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 [1]2025년도 예산안
-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소관
- [4]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소관
- [5]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예산안(계속)
-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소관
- [4]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소관
- [5]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1호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7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5,308만 5천 원을 증액한 1,018억 3,002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1,304만 5천 원을 증액한 2,093억 6,156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441만 7천 원을 감액한 88만 3천 원입니다.
먼저 59쪽부터 7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과정 교육료 등 3억 3,86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등 12억 7,0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3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익금 등 653억 6,05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등 661억 7,4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시설임대료 등 349억 4,959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등 1,398억 9,6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7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축산물 위생관리업 위반 과징금 등 11억 5,128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0억 1,9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억 5,434만 9천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5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5,308만 5천 원을 증액한 1,018억 3,002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1,304만 5천 원을 증액한 2,093억 6,156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441만 7천 원을 감액한 88만 3천 원입니다.
먼저 59쪽부터 7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과정 교육료 등 3억 3,86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등 12억 7,0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3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익금 등 653억 6,05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등 661억 7,4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시설임대료 등 349억 4,959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등 1,398억 9,6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7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축산물 위생관리업 위반 과징금 등 11억 5,128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0억 1,9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억 5,434만 9천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5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공중화장실 비상벨 말고,
○안중돈 위원 예, 그것.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직접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벨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심야시간에 공중화장실 위주로 벨을 설치하고 있고,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들을 위주로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벨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심야시간에 공중화장실 위주로 벨을 설치하고 있고,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들을 위주로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현재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은 덕양구에 267개, 일산동구에 321개, 일산서구에 219개 총 809개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총 809개에 대한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88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통신비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는 음성인식이 있고 버튼식이 있는데 와이파이까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은 언제 시작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최초에 2017년 1월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105개에 대해 안심벨을 운영하게 된 게 최초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텐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비상벨만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업데이트라고 하면 어떤…….
○안중돈 위원 요즘 서울시도 그렇고 타 시도를 보면 안심스마트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안심벨도 있지만 거기에 마약도 감시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위급상황, 즉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할 때 감지를 해서 바로 병원이나 경찰서나 119에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 업데이트를 우리 고양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것만 있고 119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부서에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쓰러져서 위급상황이 됐을 때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이 감지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119에 연락이 가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다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와이파이가 있냐고 하니까, 이것은 와이파이가 있는 데만 설치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고양시의 공중화장실에 와이파이가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와이파이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다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와이파이가 있냐고 하니까, 이것은 와이파이가 있는 데만 설치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고양시의 공중화장실에 와이파이가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와이파이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니, 와이파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중돈 위원 통신연결이라는 게 경찰서에 비상벨 연락이 되는 통신시설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음성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같은 곳은 그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 이게 좀 답답한 문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안중돈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서울시 여러 구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양시도 108만 특례시로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것만 수거를 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비닐하우스의 비닐하고 노지고추 검은 비닐, 이게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 위주로만 지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3개 구청, 덕양구는 청소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서구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단폐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무단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각 구청에도 일임된 게 있고요, 무단폐기물은 덕양구는 청소농정과가 따로 있으니까 CCTV나 이동식CCTV를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단속에 대한 행위자를 찾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토지에 어느 누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갔어요. 덤프트럭으로 한 트럭을 무단투기하고 갔는데 이것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원래는 모든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은,
○안중돈 위원 아니, 지하에 묻혀 있는 것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폐기물 같은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은 토지주가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 토지주가 아니고, 3개 구청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각 소유자가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안중돈 위원 아니, 신고를 하더라도 토지주가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 버린 사람을 행정기관에서 못 잡았을 때?
○안중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그 사례가 지상이든 지하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신고를 하지요. 폐기물을 누가 버렸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나가서 성상을 조사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단폐기물을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찾기 애매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구청에서는, 결국에는 토지소유자가 치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도 똑같은 답변으로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행정으로 단속하고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못 찾았을 때는 결국 토지소유자가 그 대지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과장님 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 땅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돈을 주고 치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방어를 좀,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구를 많이 봤거든요. 자기 대지를 예를 들어서 오픈한 상태에 있다 보면 파주나 운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양시도 자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버리거든요.
○안중돈 위원 농경지에 펜스를 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렇지요.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은 왜 안 세워지냐 이거지요. 주민을 위한 예산.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중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 그렇군요.
○안중돈 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땅에 누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면 누가 치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면 누가 치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가 치우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 소유자가 치워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안중돈 위원 그 땅이 만약 고양시 소유면 누가 치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고양시에서 치워야지요.
○안중돈 위원 어느 부서에서 치워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도로 같은 경우는,
○안중돈 위원 아니, 소유자가 고양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양시 재산이에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되냐고요?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곳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러면 저희 과에서 치워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고양시 재산이에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되냐고요?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곳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러면 저희 과에서 치워야 되겠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지요. 그 부서에서 치워야지요. 재산관리과에서 치워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재산관리과?
○안중돈 위원 예. 고양시 땅이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치워야 되는데 왜 과장님 과에서 치운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소유자가 치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토지가 있잖아요. 고양시 땅이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아까는 소유자가 치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토지가 있잖아요. 고양시 땅이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재산관리는 통상적으로 재산관리과 업무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재산관리과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도로에 있는 청소라든가 그런 임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각 구청에서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치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또 우리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구청에서 치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하고 고양시하고 뭐가 다를까요? 개인은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데 안 치워주고 땅주인한테 치우라고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왜 자원순환과에서 치워주지요?
그러면 개인하고 고양시하고 뭐가 다를까요? 개인은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데 안 치워주고 땅주인한테 치우라고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왜 자원순환과에서 치워주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하고 저희 지자체하고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모든 땅은 다 고양시 소유면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부서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소유자는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이 저희한테 각 과에다가 임무를 넘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개인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개인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울 때도, 보통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꼼꼼히 관리하지 않고 예산을 왜 안 세우냐 이거지요. 이런 예산도 좀 세워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개 구청하고 논의해서 추경 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개 구청하고 논의해서 추경 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민원을 넣었는데 토지주는 본인이 치워야 된다는 통보에 상당히 황당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일단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환경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사회환경교육 강사료가 50만 원에 20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환경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사회환경교육 강사료가 50만 원에 20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환경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회환경교육하고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 교육과정은 고양시 강사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 중에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강사교육 같은 경우는 상설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은 저희가 차감해서 강사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사회환경교육하고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 교육과정은 고양시 강사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 중에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강사교육 같은 경우는 상설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은 저희가 차감해서 강사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사회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기후환경학교나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신현철 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고 차감하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 밑에 자연환경해설 실기시연 심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매년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 탐방객들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우리한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신현철 위원 매년 여섯 분씩 새로 선출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6명이 아니고요, 보통…….
○신현철 위원 여기에는 6시간, 6명으로 돼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연환경해설사를 하게 되면 필기시험하고 실기시연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실기시연을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제가 세부 예산서를 보니까 2개 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67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제가 세부 예산서를 보니까 2개 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가좌동하고 덕양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는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산하기 힘들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설치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설치 지원비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 선착순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현철 위원 어떤 것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펜스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전기펜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전기펜스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방지용 펜스입니다.
○신현철 위원 야생동물이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현철 위원 아까 선착순이라고 하셨는데 이 설치 지원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69쪽에 장항습지 보전관리 및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중에 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비가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우리 조례에 의해 효율적인 습지 보전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위원회를 할 때 참석수당입니다.
○신현철 위원 위원들 참석수당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현철 위원 자문비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문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자문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이것도 자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다음 70쪽에 장항습지생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고양시청 하위 루트로 되어 있고 네이버에 뜨지를 않아요, 검색을 해도.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도 장항습지라고 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누리집이라고 그쪽으로 별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지금 2024년도는 일단 무료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지금 2024년도는 일단 무료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오는데 이렇게 되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5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양시청 하위 루트로 되어 있는데 호스팅 비용인가요? 이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유지보수 비용은 장학습지가 사계절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진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약도 여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 것은 대부분 직원분들이 하지 않나요?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는 업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현철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은 그렇게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도 사계절별로 바꿀 부분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진은 우리 직원분들이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지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같은 것도 직원들이 올릴 수 있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23년도에 만들어서 24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난해 유지보수비용 내역도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71쪽에 장학습지생태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1,440만 원이나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저희가 장항습지생태관에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할 경우 그 기준이 1만 2천 원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제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랑 좀 달라서요. 이것은 제가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절대로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돕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여기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실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연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항습지도 홍보되고 유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돈을 주고 교통비도 주면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요.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항습지도 홍보되고 유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돈을 주고 교통비도 주면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장항습지생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환경해설사분들로 학습비를 내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든요. 그분들을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일당은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태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 8만 원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 자원봉사활동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1일 1만 2천 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50분이나 되는데 여기는 해설사도 계시고 여러 역할이 계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는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 그분들이 50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1,062만 6천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1,062만 6천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8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현철 위원 예, 87페이지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법정관리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측정 결과와 연계하여 실내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실내 공간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법정관리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측정 결과와 연계하여 실내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실내 공간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보육, 장애,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컨설팅만 했었는데요, 이번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실내에 필요한 것들을 교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철 위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컨설팅 결과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작년 자료는 있고요, 올해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니지요. 이번에는 새로 25년에 다시 해서,
○신현철 위원 컨설팅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컨설팅도 하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벽지라든지 장판이나 이런 걸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받았던 컨설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 항목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저감시설 설치 250만 원에 4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40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신청할 때 여기에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해서 250만 원에 40개 정도를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나오면 저희가 미세먼지 방진창 14개소와 먼지흡입매트 2개소, 에어샤워 2개소 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은 저희가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인근에 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많아서 그 지역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그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철 위원 거기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조건이 갖춰졌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니요. 25년 3월에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반기에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25년 5월경에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식사동이 왜 집중관리지역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곳에는 현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지정해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 40개소는 지금 정해놓으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진창은 14개소, 에어샤워 2개소, 흡입매트 2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신현철 위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 또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주시되 꼼꼼히 잘 계획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사업명세저 90페이지에 민간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님, 사업명세저 90페이지에 민간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것은 어디서 하지요? 5년마다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손동숙 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예요, 하실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내년에 입찰이라든지 관련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업체가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렇지요,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제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다가 느낀 건데, 이렇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세부 이행계획을 또 잡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었는가 하는 평가지표 같은 것도 하시나요, 매년?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계획을 볼 때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계획을 볼 때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우리 시에 에너지관리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고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추진실적 말고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그 계획에 대한 평가나 달성도 이런 게 저는 솔직히 궁금한데,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저희가 탄소중립에 근접하는 데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리 차원에서,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현재는 좀 궁금해서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폐기물 연 발생량 톤수를 좀 알려 주세요, 대략 평균적으로.
과장님, 정리 차원에서,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현재는 좀 궁금해서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폐기물 연 발생량 톤수를 좀 알려 주세요, 대략 평균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2023년도에 발생한 게 11만 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금은 아직 계가 안 나왔으니까, 11만 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 11만 톤에서 자체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체 소각량은 11만 톤 중 약 50%가 안 되는 5만 4천 톤을 소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만 6천 톤이 수도권 매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5만 4천 톤은 자체 소각이 되는 것이고, 매립지로 가는 게 5만 6천 톤 정도 된다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자체 소각할 때 처리단가는 톤당 어느 정도 되지요? 23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톤당 지금 32만 원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연 예산을 계산하려면 5만 4천 톤에다가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계산해 놓으신 것 있으시지요? 불러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
○손동숙 위원 톤당 처리단가가 이렇게 올랐나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32만 원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소각할 때는 약 173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손동숙 위원 연 예산이 173억?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처리단가가 톤당 32만 원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작년에는 톤당 단가가 32만 원이었고 금년 것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손동숙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처리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18만 2천 원,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32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 운영비가 많이 올라서 32만 원, 와, 톤당 32만 원이면 굉장히 크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2020년에 18만 2천 원에서 지금 32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내년 단가가 11만 6,855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손동숙 위원 운반비 포함 전체 다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11만 원 정도로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12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매립지로 반출하는 비용이 우리 소각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주신 얘기로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렇지요. 왜냐하면 매립하는 것이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덜 들어가서,
○손동숙 위원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2만 원이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내년도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23년 기준이면 5만 6천 톤 해서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금년에도 지금 11만 6천 원으로 똑같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다 곱하면…….
저희가 금년에는 매립량을 5만 3천 톤으로 계산을 했고요, 곱하기 11만 6,800원 하면 한 62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매립량을 5만 3천 톤으로 계산을 했고요, 곱하기 11만 6,800원 하면 한 62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도 연 발생량 좀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총 발생량이,
○손동숙 위원 12월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11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정확한 값은 아닐 것 같은데, 23년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 알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총 발생량은 8만 840톤이 발생했고요, 공공처리인 바이오매스로 처리한 것은 약 74%에 해당되는 6만 톤을 처리했고,
23년 기준으로 해서 총 발생량은 8만 840톤이 발생했고요, 공공처리인 바이오매스로 처리한 것은 약 74%에 해당되는 6만 톤을 처리했고,
○손동숙 위원 나머지 민간으로 나가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26% 정도로 한 21톤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톤당 처리단가를 알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12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에는 14만 3천 원, 약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10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초과 가산금으로 25억 8,2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우리 고양시의 반입 총량 쿼터는 몇 톤이에요?
