아마 올해까지는 북서부 해바라기센터하고 고양시 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고양시 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도에서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라도 저희한테 내시를 계속 변경해 주는데요, 11월 말 현재로 저희가 176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돼서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반영을 해 주고요.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하는 8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이 부분도 도에서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라도 저희한테 내시를 계속 변경해 주는데요, 11월 말 현재로 저희가 176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돼서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반영을 해 주고요.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하는 8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김해련 위원 24년까지는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 부분이 시비 매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와 국비로만, 기금으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와 국비로만, 기금으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도비가 북서부 해바라기센터로 지원이 갔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도비가 15%, 시비가 15%, 기금이 70%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이 70%, 도비가 30%로 해서 100% 도비 이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을 안 하고요, 이거는 고양시 자체적으로만 집행되는 예산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25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200만 원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 부분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된 것도 11월 말 현재까지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우선적으로 집행하는데요, 그쪽도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지금 176만 6천 원만, 11월 말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돼서 도에서 200만 원만 저희한테 내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도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내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돼서 도에서 200만 원만 저희한테 내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도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내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3년에 그러면 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99페이지 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 지금 43명에 72건이 지원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성폭력 의료비를 지원받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24년도 기준은 저희가 이 건으로만 기재한 부분은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예산이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만 299페이지에 기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세부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그냥 건수와 예산의 규모만 나와 있으니까 예산도 확 줄고 건수도 확 줄어서 이게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세부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그냥 건수와 예산의 규모만 나와 있으니까 예산도 확 줄고 건수도 확 줄어서 이게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도비가 확대되는 부분과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이 나중에 통보돼서 저희가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안에는 못 담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25년에는 기금하고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제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 편성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비 매칭이 되는 부분만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비 매칭이 되는, 그래서 200만 원만 반영을 하셨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결국은 예산은 예산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러면 저희는 북서부 해바라기센터로 그냥 바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현재도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요, 고양시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외부, 고양시 외에 다른 데서 어떤 치료를 받다가 고양시로 전입을 오거나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어서 이 예산액이 지금 이렇게 한 200만 원이나 400만 원으로만 계속 편성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와 통합해서 8,400 정도를 매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요, 고양시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외부, 고양시 외에 다른 데서 어떤 치료를 받다가 고양시로 전입을 오거나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어서 이 예산액이 지금 이렇게 한 200만 원이나 400만 원으로만 계속 편성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와 통합해서 8,400 정도를 매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좀 걱정돼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74페이지 청소년 활동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5,500 정도 더 증가됐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토당이나 서구나 성산은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 승강기 교체, 농구장 바닥 교체,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 마두수련관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언뜻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원래 여기 헬스장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74페이지 청소년 활동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5,500 정도 더 증가됐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토당이나 서구나 성산은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 승강기 교체, 농구장 바닥 교체,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 마두수련관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언뜻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원래 여기 헬스장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는 429페이지 설명자료에 있듯이 임시적으로 강의실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간을 저희가 GX실이나 특성화실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 강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내부공간에 어떤 시설 노후화가 되고 헬스장이 종료되면서 거기 부분을 저희가 환경개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고자 마두청소년수련관에 환경개선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특성화 강좌는 뭐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해련 위원 이게 GX실하고 특성화 강좌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의,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재단에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김해련 위원 재단에 그 관련 부서가 지금 여기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헬스장 시설을 많이들 요청하셨고 그래서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생길 때 그 시설을 넣었던 것이고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폐쇄를 한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폐쇄하고, 만약에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GX실이나 특성화 강좌를 해서 지금 이거 활용하시면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폐쇄하고, 만약에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GX실이나 특성화 강좌를 해서 지금 이거 활용하시면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게 수익사업은 헬스장 때도 어떤 수익금은 받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했던 거잖아요. 왜? 청소년 시설이니까. 청소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헬스장 존치를 요청했고 그때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해련 위원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은 폐쇄를 해놓고, 원하는 시설을 수렴해서 지금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그 헬스장이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헬스기구에 대한 어떤 계속 교체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나 수리 부분에 있어서 단종된 제품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021년,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그 인근에 아마 헬스장이 6군데나 7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민간 헬스장들과의, 그분들의 어떤 생계 위협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됐지만 어쨌든 지금 10년 된 그 헬스기구 부분이나 헬스장의 어떤 존폐, 이런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이 최근에 어떤 GX룸의 댄스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에, 저희도 물론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그 헬스장이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헬스기구에 대한 어떤 계속 교체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나 수리 부분에 있어서 단종된 제품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021년,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그 인근에 아마 헬스장이 6군데나 7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민간 헬스장들과의, 그분들의 어떤 생계 위협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됐지만 어쨌든 지금 10년 된 그 헬스기구 부분이나 헬스장의 어떤 존폐, 이런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이 최근에 어떤 GX룸의 댄스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에, 저희도 물론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 제가 양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그런 니즈가 있어서 그 공간을 연 거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다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주변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들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를 하실 거면 그런 공간의 취지 그리고 예산을 쓸 거면 어차피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 수련관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변에 그 비싼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곳인데 그곳을 굳이 폐쇄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강좌를 열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곳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마두수련관이 어떤 특수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 이용자들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신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를 하실 거면 그런 공간의 취지 그리고 예산을 쓸 거면 어차피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 수련관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변에 그 비싼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곳인데 그곳을 굳이 폐쇄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강좌를 열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곳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마두수련관이 어떤 특수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 이용자들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신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도 지금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정책 공청회든 청소년 참여 권리 사업이나 이런 제안이나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일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김해련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들의 민원이. 저한테도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당시에 제 지역구여서 무척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런 정책 수렴 과정에,
○김해련 위원 그래서 다시 열 거면 청소년들을 위한 헬스장을 다시 열어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여쭤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여쭤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때 당시 면밀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GX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재단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GX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재단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5억 658만 2천 원을 증액한 9,966억 8,57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0억 611만 4천 원을 증액한 5,929억 39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5억 658만 2천 원을 증액한 9,966억 8,57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0억 611만 4천 원을 증액한 5,929억 39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회재 대표이사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회재 대표이사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2025년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 규모를 수입·지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수입액은 108억 3,608만 원으로 영업수입 99억 7,200여만 원, 영업수입 외 2,600여만 원, 유보자금 8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5억 1천여만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중 출연금은 총 65억 7,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여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9억 7,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2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9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익금은 13억 2,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은 8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괄편입니다.
정책사업으로 4개 영역 세부내용 운영 및 안정적인 재단 경영을 위해 사업 운영비가 39억 3,900여만 원으로 재단운영비로 68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비 예산은 총 39억 3,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일상 권리 증진 사업비가 7억 1,400여만 원, 청소년 생애 디자인 주도력 강화 사업비가 16억 1,100여만 원, 청소년 보호체계 확립 사업비가 15억 400여만 원, 지속 가능한 창의경영체계 사업비 10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비 중 출연금은 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여만 원 증액하여 청소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10억 2,300여만 원으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강좌 수강료 10%를 인상하고 전년 대비 8,500여만 원을 증액 투자하여 청소년과 고양시민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제공, 일부 청소년 활동 사업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총 68억 9,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58억 3천만 원으로 24년 대비 2억 5,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비, 인건비 경비 등이 67억 4,800여만 원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억 4,900여만 원으로 25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하반기 6개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 규모를 수입·지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수입액은 108억 3,608만 원으로 영업수입 99억 7,200여만 원, 영업수입 외 2,600여만 원, 유보자금 8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5억 1천여만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중 출연금은 총 65억 7,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여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9억 7,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2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9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익금은 13억 2,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은 8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괄편입니다.
정책사업으로 4개 영역 세부내용 운영 및 안정적인 재단 경영을 위해 사업 운영비가 39억 3,900여만 원으로 재단운영비로 68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비 예산은 총 39억 3,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일상 권리 증진 사업비가 7억 1,400여만 원, 청소년 생애 디자인 주도력 강화 사업비가 16억 1,100여만 원, 청소년 보호체계 확립 사업비가 15억 400여만 원, 지속 가능한 창의경영체계 사업비 10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비 중 출연금은 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여만 원 증액하여 청소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10억 2,300여만 원으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강좌 수강료 10%를 인상하고 전년 대비 8,500여만 원을 증액 투자하여 청소년과 고양시민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제공, 일부 청소년 활동 사업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총 68억 9,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58억 3천만 원으로 24년 대비 2억 5,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비, 인건비 경비 등이 67억 4,800여만 원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억 4,900여만 원으로 25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하반기 6개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 청소년 자유공간이 되겠습니다.
화정 청소년 자유공간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번에 냉난방기 한 대를 사시는데 이거하고 그 위에 있는 냉난방기 공조설비 설치비하고 다 따로예요? 다른 내용인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기존에 냉난방기가 있으나 오래된 관계로 새로이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설치비가 별도로 지출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기존에 오래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면 대부분 신규 난방기는 와서 그냥 설치해 주잖아요? 이전하거나 이동을 하면 라인이나 이런 비용이 따로 들지만,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오래된 난방기이기 때문에 아마 폐기가 될 것이고,
○이해림 위원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사면 와서 그냥 설치해 주시는데?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자산취득비로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만 책정했고 설치비나 인건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설치비가 2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많이 듭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
○이해림 위원 대부분 새로 사면 처음에는 와서 그냥 설치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이해림 위원 300만 원이면 냉난방 공조기가 맞아요. 그러면 와서 헌 거는 가져가고 폐기물 처리를 시키고 하나를 달아주거든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지금 수선유지비에 있는 250만 원은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 플러스 기존에 양쪽에 1대씩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1대나 공용으로 나오는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이해림 위원 2대는 공조설비가 아마 하나로 돼 있을 거예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개별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스탠드형이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오래돼서 새로 갈아야 되면 310만 원짜리를 가시면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공조설비 및 설치비 250만 원은 여기에 관한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설치비하고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어서,
○이해림 위원 수선유지비는 그 위에 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게 수선유지비 50만 원은 또 6회로 따로 돼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는 아니, 수선유지비 여섯 번 정도 50만 원씩 들어서 하는데 사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한 한두 번이면 되는 거고, 기타 수선비가 지금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뭘 또 수선을 하는지?
예산을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는 아니, 수선유지비 여섯 번 정도 50만 원씩 들어서 하는데 사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한 한두 번이면 되는 거고, 기타 수선비가 지금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뭘 또 수선을 하는지?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위원님, 그 내용은 냉난방기하고는 별개로 전기나 그 외에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냉난방기, 에어컨 필터 청소까지 수선유지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이해림 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사실 공조설비 및 설치비, 에어컨 청소비까지 다 위에 3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기존에 공조설비 및 설치비가 잉여금에서 250만 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에 공조설비 및 설치비가 잉여금에서 250만 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250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냉난방기를 새로 사는데, 거기다가 제습기까지 100만 원짜리를 하나 사는데.
이건 와서 다 설치를 해 주고 가는 상황인데 왜 이걸 따로 세웠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와서 다 설치를 해 주고 가는 상황인데 왜 이걸 따로 세웠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자산취득비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책정했고, 부가적으로 드는 수선유지비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요. 수선유지비까지는 알겠다니까요. 여섯 번 정도 50만 원씩 들여서 싹 하면 사실 수명이 훨씬 더 길어져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50만 원씩 1년에 여섯 번이나 싹 청소하고 수리하고 수선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냉난방기 공조설비 및 설치비가 따로 세워져 있으니까 얘는 도대체 무얼 하는 애인지 제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서류까지는 필요 없어도 쪽지라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냉난방기 공조설비 및 설치비가 따로 세워져 있으니까 얘는 도대체 무얼 하는 애인지 제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서류까지는 필요 없어도 쪽지라도 좀 주세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그 앞쪽에 166쪽에 센터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30주년이어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내년은 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30주년이어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내년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실 한 번 하고 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뒤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심포지엄 기념품비, 심포지엄 잉여금에서 나가고 센터 행사운영비, 이걸 다 써 놓으니까.(웃음)
30주년이면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왜 자꾸 이 내용에다가 이걸 다 써 놓으셨는지?
30주년이면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왜 자꾸 이 내용에다가 이걸 다 써 놓으셨는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저희가 2024년도랑 25년도에 기존에 남아 있던 거는 기재하게 되어 있고 25년도에 삭감된 것도 비교표가 되어 있어서, 양식이 그래서 다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년도 예산은 안 해서, 이게 잉여금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잉여금에서 처리된 비용으로,
○이해림 위원 잉여금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잉여금이라고 쓴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예. 2025년도요.
○이해림 위원 사실 이게 23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예, 2023년도.
○이해림 위원 그럼 잉여금이 아니고 그때 세워진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그때도 잉여금 항목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집행한 거고 25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저희가 사실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전수가 삭감이 쭉쭉 된 예산안들이 보여서 저는 행사를 안 하나 했더니, 이게 부서가 바뀐 건가요?
