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5년도 예산안
-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도서관센터,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자족도시실현국(미래산업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소관
- [4]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ㅇ예산안 등 조정 및 협의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예산안(계속)
-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도서관센터,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자족도시실현국(미래산업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소관
- [4]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ㅇ예산안 등 조정 및 협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러면 제3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준 일산동구 세무과장님은 간병 휴가의 사유로, 권혁진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님은 교육 훈련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준 일산동구 세무과장님은 간병 휴가의 사유로, 권혁진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님은 교육 훈련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16억 1,125만 5천 원을 증액한 97억 2,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58억 2,013만 6천 원을 증액한 4,786억 7,6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4,508만 5천 원을 증액한 22억 6,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16억 1,125만 5천 원을 증액한 97억 2,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58억 2,013만 6천 원을 증액한 4,786억 7,6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4,508만 5천 원을 증액한 22억 6,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038만 원을 증액한 57억 2,3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940만 원을 증액한 103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억 7,903만 1천 원을 증액한 2,204억 7,5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0만 4천 원을 감액한 16억 1,6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038만 원을 증액한 57억 2,3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940만 원을 증액한 103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억 7,903만 1천 원을 증액한 2,204억 7,5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0만 4천 원을 감액한 16억 1,6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616만 3천 원을 증액한 44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43만 1천 원을 증액한 2,111억 3,7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전년과 동일한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36만 9천 원을 증액한 13억 2,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616만 3천 원을 증액한 44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43만 1천 원을 증액한 2,111억 3,7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전년과 동일한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36만 9천 원을 증액한 13억 2,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김경한입니다.
○김해련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출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263페이지 질의드릴 건데 자료를 보니까 성사1동이 이전을 하려고 하나봐요?
저희 세출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263페이지 질의드릴 건데 자료를 보니까 성사1동이 이전을 하려고 하나봐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신청사 짓고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CIC에 입주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청사는 우체국에 임대해 있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거기 관련해서 청사 임차료가, 저희 입주 시기가 언제예요, 신청사 입주 시기가? 여기서 말하는 신청사는 성사혁신지구 맞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10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5년 10월 예정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김해련 위원 25년 10월 예정인데 현재 청사 임차료 11월까지 한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신청사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같이 계상하신 거예요, 25년 10월에 입주할 거면? 중복 예산 아닙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그것 관련해서 동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26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쭉 내려보시면 신청사 청소비 그리고 신청사 관리비가 12개월 치가 2억 1,200만 원, 2억 1,3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우체국에 있는 청사하고 입주할 청사에 양쪽이 다 잡혀 있어요. 임차료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현재 있는 우체국 청사의 임차료 그다음에 관리비는 따로 있나요? 관리비를 제가 못 찾아서. 그냥 일일이 다 따로따로 하신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관리비는 별도로 소요가 되니까 예산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의 임차료하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쭉 정리해 주시고 하나는 CIC에 입주하는 신청사, 여기에서 신청사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CIC 입주 예정인 신청사 입주 시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한 1억 2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해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예산 세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중 예산은 저희가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기와 들어가는 입주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서로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경한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질의 끝나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예.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금년 12월 말쯤으로,
금년 12월 말쯤으로,
○이해림 위원 그냥 말쯤으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28일 정도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하게 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10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0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하루에 10회. 언제까지,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거고 10회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운행하는 승객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릴지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청원건널목 4개소 경비 관리용역에 1억 7천이나 세워져 있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17억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17억, 1억 7천도 아니고 17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맞긴 한데요. 건널목 4개에 그것도 1시간에 하나 정도 다니는 상황에 이 비용을 17억이나 써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랑 관리비랑 또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 비용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도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지하화나 고가로 해서 건널목을 없애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림 위원 고가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또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교외선 같은 경우는 지하화나 고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 도로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굉장히 상상 이상의 비용이 추계되는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요즘 무인 자동차도 운행을 시작하고 하는데 굳이 한 시간에 거의 한 대 다니는 건널목 4개를 위해서 매년 17억씩 고양시가 생돈을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요. 이걸 전자개폐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우리 시하고 철도공단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해림 위원 그럼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쪽에서 하달되는 내용을 우리가 따르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철도공단에서는 무조건 고양시는 너희 자부담으로 17억씩 꼭 사람을 써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철도공단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널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시에서 청원 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인으로,
○이해림 위원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율이 훨씬 적어요. 아이러니하지요? 오히려 실수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관리용역을 줘서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 시대에 무인 자동차가 훨씬 더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17억씩 들여가면서 건널목 4개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철도공단에,
○이해림 위원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매년 회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몇십 년을 비워놨다가 다시 철도가 다니는 바람에 고양시가 반절이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생활권이. 그래서 벽제부터 시작해서 저희 대정역 이쪽 주민들도 하루아침에 학교를 건널목으로 그냥 다니다가 그게 벽이 쳐지니까 막 1.5㎞, 2㎞를 아침에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건널목에 대한 청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4개 운영하는 데 17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의 욕구는 어떻게 다, 민원은 어떻게 다 할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자동개폐식 그렇게 가는 방향이 낫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철도공단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2년만 해도 손실액이 34억, 46억 계속 올라갈 텐데 아마 내년에는 17억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라든지 고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앞 페이지에 저희 행신역 자전거 보관대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러면 보관대 정비를 한다는 게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이해림 위원 거치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거치대도 정비를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설치를 하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현재 안 쓰고 있는 보관 케이지, 케이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보관소는 어떻게 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것도 낡았으면 교체를 하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하고,
○이해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새로 도비 받아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쓴 거 있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건 제가…….
○이해림 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행신역 앞에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못 쓰고 있어요, 역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행정의 낭비였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사용 가능하면 저희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주민들이 거기서 치우라고 난리를 치셔서 만들어 놓고 한 번을 못 쓴 게 있어요, 바로 앞에. 그건 어떻게 언제 움직이실 건지, 그건 어디로 활용을 하실 건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발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거의 1억 5천 이상 들여서 자전거 보관함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 자리에 그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서명운동을 하셔서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한 번을 문을 못 열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보관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이 된 거고,
○이해림 위원 지금 안 쓰고 있는 흉물이 된 그 보관대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라 말씀드리려고요. 한번 나가보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아마 제안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제안하셨을 때는 어떤 사업 구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얹는다고 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림 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현장에 보시면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덕양구에다 하면, 너무 덕양구만 하면 미안하니까 서구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구에 행려자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이 적당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행려자 구호비하고 진단비가 있잖아요. 이거 세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덕양구에다 하면, 너무 덕양구만 하면 미안하니까 서구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구에 행려자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이 적당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행려자 구호비하고 진단비가 있잖아요. 이거 세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행려자라고 하면 일반 노숙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비하고 진단비 정도가 있는데 구호비라는 것은 사실상 이분들이 오셨을 때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아니면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행려자라고 하면 일반 노숙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비하고 진단비 정도가 있는데 구호비라는 것은 사실상 이분들이 오셨을 때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아니면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이해림 위원 1만 5천 원이 적당한 가격인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1만 5천 원 정도면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산출 기준을 2명에 12개월을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어떤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해림 위원 진단비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진단비는 실질적으로 위중한 환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행려환자로 해서 의료급여로 하는데 이 진단비는 어떤 시설이나 가게나 이랬을 때 혹시라도 전염병이나 기타 이런 병이 있는지 아니면 간단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이 비용으로 가능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거의 예비비 성격이지 실질적으로,
○이해림 위원 4만 8천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4만 8천 원으로 가능한가 해서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행려환자로 해서 의료급여로 나가는데 이분들은 간단한 노숙인이어서 어떤 시설에 가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비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지만 사체 인수를 포기한 분과 진짜 연고자가 없는 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이런 신문 공고비까지 필요가 없는데 정말 연고자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사실은 이분들한테 오히려 예산이 갔으면 싶은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중앙로, 호수로, 킨텍스로 등 주요 도로만 한다고 적혀 있어서 저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산1동 그쪽 지하차도 주변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새로 사업한 난간 거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예산은 올해 새로 사업한 난간 거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24년도에 고은정 도의원이 도비 갖고 와서 반쪽은 해놨잖아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편.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반대편의 신규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45만 1천 원을 증액한 167억 5,7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억 6,75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684억 8,3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간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45만 1천 원을 증액한 167억 5,7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억 6,75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684억 8,3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간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76만 7천 원을 증액한 155억 4,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234만 8천 원을 증액한 2,236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76만 7천 원을 증액한 155억 4,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234만 8천 원을 증액한 2,236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48만 1천 원을 증액한 98억 3,8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9,100만 5천 원을 감액한 2,098억 7,1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48만 1천 원을 증액한 98억 3,8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9,100만 5천 원을 감액한 2,098억 7,1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선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057만 3천 원 감액된 8억 8,154만 7천 원을, 세출예산은 26억 3,018만 6천 원 증액된 245억 5,6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08쪽으로 세입예산은 11억 1,225만 7천 원 감액된 7억 6,8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1,513만 7천 원 증액된 105억 5,1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별꿈도서관 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 기획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09쪽에서 422쪽으로 세입예산은 7,542만 5천 원 증액된 1억 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2,306만 3천 원 감액된 49억 8,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책누리 서비스, 아람누리도서관 노후 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23쪽에서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2,374만 1천 원 감액된 1,1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3,811만 2천 원 증액된 90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폐기 도서, 신문, 잡지 매각 대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창업·창의 공간 운영, 대화도서관 사무실 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선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057만 3천 원 감액된 8억 8,154만 7천 원을, 세출예산은 26억 3,018만 6천 원 증액된 245억 5,6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08쪽으로 세입예산은 11억 1,225만 7천 원 감액된 7억 6,8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1,513만 7천 원 증액된 105억 5,1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별꿈도서관 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 기획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09쪽에서 422쪽으로 세입예산은 7,542만 5천 원 증액된 1억 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2,306만 3천 원 감액된 49억 8,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책누리 서비스, 아람누리도서관 노후 환경개선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23쪽에서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2,374만 1천 원 감액된 1,1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3,811만 2천 원 증액된 90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폐기 도서, 신문, 잡지 매각 대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창업·창의 공간 운영, 대화도서관 사무실 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1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2년도에는,
○최규진 위원 아니, 24년도. 바로 직전 연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직전 연도에 9,38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는 9,38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3년은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고 해서,
○최규진 위원 24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5,10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중에 독서대전 운영비가 얼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대전 운영비로 4,60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번에 1억 6,300만 원 올리셨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독서대전 연중행사가 4,600만 원인 거고.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연중행사 플러스 본행사,
○최규진 위원 아니, 연중행사가 4,600만 원인 거고 지금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이번 연도에 기획을 하고 있어서 1억 6,300까지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작년 본예산에 독서대전 연중행사 및 본행사를 포함해서 4,600만 원을 올렸고 금년에는 1억 6,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대비 증액한 부분이 독서대전 본행사 대규모 야외축제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집어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건 아니고 독서대전이라고 했지만 연중행사 플러스 본행사 이틀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연중행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진행됐었고 본행사는 이틀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틀 야외 사항은 아니고 하루는 아람누리도서관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고 하루는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중행사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연중행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진행됐었고 본행사는 이틀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틀 야외 사항은 아니고 하루는 아람누리도서관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고 하루는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중행사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독서대전 행사를 더 확대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걸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2년도에는 독서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독서대전을 통해서 연중행사, 독서문화 진흥사업, 서점동아리라든가 시민동아리, 책 읽는 시민동아리, 독서토론 한마당을 한다든가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독서대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독서에 대한 경험을 진행하게 하고 도서관 안에서의 독서 체험이 아니라 도서관 밖에서의 독서 체험까지 경험해서,
그런데 23년, 24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독서대전을 통해서 연중행사, 독서문화 진흥사업, 서점동아리라든가 시민동아리, 책 읽는 시민동아리, 독서토론 한마당을 한다든가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독서대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독서에 대한 경험을 진행하게 하고 도서관 안에서의 독서 체험이 아니라 도서관 밖에서의 독서 체험까지 경험해서,
○최규진 위원 그걸 다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만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최규진 위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이걸로 저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올해 했던 사업 목적과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올해 했던 사업 목적과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내용은 같지만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예산 대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연중행사라는 것을 연중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월 못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수요자가 더 줄어들었던 겁니다.
수요자를 더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수요자를 더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최규진 위원 도서관센터 예산을 다른 곳에서 줄여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고양시민에게 독서문화를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
○최규진 위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질의를 하면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권선영 과장님, 지금 어찌 됐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22년도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고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 읽는 가족 지원이라든가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지역 독서동아리 지원, 토론도서 구입이라든가 찾아가는 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 24년도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서대전 예산을 좀 더 편성하면서 부족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23년도, 24년도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서대전 예산을 좀 더 편성하면서 부족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작년 세출예산 설명서랑 올해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사업개요와 근거, 목적, 사업내용 그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4,6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으로 독서대전 운영비를 245% 증액해서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도서관센터가 해야 할 고유의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될 만한 예산편성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대전 홍보물 제작만 해도 2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이거는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하려고, 3배 반 가까이 올렸는데 이건 왜 올리신 거예요?
독서대전 홍보물 제작만 해도 2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이거는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하려고, 3배 반 가까이 올렸는데 이건 왜 올리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행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밖에 진행 못 한 것에 대한 거기에 맞는 홍보비를 세운 것이고 지금 연중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하나하나 홍보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것에 비례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독서대전이라는 사업이 우리 고양시에서 23년도에 예산 6억 들여서 정말 크게 치러냈잖아요. 이게 전국 독서대전이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때 당시에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독서문화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런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냈는데 그해 연말에 작은도서관 등 비롯해서 도서관 예산들을 다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럴 거면 독서대전을 멋있게 치러놓고 독서대전 예산까지도 이렇게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뭐하러 하느냐까지도 제가 사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아꼈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행사성이 짙은 독서대전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시켜서 특별하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판단은 저희 몫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아꼈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행사성이 짙은 독서대전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시켜서 특별하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판단은 저희 몫인데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대전 전년도 예산이 5,100만 원이었는데 거의 245% 증액돼서 1억 2,500이에요.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1억 6,300만 원 맞습니까?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대전 전년도 예산이 5,100만 원이었는데 거의 245% 증액돼서 1억 2,500이에요.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1억 6,300만 원 맞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행사는 며칠에 걸쳐서 진행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금년에는 연중행사를 연중 못 하고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 연중행사를 했고 본행사는 10월 25일, 26일 이틀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25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계획은 지금 연중행사를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2월부터 연중행사를 진행하고 본행사는 금년처럼 이틀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행사운영비 1억 6,300 중에서 연중행사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본행사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그걸 분류해서 자료를 주셔야지요. 지금 주신 자료로는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본행사, 연중행사 1억 2,800만 원 맞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연중행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역 독서 활성화 협력사업 2천만 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1,500만 원, 실질적으로 1억 6,300만 원 중에서 연중행사로 쓰이는 돈은 3,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본행사에 1억 2,800만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독서대전 이틀 동안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연중행사라고 보기보다 그냥 행사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행사, 연중행사 1억 2,800만 원 맞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연중행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역 독서 활성화 협력사업 2천만 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1,500만 원, 실질적으로 1억 6,300만 원 중에서 연중행사로 쓰이는 돈은 3,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본행사에 1억 2,800만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독서대전 이틀 동안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연중행사라고 보기보다 그냥 행사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 본행사, 연중행사 1억 2,800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독서대전 본행사는 7천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중행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독서대전 본행사, 연중행사 1억 2,800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독서대전 본행사는 7천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중행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지금 본행사, 연중행사 운영을 섞어서 1억 2,800을 주셨잖아요. 세부계획을 주세요. 세부계획 자료, 독서대전 본행사 7,800만 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연중행사 어떻게 하실 건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를 분류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독서대전을 하시는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고양시를 책 읽는 도시로 위상을 강화시키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맞나요?
고양시를 책 읽는 도시로 위상을 강화시키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맞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397페이지 장서 확충 예산 9,700만 원 감액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김해련 위원 책은 안 사면서 행사로 위상 강화하고 독서문화 확산이 되겠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서 확충은 금년도 대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올해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서 확충은 금년도 대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올해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책 읽는 도시 위상 강화하고 독서문화 확산하시겠다고 하면서 행사 비용은 이렇게 증액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는 장서 확충, 그 도시의 도서관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도서관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책 읽는 도시 위상 강화하고 독서문화 확산하시겠다고 하면서 행사 비용은 이렇게 증액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는 장서 확충, 그 도시의 도서관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도서관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렸듯이 장서 확충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안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조정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예산안만 보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논의가 오갔는지 안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25년 본예산에는 장서 확충은 줄었고 행사 예산은 증액돼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부서에서 정말 책 읽는 도시, 독서 진흥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걸 먼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소장님, 부서에서 정말 책 읽는 도시, 독서 진흥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걸 먼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독서대전 관련해서 할 말씀,
○김해련 위원 독서대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결국은 예산의 내용과 예산에서 책정한 그 금액이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결국은 예산의 내용과 예산에서 책정한 그 금액이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상의 숫자로는 장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된 걸로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기집행의 문제도 있고 책 구매가 매달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금액은 좀 줄어든 사항이고요.
독서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저희가 독서대전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향한 독서 진흥도 있지만 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작가라든가 서점, 출판사 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상의 숫자로는 장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된 걸로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기집행의 문제도 있고 책 구매가 매달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금액은 좀 줄어든 사항이고요.
독서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저희가 독서대전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향한 독서 진흥도 있지만 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작가라든가 서점, 출판사 등,
○김해련 위원 그러려면 책을 더 사셔야지요. 책이 판매가 되어야지 작가들이나 출판업이 좋은 것 아닙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물론 책도 구매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도 올해 독서대전에 참여하면서 보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산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산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소장님,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독서대전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고양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고 싶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진흥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하려면 행사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서 확충이 더 중요한데 도서 확충 예산은 줄었고 행사 예산은 올라갔으니 가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정책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실 거면 장서 확충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예산도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책 읽는 도시 이런 것 계속 주장하실 거면.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고양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고 싶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진흥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하려면 행사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서 확충이 더 중요한데 도서 확충 예산은 줄었고 행사 예산은 올라갔으니 가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정책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실 거면 장서 확충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예산도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책 읽는 도시 이런 것 계속 주장하실 거면.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장서 확충은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 내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의 일산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 건축 및 개선사업 아시지요? 이거 완공되면 도서관센터에서 관리·운영하나요? 이게 도서관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돼서 이용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북카페 도서관센터에서 안 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서관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공립 호수공원작은도서관 폐관의 이유로 이걸 들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것도 포함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책이 있는 커피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책을 많이 구비해 놓은 커피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제공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다 있어요. 동구는 14명이고 일산서구는 22명이고 덕양구는 몇 분입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다 있어요. 동구는 14명이고 일산서구는 22명이고 덕양구는 몇 분입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덕양구에 공무직이 61명입니다.
○김영식 위원 전체 합치면 몇 명이에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전체는 144명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분들이 다 공무직 아니에요. 사서 자격증이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전체가 사서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있는 분도 계시고 기술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김영식 위원 사서가 몇 분 정도 비율을 갖고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현재 계신 분들 중에 50%가,
○김영식 위원 몇 퍼센트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50%요.
○김영식 위원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최고 도서관이에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직을 도서관센터가 되면서 그쪽으로 다 인력배치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직을 도서관센터가 되면서 그쪽으로 다 인력배치가 된 것 아닌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주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전직을 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서관에 공무직 채용한 직원이 몇 분 있나요? 도서관센터의 사서를 채용하기 위해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신 분들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다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분들이 전체의 50%라면 시에 있는 전체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인적자원을 다 흡수시킨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서관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무직을,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할 역할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은 대출·반납도 하시고 자료정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 단순업무만 하고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사서들은 분류하고 있지요, KDC로?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김영식 위원 목록하고 색인목록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서들은.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초록 좀 하고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초록이요?
○김영식 위원 최경숙 과장님은 사서니까, 사서들이 초록 좀 준비해서 레퍼런스해 주고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무직분들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 대출·반납, 자료정리, 대민서비스,
단순 대출·반납, 자료정리, 대민서비스,
○김영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서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사서들이 해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무원 사서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정규직 사서 중에.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장서 개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김영식 위원 예, 그 정도면 알겠고요.
공무직이 너무 인력배치가 돼서 우리 시에는 공무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무직 채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인력배치를 보니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 그분들이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거의 도서관에서?
공무직이 너무 인력배치가 돼서 우리 시에는 공무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무직 채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인력배치를 보니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 그분들이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거의 도서관에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과 전체로도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서관만 순환보직을 하지, 시 인사부서하고 교류를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그걸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에 근무하면 편해요. 시에 있는 공무직은 기피부서가 있어서 떠나려 하고요.
그분들이 편한 만큼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공무직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그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고 단순업무를 계속 하는데 단순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간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쫙 봤는데 1년에 공무직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편한 만큼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공무직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그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고 단순업무를 계속 하는데 단순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간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쫙 봤는데 1년에 공무직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김영식 위원 내가 분석해 보니까 몇십억이에요.
원래 도서관은 사서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업무는 공무직으로 하는데 도서관만큼은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기간제는 인원이 적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짚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한 만큼 너무 비효율적인 근무태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서는 적지만 사서들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상호대차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원래 도서관은 사서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업무는 공무직으로 하는데 도서관만큼은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기간제는 인원이 적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짚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한 만큼 너무 비효율적인 근무태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서는 적지만 사서들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상호대차 같은 것 하고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자도서관도 하고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김영식 위원 스마트도서관도 다 지금 각 도서관별로 책에 대한 인적자원을 배치하고 있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업무는 누가 하나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하지 않고 기간제가 근무하나요? 위탁을 주고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스마트도서관에 들어가는 책들은 사서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인적자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좀 답답해요. 공무직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직원 배치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깊이 도서관센터소장님은 담당과장들하고 논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고양시민을 위한 독서 활성화와 독서 진흥에 대한 방법을, 최고의 고양시 도서관인데 뭔가 커다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찾아보니 사서들에 대한 역량과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모든 분이 한번 깊이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충분하게 예산을 보시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 못 해요? 정책에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범주는 많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직원 배치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깊이 도서관센터소장님은 담당과장들하고 논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고양시민을 위한 독서 활성화와 독서 진흥에 대한 방법을, 최고의 고양시 도서관인데 뭔가 커다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찾아보니 사서들에 대한 역량과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모든 분이 한번 깊이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충분하게 예산을 보시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 못 해요? 정책에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범주는 많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사서직뿐만 아니라 공무직도 함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작은도서관 폐관에 대해 설명하신 것과 오늘 설명하신 것이 달라져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도서관 폐관 몇 개 하시지요,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작은도서관 폐관에 대해 설명하신 것과 오늘 설명하신 것이 달라져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도서관 폐관 몇 개 하시지요, 과장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작년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5개에 대해서 운영비를 줄였고 올해는 4개 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4개가 어디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는 고양동, 삼송동, 호수공원작은도서관하고 강촌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모당은 어떻게 된 거지요? 모당은 처음에 계획에 있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바뀌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서관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부서가 얼마나 사업을 계획적이지 않게 하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모당도서관을 같이 없애기로 했어요. 이유인즉슨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없앤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였습니다. 그랬다가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생기니까 다른 핑계를 계속 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북카페가 생긴다고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그런데 북카페와 도서관의 차이가 뭐냐, 북카페는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야 “도서관 아닙니다.”라고 답변이 바뀌신 거예요. 맞지요?