10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초과 가산금으로 25억 8,2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우리 고양시의 반입 총량 쿼터는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우리 시 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동숙 위원 예. 이것도 23년이나 24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올해 것은 4만 1,705톤이 쿼터제에 들어가 있고요,
○손동숙 위원 4만 1,705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런데 전년도는 아직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럼 보통 이 쿼터량을 초과하는 양이 11만 톤에서 이것을 빼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초과분은 약 1만 5천 톤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손동숙 위원 그게 25억 8,200만 원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전년도 초과 반입량이 한 10% 정도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시에서는 이 반입 총량이 오버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1년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치 쿼터제 넘어간 것을 연말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고양시는 얼마큼 이상의 반입 총량을 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그런데 그 총량이 오버되는 시기가 보통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에 소진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8, 9월 정도요?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8, 9월 정도요?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쿼터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계속 초과 가산금이 늘어날 거잖아요, 물가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약간 예산하고는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규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마어마한 대행비랑 그리고 운영비, 소각 처리비, 매립비 그리고 또 반입비용을 초과한 가산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초과 가산금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세부내역을 봤는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세부내역을 봤는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활동가 활동, 이것도 구체적으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RFID 사업이 올라왔어요. 2025년도 것은 임차대수랑 임차료 등 세부 내역서에 없네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우리 시에 총 설치된 것은 65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9년도 처음에 49개, 그다음에 21년도에 200개, 23년도에 200개, 24년도에 210개 이렇게,
○손동숙 위원 25년도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번에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신규 설치는 추경에 설치,
○손동숙 위원 추경에 하기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손동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왜냐하면 20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였냐 하면 처음에 350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350대 중에 130대 정도는 단지 내에서 안 하겠다라고 해서 210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본예산 때에는 저희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차라리 이번에는 사전에 공모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변심하지 않게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손동숙 위원 단지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전에는 납부필증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종량기가 사용은 편리하기는 한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일정 금액을 내다가 갑자기 무슨 통신료를 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시킬 때 납부필증이 리터당 얼마고 우리가 RFID를 했을 때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한번 설득을 해 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설득이 안 돼서 시민들은 약간,
○손동숙 위원 지난번 며칠 전에 행감할 때 이 사업을 확대할 건지 말 건지, 확대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신다면 그 확대 방안에 맞춰서 아예 대수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말씀하신 조례도 추진하셔서 이런 식으로 RFID를 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올리실 때 신경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올리실 때 신경써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백석체육센터 운영, 이게 한 14% 정도 증가됐는데 이유는 뭘까요?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교체비라고 해서 물품이라든가 기구 같은 것을 수선하다 보니까 약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72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예산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개최하실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속 간다는 게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예산안에 보시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역을 대비해서 파주하고 김포랑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일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투톱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광역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속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투톱으로 보시면,
○손동숙 위원 누군가는 앉아서 의논을 해야 되니까, 투톱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손동숙 위원 투톱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다룬다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에 입지를 구축하는 거니까,
○손동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리신 720만 원으로 기존에 하던 입지선정위원회는 계속할 것이고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TF를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안 보는데,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을 거면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다뤄도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위원회를 가져가면서 그걸 논의하는 게 맞지, 별도로 또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신규 소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위원들인데 이분들은 모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까요? 이렇게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비용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투트랙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빨리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된다면 저번에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주나 김포에서도 ‘고양시가 투트랙으로 가?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더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추진방안 연구 용역 2,200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12억짜리는 우리 신규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신규 소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위원들인데 이분들은 모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까요? 이렇게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비용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투트랙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빨리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된다면 저번에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주나 김포에서도 ‘고양시가 투트랙으로 가?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더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추진방안 연구 용역 2,200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12억짜리는 우리 신규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이 됐는데, 최적의 추진방안 연구라는 것은 광역화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연구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짜 너무 하시는 거지요. 그때 12억씩 들여서 얼마나 많이 논의를 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향이 달라졌다고 이 연구 용역비를 또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추진 방안 연구 용역으로 작년에 12억을 세웠었어요. 제목을 봐도 고양시에 최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는 연구 용역이에요, 12억짜리.
그런데 정말 단세포도 아닌데 어떻게 광역화도 안 넣고 아니면 다른 방안도 안 넣고 한 가지만 연구 용역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억이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한 가지 말고 대안, 제3안, 제4안까지도 담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안 집어넣고, 최적이 뭔지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연구 용역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달라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정말 단세포도 아닌데 어떻게 광역화도 안 넣고 아니면 다른 방안도 안 넣고 한 가지만 연구 용역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억이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한 가지 말고 대안, 제3안, 제4안까지도 담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안 집어넣고, 최적이 뭔지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연구 용역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달라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에 짓겠다는 것만 목표를 두고 합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광역화 아니면 대체지, 다른 방향 이런 걸 다 넣는 게 연구 용역이지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연계되는 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08쪽, 안 그래도 연구 용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세우는 건데 촉진법에 따르면 이것도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21, 22, 23, 24년까지 세웠어요. 25년까지 계속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연계되는 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08쪽, 안 그래도 연구 용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세우는 건데 촉진법에 따르면 이것도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21, 22, 23, 24년까지 세웠어요. 25년까지 계속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경기도는 5년마다 한 번 세우는 것이고 저희는 1년마다 그걸 검토해서,
○위원장 이해림 지자체는 1년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작년에 집행액이 8월 말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걸 세웠지요? 24년도 예산 2,200만 원은 언제 집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
○위원장 이해림 집행은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처음에 2021년도에 시작을 했고,
○위원장 이해림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2021년도에 1,500만 원을 썼고 2022년도에 1,600만 원을 썼고 2023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때는 경기도가 늦어져서 2022년도에 시작해서 23년도에, 그때 저희가 2023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2023년도에 지출을 했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위원장 이해림 10월에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 10월, 11, 12, 1, 2, 집행 계획이 1분기 3월에 돼 있어요. 이것은 1년 터울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도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24년 10월에 했으면 25년도 10월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24년 10월에 했으면 25년도 10월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보통 11월에 경기도에 제출을 합니다. 아까 10월 달에 준공했다고 한 건 뭐였느냐 하면 10월 달에 보고서가 다 끝나서 그때 보고서 완료보고 시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3월 달에 발주를 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3월에 발주를 해서, 그러면 결과는 11월에?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11월에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빠졌던 내용들 중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83쪽 제일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게 지금 46만 2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543만 원인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공기청정기 임차가 만료됐다라고 설명이 있던데, 그러면 공기청정기 임차가 만료되면 그 공기청정기는 취약계층 시설에서 그냥 가지게 되는 건가요?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빠졌던 내용들 중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83쪽 제일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게 지금 46만 2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543만 원인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공기청정기 임차가 만료됐다라고 설명이 있던데, 그러면 공기청정기 임차가 만료되면 그 공기청정기는 취약계층 시설에서 그냥 가지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무상 양여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무상 양여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신인선 위원 관리는 각자 시설에서 따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러니까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신규로 더 설치할 곳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
○신인선 위원 조금 전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비로 약 1억 1,062만 원 정도 세우셨잖아요. 그걸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이것은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18년부터 해서 설치가 지금은 다 됐고, 이번에 5년이 돼서 무상 양여가 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25년 2월까지 2개월 치 46만 2천 원을 반영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모든 건강취약계층 시설에 공기청정기는 다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비로 1억 원 가량이 더 진행될 예정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이것은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동 쪽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보면 방진창하고 흡입매트하고 에어샤워기라는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쪽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쪽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최적의 장소를 저희가 찾은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설로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공공장소로 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다중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방진창이나 흡입매트나 에어샤워기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1억 3,475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예산에서 깎였어요.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몇 페이지…….
○신인선 위원 책자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부서별 주요사업 조정 목록에 보니까 181번, 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한테는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고 지원사업으로 약 1억 3,475만 원 정도를 예산과에다가 냈는데 조정이 돼서 0원이 됐어요. 미반영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를 신청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것은 어디를 신청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설문동 32번지하고 설문동 254번지 일원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고양시의 재정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자원시설세가 조금 나오는데 이 두 지역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발전소 특별회계 쪽으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설문동 32번지하고 설문동 254번지 일원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고양시의 재정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자원시설세가 조금 나오는데 이 두 지역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발전소 특별회계 쪽으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저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다고 주민들하고 MOU 맺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신인선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설문동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 지역은 여기하고 다른 지역이고요, 설문동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이고 원래 추진하려고 하셨던 곳은 그 옆에 설문동의 다른 지역이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신인선 위원 어쨌든 간에 그쪽에 지역 주민들은 사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더욱이 설문동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로 해서 이렇게 배관이 3km 정도 된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하려고 했던 이 지역도 나중에 추경을 세우셔서 하루빨리, 그래도 도시가스는 거의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9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는 내유동 지역하고 설문동 지역이 대상인데, 주민 부담 50%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유동 지역하고 설문동 지역이 대상인데, 주민 부담 50%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디가 미반영됐는지 궁금했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고양시인데도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건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약 1,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깎으셨더라고요. 올 여름에 엄청 더웠고 내년에는 더 더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늘리지는 않고 깎으신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어디가 미반영됐는지 궁금했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고양시인데도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건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약 1,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깎으셨더라고요. 올 여름에 엄청 더웠고 내년에는 더 더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늘리지는 않고 깎으신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 저희가 벽걸이 에어컨을 22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도비 매칭인데 도비가 깎여서 내려왔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그렇게 많이 더워서 이런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 늘어난다면 시에서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비만 믿고 있지 말고.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가용된다면 많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타 지역에 예산이 가용된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도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지금 5 대 5입니다.
○신인선 위원 도에서 5 대 5가 아니라 3 대 7로 하더라도 저희가 7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들을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시려고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셨던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세우셔야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 예산을 다 써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신인선 위원 그런 방안을 열심히 세우실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준비한 건 없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직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불용되지 않게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새들이 도래를 해서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신현철 위원님께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새들이 도래를 해서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인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철새들은 먹이나 보호를 위해서 논에다가 물을 댄 무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논을 조성해 놨습니다.
○신인선 위원 몇 번 논에다가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1번 논에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1번 논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별 문제가 없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1번 논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1번 논에 무논을 조성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6번 논이나 7번 논이 더 낫다고 하는데 7번 논은 관리하시는 분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6번 논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지금 농사를 안 짓는 부분에 무논을 조성할 경우 지뢰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논에 지뢰 탐사를 해야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거기도 한 번 침수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철새들이 한 번 왔다가 다음에 또 오려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장항습지에 많이 왔던 새들이니까 내년에도 ‘여기 너무 좋아’ 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철새들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생태관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대로 된 습지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장항습지에 관한 전문적인 습지해설사를 양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생태관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대로 된 습지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장항습지에 관한 전문적인 습지해설사를 양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해설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4개 분야 15과목, 80시간을 이수하고 자기네들이 또 시연, 시험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그 자연해설사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던데 굉장히 공부를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분도 어렵게 공부를 하셔서 합격했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입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분들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한 1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이나 30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열의에 차서 하게 되지만 더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장항습지를 찾게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되고 다른 어떤 습지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람사르습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장항습지를 방문했던 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장항습지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도 관광객이나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해설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슬 세 말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한 1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이나 30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열의에 차서 하게 되지만 더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장항습지를 찾게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되고 다른 어떤 습지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람사르습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장항습지를 방문했던 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장항습지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도 관광객이나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해설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슬 세 말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정식 직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일단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보면 공원이나 역사시설 등을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직원으로 돼서 해설이나 탐방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소수의 직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명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해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소수의 직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명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해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인선 위원 그분들은 정식 직원이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누리길 걷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해설사 한 분과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는 해설사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그분들과 함께 누리길을 같이 다니면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것들을 소문낸다든가 하는 자원봉사 플러스알파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한 습지해설사 같은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습지도시로 가는 게 목표라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인적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만 또 다른 생활을 하시면서도 장항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다닐 분들이고, 과장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하실 분들이니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특정한 습지해설사 같은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습지도시로 가는 게 목표라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인적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만 또 다른 생활을 하시면서도 장항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다닐 분들이고, 과장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하실 분들이니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나 더 보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02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배송 처리라고 해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던데, 폐의약품 수거함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더 보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02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배송 처리라고 해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던데, 폐의약품 수거함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요, 원래 폐의약품은 약국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갖다 주면 거기서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는 건데, 이번 사업은 뭐가 있냐 하면 우정관리본부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전국에다가. 그게 뭐냐 하면 빨간 우체통을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그쪽에다가 의약품을 넣어놓으면 집배원분들이 그걸 수거해서 폐의약품 처리하는 데다가 갖다 주는 건데, 이게 발단이 뭐였냐 하면 보건소에서 그걸 다, 일부 약국에서는 그걸 안 받는 약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에다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빨간 우체통에다가 넣어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하는 함을 만들어서 할 건지, 기존 우체통을 이용할 건지 하는 건데, 그 취지를 알아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함을 만든다고 돼 있었는데, 아까 저희 팀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우체통에다가 약을 넣으면 수거하는 방법으로 1천만 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할 건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체국하고는 예산이 세워지면 협약을 해서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거함 배송 처리라고 되어 있길래 뭔가 다른 게 생겼는지 알았는데, 빨간 우체통에다가 편지도 넣고 폐의약품도 같이 넣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혹시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타 시군의 사례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정관리본부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다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편지하고 같이 넣으면 폐의약품으로 인해 오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를 보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괜히 시행을 하셨다가 1천만 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를 보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괜히 시행을 하셨다가 1천만 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식사시간이 임박해서…….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102쪽, 생활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조사비용 4천만 원이 작년에 이어서 또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매립지가 몇 군데예요?
자원순환과 예산안 102쪽, 생활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조사비용 4천만 원이 작년에 이어서 또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매립지가 몇 군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도내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래 사후관리 실태 점검이 3년마다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저희가 20년도에 했고 22년도에도 2,200만 원 세워서 했고 그다음에 24년에 또 했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잠시만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사후관리라는 게, 지금 거기가 내년이면 30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3년마다 예산을 세우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때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3년마다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2년 연속으로 유해물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이해림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메탄이 초과가 돼서 이번에도 또 불합격을 받아서,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24년 결과도 그렇게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메탄이 초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내년에 어차피 또 하게 되면 그러면 사용종료를 못 할 수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2년 연속으로 합격을 받아야 종료가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탄 때문에 계속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이해림 30년이 경과되는 내년에 사실은 사후관리 종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26년까지 두 번, 2년 연속 합격을 받아야…….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후관리 종료 신청을 하고자 함”, 어차피 24년도에 메탄이 나와서 불합격인데, 2년 연속 합격받아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25년에 하고 26년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럼 사후 종료 신청은 못 하는 것으로 써야 돼요. 지금 여기다가 “종료 신청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26년까지 연속 2회에 걸쳐서 수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을 한 번 조사하는 데 4천만 원씩 다 들어요?