예를 들어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본적 수입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넘어간 예산들이 있어요, 61쪽에 보면.
대관사용료부터 시작해서 관리사업 수익, 보조금 수익,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그다음에 어울림마당 이렇게 해서 삭감, 삭감 뒤에 자본적 수입까지 이게 주르륵 삭감돼서 표시돼 있는데 이건 부서가 변동돼서 그런 건가요?
앞에 보면 저희가 사실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전수가 삭감이 쭉쭉 된 예산안들이 보여서 저는 행사를 안 하나 했더니, 이게 부서가 바뀐 건가요?
예를 들어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본적 수입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넘어간 예산들이 있어요, 61쪽에 보면.
대관사용료부터 시작해서 관리사업 수익, 보조금 수익,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그다음에 어울림마당 이렇게 해서 삭감, 삭감 뒤에 자본적 수입까지 이게 주르륵 삭감돼서 표시돼 있는데 이건 부서가 변동돼서 그런 건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5년도부터 저희 재단 청소년 활동시설 특성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마두에서 토당 그다음에 서구에서 마두, 이런 식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5년도부터 저희 재단 청소년 활동시설 특성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마두에서 토당 그다음에 서구에서 마두, 이런 식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이 이관이 돼 버리는 거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그랬을 때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출연금도 토당 지원금 같은 거 깎이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가 보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사업 간에 이동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을 이관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예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각 수련관이 3개 구별로 있는데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다음에 인력적인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사업을 각 수련관별로 특성화해서 함으로써 저희가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일,
○이해림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가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 마두에서 하던 것이 토당수련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당에서는 문화예술 스포츠 사업을 좀 특성화해서 좀 더 사업을 명확하게 진행하고, 마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참여 권리증진 사업을 특성화하고, 일산서구수련관 같은 경우는 진로, 창업 후기청소년 이런 사업을 특성화하고, 기존의 보편적인 사업은 그대로 수련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게 이관될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 효과가 없었구나. 여기 지역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돌려막기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이쪽 사업을 저쪽으로 가져가고 저쪽 사업을 여기로 가져가고, 서로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면서도 새로운 걸 더하고 안 좋았던 건 빼고, 잘 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 효과가 없었구나. 여기 지역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돌려막기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이쪽 사업을 저쪽으로 가져가고 저쪽 사업을 여기로 가져가고, 서로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면서도 새로운 걸 더하고 안 좋았던 건 빼고, 잘 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지만 좀 더 확장 면이나 시너지를 더 내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에서 특성화가 안 돼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특성화를 하면서 그 사업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앞서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25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GX실 그러니까 헬스장 GX실하고 특성화실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질의는 앞서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25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GX실 그러니까 헬스장 GX실하고 특성화실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 6,88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이거 GX실하고 특성화실의 규모 그리고 특성화실 같은 경우 지금 문화체육 강좌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에 대한 운영계획 그리고 지금 이 그 헬스장 공간에 두 개의 사업을 분류해서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도면이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GX실하고 특성화실의 규모 그리고 특성화실 같은 경우 지금 문화체육 강좌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에 대한 운영계획 그리고 지금 이 그 헬스장 공간에 두 개의 사업을 분류해서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도면이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2,308만 5천 원을 증액한 1,018억 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1,304만 5천 원을 증액한 2,093억 6,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441만 7천 원을 감액한 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억 5,434만 9천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5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2,308만 5천 원을 증액한 1,018억 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1,304만 5천 원을 증액한 2,093억 6,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441만 7천 원을 감액한 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억 5,434만 9천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5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김미수 위원 24년 보니까 5월 30일에 이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하셨더라고요. 25년도에 같이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왜 나누세요? 환경의 날에 에코 당연히 들어가는데 왜 같이 안 하고 나누세요? 장소도 같고 날짜도 같고 다 똑같은데 이 사업을 왜 나누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은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시민들 참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환경의 날 사업이 내용이 왜 없어요? 공연밖에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밖에 없던데 유공 표창하고. 그런데 금액이 더 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별로 없는데 금액이 더 커요, 환경의 날이.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2025년도에는 야외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실내에서 했었는데요.
○김미수 위원 전년도까지가 아니라 24년도만 실내에서 했어요. 항상 실외에서 했는데 이때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25년도에 야외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많이 넓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23년도인가요? 야외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구청으로 들여와서 했으면 환경의 날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마음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구청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에코생활 실천 사업은 그동안 에코 관련 활동을 하신 분들이 부스를 펴놓고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본인들의 활동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건 동구청 마당에서 진행했으니까, 호수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는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합창단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구청 안에서 진행하시고 금액은 더 큰데도 이렇게 진행하고 내용 보니까 무대 및 부스 설치, 음향, 인건비, 이것 때문에 1,500만 원이나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65페이지 하단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의 날 홍보물을 또 이 예산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 플러스 홍보물 예산까지 합쳐서 거의 2천 가까이 쓰시는 거예요, 환경의 날에.
구청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에코생활 실천 사업은 그동안 에코 관련 활동을 하신 분들이 부스를 펴놓고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본인들의 활동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건 동구청 마당에서 진행했으니까, 호수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는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합창단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구청 안에서 진행하시고 금액은 더 큰데도 이렇게 진행하고 내용 보니까 무대 및 부스 설치, 음향, 인건비, 이것 때문에 1,500만 원이나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65페이지 하단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의 날 홍보물을 또 이 예산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 플러스 홍보물 예산까지 합쳐서 거의 2천 가까이 쓰시는 거예요, 환경의 날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65페이지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은요, 이 건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대응 같은 홍보물이고 환경의 날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어스아워는 불끄기운동하는 거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홍보물을 따로 만드는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클레이도 예산이 따로 없으니까 홍보물 만드는 거 이해해요. 거기에 환경의 날 홍보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주는 저탄소 생활실천, 이런 탄소중립 관련 홍보물이고요. 일부 환경의 날에 쓸 수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의 날 홍보물도 이 예산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 가지고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홍보물도 홍보물 예산으로 따로 쓰고 행사는 밖에서 에코생활 실천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큰 1,500만 원을 가지고 동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행사를 하시려면 특히 환경의 날은 시민들에게 환경의 날을 선포하고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실내, 저는 절대 안 맞다고 봐요. 25년도에 잘 검토해 주세요.
행사를 하시려면 특히 환경의 날은 시민들에게 환경의 날을 선포하고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실내, 저는 절대 안 맞다고 봐요. 25년도에 잘 검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태환경교육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이시지요? 1만 2천 원×45명×2회×10개월, 강사 1인당 2회밖에 못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원봉사 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예. 2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자원봉사 1명이 월 2회밖에 못 해요? 더 못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
○김미수 위원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45명×2회 아니에요. 인원수 줄어들어서 2명 하기도 하고 3번 하기도 하고 4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2회라고 서식 쓰시면 그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자격이 뭐냐 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시간이 되는 사람을 뽑아요. 한 달에 두 번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아 놓고 두 번만 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뽑으실 때의 자격과 활동할 때 자격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 맞춰주세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2회라고 서식 쓰시면 그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자격이 뭐냐 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시간이 되는 사람을 뽑아요. 한 달에 두 번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아 놓고 두 번만 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뽑으실 때의 자격과 활동할 때 자격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 맞춰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부탁드리려고 해요. 중간에 보면 토양오염조사 시료 채취비 있어요. 저희가 8대 때 난지물재생센터의 토양오염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하러 갔더니 거기가 서울시 소유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오염조사 시료 채취하실 때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거기도 좀 넣어주세요,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내년도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참고부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꼭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가 서울시라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고양시 조례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요. 시료 채취 넣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인데요. 장항습지생태관 운영 기본경비인데 제습기는 렌트가 안 되나요? 중간에 장항습지생태관 운영 경비에 정수기, 복합기, 공기청정기 다 임차료예요. 그런데 제습기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거기가 옛날 군막사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할 때 계속 곰팡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에어컨도 틀고 제습기도 켰고 제습기가 항상 필요해서 임대하는 것보다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밤에도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 비용보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더 저렴해요? 저희 생각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 다 바꿔주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81페이지 하단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 펴봐 주세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 1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임대 비용보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더 저렴해요? 저희 생각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 다 바꿔주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81페이지 하단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 펴봐 주세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 1억으로 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1억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82페이지 보시면 1억 8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자체재원으로 8천만 원을 세워서 1억 8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명시해요? 추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8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이게 본예산만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다른 세부사업설명서는 당초하고 추경에 따로 넣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올해 2024년까지는 자체재원을 넣었었는데요. 25년에는 자체재원 없이 시도비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저는 25년 것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4년도 회계가 지금 안 맞다고요. 여기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1억 8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1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 설명해 달라고요. 1억으로 계산하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체예산이라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이해하셨지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24년도 추경에 8천 해서 합계 1억 8천, 그렇지요? 그래야 여기 1억 8천 나오는 거고 그러면 1억 8천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팀장님, 이해하셨지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24년도 추경에 8천 해서 합계 1억 8천, 그렇지요? 그래야 여기 1억 8천 나오는 거고 그러면 1억 8천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자체재원이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시도비 사업만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넣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자체재원이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시도비 사업만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넣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81페이지 책자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처음에 표를 보고 살수차 비용이 ‘아, 여름이 길어지니까 늘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준 거예요.
저는 처음에 표를 보고 살수차 비용이 ‘아, 여름이 길어지니까 늘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니, 위원님! 3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24년 자체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이렇게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랑 위에 있는 예산 총괄표랑 안 맞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미수 위원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밑에 거 다 이해했다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수차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는 게 맞다, 제 개인적으로는.
줄었으니 올 여름에 더워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질의의 핵심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인 거예요, 제 질의는. 지금 이거 국도비만 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지요? 올해하고 똑같이.
줄었으니 올 여름에 더워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질의의 핵심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인 거예요, 제 질의는. 지금 이거 국도비만 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지요? 올해하고 똑같이.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김미수 위원 건강취약계층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서 봐서는 대상이 똑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일단 취약계층 대상은 보육, 장애인, 노인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작년까지는 그냥 컨설팅만 했는데 올해는 컨설팅한 결과를 가지고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넣은 사항이고요.
○김미수 위원 맞아요, 제가 전반기에 환경에 있을 때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가 여기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공기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려서 사업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지, 위에는 공기질 개선사업이고요. 밑에는 저감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사업 대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건강취약계층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고 나오냐는 말이에요, 대상은 똑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식사지구에 미세먼지 관련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집, 노인정, 초등학교 열네 곳에 미세먼지방진창, 먼지흡입매트,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건강취약계층을 모니터링했을 때 ‘아, 이것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감시설 설치를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아래 사업.
그런데 왜 대상이 마치 다른 것처럼 작성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상이 마치 다른 것처럼 작성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건강취약계층은 고양시 전역이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식사동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건강취약계층도 전역 아니잖아요, 조사해서 그중에서 문제 되는 데만 집어서 에어매트나 이런 거 다시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니, 거기는 저희가 485개소를 컨설팅할 거고요.
○김미수 위원 맑은숨 사업으로 리모델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집게로 집어서 하는 건 똑같단 말이지요. 다 해 주지 않고 몇 개만 해 주잖아요.
컨설팅은 전부 다 하지만 맑은숨 사업은 족집게로 몇 개만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컨설팅은 전부 다 하지만 맑은숨 사업은 족집게로 몇 개만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런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저희가 식사동 지역에,
○김미수 위원 식사동만 해당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식사동만 지정해서 할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는 이렇게 문제 있다고 나와도 거기는 안 해 주는 거네요? 식사동만 해 주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거기가 현재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시설이 많다 보니 양일초등학교 근처를 집중적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난지물재생센터, 이 주변은 안 해줘요? 거기도 취약한 데인데. (웃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족집게가 왜 식사동만 해당되냐고 여쭤보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방진창 구입하지요? 방진창 구입비 7천만 원 14개소. 1개에 얼마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방진창 구입하지요? 방진창 구입비 7천만 원 14개소. 1개에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저감시설 설치에 방진창 설치하시는 거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1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4개소가 7천만 원이면 한 군데에 500만 원씩 해 주는 거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김미수 위원 방진창 하나에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문 사이즈나 이런 것을 보고…….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먼지흡입매트는 2개고 에어샤워기도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 군데는 먼지흡입매트하고 에어샤워기 주고 나머지 14개소는 방진창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방진창 이야기는 말씀드릴게요. 23년 말에 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 개에 15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다음에 50% 잘라서 나왔어요. 방진창 가격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가격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방진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된 다음에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게 올라오면 그게 같은 제품도 아니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가 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격 모르시잖아요, 그냥 14개소 500만 원. 어디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데가 있고 학교는 엄청 큰 거고 어린이집은 작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500만 원씩 주냐는 말입니다.