모당도서관을 같이 없애기로 했어요. 이유인즉슨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없앤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였습니다. 그랬다가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생기니까 다른 핑계를 계속 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북카페가 생긴다고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그런데 북카페와 도서관의 차이가 뭐냐, 북카페는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야 “도서관 아닙니다.”라고 답변이 바뀌신 거예요.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처음부터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도서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서관 역할이 뭐예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북카페가 만들어지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따진 거예요. 대출이 되느냐, 사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제야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발을 빼셨어요. 모당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먼저 내려온 거고 그거에 거꾸로 맞춘 거예요. 모당도서관이 3구역 재개발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모르고 없앤다고 발표를 해서 모당도서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행정 무조건 잘못이지요.
사과하셨어요, 주민들한테? 이걸 없앨 수 없는 구조인데 없앤다고 발표해서 주민들 괴롭히신 것 사과하셨어요?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북카페가 만들어지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따진 거예요. 대출이 되느냐, 사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제야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발을 빼셨어요. 모당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먼저 내려온 거고 그거에 거꾸로 맞춘 거예요. 모당도서관이 3구역 재개발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모르고 없앤다고 발표를 해서 모당도서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행정 무조건 잘못이지요.
사과하셨어요, 주민들한테? 이걸 없앨 수 없는 구조인데 없앤다고 발표해서 주민들 괴롭히신 것 사과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사과드리러 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도서관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자꾸 이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당도서관은 없앤다고 하더니 살아났어요. 호수도서관하고 고양도서관은 왜 안 살아나요?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내거나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틀리면 그다음에 또 다른, 핑계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대시고, 또 대시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작은도서관 없애겠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저런 핑계 대시지 말고.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주민들을 다 괴롭히신 거잖아요. 그동안 처음 생겨서 자리를 잡는 동안 오랫동안이고 우리 동네에 이게 생겼구나를 인지하려면 보통 3년, 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 잡은 걸 없애시는데 그렇게 이유에 안 맞는 걸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촌도 처음에 없애기로 했는데 공원에 전환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의 역할이 안 되면 뭐로 해야겠다라고 고민해서 새로 만드셔야 되는데 북카페 생겨서 안 된다고 처음에 우리 자료에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문복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게 뭐가 됩니까?
저는 좀 원칙과 절차,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이걸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당도서관은 없앤다고 하더니 살아났어요. 호수도서관하고 고양도서관은 왜 안 살아나요?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내거나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틀리면 그다음에 또 다른, 핑계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대시고, 또 대시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작은도서관 없애겠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저런 핑계 대시지 말고.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주민들을 다 괴롭히신 거잖아요. 그동안 처음 생겨서 자리를 잡는 동안 오랫동안이고 우리 동네에 이게 생겼구나를 인지하려면 보통 3년, 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 잡은 걸 없애시는데 그렇게 이유에 안 맞는 걸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촌도 처음에 없애기로 했는데 공원에 전환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의 역할이 안 되면 뭐로 해야겠다라고 고민해서 새로 만드셔야 되는데 북카페 생겨서 안 된다고 처음에 우리 자료에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문복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게 뭐가 됩니까?
저는 좀 원칙과 절차,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이걸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도서관이 부족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생겼고 공립 작은도서관 생기면서 그 지역에 큰 시립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왜 없애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호수공원은 인근 아람누리도서관하고 마두, 백석도서관하고 2㎞ 반경 안에 봉사권역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용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하루에 7명이고 대출도,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하루에 7명이고 대출도,
○이해림 위원 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도서관센터에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단순히 작은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다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도서관센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단순히 작은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다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도서관센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러기에는 예산 투입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해림 위원 효율성의 기준을 지금 몇 권이나 대출되고 이런 걸로 찾으시는 거잖아요. 아람누리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거기서 무슨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크게 도서관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들을 못 하고 있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거기 없애는 이유를,
○위원장 권선영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지금 말을 갖다 끊으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그 없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카페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카페는 도서관 역할을 못 하니까 왜 그 핑계를 대셨냐고 하는데 지금 또 다른 핑계를 대시기를,
그러는데 그 없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카페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카페는 도서관 역할을 못 하니까 왜 그 핑계를 대셨냐고 하는데 지금 또 다른 핑계를 대시기를,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다른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릴 때부터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북카페에 대한 용역비를 통과시키고 나서 이번에 또다시 실시설계비가 올라왔길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센터에서 말했던, 자료를 줬던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고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핑계를 대셔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핑계를 대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 끌어다가 핑계를 대시니까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까지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냐, 마냐를 고민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잠깐만,
○위원장 권선영 예.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이 아람누리도서관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안 되면 모당도서관도 없애야지요. 그건 또 안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원칙을 지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똑같은 이유로 설명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주변에 큰 높빛도서관 생겼으니까 고양도서관 없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당도서관도 없애야지요. 근데 그건 또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작은도서관 없애겠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다른 핑계 대시지 말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발 좀 원칙을 지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똑같은 이유로 설명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주변에 큰 높빛도서관 생겼으니까 고양도서관 없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당도서관도 없애야지요. 근데 그건 또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작은도서관 없애겠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다른 핑계 대시지 말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규진 위원 예. 어차피 같은 질의가 연속일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님이 직접 쓰신 이유예요, 호수공원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없애기 위한 이유.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추진하는 일산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과 중복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중복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북카페가 도서관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님이 직접 쓰신 이유예요, 호수공원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없애기 위한 이유.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추진하는 일산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과 중복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중복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북카페가 도서관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김미수 위원 본인이 처음에 저렇게 설명하셨다는 말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 옆에 그냥 사설로 카페 크게 하나 차려서 거기 책만 몇 권 갖다 놓으면 폐관하시겠어요, 그 이유라면.
저거 북카페 저기서 도서 대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거 북카페 저기서 도서 대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안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도서관의 기능을 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의 일부 기능을 합니다. 열람 기능만 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과장님, 과장님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말이 많이 바뀌세요. 지금 다 속기에 남아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지금 혼돈이 오시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때 북카페로 해서 도서관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게 정리가 좀 잘 안되신 거예요. 작은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본인이 좀 정리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지금 혼돈이 오시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때 북카페로 해서 도서관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게 정리가 좀 잘 안되신 거예요. 작은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본인이 좀 정리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5,165만 4천 원 증액된 103억 7,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5,165만 4천 원 증액된 103억 7,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6%인 391억 5,708만 원을 증액한 2,746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79억 6,375만 원을 증액한 981억 5,108만 원, 하수도는 311억 9,330만 원 증액한 1,765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주민편의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요 추진사업은 주교배수지 증설 및 상수관로 안전화 공사 67억 원과 4개 지역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주요 추진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억 원과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비사업에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6%인 391억 5,708만 원을 증액한 2,746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79억 6,375만 원을 증액한 981억 5,108만 원, 하수도는 311억 9,330만 원 증액한 1,765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주민편의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요 추진사업은 주교배수지 증설 및 상수관로 안전화 공사 67억 원과 4개 지역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주요 추진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억 원과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비사업에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244쪽에 단위사업명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경기도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자본적 지출로 과목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노후된 상수관로에서 녹물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노후 상수관로에서 녹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명을, 그것도 단위사업명을 세부사업도 아니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적절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을, 그것도 단위사업명을 세부사업도 아니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적절한 것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각 시군에,
○이해림 위원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수돗물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오래되면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는 것은 걱정하고 있지만 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이물질이나 지렁이가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명도 아니고 단편적인 것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희 스마트 수도관망 사업을 했었잖아요, 상수도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저희 스마트 수도관망 사업을 했었잖아요, 상수도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얼마나 남았고 예산은 얼마나 남았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계량기가 총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92,508전인데 디지털계량기는 11,642전이고 원격검침단말기는 10,193대인데,
○이해림 위원 우리 사업목표가 뭐예요? 전체를 다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 전체를?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해림 위원 처음에 사업내용이 왔을 때는 어떤 일부만 스마트 시범지구로 시작했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처음 할 때는 인천시하고 대구시하고 파주시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전체,
○이해림 위원 전체를 다 하라고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그걸 하고 나면 사실 저는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동네를 하는데도 제 기억으로 400억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저희가 환경적으로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위생적으로 안심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스마트 스위치 바꾸고 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저희가 환경적으로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위생적으로 안심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스마트 스위치 바꾸고 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전체적으로 한 50% 미달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스마트 유지관리 측면이나 응급 복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그걸,
전체적인 스마트 유지관리 측면이나 응급 복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그걸,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상수관로가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후 복구 비용도 문제지만 그만한 예산을 써서 스마트 관로를 확장했으면 고양시가 도대체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좀 계산을 해야 할 텐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기대효과나 이런 건 나중에,
○이해림 위원 나중에 언제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니, 지금 50%밖에 안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나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결과보고를,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들인 예산 대비 얼마의 효과를 얻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저희가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몇 년을 들여서 정말 우주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민들도 실감을 해야 되고 저희도 결론적으로 뭔가를 해 냈다라는 걸 좀 받아야 돼서 좀 주의 깊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158쪽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158쪽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배수지 수도시설이 45개가 있는데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할당받는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초과분에 대해서 배출권을 구매하라고 해서 환경부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배수지 수도시설이 45개가 있는데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할당받는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초과분에 대해서 배출권을 구매하라고 해서 환경부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운영 중이잖아요, 45개를.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운영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온실가스는 배출됐을 텐데 이게 반복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구매료가 와서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운영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온실가스는 배출됐을 텐데 이게 반복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구매료가 와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도 9월 4일에 우리한테 공문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구매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구매료를 내지는 않았고 9월에 공문 요청이 와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요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2만 원을 증액한 1,503억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연 이체 변상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요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2만 원을 증액한 1,503억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연 이체 변상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29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은 일반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9억 7,842만 6천 원이 증액된 1,213억 3,98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1억 7,497만 8천 원이 증액된 1,501억 84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9쪽부터 98쪽까지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79쪽부터 87쪽까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489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등 2억 4,236만 8천 원의 수익금이 예상되며 금리 이율이 높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775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향후 유치 기업 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고양벤처펀드 회수금 3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회수하여 2차 보전금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29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은 일반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9억 7,842만 6천 원이 증액된 1,213억 3,98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1억 7,497만 8천 원이 증액된 1,501억 84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9쪽부터 98쪽까지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79쪽부터 87쪽까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489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등 2억 4,236만 8천 원의 수익금이 예상되며 금리 이율이 높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775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향후 유치 기업 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고양벤처펀드 회수금 3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회수하여 2차 보전금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1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비하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 1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비하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우리 투자유치, 일산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우리 투자유치, 일산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 관련도 같이 홍보물을 하신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투자유치 활동은.
○김미수 위원 다시요. 무엇무엇에 사용하신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 과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유치, 경제자유구역 유치,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대한 유치도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3기 신도시 관련 기업 유치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홍보물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 수요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요. 위에 투자유치 활성화는, 투자유치 활성화가 뭐예요? 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밑에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수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MOU라든가 LOI 등 그런 활동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위에 투자유치 활성화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두 개 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홍보물 만드는 게 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 투자의향서, 입주의향서 다 작성되어 있고 다 있던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홍보물 만드는 게 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 투자의향서, 입주의향서 다 작성되어 있고 다 있던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상황이고, 3기 신도시라든가 일산테크노밸리는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개 건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위에 투자유치 활성화는 그러면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테크노밸리만 광고하는 거지요? 3기 신도시랑 경제자유구역은 아닌 거지요?
위에 투자유치 활성화는 그러면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테크노밸리만 광고하는 거지요? 3기 신도시랑 경제자유구역은 아닌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산테크노밸리가 주 업무고요. 부수적으로 3기 신도시도 선제적으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7페이지 펴 보세요. 분명히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딴 데까지 다 하신다니까 제가 오히려 헷갈리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말씀드렸지만 일산테크노밸리가 지금 분양 시점에 앞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맞고요, 더불어서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대해서도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그런 것은 작성을 안 하셨어요? 717페이지 펴 보세요. 사업 개요,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이렇게 명확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가 위에 것은 테크노밸리고 밑에 것은 경제자유구역인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오히려 더 엉키네요.
다시요.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테크노밸리만 한다고 하셨는데 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또,
그래서 저는 두 개가 위에 것은 테크노밸리고 밑에 것은 경제자유구역인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오히려 더 엉키네요.
다시요.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테크노밸리만 한다고 하셨는데 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3기 신도시 자족용지도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주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주된 업무고요, 일산테크노밸리가 그 다음으로, 어떤 업무의 영역으로 봤을 때 일산테크노밸리가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또 중요 업무고, 그리고 미래에 창릉 3기 신도시도 또한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다 읽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써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어느 사업이 3기 신도시 사업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자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사업이 3기 신도시 사업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자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미수 위원 어디에도 3기 신도시 관련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뭘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없는데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내용을 기입하지 못한 것,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업무는 3기 신도시 자족용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말로 할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제목에 담지 못하는 것을 쓰려고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는 어디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한 줄도 안 써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툭 튀어나오니까…….
제목에 담지 못하는 것을 쓰려고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는 어디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한 줄도 안 써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툭 튀어나오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입하지 못해서 부족한 점, 다음부터는…….
○김미수 위원 717페이지 예산액 1,700만 원, 팸플릿 1,200만 원(국문, 영문, 일문), 테크노밸리 투자유치 팸플릿, 어디에 3기가 써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투자유치 기업 관련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영문, 국문, 일문을 쓰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관련, 경자구역 관련, 3기 신도시 관련 이런 전체 홍보물에 쓰신다고 하셨으면 제가 두 개의 차이점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것 아니에요.
본인은 국문, 영문, 일문 팸플릿 만든다고 해 놓고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사업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네요?
지금 말씀처럼 투자유치 기업 관련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영문, 국문, 일문을 쓰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관련, 경자구역 관련, 3기 신도시 관련 이런 전체 홍보물에 쓰신다고 하셨으면 제가 두 개의 차이점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것 아니에요.
본인은 국문, 영문, 일문 팸플릿 만든다고 해 놓고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사업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는 않고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작성돼서 와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거나 내년에 본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영문, 국문, 일문 팸플릿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과장님은 테크노밸리에서 이것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작년 것, 재작년 것 비교 분석해서 질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거나 내년에 본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영문, 국문, 일문 팸플릿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과장님은 테크노밸리에서 이것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작년 것, 재작년 것 비교 분석해서 질의도 하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향후에는 보완해서 그렇게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이 많지도 않은데, 업추비 빼고는 사업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차이점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것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홈페이지 게시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알아요. 경자구역 추진하시느라고 테크노밸리 열심히 하셨겠어요? 이 홈페이지는 테크노밸리 홈페이지니까 내가 봤더니, 22년 3월에 하나 써 있고 24년 6월에 하나 올라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문의사항도.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활성화하신다고 잘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경자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테크노밸리와 경자구역 투 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아,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는구나.’라고 제가 좋은 의도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테크노밸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게시물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마당이 있어요. 정보마당에 문의사항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차이점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것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홈페이지 게시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알아요. 경자구역 추진하시느라고 테크노밸리 열심히 하셨겠어요? 이 홈페이지는 테크노밸리 홈페이지니까 내가 봤더니, 22년 3월에 하나 써 있고 24년 6월에 하나 올라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문의사항도.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활성화하신다고 잘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경자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테크노밸리와 경자구역 투 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아,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는구나.’라고 제가 좋은 의도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테크노밸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게시물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마당이 있어요. 정보마당에 문의사항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언제 보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저께 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 문의사항 혹시 보셨어요? 무슨 문의가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보기는 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저께 보셨다면서요?
문의사항이 ‘언제 입주하나?’예요. 그래서 그분 답변을 그 밑에다 달아주시면 내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릴 건데, 그 답변이 개인한테 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아니에요? 테크노밸리 홍보하기 위한 것.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다가 개인적인 게 아니면 답변을 달아주셔야 다른 분들이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알 텐데 그 답변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개인한테 답변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보고 뭘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 입주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10명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입주 언제 하나요?” 이 간단한 질문에, 입주 예정이 언제예요? 테크노밸리 입주 예정이 언제예요?
문의사항이 ‘언제 입주하나?’예요. 그래서 그분 답변을 그 밑에다 달아주시면 내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릴 건데, 그 답변이 개인한테 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아니에요? 테크노밸리 홍보하기 위한 것.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다가 개인적인 게 아니면 답변을 달아주셔야 다른 분들이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알 텐데 그 답변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개인한테 답변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보고 뭘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 입주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10명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입주 언제 하나요?” 이 간단한 질문에, 입주 예정이 언제예요? 테크노밸리 입주 예정이 언제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분양은 내년 상반기고요, 입주는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아마 건축 허가는 27년 상반기, 건축 허가가 보통 1년 반에서 2년 되니까 한 28년 쯤에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그 자료를 찾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5년 6월 분양, 28년 입주 예정” 쓰여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다 뒤지지도 않고 ‘문의합니다’에다가 답변을 달아주시면 ‘아, 테크노밸리가 내년 6월 상반기쯤 분양을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왜 숨기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질문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입주 분양이 언제냐는 게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고, 비공개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널리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물어봐 주셔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도 ‘문의합니다.’에 글 쓰신 분이 없어서 부서에서 일부러 썼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입주 가능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쭉 쓰시면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비밀로 하시면, 이렇게 비밀로 하시려면 홈페이지가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개인정보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비밀로 하시면, 이렇게 비밀로 하시려면 홈페이지가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게 개인정보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댓글을 달 때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다가 댓글을 포함해서 달고 나머지 개인적인 것은 개인한테만 회신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시청에다가도 ‘문의합니다.’에 올리면 기본적인 것은 쭉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때 그것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봐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때 그것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봐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참석수당이 50%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원 곱하기 3회 곱하기 15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번에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사항이 개정되면서 당연직이 6명으로 늘어났고 돈을 받는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정원이 아닌 현원 위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경제자유구역 홍보 수수료(언론사), 이것은 무슨 비용이지요? 8천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경제자유구역 홍보 수수료(언론사), 이것은 무슨 비용이지요? 8천만 원이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청서를 만약 제출하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서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고양시가 그동안에 차별받았던 어떤 사유들을 언론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고양시에 대한 홍보물이 필요해서 언론 홍보에 관련된 수수료를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런 것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비 다 들어가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거기서는 종합적으로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만의 어떤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부서도 다 추진하잖아요.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은 언론수수료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고양시장인데 경제자유구역은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는 어떤 언론 홍보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예비심사 통과했다고 시청 앞에 현수막을 크게 붙였잖아요. 이것은 누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고양시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은 당연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은 예산을 항상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갖고 와요. 그리고 고양시가 되게 작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다 보면 이렇게 다 중간에 숨어 있어. 이걸 꺼내서 합치면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작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을 부서에서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을 없애야 되나, 제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언론비를 이렇게 따로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을 부서에서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을 없애야 되나, 제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언론비를 이렇게 따로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회의 수당에 대해 수당이 나가는 분만 계산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죄송한데, 우리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745페이지. 240만 원에 준해서 계속 나갔어요. 그러면 안 드려야 될 분을 드렸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40에서 반은 남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도 안 나가지요, 당연직도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위촉직만 나가니까 줄였다, 그것만 생각하면 오케이, 잘 하셨다. 그런데 최근 3년을 보면 다 나갔어요, 240만 원이 거의 다. 잔액을 한번 보세요. 회의 빠지시는 몇 명 빼고는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회의비 드리지 말아야 될 분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40에서 반은 남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도 안 나가지요, 당연직도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위촉직만 나가니까 줄였다, 그것만 생각하면 오케이, 잘 하셨다. 그런데 최근 3년을 보면 다 나갔어요, 240만 원이 거의 다. 잔액을 한번 보세요. 회의 빠지시는 몇 명 빼고는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회의비 드리지 말아야 될 분도 다 드린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이 안 맞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전년도 예산도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최근 3년은 24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 21년부터 23년까지 나와요. 최근 3년은 24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21년부터 22년, 23년,
○김미수 위원 예. 거기에 2,400 배정해 가지고 예산현액 3,000, 3,300, 2,700, 지출액은 더 많습니다. 21년은 마이너스였고 22년에도 1,500만 원, 23년에도 2,1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위원님, 지금 720페이지…….
○김미수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세부사업설명서는 745페이지예요.
(자료를 확인한 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왜 가만히 계시네요. (웃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예요.
과장님, 설명 다 들으셨지요?
(자료를 확인한 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왜 가만히 계시네요. (웃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예요.
과장님, 설명 다 들으셨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20만 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20만 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기업지원심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120만 원은 별도로 기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요구 감액 사유에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은 뭘 보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웃음)
경자구역은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최근 3년 치 자료가 없잖아요. 뭘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저도 질의를 잘못했지만 과장님은 뭘 답변하신 거예요?
(웃음소리)
어쨌거나 기업지원과장님, 예산 감액 사유에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은 뭘 보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웃음)
경자구역은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최근 3년 치 자료가 없잖아요. 뭘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저도 질의를 잘못했지만 과장님은 뭘 답변하신 거예요?
(웃음소리)
어쨌거나 기업지원과장님, 예산 감액 사유에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산 부기 내용에 그게 있었으면 저희가 설명으로 토를 달았을 텐데 예산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뺐다는 얘기는 별도로 적지를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부기에 있다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계획 밑에 ‘예산 요구(증·감)사유’라고 쓰여 있잖아요. 거기다 왜 작성을 안 해 주셨냐고 물어보는데 부기가 없다니요? 있는데 안 하신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계획 밑에 ‘예산 요구(증·감)사유’라고 쓰여 있잖아요. 거기다 왜 작성을 안 해 주셨냐고 물어보는데 부기가 없다니요? 있는데 안 하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2025년도 예산서에는 20만 원만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김미수 위원 그걸 작성해 달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니에요. ‘아, 이래서 위원회가 1개 위원회만 하니까 회의가 줄었구나’ 이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일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가 사실 1개 과가 세 개로 나뉜 것이고 기업지원과가 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이 하시다 보니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줄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일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대위변제액 잔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사항만큼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전체 14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4억이 감액됐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우선순위에 의해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위안을 삼는 부분은 저희가 보증한도 여유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4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0억 원 정도로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운영을 해보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또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안을 삼는 부분은 저희가 보증한도 여유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4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0억 원 정도로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운영을 해보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또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 중소기업들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계속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기업지원과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자료 작성한 것을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례보증하고 운전자금 지원을 하시겠다고 전략적으로 주요 업무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주요 업무에. 최소한 주요 업무에 들어있는 건 예산이 늘어야 주요 업무 아닌가요? 예산이 줄어들면 주요 업무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추경에라도 꼭 챙겨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고양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다고 소문이 나야 다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 기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새로 온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면, 들어오실 분들이 여기서 기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거기 기업하기 어때요?”, “여기 되게 어려워” 그러면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기존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좋은 소문이 나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효과가 생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기존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좋은 소문이 나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효과가 생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기업들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누가 위탁을 받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사단법인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환경에서 올 봄에 심의하면서 거기에서도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고양시에 상공회의소랑 기업경제인연합회랑 병합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왜 사업은 따로따로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합한 것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두 기관이 합쳐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경제인 단체 송년회에 같이 다녀오긴 했는데, 조금 진통은 있지만 그 양 단체가 병합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두 개 단체 회장이 동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2개 단체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개 단체 회장이 동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2개 단체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회장님이 같다고 단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행사에 나가 보면 다 2개가 병합했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절대 병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은 올해 예산이지만 3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행사에 나가 보면 다 2개가 병합했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절대 병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은 올해 예산이지만 3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돼요. 24, 25, 26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에 얘기가 잘 돼서 만약 병합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도 병합된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에 얘기가 잘 돼서 만약 병합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도 병합된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공고를 해서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인연합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인연합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저도 행사를 나가면 되게 불편해요. 기업인들이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의원 입장에서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부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 같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3년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 같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3년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 지원, 이 사업은 신규가 아닌데 신규라고 올라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이것은 2021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들 중에 제품은 우수한데 판로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판로 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공교롭게 2024년도에 단절이 됐었습니다. 중단이 돼서 25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이라 신기하다고 그랬더니, 24년에 예산을 왜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노력은 했는데,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세출명세서 1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이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먼저 기업지원과 세출명세서 1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이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4억 정도 출연을 해서 담보가 없는 기업들이 보증을 받아서 1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도 14억 동일한 금액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저희 부서하고 다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4억 정도 출연을 해서 담보가 없는 기업들이 보증을 받아서 1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도 14억 동일한 금액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저희 부서하고 다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김해련 위원 아, 부서에서는 14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 여유액이 한 5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 10억 정도 더 하면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하반기에 운영을 해보다가 기업들한테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하반기에 운영을 해보다가 기업들한테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억이면 작지 않은 예산이라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가운데쯤 보니까, 전략산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몇 개 없는데 그중에 글로벌 바이오 R&D센터가 눈에 띄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4억이면 작지 않은 예산이라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가운데쯤 보니까, 전략산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몇 개 없는데 그중에 글로벌 바이오 R&D센터가 눈에 띄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입니다.