환경 쪽 연구 용역하는 금액이 대충 나오는데, 두세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인데 이 용역비가 4천만 원씩 들어요?
이것을 한 번 조사하는 데 4천만 원씩 다 들어요?
환경 쪽 연구 용역하는 금액이 대충 나오는데, 두세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인데 이 용역비가 4천만 원씩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용역비를 산출할 때 보면 영향조사도 하고 정기검사도 하고 종합보고서까지 쓰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는 용역 원가기준이 있어서,
○위원장 이해림 20년도에는 무슨 일 때문에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22년도에는 용역비가 2천만 원밖에 안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없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20년도에 5,200,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항목이 뭐였고 근거가 뭔지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 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7쪽에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더 구매해서 설치하고자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6대.
이거 어디다 하실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107쪽에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더 구매해서 설치하고자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6대.
이거 어디다 하실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해림 저는 이 무인회수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페트병을 넣으면 그 안에서 자체 압축이 돼서 그걸 가져가면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업체가 자원을 사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
○위원장 이해림 운영비라는 게 수거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수거비용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수거를 해가면서 페트병 값을 쳐준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그리고 압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수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료는 추가해서 오후에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명 로드킬이라고 해서 차량하고 부딪혀서 사망한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고양시 관할 제1, 2자유로를 포함해서 모든 차도 또는 보도에 있는 동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고양시 관할 제1, 2자유로를 포함해서 모든 차도 또는 보도에 있는 동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올해 고양시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용역 과업지시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과업지시서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과업의 내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인 고양이나 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과업지시서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과업의 내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인 고양이나 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개, 들고양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반려동물이고, 찾아줄 때는 칩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일단 차에 부딪혀서 사망한 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사진 두 번째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굿로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고 부서가 업무 관리용으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굿로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고 부서가 업무 관리용으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굿로드라는 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야생동물 사진 촬영, 위치 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용역사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문재호 위원 아,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동물 찻길사고 조사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용.
○문재호 위원 전국적으로 사용하는데, 용역사가 입찰하는 시스템이 지자체마다 다를 텐데 그것을 용역사에서 만든 게 맞나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잠시만요.
○문재호 위원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으로 보여주시지요. 제가 미처 못 보내드렸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으로 보여주시지요. 제가 미처 못 보내드렸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잠시만요.
○문재호 위원 질의 답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찾는 동안 제 의견이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동물복지과 이런 데서 처리하지 않고 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지 그렇게 의아해 할 것 같은데요.
찾으시는 동안 제가 「동물보호법」 한번 읽겠습니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항을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주민한테 제보 또는 의견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지역구 주민이라고 해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 부서에 살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분이 제안하는 게 뭔가 시대적 흐름이나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공개를 하면 그럴 것 같고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반려동물, 반려견을 분실했는데 로드킬을 당해서 용역회사가 수거해서 처리된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 동물이 등록돼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물등록칩이.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과 동일하게 가족으로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개나 고양이 중 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견주 또는 그 가족들한테 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동물복지과 이런 데서 처리하지 않고 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지 그렇게 의아해 할 것 같은데요.
찾으시는 동안 제가 「동물보호법」 한번 읽겠습니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항을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주민한테 제보 또는 의견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지역구 주민이라고 해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 부서에 살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분이 제안하는 게 뭔가 시대적 흐름이나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공개를 하면 그럴 것 같고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반려동물, 반려견을 분실했는데 로드킬을 당해서 용역회사가 수거해서 처리된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 동물이 등록돼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물등록칩이.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과 동일하게 가족으로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개나 고양이 중 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견주 또는 그 가족들한테 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키웁니다.
○문재호 위원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같은 심정이라 생각하고 지금 즉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공공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는 규정과 방침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달리 표현하면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렇게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인도해 주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그 방법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차후에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찾으셨나요? 저 프로그램.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찾으셨나요? 저 프로그램.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잠시만요.
○문재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가 빨리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답변을, 그래도 저희 예산안 조정 전에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에도 나왔지만 1,400건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연간 계획을 해서 발주를 줄 때 연간 1,400건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
여기 지금 예산안에도 나왔지만 1,400건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연간 계획을 해서 발주를 줄 때 연간 1,400건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통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것을 통계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167건, 2023년도에는 1,184건, 2024년 현재 8월 기준으로 한 900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167건, 2023년도에는 1,184건, 2024년 현재 8월 기준으로 한 900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최초 계획에서 부족한 것은 문제될 게 없고 그전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1,800건, 만약에 예산 수립한 것보다 건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계약 건수보다 많을 경우요?
○문재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낙찰 잔액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그때는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분들한테 과업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농업정책과라든가 저희 과하고 협의, 일단 과업에 따른 예산이 부족했을 때에는 예산 수반될 때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지금 소각하고 있나요? 전체 다 소각을 해요? 매립 또는 소각하게 돼 있는데 전체 다 매립을 합니까, 아니면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지금 소각하고 있나요? 전체 다 소각을 해요? 매립 또는 소각하게 돼 있는데 전체 다 매립을 합니까, 아니면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동물사체는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왜냐하면 일단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소각장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매립하는 데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 주신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회사에서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지 매 건마다 담당부서 직원한테 처리 여부를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의 첨부서류에 보면 동물사체 수거 업무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후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초 계약이 체결되고 업무가 진행될 때 그때 그 지침을, 큰 틀에서 지침을 줬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지침이 궁금해서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의 첨부서류에 보면 동물사체 수거 업무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후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초 계약이 체결되고 업무가 진행될 때 그때 그 지침을, 큰 틀에서 지침을 줬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지침이 궁금해서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과업지시서 제5조에 보시면 과업의 세부내용 중 제3항 민원처리 준수사항 제7호에 동물사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임의로 매립하면 안 되고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밀봉해서 운반해서 우리한테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4건이 발생했으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문재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같이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 직원이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세부적인 현장 업무는 그 용역회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관리 감독권만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업무 환경도 안 되고, 저는 업체가 새로 선정돼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두 번은 나갈 수 있어도 용역을 준 것을 담당자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관리 감독이 담당부서 담당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같이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 직원이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세부적인 현장 업무는 그 용역회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관리 감독권만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업무 환경도 안 되고, 저는 업체가 새로 선정돼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두 번은 나갈 수 있어도 용역을 준 것을 담당자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관리 감독이 담당부서 담당자한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일지에 보면 서식 제2호, 수거 전, 수거 후 화면만 저기에 적혀 있어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더 의미를 확대할게요, 여기 과가 또 환경과 관련되는 거니까. 수거한 동물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에 소각하면 그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로드킬 당한 동물을 또는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사체를 시민들이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소각장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그것은 소각을 안 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냥 태워버려요?
여기 지금 일지에 보면 서식 제2호, 수거 전, 수거 후 화면만 저기에 적혀 있어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더 의미를 확대할게요, 여기 과가 또 환경과 관련되는 거니까. 수거한 동물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에 소각하면 그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로드킬 당한 동물을 또는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사체를 시민들이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소각장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그것은 소각을 안 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냥 태워버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 하는 것까지 모든 행정이 모든 상황들을 다 관장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우리 문제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어디에서 소각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매립을 해요?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없고,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어디에서 소각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매립을 해요?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할 것 같은데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묻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문재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님,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는 게 어떨까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발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문재호 위원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이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올해 로드킬 당한 실적을 간략히 개괄적인 내용만 2페이지를 넘지 않게 짧게, 그다음에 샘플로 올해 건수 중에 동물사체 수거 업무 일지라고 과업지시서의 서식 제2호에 이 형식으로 제출한 것들이 아까 올해 몇 건이라고 그러셨더라? 900건이라고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886건입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중에서 하나만 샘플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문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 중에 칩이 내장돼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것을 반려동물 가족들한테 확인해서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면 그 부분을 검토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정확히 소각하는지, 매립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있고 추측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로드킬 당하는 것 중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업체에서,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것은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확인할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소각에 관한, 환경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업체가 이 과업을 수임하고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소각이나 매립하게 돼 있는데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멧돼지는 로드킬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고라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로드킬 당한 동물 중에 칩이 내장돼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것을 반려동물 가족들한테 확인해서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면 그 부분을 검토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정확히 소각하는지, 매립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있고 추측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로드킬 당하는 것 중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업체에서,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것은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확인할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소각에 관한, 환경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업체가 이 과업을 수임하고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소각이나 매립하게 돼 있는데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멧돼지는 로드킬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고라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유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재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줬더라도 반드시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관리 감독을 할 게 아니라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많고 인원은 제한돼 있으니까 모든 것을 현장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다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가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줬더라도 반드시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관리 감독을 할 게 아니라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많고 인원은 제한돼 있으니까 모든 것을 현장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다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가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부천대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부천대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부천대학교가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것을 위탁받고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2014년도부터 약 10년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왜 부천대학교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 대한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을 왜 부천대학교만 하고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약 3년에 걸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고양시 내에는 식품영양학과 전담 대학교가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금년도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경기도 전체로 풀어서 공고를 했는데 다른 식품영양 관련 대학교에서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위탁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혹시 학교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실태파악은 안 될 것 같고요.
○안중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예산 때도 그렇고 전반기 행감 때도 그렇고 김미수 의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저 역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부천대학교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경쟁 학교가 없이 이 위탁 관리를 계속하면 개선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선점이 없을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매우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 1년 동안 이 직무를 하면서 쭉 다른 지자체의 실태도 보니까 경기도 내에 한 27개소가 현재 운영 중인데 대부분 4년제보다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데 1개 지역만 그런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사실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년 동안 이 직무를 하면서 쭉 다른 지자체의 실태도 보니까 경기도 내에 한 27개소가 현재 운영 중인데 대부분 4년제보다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데 1개 지역만 그런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사실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경기도 말고 서울권역까지 같이 확대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공감은 하는데 금년도에 결정이 돼서,
○안중돈 위원 금년도에는 어차피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으니까 결정은,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향후에 3년을 또다시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내용을 향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나 사회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급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이 더 향상된 메뉴가 나와야 될 텐데 계속 한 곳에만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개선될 게.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증액됐네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 18억 2,000에서 2025년도에는 18억 5,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안입니다.
○안중돈 위원 당초에는 15억 7,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고양시 관내에는 어린이식품 안전구역이 약 5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담관리요원은 20여 명인데 매월 그분들이 조를 짜서 월 1회 이상 어린이 구역 내에 있는 유해식품 등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51개소가 어디 있다고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511개소요.
○안중돈 위원 511개소.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일단 고양시 내에 있는 초중고,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정화구역 안에 있는 상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학교정화구역 안에 있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게 절대구역 아니면 상대구역까지 다? 상대구역은 한 200m 정도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0m 내에 있는 가게를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절대구역,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초중고도 있고요, 다른 공공시설도 있고 해서 전체 5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하루 활동시간이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활동비가 5만 원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인원이 20명이고 지금 하루에 5만 원씩 계산을 하시네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평균 월 4회 정도.
평균 월 4회 정도.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11개소를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현재로서는 아직 특이사항은 1년 동안 제가 직무를 하면서 민원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구역 내에 표지판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화가 되면 하반기쯤에 실태조사를 싹 해서 저희가 그 표지판만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실제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을 파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그런 것도 일부 보고요. 주변에 유해 관련된 식품 점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 뽑기 같은 것 그런,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과거에 문방구 앞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 분들을 단속도 하고 그러시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명이서 511개소를 다 하기에는 버겁겠네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버거운 것보다 월 1회 정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아직 그런 민원은 발생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월 1회 20명이 511개소를 다 돌아다니기는 좀…….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전체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월에 511개소를 도는 게 아니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담관리요원 20명이 조를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5만 원씩 31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개인당 줄 수 있는 기준을 예산 편성 기준상 편성하기 위해서 5만 원 곱하기 1일 해서 4회, 월 1회, 평균 그렇게 해서 예산 사업명세서에 표시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조형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조형물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60만 원 감소가 됐네요. 이것은 매년사업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지금 인상되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저희 풍동 애니골 내하고 풍동 이마트 건너편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앞 쪽에 또 하나, 조형물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연초에 없어지면서 2025년도에는 전기요금이 1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반영돼서 금년 대비 약 60만 원 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저희 풍동 애니골 내하고 풍동 이마트 건너편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앞 쪽에 또 하나, 조형물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연초에 없어지면서 2025년도에는 전기요금이 1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반영돼서 금년 대비 약 60만 원 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특화거리로 조성된 데는 몇 곳이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저희 고양시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일산서구 일산역 앞에 하고요, 백석 12블록에 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하고 금년도에 지정된 행신역세권 앞에, 그래서 3개소가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형물이 설치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최근 금년도 5월 달에 행신역 앞에 행신 아트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지정했는데 한 2,000여만 원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백석동도 지난해 설치했고 22년도에도 구 일산역 앞에 조그마한 조형물을 약 800여만 원 들여서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가 있나요? 청소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나요, 예산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고장나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조금 편성돼서 운영에 아직은 차질은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유지보수라고 쓰여 있는데도, 지금 조형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나 또는 겉에 조형물이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러면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게 특화거리로 조성된 네 군데에 다 속해 있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현재는 고양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3개소만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까 풍동 이마트 앞은,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과거 2009년도에 경기도 식품안전부서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때 조형물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밖에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인상됐는데 왜 감액이 됐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금년도에는 220만 원인데 내년도에 6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풍동 애니골거리 입구하고 저쪽 반대쪽에 있는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쪽 하나에 전기요금이 1년에 6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보네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사실 월 한 5만 원 이내 정도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고장난 부분도 있던데.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한 부분이 느껴질 텐데요, 그게 청동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시설이 미비돼 있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청동으로 디자인한 것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한 건가요,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게?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제가 정확히는, 2009년도 사안이라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때 경기도하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제가 아까 두 가지 여쭙다가 보니까 혼선이 돼서요.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1억 1,062만 원짜리하고, 87쪽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저감시설 설치 1억 원짜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식사동 인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진창 14곳, 흡입매트 2곳, 에어샤워 2곳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0만 원짜리가 40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걸까요?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1억 1,062만 원짜리하고, 87쪽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저감시설 설치 1억 원짜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식사동 인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진창 14곳, 흡입매트 2곳, 에어샤워 2곳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50만 원짜리가 40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걸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신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 도비를 신청할 때 그때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1억 원을 하기 위해서 250에 40군데를 해서 올렸고요. 거기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까 방진창하고 에어샤워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UBIS에 설명자료를 넣은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신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 도비를 신청할 때 그때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1억 원을 하기 위해서 250에 40군데를 해서 올렸고요. 거기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까 방진창하고 에어샤워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UBIS에 설명자료를 넣은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없으면 제가 아까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굿로드 어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 하면 과거에 2021년도부터 시작된 어플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이것은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어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로드킬을 과거에는 그냥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치웠더니 이것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출현되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감공법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국립생태원에서 만든 어플이고요. 그래서 우리 용역사가 찍었던 사체 사진을 여기다 올리면 이게 통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추가질의 및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해 주신 부분이라.