방진창 이야기는 말씀드릴게요. 23년 말에 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 개에 15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다음에 50% 잘라서 나왔어요. 방진창 가격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가격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방진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된 다음에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게 올라오면 그게 같은 제품도 아니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가 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격 모르시잖아요, 그냥 14개소 500만 원. 어디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데가 있고 학교는 엄청 큰 거고 어린이집은 작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500만 원씩 주냐는 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래서 14개소라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방진창 하나에 얼마 곱하기 얼마, 7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야 학교에는 50개가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15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맞지, 이렇게 14개소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4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열네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진창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니까요. 어떤 물품을 쓰실 건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올라올 때마다 다르게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15개를 설치할 건지 1개를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검증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4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만 1년 됐지요? 24년 본예산 보세요, 방진창 얼마에 올라왔는지.
과장님,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방진창이나 이런 것을, 맞아요. 먼지가 많은 곳에 설치해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된 걸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나온 거잖아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컨설팅해서 ‘아, 이게 효과가 좋구나.’ 그러면 계속할 거고 효과가 안 좋으면 거둬들여야지요. 우리가 임차료를 그냥 계속 돈 나가는 재미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효과 있으려고 하는 거지. 방진창 확인해서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부미 위원 이게 저소득층으로 편성됐는데 한 가구당 60만 원씩을 보조해 주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녹스 보일러가 86만 원을 하면 한 가구당 2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개별 부담인데 여기는 60만 원 곱하기 64대라고 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건가 아니면 저소득 전원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소득층에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구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해서 세부사항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 2024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작년에는 84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60만 원씩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고부미 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갔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267페이지에 또 업무추진비로, 물론 다른 항목으로, 환경 교육 업무추진으로 들어왔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지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267페이지에 또 업무추진비로, 물론 다른 항목으로, 환경 교육 업무추진으로 들어왔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위원님, 환경 교육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건데요. 저희가 환경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간식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도 1인당 80만 원씩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하는데 간식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로 해서 새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도 1인당 80만 원씩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하는데 간식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로 해서 새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환경정책 관련 업무추진비에 안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은 교육 위주로만 사용하려고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의 개념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보통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거든요. 위원회가 개최되면 간식을 대부분 많이 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천승아 위원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데요. 이미 환경시책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굳이 새로 왜 만드셨는지, 차라리 시책업무추진비에 추가를 해서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각 사업 단위별로 부족한 부분을 또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마다 동일할 겁니다.
거의 27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과가 일괄적으로 편성한 금액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70만 원 정도는 대부분의 과가 일괄적으로 편성한 금액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 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 교육하고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 과정에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기타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상설 교육 등은 별도 기준에 의해서 차감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강사수당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차등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양시 강사수당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상설적으로 반복되는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상설 교육 등은 별도 기준에 의해서 차감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강사수당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차등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양시 강사수당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상설적으로 반복되는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우수환경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는 횟수가 많으니까 적게 책정을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강사료는 차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환경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응급처치 관련돼 있어서 이게 어떤 걸로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조례를 봤더니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고 환경 교육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환경 교육 내용에 응급처치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생물자원 교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응급처치 교육은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생물자원 교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응급처치 교육은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 관련 교육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천승아 위원 그럼 이거 환경 교육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교육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천승아 위원 자원봉사자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환경 교육이 성인 대상 환경 교육이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런 사회환경 교육도 하고 자원환경해설사 교육도 하고 일반 프로그램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생태교육센터하고 호수공원 자연학습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생태교육센터하고 호수공원 자연학습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환경 교육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가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26년까지. 그래서 사회 교육을 지정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센터로 지정이 되면 사회 교육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참여했다가 올해는 참여를 안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표될 예정이 있는 것이 있어요. 2050 탄소중립비전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서 홍보하고 세계 각국의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도 같이 경험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홍보관 예산입니다.
○천승아 위원 고양시가 한국 대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국 홍보관 안에 지자체 중 하나로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지자체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위원회 심사 결과에서는 삭감 요청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참석을 하기 위한 예산이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천승아 위원 시장님의 참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이유는 말씀 안 주셔서…….
삭감 이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삭감 이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가 많이 나와서 (웃음) 환경정책과, 일단 68페이지 먼저 볼게요.
68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작업인데 이게 외래종,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이나 이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비용인 거지요?
환경정책과 질의가 많이 나와서 (웃음) 환경정책과, 일단 68페이지 먼저 볼게요.
68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작업인데 이게 외래종,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이나 이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비용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페이지…….
○김해련 위원 68페이지. 67페이지부터 연결돼 있어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이 장항습지에서 시작해서 공릉천 쪽이나 창릉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 국비 보조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해련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를 3천만 원 세웠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체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더 세워서 했었는데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설령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어도 고양시 상황이 이걸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줘야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돈이 많든 적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4천만 원을 하나 1억을 하나 다음 해 되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비도 계속 가면 갈수록 보조를 감액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결과는 똑같았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해련 위원 보면 21년, 22년에는 9,300만 원, 그러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을 썼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썼어도 다음에 가면 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서 별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확 덮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생물군을 다 말려 죽인단 말이에요. 기존의 생태계가 괴멸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줄여서 결과가 별 차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생태계가 교란되어 버리고 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많이 못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줄여서 결과가 별 차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생태계가 교란되어 버리고 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많이 못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아니, 저희가 적게 편성한 게 아니고 편성하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필요하다고, 원래 부서는 얼마나 세웠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도 일단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에 맞춰서 세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었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왜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생각하셔야지, 부서에서. 그러니까 안일하게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니까 5 대 5로 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웠을 때 생길 수 있는 후과가 너무나 크면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자체 예산이라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태계가 훼손돼 버리고 나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생태계가 훼손돼 버리고 나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잖아요. 제거해서 다음 해에 안 나오면야 효과가 있겠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해한다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효과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일부 잘 보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불편하니까 그런 데 위주로 제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거지요.
○김해련 위원 장항습지 쪽 가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해련 위원 거기 가시박이랑 엄청 쌓여 있잖아요, 단풍잎돼지풀이랑. 장항습지 지금 람사르 등록해서 잘 유지·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런데 그 부분은 겨울 되면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괴멸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래서 저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김해련 위원 버드나무나 이런 거에 많이 감겨서,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러니까 이게 예산 10억을 들여서 고양시 전체를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치울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많이 드는데, 내년 예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에 괜찮을지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6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경비 지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해 야생동물이 야생 멧돼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6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경비 지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해 야생동물이 야생 멧돼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예산안 작성하실 때는 아마 10월이었던 것 같고, 24년 10월이었던 것 같고 그때까지 야생 멧돼지 포획된 게 25마리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까지도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지금은 32마리 포획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32마리? 그러면 두 달 사이에 한 7~8마리 정도 더 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32마리는 포획 과정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산 채로 포획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포획 과정에서 사살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사살?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니까 21년, 22년에 약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반으로 줄어서 1,200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이게 지금 두 개 업체에서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가 포획단을 3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보조금을 정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한 군데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지원하는데 이 예산으로 32마리를 다, 작년에는 그럼 몇 마리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작년에는 38마리 포획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38마리? 올해는 현재 32마리. 통상적으로 30~40마리 가까이는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1천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이 예산은 포획하는 실탄비하고 유류비, 식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덜 잡았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안 쓰면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23년, 24년 실적하고 관련해서 어느 포획단, 어느 단체에 얼마나 예산이 지급됐는지 예산 내역을 좀 주세요, 성과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있잖아요. 사체 이송비, 시료 채취비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한 38마리, 올해도 32마리면 이 예산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보상금에 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19마리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 약간, 예산에 멧돼지 마릿수를 맞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잡히는 멧돼지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30~40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마리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19마리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 약간, 예산에 멧돼지 마릿수를 맞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잡히는 멧돼지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30~40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마리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 이 부분도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부에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지 일단 국비 보조 사업의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9마리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평균해서 평균치를 내려보내는 거고 우리는 이미 계속 많이 잡혀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자체 예산을 더 세우셔야지 19마리까지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산을 우리 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세우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추경하고 시차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 포획단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지급할 수도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의 요점을 이해는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해련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국비는 평균적인 것을 잡아서 일괄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고양시는 멧돼지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잡히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자체 예산을 더 잡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이 뭐 액수가 커서 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예산도 아니고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을 계속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여서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줄었는데 전년도에 1억 6,600이잖아요. 올해 9,800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줄었는데 전년도에 1억 6,600이잖아요. 올해 9,800이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이것은 공무직 인력운영비를 전 부서 다 동일하게 회계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회계과에 예산 편성이 돼서,
○김해련 위원 아, 회계과로 넘어가서?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넘어가서 줄은 금액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그린에너지파크라고 해서 소각장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소각장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그린에너지파크라고 해서 소각장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소각장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저희가 자체 건립을 추진하다가 광역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광역화 쪽으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하고 파주?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김포 150톤, 파주 300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포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났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김포에서 우리한테 의향을 물어왔고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파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내년 3월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파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내년 3월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민선 7기 때부터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교통을 파주까지, 고양시에서 파주까지 연장하는 것과 연계해서 광역화를 같이 논의해 왔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광역화를 통해서 소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4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련해서 26년~29년까지 약 1천억씩 4,400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예산실에서 잡은 거냐, 지금 광역소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내용을 담은 것은 어떤 이유냐고 물어보니 그건 부서에서 담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잘 모르겠다,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4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련해서 26년~29년까지 약 1천억씩 4,400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예산실에서 잡은 거냐, 지금 광역소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내용을 담은 것은 어떤 이유냐고 물어보니 그건 부서에서 담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잘 모르겠다,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맞습니다. 부서에서 입력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올해 우리가 입력했던 건데 그때는 소각시설을 자체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할 당시에 입력했던 사항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 입력한 시기가 언제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한 시기.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금년 9월에 입력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9월에 입력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시의 방향이나 정책 기조가 바뀐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빠질 수도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러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재정 추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 심의하면서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굉장히 대충대충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희망사항을 많이 담으신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4,400억이라는 돈이 담겨 있길래 ‘광역화를 검토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자체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광역화로 간다 그러면 자체 건립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예산 추이를 살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뭘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광역화로 갔을 때,
○김해련 위원 아, 광역화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부담금?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타 시군하고 김포하고 파주하고 분담 비율 같은 것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 추이는 안 나왔지만 용역을 통해서 예산 추이가 나오면 수정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광역화했을 때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만약에 김포에서 700톤, 고양시 300톤, 자체 400톤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국비 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여기 재정계획에 1,200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들어 있어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대신 우리가 만약에 자체 건립을 한다 그러면 국비 30%를 받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체 건립할 때는 30%,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광역일 때는 50%고요.
○김해련 위원 광역으로 할 때는 50%?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8억 4,291만 1천 원을 감액한 847억 5,8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532만 원을 증액한 2,109억 5,2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34억 1,61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4,550만 원을 증액한 21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8억 4,291만 1천 원을 감액한 847억 5,8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532만 원을 증액한 2,109억 5,2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34억 1,61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4,550만 원을 증액한 21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는 책자 162쪽에서 194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는 책자 176쪽에서 216쪽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62쪽으로 11억 7,9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책자 164쪽에서 172쪽으로 188억 6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에서 177쪽으로 145억 1,1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쪽에서 194쪽으로 444억 3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으로 86억 1,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80쪽에서 202쪽으로 412억 4,0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206쪽으로 4억 6,7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8쪽에서 216쪽으로 30억 7,9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는 책자 162쪽에서 194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는 책자 176쪽에서 216쪽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62쪽으로 11억 7,9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책자 164쪽에서 172쪽으로 188억 6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에서 177쪽으로 145억 1,1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쪽에서 194쪽으로 444억 3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으로 86억 1,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80쪽에서 202쪽으로 412억 4,0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206쪽으로 4억 6,7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8쪽에서 216쪽으로 30억 7,9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해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권선영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이해림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해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문화예술과 책자 191쪽 보면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한 데가 세 군데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라페, 덕이, 그다음에 화정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라페스타나 덕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특색이 있어서 알겠는데 화정은 뭘 포커스로 만든 문화의 거리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 심의를 거쳐서 화정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문화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먹거리 산업이 좀 발달한 데고 사실 광장에서 행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문화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서 사업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공연 정도만 실질적으로, 다른 세 군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행사가 없이 공연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덕이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페스타나 화정 같은 경우는 공연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그런 데서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게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거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거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림 위원 지금은 고민하는 게 문화의 거리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하고도 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려고 용역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하고도 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려고 용역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재검토가 필요 없을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라페스타나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는 없어지고 상가도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은 꼭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도의원님들은 상인들 위주로 도비 갖다가 거기다가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고 라페스타는 이제 1층에도 공실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어떤 상업적인 걸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라페스타 상인연합회인가 대표단도 사실은 손 놓고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원마운트처럼 용적률을 올려서 다른 상가를 세우느니 마느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굳이 저희가 5천씩 들여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나.