저희가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성사혁신센터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입니다.
저희가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성사혁신센터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들어오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업무협약 맺은 것하고, 여기는 왜 임차료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심지어 개소식 비용까지 세우셨네요. 업무협약 맺은 곳은 다 이렇게 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요. 저희가 국외기관을 유치했기 때문에 개소식을,
○김해련 위원 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국외 연구소를 유치해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김해련 위원 연구소에는 몇 명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직 인원은, 최초에는 3에서 5명 정도 오는데 저희 관내 암센터하고 국제공동연구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순차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지금 확정된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언제 들어올지는 과장님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요. 한 3월 정도에 들어오기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3월에 몇 명?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한 3~5명인데 구체적인 인원은 정확히 저희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개소식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임차료까지 다 내는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 다음에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모든 업체에 이것과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개소식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김해련 위원 개소식은 당연히 들어오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차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나왔던 일산테크노밸리, 시장님이 나가서 업무협약 맺어서 들어오셔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관련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임차료는 다 고양시에서 납부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산취득비 등을 고양시에서 다 납부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나왔던 일산테크노밸리, 시장님이 나가서 업무협약 맺어서 들어오셔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관련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임차료는 다 고양시에서 납부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산취득비 등을 고양시에서 다 납부해야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니,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되고 어떤 상황은 안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모든 기업에 저희가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다 할 수도 없지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저희 조례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일부 바이오 기업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보건연구원은 보건연구원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대형병원이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암이라든지 의료데이터 등 이런 것을 생성해서, 또 기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건연구원은 보건연구원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대형병원이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암이라든지 의료데이터 등 이런 것을 생성해서, 또 기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은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에서 그걸 해서 고양시와 앞으로 협력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에서 그걸 해서 고양시와 앞으로 협력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김해련 위원 지금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이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7조 1호?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바이오산업 기업이 아니라 연구소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고양시 직영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가 일하는 것을 왜 고양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지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같은 이유로 일산테크노밸리의 바이오, 지금 그쪽이 바이오 메디컬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산업 기업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임차료, 인테리어, 개소식 비용 다 지원해 줘라’라고 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그 다음 업체들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유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운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운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기업체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다수의 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용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여기는 연구목적으로,
○김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어떤 근거로 하시냐고 했더니, 7조 1항 1호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건.
그리고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건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1조 1항에 따라서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건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1조 1항에 따라서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7조 1항 1호를 보는 게 아니고 2호에 보시면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6호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사업’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잘 하셨어야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에서 이걸 해서 고양시에 어떤 이익 혹은 고양시에 어떤 기술 제휴가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룩셈부르크는 저희 특히 암센터하고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김해련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국립보건원은 본인들의 니즈가 있는 것이고 암센터는 암센터의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서로, 그럼 암센터하고 국립보건원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사전에 이런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 암센터 혹은 기타 고양시 관내 병원들하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고양시에 어떤 혜택과 어떤 것들이, 저희도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니까 보건원하고 했을 때 뭔가 혜택이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고 이렇게 했을 때 고양시에 10배, 20배로 더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제7조제1항에 7호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차라리 이게 더 적절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어떤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주시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고 이렇게 했을 때 고양시에 10배, 20배로 더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제7조제1항에 7호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차라리 이게 더 적절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어떤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주시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해련 위원 아니요. 충분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게 중요한 예산인데 혹시 삭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십시오.
꼭 좀 세워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 170페이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세입예산이 656억 국비가 들어온 것이고 도비가 지금 25억 9,400만 원 들어온 것 맞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5억 9,4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5억 9,4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656억, 도비가 259억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국비가 65억,
○김해련 위원 아, 65억.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65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5억 9,400만 원 내려온 게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0을 하나 더 붙였네요.
세출예산 174페이지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업무 추진 관련해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출예산 174페이지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업무 추진 관련해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김해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362억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국비보조금이 162억 그리고 도비가 59억, 자체 재원이 139억, 맞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획상 맞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당초에 저희가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2021년도에 추진해 오는 과정 중에, 이것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입니다.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 그다음에 기본 설계할 적에 총사업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의 총사업비를 그때그때마다 관리해서 기재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2024년 3월에 기본 설계가 끝났고, 끝난 상태에서 362억으로 기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원래는 이 사업비가 약 260억 규모의 사업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현재 기재부 관리 대장에 얼마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244억 원으로 해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재 상황은 260억에 기재부에는 24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60억, 이렇게 100억 넘게 차이 나게 적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일단 총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돼요. 총사업비 증액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업은 일단 총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돼요. 총사업비 증액됐어요, 안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총사업비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됐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안 된 현재 상황을 적시하셔야지, 될지 안 될지, 내가 168까지 크고 싶은데 현재 158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으시면 돼요, 안 돼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김해련 위원 협의된 것 맞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244억까지는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저희가 올해 3월에 기본 설계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안을 쓰실 때는, 과장님, 이게 지금 100~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에요, 100억.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냥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까? 지금 국비가 반인데, 확정된 것은 110억이잖아요, 국비 지원.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냥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까? 지금 국비가 반인데, 확정된 것은 110억이잖아요, 국비 지원.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62억 9천만 원을 적어 오시면 이 세부사업설명서만 보시는 분들은 360억이 다 확보됐고 그중에 국비가 160억이 내려온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확정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희망사항이잖아요. ‘360억이 필요하니까 36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지, 지금 기재부에서 360억 총사업비 증액이 안 됐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것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사안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대략적으로 어차피 총사업비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4년 8월에 받은 이 자료에 기재부 244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실시설계를 해서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증액을 하고 총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를 해서 도비 60억 업하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된 이후에, 행정적인 부분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공문서잖아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공문서잖아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해 244억이 확정은 됐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360억이라는 기본 설계가 반영돼서 나왔고 그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쓰실 때 244억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쓰시고 거기에 단서로 ‘다만 실시설계를 해보니 360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임. 추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써 주셔야 저희가 상황을 알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어느 정도, 저희 표현은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현재 362억 가까이 되는 기본 설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쭉 볼게요.
연간 재원별 예산 투입이,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역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진 현황에서 21년 3월에 공모 선정된 것부터 쭉 적어주셨는데, 21년 12월에 공공건축기획 사전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 보통 공공건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공건축 심의가 22년 5월에 완료됐는데, 보통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3년 2월 설계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기간이?
연간 재원별 예산 투입이,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역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진 현황에서 21년 3월에 공모 선정된 것부터 쭉 적어주셨는데, 21년 12월에 공공건축기획 사전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 보통 공공건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공건축 심의가 22년 5월에 완료됐는데, 보통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3년 2월 설계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기간이?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당초 설계가 사실 늦어진 사항은 해당 지역에 대해 그 토지가 큰 값어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5층 정도 수준으로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 변경을 하셨던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지시돼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게 돼서 그 기간 동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토하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한 6개월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한 23년 1월부터?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공공심의를 완료하고 2023년 5월부터 6개월 가까이 소요됐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23년 5월부터 6개월이면 23년 거의 연말까지 갔겠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장시키느냐 검토를 했었는데 총사업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하고 싶었으나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안에서 하려다 보니 사업 변경은 할 수가 없었고 그동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IP융복합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그동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다시 재검토, 재검토를 하면서 그동안에 인건비나 사업비는 많이 오르고, 자재비 이런 것들은 올라버리고, 실제로 사업은 진행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막 몰아쳐서 오고, 그 과정에 제대로 안 되면 국도비 받았던 것 반납하고, 이런 행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볼게요. 제가 이게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4년 12월에 건축 실시설계 용역,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이거 12월 안에 되겠어요?
일단 지금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볼게요. 제가 이게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4년 12월에 건축 실시설계 용역,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이거 12월 안에 되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최종적인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검토만 남아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간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서 기재부까지 이게 갈 수 있느냐, 결국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되겠냐고.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봤을 적에 12월 안으로 사실 적정성 검토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사안인데,
○김해련 위원 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기재부 입장에서도 약간 미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일단 이 사업이 진행하려면 결국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그러려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결국은 이게 빨리 진행돼야 시공이나 착공이나 준공은 그다음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게 빨리 진행돼야 시공이나 착공이나 준공은 그다음 문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로 마지노선을 잡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저희가 문체부 쪽으로 금년도 12월 26일에 이게 총사업비 변경 관련돼 가지고 사전적인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올해가 어느 정도 가서 협의를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어느 정도 가서 협의를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추진계획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 가기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잘 완료가 되면 결국은 공사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할 거잖아요, 실무 사업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추진계획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 가기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잘 완료가 되면 결국은 공사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할 거잖아요, 실무 사업은?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도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얼른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총사업비 증액, 잘 될 수 있게 하고, 아마 기재부에서도 한 310억 정도 내외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여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또 여러 입지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지역이잖아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71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이고요.
앞서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업정보 서비스를 위한 멤버십 이용료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를 보니까 기업정보 서비스 이용료 말고도 이 항목으로 상공회의소 연회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71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이고요.
앞서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업정보 서비스를 위한 멤버십 이용료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를 보니까 기업정보 서비스 이용료 말고도 이 항목으로 상공회의소 연회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나이스 평가정보에 가입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신규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또 주한독일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가입을 통해서 미국 그다음에 독일, 어떤 그런 기업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회비를 추가적으로 두 군데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나이스 평가정보에 가입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신규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또 주한독일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가입을 통해서 미국 그다음에 독일, 어떤 그런 기업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회비를 추가적으로 두 군데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기업정보 서비스 시스템에서 이미 이용료를 내서 기업정보를 받고 있었는데 더 받고 싶어서 미국 상공회의소랑 독일 상공회의소의 연회비까지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이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미국이랑 독일을 이렇게 딱 한 게 사업적으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바이오 분야가 특히 강하다고 해서 독일 대사하고 포럼도 하고 또 독일 국회의원도 또 저희 시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인연의 연장선에서 독일하고의 어떤 정보 그다음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독일 상공회의소에 들어가면 그럼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랑 많이 미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752페이지에 기업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이 이게 단체가 2개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50%가 감액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752페이지에 기업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이 이게 단체가 2개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50%가 감액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현 상태에서 합쳐지지는 않은 거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2개 단체가 합쳐질 수도 있을 것도 좀 판단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500씩 경제인연합회하고 고양상인회에다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집행 반납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줄여서 그렇게 올해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합쳐지지는 않은 거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2개 단체가 합쳐질 수도 있을 것도 좀 판단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500씩 경제인연합회하고 고양상인회에다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집행 반납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줄여서 그렇게 올해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내역이 1개 단체인데 원래 2개를 지원해 주셨다가 1개로 줄였을 때,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질 예정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예정에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100% 다 집행을 못 하고 또 반납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낮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100% 다 집행을 못 하고 또 반납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낮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산업과장님 질의 같은데, 자료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업무 추진, 817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원래 저희가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 선정된 시가 없어 가지고 단지 선정에 실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정밀의료 분야 중에서도 암 오가노이드 산업으로 특화해서 고양시는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 유치활동비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암 오가노이드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다 유치하실 건지? 그러니까 콘셉트가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전략산업과장님 질의 같은데, 자료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업무 추진, 817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원래 저희가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 선정된 시가 없어 가지고 단지 선정에 실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정밀의료 분야 중에서도 암 오가노이드 산업으로 특화해서 고양시는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 유치활동비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암 오가노이드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다 유치하실 건지? 그러니까 콘셉트가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바이오산업 육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경자과에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에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지만 유치할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에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지만 유치할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유치활동비가 전략산업과에 편성돼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바이오 단지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 고양시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도 계속 언급했듯이 고양시만의 특화된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저한테 답변이 온 게 암 오가노이드로 특화해서 유치를 진행할 거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실패됐잖아요, 특화단지 조성에.
그러면 앞으로 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나 이런 걸 할 때, 기업투자 유치를 할 때 중점적인 부분이 암 오가노이드를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나 이런 걸 할 때, 기업투자 유치를 할 때 중점적인 부분이 암 오가노이드를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답변은 자족도시실현국장이 종합적으로 저희 국의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암 오가노이드에 특화돼서 제출할 당시에 우리 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 쪽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제출했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아직까지 암을 떠나서 오가노이드 기반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지정을 안 했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센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원이 또 암과 관련된 수많은 유럽의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와의 협업을 유치하게 됐고 또 암센터와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과기부에서 한국-룩셈부르크 연구과제를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된 기반이 바로 고양시가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원과의 유치에 대한 근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산업은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 업무 추진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또 공모가 오면 저희는 다시 재도전할 겁니다. 그 재도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암 오가노이드에 특화돼서 제출할 당시에 우리 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 쪽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제출했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아직까지 암을 떠나서 오가노이드 기반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지정을 안 했는데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센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원이 또 암과 관련된 수많은 유럽의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와의 협업을 유치하게 됐고 또 암센터와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과기부에서 한국-룩셈부르크 연구과제를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된 기반이 바로 고양시가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원과의 유치에 대한 근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산업은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 업무 추진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또 공모가 오면 저희는 다시 재도전할 겁니다. 그 재도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고양시가 그러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핵심적인 콘셉트로 여전히 암 오가노이드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 내용을 많이 봤는데 암 오가노이드가 약간 생태 기반보다는 알앤디에 치중하고 있어서 어려웠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개념으로 아래 있는 룩셈부르크까지 연결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개념으로 아래 있는 룩셈부르크까지 연결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없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기업지원과에 기업인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천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5백만 원을 주는 이유를, 삭감된 이유를 물었더니 행사비를 다 못 써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걸 봤어요. 지금 봤더니 3년간 그 현황이 있는데요. 21년도에 고양상공회의소,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두 군데서 했어요. 했는데 시비가 855만 6천 원이 들었고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들어서, 천만 원 정도 들어서 행사를 했고, 경제인연합회에서는 1,200만 원인데 시비 천만 원 줬고 자부담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고양상공회의소는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통 이걸로 보면 한번 행사를 할 때 천만 원에서 한 1,400만 원 정도를 써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행사를. 이랬을 때 천만 원을 시에서 줬는데도 자부담이 42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고양기업인경제인협회 1,400만 원을 썼는데 시비 천만 원, 그때 천만 원씩 줘서 자부담이 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23년도에 시비 5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자부담이 시비보다 더 많아요. 540만 원을 더 썼어요.
천만 원 정도 선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천만 원은 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인경제인연합회도 시비를 5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부담을 700씩 했어요, 자부담을.
그럼 3년 치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5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자부담이 계속 늘어나요. 500만 원 시비를 준 것 가지고 반한다고 그러는데 반환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없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기업지원과에 기업인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천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5백만 원을 주는 이유를, 삭감된 이유를 물었더니 행사비를 다 못 써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걸 봤어요. 지금 봤더니 3년간 그 현황이 있는데요. 21년도에 고양상공회의소,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두 군데서 했어요. 했는데 시비가 855만 6천 원이 들었고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들어서, 천만 원 정도 들어서 행사를 했고, 경제인연합회에서는 1,200만 원인데 시비 천만 원 줬고 자부담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고양상공회의소는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통 이걸로 보면 한번 행사를 할 때 천만 원에서 한 1,400만 원 정도를 써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행사를. 이랬을 때 천만 원을 시에서 줬는데도 자부담이 42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고양기업인경제인협회 1,400만 원을 썼는데 시비 천만 원, 그때 천만 원씩 줘서 자부담이 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23년도에 시비 5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자부담이 시비보다 더 많아요. 540만 원을 더 썼어요.
천만 원 정도 선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천만 원은 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인경제인연합회도 시비를 5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부담을 700씩 했어요, 자부담을.
그럼 3년 치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5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자부담이 계속 늘어나요. 500만 원 시비를 준 것 가지고 반한다고 그러는데 반환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2개 단체가 단체가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야유회 같은 즐기는 개념보다는 그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세무나 회계 그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중소기업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 270만 원 정도를 2024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 재정사업에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2개 단체가 단체가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야유회 같은 즐기는 개념보다는 그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세무나 회계 그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중소기업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 270만 원 정도를 2024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 재정사업에서 조금,
○고덕희 위원 아, 270만 원을 반납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올해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결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고양상공회의소도 그렇게 반납한 사항도 또 있고요.
어쨌든 시 전체적인 재정 우선사업에서 순위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500만 원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2개의 단체가 통합되는 과정도 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조금 지원된다고 하면 2개 단체랑 같이 소통해서 반반씩 지급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시 전체적인 재정 우선사업에서 순위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500만 원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2개의 단체가 통합되는 과정도 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조금 지원된다고 하면 2개 단체랑 같이 소통해서 반반씩 지급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그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가 예산 지원을 너무 많이 안 해 준다, 그래서 행사하는 데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7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반납을 했다니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행사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요,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서를 이렇게 쭉 연도별로 보면 자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적잖아요? 지금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한번 적정하게, 그래도 이왕 주시는 거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반납을 했다니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행사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요,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서를 이렇게 쭉 연도별로 보면 자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적잖아요? 지금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한번 적정하게, 그래도 이왕 주시는 거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공회의소 소장님이나 기업인들한테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공회의소 소장님이나 기업인들한테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1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프라 구축 업무 추진에 유치활동비의 통번역비하고 행사 참가비가 있어요.
통번역비는 이해가 됐는데 행사 참가비는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1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프라 구축 업무 추진에 유치활동비의 통번역비하고 행사 참가비가 있어요.
통번역비는 이해가 됐는데 행사 참가비는 이해가 안 되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김미수 위원 여기 예산 요구사항에 보면 경기 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 정기 개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참가비가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시에 그 참가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시에 그 참가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참가비를 낸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김미수 위원 이게 경기 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인데 우리가 개최하는 행사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최하는데 우리가 참가비를 내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참가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개최하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김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전략산업과는 사실 킨텍스 때문에 일이 많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킨텍스도 그렇고 뭐 다른 또 여러 가지로…….
○김미수 위원 예. 일이 많으시니까 이거 질의를 세세하게 못 드리니까 하시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주택과에 질의한 게 있어요. 주택과에서 사회주택 유지관리비를, 이거 사회주택 유지관리를 킨텍스에 위탁한 건 알고 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주택과에 질의한 게 있어요. 주택과에서 사회주택 유지관리비를, 이거 사회주택 유지관리를 킨텍스에 위탁한 건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김미수 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세요?(웃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킨텍스에 직접 위탁한 겁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 사회주택을 고양시에 지어서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질의 요지는 뭐였냐면 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주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담당관님께서 위탁운영에 인건비는 다 시에서 직접 해서 인건비는 빼고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 보면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인건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규정이랑 원칙이 잘 안 맞아서.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공사의 인건비를 배정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인원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주택과에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질의 요지는 뭐였냐면 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주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담당관님께서 위탁운영에 인건비는 다 시에서 직접 해서 인건비는 빼고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 보면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인건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규정이랑 원칙이 잘 안 맞아서.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공사의 인건비를 배정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인원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주택과에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죄송합니다. 저희는 킨텍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고,
○김미수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실수하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캠핑장만 저희가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164페이지 캠핑장에 위탁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캠핑장도 위탁 인건비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그러면.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요. 위탁을 주는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요. 위탁을 주는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킨텍스 캠핑장은 도시공사 직원인 경우에는 도시공사 그 자체 예산 인건비가 나가고요, 저희가 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부분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인건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회주택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하기로 하셨대요,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서의 답변은 뭐냐면 위탁운영하는 거에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만 인건비는 시에서 직접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맞으면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나 진흥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의원들이.
왜 그러냐면 무슨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위탁하는 데에다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사회주택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하기로 하셨대요,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서의 답변은 뭐냐면 위탁운영하는 거에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만 인건비는 시에서 직접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맞으면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나 진흥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의원들이.
왜 그러냐면 무슨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위탁하는 데에다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원칙적으로는 위탁할 경우엔 다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하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킨텍스 캠핑장은 인건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봐 주셔서 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산부서하고요?
○김미수 위원 예. 예산부서하고 확인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미래, 아쿠아 스튜디오 출연금이 늘었어요. 페이지는 172페이지고요. 진흥원하고 아쿠아, 두 개 다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172페이지에 진흥원 출연금이 늘었어요. 1억 6천 늘었네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172페이지에 진흥원 출연금이 늘었어요. 1억 6천 늘었네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우선 진흥원 같은 경우는 성사창조혁신 캠퍼스 기업 입주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전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질의는 안 할 거고요.
다시 넘어와서 오른쪽 1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쿠아 스튜디오 촬영 운영비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다시 넘어와서 오른쪽 1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쿠아 스튜디오 촬영 운영비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김미수 위원 여기는 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아쿠아 스튜디오가 는 것은 저희가 고양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4.74%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전략산업과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위탁은 인건비를 안 주고 시에서 직접 내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하고 설명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사회주택만 그렇게 한 건지, 시가 전체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위탁에 인건비를 안 주기로 한 건지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쿠아 스튜디오 운영에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하고 설명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사회주택만 그렇게 한 건지, 시가 전체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위탁에 인건비를 안 주기로 한 건지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쿠아 스튜디오 운영에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
○김미수 위원 우리가 지금 3억 9천에서 이번에 4억을 운영하고 있어요, 촬영 스튜디오.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쿠아 스튜디오, 이거 특수촬영으로 바뀌고 나서 촬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입이 늘어야 될 텐데.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입 부분 자체가 사실 전반적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입 부분 자체가 사실 전반적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부서시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느라 예산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벽해졌고, 여기 촬영장을 찾으신 분이 많다고 진흥원에서 엄청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고양시에 웬만한 영화는 여기서 다 촬영하고 있다고 광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줄어. 촬영하러 많이 오면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진흥원에 나중에 여쭤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줄어. 촬영하러 많이 오면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진흥원에 나중에 여쭤보기는 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최근에 어떤 영화 촬영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감소됐습니다. 영화 제작사에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6%, 평년 대비 해 가지고 한 26% 영화 제작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문제는 현재 저희 인근에 있는 파주 쪽에 지금 기본적인 스튜디오, 저희 아쿠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수중 촬영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스튜디오가 같이 있는데 이쪽 인근에 있는 파주 같은 경우는 일반 스튜디오 형태로 현재 그 운영되는 게 거기가 한 30여 개소가 현재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제작사에서 제작비의 어떤 절감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파주 쪽에 많은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스튜디오를 임대해 주다 보니 그쪽으로 집중해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문제는 현재 저희 인근에 있는 파주 쪽에 지금 기본적인 스튜디오, 저희 아쿠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수중 촬영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스튜디오가 같이 있는데 이쪽 인근에 있는 파주 같은 경우는 일반 스튜디오 형태로 현재 그 운영되는 게 거기가 한 30여 개소가 현재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제작사에서 제작비의 어떤 절감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파주 쪽에 많은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스튜디오를 임대해 주다 보니 그쪽으로 집중해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쿠아 스튜디오 리모델링할 때 의회에서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파주에 촬영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기에 오겠느냐?” 그랬더니 부서에서 “많이 올 거다. 남양주 촬영소 없어지고 유일해서 여기로 많이 올 거다. 리모델링해서 예산 들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예측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그때 계셨지요? 이거 하실 때 계셨지요?