아까 사체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서식 제2호 동물사체 수거 업무일지 과업지시서 맨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긍정적인 접근방법과 부정적인 접근방법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잘 되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특별히 의견이 없을 것이고요, 부정적인 접근방법은 사고유발이나 기타 부정한 사례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이게 단순히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게 아니라 이 문서는 부서에서 전결사항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수거 전, 수거 후 아마 실무자는 더 잘 알 거예요. 어느 위치에 그 사체가 있느냐를 보고 도로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원근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할 거예요.
추가질의 및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해 주신 부분이라.
아까 사체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서식 제2호 동물사체 수거 업무일지 과업지시서 맨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긍정적인 접근방법과 부정적인 접근방법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잘 되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특별히 의견이 없을 것이고요, 부정적인 접근방법은 사고유발이나 기타 부정한 사례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이게 단순히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게 아니라 이 문서는 부서에서 전결사항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수거 전, 수거 후 아마 실무자는 더 잘 알 거예요. 어느 위치에 그 사체가 있느냐를 보고 도로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원근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문재호 위원 그리고 수거 전, 수거 후 치운 다음에 사진이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문재호 위원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진 여러 장 찍어서 얼마든지 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업체 입장에서. 그래서 근접사진,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고라니인지, 그 근접사진 한 장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수거 전만 찍어서는 동일한 사진을 여러 개 활용하는 것을 부서에서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서식 제3호 보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수불대장이 있네요. 이 문서로 유추해 보건데 크기가 작은 사체는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식 제3호 보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수불대장이 있네요. 이 문서로 유추해 보건데 크기가 작은 사체는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것에 대해 저희 팀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을 수거하게 되면 저희 수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동물을 그 공공용 마대에다가 넣은 다음에 새벽에 치우는 우리 청소대행업체한테 신고를 해서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범위를 확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문재호 위원 그게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한테 맡기거나 업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적어도 환경부서니까 담당부서의 관계조항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사체는 여기 소각장에서 반입금지 품목이에요. 아닌가요? 소각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법령에 맞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돼야지요. 그래서 사후처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그 업체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정이 있을 만한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허위신고 또는 출동 간에 치워질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법령에 맞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돼야지요. 그래서 사후처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그 업체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정이 있을 만한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허위신고 또는 출동 간에 치워질 수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때는 매월 과업지시서에 보면 5건까지는 인정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제일 많이 받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에도 각 당직근무 연락처가 공고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은 당직근무를 서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에 서셨던 경험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예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당직근무 업무일지에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개괄적인 내용만 있지 세부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형식이 돼 있나요?
당직근무 업무일지에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개괄적인 내용만 있지 세부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형식이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저희 당직일지에다가는 저희가 당직실에 이런 업체 연락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재호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업체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을 때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업체나 업체 지인이 허위신고를 해요. 그리고 출동을 해. 그리고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당직실에서 기본적인 업무일지를 적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세세한 인적사항을 적지는 않습니다.
업체나 업체 지인이 허위신고를 해요. 그리고 출동을 해. 그리고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당직실에서 기본적인 업무일지를 적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세세한 인적사항을 적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렇지요.
○문재호 위원 그리고 그것조차도 적지 않아요. 오늘 감사 끝나고 여기 시청 1층에 업무일지 한번 봐 보세요, 뭐가 기록돼 있는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내용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시 이 서류로 돌아갈게요. 출동했는데 사체가 없는 경우 5건을 월별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올해 사체 없이 인정해 준 건수가 월별로 몇 건인지 총계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부서 담당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문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다시 이 서류로 돌아갈게요. 출동했는데 사체가 없는 경우 5건을 월별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올해 사체 없이 인정해 준 건수가 월별로 몇 건인지 총계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부서 담당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문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호 위원 아, 그러면 현장출동한 일지에 기록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제출해서 인정받는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진을 재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이제까지 경험이 뭐가 있었냐 하면 보통 사진을 찍어서 일지는 보내줘요. 주는데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건수가 하루에 수십 건씩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 사진원본을 제가 받아요. 전, 중, 후를 받으면 이게 공식적인 어플은 아닌데 알씨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사진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로 찍었는지, 몇 시에 찍었는지가 나와요. 그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계속.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있었다면 그 사진이 언제 생성됐는지를 원본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알씨에 돌리면 정확하게 일시부터 해서 기종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후는 당연히 그 시간 뒤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있었다면 그 사진이 언제 생성됐는지를 원본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알씨에 돌리면 정확하게 일시부터 해서 기종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후는 당연히 그 시간 뒤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저도 그것은…….
○문재호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게 예산과 정책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문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출동했는데 사체가 없을 때 인증 받는 서류는 뭔가요? 여기 그냥 일지에 동물사체가 없더라도 현장사진 전, 후 그냥 찍어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어차피 이 서류는 매일 받지 않고 월별로 받잖아요?
그러면 출동했는데 사체가 없을 때 인증 받는 서류는 뭔가요? 여기 그냥 일지에 동물사체가 없더라도 현장사진 전, 후 그냥 찍어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어차피 이 서류는 매일 받지 않고 월별로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렇지요.
○문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문서화하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부서의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 사체를 허가받은 장묘시설에 태우거나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그것을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그 예산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이고 관의 행정이니까 처리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세세하게 다른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부서의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 사체를 허가받은 장묘시설에 태우거나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그것을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그 예산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이고 관의 행정이니까 처리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세세하게 다른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환경정책과, 저희가 기후변화 국제협력 예산으로 고양시 COP 한국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인가, 거기에 한국관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66쪽에 보면 환경정책과, 저희가 기후변화 국제협력 예산으로 고양시 COP 한국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인가, 거기에 한국관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실 예정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이것은 꼭 시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행사는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더니만 시장님이 두바이에 가셔서, 그때가 COP28이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가셔가지고 ‘고양시에 COP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28년 COP33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준비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지금 COP33 같은 경우는 아시아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개최를 많이 원하셨었는데, 지금은 인도에서 개최 의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가 움직여야 나중에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데 국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가 움직여야 나중에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데 국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은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국관 설치는 유치하는 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신인선 위원 별개로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인선 위원 그렇게 도시의 관을 많이들 세우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지금 COP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많이 참여하는 추세에 있고요. 요즘 탄소중립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네들이 시도하는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해외사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갈 건지 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행사에 참석해서 COP에 우리 한국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관에서, 그러니까 고양시관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국관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한국관 안에서 고양시 홍보관을 만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뭘 보여드려야 될 텐데, 우리 고양시가 잘 해야지 보여드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추진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야 시민들도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 줄었던데 그게 국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건가요,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고양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세계적으로, 그때 이클레이 한국대표로 갔다 오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인선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고양시가 전국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탄소중립을 열심히 하는 그런 도시로 부각되려면 국비를 줄였어도 우리 자체 시비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탄소중립 예산이라고 해서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 폐기물, 농축산 등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 각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이쪽 예산이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만 맞춰서 하는 내용입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포인트 같은 게 있었는데 시장님 오시면서 농협에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지금은 경기화폐에서 하는 기후위기행동 앱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저희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포인트 같은 게 있었는데 시장님 오시면서 농협에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지금은 경기화폐에서 하는 기후위기행동 앱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저희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하면 우리 고양시민들이 예산 소진되기 전에, 내년에는 6만 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신인선 위원 올해는 3만 원이었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발 빠른 친구들은 벌써 3만 원을 다 탔더라고요. 저는 반 정도밖에, 그래도 1만 8,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가네.’, 이런 것도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가네.’, 이런 것도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게 연말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행사할 때마다 항상 부스를 설치해 놓고 홍보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기에 매진돼서 아마 지금 지원금은 중단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문예회관에서 했던 그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기후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예, 기후학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올해도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환경교육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런 것부터 해 놓으면 강의가 끝날 때 누가 먼저 했느냐 콘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44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교육을 다니셔서 사람들한테,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벌게 해 주는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 부분은 올해도 했고요. 교육할 때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앱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4,000원, 그것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 얼핏 어느 분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으러 안 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것은 결국 좋은 일이고, 우리 시민들 자체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인식을 하나하나씩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 위원님께서 되게 적절한 질의와 그리고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마다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참 갈 길이 멀더라고요. 반려동물이 다행히도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병원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폐기물처리 업자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소각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고양시의 동물사체 처리 방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 위원님께서 되게 적절한 질의와 그리고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마다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참 갈 길이 멀더라고요. 반려동물이 다행히도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병원에서 자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폐기물처리 업자들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소각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고양시의 동물사체 처리 방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4,291만 1,000원을 감액한 847억 5,893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532만 원을 증액한 2,109억 5,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34억 1,61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4,550만 원을 증액한 21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8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4,291만 1,000원을 감액한 847억 5,893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532만 원을 증액한 2,109억 5,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34억 1,61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4,550만 원을 증액한 21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력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5억 원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4년에 환경에너지시설 연소실 및 용융로 설비의 대규모 수선 완료에 따라 수선유지비 편성액의 감소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에너지시설 194억 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104억 원, 백석체육센터 25억 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1억 원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력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5억 원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4년에 환경에너지시설 연소실 및 용융로 설비의 대규모 수선 완료에 따라 수선유지비 편성액의 감소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에너지시설 194억 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104억 원, 백석체육센터 25억 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1억 원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제1회인 거지요, 내년에 계획하시는 게?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올해 1회를 개최했고요.
○손동숙 위원 아, 올해 1회를 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 대회는 많은 대상에게 환경의 중요성, 환경의식 고취가 아마 주 목적일 것 같기는 한데, 유치원생들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애초에 저희가 1회 개최를 하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약간 통제 가능한 선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초중고생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대상은 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을 확정하신 건 아니네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요새 유치원생들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러지 않아요. 옛날 저희 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백석동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그쪽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런 사생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홍보나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 내년에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고민을 좀 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이 75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상을 넓히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추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석동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그쪽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런 사생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홍보나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 내년에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고민을 좀 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이 75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상을 넓히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추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코크스 금액이 전쟁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코크스 금액이 전쟁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에는 얼마였지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작년에 저희가 견적 받았을 때 올해 kg당 880원이었었고요.
○위원장 이해림 올해가?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그리고 올해 또 내년 것에 대해 견적 받았을 때도 거의 동일하게 한 880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게 22년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22년도에는 92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오히려 내린 거예요, 지금?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코크스 금액은 내렸는데 지금 예산액은 증가한 것은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코크스 사용 일수가?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보수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약 4,200톤을 물량으로 잡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보수가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300일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올해는 2백몇십 일 하신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코크스 금액은 내려갔는데 사용 일수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은 증가됐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로잉 대회, 그리기 대회를 하셨고 내년에 또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얼마 전에 고양신문에서 결국은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가슴에 와닿게, 원래는 40분짜리를 보고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독판이 오는 바람에 70분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70분이나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 현실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을 다큐 영화로 제작한 걸 보면서 이런 다큐 영화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매스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의 어떤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실 때 그런 다큐 영화를,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 다른 부서랑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얼핏 봤어요. 내년부터는 영화제를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양시민들을 상대로 바이오매스를 한번 방문하고 나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또 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방문하고 나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로잉 대회, 그리기 대회를 하셨고 내년에 또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얼마 전에 고양신문에서 결국은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가슴에 와닿게, 원래는 40분짜리를 보고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독판이 오는 바람에 70분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70분이나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 현실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을 다큐 영화로 제작한 걸 보면서 이런 다큐 영화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매스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의 어떤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실 때 그런 다큐 영화를,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 다른 부서랑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얼핏 봤어요. 내년부터는 영화제를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양시민들을 상대로 바이오매스를 한번 방문하고 나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또 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방문하고 나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백 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에서 올해 최초로 봄과 가을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봄에 동시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환경에너지센터와 바이오매스에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나 또 유아기 아이들의 시설 현장방문 견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즘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환경의 중요성하고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현재 그런 과정들을 제가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업소에다 부탁을 해서 다 기록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각 부서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저희가 드로잉 대회 한 자료도 현재 영상물로 짧게짧게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묶어서 SNS 자료랄까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되도록이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친환경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에서 올해 최초로 봄과 가을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봄에 동시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환경에너지센터와 바이오매스에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나 또 유아기 아이들의 시설 현장방문 견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즘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환경의 중요성하고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현재 그런 과정들을 제가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업소에다 부탁을 해서 다 기록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각 부서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저희가 드로잉 대회 한 자료도 현재 영상물로 짧게짧게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묶어서 SNS 자료랄까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되도록이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친환경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견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바이오매스하고 환경에너지처에 대해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견학에 대한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 백석체육센터, 전년 대비해서 지금 14.5% 운영비가 증가되는 거지요? 3억 1,838만 7천 원 정도, 그렇지요?
짧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 백석체육센터, 전년 대비해서 지금 14.5% 운영비가 증가되는 거지요? 3억 1,838만 7천 원 정도,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23년 대비 24년은 증감률이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정도였는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자료는…….