왜냐하면 세 군데 다 문화라고는 1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뭘 한다고 해도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목은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사업 목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싶은 거지, 저는.
예를 들어 라페스타나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는 없어지고 상가도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은 꼭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도의원님들은 상인들 위주로 도비 갖다가 거기다가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고 라페스타는 이제 1층에도 공실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어떤 상업적인 걸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라페스타 상인연합회인가 대표단도 사실은 손 놓고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원마운트처럼 용적률을 올려서 다른 상가를 세우느니 마느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굳이 저희가 5천씩 들여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나.
왜냐하면 세 군데 다 문화라고는 1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뭘 한다고 해도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목은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사업 목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싶은 거지, 저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그렇게 지정이 됐고,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그렇게 지정이 됐고,
○이해림 위원 정말 오래됐어요. 이제 거의 20년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잡고 계속 그냥 유지만 되고 있다가 최근 문화의 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이해림 위원 저는 5천씩 들여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분, 오히려 다른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짚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분,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문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앞으로 현황 사항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가를 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한 계속적인 존치 내지는 지정해제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에,
○이해림 위원 그 용역이 5천이나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했던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했을 때 5천 정도가 든다고 파악이 돼서요.
○이해림 위원 아니, 기본 사업비는 십수 년 동안 매년 몇억씩 해서 수십억이 들었는데 그거 지금 와서 문제 지적을 하거나 잘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들어간 사업비는 초창기에 무대설치 비용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도 일단 지정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난 행사비, 유지보수비, 무슨 비 해서 이번에도 도비가 라페스타에 엄청 들어갔어요. 조형물하고 바닥하는 데까지 도비가 지금 엄청 매칭되어 있거든요, 20몇억.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문화의 거리를 해제하고 앞으로 다른 대책에 대한 용역이면 몰라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5천씩 든다는 것도 예산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기본계획수립에 뭘 담을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있지요?
여기 기본계획수립에 뭘 담을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림 위원 그 내용 정리해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JTBC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JTBC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저희하고 JTBC하고요.
○이해림 위원 중앙일보 그다음에 고양시육상연맹, 러너블 이건 주관하는 회사가 러너블하고 육상연맹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원?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주관, 주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거기서 주관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사업 내용,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주최는 체육회에서 하고요.
○이해림 위원 사업내용 쓰시기에는 고양시체육회, 중앙일보, JTBC 그다음에 주관은 육상연맹하고 러너블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2억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2억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JTBC나 중앙일보는 뭐하는 거예요? 예산 없이 그냥 숟가락 얹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것은 매칭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JTBC하고 중앙은 뭐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대외홍보를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세우신 것은 다 행사비만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플라워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완료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홍보도 따로고. 7천 명이 다 참가비 없이 들어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참가비는 합니다.
○이해림 위원 참가비에다가 그다음에 홍보나 방영도 방송국에서 다 하고,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잠깐만. 홍보하고 방송 송출 이런 것은 중앙일보, JTBC에서 다 하고,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7천 명 참가비 들어오고,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하프가 7천 명이고 풀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천 명 정도가 참가비를 내고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2억은 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세부내역을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서류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서류로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무슨 장소를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2억씩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비도 받는다고 하는데. 올해는 왜 30% 이상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올해 4월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도로유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교통 통제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쪽으로 5천이 더 올라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인건비뿐 아니라 유도 표지판이라든지 홍보하는 쪽으로 더 알려야, 그때 한 몇 시간 동안 교통 정체가 일어나서 대회를 치르면서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혼잡을 피하고자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해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마라톤대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은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같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4월에 하는 거고 제목도 플라워마라톤대회라고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방송하는 것을 전혀 못 봤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 이 사업 하고 나서 저희가 받은 효과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건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어디에 노출이 얼만큼 됐고 그것을 본 인원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하고 나서 저희가 받은 효과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건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어디에 노출이 얼만큼 됐고 그것을 본 인원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받아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라톤 하프코스 전체를 JTBC나 이런 데서 중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마라톤 하프코스 전체를 JTBC나 이런 데서 중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뭐했어요? 그냥 뉴스면에 나온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런 대회가 개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것이지 풀코스를 방송하기에는 방송국에서 2억이라는 예산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짤막짤막한 홍보로 대체된 게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꽃박람회에 도움이 됐거나 고양시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그런 홍보 효과를 서면화해서 작성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고양시 플라워마라톤에 참가한 7천 명이 온 것은 분명하고 등록해서 뛴 인원으로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24년도 인원이 7천 명이었다? 24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4년도에는 7천 명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1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25년에는 1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어쨌든 행사를 하면 몇 명이든 참가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면서 또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쓰고 나서 효과가 있었냐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과장님도 없는 것 같고 나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항상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이해림 위원 쉽지 않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 공무원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여태껏 그 많은 행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고양시에 있으면서 관심 있는 저도 이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했던 사업 내용 정리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했던 사업 내용 정리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거 신규사업이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범고양시민, 전체 고양시민도 아니고 범고양시민이라고 표시한 것은 대상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업목적이 4개 향우회하고,
○이해림 위원 4개 향우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다음에 고양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그쪽 해서, 향우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해림 위원 고양시 원주민까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개최 예정이 언제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내년 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주최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주최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공모사업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면 여럿이 들어와야지 선정을 하지, 대상자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든 4개 향우회하고 현재 고양시 원주민, 즉 고양시민들하고 5개 향우회가 하면 전에 하던 시민의 날 행사, 고양운동장에서 하던 체육대회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은 일단 코로나 이후로 체육대회가 44개 동이,
○이해림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상당 부분 중단되어 있거든요. 중단되어 있고 안 하다 보니까 각 동의 체육회가 거의 유명무실 내지는 없어진 데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내년에 한번 전 44개 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동이 참여하는 안이 확정된다면 집행부에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말하시는 것 보면 시민의 날 행사는 44개 동 체육회에서 요청이 없어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4개 향우회 대표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어떤 배경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부서에서 어떤 사정으로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쭉 하다가 보니까 올해 저희 부서까지 왔어요, 체육대회라는 말이 뒤에 붙는다는 것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디로 가셨을까? 나는 그것도 궁금하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여러 부서를 거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명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저희 부서가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못 올라왔습니다. 기념식 행사 예산만 기획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이해림 위원 8.15체육대회도 올라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해림 위원 동네에서 8개 동이 하는 작은 체육행사도 예산 더 달라고 사람이 확장돼서 올라오는데 왜 고양시 전체 44개 동에서 하는 행사는 수요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3억 이상이면 경기도 투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가 실기해서 못 해서 못 올렸던 것뿐이지 예산이 필요 없다고 결정돼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실기했다는 것 자체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했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 뿐이지. 그런데 새로 하는 행사는 도대체 전체적인 행사 내용이나 주관도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올리시고, 정말 고양시민 전체가 오랫동안 해서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거든요.
행사는 실기를 하시고.
행사는 실기를 하시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22년도에 44개 동에다 8백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한 게 9개 동이었고 2개 동은 이태원 사건으로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7개 동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거의 막 두세 달, 6개월 전부터 동네에서 준비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돈독해지고 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고양시에서 내가 고양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달라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30억, 시비 30억 이렇게 매칭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는 국비가 32억, 시비 30억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비 30억, 시비 30억 이렇게 매칭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는 국비가 32억, 시비 30억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30억은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5년도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25년에. 그래서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관련해서 사업추진 일반운영비하고 업추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5년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이 현재 3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선정 결과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5년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이 현재 3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선정 결과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32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잘 진행되면 26년에 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잘 안되면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용역 과업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 환경의 기초 조사하고 교육특구 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가 획일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양시에 교육발전특구를 향후 전국적인 특구로 사업을 모델화시킬 수 있도록 발전특구의 모델로도 제시를 하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요 분석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 환경의 기초 조사하고 교육특구 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가 획일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양시에 교육발전특구를 향후 전국적인 특구로 사업을 모델화시킬 수 있도록 발전특구의 모델로도 제시를 하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요 분석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자료로 본 교육발전특구는 어쨌거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아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서 자율형공립고 2.0, 지금 저희 자율형공립고는 어디어디 학교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정은 현재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정은 현재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 식사동에 있는 저현고등학교를 올해 공립고로 신청해서 현재 교육부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 지원은 지금 풍산역 앞에 있는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풍산동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디어교육센터와 고양시에 있는 5개 특성화고등학교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풍산동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디어교육센터와 고양시에 있는 5개 특성화고등학교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창업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창업학교.
○김해련 위원 창업학교?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5개 특성화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 없이 바로 사회에 나갈 때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학교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5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하고 같이 매칭되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 취업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5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하고 같이 매칭되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 취업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쓰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교육청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청에서 온 자료하고 미디어센터하고 혹시 MOU나 이런 거 맺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올해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기 이전에 교육청미디어센터, 고양교육지원청 전부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기 이전에 교육청미디어센터, 고양교육지원청 전부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용도 같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3억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것도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고양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지금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까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은 항공대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대랑 해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사업은 교육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2024년도에 항공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은 항공대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대랑 해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사업은 교육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2024년도에 항공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교육발전특구사업하고는 좀 별개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특구사업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특구와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정책과. 페이지를 지금 잘 못 찾아서, 국제경기유치금 행사지원 2억 8,6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경기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체육정책과. 페이지를 지금 잘 못 찾아서, 국제경기유치금 행사지원 2억 8,6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경기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내년 3월 20일하고 3월 25일 중에 하는 2개의 경기 중에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내년 3월 20일하고 3월 25일 중에 하는 2개의 경기 중에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종합운동장. A매치 경기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고양종합운동장 잔디 상태는 괜찮아요? 최근에 큰 공연을 많이 해서 잔디 상태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데 공연 같은 것 대관할 때 그 이후에 복구하는 것까지 조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훼손되면 바로바로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잔디복구 예산은 공연하는 공연팀에서 예산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해련 위원 이 사업이 21년이나 22년에도 스포츠사업 유치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노출시켜서, TV나 이런 데 노출시켜서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고양시의 브랜드나 혹은 인지도가 올라간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얼마나 노출이,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플라워마라톤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후 평가를 해서 얼마나 제고됐냐는 구체적인 서류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2022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후 평가를 해서 얼마나 제고됐냐는 구체적인 서류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2022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김해련 위원 21년에 7억 5,900만 원 들여서 했었고요, 22년에도 2억 7천만 원 들여서 했었고 아마 이 2억 7천이 월드컵 A매치 국가대표 경기 대항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주시면 인지도를 올려서 그것을 자료화하겠다고 그때도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그런 백데이터가 없으면 저희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얼마나 인지도가 올라가고 도시브랜딩이 됐는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그런 백데이터가 없으면 저희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얼마나 인지도가 올라가고 도시브랜딩이 됐는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진짜 그 부분은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결국 말하기 쉬운 얘기로 용역을 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희가 그런 기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도 단순히 몇십 개 방송사에서 얼마나 송출됐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경제적 기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진짜 그 부분은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결국 말하기 쉬운 얘기로 용역을 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희가 그런 기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도 단순히 몇십 개 방송사에서 얼마나 송출됐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경제적 기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이번에 유난히 여러 부서에서 행사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고양특례시가 얼마나 인지도가 올라가고 도시브랜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부서에서 그런 백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제가 이어서 쭉 여쭤볼게요.
18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행정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올해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1,100만 원이 늘었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제가 이어서 쭉 여쭤볼게요.