이거 아쿠아 스튜디오 리모델링할 때 의회에서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파주에 촬영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기에 오겠느냐?” 그랬더니 부서에서 “많이 올 거다. 남양주 촬영소 없어지고 유일해서 여기로 많이 올 거다. 리모델링해서 예산 들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예측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그때 계셨지요? 이거 하실 때 계셨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는 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코로나 이후 그리고 영화산업 자체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이 또 우리 K-컬처를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 쪽에서도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올해 촬영도 했고 또 여러 쪽에서, OTT 쪽에서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이 또 우리 K-컬처를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 쪽에서도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올해 촬영도 했고 또 여러 쪽에서, OTT 쪽에서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표로 낮게 나왔는데 뭘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예요? 지표로 낮게 나왔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 정도의 유지관리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공공에서의 이런 스튜디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이거를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진흥원이 제일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운영을 잘할 데다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이 우리 진흥원이니까 적자가 나도 계속 맡겨야 된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흥원에 우리가 아주 많은 걸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진흥원이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다음에 진흥원 원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려요. 제발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가를 주셔야 되는데 진흥원 내부 직원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시의 인사이동 있듯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 돌리면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담당자로 와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원에 아쿠아 스튜디오, 사회적 경제, 스마트 리빙랩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최소한 거기에 전문가가 계셔야지. 그래야 되는데 보면 인사이동으로 자꾸 돌리시더라고요. 돌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발령을 내신다는 게 맞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진흥원 관리 부서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이게 지속하게 하는 거고, 지금 하신 것처럼 영화산업이 줄었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건 엄청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산업이 줄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실 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잖아요, 아쿠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챙겨주세요. 출연금이라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진흥원이 제일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운영을 잘할 데다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이 우리 진흥원이니까 적자가 나도 계속 맡겨야 된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흥원에 우리가 아주 많은 걸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진흥원이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다음에 진흥원 원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려요. 제발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가를 주셔야 되는데 진흥원 내부 직원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시의 인사이동 있듯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 돌리면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담당자로 와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원에 아쿠아 스튜디오, 사회적 경제, 스마트 리빙랩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최소한 거기에 전문가가 계셔야지. 그래야 되는데 보면 인사이동으로 자꾸 돌리시더라고요. 돌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발령을 내신다는 게 맞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진흥원 관리 부서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이게 지속하게 하는 거고, 지금 하신 것처럼 영화산업이 줄었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건 엄청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산업이 줄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실 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잖아요, 아쿠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챙겨주세요. 출연금이라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71페이지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항공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별도로 표기한 것임,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요? 지원을 우리가 공모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지원하자고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그 사업이나 주관하는 주관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내고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항공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별도로 표기한 것임,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요? 지원을 우리가 공모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지원하자고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그 사업이나 주관하는 주관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내고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선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지역 그 공공기관하고 어느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모 선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이 총사업비가 한 62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7,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 표기에 대한 것은 사실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대학교 쪽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비보조금 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선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지역 그 공공기관하고 어느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모 선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이 총사업비가 한 62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7,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 표기에 대한 것은 사실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대학교 쪽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비보조금 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요,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별도 표기한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로 안 들어오고 항공대학교로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를 위한 지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고부미 위원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를 지원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공모사업비를 지원한 거는 아니고요.
○고부미 위원 지금 제목이 ‘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 지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총 6년 동안 항공대학교에서 사업비를 국가에 공모지원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같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해 줬을 경우는,
그리고 고양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같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해 줬을 경우는,
○고부미 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따로 설명을…….
○고부미 위원 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 것 같아요.
○위원장 권선영 지금 장시간 하다 보니까 조금 원활한 휴식을 하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7억 행사가 있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박람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 2025년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7억 행사가 있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박람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올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성과가 어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전체적으로 77개 기업의 236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참가한 부분을 봤을 때 1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현재 저희가 확인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비즈니스 상담을 16개 바이어가 참여하고 총 42건, 약 55억 가까운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수출상담을 좀 만들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전체적으로 77개 기업의 236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참가한 부분을 봤을 때 1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현재 저희가 확인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비즈니스 상담을 16개 바이어가 참여하고 총 42건, 약 55억 가까운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수출상담을 좀 만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24년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저희가 킨텍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사업이어서 킨텍스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완성될지 여쭤봐도 돼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연말까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올해 진행된 박람회가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목표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어떠한 지표를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그대로 또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우선 박람회 사업이라는 자체가 현재 저희가 드론 쪽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드론기업, 요즘 트렌드에 맞춘 산업 쪽으로 해서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현재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첫 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드론 산업의 어떤 박람회라는 목적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에 관련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7억하고 킨텍스하고 같이 합쳐서 국비 공모를 해서, 사업으로 같이 좀 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 산업의 어떤 박람회라는 목적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에 관련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7억하고 킨텍스하고 같이 합쳐서 국비 공모를 해서, 사업으로 같이 좀 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돼 있고요.
○최규진 위원 그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 이 박람회 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뭐를 보고 이게 작년 한 해 정말 잘했구나라고 평가할 만한 뭔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화이팅하십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사 결과를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에, 16개 바이어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42건의 어떤 계약상담 그리고 이게 올해 첫 해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홍보적인 부분 자체가 첫 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이 사업이, 저희 판단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람회 사업은 단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가까이 그걸 같은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박람회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홍보적인 부분 자체가 첫 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이 사업이, 저희 판단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람회 사업은 단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가까이 그걸 같은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박람회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결과보고서 작성되는 대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고양시가 첨단 드론 환경이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어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예산 7억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억 가까운 9,8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요. 킨텍스, 이거 인건비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억 중에 1억이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7억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억 가까운 9,8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요. 킨텍스, 이거 인건비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억 중에 1억이 인건비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킨텍스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협약하다 보니 킨텍스 행사에 참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행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 경비, 안내원들, 행사를 지원하고 어떤 준비하는 과정의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킨텍스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협약하다 보니 킨텍스 행사에 참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행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 경비, 안내원들, 행사를 지원하고 어떤 준비하는 과정의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그 킨텍스에 위탁을 주고 이 사업을 맡겨놨는데 킨텍스 직원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도 맞아요? 지급기준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킨텍스 운영 규정상에 사업을 공동으로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일부 킨텍스에서 본인들이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킨텍스 운영 규정상에 정규직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를 부담하는 거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 투자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직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직원 인건비를 거기서 계상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 투자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직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직원 인건비를 거기서 계상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킨텍스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9,800만 원, 그러니까 7억 중에 약 1억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는데 여기에 구분을 보면 차장급 1인 그다음에 사원급 1인 그다음에 임시직 2인 이렇게 4명이 1억을 수급받는 자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이게 어떻게 차장급 1인과 사원급 1인이, 뭐 임시직이야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에 준할 텐데 차장급 1인과 사원급 1인이 얼마나, 어떻게 받기에 1억이라는 돈으로, 이 행사비로 1억이라는 인건비를 받습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차장급 1인과 사원급 1인이, 뭐 임시직이야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에 준할 텐데 차장급 1인과 사원급 1인이 얼마나, 어떻게 받기에 1억이라는 돈으로, 이 행사비로 1억이라는 인건비를 받습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일단 킨텍스 부분 자체가 저희가 그 전시장을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차피 킨텍스 입장에서도 대관료만 갖고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본인들이 어떤 직원들이 투입돼서 어떤 행사를 치를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킨텍스에서 본인들이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수익으로 판단을 하고…….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킨텍스 직원이라고 해도 이 사업을 지금 받아와 가지고 일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차장급 1인과 사원급 1인, 둘이서 어떻게 1억이라는 인건비를 이 행사 기간 안에 받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지 마시고 왜 이 1억을 받아야 되냐는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왜 1억이라는 돈을, 임시직 둘을 포함한 차장급과 사원급이 1억을 받아가냐고요?
자꾸 이거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지 마시고 왜 이 1억을 받아야 되냐는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왜 1억이라는 돈을, 임시직 둘을 포함한 차장급과 사원급이 1억을 받아가냐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단가 자체가 금액이 큰 거로 판단하시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상황을 봤을 적에는 드론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준비 기간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상했던 거는 현재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상했던 거는 현재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금액이 6개월 치?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6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간에 그 준비하는 기간 자체를 그러면 킨텍스 직원분은 킨텍스에서도 월급 받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더 받아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런 건 아니고요, 킨텍스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수익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킨텍스 수익금으로 정산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사이에 일단 다른 위원님이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헷갈리게 만들어 두셨어요.
예를 들면 드론 전문 업체한테 행사를 맡겼을 때와 킨텍스에 맡겼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킨텍스가 아니라 드론 전문 업체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따로 빼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하고 대행수수료를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우리가 예산 세부사업별로 보면 킨텍스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면 행사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헷갈리게 만들어 두셨어요.
예를 들면 드론 전문 업체한테 행사를 맡겼을 때와 킨텍스에 맡겼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킨텍스가 아니라 드론 전문 업체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따로 빼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하고 대행수수료를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우리가 예산 세부사업별로 보면 킨텍스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면 행사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수수료는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인건비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인건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보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킨텍스만 혜택을 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장님이나 사원은 이미 킨텍스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일을 하니까 또 줘? 성과급이야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담당자 있잖아요. 우리 독서대전 할 때 보면 독서대전을 담당하시는 총괄 책임자가 있어요. 총괄 책임자 인건비가 나가는 건 우리 인정한다니까요. 그렇게 작성하셨으면 우리 최규진 위원이랑 저랑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차장급 1인, 사원급 1인, 킨텍스 직원한테 월급을 우리가 또 주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킨텍스한테 주든 그렇지요? 드론 전문 업체 기획사에다 주든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인건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보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킨텍스만 혜택을 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장님이나 사원은 이미 킨텍스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일을 하니까 또 줘? 성과급이야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담당자 있잖아요. 우리 독서대전 할 때 보면 독서대전을 담당하시는 총괄 책임자가 있어요. 총괄 책임자 인건비가 나가는 건 우리 인정한다니까요. 그렇게 작성하셨으면 우리 최규진 위원이랑 저랑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차장급 1인, 사원급 1인, 킨텍스 직원한테 월급을 우리가 또 주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킨텍스한테 주든 그렇지요? 드론 전문 업체 기획사에다 주든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이해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포스터를 보면 킨텍스하고 고양시하고 공동주최예요. 공동주최인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또 들어가요. 임차료 중회의실 1개.
제가 환경에 있을 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고양시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거는 킨텍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킨텍스 본인들이 주관하는 것에는 본인들이 임대료 안 내요.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하러 이걸 킨텍스에 맡겼지? 차라리 전문, 킨텍스가 드론 전문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환경에 있을 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고양시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거는 킨텍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킨텍스 본인들이 주관하는 것에는 본인들이 임대료 안 내요.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하러 이걸 킨텍스에 맡겼지? 차라리 전문, 킨텍스가 드론 전문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예를 들면 꽃박람회를 하면 꽃 관련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커피박람회는 커피 하시는 전문가가 하세요.
여기 킨텍스는 대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소 대여하시는 분들이지요?
여기 킨텍스는 대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소 대여하시는 분들이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김미수 위원 이분한테 이걸 맡겼을 때는 선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무엇이 고양시에 이익이 되고 예산에 어떤 절감이 있어서 맡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킨텍스에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드론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가 총괄 책임자로 와서 하시면 이 인건비를 드려도 된다.
그런데 공동주최일 때는 우리가 킨텍스에다 사용료를 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요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뭐지? 차장님이 월급을 양쪽으로 받으시나?’ 저도 오해했거든요.
국장님이 정리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킨텍스에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드론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가 총괄 책임자로 와서 하시면 이 인건비를 드려도 된다.
그런데 공동주최일 때는 우리가 킨텍스에다 사용료를 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요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뭐지? 차장님이 월급을 양쪽으로 받으시나?’ 저도 오해했거든요.
국장님이 정리해 주실래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대관업무만 하는 데가 아니고요, 컨벤션,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주관하는 회사도 되고요. 또 전시를 주관하는 기능도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고양시는 주최지만 킨텍스라는 주관사에 이 전시회를 맡겼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킨텍스는 드론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좀 섭외하고, 그런 데는 한국 드론 혁신협회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섭외하고 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은 킨텍스가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 7억이 들어가는 예산의 내역을 만들다 보니까 9,800만 원에 대한 주관사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이것이 이제 9,800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는 대관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할 수 있는 PCO도 되고 PEO도 되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킨텍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대관업무만 하는 데가 아니고요, 컨벤션,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주관하는 회사도 되고요. 또 전시를 주관하는 기능도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고양시는 주최지만 킨텍스라는 주관사에 이 전시회를 맡겼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킨텍스는 드론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좀 섭외하고, 그런 데는 한국 드론 혁신협회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섭외하고 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은 킨텍스가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 7억이 들어가는 예산의 내역을 만들다 보니까 9,800만 원에 대한 주관사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이것이 이제 9,800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는 대관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할 수 있는 PCO도 되고 PEO도 되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킨텍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미수 위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임대료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주최면 모르는데요. 주관은 뭐냐 하면요,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고양시가 주최를 하면 50%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킨텍스 시설 3분의 1 주주이긴 하지만 3분의 2는 산자부와 경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100%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주기관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은 킨텍스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킨텍스 시설 3분의 1 주주이긴 하지만 3분의 2는 산자부와 경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100%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주기관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은 킨텍스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받은 주 위탁자는 누구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주관사는 킨텍스입니다. 주최자는 고양시고.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드론회사들, 관계사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부스를 채우고 좀 더 가치 있는 기업들을 모셔 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에 있는 인건비 있지요? 9,800만 원.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이 된 건가요? 작년이랑 똑같이 7억 편성해서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작년에는 산출내역에 실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 7억에 킨텍스에서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7억을 확보하여 총 14억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서 국도비를 확보 못 하고 본인들이 있는 시설을 현물 투자 형태로 2억만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는 현물 개념으로 해서 투자됐기 때문에 올해 킨텍스 박람회 사업을 할 때는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서 국도비를 확보 못 하고 본인들이 있는 시설을 현물 투자 형태로 2억만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는 현물 개념으로 해서 투자됐기 때문에 올해 킨텍스 박람회 사업을 할 때는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라는 게 올해 처음 산출내역으로,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금액이 올해 박람회 때는 어디에 더 쓰였어요? 그건 여쭤봐도 되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아, 제가…….
○최규진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작년에 7억 예산 편성해서 박람회 진행했던,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올해.
○최규진 위원 올해 산출했던 내역이나 집행했던 내역들 세세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내년도 것 어떻게 지출하겠다고 정리해서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선영 예, 이어서 하십시오.
○최규진 위원 UAM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K-UAM 실증부지 인근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결과 나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에 시작한 게 아직도 종료가 안 됐어요? 올해 언제 시작했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올해 8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6월 2일까지 현재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여쭤보고요.
드론비행장 녹지관리비. 잠깐만요, 자료 좀…….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약 1천만 원 정도 지출해서 녹지관리를 했거든요.
드론비행장 녹지관리비. 잠깐만요, 자료 좀…….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약 1천만 원 정도 지출해서 녹지관리를 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은 500만 원씩 5회를 해서 2,5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량을 늘렸나요? 이게 왜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사업량을 늘린 건 아니고요. 사실 녹지 부분은 풀 자라는 횟수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그것에 따라 관리하다 보니 2023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하고 내년도에 2,5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500에 5회를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현재 2,500으로,
올해 하고 내년도에 2,5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500에 5회를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현재 2,500으로,
○최규진 위원 사업비 단가가 올라갔다고 해도 23년도에 1,500만 원 중에 약 1,1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400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연도에는 2,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00만 원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번 연도에는 2,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00만 원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이라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풀깎기 횟수를 좀 더 자랐을 때 하는 것하고 두 번으로 하냐, 세 번으로 하냐, 그런 차이에 있어서 당초 2023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초 작업을 5회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이 늦봄에서 거의 가을 직전까지 약 6~7개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사업량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예초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일반 비행장 면적 대비 예초 작업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업 면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아니, 사업 면적이야 23년도랑 25년도랑 똑같은데 예산은 2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배 늘은 것만큼 예초 작업하는 사람이 늘었다든가 뭔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의결을 해 드리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횟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더 늘려서,
○최규진 위원 23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1,500만 원 예산 잡았으니까 3번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3번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3번 했는데 400만 원 남았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위원장 권선영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174페이지 가운데쯤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이 예산의 내용을 보니, 사업의 목적을 보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을 대비한 콘텐츠 IP 확보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콘텐츠기업 유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K-메타컬쳐플랫폼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174페이지 가운데쯤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이 예산의 내용을 보니, 사업의 목적을 보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을 대비한 콘텐츠 IP 확보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콘텐츠기업 유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K-메타컬쳐플랫폼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고양콘텐츠 제작 지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직접 제작 지원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증을 지원하고 IP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니까 수혜 대상이 콘텐츠기업 13개사로 되어 있어요. 이 13개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니까 수혜 대상이 콘텐츠기업 13개사로 되어 있어요. 이 13개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에 대한 자체 목적이, 당초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경기도하고 공모를 같이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경기도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에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중장기종합계획 연구를 했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에 대한 자체 목적이, 당초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경기도하고 공모를 같이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경기도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에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중장기종합계획 연구를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기도에서?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설치 이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경기도에서 했고요.
○김해련 위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 계획을 했었고 그 계획에서 결과적으로 제안됐던 내용이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전에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각각 사업을 진행하자, 사전 준비 작업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련돼서 86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는 29억을 갖다 매년 1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련돼서 86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는 29억을 갖다 매년 1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사전 사업으로 각자 하기로 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IP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IP지적재산을 할 수 있는 제작을 서로 지원해서 그걸 나중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될 때 현장에 전시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인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방금 전에 29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29억 중에 이거인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2023년도에 9억 8천, 그다음에 올해 9억 8,500,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돼서 금번에 10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86억과 고양시의 29억은 당해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얼마씩, 얼마씩 하는 거고 이 사업은 23년부터 진행을 했고 약 10억 가까이, 지금 보니까 9억 8천 정도 했고 올해도 그 정도고 내년에 1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그러면 25년까지 하면 29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86억 들여서 해 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이 내용은 그런 취지에서 올해도 사업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K-메타컬쳐플랫폼이라는 공약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시장의 공약 K-메타컬쳐플랫폼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뭘 하자는 건가요?
K-메타컬쳐플랫폼이라는 공약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시장의 공약 K-메타컬쳐플랫폼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뭘 하자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사회적으로 트렌드적인 IP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활용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지금 IP에 대한 사업을 갖고 지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센터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과 연관돼서 현재 그 안에는 IP 관련된 기업체들이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메타컬쳐플랫폼에 대한 것은 현재 IP 사업에 대한 플랫폼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것에 연관시켜서 표현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K-메타컬쳐플랫폼이라는 내용에 IP융복합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메타컬쳐플랫폼에 대한 것은 현재 IP 사업에 대한 플랫폼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것에 연관시켜서 표현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K-메타컬쳐플랫폼이라는 내용에 IP융복합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뒤에 911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과 K-메타컬쳐플랫폼과는 별 차이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는 K-메타컬쳐플랫폼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정의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는 K-메타컬쳐플랫폼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정의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건 별도로,
○김해련 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업, 꼭 미래산업과가 아니더라도 진행했던 사업이 있으면 관련 예산 해서 그 내용이랑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고양시에 콘텐츠 관련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러면 고양시에 콘텐츠 관련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제가 알기로는 2,30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300여 개 업체가 고양시 관내에?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선정심의위원회를 다 각자, 고양콘텐츠사업이건 IP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건 따로따로 선정심의를 다 꾸리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선정심의위원회를 다 각자, 고양콘텐츠사업이건 IP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건 따로따로 선정심의를 다 꾸리겠다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선정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업체를 정하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선정됐던 업체들이 다 다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2023년하고 2024년은 각각의 업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김해련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다 있으시지요, 자료가?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가 바로 될 것 같아서 23년 사업에 선정됐던 내용 그리고 예산을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
제일 궁금한 것은 고양콘텐츠 제작 지원 내용에 고양시 랜드마크에 전시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고양시 랜드마크 어디에 실제로…….
제일 궁금한 것은 고양콘텐츠 제작 지원 내용에 고양시 랜드마크에 전시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고양시 랜드마크 어디에 실제로…….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사실 미디어파사드는 작품이다 보니까 일단 일산 광장? 일산…….
○김해련 위원 문화광장?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문화광장에 호수공원 쪽을 바라보게 되면 쇠로 된 철탑 있습니다, 동그랗게 우리 오뎅…….
○김해련 위원 아, 하늘광장?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아니요. 일산 문화광장 안에 있는데 호수공원 쪽 방향으로 해서 쇠로 된 철탑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오뎅꼬치’라고 표현을 하는 철탑이 있는데,
○김해련 위원 맞아요,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쪽에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빔을 쏴서 구현시켜서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계속 쭉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 놓고 전시를 하셨던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고 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그걸 지난 10월에 현장에서 시연까지 다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진흥원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실제로 사업 수행은 진흥원에서 한 거고?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이런 걸 하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호수예술축제 할 때 굉장히 많은 주민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행주문화제나 행주가예술이야,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쏴서 봐야 되니까 밤에 보는 게 훨씬 시각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이런 걸 하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호수예술축제 할 때 굉장히 많은 주민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행주문화제나 행주가예술이야,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쏴서 봐야 되니까 밤에 보는 게 훨씬 시각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시민들이 훨씬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으니까 시의 핵심적인 축제나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시기적인 부분, 시에서 따로 운영하는 행사 관련돼서 같이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시연행사를 같이 해서,
○김해련 위원 초반에 하는 행사는 같이 하기가 어렵기는 하겠네요, 시간이 걸리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174페이지 펴 주십시오. 시설비가 있어요.
창조혁신캠퍼스 기업입주 시 시설 조성이라고 그래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174페이지 펴 주십시오. 시설비가 있어요.