○손동숙 위원 어쨌든 그때도 증가는 했을까요? 했겠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도 증액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때도 일부 증액은 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증감 사유를 보니까 시간강사 단가상승, 인력 운영비 증가 그리고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것에 비례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 제가 8대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 주민들의 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신청순위에서 밀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개선을 하고자 많이 노력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주민들한테 그런 개선 상황이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까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신청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수료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셨었거든요.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제가 8대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 주민들의 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신청순위에서 밀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개선을 하고자 많이 노력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주민들한테 그런 개선 상황이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까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신청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수료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셨었거든요.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당시 위원장님 시절에 별도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고요.
저희 회원들이 현재 3년 이하 이용자가 76.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3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침반이나 월 자유 정원을 35명 정도 늘렸고요, 또 스피닝반은 2개 반을 신설해서 50명을 더 늘렸고, 또 방학특강에 대해서 수영이나 케이팝, 복싱 등 해서 138명을 늘려서 총 22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 원의 수익 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근접 지역인 300m 이내 지역을 30% 우선 신청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안내데스크 2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금년처럼 상당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현재 3년 이하 이용자가 76.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3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침반이나 월 자유 정원을 35명 정도 늘렸고요, 또 스피닝반은 2개 반을 신설해서 50명을 더 늘렸고, 또 방학특강에 대해서 수영이나 케이팝, 복싱 등 해서 138명을 늘려서 총 22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 원의 수익 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근접 지역인 300m 이내 지역을 30% 우선 신청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안내데스크 2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금년처럼 상당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일단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고요.
백석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될,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것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 한 분이 수영장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강좌가 있나 봐요. 그 타임이 있는데 그분은 잘 걷지도 못 할만큼 아픈 정도인데 피해 지역에 살면서도 순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울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쨌든 고양시민 전체가 다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벗어나는 시민들께서는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인터넷에서 일단 신청 순위를 매겨서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어르신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계속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일단은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바꿔갈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런 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될,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것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 한 분이 수영장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강좌가 있나 봐요. 그 타임이 있는데 그분은 잘 걷지도 못 할만큼 아픈 정도인데 피해 지역에 살면서도 순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울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쨌든 고양시민 전체가 다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벗어나는 시민들께서는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인터넷에서 일단 신청 순위를 매겨서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어르신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계속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일단은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바꿔갈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런 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제가 확인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거기를 갔었는데 작업의 특성상 굉장히 악취가 나고, 저희는 한 번 가본 거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냄새에 노출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실 때 직원분들의 스트레스지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거기를 갔었는데 작업의 특성상 굉장히 악취가 나고, 저희는 한 번 가본 거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냄새에 노출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실 때 직원분들의 스트레스지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작업 환경의 안전성이나 또 거기처럼 특별한 분위기에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괜찮으시면 우리 김희영 처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괜찮으시면 우리 김희영 처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로 지하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 배치가 되면 특정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다른 건강 유해 요소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현재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악취가 심하니까 근무 여건은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로 지하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 배치가 되면 특정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다른 건강 유해 요소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현재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악취가 심하니까 근무 여건은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휴식하실 때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진 같은 것도 연 1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상태는 건강하지만 그것들이 노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고 하니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계속 어둡고 냄새가 심한 곳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마 스트레스지수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직원들의 작업 스트레스라든가 거기서 나타나는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약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신현철 위원님하고 한번 직접 상의하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최근에 한 직원이 작업 스트레스를 인사팀에 호소를 해서 그 직원을 다른 쪽으로 제가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최근에 한 직원이 작업 스트레스를 인사팀에 호소를 해서 그 직원을 다른 쪽으로 제가 전보를 시켰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일단은 공기의 질이라든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계속 그분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시고 사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어떤 개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신 위원님하고 꼭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들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놓으시면 수거를 해서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은 직원분들이 점검해서 소각이 안 되는 것은 반송시키거나 빼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동물 사체,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고 그게 소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 현행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계돼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까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그러셨나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폐기물관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이렇게도 명시가 돼 있는데요.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인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문재호 위원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소각하는 내용물 중에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동물 사체도 소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성상검사를 하다가 나와도 반려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법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은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마 첫 대회라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드로잉 대회. 이게 해가 더 지나고 횟수가 늘어나면 아마 더 세련되게 잘 준비될 것 같은데, 저는 제목도 예쁘게 다시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못 가봐서 사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도 5월이면 굉장히 좋을 때고 거기에 잔디밭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주민과 함께하는 건데 딱 보니까 사무실 2층에서 3층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못 가봐서 사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도 5월이면 굉장히 좋을 때고 거기에 잔디밭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주민과 함께하는 건데 딱 보니까 사무실 2층에서 3층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저희가 애초의 계획은 그 옆 체육시설인 풋살장 2면을 빌려서 거기에 캐노피를 치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요. 제가 상상했던 게 그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그래서 저희가 캐노피도 깔아놨었는데 그 당일 우천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실내로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어쨌든 130명 이상 참가를 하셨으면 꽤 많은 인원인데 왜 사진이 이렇게 나왔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좋은 환경에서, 야외에서 날짜도 좋고 하니까 더 멋진 대회로 성장시켜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지적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 관용차량 연료비가 달마다 700리터씩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35리터 정도, 즉 연비가 한 10km 나오는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매일 350km를 달려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다 하신 건지 아니면…….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지적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 관용차량 연료비가 달마다 700리터씩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35리터 정도, 즉 연비가 한 10km 나오는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매일 350km를 달려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다 하신 건지 아니면…….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그렇게 과하게 편성된 사유는 올해부터 퇴비 운반을 저희가 암롤트럭을 이용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하다 보니 그렇게 잡힌 것이고요.
연료비가 그렇게 과하게 편성된 사유는 올해부터 퇴비 운반을 저희가 암롤트럭을 이용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하다 보니 그렇게 잡힌 것이고요.
○위원장 이해림 그럼 이게 1대가 아니에요? 관용차량 연료비인데.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관용차량은 스타렉스 1대가 있고 거기에 암롤트럭까지 같이 연료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1대를 계상한 게 아니고 여러 대를 계상하셨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위원장 이해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그리고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천에 퇴비를 저희가 운반해 주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반비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가 솔직히 이게 국내여비 1명당 3만 원이라고 돼 있고 국외는 25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비행기표 값이 얼만데, 이래가지고 어디 업무 보러 가겠어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가 솔직히 이게 국내여비 1명당 3만 원이라고 돼 있고 국외는 25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비행기표 값이 얼만데, 이래가지고 어디 업무 보러 가겠어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가 사실은 국내출장이나 관외출장 같은 경우 업무상 그렇게 빈번하게 갈 수가 없고요. 그 밑에 편성된 해외여비 1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장 이해림 아, 처음?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도 이게 현실성 있게 반영이 돼야지, 사장님,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갈 수 있겠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진짜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공사에 오기 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수많은 시설을 제가 직접 가보고 왔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정책을 펴고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공사에 오기 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수많은 시설을 제가 직접 가보고 왔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정책을 펴고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보고 ‘기회가 되면 어디든 가서 좀 봐라. 외국에 뭘 가서 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사실 본인조차도 1년 내내 해외 출장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사실 본인조차도 1년 내내 해외 출장을 못 갔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시장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큰 기계 비용이나 수리 비용, 교정 비용 등 이런 것들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감사를 잘 하실 거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비용은 현실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한 번도 국외업무여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기계 비용이나 수리 비용, 교정 비용 등 이런 것들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감사를 잘 하실 거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비용은 현실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한 번도 국외업무여비가 없었어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아무튼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살아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볼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백석체육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목별 주민들을 위한 수강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수강인원 대비 우리 300m 이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강 신청이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 위에서 개선을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추진 계획 정도.
사실 환경에너지처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처가 거의 주목을 받고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저는 백석체육센터도 그것만큼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주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스템 자체를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을 드리고 계속 두고 봤는데 이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피곤하게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 주민들을 위한 수강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수강인원 대비 우리 300m 이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강 신청이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 위에서 개선을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추진 계획 정도.
사실 환경에너지처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처가 거의 주목을 받고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저는 백석체육센터도 그것만큼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주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스템 자체를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을 드리고 계속 두고 봤는데 이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피곤하게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37억 8,156만 7천 원이며 세출은 495억 9,9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3,197만 8천 원이며 세출은 10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산불발생시 초동진압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임차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로 추진되고 있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0만 원이며 세출은 114억 2,77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달빛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4억 2천만 원, 석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은 240억 5,0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 북카페 신축공사로 18억 원, 메타세콰이어길 조명개선공사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억 9,438만 9천 원이며 세출은 34억 7,6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창릉천 우수조류시설 조성으로 2억 5천만 원, 행주나루 조성사업으로 5억 5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37억 8,156만 7천 원이며 세출은 495억 9,9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3,197만 8천 원이며 세출은 10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산불발생시 초동진압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임차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로 추진되고 있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0만 원이며 세출은 114억 2,77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달빛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4억 2천만 원, 석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5천만 원이며 세출은 240억 5,0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 북카페 신축공사로 18억 원, 메타세콰이어길 조명개선공사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억 9,438만 9천 원이며 세출은 34억 7,6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창릉천 우수조류시설 조성으로 2억 5천만 원, 행주나루 조성사업으로 5억 5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업무보고 책자 163쪽,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을 하시는데 아직도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저희한테 지난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강대덕공원, 한강행주공원, 한강무슨공원 해 가지고 이름을 멋지게, 제가 잘 알아보지도 못 하게 해 오시더니, 지금 한강공원 현황에 대덕공원은 뭐라고 그 앞에 입간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업무보고 책자 163쪽,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을 하시는데 아직도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저희한테 지난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강대덕공원, 한강행주공원, 한강무슨공원 해 가지고 이름을 멋지게, 제가 잘 알아보지도 못 하게 해 오시더니, 지금 한강공원 현황에 대덕공원은 뭐라고 그 앞에 입간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대덕생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내년도 초에 바로 올리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알기로는 그 입간판을 세운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크게 하얗게 눈에 확 띄게 되어 있던데요.
부서와 소통을 안 하나요?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부서와 소통을 안 하나요?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위원장 이해림 지명위원회에 올릴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역세권 가로공원은 최초에 2019년도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성사혁신지구 개발과 아울러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그 주변지역이 그린벨트이다 보니 주차장 조성은 개특법에 따라서 불가한 상황이고 공원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당역 앞에 약 1만m² 정도 되는 부지에 가로공원의 형태로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역세권 가로공원은 최초에 2019년도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성사혁신지구 개발과 아울러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그 주변지역이 그린벨트이다 보니 주차장 조성은 개특법에 따라서 불가한 상황이고 공원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당역 앞에 약 1만m² 정도 되는 부지에 가로공원의 형태로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가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그 뒤쪽에 성사시립묘지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가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은 원당역 앞에 대로변 쪽에 접해 있는 부지만 지금 가로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직사각형 모양 형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뒤에 임야 부분하고 묘지 부분은 현재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게 가로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지금 우리 계획한 부지하고?
○녹지과장 김종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400m 정도, 300~4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300~400m?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안중돈 위원 300~400m는 안 될 텐데요, 바로인데.