18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행정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올해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1,100만 원이 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올해 유휴시설인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대관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바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올 초에 각종 기획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칸예 웨스트라든지 엔하이픈, 세븐틴, 드림콘서트까지 해서 총 5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원래 있던 예산보다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50% 이상이 외국에서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었고 일단 칸예 웨스트 같은 경우는 분석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과 통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공개된 콜드플레이 6회 공연하고 오아시스 1회 공연 외에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메가급의 공연 유치가 확정되다시피한 그런 기획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고양시에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안전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고양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올해에 비해서 한 5배, 올해 한 2천만 원 이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원래 있던 예산보다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50% 이상이 외국에서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었고 일단 칸예 웨스트 같은 경우는 분석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과 통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공개된 콜드플레이 6회 공연하고 오아시스 1회 공연 외에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메가급의 공연 유치가 확정되다시피한 그런 기획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고양시에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안전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고양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올해에 비해서 한 5배, 올해 한 2천만 원 이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화예술행사 광고료 8천만 원,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 대형 공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와이드 조명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곳에 광고를 한다든가 저희가 보통 뉴미디어, 광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언론홍보담당관에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도 주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과에서도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홍보 예산을 따로 했고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재단 행사에 대한 홍보비를 세우고 있고 아마도 행주문화제나 이런 호수문화예술축제 같은 데도 각자 홍보 예산을 또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에 관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 예산을 다 각각 세우는 것은 예산이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세부사업서에 있는 내용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본 내용하고 거의 겹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언론 홍보비를 세우고 있고 이것은 좀 예산의 중복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과에서도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홍보 예산을 따로 했고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재단 행사에 대한 홍보비를 세우고 있고 아마도 행주문화제나 이런 호수문화예술축제 같은 데도 각자 홍보 예산을 또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에 관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 예산을 다 각각 세우는 것은 예산이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세부사업서에 있는 내용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본 내용하고 거의 겹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언론 홍보비를 세우고 있고 이것은 좀 예산의 중복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언론홍보담당관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총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행사가 저희 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움은 받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대형 공연을 상당히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김해련 위원 유치를 이미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김해련 위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콜드플레이하고 오아시스는 이미 돼 있고요. 그 외에 3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 공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김해련 위원 종합운동장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쓰게 생겼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종합운동장의 목적이 체육시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전에 저희가 체육정책과라든지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연간 계획을 저희가 이미 확인해서 그 날짜를 피해서 공연을 잡고 있고요.
○김해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 공연이 7~8건이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지금 상황으로는 총 한 5건은 확정되어 있고요.
○김해련 위원 5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거기에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6회 공연이 확정돼서, 5회에는 30만 명이 벌써 매진이 이미 됐고요. 지금 오아시스는 5만 명 일단 한 번은 이미 다 매진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추가 공연에 대한 부분도 기획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획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하는 행사들이 워낙 굵직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획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하는 행사들이 워낙 굵직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하고 193페이지에 보면 193페이지에 고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리모델링하는 시설비 예산인 거지요? 19억.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다 손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2020년도에 저희가 로비 부분 그리고 실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외벽하고 그때 당시에 못 했던 게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맞아요, 외관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외벽에 있는 타일이 탈락되면서 그 밑에 있는 자동차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문예회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 40% 지원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문예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두 파트가 올라와서 여쭤보는데 191페이지에 문예회관 운영은 운영만 관련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어요. 1억 1천 추가 사유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인건비도 있고요. 문예회관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연중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청소용역비도 들어가 있고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오르게 된 사유에 대한 세부 항목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세부 항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청소용역비 얼마,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올랐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해서, 그리고 물품비는 리모델링한 이후에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자산취득 세부 내용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국제경기 유치금 및 행사지원 이게 지금 3차 예선전 경기 유치를 위한 예산 맞지요?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국제경기 유치금 및 행사지원 이게 지금 3차 예선전 경기 유치를 위한 예산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거 지난번에 친선경기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경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데이터가 없으셨다 해서, 중계방송 나가지 않았나요? 전국 중계방송?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60여 개 방송사에서 180여 개 국에 경기 송출이 됐습니다, 2022년도 때.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중계방송으로 한 거면 저는 이게 엄청난 파급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관중이 몇 명이었지요?
관중이 몇 명이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022년 11월에 한 것은 3만 명 정도 봤고요, 18년에는 3만 7천 명 정도, 하여튼 3만 명, 3만 1~2천 명 내외가 실제로 입장하시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앞으로 3월에 예상 관객 수가 몇 명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것도 3만 명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1만 원만 소비해도, 쉽게 말해서 저희가 예산이 2억 8,600이 올라왔더라고요. 1만 원만 소비한다고 계산했을 때도 수익이 3억이 넘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시에 잡히는 게 6천에서 7천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화하지 못해서 답변을 미진하게 한 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건 예상이지 않느냐, 추정이지 않느냐, 이러면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이,
입장료 수입으로 시에 잡히는 게 6천에서 7천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화하지 못해서 답변을 미진하게 한 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건 예상이지 않느냐, 추정이지 않느냐, 이러면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이,
○천승아 위원 아니지요. 이건 국가대표 경기니까 다 매진됩니다. 예매해 봐서 압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와서 또 실질적으로 대화동 인근이나 이런 데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고양특례시를 모르고 있던 관중들의 일부는 고양특례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이지 이게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행사가 다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제경기 유치금 및 행사지원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큰 건으로 봐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몰릴뿐더러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식점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제고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성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성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리포트 형식의 보고서가 있어서 “위원님, 이런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는 것뿐이지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브랜드 제고라든지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포트 형식으로 서류화하는 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그런 사유 때문에 제공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고는 절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리포트 형식의 보고서가 있어서 “위원님, 이런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는 것뿐이지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브랜드 제고라든지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포트 형식으로 서류화하는 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그런 사유 때문에 제공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고는 절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023년도인가 킨텍스 2전시장에 PBA구장이 생겼는데 광명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런 데는 투어 하나당 한 4억 원 정도를 제공하고 2주 정도 자기네들 홍보를 하거든요, 당구대 바닥면에다가. 그런데 PBA에서 최초 제안된 원안은 1년에 4억을 주면 스폰서타이틀이 안 붙는 7개 투어에 대한 홍보 전체를 우리한테 주겠다 그랬고 2부 리그에 대한 홍보 타이틀스폰하고 경기에 대한 홍보를 고양시한테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총 4억입니다. 4억이면 작년에 광명이나 이런 데 했던 데는 한 대회당 3~4억씩 들였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 PBA 당구게임이 다른 대회와 다르게 노출 빈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려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5천만 원 하면 2개 대회를 홍보해 줍니다. 다른 데는 3~4억씩 하는데 5천만 원 세워서 하게 되면 2개 대회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화된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제공할 수 없지만 다만 다른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 PBA가 얼마나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하는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했을 때, 물론 주변에 당구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양특례시에서는 이런 것도 하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예산 투입액 대비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BA 당구게임이 다른 대회와 다르게 노출 빈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려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5천만 원 하면 2개 대회를 홍보해 줍니다. 다른 데는 3~4억씩 하는데 5천만 원 세워서 하게 되면 2개 대회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화된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제공할 수 없지만 다만 다른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 PBA가 얼마나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하는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했을 때, 물론 주변에 당구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양특례시에서는 이런 것도 하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예산 투입액 대비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 때 제가 부정적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제가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특히 고양시에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동호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대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도 수년간 지켜본 과정에서 조금 제 말씀에 대해 설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상임위 때 좀 부정적 시각으로 했는데, 제가 왜 부정적 시각을 그분들한테 가졌냐면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은 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매칭해 준 데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협조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됐으면 되는데 상당히 그분들 주관사의 입장으로 행사가 주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이 되면 사실 우리 예산 집행에서 정당한 방향으로 가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거기에 참여해서 운동하고 거기에서 경품 등등 상금도 많이 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제가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특히 고양시에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동호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대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도 수년간 지켜본 과정에서 조금 제 말씀에 대해 설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상임위 때 좀 부정적 시각으로 했는데, 제가 왜 부정적 시각을 그분들한테 가졌냐면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은 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매칭해 준 데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협조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됐으면 되는데 상당히 그분들 주관사의 입장으로 행사가 주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이 되면 사실 우리 예산 집행에서 정당한 방향으로 가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거기에 참여해서 운동하고 거기에서 경품 등등 상금도 많이 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하던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주관하는 용역사에 다소 아쉬운 진행 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드민턴 관련자들이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저도 3년째 해 오면서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어서 잘 좀 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개선이 안 되고 매년 한 번이라서 그런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대회를 주관하는 용역사의 아쉬운 진행 태도 같은 것은 뒤로 하더라도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체육정책과에서 유일하거든요. 이 유일한 대회가 많다면 많지만 적을 수도 있는 4천만 원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인 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체육정책과 입장에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하던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주관하는 용역사에 다소 아쉬운 진행 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드민턴 관련자들이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저도 3년째 해 오면서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어서 잘 좀 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개선이 안 되고 매년 한 번이라서 그런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대회를 주관하는 용역사의 아쉬운 진행 태도 같은 것은 뒤로 하더라도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체육정책과에서 유일하거든요. 이 유일한 대회가 많다면 많지만 적을 수도 있는 4천만 원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인 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체육정책과 입장에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위탁대행사라 그랬지요? 그쪽 주관사하고 고양시하고 잘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도모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연합에서도 오고 대행사에서도 오고 같이 이 대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벤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지 사전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올해도 비슷하게 마음에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이 조금 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전 미팅을 할 때 협회는 협회대로 우리가 만나고 대행사는 대행사대로 우리가 중간에 삼자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없었고 “잘해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삼자가 대면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합의 대행사하고 협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연합에서도 오고 대행사에서도 오고 같이 이 대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벤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지 사전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올해도 비슷하게 마음에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이 조금 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전 미팅을 할 때 협회는 협회대로 우리가 만나고 대행사는 대행사대로 우리가 중간에 삼자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없었고 “잘해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삼자가 대면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합의 대행사하고 협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번에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유지관리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열린 관광지로 조성이 된 것은 지금 행주산성하고, 행주산성은 이미 3년 차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그 열린 관광지를 위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은 없고 저희가 저 밑에 쪽으로 시정연수원 앞쪽에 행호정이라든지 이런 휠체어 리프트 사업비가 일부 있고 해찬 송학, 거기에 행주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개 축으로 해서 그때 열린 관광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비 7억 5천 받아서 매칭해서 약 15억 사업으로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행주산성이 7억 5천 투입했고 행호정 쪽으로 3억 3천인가 하고 해찬 송학 쪽에 4억 2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 지금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중에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해 저를 포함한 고덕희, 이종덕, 천승아 위원님, 그리고 김미수 위원장님까지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셨던 분이 6분이에요. 6분이나 계시거든요.
이거 내용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행주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도 고덕희 위원님께서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거 부적절한 커뮤니티센터 위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커뮤니티센터도 빨리 옮겨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저 또한 거기 있는 것에 대한 부절적한 것에 대한 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이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이거 내용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행주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도 고덕희 위원님께서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거 부적절한 커뮤니티센터 위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커뮤니티센터도 빨리 옮겨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저 또한 거기 있는 것에 대한 부절적한 것에 대한 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이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관광과장 김희택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주 커뮤니티센터가 해찬 송학에서 보면 약간 구석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차 구간이 필요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는 입구 쪽에 하려다가 그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행주 커뮤니티센터가 해찬 송학에서 보면 약간 구석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차 구간이 필요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는 입구 쪽에 하려다가 그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최규진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어쨌든 여기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그때 저희가 임시건물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올해 여기 운영예산이 전혀 안 섰고, 기본경비 외에는,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거나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내려준 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된 지가 5년, 거기에서는 5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커뮤니티센터는 2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설치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저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도비까지 같이 매칭돼서 국비예산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결정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보면 행주동 주민센터가 지금 능곡사거리인가 삼거리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행주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는지 행주동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이전한다든지 정 안 되면 철거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내년도쯤에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올해 여기 운영예산이 전혀 안 섰고, 기본경비 외에는,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거나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내려준 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된 지가 5년, 거기에서는 5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커뮤니티센터는 2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설치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저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도비까지 같이 매칭돼서 국비예산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결정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보면 행주동 주민센터가 지금 능곡사거리인가 삼거리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행주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는지 행주동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이전한다든지 정 안 되면 철거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내년도쯤에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내년도부터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지금 겨울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최규진 위원 올 한 해 이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운영됐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고 600만 원 공공요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집행이 일부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최규진 위원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최규진 위원 내년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실상 공공요금 납부 정도,
○관광과장 김희택 내년도도 660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500만 원.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행주 관람차 운영 용역비, 이거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주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 행주 관람차가 9인승하고 6인승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2대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는 당초 예산의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봄철 되어야 운행이 가능하니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해마다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정상 어렵다고 매년 하던 식으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정상 어렵다고 매년 하던 식으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전부 다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행주 관람차예요.
행주 관람차가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운행되면 안 될 정도로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서 일단 다 시정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해 1월 추경 때 예산을 해 줘서 운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주 관람차가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운행되면 안 될 정도로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서 일단 다 시정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해 1월 추경 때 예산을 해 줘서 운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차가 시정이 되어서 운행이 되는데 우리가 15억씩 들여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해 놨는데 전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시에서는 행정이 안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관람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조성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말씀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처리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관람차 운행에 문제없지요? 컨디션이나 이런 것 괜찮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배터리도 교체하고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시정 요구했던 언덕 올라가는 길 쪽에 인도 부분하고 차 다니는 부분하고 너무 좁기 때문에 최소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바닥표시등 같은 거라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관광과장 김희택 바닥이 별도로 색깔이 약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정상 부분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정상에도 보행섬까지 해 놨고 거기 위에 급하게 돌지 않게끔 해놓고,
○최규진 위원 관람차 용역비 편성하실 거지요, 1월에?