창조혁신캠퍼스 기업입주 시 시설 조성이라고 그래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사혁신센터로 현재 성사센터에 있는 기업 입주 시설을 성사혁신캠퍼스로 이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사혁신센터로 현재 성사센터에 있는 기업 입주 시설을 성사혁신캠퍼스로 이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기존에 성사센터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성사센터가 임대료가 사실 높습니다. 임대료 부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안을 최근에 지어진 성사혁신캠퍼스 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기존에 성사센터에 있던 입주 기업, 현재 11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하는 기업은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빈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업 입주 시설을 조성해서 좀 더 많은 기업체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 중에 기존에 성사센터에 있던 입주 기업, 현재 11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하는 기업은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빈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업 입주 시설을 조성해서 좀 더 많은 기업체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10층, 11층, 12층 3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한 번에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11개는 체결이 됐나요, 계약이?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이 사업이 인테리어 공사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돼 있고요.
○고부미 위원 체결은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기업이 몇 평을 어떻게 쓰는 것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해 놓으면 또 매몰비용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옥상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잘하시겠지만 10~12층을 슬라이스 해 놓고 거기 들어오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 몇 평을 어떻게 쓰고 층고 높이는 어떻게 해서, 층고 높이를 높게 쓰는 사람들은 내장을 해 놓아도 요새 다 뜯어놓고 누드로 쓰거든요. 누드 형태로 쓸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쓸 건지도 모르고 20억이라는 돈을 여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옥상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잘하시겠지만 10~12층을 슬라이스 해 놓고 거기 들어오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 몇 평을 어떻게 쓰고 층고 높이는 어떻게 해서, 층고 높이를 높게 쓰는 사람들은 내장을 해 놓아도 요새 다 뜯어놓고 누드로 쓰거든요. 누드 형태로 쓸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쓸 건지도 모르고 20억이라는 돈을 여기…….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12층으로 3개 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입주센터는 현재 11층으로 해서 421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쪽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12층으로 3개 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입주센터는 현재 11층으로 해서 421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쪽은,
○고부미 위원 저도 10~12층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11층에 어떤 기업이 100평을 쓸지 200평을 400평 턴키로 다 쓸지 지금 계약되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나 칸막이나 조성공사를 다 해 놓으면 그분들은 들어와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또 뜯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이 들어오는데 양쪽에 월세가 나가는 것처럼 이중으로 될까 봐, 저도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 되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이 들어오는데 양쪽에 월세가 나가는 것처럼 이중으로 될까 봐, 저도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 되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일단 기업 입주 시설 부분은 30~60평 형태로 공간을 확보해 놓고요. 그것에 맞는 기업체가 들어오게끔 하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본인들 시설인 것처럼 별도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30~60평 정도로 해 놓으면 옷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옷에 맞추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30평, 60평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 놓고 그 구획대로 기업이 들어와라 이건데 그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들어오라는 것이 맞는 건지요.
우리 삼송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쓸 구획을 계약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도 2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고 30평짜리 아파트 계약해서 그렇게 가지, 어떻게 30~60평 우리가 구획을 정리해서 인테리어까지 해 주고 조성공사를 다 해 놓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이 90평을 쓴다 그러면 2칸을 다시 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삼송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쓸 구획을 계약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도 2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고 30평짜리 아파트 계약해서 그렇게 가지, 어떻게 30~60평 우리가 구획을 정리해서 인테리어까지 해 주고 조성공사를 다 해 놓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이 90평을 쓴다 그러면 2칸을 다시 터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기업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기업입주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구성해 놓고 들어오는 기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들어왔을 때 임대료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주기업한테 돈을 받습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인테리어는 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셨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아니요.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입주기업들을 모집해서 선정한 후에 들어오는,
○고부미 위원 지금 계약된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구획 정리를 해 놓고, 20억이나 들여서 모든 정리를 다 해 놓고 30~60으로 구획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맞는 기업이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100평이 필요하면 60, 60을 다시 터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30, 60으로 구획 정리를 했을 시에 우리가 이걸 왜 해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기업을 맞춘다? 그건 아니고 고양시가 먹거리나 자족이 안 되니까 유치를 한다면 그 계약된 기업이 “내가 60평을 쓰겠습니다.”, “30평을 쓰겠습니다.”, “100평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맞춰서 해 드려야 되지, 예산 집행시기가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일괄집행일 거예요.
1분기하고 2분기 사이에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이 쓰임새가 있는 기업인지 층고 높이를 누드로 쓸 건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니네 30평짜리 들어와라.”, “60평짜리 들어와라.”, 고양시에 중견기업도 하나 없고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오려면 제조도 안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100평이 필요하면 60, 60을 다시 터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30, 60으로 구획 정리를 했을 시에 우리가 이걸 왜 해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기업을 맞춘다? 그건 아니고 고양시가 먹거리나 자족이 안 되니까 유치를 한다면 그 계약된 기업이 “내가 60평을 쓰겠습니다.”, “30평을 쓰겠습니다.”, “100평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맞춰서 해 드려야 되지, 예산 집행시기가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일괄집행일 거예요.
1분기하고 2분기 사이에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이 쓰임새가 있는 기업인지 층고 높이를 누드로 쓸 건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니네 30평짜리 들어와라.”, “60평짜리 들어와라.”, 고양시에 중견기업도 하나 없고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오려면 제조도 안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기업 입주 시설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제조를 하거나 공장 형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1인 창업자라든지 5인 미만의 회사들 위주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위주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님, 현재 기업 입주 시설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제조를 하거나 공장 형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1인 창업자라든지 5인 미만의 회사들 위주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위주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인 창업주라 그랬는데 30~60평 이렇게 하는데 1인이 창업하는 데 30평이 필요한가요? 그다음에 60평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창업은 지금 청년층 창업이라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대학교 창업 지원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또 1인 창업으로 해서 30평씩 인테리어 다 해 줘가면서 창업기업을 하나요? 제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업은 지금 청년층 창업이라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대학교 창업 지원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또 1인 창업으로 해서 30평씩 인테리어 다 해 줘가면서 창업기업을 하나요? 제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출판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인쇄업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1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60평을 꾸며주시는지요? 지금 30평하고 60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30~60평 자체는 그냥 그런 형태로 현재 기업 입주 시설을 최대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 입주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고 입주기업한테 향후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을 얻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일부 30% 정도 해당되는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30~60평 자체는 그냥 그런 형태로 현재 기업 입주 시설을 최대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업 입주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고 입주기업한테 향후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을 얻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일부 30% 정도 해당되는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고부미 위원 1인 기업이 되면 월세를 내요. 그런데 그 월세를 30% 지원하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에 창업이 되었을 때. 현재 과장님 말씀은, 조성공사에 돈을 이렇게 넣는 것은 계약이 체결돼서, 본 위원이 어떻게 설명,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시비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걱정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도 이야기 안 하고 좋은 말만 할 거예요. “과장님 멋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과 시의 혈세를 잘 쓰여지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지, 저희도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따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현재 계약된 기업이 없는데 그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계약된 기업이 5개가 있다 그러면 그 계약된 기업이 몇 평씩 쓰겠다 해서 몇 평씩 쓰는 것 대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월세를 내는데 30%를 지원해 주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된 기업이 없다고, 이전할 기업을 구두로만 약속 받았는데 이걸 30~60으로 슬라이스해서 만들어 놓고 20억이라는 돈을 넣고 그다음에 그 기업체가 필요하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바라보기 난감한 상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시비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걱정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도 이야기 안 하고 좋은 말만 할 거예요. “과장님 멋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과 시의 혈세를 잘 쓰여지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지, 저희도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따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현재 계약된 기업이 없는데 그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계약된 기업이 5개가 있다 그러면 그 계약된 기업이 몇 평씩 쓰겠다 해서 몇 평씩 쓰는 것 대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월세를 내는데 30%를 지원해 주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된 기업이 없다고, 이전할 기업을 구두로만 약속 받았는데 이걸 30~60으로 슬라이스해서 만들어 놓고 20억이라는 돈을 넣고 그다음에 그 기업체가 필요하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바라보기 난감한 상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억이라는 돈 자체가 10~12층까지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주실은 전체적으로 1,200평 중에서 한 400평 정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층하고 12층은 거기가 회의실, 오픈공간으로 해서 로커, 휴게실, 대회의실, 화상회의실, 기업들이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층 같은 경우는 큰 회사,
우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억이라는 돈 자체가 10~12층까지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주실은 전체적으로 1,200평 중에서 한 400평 정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층하고 12층은 거기가 회의실, 오픈공간으로 해서 로커, 휴게실, 대회의실, 화상회의실, 기업들이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층 같은 경우는 큰 회사,
○고부미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10층은 어떻게 쓴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10층은 IR룸, 장비실, 회의실, 교육장, 공유키친, 코워킹 스페이스 등 오픈공간 형태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0층은 공동공간이에요? 그리고 11층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공동공간이고 11층만 기업 입주실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몇 평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거기가 421평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421평에 10평의 기업이 들어오면 몇 기업이 들어올 것 같아요? 10평씩 잘라서 1인 창업주.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고부미 위원 40평씩 잘라주면 10개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보세요, 10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10층 400평을 써요. 400평을 10개의 기업을 가지고 공동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층에 336평은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 건지요?
그리고 12층에 336평은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 건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거기는 협회, 기관, 투자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하고 5~20평 정도의 입주시설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5평의 사업자를 내는데 일산동구청 앞에 보면 빌딩 1개의 층이 사람 하나 서 있는 정도, 문 하나, 우리 문이 90cm 정도지요? 90cm에 1m예요. 문 하나 하나마다 사업증등록증 내서 쓰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일 작은 1인 공간을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를 다 내서, 고양시는 2천만 원 미만은 3건 이상을 안 해 주니까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계약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업자의 방향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10층을 작은 1인 창업자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1인 공간을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를 다 내서, 고양시는 2천만 원 미만은 3건 이상을 안 해 주니까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계약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업자의 방향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10층을 작은 1인 창업자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창업자들이나,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오피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공유오피스, 사무실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시설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업체를 육성해서 편리성 있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유오피스처럼 사업자를 내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창업자들이나,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오피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공유오피스, 사무실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시설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업체를 육성해서 편리성 있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유오피스처럼 사업자를 내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고부미 위원 과장님! 이것도 10, 11, 12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고양시에서 벌써 21회째를 맞이했는데 14회째부터 21회째까지 약 8회를 고양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14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얼마 지원했는지 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잠시만…….
2017년도에 14회였습니다. 그때부터 3억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4회였습니다. 그때부터 3억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2017년도 14회 때 고양시 예산 3억 지원해 줬어요. 2024년 21회도 3억을 지원해 줘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17년부터 24년도까지 약 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년 동안 지원금액이 변동이 1원도 없어요. 이것은 이 사업의 확장성이 없었다랄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3억이라는 금액이 8년 동안 똑같이 지원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8년 전보다 지금이 물가상승률도 훨씬 높아졌을 거고 다들 예산을 더 올리기 바쁜데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3억이라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는지 간단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8년 전보다 지금이 물가상승률도 훨씬 높아졌을 거고 다들 예산을 더 올리기 바쁜데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3억이라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는지 간단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EBS 국제다큐영화제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고양시가 3억이고 실제로 EBS에서 한 1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해서 총사업비가 14억 가까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EBS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TV 광고, EBS가 TV 방송국이다 보니까 고양시에 대한 내용을 송출하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3억이 변함없이 왔던 이유는 EBS가 영화 제작, 프로그램 제작, 그런 기본적인 기술과 장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사안이고요.
본예산에서 현재 EBS 국제다큐영화제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번에 한 2억을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내년 2025년도 사업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매년 3억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EBS 국제다큐영화제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고양시가 3억이고 실제로 EBS에서 한 1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해서 총사업비가 14억 가까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EBS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TV 광고, EBS가 TV 방송국이다 보니까 고양시에 대한 내용을 송출하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3억이 변함없이 왔던 이유는 EBS가 영화 제작, 프로그램 제작, 그런 기본적인 기술과 장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사안이고요.
본예산에서 현재 EBS 국제다큐영화제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번에 한 2억을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내년 2025년도 사업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매년 3억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웃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3억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당초 EBS 측에서는 더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EBS하고 같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효과를 봤을 적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진행하는 부분 자체는 시 입장에서도 한정된 예산 중에서 그 부분만큼만 계속 유지해서 가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 왔고요.
내년도 예산은 3억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5억 정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제작하는 것에 대한 제작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치적인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2억을 더 추가해서 반영했는데 시의 재정적인 상황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도 마찬가지로 3억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 수준에서 사업을 하라는,
내년도 예산은 3억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5억 정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제작하는 것에 대한 제작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치적인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2억을 더 추가해서 반영했는데 시의 재정적인 상황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도 마찬가지로 3억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 수준에서 사업을 하라는,
○최규진 위원 EBS라는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양시가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도시라고 알리고 이런 데 목적이 다 있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3억 예산 중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개막식과 시상식에 쓰이는 돈이 3억 중에 6천만 원이에요. 개막식과 시상식에 쓰이는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막식에 보면 국내외 방송영상관계자 100여 명 초청, 이 100여 명에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개막식에 보면 국내외 방송영상관계자 100여 명 초청, 이 100여 명에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초청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기념품 같은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금전적인 예산은 없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금전적인 예산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시상식에 상영작 감독 및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 초청, 이 100명에게도 혹시 예산 지급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우수작품 선정에 있어서,
○최규진 위원 아니요.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우수작품은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고.
상영작 감독과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대요, 시상식에. 이 초청된 당사자들에게 예산,
상영작 감독과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대요, 시상식에. 이 초청된 당사자들에게 예산,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따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원되는 것 없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수작품 시상을 할 거 아니에요, 시상식이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시상은 또 시상에 대한 예산 편성이 따로 되어 있어요. 4,200만 원 본선 4개 부문, 인더스트리 한 부문 해서 4,200만 원이 시상금액으로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이라는 것이 개막식과 시상식 어느 부분에서 쓰이는 돈입니까?
그러면 이 6천만 원이라는 것이 개막식과 시상식 어느 부분에서 쓰이는 돈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4,200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본 사업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시상식에 쓰이는 본상 4개 부문과 인더스트리 한 부문에 대해서 4,200의 예산이 쓰이는 건 맞는데, 큰 틀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에 쓰이는 6천만 원 중에 이 6천만 원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6천만 원 어디에 쓰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실질적으로 개막식과 시상식 행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행사운영비, 안내, 현장에서 음향장비를 사용한다든지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적에 리셉션 형태의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리셉션 형식? 그거 95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대관 및 무대설치 공간 구성비 해서 950만 원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개막식 자체는 EBS 방송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관, 무대설치 공간 구성비에 대한 부분은 위 행사에 대해서 야외상영도 합니다.
○최규진 위원 야외상영도 야외상영에 맞게끔 예산이 따로 2,1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개막식과 시상식에 6천만 원이 쓰이는 곳이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이 EBS 국제다큐영화제 가보셨어요?
개막식과 시상식에 6천만 원이 쓰이는 곳이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이 EBS 국제다큐영화제 가보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가봤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도 옆에 계신 이해림 위원님과 현장을 가 봤는데 개막식과 시상식, 시상식 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개막식 때는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개막식에 제가 자리했을 때 이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을까라고 잠깐 앉아서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정도로 특색 있었던 뭐가 없어요, 초대가수를 불렀던 거도 아니고.
개막식에 제가 자리했을 때 이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을까라고 잠깐 앉아서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정도로 특색 있었던 뭐가 없어요, 초대가수를 불렀던 거도 아니고.
○김미수 위원 아나운서.
○최규진 위원 아나운서 비용으로 6천만 원씩 썼을 리는 없고. 개막식과 시상식, 진짜 6천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거 삭감할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의드리면 자꾸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해소가 안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끝나면요, 이따 우리 부서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건데 이것은 제가 삭감 의견 낼 겁니다. 개막식과 시상식에 6천만 원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부서에서 소명을 못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끝나면요, 이따 우리 부서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건데 이것은 제가 삭감 의견 낼 겁니다. 개막식과 시상식에 6천만 원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부서에서 소명을 못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잠시…….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정산자료가 다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곧바로 끝나자마자,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정산자료가 다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곧바로 끝나자마자,
○최규진 위원 곧바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년 3억씩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산출내역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매년 계속 이렇게 작성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개막식과 시상식에 6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3억씩 왜 줍니까, 이거를? 따져봐야지요, 정확히.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근거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근거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6쪽입니다.
편성 예산은 미래산업과 세입예산 1건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편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이용료 예산을 4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250쪽과 22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도시계획공원 조성사업 및 UAM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6쪽입니다.
편성 예산은 미래산업과 세입예산 1건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편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이용료 예산을 4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250쪽과 22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도시계획공원 조성사업 및 UAM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올해 예산 반영…….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책자 만든 지가, 9월에 만들었는데 이미 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반납 요청하시는 거예요? 반납은 아니지, 수입 계상이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너무 일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납을?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연중 계약돼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영화 제작사하고 계약에 대한 내용이 곧바로 그때그때 계약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올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계획을 약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9월에 12월까지 촬영 계약이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수입 조정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아람 고양투자청팀장입니다.
사공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명균 ESG경영팀장입니다.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입니다.
박은희 스마트테크팀장입니다.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 책자 10쪽입니다.
진흥원의 202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54억 4,594만 3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비 112억 7,7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19억 7,948만 8천 원, 자체수입 18억 3,883만 9천 원, 잉여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 경비로 33억 1,487만 1천 원, 목적사업 경비로 45억 8,425만 7천 원, 대행사업 경비로 35억 3,444만 5천 원, 그 외 국 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30억 4,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9억 6,764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65쪽까지, 특별회계 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고양투자청은 32억 2,9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투자청은 고양형 민간 투자 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과 고양투자유치포럼 4개 기업 입주시설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27쪽입니다. 기획조정팀은 1억 1,161만 2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팀은 경영 전략 수립과 기관 및 사업의 홍보,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미래 산업 전문가 간담회,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31쪽 ESG경영팀입니다. ESG경영팀은 인사, 예산, 계약, 회계 및 전산 등 기관의 일반 운영 부문을 담당하며 총 32억 4,357만 9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23억 2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고양시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콘텐츠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웹 콘텐츠 기획 및 육성, 고양문화창조허브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스마트테크팀은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 국비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26억 2,580만 4천 원입니다.
51쪽 넥스트창업팀입니다. 넥스트창업팀은 19억 8,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8청춘창업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화 지원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K-하이테크플랫폼 지원단은 9억 8,003만 5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지역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드론,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 훈련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73쪽입니다. 고양투자청 특별회계로 9억 6,7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고양투자청에서 창업 기획자 자격을 취득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한 직간접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격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기관 및 벤처투자사를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관내 기반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아람 고양투자청팀장입니다.
사공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명균 ESG경영팀장입니다.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입니다.
박은희 스마트테크팀장입니다.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 책자 10쪽입니다.
진흥원의 202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54억 4,594만 3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비 112억 7,7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19억 7,948만 8천 원, 자체수입 18억 3,883만 9천 원, 잉여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 경비로 33억 1,487만 1천 원, 목적사업 경비로 45억 8,425만 7천 원, 대행사업 경비로 35억 3,444만 5천 원, 그 외 국 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30억 4,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9억 6,764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65쪽까지, 특별회계 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고양투자청은 32억 2,9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투자청은 고양형 민간 투자 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과 고양투자유치포럼 4개 기업 입주시설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27쪽입니다. 기획조정팀은 1억 1,161만 2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팀은 경영 전략 수립과 기관 및 사업의 홍보,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미래 산업 전문가 간담회,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31쪽 ESG경영팀입니다. ESG경영팀은 인사, 예산, 계약, 회계 및 전산 등 기관의 일반 운영 부문을 담당하며 총 32억 4,357만 9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23억 2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고양시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콘텐츠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웹 콘텐츠 기획 및 육성, 고양문화창조허브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스마트테크팀은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 국비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26억 2,580만 4천 원입니다.
51쪽 넥스트창업팀입니다. 넥스트창업팀은 19억 8,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8청춘창업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화 지원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K-하이테크플랫폼 지원단은 9억 8,003만 5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지역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드론,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 훈련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73쪽입니다. 고양투자청 특별회계로 9억 6,7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고양투자청에서 창업 기획자 자격을 취득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한 직간접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격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기관 및 벤처투자사를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관내 기반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예전에는 여기 위탁받은 센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센터를 나열해 주셨는데 하나도 나열을 안 해 주셨네, 197페이지. 이거 봐서 모르겠네요, 팀 봐서는.
이거 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 사회적경제팀장이 안 계신다든가 이런 게 한 표로 다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못 보게 감추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예전에는 여기 위탁받은 센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센터를 나열해 주셨는데 하나도 나열을 안 해 주셨네, 197페이지. 이거 봐서 모르겠네요, 팀 봐서는.
이거 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 사회적경제팀장이 안 계신다든가 이런 게 한 표로 다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못 보게 감추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장님, 여기 센터가 총 몇 개 있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우리가 센터가…….
○김미수 위원 그거 보세요. 센터 원장님도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다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 예전에 안 되어 있던 거 저희가 8대 때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없애셨어요.
답변은 주세요, 진흥원 센터가 몇 개인지.
원장님도 모르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조직표에 센터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주세요, 진흥원 센터가 몇 개인지.
원장님도 모르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조직표에 센터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센터가 총 4개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4개 다 위탁센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입주센터 4개랑 총 8개입니다.
○김미수 위원 4개 정도면 금방 아셨겠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센터 주시고요. 이거 팀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무슨 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정리해서 주셔야 돼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진흥원 앞에 자족도시실현국 할 때 밖에 계셔서 들으셨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김미수 위원 우리가 아쿠아스튜디오를 특수 촬영지로 바꾸면서 여기다가 예산도 많이 투여했고 기대치도 높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이 창출될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보면 감액 요청이 올라왔어요, 수입 예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익률을 많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개중에서는 저는 글로벌하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고 우선은 국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홍보에서 효과는 내년도쯤에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우리 고양시로 먼저 연락이 와서 아쿠아스튜디오와 업무 협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정책에 의해서 한미 콘텐츠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쿠아스튜디오도 함께 힘입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익률을 많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개중에서는 저는 글로벌하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고 우선은 국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홍보에서 효과는 내년도쯤에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우리 고양시로 먼저 연락이 와서 아쿠아스튜디오와 업무 협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정책에 의해서 한미 콘텐츠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쿠아스튜디오도 함께 힘입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주신 거에 아쿠아스튜디오 대행사업비 수입 말고 관리사업 수입 어디에 있어요? 못 찾겠는데. 수입예산서에 아쿠아스튜디오 관리사업 수입.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은 저희가 바로 계산서를 고양시로 끊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자체적으로 수입이 잡히지는 않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수탁 운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에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입은 저희가 바로 계산서를 고양시로 끊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자체적으로 수입이 잡히지는 않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수탁 운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에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수입 부분이 다 안 잡혀 있고 출연금하고 대행비만 들어와 있는 거군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이것도 출연금이니까 됐고요.
책 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투자청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고양 글로벌 투자 유치 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탁 사업이세요, 아니면 자체사업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이것도 출연금이니까 됐고요.