○녹지과장 김종천 그 묘지가 고개마루 올라서서 우측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한 300~400m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형태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거지요? 아니면 터파기를 해서 거기에 구조물을 세워서 평지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공모가 돼야만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묘지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향후 이전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이전 계획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 한 400m까지는 아니고 한 200m 정도는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고 옆에 묘지가 현재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혐오스럽게 보이는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차폐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녹지과장 김종천 직접적으로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대상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았었고요. 참고적으로 예전에 제 기억에 한 4~5년 전에 한번, 혐오시설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께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도로변과 묘지입구 쪽으로 해서 키 큰 나무 그러니까 측백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차폐할 수 있게끔, 차폐를 시키고 일부 나무들을 심어서 공간 자체를 묘지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한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늦기는 늦었는데 이게 예전에 부결이 한 번 됐었잖아요, 이 가로공원에 대해서. 그 예산이 아마 원당재창조프로젝트에 속해 있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창조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우리 녹지과 소관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성사혁신지구는 저번 달에 준공식을 했는데,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이것도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조금 늦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게 행정절차가 많이 복잡한 상태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거기가 100% 시유지는 하나도 없이 사유지가 거의 한 90% 정도 되고 일부 국유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저희가 100%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시계획 인가부터 해서 토지 매입 그다음에 착공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최소한 저희가 한 3년 정도 시간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것도 혹시 반영은 돼 있나요? 원당에서 화정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안중돈 위원 거기가 한 차선이 더 생기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그 차선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보면 광고 표지판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따로 이전계획은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것은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공원이 생기면 거기에 현수막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늦은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착공을 하고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찌됐든 성사혁신지구가 저번 달에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100% 다 입주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가 100% 다 된다고 했을 때 그쪽 성사혁신지구 입주민뿐만 아니라 신원당마을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원당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간 중간에 들르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찌됐든 성사혁신지구가 저번 달에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100% 다 입주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가 100% 다 된다고 했을 때 그쪽 성사혁신지구 입주민뿐만 아니라 신원당마을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원당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간 중간에 들르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공원에 육교가 있고 그 육교 옆으로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있는 육교를 보면 육교가 있고 그 옆으로 전부 다니는 길이 돼 있거든요. 유일하게 백마공원 쪽에는 그런 길이 없어서 그 길을 저희가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원 시설물 비율이 있는데 그게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비율로 해서 시설물 말고 우리 조경길 같은 그런 길을 내서 다닐 수 있게, 보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백마공원에 육교가 있고 그 육교 옆으로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있는 육교를 보면 육교가 있고 그 옆으로 전부 다니는 길이 돼 있거든요. 유일하게 백마공원 쪽에는 그런 길이 없어서 그 길을 저희가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원 시설물 비율이 있는데 그게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비율로 해서 시설물 말고 우리 조경길 같은 그런 길을 내서 다닐 수 있게, 보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발주를 서둘러서 조속한 시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계획서에 보면 여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가을에는 잘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 더, 일산신도시가 생길 때 석재 볼라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돌 볼라드.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석재 볼라드,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볼라드가 요즘은 까만색 우레탄으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역할로 볼라드가 있잖아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일산신도시 건설할 때 석재로 둥글게 올라온 대리석 색깔의, 회색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볼라드가 계속 있었는데 통행에 불편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피해서 다녔는데 저희 마두성당 바로 앞에 성당으로 올라가는 인도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이 석재 볼라드가 2개, 여기 3개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질 때 사람들이 성당으로 가다 보면 그 석재 볼라드가 무릎 정도까지 오니까 거기에 걸려서 어떤 분은 ‘내가 천당 갈 뻔했어, 넘어져서.’ 그런 얘기도 제가 몇 번 들어서 그것을 교체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걸어 다닐 때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탄다든가 유모차 같은 것을 탈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도보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도 백마 3, 4, 5, 6단지하고 백마초 거기에는 석재 볼라드, 그러니까 돌 볼라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시민들은 이것을 치워달라고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딱히 필요는 없는데 돌이니까 위험하고, 굉장히 튼튼해서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다 있어요, 물론 깨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굳이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야광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인지를 잘 할 수 있고 보행하거나 바퀴가 달린 뭔가가 지나갈 때, 자전거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것들이 지나갈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걸어 다닐 때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탄다든가 유모차 같은 것을 탈 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도보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도 백마 3, 4, 5, 6단지하고 백마초 거기에는 석재 볼라드, 그러니까 돌 볼라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시민들은 이것을 치워달라고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딱히 필요는 없는데 돌이니까 위험하고, 굉장히 튼튼해서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다 있어요, 물론 깨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굳이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야광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인지를 잘 할 수 있고 보행하거나 바퀴가 달린 뭔가가 지나갈 때, 자전거나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것들이 지나갈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재 볼라드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내년에 저희 유지관리비용으로 일산신도시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볼라드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내년에 저희 유지관리비용으로 일산신도시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산안 305페이지고, 그다음에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1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찍어 보내드린 것 올려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0만 원 곱하기 10대로 했는데요, 8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찍어 보내드린 것 올려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0만 원 곱하기 10대로 했는데요, 8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시비 100%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감시카메라의 현황을 산림청에서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당 80만 원씩 유지보수비용을 이렇게 책정해서 지금 내시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시비 100%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감시카메라의 현황을 산림청에서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당 80만 원씩 유지보수비용을 이렇게 책정해서 지금 내시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개소수로 따지면 아홉 군데고요, 노고산에는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개소수로는 아홉 군데에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산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감시하는 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누락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지금 비고에 있는 것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구분에 보시면 조망형과 밀착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망형은 산 정상에서, 높은 곳에서 사방 180도에서 거의 270도까지 회전을 하면서 조망을 할 수 있게끔, 산불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밀착형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심지,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산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현재 위치, 예를 들면 10번 같은 경우 성석동 646-5번지에 현재 카메라가 지금 기둥형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임야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는 형태입니다. 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 예를 들면 10번 같은 경우 성석동 646-5번지에 현재 카메라가 지금 기둥형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임야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는 형태입니다. 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조망형하고 밀착형 다 줌 기능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두 가지 다 줌 기능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설치 연도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지보수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조망형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지금 밀착형도 그렇고 곧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10대 중에 노고산에 있는 카메라 1대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열 집열판의 전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거의 한 달 전부터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기술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 봤더니 카메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9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문재호 위원 그것은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2024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면서 고양시에 2억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메라 비용에 대해서 상사업비 중 일부를 쓸 수 있게끔 우리 기획부서에, 예산부서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고산에 고장나 있는 1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고산에 고장나 있는 1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만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설치 연도가 동일한 조망형하고 밀착형, 2014년도에 설치한 것, 이게 스펙이 같나요? 조망형 4개, 밀착형 6개가 스펙이 같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조망형과 밀착형은 약간 사양이 다르고요. 거기 아마 제조,
○문재호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당연히 조망형하고 밀착형은 사양이 다른데 2010년도에 설치된 조망형 4개 그다음에 밀착형으로 2014년도에 설치된 6개가 스펙이 같냐고요,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동시에 설치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동시에 설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동시에 설치했으면 스펙이 같을 것 같고 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자료를 요청할게요, 간단하게.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예.
○문재호 위원 감시카메라가 더 설치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장에서는 어떤지?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산불감시 활동을 저희가 시청 녹지과에 10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현장에는 각 구청에서 산불감시원들이 현장 계곡마다 사람들이 지금 배치가 돼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 주변에서 그러한 소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단속을 하면서 지금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재 사무실 여건상 모니터를 띄우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게 한계가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재 사무실 여건상 모니터를 띄우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게 한계가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역할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휘통제실이라고 할까요? 이 감시카메라 10대가 어느 담당직원이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쫙 있을 거예요, 맞지요?
지금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휘통제실이라고 할까요? 이 감시카메라 10대가 어느 담당직원이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쫙 있을 거예요, 맞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게 어느 부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녹지과 사무실에 산불종합상황실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종합상황실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산불대책본부의 상황실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산불감시원 체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역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감시카메라를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CCTV로 산불을 감시해서 산림청이나 소방서에 연락해서 산불 진화 하는 게 사실 현장에 있는 산불감시원들보다 더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산 부분도 있겠고.
그런데 저희는 그 종합상황실에 모니터 화면을 놓기 어려워서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오래된 청사라 한 부서에서 사무실을 더 크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큰 목적, 산불을 예방해야 된다는, 산불이 한 번 나면 손실이 크다는 것은 전문가이시고 오랜 기간 부서에서 근무했었으니까 더 잘 아실 테고,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CCTV도 사용 기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정해진 지침이 있어요? 장비 교체 시기.
그런데 저희는 그 종합상황실에 모니터 화면을 놓기 어려워서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오래된 청사라 한 부서에서 사무실을 더 크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큰 목적, 산불을 예방해야 된다는, 산불이 한 번 나면 손실이 크다는 것은 전문가이시고 오랜 기간 부서에서 근무했었으니까 더 잘 아실 테고,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CCTV도 사용 기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정해진 지침이 있어요? 장비 교체 시기.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사용연한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현장에 설치된 이후 고장이 난다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이 출고되고 나서 오래되다 보면 부속품이 단품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다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물론 관점의 차이인데요,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서 쓰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CCTV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방송 화면은 1년, 2년이 다르게 기술이 굉장히 진보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물론 관점의 차이인데요,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서 쓰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CCTV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방송 화면은 1년, 2년이 다르게 기술이 굉장히 진보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 장비를 갖고 지금 산불을 감시하고 있어서 산불이 난다고 하면 초기에 대처하고 인지하는 데 큰 영향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지보수로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펙이나 카메라 화소, 작동 능력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데가 주차단속 CCTV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단가는 이 장비보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지만 그것의 카메라 줌이라든지 화면 화소의 성능은 최근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로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펙이나 카메라 화소, 작동 능력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데가 주차단속 CCTV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단가는 이 장비보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지만 그것의 카메라 줌이라든지 화면 화소의 성능은 최근 것이 굉장히 좋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고가장비이기는 해도 현재 이 상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라도 장비 교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이 10개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CCTV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화소가 몇이고 어느 회사에서 생산했고 그리고 비고란에 아마 같은 시기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납품한 회사는 같을 것 같아요. 비고란에 그 당시에 납품한 회사,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안 되면 확인 안 돼도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펙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라도 장비 교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이 10개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CCTV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화소가 몇이고 어느 회사에서 생산했고 그리고 비고란에 아마 같은 시기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납품한 회사는 같을 것 같아요. 비고란에 그 당시에 납품한 회사,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안 되면 확인 안 돼도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펙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년간 유지보수 실적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2022년도에 유지보수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추측하기를 ‘이때 장비 교체가 이루어졌나?’ 사실 장비가 교체되면 거의 유지보수할 게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2022년도는 왜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출액이 0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3년간 유지보수 실적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2022년도에 유지보수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추측하기를 ‘이때 장비 교체가 이루어졌나?’ 사실 장비가 교체되면 거의 유지보수할 게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2022년도는 왜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출액이 0원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유지보수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대의 감시카메라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화면 송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전문 수리업체를 불러서 같이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야 비용 지출이 되는데 그러한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거기도 거의 집행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81만 8,000원에서 한 10%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노고산 카메라로 기억이 나는데, 노고산 카메라가 가끔씩 태양열로 하다 보니까 전력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집열판에 대한 교체 작업이 있어서 아마 81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다시 유추해서 보면, 이 집행 내역으로 보면 2021년도는 거의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때 유지보수가 잘 돼서 거의 2년간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장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화상을 찍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상황실로 송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송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카메라가 부품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돼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을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했던 업체에서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런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카메라가 부품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돼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을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했던 업체에서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런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재호 위원 주로 통신 송수신이 안 될 때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산불감시카메라 10개가 무선으로 통신을 주고받나요, 유선으로 주고받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노고산에 있는 카메라만 무선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8대는 지금 유선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호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노고산 카메라가 하나 고장났다고 말씀하셨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한 달 전부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설치 장소로 보면 될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2번, 3번에 있던 그 노고산입니다.
지금 자료 2번, 3번에 있던 그 노고산입니다.
○문재호 위원 거기가 무선으로 잡혀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는 지금,
○문재호 위원 거기는 유선은 설치돼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당초에는 유선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가 원래 군부대였습니다. 2667부대 방공포대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방공포대가 전부 다 철수를 하는 바람에 그 부지가 전부 다 비어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전력 공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불가피하게 태양열로 변경을 시켜서 지금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내용을 무선으로 저희가 지금 전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것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책의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확대돼야 된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장비들은 재점검을 해서 최신 장비로, 작동이 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신 장비로 해야 산불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신은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무선은 예비로 사용해야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무선통신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이 감시카메라는 확대돼야 된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장비들은 재점검을 해서 최신 장비로, 작동이 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신 장비로 해야 산불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신은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무선은 예비로 사용해야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무선통신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질의가 있기는 한데 세세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부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 10개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요. 녹지과 사무실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녹지과 사무실, 감시카메라 종합상황실이 어디 건물, 몇 층에 설치가 돼 있지요?
추가질의가 있기는 한데 세세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부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 10개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요. 녹지과 사무실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녹지과 사무실, 감시카메라 종합상황실이 어디 건물, 몇 층에 설치가 돼 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저희 녹지과 사무실이 고양소방서 길 건너편 2층에 있고요. 사무실 벽면을 이용해서, 벽면의 한쪽 칸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황판 모니터 3개를 띄웁니다. 3개를 띄우는데 하나는 산림청에서 산불 상황을 표시하는, 우리 고양시 지도가 나와 있는 상황판을 띄우고, 두 번째 화면에는 지금 10대의 감시카메라 화면을 띄우고요. 세 번째 모니터에는 헬기에서, 고양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출동했을 때 찍는 공중 영상을 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메라의 개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늘렸을 때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쉽게 산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메라의 개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늘렸을 때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쉽게 산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한 부서가 많이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휘통제실 10개, 이 모니터 화면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장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한 부서가 많이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휘통제실 10개, 이 모니터 화면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장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사진 촬영한 날짜하고 시간이 그 사진에 명시가 될 수 있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24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 위원 예. 2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유지보수 집행한 날짜, 금액 그다음에 제목만, 어떤 목적으로 유지보수가 집행됐는지, 제가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금액이에요. 미디어파사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사업을 대체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일까요?
사업설명서 353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금액이에요. 미디어파사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사업을 대체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일까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미디어파사드도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현재 종료됐습니다.
○손동숙 위원 다른 사업으로?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다른 사업으로가 아니고요, 그때 미디어파사드로 했을 때 단점들을 다 고려해서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안 하고 경관 조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종료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쨌든 예산은 따로 잡아서 별도로 쓰실 거네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미디어파사드도 용역을 세 번이나 했었던 것 같은데. (웃음)
어쨌든 이게 북카페, 여기 우리 세부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이대로는 아닌 거지요? 여기 조감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예시인 거지요?
어쨌든 이게 북카페, 여기 우리 세부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이대로는 아닌 거지요? 여기 조감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예시인 거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북카페 설치공간이 터널이 2개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수변 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시민들이 기존에 다니고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폭포광장에서 가는 쪽 말고 반대쪽인가요? 정확하게 위치가. 반대쪽이에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손동숙 위원 거기 가다 보면 호수 쪽으로 하부에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도 보행에 전혀 지장은 없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손동숙 위원 보니까 한 7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나 가능할까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저는 이용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가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북카페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저희가 굉장히 멋지게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왔을 때 저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의 퀄리티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호수공원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저는 이 용역비를 세워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매주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행사를 호수공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어떤 형태로 지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자 하니 제대로 된 모습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 걱정은 내려놓는다 치고, 저는 필요성에 의해서 뭐든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호수공원 다 가보셨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어떤 궂은 날씨에는 운동을 나갔든 산책을 하든 쉬고 싶은 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량 하부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두 군데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런 반론도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건물 카페를 가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호수공원에 나오시는 시민들은 그 동선 안에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같은 생각으로 찬성을 하거나 생각이 같지 않다 보니까 저는 시민들에게 정말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북카페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짓고 나면 유지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조망을 위해서는 유리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장난삼아 이것을 깨뜨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우려될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여하튼 잘 설명하셔서, 예결위까지 잘 올라가서 이 예산이 꼭 살아서 내년쯤에는 우리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북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운영시간을 간단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신가요?