○관광과장 김희택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노약자분들이나 불편해서 정상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장애 관광 차원에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약자분들이나 불편해서 정상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장애 관광 차원에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출발은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각자 노는 느낌이잖아요, 다. 사업이 종료되기는 했어도 무장애 관광지를 계속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 사업은.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행주 관람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꼭 차가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꼭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행주 관람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꼭 차가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꼭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방치되도록 놓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님.
○고덕희 위원 지금 우리 등록된 장애인 종목 수가 몇 개가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추천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추천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종목 수는 19개잖아요.
19개인데 지금 그러면 7개 종목만 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요? 아무런 지도자나 이런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19개인데 지금 그러면 7개 종목만 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요? 아무런 지도자나 이런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7개 종목만 받으니까 나머지 12개 종목은 그 당해연도에는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점수를 심사해서 선정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7개 종목에 돈을,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거를 전체로 한 명 정도씩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적절한 의견을 주시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개 종목에 돈을,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거를 전체로 한 명 정도씩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적절한 의견을 주시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물론 7개 종목만 지원하는 것도 심사하고 다 규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7개월 기간만 줘요, 7개월만. 7개월 주고 나머지 5개월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개월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지도자가 올까요?
그런데 7개월 기간만 줘요, 7개월만. 7개월 주고 나머지 5개월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개월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지도자가 올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현재,
○고덕희 위원 우리가 이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건비를 심의해서 19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만 심의를 해서 주고 있어요. 그것도 7개월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지에 이게 맞나요? 7개월만 주는데 이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서 한 종목당 1개월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지에 이게 맞나요? 7개월만 주는데 이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서 한 종목당 1개월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잠시만요,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월 73만 4천 원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 보고 사실은 저도 우수체육지도자 육성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 7개월 정도만 주고 금액도 적다 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지도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어떤 분들이 지도할까요, 이 장애인들을? 정말 전문가가 와서 지도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협회 관계자들이 주로,
○고덕희 위원 협회 관계자들이지요. 그냥 제일 잘하는 선수가 가르쳐 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걸 가지고는 전문가가 와서 할 수도 없고 이런 형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해 주시려면 제대로, 그래도 2~3년 계약은 안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보장을 해 주셔야지, 훈련을 7개월만 합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11월에 있다고 하면 그때 집중해서 잠깐 하시고 나머지 동계는 또 쉬고, 이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전문가가 와서 할 수도 없고 이런 형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해 주시려면 제대로, 그래도 2~3년 계약은 안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보장을 해 주셔야지, 훈련을 7개월만 합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11월에 있다고 하면 그때 집중해서 잠깐 하시고 나머지 동계는 또 쉬고, 이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당연히 7개월, 70만 원 주면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 내지는 뭘 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요. 상당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7개 종목을 넘는 여러 종목도 포함할 수 있고 기간도 연장하고 일정 기간을 보장해 주고 이러려면 현재 예산상으로는 힘들고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당연히 7개월, 70만 원 주면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 내지는 뭘 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요. 상당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7개 종목을 넘는 여러 종목도 포함할 수 있고 기간도 연장하고 일정 기간을 보장해 주고 이러려면 현재 예산상으로는 힘들고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고덕희 위원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장애인직장운동부처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얘기하는 대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얘기하는 대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종목은 많지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정말 고양시 하면 농구면 농구, 파크골프면 파크골프, 배드민턴, 수영 이런 종목이 많잖아요. 이랬을 때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그냥 가는 종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러다 보면 이건 지속성도 없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체육지도자한테 인건비를 줘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중기적으로 세우셔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특화해서 할 수도 있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거고, 만약에 7개 종목만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만 더 투입해서 전문성을 갖춰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많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점수 배분할 때는. 어떤 종목들은 보면 5명, 6명 정도밖에 선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은 등록되어 있지만. 잘 살펴보시고 이 우수 체육지도자 하는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1년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7개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지속성이 너무 없지요.
겨울에는 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쉬는 종목도 있지만 쉬지 않고 수영이라는 건 계속 하는 거고 탁구도 그렇고 실내체육은 1년 내내 훈련하지요. 단지 야외스포츠, 파크골프나 이런 것들은 휴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휴장을 한다고 쳐도 웬만한 업종은 다 1년 내내 훈련하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파크골프도 실내에서 다 합니다.
적어도 주시려면 1년은 주셔라, 7개월만 주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중기적으로 세우셔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특화해서 할 수도 있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거고, 만약에 7개 종목만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만 더 투입해서 전문성을 갖춰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많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점수 배분할 때는. 어떤 종목들은 보면 5명, 6명 정도밖에 선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은 등록되어 있지만. 잘 살펴보시고 이 우수 체육지도자 하는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1년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7개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지속성이 너무 없지요.
겨울에는 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쉬는 종목도 있지만 쉬지 않고 수영이라는 건 계속 하는 거고 탁구도 그렇고 실내체육은 1년 내내 훈련하지요. 단지 야외스포츠, 파크골프나 이런 것들은 휴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휴장을 한다고 쳐도 웬만한 업종은 다 1년 내내 훈련하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파크골프도 실내에서 다 합니다.
적어도 주시려면 1년은 주셔라, 7개월만 주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1년을 예상한 금액이기는 한데 본예산 하고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1월 안에 다 선정을 끝내서 2월부터 지급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마 사업 집행의 지연에 따라서 7개월이지 만약에 빨리만 된다면, 그런데 결국은 같은 금액을 10개월로 나눠서 주느냐, 11개월로 나눠서 주느냐, 아니면 7개월로 압축해서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1년을 예상한 금액이기는 한데 본예산 하고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1월 안에 다 선정을 끝내서 2월부터 지급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마 사업 집행의 지연에 따라서 7개월이지 만약에 빨리만 된다면, 그런데 결국은 같은 금액을 10개월로 나눠서 주느냐, 11개월로 나눠서 주느냐, 아니면 7개월로 압축해서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금액을 늘려서 5개월 더 증액을 시켜서 해 주셔야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지도자 7개월만 준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 증액하신다고 해서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기본이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건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고덕희 위원 74만 원, 월 7개월을 주는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줄여서 주면 안 되고, 그건 조삼모사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기간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고덕희 위원 그 정도 금액을 1년 단위로는 주셔야, 그래도 체육지도자 인건비인데 73만 5천 원도 교통비하고 점심값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 예산이 목표하는 바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그분들 중에 우수한 지도자를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 비슷하게 주는 것이지 이게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한다면 일단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그분들 중에 우수한 지도자를 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 비슷하게 주는 것이지 이게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한다면 일단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고덕희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우수한, 그 종목 내부에 있는 선수끼리 주고받지 말고 외부에 그래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문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 안에서 선수들끼리 주고받거나 관계자들끼리 이름만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쓰셔도 정확하게 지도자들 선정하시고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좀 준비한 사람을 선정해서 체육지도자 인건비도 나가고 가능하면 7개월이 아니라 1년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이다, 이거 저는 12개월 다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해 주실 거지요?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조금 길게 보고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님.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운영요원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똑같은 분이 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시는지, 의전 도우미가 27만 5천 원 나가는데 그분들이 같은 분이 오시는지 다른 분이 오시는지, 이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 여기 행사자료 좀 다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34쪽에서 42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354쪽에서 360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4쪽으로 7억 9,3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36쪽으로 164억 1,3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40쪽으로 169억 8,0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46쪽으로 403억 1,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54쪽으로 94억 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356쪽으로 380억 3,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책자 360쪽으로 43억 8,8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34쪽에서 42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354쪽에서 360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4쪽으로 7억 9,3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36쪽으로 164억 1,3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40쪽으로 169억 8,0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46쪽으로 403억 1,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54쪽으로 94억 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356쪽으로 380억 3,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책자 360쪽으로 43억 8,8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안 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여기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6억 7,3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거 반환 사유가 뭔가요?
이거 반환 사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국비를 2회계연도 초과해서 이월 불가함에 따라서 현재 반납하는 국비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국비를 2회계연도 초과해서 이월 불가함에 따라서 현재 반납하는 국비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 이 예산이 행신동에 가칭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드림센터 같이 들어오는 그때 국비로 내려왔던 예산인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얼마 내려왔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019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30억이 선정되어서 현재 30억 다 교부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30억 교부됐는데 그중에 6억 7천을 반납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1년까지 교부된 24억 1,300만 원 중에서 미집행한 예산 6억 4,500에 대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가칭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복지드림센터는 2018년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됐고 올해 9월에 착공을 통해서 현재 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국비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국비 교부액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2회계연도 법률에 따라서 2회계연도 연속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국비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국비 교부액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2회계연도 법률에 따라서 2회계연도 연속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결국은 사업 진행을 안 해서 국비 받은 것을 못 쓴 거네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 사업 진행이 안 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처음 평생학습관 건립을 준비했고 그 중간에 장애인복지드림센터라는 복합화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2021년도에 바로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 앞에 서정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다 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있어서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2021년도에 바로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 앞에 서정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다 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있어서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알기로 21년에 그게 어느 정도 주민 민원이 마무리가 돼서 사업 설계까지 갔어요. 그렇지요? 설계까지 갔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동환 시장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평생학습관을 조정해서 기업 관련한 시설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게 여태까지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예산을 집행 못 한 거지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말씀드린 것처럼 서정초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김해련 위원 그건 21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김해련 위원 그때 됐으면 예산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2개년까지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 저희가 들어와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평생학습관으로 5개 층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처음부터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5개 층을 다 쓰는 것보다는 1개 층, 3층만 평생학습 공간 용도로 쓰고 나머지 4층부터 7층까지는 기업 입주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부분이 23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사업이 표류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관련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지금 반납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6억 7천만 원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0억에 대한 나머지 금액도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관련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지금 반납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6억 7천만 원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0억에 대한 나머지 금액도 다 반납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국비 30억 중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현재 선 고지분까지 해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집행 완료 가능합니다.
○김해련 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 완료가 가능하고?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김해련 위원 지금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국도비 받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게 받아온 예산을 제대로 사업을 집행해 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못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지체되고 정체되고, 벌써 몇 년이 정체된 거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지체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국도비 받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게 받아온 예산을 제대로 사업을 집행해 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못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지체되고 정체되고, 벌써 몇 년이 정체된 거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지체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이지만 정책을 한번 수립해서, 사실 이 정책은 2013년 최초 시작이 되었고 토지 매입은 2018년도였습니다. 한참 전입니다. 과거의 정책과 현재의 정책은,
○김해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금 정책이 바뀐 것이 앞선 행정을 다 엎어서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그 과정에 사업비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받아왔던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도비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정이 비단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받은 국도비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책이 바뀐 것이 앞선 행정을 다 엎어서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그 과정에 사업비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받아왔던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도비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정이 비단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받은 국도비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으로서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서 사실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기업 입주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기업 입주시설로 바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서 사실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기업 입주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기업 입주시설로 바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공유재산심의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건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온 예산은 우리 지역을 위해 썼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평생학습관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사업 하겠다고 국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국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 언제라도 본인 사업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을 들어서 그 부분을 평생교육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하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서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평생학습관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사업 하겠다고 국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국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 언제라도 본인 사업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을 들어서 그 부분을 평생교육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하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적에 부서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향후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현 대표이사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현 대표이사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남현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19페이지 수입지출 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5년 총예산안은 311억 3,41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는 238억 6,29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163억 7,48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공연, 전시, 교육 사업 등에 따른 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0억 76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연도 말 집행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24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71억 8,35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62억 4,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노후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유지비가 약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비는 전년 수준인 약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자본비는 3억 42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고양시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3개의 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화회관 등 7개의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관광과 소유 무대 차량 운영 등 2개의 사업 위탁으로 총 9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68억 1,9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19페이지 수입지출 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5년 총예산안은 311억 3,41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는 238억 6,29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163억 7,48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공연, 전시, 교육 사업 등에 따른 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0억 76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연도 말 집행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24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71억 8,35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62억 4,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노후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유지비가 약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비는 전년 수준인 약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자본비는 3억 42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고양시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3개의 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화회관 등 7개의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관광과 소유 무대 차량 운영 등 2개의 사업 위탁으로 총 9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68억 1,9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8쪽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목이 무대 기술 인력 아웃소싱, 이건 남현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무대 기술 용역을 총 7억 6천만 원 정도 준비했어요. 용역을 어떻게 아웃소싱해서 체결하나요? 남현 대표님이 답변 못 하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 가능하겠나요?