책 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투자청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고양 글로벌 투자 유치 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탁 사업이세요, 아니면 자체사업이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자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부서하고는 어떻게 의논하셨어요? 부서하고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진흥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부서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원장님도 외국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홍보하셨다고, 그러다 보니 이런 포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들도 비슷비슷한 포럼이 많아서 ‘이게 뭐지?’ 일정 올라오면 ‘이게 그거 아니야?’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를 이해시키실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우리 투자처로 각인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자 포럼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고양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해외에 홍보하고 싶고 그 기업들과 매칭을 해 주고 싶은데 그 기업들을 전부 다 해외로 데려가자니 여건이라든가 어떤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우리 투자처로 각인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자 포럼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고양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해외에 홍보하고 싶고 그 기업들과 매칭을 해 주고 싶은데 그 기업들을 전부 다 해외로 데려가자니 여건이라든가 어떤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그럼 고양 글로벌 투자 유치가 외국기업을 유치하시려고 외국을 계속 나가셨는데 그게 아니라 고양시 기업을 외국으로 내보내시는 포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고양시의 기업을 또 글로벌하게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이번에는 초대를 해서,
○김미수 위원 원장님, 우리 테크노밸리랑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못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제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테크노밸리도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김미수 위원 신경 쓰시면 뭐해요? 입주 기업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이제 분양이 들어가고 하면, 원래 저는 연말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3월로 미뤄지면서 기업들과의 소통이 조금 더 늦어진 건 있는데요. 많은 준비가 돼서 3월에 분양이 되면 잠재적 투자자들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은 원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니까 내년 예산 때 다시 보면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쿠아도 글로벌하게 홍보를 하셔서 25년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도 내년 예산에서 보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시에서는 원장님하고 의논을 안 하셨는지 수입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의 그 활동을 되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 낮게, 작게 부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셨으면 수입을 그렇게 적게 잡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에서는 원장님하고 의논을 안 하셨는지 수입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의 그 활동을 되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 낮게, 작게 부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셨으면 수입을 그렇게 적게 잡지 않을 것 같은데.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아쿠아스튜디오 말씀이십니까?
○김미수 위원 수입이 되는 데가 아쿠아스튜디오밖에 없으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하게 홍보해서 외국 영화사도 MOU하시고 내년에는 촬영하러 많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고양시에서 당연히 수입을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많이 잡지 않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하게 홍보해서 외국 영화사도 MOU하시고 내년에는 촬영하러 많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고양시에서 당연히 수입을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많이 잡지 않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스텝에 있어서 우선은 저희 쪽에서도 준비된 과정들을 시에다가 충분히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예산으로 잘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에서 수입을 잡을 때 아쿠아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쿠아스튜디오 위탁 준 진흥원에 물어볼 거고 지금처럼 얘기하셨으면 수입 구조를 잘 잡았겠지요. 그런데 올해에 빗대서 되게 줄었기 때문에, 되게 소극적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원장님 말씀과 배치되는 예산이라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수입이 이렇게 줄면 우리가 아쿠아스튜디오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수입이 줄었으면 운영비도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거꾸로 부서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것을 피력하셔서 내년에 잘될 거라고 수입을 높게 잡으라고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그렇게 어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는 아쿠아스튜디오 내의 자체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곳으로 연계되는 관내 기업들의 매출도 일어나야 되니까요.
○김미수 위원 원장님,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강조하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쿠아스튜디오를 특수 촬영지로 바꾼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목적에 맞는 질의만 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왜 아카데미 컨설팅 창업 판로지원 활성화 해서 이것을 사회적경제 안에다 하나로 안 넣으시고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빼셔서 위탁비를 받으시지요? 하나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왜 아카데미 컨설팅 창업 판로지원 활성화 해서 이것을 사회적경제 안에다 하나로 안 넣으시고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빼셔서 위탁비를 받으시지요? 하나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김미수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수입 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보통 센터 안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해서 총 얼마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항목을 다 따로 빼셨어요. 그럼 이 항목마다 따로 위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으로 받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하나잖아요. 이 안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리빙랩도 마찬가지예요. 28창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굳이 사회적경제만 이렇게 아카데미, 컨설팅 따로 구분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항목별로 따로 위탁을 받으시는 거야,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컨설팅으로 따로 얼마 이렇게 위탁을 받으세요? 센터 통으로 안 받으시고?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아닙니다. 통으로 받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때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실 시에서 통합을 해서 받기 때문에 통합해서 작성해도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만약에 이걸 구분하셨으면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리빙랩 이것도 다 구분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회계 원칙이 안 맞아요. 이해되시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다음에는 통합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출연금이 늘었어요. 출연금이 뭐 때문에 늘었을까요? 24년에 비해서 25년 진흥원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ESG경영팀장 이명균 ESG경영팀장 이명균입니다.
출연금은 자료에서 보시면 한 16억 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출연금은 자료에서 보시면 한 16억 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16억 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늘어난 거예요.
○ESG경영팀장 이명균 예산 규모상으로 보면 16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출연금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큰 금액을 보시면 16페이지에 기업입주시설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이 저희가 하게 될,
○김미수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해련 위원이 세심하게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넘기고,
○ESG경영팀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결국은 이전 비용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ESG경영팀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요.
그 전에 우리 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맨 뒤에 보면 한시적인 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하이테크플랫폼. 이 팀은 한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이시더라고요. 한시적으로 언제, 국비 받아오신 거라서 만드셨다고 하셨지요?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요.
그 전에 우리 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맨 뒤에 보면 한시적인 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하이테크플랫폼. 이 팀은 한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이시더라고요. 한시적으로 언제, 국비 받아오신 거라서 만드셨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기획조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국비 사업 노동부 사업을 땄고요, 5년간 사업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국비 사업 노동부 사업을 땄고요, 5년간 사업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여기 전문직 4급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니까, 기간제시잖아요. 몇 년 동안 근무하시게 되는 거예요? 국비 사업이 몇 년짜리예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국비 사업은 현재는 5년짜리로 되어 있고요, 계약 기간은 다 개인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하이테크플랫폼 직원 수는 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원 외로 4명. 이 네 분이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네 분이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탁드렸어요. 진흥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팀까지 운영을 하시니까 이거는 훌륭하시다 얘기하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사업은 세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 그 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예요, 아쿠아스튜디오.
예산 요구 사유 보니까 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돼 있고 협약식 등 행사비도 감액, 이거 협약식 등 행사비 감액, 우리 25년에는 협약식 같은 거 행사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부탁드렸어요. 진흥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팀까지 운영을 하시니까 이거는 훌륭하시다 얘기하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사업은 세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 그 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예요, 아쿠아스튜디오.
예산 요구 사유 보니까 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돼 있고 협약식 등 행사비도 감액, 이거 협약식 등 행사비 감액, 우리 25년에는 협약식 같은 거 행사 안 해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식을 예전에는 예산을 들여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크게 했었는데요. 그 부분 말고 비예산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식을 예전에는 예산을 들여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크게 했었는데요. 그 부분 말고 비예산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훌륭하시네요. (웃음)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이 앞에서 EBS 개막식 6천만 원 어디에 썼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거기도 이렇게 비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튜디오 보안 강화를 위한 유인 보안 용역 예산이 있어요, 6,65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유인 보안 용역.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이 앞에서 EBS 개막식 6천만 원 어디에 썼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거기도 이렇게 비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튜디오 보안 강화를 위한 유인 보안 용역 예산이 있어요, 6,65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유인 보안 용역.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청경들이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대응을 하셨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 유인 용역을 두어서 24시간 내내 보안이 가동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청경들이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대응을 하셨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 유인 용역을 두어서 24시간 내내 보안이 가동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견했던 청경분들은 다 시로 들어오시고,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 새로 용역을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그게 맞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은 시에서 파견을 보내니까 이중 예산 지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정리가 된 거네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담 직원을 25년은 7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몇 급이세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저는 4급입니다. 지금 제 밑에,
○김미수 위원 아, 그 밑에, 센터장님 밑에 직원 7급을?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저희 센터 역량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7급 직원을 5급으로 바꿔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유가 있으세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아무래도 7급 직원이 센터 상담이라든지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이 있는 그런 책임급 직원을 하면 센터의 역량 강화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5급 직원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그전에는 없지만 창업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전문 매니저 자격증이라든지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교육을 받고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원장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진흥원에 줬을 때는 진흥원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흥원 직원들 중에 창업 관련 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세요? 진흥원 직원이 다 창업 관련 일 하시잖아요. 이분을 사회적경제에 넣으시면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답변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은요, 기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 따로 빼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따로 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의 특성을 제일 많이 알고 여기에 제일 많이 계신 분을 진급을 시켜드려야지 다른 데 자꾸 직원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진흥원에 말씀드려서 인사하고 팀 조직 개편하고 이럴 때 부서하고 얘기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센터는 우리가 전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진흥원에 맡긴 건데 내부에서 인사를 자꾸 하시면, 자꾸 바뀌어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거 사회적기업인들한테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 있어서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얘기하세요.
솔직히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인들 사회적기업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일도 잘 모르면서 저 사람 월급 받는 거 아깝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급이 저는 7급이고 5급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으며 이 기업들은 무슨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요. 그래야 무슨 사업이 국가 공모가 났을 때 우리의 어떠 어떠한 기업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매칭을 시켜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산하는데 제가 행감처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되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려요.
답변 주세요.
솔직히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인들 사회적기업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일도 잘 모르면서 저 사람 월급 받는 거 아깝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급이 저는 7급이고 5급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으며 이 기업들은 무슨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요. 그래야 무슨 사업이 국가 공모가 났을 때 우리의 어떠 어떠한 기업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매칭을 시켜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산하는데 제가 행감처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되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려요.
답변 주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우선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사회적경제센터에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위원님 말씀처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웃음)
속기록 보세요. 작년에는 아마 센터장이 안 계셨던가 그랬을 거예요. 안 계셨던가 기존에 계시던 분을 새로 바꾸셨던가 그래서, 센터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속기록 보세요. 작년에는 아마 센터장이 안 계셨던가 그랬을 거예요. 안 계셨던가 기존에 계시던 분을 새로 바꾸셨던가 그래서, 센터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저는 올해 3월부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부탁드릴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말씀 드려야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4억 4,594만 3천 원입니다.
총 154억 4,594만 3천 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150억이라 하면 한 5년, 10년 대비 예산액이 한 3배 정도 증액됐어요, 내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65쪽 보세요, 65쪽. 예산서 보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2024년도에 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수입원이 있나요? 수입 창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65쪽 보세요, 65쪽. 예산서 보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2024년도에 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수입원이 있나요? 수입 창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 2024년도 총 수입 창출된 예산액, 얼마 정도 수입 잡혔나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저희가 평균 매년,
○김영식 위원 아니, 올해만 보는 거예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올해는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1억 6천 매출을 찍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수입이 창출되나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보통 저희가 실내 스튜디오를 조성한 이후로 평균 5억 정도 매출을 찍었었는데요. 올해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영향을 좀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1억 6천 매출을 찍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영화 촬영하는 수중촬영장이 외국에서라든가 국내 기획사에 없었나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예. 시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평균 대한민국이 270편의 영화, 드라마 작품을 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편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쿠아에서 촬영하는 작품들은 저희가 주로 상업용 작품들이 많은데 상업용 작품이 27개밖에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화산업이 거의 고갈 직전이라고 할 정도로 제작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결론 얘기할게요.
우리 진흥원 직원들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 투입이 엄청 재원이 뒷받침하는데 경영과 효율적인 예산은 저조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진흥원 직원들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 투입이 엄청 재원이 뒷받침하는데 경영과 효율적인 예산은 저조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동의합니다.
○김영식 위원 대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진흥원 목적이 있어요.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 센터가 다 있잖아요. 창업도 있고 IP 융합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와 보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못 느껴요.
그러면 최근에 진흥원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한 개 정도 누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누가 말씀 주실까요? 사공진, 누가, 누가 할까요? 사업 부서. 이명균 부장님은 총무 부서니까, 지금 사공진 부장인가요?
그러면 최근에 진흥원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한 개 정도 누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누가 말씀 주실까요? 사공진, 누가, 누가 할까요? 사업 부서. 이명균 부장님은 총무 부서니까, 지금 사공진 부장인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팀장입니다.
○김영식 위원 팀장이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김영식 위원 사례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 2년 동안에.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기획조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시면서 저희가 회사의 가장 기조가 되는 어떤 혁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원장님 오시면서 저희가 회사의 가장 기조가 되는 어떤 혁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김영식 위원 사업 쪽 얘기만 해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팁스라고 그래서 민간 연계형 R&D 지원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민간의 어떤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들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R&D 사업 같은 거 우리 국가 공모해서 올해 받은 거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국고 보조금.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국비 사업은 여러 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24년도 예산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가 공모사업에서 얼마 정도 받았나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거점형 스마트시티사업하고,
○김영식 위원 얼마인가요, 재원이?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저희 진흥원이 한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식 위원 3억, 어느 기관인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과기부.
○김영식 위원 과학기술부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김영식 위원 3억이,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죄송합니다. 중기부,
○김영식 위원 중기부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너무 적어요, 3억이 뭐야. 저희가 있을 때는 최하 몇십억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고양시 전체로는 예산이 굉장히 큰데요,
○김영식 위원 올해 국가 공모사업,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20억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0억이지요?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 계획은 준비되고 있는지, 올해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2025년도 계획은?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내년에도 과기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공모 다 시작했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조사해 봤나요? 어느 기관에서 공모하는 건지?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전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과기부 사업 중에 주형준 팀장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아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과제가 아마 10억 정도로, 현재 국립암센터하고 어린이 박물관, 28청춘창업소하고 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초강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다른 기관들하고 묶어서 10억 정도 과제가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아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과제가 아마 10억 정도로, 현재 국립암센터하고 어린이 박물관, 28청춘창업소하고 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초강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다른 기관들하고 묶어서 10억 정도 과제가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너무 긴 시간 하기에 뭐하니까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진흥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외 활동도 좋아요. 내실 있게 해야 돼요. 시장님 모시고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경영을 혁신해 줘야 돼요. 오신 지가 벌써 한 몇 개월 됐어요? 한 1년 다 돼가지 않나요?
우리 진흥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외 활동도 좋아요. 내실 있게 해야 돼요. 시장님 모시고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경영을 혁신해 줘야 돼요. 오신 지가 벌써 한 몇 개월 됐어요? 한 1년 다 돼가지 않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1년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1년 동안에 보여준 게 있어야지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몸만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에 대해 고양시가 뒷받침하는 재원이 130억 정도 되면 최소한 국가 공모사업에서 최종 목표는 50%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또 IT 쪽에 인공지능 신경 써야지요. 지금 고양시가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못 봐요. 제가 의장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평의원으로 와 있지만 팀장제가 다 돼 있으니 유능한 직원도 있으니 유능한 젊은 진흥원장도 왔으니 재정 투입 대비 고양 시민과 또 대외적인 활동에 뭔가 큰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돼요. 그게 목적 아닙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대해 고양시가 뒷받침하는 재원이 130억 정도 되면 최소한 국가 공모사업에서 최종 목표는 50%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또 IT 쪽에 인공지능 신경 써야지요. 지금 고양시가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못 봐요. 제가 의장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평의원으로 와 있지만 팀장제가 다 돼 있으니 유능한 직원도 있으니 유능한 젊은 진흥원장도 왔으니 재정 투입 대비 고양 시민과 또 대외적인 활동에 뭔가 큰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돼요. 그게 목적 아닙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전에는 진흥원이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그나마 이런 자리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좀 뛰세요, 고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진흥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도록 각별히 관심과 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기성세대에 있는 창업센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사화하세요.
하루 앉아 있으면 과제가 주어져야 돼요. 원장님은 과업을 주면서 성과를 기다리면서 목표치를 달성하게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리더고 경영인이에요. 제가 연말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지만 제가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다 인건비, 그냥 기관에 들어오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효과성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오늘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올해 한번 큰 거 세 건 터뜨리세요, 세 건만. 해외에 가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내세요. 나타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올해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루 앉아 있으면 과제가 주어져야 돼요. 원장님은 과업을 주면서 성과를 기다리면서 목표치를 달성하게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리더고 경영인이에요. 제가 연말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지만 제가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다 인건비, 그냥 기관에 들어오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효과성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오늘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올해 한번 큰 거 세 건 터뜨리세요, 세 건만. 해외에 가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내세요. 나타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올해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우리가 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말씀하는 것보다 실천하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기획조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국비사업이고요. 2023년 말에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때부터 5년간 국비 30억 정도를 받기로 하고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100%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최초에 제안서를 냈을 당시에 고양시에 드론 센터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또 스마트시티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신기술 훈련 과정을 경기 북서부 지역에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로 공모에 참여해서 된 사업이고요. 100% 다 재직자라든지 또 일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국비사업이고요. 2023년 말에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때부터 5년간 국비 30억 정도를 받기로 하고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100%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최초에 제안서를 냈을 당시에 고양시에 드론 센터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또 스마트시티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신기술 훈련 과정을 경기 북서부 지역에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로 공모에 참여해서 된 사업이고요. 100% 다 재직자라든지 또 일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드론, 스마트시티, 프로그래밍 이런 거 관련해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있는데 그 뒤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 운영은 뭐예요? 이것도 보니까 다 강사료인 것 같던데.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하고 노동부에서 과제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직장인들의 재직 교육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웍스라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개발자 교육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1년간 한 700시간 정도를 교육하게 되는데 3개월에서 최대한 5개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잡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생을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을 시킨 만큼 예산이 감액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가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교육을 시킨 인원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잡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생을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을 시킨 만큼 예산이 감액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가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교육을 시킨 인원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거 100% 국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서 교육 인원이 늘어나면 최대치에 대해서 교육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실제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 명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줘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수강시킨 인원만큼 나중에 교육 예산을 줄여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서 교육 인원이 늘어나면 최대치에 대해서 교육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실제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 명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줘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수강시킨 인원만큼 나중에 교육 예산을 줄여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교육생이 많아질수록,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인원이 줄게 되면 감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인원이 줄게 되면 감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승아 위원 교육생이 없다고 하면 반납액이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전액 일단 다 주고 나서?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은 필수 훈련 과정으로 K-디지털트레이닝 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료인데 이것에 대한 강좌 운영은 이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 운영에 있는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관리가 따로따로 돼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하이테크플랫폼 사업 운영에 있는 기본 인건비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야근수당 같은 경우는 K-디지털트레이닝에 잡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수립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이 인건비는 저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하이테크플랫폼 사업 운영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나눠서 주시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디지털트레이닝 훈련 과정을 운영하려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말씀드린 것처럼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만 해당되는 야근수당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야근수당을 이 K-디지털트레이닝에 야근수당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여질 뿐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플랫폼 사업 운영에서 용역까지 주는데 또 따로 하나를 빼서 교육을 하나 다시 진행을 하고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또 따로 편성을 하고.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예산서 편의상 사실은 1개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편성을 했었으면 조금 더 깔끔하고 보기 좋았을 텐데 말씀드린 노동부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끔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제가 이거는 다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이름은 다르긴 한데 사실상은 동일한 거잖아요, 교육 과정이라는 게.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큰 틀에서는 1개 사업이고 그 안에 각각의 교육 과정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미디어콘텐츠팀 여기 방송영상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읽어도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양시에 콘텐츠 기업들이 한 2,3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영화 제작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작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제작사들이 고양시 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면 기업당 2천만 원씩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고양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기업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역으로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고양시로 들어오려는 그런 기업 유치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2천만 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기업에 일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양시에 콘텐츠 기업들이 한 2,3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영화 제작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작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제작사들이 고양시 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면 기업당 2천만 원씩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고양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기업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역으로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고양시로 들어오려는 그런 기업 유치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2천만 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기업에 일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승아 위원 보통 어떤 기업이, 뭐 소품팀이라든가 어떤,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주로 고양시 내 후반업체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촬영부터 해서 효과라든지 미술 아니면 또 나중에 세트를 다 짓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여러 제반적인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은 고양시 기업이랑 거래를 하면 얻는 이익이 되게 많은데 2천만 원 인센티브 받으려고 굳이 고양시 기업을 선정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지요?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양시 기업이랑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양시 기업이랑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여쭤볼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넥스트창업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명세서 51페이지고 자료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넥스트창업팀에서 고양 IC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하고 고양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그리고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 지원 이 예산들이 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ICT 기업 대상 지원 사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지원 사업으로 성장 초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 단계 발판 마련 필요 그리고 고양시 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하고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그래서 ICT 기업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줄었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여쭤볼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넥스트창업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명세서 51페이지고 자료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넥스트창업팀에서 고양 IC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하고 고양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그리고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 지원 이 예산들이 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ICT 기업 대상 지원 사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지원 사업으로 성장 초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 단계 발판 마련 필요 그리고 고양시 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하고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그래서 ICT 기업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줄었나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 IC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7년 차 이하의 그런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천만 원 부분은 주로 시제품이라든지 품질, 특허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 회사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본래 15개 회사에서 감액을 해서 5개 회사를 줄였고 고양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본래 작년에 1억 원씩 해서 3개사를 지원했는데 올해 숫자를 늘리면서 5천만 원으로 4개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 IC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7년 차 이하의 그런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천만 원 부분은 주로 시제품이라든지 품질, 특허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 회사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본래 15개 회사에서 감액을 해서 5개 회사를 줄였고 고양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본래 작년에 1억 원씩 해서 3개사를 지원했는데 올해 숫자를 늘리면서 5천만 원으로 4개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김해련 위원 그러면 1억씩 두 회사를 지원하다가,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1억씩 3개사를 지원했던 부분인데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현재 4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개수를 하나 늘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줄어서,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제목이 4차산업 기업 육성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ICT 기반의 기본이 되는 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인 거잖아요. 작은 규모고 7년 미만이고 이러면 이런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사실은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한국전자전 공동관 운영이라고 현재 10개사를 지원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5천만 원?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IC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조금 감액을 하고 한국전자전공동관 운영을 신설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IC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ICT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조금 감액을 하고 한국전자전공동관 운영을 신설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김해련 위원 한국전자전 KES 공동관 운영은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고양투자청에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27페이지,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팅 이름도 어려운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219%, 220%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신규는 아니고 이게 24년부터 했던 예산이에요? 집행했던 사업인가요?
그리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고양투자청에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27페이지,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팅 이름도 어려운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219%, 220%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신규는 아니고 이게 24년부터 했던 예산이에요? 집행했던 사업인가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팅 부분은 저희가 고양투자청에서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희가 투자청에 설립,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팅 부분은 저희가 고양투자청에서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희가 투자청에 설립,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펀드를,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출자를 하는,
○김해련 위원 출자하겠다는 거예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출자 규모를 늘린다는 거네요? 24년 3억이었는데 지금 9억 6,700이니까.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올해는 출자 범위가 어느 정도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투자청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억 출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5억짜리 조합 출자를 약정하고 총 67억 4천만 원 조합을 결성하는 데 이번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억 6,700만 원으로 스텝-업 1호 이번에 만든 펀드에 나머지 2억을 출자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2개 정도의 펀드에 더 출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억 출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5억짜리 조합 출자를 약정하고 총 67억 4천만 원 조합을 결성하는 데 이번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억 6,700만 원으로 스텝-업 1호 이번에 만든 펀드에 나머지 2억을 출자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2개 정도의 펀드에 더 출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어때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투자청팀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성한 펀드도 그렇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정책 펀드, 모태 펀드 매칭에 선정이 된 기업만을 상대로, 투자사만을 상대로 모집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들이 확보된 부분을 고려하여 출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출자금의 2배의 의무와 고양시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협약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성한 펀드도 그렇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정책 펀드, 모태 펀드 매칭에 선정이 된 기업만을 상대로, 투자사만을 상대로 모집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들이 확보된 부분을 고려하여 출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출자금의 2배의 의무와 고양시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협약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협약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협약 대상은 투자사 GP, 즉 투자 운영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사.