다만 그게 어떤 형태로 지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자 하니 제대로 된 모습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 걱정은 내려놓는다 치고, 저는 필요성에 의해서 뭐든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호수공원 다 가보셨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어떤 궂은 날씨에는 운동을 나갔든 산책을 하든 쉬고 싶은 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량 하부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두 군데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런 반론도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건물 카페를 가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호수공원에 나오시는 시민들은 그 동선 안에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같은 생각으로 찬성을 하거나 생각이 같지 않다 보니까 저는 시민들에게 정말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북카페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짓고 나면 유지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조망을 위해서는 유리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장난삼아 이것을 깨뜨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우려될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여하튼 잘 설명하셔서, 예결위까지 잘 올라가서 이 예산이 꼭 살아서 내년쯤에는 우리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북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운영시간을 간단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신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운영시간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는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호수공원 자체가 밤이 된다고 출입을 금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알아서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내년 안에는 준공을 하게 되겠네요,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내년 안에는 준공을 하게 되겠네요,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통과되면 저희가 일찍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조성하는데 저희가 꽃박람회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빨리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데 저희가 꽃박람회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빨리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량 하부를 지날 때 여기를 멋지게 살리면 정말 좋고 멋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시멘트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바닥도 그렇고. 잘 꾸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아닙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공간이 다해서 7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카페만 해도 부족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북카페란 말이지요. 책도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야 되고 반납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또 차를 만드는 주방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못 해요, 그렇지요?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주방 빼고 책서고 빼면, 70평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못 해요, 그렇지요?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주방 빼고 책서고 빼면, 70평에서.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사실 굉장히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해림 저 예산에 대해 손동숙 위원님은 통과시켜 주자고 그러고 저는 안 하자고 그랬던 용역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대책으로 책이나 커피를 들고 나가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동선도 만들고 그 주위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안에서는 사람이 머무를 수 있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안에서는 사람이 머무를 수 있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꾸 뭐를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 통과돼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고민을 안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 통과돼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고민을 안 하세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카페를 짓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개선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그것까지가 18억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짓고 나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커피잔을 들고 다 어디로 가냔 말이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지금 18억에 주변 환경 개선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18억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안곡습지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환경부 습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고요, 우리 시에서 조금은 인공을 가미해서 습지를 유지하고 있는 습지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흙으로 맨발길을 만들면서 기존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됐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초화류라든가,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심어서 유지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흙으로 맨발길을 만들면서 기존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됐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초화류라든가,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심어서 유지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무슨 광고에 보면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인공습지든 아니든 제가 알기로는 발원성 습지로 알고 있는데 그 습지가 주는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존하려면 인적이 드문 게 더 좋은데 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안곡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고봉산이 주는 혜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황톳길 다 좋은데 왜 습지에다가 만들어서 습지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을 주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고양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황톳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황톳길 다 좋은데 왜 습지에다가 만들어서 습지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을 주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고양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황톳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주민들이 그냥 일반 길에 다니면서 저기에 빗자루도 있는 것을 보니까 직접 쓸어가면서 맨발길을 만들어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성라산을 한번 갔었는데요, 성라산하고 지렁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갔더니만 거기도 주민들이 다 맨발걷기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보니까 저렇게 드문드문 빗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만 주민들이 이 빗자루를 쓸면서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본인들이, 황톳길은 아니지만 걷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단단하고 푹신한 그런 흙길을 만들어서 맨발로 걷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으로 황톳길을 하면 황토가 주는 그 촉감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요. 그리고 황토가 좋다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황톳길을 맨발걷기하는 게 약간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몇 분에게 저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만 ‘아,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황톳길이 있어야 할 곳은 황톳길로 공원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데크를 놓아서 계단을 만들지 말고 저렇게 빗자루로 쓸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성라산을 한번 갔었는데요, 성라산하고 지렁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갔더니만 거기도 주민들이 다 맨발걷기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보니까 저렇게 드문드문 빗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만 주민들이 이 빗자루를 쓸면서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본인들이, 황톳길은 아니지만 걷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단단하고 푹신한 그런 흙길을 만들어서 맨발로 걷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으로 황톳길을 하면 황토가 주는 그 촉감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요. 그리고 황토가 좋다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황톳길을 맨발걷기하는 게 약간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몇 분에게 저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만 ‘아,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황톳길이 있어야 할 곳은 황톳길로 공원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데크를 놓아서 계단을 만들지 말고 저렇게 빗자루로 쓸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렇게 자연친화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맨발걷기 길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요. 그중 일부 어떤 길의 형태, 맨발걷기 길의 형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원으로 돼 있는, 산지형 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 흙 자체가 황토가 70% 정도 섞여 있는 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황톳길을 만든다고 저희가 황토를 사서 넣기보다는 그 자체 흙으로 활용해서 형태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원으로 돼 있는, 산지형 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 흙 자체가 황토가 70% 정도 섞여 있는 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황톳길을 만든다고 저희가 황토를 사서 넣기보다는 그 자체 흙으로 활용해서 형태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100% 황톳길보다는 모래가 섞여 있는 7 대 3 정도가 차라리 걷기에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비가 왔을 때 진흙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가끔씩 하셔서 이런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길 같은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방금 모든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장님도 그렇고 덕양공원관리과장님도 그렇고 녹지과장님도 그렇고, 나무나 돌로 된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편리함이 있기는 한데, 혹시 아세요? 계단 길 바로 옆에는 또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단 길을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너무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옆에는 또 따로따로 등산로 오솔길들이 생겨서 나무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침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계단길이 있고 양쪽으로 길이 또 있으니까 넓어진 대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산을 다녀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옆길에는 그런 길이 나지 않도록, 아니면 아예 그냥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가끔씩 하셔서 이런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길 같은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방금 모든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장님도 그렇고 덕양공원관리과장님도 그렇고 녹지과장님도 그렇고, 나무나 돌로 된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편리함이 있기는 한데, 혹시 아세요? 계단 길 바로 옆에는 또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단 길을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너무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옆에는 또 따로따로 등산로 오솔길들이 생겨서 나무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침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계단길이 있고 양쪽으로 길이 또 있으니까 넓어진 대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산을 다녀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옆길에는 그런 길이 나지 않도록, 아니면 아예 그냥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공원이나 산에 여러 가지 등산길이나 이런 것은 지금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등산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잘 관리하는 게 좋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숲이나 나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만 다녀야 한다.’ 어디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판도 사람들이 몰라서 다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공원관리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304쪽에 효율적 산림관리,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304쪽에 효율적 산림관리,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라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30명이 3,000원, 10회로 돼 있는데, 3,000원이 급식비로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발생돼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불이 한 2~3시간 이상 계속 장시간으로 발전이 됐을 때 출동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발생돼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불이 한 2~3시간 이상 계속 장시간으로 발전이 됐을 때 출동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간식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식사까지 가능은 한데 일단 국도비 보조에서 내려올 때에는 최소한 현장근무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물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물도 사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빵, 우유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 비용으로 지금 3,000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식사까지 가능은 한데 일단 국도비 보조에서 내려올 때에는 최소한 현장근무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물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물도 사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빵, 우유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 비용으로 지금 3,000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예, 저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국도비로 지금 내시된 만큼만 상정한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에서 고양누리길 홈페이지 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 고양누리길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나름 누리길을 잘 소개해 놓았는데 앱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앱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녹지과장 김종천 고양누리길 홈페이지는 별도로 저희가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앱은 고양시 통합앱 안에 누리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누리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철 위원 아, 그러니까 고양시 통합앱을?
○녹지과장 김종천 예.
○신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분리가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통합앱 안에서,
○신현철 위원 안에 하위 루트에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누리길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 누리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누리길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신현철 위원 그런데 그 앱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거기만 예산으로 관리한다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통합 앱 안에 각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전문화되어 있는 각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을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 425만 원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428만 원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업체에다가 턴키로 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의 효율적 관리, 324쪽에 보면, 덕양구 1지역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어요, 1억 3,77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관리 용역이 있는데 24억 7,811만 1,000원, 이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325쪽에 공원 인터넷 및 CCTV 등 전용회선 운영비도 있어요. 지금 원격제어시스템 운영비도 있고.
그러면 감시카메라로 감시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용역도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의 효율적 관리, 324쪽에 보면, 덕양구 1지역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어요, 1억 3,77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관리 용역이 있는데 24억 7,811만 1,000원, 이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325쪽에 공원 인터넷 및 CCTV 등 전용회선 운영비도 있어요. 지금 원격제어시스템 운영비도 있고.
그러면 감시카메라로 감시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용역도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덕양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용역 단속은 불법행위, 즉 노점이라든가 취사 행위, 애완견이나 불법주차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원격제어시스템 운영비는 저희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분수대 등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격적으로 양방향에서 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불법행위 용역 단속은 불법행위, 즉 노점이라든가 취사 행위, 애완견이나 불법주차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원격제어시스템 운영비는 저희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분수대 등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격적으로 양방향에서 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신현철 위원 이게 통합되면 좋을 텐데, 지금 고양시 관제센터에 가보면 CCTV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도 스마트로 자동 감지돼서 출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지금 불법행위단속 용역은 3명인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3명입니다.
○신현철 위원 세 분이 30일 근무로 쉬는 날이 없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교대해 가면서 세 명이서 2인씩 교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세 사람 채용 비용인데 예산이 많아서…….
○위원장 이해림 이게 일당 1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현철 위원 세 분이 1억 3천이니까 4만 원 조금 넘게 책정되어 있네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제수당이나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 내 각종 CCTV는 별도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제수당이나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 내 각종 CCTV는 별도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점이라든지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보통 공원관리법에 보면 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들이 있거든요. 취사라든가 노점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보고 출동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상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공원관리원들이 이런 불법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가서 단속을 하고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교대로 하면 2인 1조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분들이 이 넓은 지역이 다 가능한가요? 그냥 순찰을 도는 식으로 하시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덕양구는 1식이라고 통으로 계산하셨고 동구, 서구는 이렇게 3명, 30일, 9개월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덕양구 말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9월은 왜 9월이에요?
그러면 덕양구 말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9월은 왜 9월이에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불법행위 단속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인원을 3명 정도 뽑아서 매일 순찰하고,
○위원장 이해림 30일 계산한 것은 이분들은 일요일 없이 그냥 30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주말도 나와서,
○위원장 이해림 하루도 안 쉬고?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서로 교대해 가면서 근무하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교대를 한다면 30일로 계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들이 단가를 이렇게 올린 것은 전체 설계를 쭉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1인당 얼마로 단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1인당 4천 얼마를 맞춰놓은 다음에 나누기 계상을 한 거예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아니지요. 저희들이 3명을 9개월로 해서 전체 설계를 쭉 해서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3명이니까 나누기 하면 1인당 단가가 나와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덕양구의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단속 용역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뽑아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현재 저희들이 여기도 용역으로 주고 있잖아요. 용역원은 업체에서 뽑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용역원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위원장 이해림 용역회사에 맡겨놓는 거예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이분들 일지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해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지요. 용역을 줬다면서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아, 예.
○위원장 이해림 지금 신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용역을 25억을 주고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따로 빼서 운영하느냐? 어차피 단속하는 것 자체도 공원관리잖아요?
그 내용이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나서 지적당한 내역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 내용이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나서 지적당한 내역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저희들 일지에 다 기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은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왜 여기에 심각성을 느끼느냐 하면 지금 관리하는 공원의 개수가 일산동구, 서구가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3,77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덕양구도 딱 1억 3,77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의 배치를 봐서 사실은 덕양구에 계신 분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많아야지, 공원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루종일 여기 저기 이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덕구, 동구, 서구가 다 똑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개수가 적은 서구를 지원해서 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조건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들 불법단속 용역은 지역이 넓고 공원이 많아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보통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개 목줄이라든지 그런 집중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계속 사람을 거기다가 잠복수사하듯이 보내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3개 구 2024년도 단속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3개 구가 있으니까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덕양구는 일반운영비 중에 장비하고 임차비용이 80만 원짜리가 3대 잡혀 있고 동구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서구가 장비비용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없는 것 맞아요, 서구?
3개 구 2024년도 단속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3개 구가 있으니까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덕양구는 일반운영비 중에 장비하고 임차비용이 80만 원짜리가 3대 잡혀 있고 동구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서구가 장비비용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없는 것 맞아요, 서구?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
○위원장 이해림 공원을 관리하는 장비 중 임차하는 장비는 무엇을 임차합니까?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공원에서 초화류를 심을 때나 아니면 나무가 쓰러졌을 때,
○위원장 이해림 포클레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포클레인이나 그런,
○위원장 이해림 80만 원이면 포클레인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임차하는 데. 포클레인 용량들이 있는데 80만 원짜리면 제일 대형이에요. 소형은 한 40만 원이면 되거든요.
덕구하고 동구는 이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더 심각하게 11대를 세우셨어요, 80만 원짜리를. 덕양구는 3대, 서구는 아예 세우지를 않으셨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덕구하고 동구는 이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더 심각하게 11대를 세우셨어요, 80만 원짜리를. 덕양구는 3대, 서구는 아예 세우지를 않으셨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서구는 응급복구비 등 장비임차료로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1,400만 원을?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서구는 1,6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서구는 지금 1,400 세워져 있어요, 응급복구 등 장비임차료.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1,400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덕양구는 장비값 240만 원밖에 없고 응급복구비는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가 공원관리 자체를 덕양구지만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가 1지역하고 2지역으로 해서 11대가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이해림 거기도 11대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 해서? 3대, 8대?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저희가 공사할 적에 필요하거나 수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들어가서 장비를 사용하고 또 물건도 운반하고 낙엽 수거할 때도 운반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적에 필요하거나 수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들어가서 장비를 사용하고 또 물건도 운반하고 낙엽 수거할 때도 운반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동구도 11대, 서구는 응급복구비에 집어넣어서 이것도 그 정도 양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현재 누리길 14개 코스에 115km를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누리길을 계속 순찰하면서 누리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길 14개 코스에 115km를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누리길을 계속 순찰하면서 누리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한 분이 14개 코스를 관리하기 버겁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매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코스를 답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직원과 같이 출장을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공원관리과에도 공원관리원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17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18명.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아, 현재 18명이 있는데 인원이 하나 비어서 17명인데요, 보수반으로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작업, 즉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거나 수전이 고장나거나 할 때 교체하는 것, 일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하고요, 일부 8명은 그런 일을 하고 나머지는 청소용역에 투입돼서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일산공원관리과하고 덕양공원관리과는 피복비가 같아요. 그런데 녹지과만 방한방갑이 없고 절단용 방지장갑을 보급하네요.