먼저 예산안 68쪽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목이 무대 기술 인력 아웃소싱, 이건 남현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무대 기술 용역을 총 7억 6천만 원 정도 준비했어요. 용역을 어떻게 아웃소싱해서 체결하나요? 남현 대표님이 답변 못 하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 가능하겠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채용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용역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김백기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용역은 가격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가격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저희 기본적으로 용역은 가격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가격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김영식 위원 전체를 하는 겁니까? 전체 총금액을 연간으로,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하나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를 별도로 하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아람, 어울림누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제가 언뜻 기억나기로는 수백 개 업체가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시의 문화재단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지요? 전문인력이 약하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외주,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공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아닙니다. 1년 계약해서,
○김영식 위원 1년을 계약하면서 공연 중심으로 하면서 고장나면 또 수리도 해 주고 무대장치를 점검해 주고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겠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 용역을 적게 쓰기 위해서는 저희 정규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저희는 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기술적인 인력에 비해서 현재 인력이 몇 프로 정도가 감축됐다고 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비해서,
○김영식 위원 한 50% 이상 되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공연을 했을 때 그런 무대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7월 15일부로 취임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7월 15일이면 이동환 시장님이 민선 8기 취임한 지 2년 동안에 6번째인가 5번째 공모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경력을 봤습니다. 경력을 봤는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 우리 고양시가 문화의 도시면서 문화콘텐츠라든가 어떤 문화에 대한 도시로서의 뭔가 큰 사업적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남현 대표님께서 지금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취임하시고 고양시 문화도시에 콘텐츠를 할 수 있는 큰 공약을 세운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공연이라든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경력을 봤습니다. 경력을 봤는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 우리 고양시가 문화의 도시면서 문화콘텐츠라든가 어떤 문화에 대한 도시로서의 뭔가 큰 사업적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남현 대표님께서 지금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취임하시고 고양시 문화도시에 콘텐츠를 할 수 있는 큰 공약을 세운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공연이라든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문화재단은 올해 23년, 24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공연에 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응하여서 많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에 많이 부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많이 가져온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정, 그리고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문화재단과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단이 세워진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20년 전에 하고 있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문화재단이 했으면 맞을 만한 일들이지만 2024년, 2025년도에 문화재단이 꼭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현재의 사업들을 좀 쳐다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 그래서 현재의 문화재단이 꼭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재단이 하는 일들 중에 눈에 잘 보이는 대형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만 사실은 그것 외에도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생활문화를 통해서 곳곳에 있는 문화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문화재단이 잘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일들 말고도 문화재단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양문화재단은 올해 23년, 24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공연에 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응하여서 많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에 많이 부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많이 가져온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정, 그리고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문화재단과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단이 세워진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20년 전에 하고 있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문화재단이 했으면 맞을 만한 일들이지만 2024년, 2025년도에 문화재단이 꼭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현재의 사업들을 좀 쳐다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 그래서 현재의 문화재단이 꼭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재단이 하는 일들 중에 눈에 잘 보이는 대형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만 사실은 그것 외에도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생활문화를 통해서 곳곳에 있는 문화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문화재단이 잘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일들 말고도 문화재단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예산을 쭉 지켜보니까 남현 대표님이 오셔서 그냥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과 나아가서는 경기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양시가 아람누리 공연장도 있고 아람누리 음악당도 있고 또 미술 전시관도 준비했고 수장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원만 좀 충당된다면 고양시의 기획공연도 오페라든 발레든 최소한 하나 정도의 키워드를 갖고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에 맞는 문화인들이 와서 관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지금 고양시가 그 문화의 욕구를 충족 못 하고 있어요.
서울의 공연장과 지금은 의정부가 약하지만 그러한 공연 모습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재원을 투입하면 그 재정적인 판매 대금, 발행하는 공연 티켓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주어진 일을 답습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직원들이 서로 파벌이 생겼고 직원 간에 분쟁도 생겼고 고소고발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화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뭔가 고양시에 모여서 정말 참다운 문화예술적인 콘텐츠를 발굴해서 고양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새로운 고양시 문화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거를 본부장 두 분이 계시니, 또 실무적으로 뒤에 계신 팀장들과 좀 논의하신다면 미술과 음악과 공연, 때로는 매년 우리가 호수예술축제라든가 행주문화제 이런 게 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걸랑요. 제가 다녀보면 새로운 키워드가 안 보여요. 감동을 못 받게 돼요. 늘 타성에 젖은 그런 문화를 하다 보면 실망이 커요. 고양시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재정이 풍부하게 돼야 할 텐데,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문화재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현 대표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할게요.
서울의 공연장과 지금은 의정부가 약하지만 그러한 공연 모습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재원을 투입하면 그 재정적인 판매 대금, 발행하는 공연 티켓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주어진 일을 답습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직원들이 서로 파벌이 생겼고 직원 간에 분쟁도 생겼고 고소고발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화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뭔가 고양시에 모여서 정말 참다운 문화예술적인 콘텐츠를 발굴해서 고양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새로운 고양시 문화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거를 본부장 두 분이 계시니, 또 실무적으로 뒤에 계신 팀장들과 좀 논의하신다면 미술과 음악과 공연, 때로는 매년 우리가 호수예술축제라든가 행주문화제 이런 게 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걸랑요. 제가 다녀보면 새로운 키워드가 안 보여요. 감동을 못 받게 돼요. 늘 타성에 젖은 그런 문화를 하다 보면 실망이 커요. 고양시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재정이 풍부하게 돼야 할 텐데,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문화재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현 대표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할게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업은 김백기 본부장님이 잘 알지 않을까 해서 김백기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고양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물놀이 음악회 예산 올라왔나요?
제가 질의하는 사업은 김백기 본부장님이 잘 알지 않을까 해서 김백기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고양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물놀이 음악회 예산 올라왔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실효성 그다음에 시민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에 대체할 만한, 사실 덕양구 쪽에 있는 문화예술 축제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고양 돗자리 영화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커스 워터 페스티벌이라고 이것도 사실 물놀이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물놀이 음악회와는 좀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자 내년에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분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놀이장 안에서 어린이들끼리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재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재단이 그것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실효성 그다음에 시민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에 대체할 만한, 사실 덕양구 쪽에 있는 문화예술 축제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고양 돗자리 영화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커스 워터 페스티벌이라고 이것도 사실 물놀이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물놀이 음악회와는 좀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자 내년에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분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놀이장 안에서 어린이들끼리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재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재단이 그것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본부장님 생각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이잖아요.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일주에 2번씩 총 4일을 개장하지요?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일주에 2번씩 총 4일을 개장하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본부장님이 저를 봤을 거예요. 제가 4일을 다 방문했습니다.
항상 방문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문제 등등을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돼서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래도 문화재단이 한여름 폭염 때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활력을 선사하려고 기획한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도 고양시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문화 피서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가보면 낮 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낮에는 폭염에 휴가를 못 갔다든가 수영장을 못 간 가족들이 그 수영시설에서 힐링하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가족들이 와서 맛난 음식도 먹어가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좀 확장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삭감에 대한 게 상당히 의아했어요.
어디나 민원이 없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하자고 공직자 의원들이 있는 건데 그런 의견을, 제가 이 전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힘든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는 삭감을 이해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날을 기다리고 또 이때가 되면 수영장하고 음악회를 언제 하느냐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저도 의원으로서 그분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여차저차 많아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은 명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게 어차피 7월 말경에 하니깐 추경이라도 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좀 줄여서라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방문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문제 등등을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돼서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래도 문화재단이 한여름 폭염 때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활력을 선사하려고 기획한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도 고양시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문화 피서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가보면 낮 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낮에는 폭염에 휴가를 못 갔다든가 수영장을 못 간 가족들이 그 수영시설에서 힐링하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가족들이 와서 맛난 음식도 먹어가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좀 확장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삭감에 대한 게 상당히 의아했어요.
어디나 민원이 없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하자고 공직자 의원들이 있는 건데 그런 의견을, 제가 이 전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힘든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는 삭감을 이해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날을 기다리고 또 이때가 되면 수영장하고 음악회를 언제 하느냐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저도 의원으로서 그분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여차저차 많아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은 명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게 어차피 7월 말경에 하니깐 추경이라도 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좀 줄여서라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세우지 못했지만 추경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님, 집행부, 우리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서 소개라도 받고 광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행사니까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고심하시는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 없었지요?
이게 사실은 시장님, 집행부, 우리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서 소개라도 받고 광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행사니까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고심하시는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 없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있을 때 내용을 못 들어서.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어린이들이, 학생들 정도 되는데요, 물놀이하는 과정에서 서로 장난 비슷하게 쳤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종덕 위원 개구쟁이들이 항상 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또 휘말리게 됐고, 물론 저희는 나중에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25년 본예산에 안전시설팀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안전시설물이 꽤 많네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비상발전기는 이전까지 없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력이 나가는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이번에 25년 본예산에 안전시설팀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안전시설물이 꽤 많네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비상발전기는 이전까지 없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력이 나가는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각 공연장마다 발전기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공연장마다 발전기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잘 쓰다가 왜 갑자기 비상발전기가 또 필요한 상황이 생겼나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습기도 새로 두 대를 사는데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습기도 새로 두 대를 사는데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발전기에 추가로 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발전기에 추가로 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사실은 재난상황 대비 때문에 구입한다고 사업 근거를 쓰셨어요. 재난이라 하면 저희가 전기가 나가는 재난밖엔 없는데, 국가재난 시기에는 공연을 아예 못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발전기가 왜 필요한가 싶어서요.
제습기도 또 2대 구매하시네요?
제습기도 또 2대 구매하시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습기가 없는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기존에 제습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웬만한 곳은 다 공기순환기나 공조기가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습기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현재 높빛마루 지하 3층, 어울림극장 지하 1층에 제습기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지금 구입하려는 물품이 자동 배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습기는 한번 틀어놓으면, 사실 제습기를 한겨울에 틀지는 않고 봄, 여름 정도에만 틀지 가을, 겨울에는 거의 안 틀거든요. 그러면 제습기는 물을 빼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자동 배수가 되는 형태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배수형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배수 옵션에 배수펌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배수형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배수 옵션에 배수펌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동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구조물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튬배터리는 저희가 전기차,
리튬배터리는 저희가 전기차,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디다가 비치하실 거예요? 아람누리 지하?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각각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지금 아람누리만 사는 거예요?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지하 주차장에도 있고 좀 폐쇄적이잖아요. 한번 나오려면 힘들고.
어울림누리는 안 사요?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지하 주차장에도 있고 좀 폐쇄적이잖아요. 한번 나오려면 힘들고.
어울림누리는 안 사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어울림누리는 전기차 충전소가 외부에 있습니다.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런데 충전소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전기차가 주차하고 있을 때 불이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충전소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기존에 주차하고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울림누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울림누리는 필요가 없어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109만 원짜리 한 세트면 이게 차 한 대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에 위치하냐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넓은 지하 2층, 3층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과연 119 차가 오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갑자기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리셨는지, 물론 안전하면 좋지요.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적당한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리셨는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에 위치하냐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넓은 지하 2층, 3층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과연 119 차가 오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갑자기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리셨는지, 물론 안전하면 좋지요.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적당한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리셨는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어울림누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다 노후가 돼 있고,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안전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크지는 않지만 소화기 등을 일단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큰 리모델링, 그다음에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수백억씩 드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고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정도의 예산들만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재단에, 어울림누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다 노후가 돼 있고,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안전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크지는 않지만 소화기 등을 일단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큰 리모델링, 그다음에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수백억씩 드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고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정도의 예산들만 지금 올렸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을 사용했던 이력이 있으면 한 2년 치만 주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은 누가 대답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린이박물관 예산 중에, 주신 책자 수입지출예산 설명서 534쪽에 보면 ‘3년마다 진행되는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 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소장품 구입 및 수장고 관리 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임시 수장고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미술품 및 공예품을 구입하겠다’라는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왔어요. 수장고 관리는 400만 원 예산이 책정됐고.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임시 수장고, 아직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지시서에는 왜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임시 수장고, 아직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지시서에는 왜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박물관 수장고에는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모아놓은 각종 유물들을 저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추가가 됐고요.
현재 어린이박물관 수장고에는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모아놓은 각종 유물들을 저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추가가 됐고요.
○이해림 위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어린이박물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 소장품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박물관 자체적으로 소장한 소장품이 한 160여 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 예산으로 어린이박물관에 필요한 수장고에 넣을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구입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고양시의 공립박물관 아직 용역 예산도 안 했는데 그걸 위한 미술품, 공예품을 구입하겠다고 5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박물관을 위한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 맞는 예술품이 아니고 지금 구매 계획 예시로 나온 것들을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옥션 소장품들이네요.