○김해련 위원 그러면 투자 운영 대표 GP하고 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었고 24년에 3억 규모, 25년에 9.5억 정도 출자하신다는 거지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억 출자 예정을 한 것은 1호 하나의 펀드이고요. 내년에는 모태 펀드의 상황에 따라 모태 펀드에 선정된 투자사들을 보고 그 투자사들을 상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5억 출자 예정을 한 것은 1호 하나의 펀드이고요. 내년에는 모태 펀드의 상황에 따라 모태 펀드에 선정된 투자사들을 보고 그 투자사들을 상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2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에요. 추진 계획에 25년 GP 플러스 LP 출자액 9.5억,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인 거지요? 그래서 210억 규모 결성 금액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청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태 펀드의 상황에 따라 매칭이 많이 된 펀드가 있으면 총 결성 금액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총 결성이 커지게 되고 저희 진흥원이 창업 기획자라는 중기부 인가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면 직접 해서 펀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정책 펀드를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했을 때는 고양시만을 위한 펀드를 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자액 대비 규모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서 지금 목표하는 것은 150억에서 20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태 펀드의 상황에 따라 매칭이 많이 된 펀드가 있으면 총 결성 금액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총 결성이 커지게 되고 저희 진흥원이 창업 기획자라는 중기부 인가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면 직접 해서 펀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정책 펀드를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했을 때는 고양시만을 위한 펀드를 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자액 대비 규모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서 지금 목표하는 것은 150억에서 20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혹시 한동균 원장님 오시고 나서 시도한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투자청 설립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투자청 설립에 기여를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관련해서 협상 대상자인 GP하고의 업무 협약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나와 있기는 한데 전체 개괄 사업 절차 쭉 되어 있잖아요, 네모 표시 해서. 이 표시마다 상세 내용을,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프로세스를 더 풀어서 설명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협상 대상자인 GP하고의 업무 협약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나와 있기는 한데 전체 개괄 사업 절차 쭉 되어 있잖아요, 네모 표시 해서. 이 표시마다 상세 내용을,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프로세스를 더 풀어서 설명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아마 시장님이 고양 미래 펀드 5천억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거 하시려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108만의 대도시이긴 하지만 투자 생태계가 많이 취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쉽게 설명드리면 LP로 작게 시작해서 우리도 향후에는 GP가 될 수 있는 과정, 이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시가 108만의 대도시이긴 하지만 투자 생태계가 많이 취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쉽게 설명드리면 LP로 작게 시작해서 우리도 향후에는 GP가 될 수 있는 과정, 이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빠진 예산이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기획조정팀 34페이지.
설명자료 34쪽이고 보니까 예산이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광고 선전비하고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이에요.
이쪽에서 빠진 예산이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기획조정팀 34페이지.
설명자료 34쪽이고 보니까 예산이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광고 선전비하고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이에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사유가 뭔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는 공고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공고가 나간다든지 또 입주 기업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소요가 굉장히 타 기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도 한 3~4건 정도 이상씩 발생될 정도로 공고가 많은데 이런 공고들을 지금까지 광고 선전비를 통해서 지방지 중심 또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올해부터 투자청이 만들어지고 또 투자 관련된 이슈라든지 팁스 사업이라는 외부 민간하고 연계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공고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김해련 위원 공고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데,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은,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온라인 홍보 매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 팀에서 홍보 인력 1명으로 이 사업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예. 용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하는 데 4,300만 원이나 돼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운영하는 데?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실제로는 저희 내부적인 인력들도 일부 기여를 해야 될 만큼 일의 양이 많고,
○김해련 위원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성남이라든지 저희가 다른 기관들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기관마다 사이즈가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1억 이상씩 용역비를 쓰는 곳도 있고요. 사실 4,300만 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 이하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저희 인스타 팔로워가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4천 명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자료 89페이지, 90페이지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단 이거 자료를 먼저 좀 요청을 드릴게요. 행사운영비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관 임차료.
지금 저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나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또 저희 설명자료 89페이지, 90페이지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단 이거 자료를 먼저 좀 요청을 드릴게요. 행사운영비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관 임차료.
지금 저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나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시기가 언제예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매년 9월 초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예년에도 나갔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는 아태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 박람회고요, 킨텍스랑 국토교통부, LH 등이 주관을 했던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고양시관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참여를 했던 전시회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지금 행사운영비에 네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 용역, 참가비, 스마트시티 포럼, 이것까지 다 같이 하신 거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는 저희가 계속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을 하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세 번째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했던 게 포럼을 다시 한번,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스마트시티 전시관 참가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관이 조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거점형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지금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는 저희가 계속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을 하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세 번째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했던 게 포럼을 다시 한번,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스마트시티 전시관 참가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관이 조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거점형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김해련 위원 그래서 국외여비 스마트시티 월드 엑스포 콩그레스 예산이 1천만 원, 그 예산인 거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동 간 지자체 분담금 기준이 6천만 원으로 공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비율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동 간 지자체 분담금 기준이 6천만 원으로 공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비율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은 없고 지금은 스마트지원센터인 거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스마트지원센터는 스마트시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흥원에 위탁했고.
그러면 지금 이노베이션센터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진흥원에서 아예 하기로 한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노베이션센터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진흥원에서 아예 하기로 한 사업인 거예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는 저희가 2016년도에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유치했던 고양시 IoT 실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2016년 12월에 조성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까지 리빙랩이라든지 시민, 기업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그 공고문에는 이러한,
현재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는 저희가 2016년도에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유치했던 고양시 IoT 실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2016년 12월에 조성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까지 리빙랩이라든지 시민, 기업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그 공고문에는 이러한,
○김해련 위원 죄송한데 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짧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질의는 여태까지는 스마트지원센터를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서 진흥원에서 위수탁 받아서 했었잖아요.
저의 질의는 여태까지는 스마트지원센터를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서 진흥원에서 위수탁 받아서 했었잖아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지? 여기 예산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지.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저희가 거점형 이노베이션센터로 확장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담은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저희가 거점형 이노베이션센터로 확장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담은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은 위수탁 받아서 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 물어보는데 앞에 설명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내용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출명세서 23페이지 고양투자청하고 이노베이션센터는 지출명세서 47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CIC 입주실 임차료 4억 5,800만 원, 그리고 CIC 입주실 관리비 12개월 6억 4,300만 원 맞나요, 최아람 팀장님?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CIC 입주실 임차료 4억 5,800만 원, 그리고 CIC 입주실 관리비 12개월 6억 4,300만 원 맞나요, 최아람 팀장님?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최아람 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이노베이션센터 성사혁신지구 임차료,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12개월 4,253만 원, 관리비 12개월 7,770만 원 맞지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투자청이 CIC에 입주시기가 언제인가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투자청 최아람 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주는 아니고 입주실을 구성하는 그 부분으로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기는 6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는 아니고 입주실을 구성하는 그 부분으로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기는 6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5년 6월. 이노베이션센터는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저희는 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3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입주시기가 그러면 3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거기는 6월 이후 하반기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지금 변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김해련 위원 여기 아직 중투위를 통과 못 했잖아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조건부로 승인이 됐고,
○김해련 위원 조건부인데 아직 조건부를 다 해소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중투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안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투자청은 일정을 좀 당겨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이노베이션센터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투자청은 일정을 좀 당겨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이노베이션센터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변수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변수를,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시점은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올해 8월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김해련 위원 제 얘기는 최소한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CIC 전체적인 공실을 체크하는 게 도시정비과예요. 이노베이션센터의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건 스마트시티과지요. 그리고 진흥원, 이 세 단위가 최소한 입주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아야지요, 예산이 되든 안 되든. 최소한 내부적인 집행부 안에서는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저희는 지금 다 6월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아니면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개월 치를 다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최아람 팀장님, 6월에 입주하는데 왜 12개월 치를 다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저희는 지금 다 6월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아니면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개월 치를 다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최아람 팀장님, 6월에 입주하는데 왜 12개월 치를 다 세우신 거예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투자청팀장 답변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이 이게 지금 합치면 한 10억 되는데.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CIC 임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단 전체 임대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약하셨어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약을 안 하신 상태잖아요.
아무 증빙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그건 엄연히 예산의 중복이에요. 들어가지도 않는데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왜 냅니까?
아무 증빙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그건 엄연히 예산의 중복이에요. 들어가지도 않는데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왜 냅니까?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예산 잡은 것, 2025년에 입주가 예정된 각 담당 과에서 해당 면적에 대해서 임대 관리비를 세우기로 협의가 됐고,
○김해련 위원 그거 언제 협의하신 거예요? 결정이 언제 됐어요?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그 부분은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통보를 받은 그런 부분이라서 그 시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을 지금 100~200도 아니고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11억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6월에 들어가는데 왜 1월부터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다 내야 되는지를 안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6월에 들어가는데 왜 1월부터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다 내야 되는지를 안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CIC가 민간 영역에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IC가 민간 영역에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협의에 부족했던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문제예요. 들어갈 시기부터 임대료 관리비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조가 예산의 중복 혹은 예산의 효율,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좀 감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조가 예산의 중복 혹은 예산의 효율,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좀 감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관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개 기업을 지원했고 그 결과 1개 기업은 서울에서 저희 고양시로 이전하는 성과가 있었고 또 공장 등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 기업을 통해서 신규 채용이 9명, 투자 유치가 총 17억 원 그리고 특허 출원 및 인증 14건의 성과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중에 1개 기업은 드론 앵커센터 입주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UAE 두바이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3위를 수상을 하였고 지금 엠바고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내년 CES에서 베스트 혁신상을 또 받는 그런 성과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관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개 기업을 지원했고 그 결과 1개 기업은 서울에서 저희 고양시로 이전하는 성과가 있었고 또 공장 등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 기업을 통해서 신규 채용이 9명, 투자 유치가 총 17억 원 그리고 특허 출원 및 인증 14건의 성과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중에 1개 기업은 드론 앵커센터 입주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UAE 두바이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3위를 수상을 하였고 지금 엠바고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내년 CES에서 베스트 혁신상을 또 받는 그런 성과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또 하나 기업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지금 총 3개의 기업을 지원했고 기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라는 기업은 저희가 공장 등록을 했고 심포니이미징이라는 기업이 서울에서 저희 고양시로 본사가 이전이 됐고 시에라베이스라는 기업은 드론 앵커센터 입주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경진대회 입상이라든지 CES 혁신상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로는 PM이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가장 확 와닿는 사업이라고 보면요. 그렇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PM도 포함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PM, 앞으로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유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스마트 모빌리티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혁신 기술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PM이 고양시에 얼마나 있고 얼마나 운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런 것 해서 한 4천여 대가 넘는 것 같아요. 사실상 환경공해 수준으로 널브러져 있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만약에 지금 새로 혁신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 있으세요? 그런 것 없이는 이게 혁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고양시가 놓여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후순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돼요.
이런 거는 만약에 지금 새로 혁신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 있으세요? 그런 것 없이는 이게 혁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고양시가 놓여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후순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돼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은 단순히 PM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UM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그런 전반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정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기술 지원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은 단순히 PM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UM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그런 전반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정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기술 지원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사업, 이거 국토부 공모사업에 이런 이노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하라는 게 공고에 있어요? 아까 그 말씀 하시려다가 끊긴 것 같은데.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 공고문에 스마트시티 기업의 기술 개발 실증 및 시민 리빙랩 등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서 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는 다행히 기 구축되어 있는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활용하고 25년까지 이노베이션센터로 저희가 공간 확장, 또 그런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 공고문에 스마트시티 기업의 기술 개발 실증 및 시민 리빙랩 등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서 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는 다행히 기 구축되어 있는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활용하고 25년까지 이노베이션센터로 저희가 공간 확장, 또 그런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사업의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사업이에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그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와 우리 시비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국비와 시비가 1 대 1로.
○최규진 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얼마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전체 400억 규모인데 저희 진흥원은 20억 규모로 지원을 받고, 그래서 내년에는 16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대부분의 시설 조성이라든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 조성, 거버넌스 운영 성과 홍보 확산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이노베이션 운영 사업 지금 16억 5,800만 원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반반입니다.
○최규진 위원 8억 정도?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는 국비 8억이 세워지면 우리도 의무적으로 8억을 똑같이 매칭시켜야 되는 그 금액인 거지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점형 스마트시티 자체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계속 반려되고 있고 계속 재검토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그게 선 처리가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지금 총괄하는 것은 고양시 스마트시티과가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올해 부분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최규진 위원 조건부로.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예, 조건부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올해 11월 정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좀 순연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걸 배제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올해 11월 정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좀 순연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걸 배제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넥스트창업팀에 지출예산 설명자료 보니까 헬스케어 기업 육성하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줄었어요. 사업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민간사업 지원 2개 팀에 7천만 원씩, 그래서 2개 해서 1억 4천 그리고 심사수당 해서 420만 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년간 결산현황 봤더니 23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면 작년에 지원한 기업이 있나요?
넥스트창업팀에 지출예산 설명자료 보니까 헬스케어 기업 육성하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줄었어요. 사업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민간사업 지원 2개 팀에 7천만 원씩, 그래서 2개 해서 1억 4천 그리고 심사수당 해서 420만 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년간 결산현황 봤더니 23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면 작년에 지원한 기업이 있나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신규로 만들었던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2년 차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2024년 신규로 만들었던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2년 차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지원해 준 회사가 있지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회사인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여기 두 회사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를 잠깐 봤더니 수요기업이 비웨이브라는 회사인데 이거 심의할 때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 점수가 있지요?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바이스나 그런 플랫폼에 대한 임상실험 부분에서 그 연도의 실현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봅니다. 보통 일곱 분의 심사위원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올해 초에 심사를 하면 올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인지 먼저 보시게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 성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바이스나 그런 플랫폼에 대한 임상실험 부분에서 그 연도의 실현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봅니다. 보통 일곱 분의 심사위원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올해 초에 심사를 하면 올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인지 먼저 보시게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 성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저희가 조금 늦게 나와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6월에 협약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원래 얼마씩 나간 거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현재 예산지원은 1억씩 나갔고 그리고 민간매칭 비용이 20% 있어서 총사업비는 1억 2,500으로 나갔습니다.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매출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비웨이브라는 회사 매출액, 그래도 우리가 1억씩 1년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매출은 얼마인지, 당기순이익은 얼마인지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줍니까?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매출액 부분도 다 저희가 공고 나갔을 때는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1억 5천 정도 돼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고요.
물론 신제품을 제작하고 이런 걸 하려면 아직 성장해야 되는 회사니까 그렇기는 해도 지금 우리가 1억씩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이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신제품을 제작하고 이런 걸 하려면 아직 성장해야 되는 회사니까 그렇기는 해도 지금 우리가 1억씩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이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 자체가 바이오에 조금 국한돼 있는데요, 바이오에 대한 보통 회사들은 주로 적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잘 나는 회사들은 여기에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그런 기업들에게 더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야 자체가 바이오에 조금 국한돼 있는데요, 바이오에 대한 보통 회사들은 주로 적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잘 나는 회사들은 여기에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그런 기업들에게 더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1억 5천이고 영업이익이 손해가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 크리플, 이 회사도 헬스케어하고 관련 있는 회사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 크리플, 이 회사도 헬스케어하고 관련 있는 회사인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인지기능 향상 멀티미디어 관련한 디바이스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재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령자 인지기능 향상 멀티미디어 관련한 디바이스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재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는 보니까 창의력교육 콘텐츠 회사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이오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헬스케어하고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령자분들께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인지기능을 사실은 좀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의 그 기능이 고령자 인지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는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웨이브 같은 경우도 매출액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매출액 기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현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의 그 기능이 고령자 인지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는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웨이브 같은 경우도 매출액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매출액 기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25년도도 두 기업, 이렇게 가실 계획이신가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2025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기업당 7천만 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산은 왜 줄이셨어요? 처음에 1억에서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해 보시고, 아직 결과지는 안 나왔지요? 지금 평가서나 이런 것 받아보신 건 없잖아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지금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건 사후 지원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받아서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셔서 일단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저희가 1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떤 부분에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도 나오셨다니까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제대로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1억이었다가, 또 여기에 다른 기업들은 공모를 했다가 안 됐던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3 대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고양시에서 한 1억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겠다 했을 텐데 또 3천씩 줄여서 7천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세우실 때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보시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줄이신 건지, 그냥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줄이신 건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지 보고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줄이신 거예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제대로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1억이었다가, 또 여기에 다른 기업들은 공모를 했다가 안 됐던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3 대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고양시에서 한 1억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겠다 했을 텐데 또 3천씩 줄여서 7천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세우실 때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보시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줄이신 건지, 그냥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줄이신 건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지 보고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줄이신 거예요?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증액을 하면 좋지만 저희가 최소비용이 사실은 한 7천 정도 해서 민간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내에서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런 것 지원해 주실 때는 심사부터 결과보고까지 좀 철저하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37억 8,156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495억 9,7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1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3,197만 8천 원이며 세출은 10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산불 헬기 임차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잔여사업비로 2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520만 원이며 세출은 114억 2,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은 240억 5,0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 북카페 신축 공사로 18억 원, 메타세쿼이아길 조명 개선 공사 4억 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6억 9,438만 9천 원이며 세출은 34억 7,6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릉천 상류부에 우수조류시설 조성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 등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37억 8,156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495억 9,7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1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3,197만 8천 원이며 세출은 10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산불 헬기 임차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잔여사업비로 2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520만 원이며 세출은 114억 2,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은 240억 5,0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 북카페 신축 공사로 18억 원, 메타세쿼이아길 조명 개선 공사 4억 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6억 9,438만 9천 원이며 세출은 34억 7,6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릉천 상류부에 우수조류시설 조성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 등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 부분만 여쭤볼게요. 덕양공원관리과 336페이지, 일산공원관리과는 360페이지.
일산공원관리과부터 답해 주세요. 여기는 공원사용료하고 공원점용료가 전년하고 똑같이 해서 올리셨네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 부분만 여쭤볼게요. 덕양공원관리과 336페이지, 일산공원관리과는 360페이지.
일산공원관리과부터 답해 주세요. 여기는 공원사용료하고 공원점용료가 전년하고 똑같이 해서 올리셨네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유는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사용료하고 점용료가 올해와 유사할 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달라지는 것이 없으셔서? 최근 3년 동안도 달라진 것 없고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그렇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산공원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뺐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산공원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뺐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공원관리과였다가 덕양구하고 일산구로 나누면서 기존에 공원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덕양구가 갖고 가셔서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일산구는? 새로 받으신,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구는 저희 수입이 호수공원 쪽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김종천 녹지과장님께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김종천 녹지과장님께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3,616만 9천 원에서 경정 23억 5,113만 9천 원으로 8,5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63억 5,951만 7천 원에서 경정 63억 4,408만 6천 원으로 1,54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203억 8,765만 9천 원에서 경정 206억 3,708만 원으로 2억 4,9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236억 4,928만 1천 원에서 경정 238억 9,870만 2천 원으로 2억 4,9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5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수 가꾸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토지매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억 5,520만 원에서 경정 1억 5,777만 원으로 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덕양구 1지역 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3건입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6,667만 4천 원에서 경정 24억 2,767만 4천 원으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94억 9,553만 원에서 경정 103억 5,579만 4천 원으로 8억 6,02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등 2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3,616만 9천 원에서 경정 23억 5,113만 9천 원으로 8,5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63억 5,951만 7천 원에서 경정 63억 4,408만 6천 원으로 1,54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203억 8,765만 9천 원에서 경정 206억 3,708만 원으로 2억 4,9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236억 4,928만 1천 원에서 경정 238억 9,870만 2천 원으로 2억 4,9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5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수 가꾸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토지매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억 5,520만 원에서 경정 1억 5,777만 원으로 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덕양구 1지역 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3건입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6,667만 4천 원에서 경정 24억 2,767만 4천 원으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94억 9,553만 원에서 경정 103억 5,579만 4천 원으로 8억 6,02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등 2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 잡으신 게 4천이었어요. 그런데 2억 8,900.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200억을 발행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200을 발행을 받아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그 지방채가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금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정된 것 아니었어요? 지방채 발행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작년까지 준비 작업은 됐었고 최종 승인과 발행이 금년도 1월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미리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도 지방채 발행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내용은 봤는데 지방채 같은 것 발행하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 계상 잡으실 때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과에다 그 질의를 드려요.
아니,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내용은 봤는데 지방채 같은 것 발행하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 계상 잡으실 때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과에다 그 질의를 드려요.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고 저희가 이자 발생분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명심하겠고 저희가 이자 발생분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3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1억 6,095만 원 증액된 45억 3,46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5억 8,646만 원이 감액된 409억 7,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쪽이며 통일교 재가설 공사에 확보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보조금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쪽부터 345쪽까지이며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7억 원 등 도로개설공사 분야에 102억 8,300만 원,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5억 원 등 도로확포장공사 분야에 17억 3,300만 원 등 총 121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50쪽이며 봉산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1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0쪽까지이며 도로 제설작업 관련 39억 8,600만 원, 무원로 재포장공사 3억 2천만 원 등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도로관리 분야에 68억 3,1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등 도로 구조물 관리 분야에 65억 4,989만 원 등 총 234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364쪽이며 수수료 수입 4억 3천만 원 등 총 20억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66쪽부터 369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5억 4,768만 원 등 총 7억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3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1억 6,095만 원 증액된 45억 3,46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5억 8,646만 원이 감액된 409억 7,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쪽이며 통일교 재가설 공사에 확보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보조금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쪽부터 345쪽까지이며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7억 원 등 도로개설공사 분야에 102억 8,300만 원,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5억 원 등 도로확포장공사 분야에 17억 3,300만 원 등 총 121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50쪽이며 봉산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1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0쪽까지이며 도로 제설작업 관련 39억 8,600만 원, 무원로 재포장공사 3억 2천만 원 등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도로관리 분야에 68억 3,1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등 도로 구조물 관리 분야에 65억 4,989만 원 등 총 234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364쪽이며 수수료 수입 4억 3천만 원 등 총 20억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66쪽부터 369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5억 4,768만 원 등 총 7억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공사과 예산 사업설명서 345쪽에 BF 본인증 용역 및 설계비가 세워져 왔어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준공 후에 유지관리부서가 여기가 아니었지요?
저희 공사과 예산 사업설명서 345쪽에 BF 본인증 용역 및 설계비가 세워져 왔어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준공 후에 유지관리부서가 여기가 아니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로 다 인수인계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저희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로 다 인수인계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저희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천만 원 세워진 게 세 군데, 이거 화장실만 인증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주교 7호 어린이공원하고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본인증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어린이공원은 공중화장실이고 커뮤니티센터는 뭐예요? 거기도 공중화장실이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전체입니다. 여기 전체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동안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서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주면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라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BF 본인증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과정,
○이해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면서?
○공사과장 이인석 인증 과정에서 저희가 좀 지적받는 사항들이 소규모로 사업을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4~5년 된 정도도 아니고 행신 같은 경우는 16년이니까 8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해결을 못 했다는 거지, 예비 인증만 받고.
○공사과장 이인석 사실 저희가 BF 관련 감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체적인 감사가?