더군다나 어린이박물관을 위한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 맞는 예술품이 아니고 지금 구매 계획 예시로 나온 것들을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옥션 소장품들이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품, 공예품 구입은 저희 어린이박물관이 사실은 박물관의 기능보다는 어린이들 체험이나 교육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등록은 박물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받는 박물관 인증 평가에 작품 구입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미술품, 공예품 구입은 저희 어린이박물관이 사실은 박물관의 기능보다는 어린이들 체험이나 교육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등록은 박물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받는 박물관 인증 평가에 작품 구입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쓰셨지요. ‘3년마다 진행되는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 시’ 어린이박물관을 공립박물관으로 치는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현재 저희는 공립박물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어린이박물관에 맞는 예술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옥션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는 어린이박물관에 맞는, 사실 지금 이 예시는 저희 직원들이 임의로 예시를 들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케이옥션이나 서울옥션 가서, 이것은 누가 하러 가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사실 이것도 예시를 너무 과다하게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구입하게 될 때는 어린이박물관에 꼭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서칭하고 또 자료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임시 수장고를 위한 예산 확보’라고 쓰시면 저는 100%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지금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나라에서도 다 대주고 수장고도 어마어마하게 지어준다는 것들이 있는데, 왜 고양시는 예산을 이렇게 이상한 데로 돌려 쓰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올려놓으신 이 예시를 봐도 ‘아, 이건 어린이박물관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올려놓으신 이 예시를 봐도 ‘아, 이건 어린이박물관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품을 산다고 그러면 누가 경매에 가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일단 작품을 저희가 사게 된다면 미술품이나 작품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해림 위원 외부 인사로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린이박물관에 꼭 필요한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린이박물관에 꼭 필요한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이해림 위원 제가 어린이박물관 자문위원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공립박물관 인증을 받으려면 작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한 번도 회의에 올려본 적이 없는데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그동안에는 저희가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어린이박물관 예산 없어서 다들 직원들 중간에 막 교체하고 나간다고 울고불고 이런 상황에서, 수장고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구입하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도 없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현재 회원들은 그냥 할인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유료 할인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베네핏을 유료 회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공연들에 한해서, 공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회원을 나누고 A등급 회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까지 할인을 해 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냈지만 열심히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20만 원, 30만 원 이상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획공연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매진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 같은 경우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먼저 예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먼저 좋은 공연들의 좋은 자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베네핏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공연들에 한해서, 공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회원을 나누고 A등급 회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까지 할인을 해 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냈지만 열심히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20만 원, 30만 원 이상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획공연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매진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 같은 경우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먼저 예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먼저 좋은 공연들의 좋은 자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베네핏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유료 회원제로 가입을 하려면 연간 연회비나 이런 걸 내야 되는 거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얼마 정도…….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저희가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이 정도로 나눠서 해 볼 생각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고양문화재단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할인이나 예매시스템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관련한 유관 사업들도 있잖아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공연을 크게 보면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대관공연에 대해서까지 이런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모션을 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기획공연에 대해서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과 예산이 올라온 건 처음이라,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책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몇 명 정도를 유료 회원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현재 저희 회원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동의를 해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회원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차적으로 바로 당장에는 한 1천 명, 2천 명 수준이 되겠지만 저희가 종국적으로 한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목표는 한 1만 명 정도 유료 회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만 명?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1년 뒤에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디지털팀에서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이 전시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디지털팀에서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이 전시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사업팀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팀이고요, 크게 하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우수한 공연 영상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디지털화된 영상들을 예를 들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매해 신년 음악회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가보거나 저희가 초빙할 수 없으니까, 마침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저희 아람극장이 영상과 음향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영을 해서 마치 그 공연을 직접 보는 듯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디지털공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미디어아트는 저희가 갤러리누리를 활용해서, 갤러리누리에 5개의 전시장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어울릴 만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들을 보유하거나 기획을 저희가 직접 해서 그곳을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디지털콘텐츠사업팀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팀이고요, 크게 하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우수한 공연 영상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디지털화된 영상들을 예를 들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매해 신년 음악회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가보거나 저희가 초빙할 수 없으니까, 마침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저희 아람극장이 영상과 음향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영을 해서 마치 그 공연을 직접 보는 듯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디지털공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미디어아트는 저희가 갤러리누리를 활용해서, 갤러리누리에 5개의 전시장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어울릴 만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들을 보유하거나 기획을 저희가 직접 해서 그곳을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미디어아트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갤러리누리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연중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저희가 한 1달 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시사업팀하고 의논해서 한 1달 정도,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정도 미디어아트 전시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프로젝트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2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한 1억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시에 같이 답변을 하셔서, 일단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미디어아트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많이들 또 보고 오시는데, 이 사업이 처음 봤을 때는 “우와!” 그랬는데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되면서 자칫 퀄리티에 있어서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퀄리티를 잘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시에 같이 답변을 하셔서, 일단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미디어아트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많이들 또 보고 오시는데, 이 사업이 처음 봤을 때는 “우와!” 그랬는데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되면서 자칫 퀄리티에 있어서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퀄리티를 잘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문화재단 관계자들에게 일단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성사2동 동사무소라든가 직능단체가 문화재단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보통 마을마다 체육관 등 공간들이 많아서 마을총회라든가 직능단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성사2동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처음에는 문화재단에다가 일정 정도 대관비를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관비라는 게 주민자치회 보조금이 뻔해서 그거 다 주면 사실 행사를 못 할 정도인데 이번에 성사2동 주민총회를 할 때 문화재단에서 MOU를 맺어서 예산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돼서 그분들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사2동 주민들이 마을행사를 할 때, 개개인 자잘한 행사는 아니고 성사2동 전체 총회라든가 전체 1년에 한두 번 할 거잖아요. 그때 어려움 없이 장소 대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성사2동 동사무소라든가 직능단체가 문화재단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보통 마을마다 체육관 등 공간들이 많아서 마을총회라든가 직능단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성사2동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처음에는 문화재단에다가 일정 정도 대관비를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관비라는 게 주민자치회 보조금이 뻔해서 그거 다 주면 사실 행사를 못 할 정도인데 이번에 성사2동 주민총회를 할 때 문화재단에서 MOU를 맺어서 예산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돼서 그분들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사2동 주민들이 마을행사를 할 때, 개개인 자잘한 행사는 아니고 성사2동 전체 총회라든가 전체 1년에 한두 번 할 거잖아요. 그때 어려움 없이 장소 대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2동과 화정동은 저희 어울림누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사실 소음이나 불편함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사2동과 화정동은 저희 어울림누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사실 소음이나 불편함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호수예술축제 9월에 매해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매해 참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먼저 와서 돗자리를 깔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통행로가 없다든가 통행로를 또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서 중간중간에 실랑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하고. 그래서 사전에 어떤 통행로를 미리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나갈 때도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나가니까 또 안전에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시는 만큼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세심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해 참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먼저 와서 돗자리를 깔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통행로가 없다든가 통행로를 또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서 중간중간에 실랑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하고. 그래서 사전에 어떤 통행로를 미리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나갈 때도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나가니까 또 안전에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시는 만큼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세심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더욱더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더욱더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최규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남현 대표이사님, 취임하고 이렇게 처음 얼굴 뵙는 것 같은데요, 취임 축하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디지털콘텐츠사업팀이라는 게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 만든 부서지요?
우선 남현 대표이사님, 취임하고 이렇게 처음 얼굴 뵙는 것 같은데요, 취임 축하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디지털콘텐츠사업팀이라는 게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 만든 부서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경영평가팀에서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 제가 와서 실현된 부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경영평가팀에서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 제가 와서 실현된 부분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 상영 사업하고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을 야심차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저는 대표이사님의 의지인 줄 알았어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공교롭게도 제가 대표이사 공모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조직도에 보니까 이런 디지털콘텐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때는 디지털콘텐츠사업팀이 새로 생긴다는 걸 모르고 저는 지원을 했을 때니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표가 되면 디지털콘텐츠사업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고, 마침 조직이 그렇게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업의 내용은 제가 기획한 것들입니다.
○최규진 위원 아, 그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최규진 위원 사업적인 부분을 변경하고 확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최고 의사결정을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런 시도를, 지금 공연 영상 같은 것을 상영하고 미디어아트 같은 것 전시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공공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1년 동안 일단 운영을 해보긴 하실 것 같은데,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흥행에 실패하실 것 같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디지털공연 사업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미디어아트 사업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미디어아트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텅텅 비어있는 곳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돈을 들이고도, 미디어아트라는 게 사실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직접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갤러리누리라는 그 공간을 활용한다, 그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두 번째는 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고양시에 있는 미디어아트 업체들을 후원해서 공모를 해서 한 5개 팀의 미디어아트 결과물들을 내놓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가서 그것을 봤는데 한 팀마다 약 1억의 지원금이 배정되어서 5개 팀이 멋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 4일 정도 문화광장에서 전시를 하고 철수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시고 좋아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만드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걸 전제로 제가 산업진흥원장하고 같이 아예 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 공간에서 한번 전시를 잘 해 보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 공간에 어울리고 또 저희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잘 소싱해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아트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텅텅 비어있는 곳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돈을 들이고도, 미디어아트라는 게 사실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직접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갤러리누리라는 그 공간을 활용한다, 그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두 번째는 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고양시에 있는 미디어아트 업체들을 후원해서 공모를 해서 한 5개 팀의 미디어아트 결과물들을 내놓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가서 그것을 봤는데 한 팀마다 약 1억의 지원금이 배정되어서 5개 팀이 멋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 4일 정도 문화광장에서 전시를 하고 철수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시고 좋아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만드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걸 전제로 제가 산업진흥원장하고 같이 아예 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 공간에서 한번 전시를 잘 해 보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 공간에 어울리고 또 저희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잘 소싱해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처음 만나 뵙고,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되게 솔직하신 분 같아요. (웃음)
저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미디어아트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와 유사한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많이 봐왔고, 그렇게 크게 흥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고, 해외공연 영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유명한 공연을 영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요새 얼마든지 찾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 두 개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우려는 돼요. 이게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저는 대표이사님이 ‘이것을 내가 대표이사로서 한번 진짜 책임 있게 의지를 가지고 흥행을 시켜보겠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대답을 사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드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미디어아트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와 유사한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많이 봐왔고, 그렇게 크게 흥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고, 해외공연 영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유명한 공연을 영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요새 얼마든지 찾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 두 개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우려는 돼요. 이게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저는 대표이사님이 ‘이것을 내가 대표이사로서 한번 진짜 책임 있게 의지를 가지고 흥행을 시켜보겠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대답을 사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드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무튼 이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 사업이랑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이 만약 심의 의결돼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잘 다듬어서 우리 고양시민분들에게 문화적으로도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서 꼭 흥행 좀 시켜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문화재단이 했던 공연을 한번 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해서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공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어떤 게 제일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공연 중에?
저는 올 한 해 문화재단이 했던 공연을 한번 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해서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공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어떤 게 제일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공연 중에?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위원님, 주의 깊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올해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고 하면 사실 되게 보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요, 도쿄필과 정명훈 지휘에 또 조성진 협연까지, 사실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요.
또 그럼으로써 고양아람누리 공연장이 세계적인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 보여주게 돼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실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저희가 많이 배치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발레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대중적인 공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최고의 실적을 저희가 내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주의 깊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올해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고 하면 사실 되게 보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요, 도쿄필과 정명훈 지휘에 또 조성진 협연까지, 사실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요.
또 그럼으로써 고양아람누리 공연장이 세계적인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 보여주게 돼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실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저희가 많이 배치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발레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대중적인 공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최고의 실적을 저희가 내기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실적도?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연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것을 기대해도 됩니까? 내년 공연에서 특히 뭐…….
내년에는 어떤 것을 기대해도 됩니까? 내년 공연에서 특히 뭐…….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공연장이 정말 북적이는 공연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좀 찾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클래식보다는 라이선스 뮤지컬이나 그다음에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맘마미아, 명성황후 이런 뮤지컬들로 라인업을 강화했고요. 또 세계적인 오페라 디바인 조수미 공연도 준비했고, 또 올해 굉장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제는 아예 단독 콘서트로 저희가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시민들이 꼭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찾아서 니즈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정말 더 크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공연장이 정말 북적이는 공연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좀 찾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클래식보다는 라이선스 뮤지컬이나 그다음에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맘마미아, 명성황후 이런 뮤지컬들로 라인업을 강화했고요. 또 세계적인 오페라 디바인 조수미 공연도 준비했고, 또 올해 굉장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제는 아예 단독 콘서트로 저희가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시민들이 꼭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찾아서 니즈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정말 더 크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공연장 중 제일 큰 공연장은 몇 석이나 되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현재 아람극장은 1,88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 지인들이 고양시에 공연을 보러 왔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어쨌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며 전부 각 부서에서 그동안 우리 대표이사님도 안 계신 틈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해 주셨는데, 이제는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합심해서 더 좋은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