○공사과장 이인석 예, 거기에 지적을 당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마무리해서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데 BF 인증 기관이 한정돼 있고 BF 인증 심사 때마다 이것이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하면서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만 세워지는 거고 실제 공사비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이해림 위원 별도로 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하시겠다, 이 소리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유지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부터 이 규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부서들끼리도 힘들지 않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적도 받고,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데 법률적으로 BF 인증 자체가 확실하게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화장실을 새로, 예를 들어 성사천 길이라든가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BF 인증 때문에 순서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 3년 후, 2년 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을 세워줘도 이걸 담당하시는 직원이 두 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지적사항이 있고 실현 불가능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 실현 불가능한 지적사항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어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어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추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 이게 걱정이 돼서 질의했는데 예산이 있으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질의드릴게요. 352쪽에 제설 자동염수살포도 있고 그냥 살포기 유지관리 용역도 이렇게 통으로 태워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CCTV 유지관리 용역은 그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맞아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질의드릴게요. 352쪽에 제설 자동염수살포도 있고 그냥 살포기 유지관리 용역도 이렇게 통으로 태워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CCTV 유지관리 용역은 그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그게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시비,
그게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시비,
○이해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CCTV는 저희가 자동염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짓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한여름에는 관리할 일이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도로 제설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CCTV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 줘야, 그것은 꺼놨다가 겨울에 켜는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CCTV는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해림 위원 1년 내내 제설에 관련된 것이라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올해 설계비는 6,300만 원 해가지고,
○이해림 위원 아, 설계는 끝났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설계는 지금 끝났고요. 내년에 그 설계 끝난 것을 가지고 18억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해림 위원 위치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안 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지도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고양시 소유였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것은 도유지입니다. 경기도 소유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매입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매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해림 위원 아, 사용허가를 받아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고양시 제설창고니까 덕양구, 동구, 서구에서 접근성이 다 좋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치를 찾아보니까 대화동 끝 송포자락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덕양구 효자동에서, 거기가 또 제설작업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설제를 나르는 데 한나절, 반나절 이상 걸릴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여기는 여름에 제설제하고 살포기를 보관하는 장소고요, 저희가 11월 15일쯤 되면 제설 자재나 이런 것을 다 전진 기지로 배치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설이 필요한 시기 외에 모든 장비를 그냥 거기다 창고처럼 쓰시겠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 359쪽에 삼성당하고 서오릉지하차도 통합감시제어장치시스템을 새로 구매하시고 탄현하고 법곳은 아마 노후 감시제어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 359쪽에 삼성당하고 서오릉지하차도 통합감시제어장치시스템을 새로 구매하시고 탄현하고 법곳은 아마 노후 감시제어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두 개 다 교체입니다.
○이해림 위원 4식을 구매해서 신설하고 교체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삼성당하고 서오릉지하차도는 우기 때 장마 때문에 잠기지 않는 차단시설까지 다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서오릉은 올해 했고요, 삼성당은,
○이해림 위원 서오릉은 올해 했는데 왜 여기에 예산을 올렸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차단시설이고요, 서오릉은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입차단시설이 아니고 비가 오면 지하차도로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강제 배수펌프를 저희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입차단시설이 아니고 비가 오면 지하차도로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강제 배수펌프를 저희가 해 놓아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아, 배수펌프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펌프 교체 예산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1식에 4,500만 원이나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해림 위원 삼성당이나 서오릉지하차도를 하고 나면 이제 더는 없나요? 고양시에 이 시설을 더 해야 될 지하차도는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에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교체입니다. 이게 10년이 넘어서,
○이해림 위원 아니, 두 군데는 신설이고 두 군데는 교체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게 아마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아니, 이것은 둘 다 교체입니다. 삼성당은 2016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서오릉이 2013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해림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분리해서 해 놨지요? 밑에 탄현도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따로 분리해서 쓰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게 아마 덕양구하고 일산서구하고 분리해서,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잠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권선영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 343쪽에 보면 통일교 재가설 공사 보도교 복구 사업, 공사비 25억 5,500만 원하고 감리비가 3억, 이 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344쪽 상단에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지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 343쪽에 보면 통일교 재가설 공사 보도교 복구 사업, 공사비 25억 5,500만 원하고 감리비가 3억, 이 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344쪽 상단에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일찍 좀 주세요. 내일 10시에 회의니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사업설명서 1716페이지에 보시면 소애촌 도로공사가 있어요. 그거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지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사업설명서 1716페이지에 보시면 소애촌 도로공사가 있어요. 그거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밑에,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쭉 여쭤보겠습니다. 구산동 공사 있지요? 소로 공사, 세출예산 34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거기도 나눠서 하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고부미 위원 다른 것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우리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실시계획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고부미 위원 그런데 2023년에 세워졌는데, 통상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실시계획 용역을 안 했을 때 그 예산은 명시이월되나요, 아니면 그냥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는 전부 다 계속비로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형태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전부 다 계속비로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형태로 넘어갑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넘어가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월 형태로 넘어갑니다.
○고부미 위원 지난번에, 병원에 응급환자가 있듯이 우리 동네에도 응급도로 하나가 생겼잖아요, 10m짜리. 그런데 그것에 대해 구간구간 잘라서 못 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살폈더니 지금도 공사하고 있고, 400m면 200m씩, 100m면 30m씩 이렇게 자르는데 우리 10m 잘라 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 구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살펴보니까 나눠서 하는 데도 있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너무 소규모로 자르는 것은 행정 효율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전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곧 2026년, 202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실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검토 내용을 도시계획정책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전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곧 2026년, 202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실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검토 내용을 도시계획정책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부미 위원 도로나 사람이나 응급이라는 게 있지요. 당장 그 도로를 막고 30cm밖에 안 열어준다면 그 인근 200세대가 전부 30cm 안으로 다녀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든지 응급이라는 게, 10m가 너무 짧아서 못 열어주나요? 저희들은 10m가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도로가 아니면 우리 200세대가 막힌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공사과에 질의 좀 할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상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여기 주소가 일산동구 식사동 290-43번지 일원 도로개설, 길이 780m, 폭 25m, 토지보상 총 300억이지요?
공사과에 질의 좀 할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상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여기 주소가 일산동구 식사동 290-43번지 일원 도로개설, 길이 780m, 폭 25m, 토지보상 총 300억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총예산이 300억입니다.
총예산이 300억입니다.
○이종덕 위원 토지보상만 300억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종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이 커서 궁금해서 일단 질의하는 것이고요.
30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길이 780m, 폭 25m, 총평수는 몇 평이지요? 내가 평수 산출을 해 봤는데 한 5,900평 나오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30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길이 780m, 폭 25m, 총평수는 몇 평이지요? 내가 평수 산출을 해 봤는데 한 5,900평 나오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사실 오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됐는데요, 오늘 변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25m보다는 폭이 넓고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든지 부채도로라든지 하기 때문에,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5,900평 나오니까 평수로 따지면 이게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는 이 땅 보상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는 이 땅 보상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게 요점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것은 저희가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보통 약 1.3배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가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사한테 가감정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토지 사업비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중기투자심사 때 잡았던 그 사업비고요, 실질적으로 인가를 하거나 지금 가감정은 아직 안 했는데 가감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근접한 보상비가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중기투자심사 때 잡았던 그 사업비고요, 실질적으로 인가를 하거나 지금 가감정은 아직 안 했는데 가감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근접한 보상비가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500만 원에 대해 주민설명회 때 동의를 받은 건가요? 그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산출을 한 건지, 주민들은 보통 도로개설을 하면 공시지가의 1.2배, 절대 수용 안 할 것 같은데요. (웃음)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하게 되면 여기가 대지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공장지대거든요. 이 부분이 공장지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가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지도 발생할 수가 있고 건물에 대한 철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해야 될지, 거기가 지금,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토지주가 1개를 또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또 하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3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 금액만 1차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감정을 통하면 이쪽 지역에 저희가 감정한 전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300억보다 늘게 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 금액만 1차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감정을 통하면 이쪽 지역에 저희가 감정한 전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300억보다 늘게 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일정 70%,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해요, 법률상으로도. 그런데 도로 부분이 다 사인 간의 계산이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이 돈 갖고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하겠다는 그분을 어떻게,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보상 3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재결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재결에 만족하지 못 하시면 이의 재결과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종덕 위원 강제 매입은 안 되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최종적으로는 수용 재결이 강제 수용입니다. 그게 강제 수용 절차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보통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갑니다.
○이종덕 위원 이 감정은 언제 낸 거예요? 30억 기준으로 해서 평당 500만 원 잡은 것.
○공사과장 이인석 아니,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공시지가를 언제 산정한 거냐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2017년도, 그 정도일 겁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교량이나 육교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수시로 노화가 돼 가지고 파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이나 육교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수시로 노화가 돼 가지고 파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기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승강기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시는 인원이 서구에 몇 명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승강기 관리 인원은 별도로 없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연간단가를 줍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용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전체 64개를 다 위탁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미수 위원 두 가지예요. 제가 계속 민원 넣잖아요. 우리 탄현덕이 보도육교 승강기 맨날 고장 나서 민원 계속 넣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치면 일주일만에 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서, 고쳤다고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고쳤습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다시 고장나 있고, 아시잖아요?
이 유지보수는 누가 관리해요? 그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 유지보수는 누가 관리해요? 그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육교에 대한 승강기는 실외에 있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육교에 대한 승강기는 실외에 있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은 외부인지 모르고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외부인 줄 알았으니까 비 안 들이치게 차양을 길게 한다든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우리 일산도서관 앞에 있고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산도서관 앞에는 그렇게 자주 고장나지 않아요, 더 오래됐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현은 더 늦게 생겼는데도, 제가 시의원 되고 됐으니까 아마 18년 겨울에서 19년에 개통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탄현이 일산 맨 구석이라서 안 오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탄현이 일산 맨 구석이라서 안 오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하여튼 거기는 이용자분들도 많고 다른 데 비해서 또 고장도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수 위원 고은정 의원이 도비 갖고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사용연한이 안 됐다고 못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는 계속, 지금 보면 ‘이 예산은 육교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 설치된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 시급성’이라고 써 있는데 거의 고장나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비를 드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계속, 지금 보면 ‘이 예산은 육교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 설치된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 시급성’이라고 써 있는데 거의 고장나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비를 드리고 할 수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승강기를 워낙 많이 이용하셔서 내용은 저도 알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알긴 하는데, 시설을 만들 때 외부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고장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육교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가지고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운영비에 청소도 들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청소비도 들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청소도 잘 챙겨주세요. 청소 안 한다고 되게 많이 말이 나오니까, 저도 알아요. 이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건 아는데 좀 더 잘 챙겨주세요.
용역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왜 예산을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 다 나눠서 하셨어요? 한 군데 같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역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왜 예산을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 다 나눠서 하셨어요? 한 군데 같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한 군데 업체에서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눠서 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육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체크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육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체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3개 구청 관리하시는 위탁업체 리스트를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지금 연간단가는 끝났는데요, 매년 바뀌어서.
○김미수 위원 23년, 24년 한 것을 주세요. 업체를 제가 좀 살펴 볼게요. 아니면 너무 관리를 못 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든가 해야 되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사업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책자 199쪽부터 21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 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공사과 38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책자 261쪽부터 263쪽까지 명시이월조서이며 설계 보완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로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공사과 1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단계 대상 시설물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시공 결정에 따른 시공 지연 사유에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등 도로관리과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사업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책자 199쪽부터 21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 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공사과 38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책자 261쪽부터 263쪽까지 명시이월조서이며 설계 보완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로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공사과 1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단계 대상 시설물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시공 결정에 따른 시공 지연 사유에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등 도로관리과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당초에 일산동구보건소가 금년 12월 14일로 원래 준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보건소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입주가 내년도 4월 경으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기간이 동구보건소에서 뽑은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14일에 준공을 하고 저희가 준공 행위를 하면 1월 중순경, 한 달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한 7~8월 경에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구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내장 공사 마감제 중에 저희가 최대한 그쪽 것을 받아서 수용을 하고 가구라든지 일단 입주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보건소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을 받아서 그걸 마무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일산동구보건소가 금년 12월 14일로 원래 준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보건소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입주가 내년도 4월 경으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기간이 동구보건소에서 뽑은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14일에 준공을 하고 저희가 준공 행위를 하면 1월 중순경, 한 달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한 7~8월 경에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구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내장 공사 마감제 중에 저희가 최대한 그쪽 것을 받아서 수용을 하고 가구라든지 일단 입주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보건소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을 받아서 그걸 마무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공사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3월에 대부분의 공사는 다 끝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다시 오픈할 기간은 언제로 잡으시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3월에 저희가 끝내드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4월에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놓는다면 제가 알기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설명하신 것하고 약간 달라요. 이렇게 되면서 인테리어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공사기간이 길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공사 기간이 더 짧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 질의의 핵심은 이거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공사과에서 지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일반 사무실이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지잖아요. 처음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예산을 전출시키고 전입시키고 이러면서 또 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맞는지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공사과에서 지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일반 사무실이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지잖아요. 처음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예산을 전출시키고 전입시키고 이러면서 또 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맞는지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건축설계를 할 때는 크게 내부 구획을 하긴 하는데 내부 구획 용도가 실질적으로 건축물 준공 시점에 대부분 많이 바뀝니다. 여기는 이렇게 쓰고 이쪽에 다른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건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또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구획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따라가면서 계속 설계 변경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설계하는 방식과 현재 유행하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저희가 이런 사무실 형태로밖에 지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도 내부 인테리어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시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무리해서라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최소한의 공용 공간만, 저희가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미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저희가 이런 사무실 형태로밖에 지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도 내부 인테리어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시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무리해서라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최소한의 공용 공간만, 저희가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미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협의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으실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오.
○공사과장 이인석 보통 기초가 있는 공사들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기초작업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주라고 하면 한 1년 전쯤에 공기에 차질 없는 범주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사실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김미수 위원 오케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원 돼서 봤는데 설계변경 안 한 건물이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설계 변경 다 인정,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느냐도 있고 입주 시점도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리 하셔서 이런 차질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리 하셔서 이런 차질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짓는 건축물은 공기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강정원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예산안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로 제출했던 2025년 운영 예산안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도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과 경상비 14억 1,632만 5천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경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인해 7.4% 증액되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비는 7.7% 증액되어 총 10억 2,36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3억 6,667만 5천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진행되었던 고양시자원봉사포럼 사업이 2025년도에는 폐지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운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예산안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로 제출했던 2025년 운영 예산안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도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과 경상비 14억 1,632만 5천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경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인해 7.4% 증액되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비는 7.7% 증액되어 총 10억 2,36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3억 6,667만 5천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진행되었던 고양시자원봉사포럼 사업이 2025년도에는 폐지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운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하고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여기 페이지에 보면 맨 처음 5페이지에 기타영업외수익, 7페이지에 기타수익, 9페이지에 잡수익 등 용어가 다 달라요.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잡수익은 뭐고, 기타외수익, 그렇지요? 이게 다른 항목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항목이지요? 그것에 대해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 경상비가 대부분 저희 출자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이고 일반직, 공무직 이런 게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원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하고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여기 페이지에 보면 맨 처음 5페이지에 기타영업외수익, 7페이지에 기타수익, 9페이지에 잡수익 등 용어가 다 달라요.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잡수익은 뭐고, 기타외수익, 그렇지요? 이게 다른 항목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항목이지요? 그것에 대해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 경상비가 대부분 저희 출자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이고 일반직, 공무직 이런 게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원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따로 주요 업무보고에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언제 주셨어요? 이번에 주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기존 자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이 책에서는 제가 못 봐서, 제가 보니까 한 16명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규직이 16명이고 계약직이 현재 또 있습니다.
정규직이 16명이고 계약직이 현재 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런 표기 같은 것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인데, 수정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다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참조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인데, 수정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다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참조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다시 작성해서 미뤄져서 오늘 왔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다시 작성해서 미뤄져서 오늘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회계담당자 여기서 회계 보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현재 복직을 했다가 지금 2년 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서 2년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한 게 2년 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서 2년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한 게 2년 차 되었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으신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법인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담당자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하는 것하고 법인 회계 정리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인인지 보조금 받는 단체인지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본인들의 위상은 본인들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일반 보조금 받는 단체로 취급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인인지 보조금 받는 단체인지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본인들의 위상은 본인들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일반 보조금 받는 단체로 취급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상태까지 오고 마지막 날까지 오셔서, 이 자료도 늦게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 잘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것 심사하느라고 못 봐서, 되게 안타깝네요.
기본적으로 법인이 됐을 때부터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부서만 잘못이 있진 않아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과가 주민자치과 맞지요?
기본적으로 법인이 됐을 때부터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부서만 잘못이 있진 않아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과가 주민자치과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주민자치과도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주민자치과도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인지 보조금 받는 단체인지 구분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인지하시고 자료를 바꿔 오셨으니까 오늘 심사를 하셔서 다행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질의 잘 받으시고 다음에 검토해서 내년에는 자료 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인지하시고 자료를 바꿔 오셨으니까 오늘 심사를 하셔서 다행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질의 잘 받으시고 다음에 검토해서 내년에는 자료 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5년 본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나요, 감액됐나요?
앞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5년 본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나요, 감액됐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증가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단위를 천원으로 했을 때 9만 7,254,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9,900만 원.
○천승아 위원 아, 9,900만 원 증가됐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천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증감표시가, 델타라는 건 예산서에서 올라갔다는 표시가 아니라 마이너스 표시잖아요. 그리고 델타 표시가 없어야 증가인 건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됐으면 델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해오라고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도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누가 작성하셨는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라는 게 어쨌든 정해진 일종의 규칙이라든가 형식이 있는 건데 이게 주식창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여기는 또 델타 표시가 아니라 채워진 색깔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채워진 삼각형으로. 이것은 완전히 비교 증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됐으면 델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해오라고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도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누가 작성하셨는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라는 게 어쨌든 정해진 일종의 규칙이라든가 형식이 있는 건데 이게 주식창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여기는 또 델타 표시가 아니라 채워진 색깔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채워진 삼각형으로. 이것은 완전히 비교 증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PPT 제작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외주 맡기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외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고연령인 분도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능숙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외주 업체한테 조금 더 깔끔하게 5분 스피치, 혹시 세바시를 아시나요, 위원님?
○천승아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PPT 영상을 띄우고 발표를 같이 동시에 하는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저희가 좀 필요해서…….
○천승아 위원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팀만 발표하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아니요. 2024년도에는 10명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열 분 것을 다 보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만 원이 1식이 아니라 사실상,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열 분 것을 한 번에 다 검토해 주시는 거지요, 좀 세련되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예를 들면 설문이라든지 센터 홍보를 위해 마케팅을 할 때 기프트콘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이벤트 할 때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4,500원씩 한 번 설문에 응답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기프트콘을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천승아 위원 산출 내역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SNS이벤트라고 하고 ‘23만 원, 1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 단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야? 1등 하면 23만 원을 주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대상이 고양시민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모여서 사례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걸 따로 떼서 행사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 대축제 하시잖아요. 거기다 또 우수봉사자 힐링캠프도 하시고. 사실 이 스토리텔링 대회가 말은 대회지만 대축제 안에 집어넣어서 더 크게 또 더 감동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강사비도 넣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문구 구입비까지 하고 무대 조명도 해 가지고 사회자까지 40만 원씩 3명 불러다가 이걸 따로 해야 되느냐, 열 분의 사례를 발표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면 차라리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더 크게 늘려야지, 내용상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런 대회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봤으면 더 확신이 서겠지만 만약에 계속 하실 거면, 저희가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을 때마다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 사실 다른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스토리텔링 대회가 자봉 대축제 안에 한 파트로 들어가서 정말 감동적으로 봉사자로서 자부심이나 자기 소속감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려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현수막, 식사비, 문구 구입까지,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지, 디자인해야지, 디자인 제작도 따로 외주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이 좀 의미 없이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 대축제 하시잖아요. 거기다 또 우수봉사자 힐링캠프도 하시고. 사실 이 스토리텔링 대회가 말은 대회지만 대축제 안에 집어넣어서 더 크게 또 더 감동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강사비도 넣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문구 구입비까지 하고 무대 조명도 해 가지고 사회자까지 40만 원씩 3명 불러다가 이걸 따로 해야 되느냐, 열 분의 사례를 발표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면 차라리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더 크게 늘려야지, 내용상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런 대회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봤으면 더 확신이 서겠지만 만약에 계속 하실 거면, 저희가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을 때마다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 사실 다른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스토리텔링 대회가 자봉 대축제 안에 한 파트로 들어가서 정말 감동적으로 봉사자로서 자부심이나 자기 소속감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려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현수막, 식사비, 문구 구입까지,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지, 디자인해야지, 디자인 제작도 따로 외주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이 좀 의미 없이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림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이그나이트 대회는 앞으로 세바시로 바뀌는 사업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그나이트는 없애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이그나이트가 명칭이 바뀌고,
○이해림 위원 홈페이지에서는 이그나이트를 엄청나게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세상을 바꾸는 시간 V라고 해서 세바시와 같이 중앙센터에서 협업이 돼 있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10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해림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는 10주년이라고 해서 이그나이트를 엄청나게 홍보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고 세바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명칭만 바뀌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것은 우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명칭만 바뀌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것은 우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데 고양시민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많이들 오세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사실 자봉 대축제, 이것을 정말 의미 있게 키우려면 제일 크거든요. 고양시 전체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발굴하고 표창하고 사례 발표하고 또 그분들이 나아가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스토리텔링 대회만 딱 떨어져 나오면 이것은 따로 대회를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대회라고 하기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를 더 잘했다, 내가 더 감동적이다라고 경쟁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산을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집중해서 그 축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스토리텔링 대회만 딱 떨어져 나오면 이것은 따로 대회를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대회라고 하기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를 더 잘했다, 내가 더 감동적이다라고 경쟁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산을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집중해서 그 축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회계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사무운영비는 1년으로 하고 그 밑에는 12월로 했는데 1년이나 12월이나 전부 똑같은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연 표시를 할 것 없거든요. 그리고 12개월 나가는 것은 개월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연월일에 대해 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표시가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통일성 있게 12개월이나 1년이나 똑같은 말인데 회계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건 그냥 1,6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줘도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요. 그래서 1년, 12월 이렇게 해놓은 것은 통일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회계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사무운영비는 1년으로 하고 그 밑에는 12월로 했는데 1년이나 12월이나 전부 똑같은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연 표시를 할 것 없거든요. 그리고 12개월 나가는 것은 개월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연월일에 대해 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표시가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통일성 있게 12개월이나 1년이나 똑같은 말인데 회계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건 그냥 1,6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줘도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요. 그래서 1년, 12월 이렇게 해놓은 것은 통일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세무기장료는 월 3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좋겠다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잉여금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한 건 알겠는데, 시에서 받는 출연금이 얼마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7억 8,300만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17억 8,300만 원이 다 시에서 받으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잉여금은 저희가 잔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출연금을 교부받을 때는 잉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기 때문에 25년도에는 16억 8,300만 원을 받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만큼을 받아서 잉여금을 합쳐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준다고 할 때는 똑같이 17억 8,3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합의해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에서 17억 주고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합쳐서 18억의 예산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잉여금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 돼요. 왜? 출연금 받는 것만 가지고 지금 세입·세출을 다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왜? 시에서는 그만큼 빼고 줄 건데 왜 이렇게 줘요? 이러면 고양시 회계 전체가 흔들려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잉여금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 돼요. 왜? 출연금 받는 것만 가지고 지금 세입·세출을 다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왜? 시에서는 그만큼 빼고 줄 건데 왜 이렇게 줘요? 이러면 고양시 회계 전체가 흔들려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회의중지)
(2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12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12월 19일 목요일 10시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12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12월 19일 목요일 10시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