양 공원관리과에서는 방한장갑이라고 15,000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녹지과만 절단 방지장갑으로 8천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무슨 차이예요? 공원관리원 보급품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양 공원관리과에서는 방한장갑이라고 15,000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녹지과만 절단 방지장갑으로 8천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무슨 차이예요? 공원관리원 보급품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마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둔 것 같기는 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녹지과에 보면 페인트 작업용 상의라고 있어요. 페인트 작업을 합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오일스테인이라든지 페인트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누리길 주변 쉼터공간에 벤치라든지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목재제품에는 오일스테인 칠을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페인트를 쓰기도 합니다.
○안중돈 위원 한 분이 관리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관리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규모가 큰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투입돼야 되고 장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리길 유지 연간단가 사업이 있어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원이 긴급적으로 들어오거나 간단하게 1명이 가서 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공원관리과에는 그게 없어요. 공원관리과에는 페인트 작업용 상의가 없어요. 그런데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보면 거기도 있어요.
왜 품목이 다 다르지요? 일하는 근무환경은 다 비슷할 텐데요.
왜 품목이 다 다르지요? 일하는 근무환경은 다 비슷할 텐데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 공무직분들도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페인트 작업을 하면 옷이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허름한 사복을 입고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사복을 입고 하면 예산의 문제인데, 녹지과는 그런 것을 보급해 주는데 공원관리과는 보급을 안 해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 대동소이한 것은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무기계약직 공원관리원분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어차피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3개 구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피복비는 금액이 전부 다 똑같아요. 품목은 동일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장갑 구입비하고 그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어차피 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어느 구청은 장갑을 구입할 때 2만 원, 그리고 녹지과는 절단용 장갑으로 8천 원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15,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달라요. 같은 종류로 하지 않나요?
어차피 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어느 구청은 장갑을 구입할 때 2만 원, 그리고 녹지과는 절단용 장갑으로 8천 원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15,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달라요. 같은 종류로 하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원분들과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원분이 하시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은 한두 가지 차이나는 상황인 겁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원분들과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원분이 하시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은 한두 가지 차이나는 상황인 겁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절단 방지장갑, 그러면 손이 절단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용어가 좀 그러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도 공식적인 제품의 명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쉽게 얘기해서 그라인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손이 베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장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공원관리과는 방한장갑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방한장갑하고는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방한작업은 왜 지급을 안 하지요? 방한장갑이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근무를 안 해요? 장갑을 안 끼고?
○녹지과장 김종천 방한모, 작업모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안중돈 위원 예, 다 동일한데 녹지과만 방한장갑이 없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공원관리원도 무기계약직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무기계약직도 근무환경을 맞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어디는 지급하는 게 동일한데 어디는 다르고, 이것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은 같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산이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 녹지과 예산하고 공원관리과 예산하고 똑같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1인당 책정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돈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중돈 위원 3개 구청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비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대개는 그렇게 맞춰서 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품평회를 열어서 저희가 물품을 선정해서 동일하게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어차피 같은 금액이면 품목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동일하게 맞춰서, 우리 공원관리요원도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푸른도시사업소 내 3개 과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푸른도시사업소 내 3개 과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331페이지 공원관리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작업복(상하의) 8만 원, 18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춘추복인가요, 하복인가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331페이지 공원관리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작업복(상하의) 8만 원, 18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춘추복인가요, 하복인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동복, 하복입니다.
○문재호 위원 동복, 하복이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문재호 위원 그러면 긴팔, 반팔로 이해하면 될까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용 한 벌, 겨울용 한 벌.
○문재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동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입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복은 현장근무하는 분들이 여름에 엄청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매일 빨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복은 지급기준을 두 벌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이 예산 자체가 매년 잡히다 보니까 옷이라는 게 한 번 입고 마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것을 같이 연계해서 입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필수적인 품목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필수적인 품목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공원관리입니다.
○문재호 위원 공원관리로 똑같은 업무를 해도 용역을 준 직원들도 있지요?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하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용역업체 직원들은 피복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용역회사와 통으로 계약했으니까 본인들 몫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과업지시서상에 작업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입찰금액에도 잡아서 그쪽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현장근로자들은, 말이 길어지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하복 지급기준이 두 벌이에요, 한 벌이에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 과업지시서에 두 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하복이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동복, 하복,
○문재호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반팔을 연 한 벌을 지급합니까, 두 벌을 지급합니까?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한 벌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한 벌 지급해 주시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문재호 위원 용역회사는 큰 틀에서 사실 계약관계지 그것까지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공무직이 됐건 용역회사 직원이 됐건 고양시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유니폼이 통일돼야 된다. 물론 직렬이 다양하고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쉽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총괄해서 적어도 푸른도시사업소만은 공통된 유니폼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나무를 자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된 장갑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니폼이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소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체 통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다음에 용역회사를 말씀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셔도 되고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총괄해서 적어도 푸른도시사업소만은 공통된 유니폼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나무를 자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된 장갑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니폼이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소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체 통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다음에 용역회사를 말씀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셔도 되고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해 주세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은 통일되게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용역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 담당주무관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용역회사는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단계에서 회사의 이익이, 물론 계약책정서에 회사 마진을 보장하지만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용역회사의 사훈이고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용역회사에서 피복 지급을 기계적으로 동복, 하복 한 벌씩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공서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용역을 준 우리 기관에서 구두로만 요청해도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 본사에서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통해서 관리도 했고 또 일반 사기업 건물도 관리를 했고요, 또 제가 1년 단위 용역직원으로 현장근무도 해봤거든요. 그때 피복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게으르대요. 매일 빨아 입으라고 그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근무할 때는 회사 임원분들한테 청소미화원분들은 적어도 하복인 반팔만은 두 벌을 지급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올렸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관리소장이 빨아 입으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들이 지시만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8급, 9급 주무관들이 용역업체 담당자한테 구두로만 이야기해도 지급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직분들은 매년 지급되니까 옷이 여유가 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무직 대부분이 정년까지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하셨을 거예요. 용역은 그때그때 업체가 알아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 왔어.’ 그래서 옷이 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질의 및 의견제시가 길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 본사에서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통해서 관리도 했고 또 일반 사기업 건물도 관리를 했고요, 또 제가 1년 단위 용역직원으로 현장근무도 해봤거든요. 그때 피복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게으르대요. 매일 빨아 입으라고 그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근무할 때는 회사 임원분들한테 청소미화원분들은 적어도 하복인 반팔만은 두 벌을 지급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올렸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관리소장이 빨아 입으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들이 지시만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8급, 9급 주무관들이 용역업체 담당자한테 구두로만 이야기해도 지급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직분들은 매년 지급되니까 옷이 여유가 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무직 대부분이 정년까지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하셨을 거예요. 용역은 그때그때 업체가 알아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 왔어.’ 그래서 옷이 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질의 및 의견제시가 길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용역이 됐건 공무직이 됐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유니폼을 통일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우니까 놔둘 게 아니라 반드시 통일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검토의견 결과를, 말씀으로만 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뒤나 6개월 뒤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1년, 2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제가 초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말로 끝내지 않고 추적관리를 할 거예요. 이 예산 심의 기간동안 검토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출기한은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파악되고 부서와 의견조율,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 소장님이 직접 환경위에 대면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용역이 됐건 공무직이 됐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유니폼을 통일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우니까 놔둘 게 아니라 반드시 통일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검토의견 결과를, 말씀으로만 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뒤나 6개월 뒤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1년, 2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제가 초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말로 끝내지 않고 추적관리를 할 거예요. 이 예산 심의 기간동안 검토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출기한은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파악되고 부서와 의견조율,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 소장님이 직접 환경위에 대면보고를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들도 다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해서 계획서를 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방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복을 대량으로 사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해서 세탁하고 계속 체인지하면서 소자, 중자, 대자 이렇게 같이 쓰고 다시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꿔서 주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검토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같이 참여시켜서 회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들도 다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해서 계획서를 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방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복을 대량으로 사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해서 세탁하고 계속 체인지하면서 소자, 중자, 대자 이렇게 같이 쓰고 다시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꿔서 주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검토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같이 참여시켜서 회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소장님 아이디어 좋고요, 제가 그런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원했던 겁니다. 사실 범위를 확대하면 이것도 협의하다가 또 끝나요.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푸른도시사업소의 장이시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안에서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방법을 찾아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덕양구에 2개가 있더라고요. 향동하고 지축에 있는데,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택지지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겁니까?
소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덕양구에 2개가 있더라고요. 향동하고 지축에 있는데,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택지지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겁니까?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택지지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그것은 2020년경에 만들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은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원 내에 설치해 준 겁니까?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래울의 인구가 2만 명이 되어 가요. 거기에 대단지가 있는데 왜 물놀이시설이 없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 계속 설치요구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 계속 설치요구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형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2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매년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함부로 예산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물놀이형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2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매년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함부로 예산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중돈 위원 지축하고 향동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그것은 기존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도 도래울에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바람물공원에 조그마한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물놀이시설로 바꾸자고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계속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제가 여기 와서 이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받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했던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수립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바람물공원은 훼손지복구용지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훼손지복구지는 변경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훼손지복구용지를 변경하려면 그것은 중도위 심의대상이다 보니까 담당부서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훼손지복구용지에 대해서 훼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취지가 안 맞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섭외해서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용역업체도 이곳이 훼손지복구용지로서 중도위 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용역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면 어렵더라도 중앙부처에 시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그것 자체의 용역비가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훼손지복구용지에 대한.
○안중돈 위원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용역비는 못 올립니까?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도 가능성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가능성 자체,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업체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향동하고 도래울마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구수가. 그러면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도래울이 먼저 생겨서 기부채납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도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는 있는데,
○안중돈 위원 용역비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용역을 세워 주셔야지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세우는 것보다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용역은 세워 주셔야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하여튼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안중돈 위원 지역 민원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바람물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람물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바람물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안중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미 훼손된 지역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린벨트 내 훼손지복구용지는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복구된 사항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경기도로 갔다가 국가 중앙위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고,
○안중돈 위원 식사동 중앙공원은 훼손지가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거기는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그린벨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 지역을 검토할 것이고요, 공원은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 지역을 검토할 것이고요, 공원은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책자 149쪽을 보면,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걷기 길이 언론을 통하거나 입소문을 통해서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모든 공원들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도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기대효과에 쓰셨듯이 “외부에서도 찾아오고 싶은 고양시 내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쓰셨다면 200m짜리 100m짜리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랜드마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누리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모든 시민들이 자기집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조각조각내서 200m짜리가 많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문대로 만들어놓고, 어차피 도비를 갖고 왔으니까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민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황토 종류도 다르고 모래 종류도 다르고 이런 저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소만공원이나 행신나루공원은 이격거리가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책자 149쪽을 보면,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걷기 길이 언론을 통하거나 입소문을 통해서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모든 공원들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도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기대효과에 쓰셨듯이 “외부에서도 찾아오고 싶은 고양시 내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쓰셨다면 200m짜리 100m짜리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랜드마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누리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모든 시민들이 자기집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조각조각내서 200m짜리가 많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문대로 만들어놓고, 어차피 도비를 갖고 왔으니까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민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황토 종류도 다르고 모래 종류도 다르고 이런 저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소만공원이나 행신나루공원은 이격거리가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앞에 쉽게 갈 수 있는 데를 원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세족장 관리도 사실은 꾸준히 열심히 잘 돼야 돼요. 혹시라도 오염되거나 아니면 감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해 놓은 것이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 물놀이장을 말씀하셨지만 있는 물놀이장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물놀이장에 물을 틀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적고 또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독하려면 2년마다 아마 수선유지비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번데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래를 깔아서 건식 맨발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중돈 위원님께서 물놀이장을 말씀하셨지만 있는 물놀이장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물놀이장에 물을 틀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적고 또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독하려면 2년마다 아마 수선유지비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번데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래를 깔아서 건식 맨발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지금 무엇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여기에 있는 공원 현황은 현재 자연적으로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현재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도에 11개 공원을 올렸는데 3군데 정도 저희 예산이 반영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해림 아, 이렇게 많이 올리셨지만 여기에서 세 군데밖에 못 하신다고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위원장 이해림 9개소를 올렸는데?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옥빛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해림 안 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아직 예산 자체도, 내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라서…….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8,200만 원씩 세워 오시니까 제가 이것을 어디에 쓰실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가 옥빛공원하고 행신나루공원하고 향동체육공원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장 이해림 해 달라는 민원이?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그 3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빛공원은 녹지공간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황톳길의 개념이 아니라 맨발걷기 길로 정비만 해 주는 개념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100m짜리 맨발걷기 길을 만들기에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찾고 있는데, 아직도 공립수목원에 대한 것들은 사업내용 설명이 없으셨지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찾고 있는데, 아직도 공립수목원에 대한 것들은 사업내용 설명이 없으셨지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만 못 받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장님 찾아뵙고 시정질문 했던 날 11시경에 나오셔서 보고받으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동구청에서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중앙로변 쪽으로 5m 높이의 대리석 벽면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 길가쪽으로 있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이가 꽤 긴 편이고요, 높이가 5m나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현재는 현수막 걸이용으로 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녹화기법과 야간 경관조명까지 겸해서 특색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길이가 꽤 긴 편이고요, 높이가 5m나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현재는 현수막 걸이용으로 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녹화기법과 야간 경관조명까지 겸해서 특색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것을 해 놓으면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해요?
○녹지과장 김종천 겨울철에도 특별한 관리가 없게끔, 벽면녹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벽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식물과 앞에 화단에서 다른 식물이나 관목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상상하던 서구청에 있는 벽면 녹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겨울철 관리가 걱정이 됐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특별히 유지관리보다는 평소에 광장을 청소할 때 낙엽청소 정도만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3,616만 9천 원에서 경정 23억 5,113만 9천 원으로 8,5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63억 5,951만 7천 원에서 경정 63억 4,408만 6천 원으로 1,54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탄현근린공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토지매입비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기정 1억 5,520만 원에서 경정 1억 5,777만 원으로 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6,667만 4천 원에서 경정 24억 2,767만 4천 원으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94억 9,553만 원에서 경정 103억 5,579만 4천 원으로 8억 6,02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고양벽제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등 2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3,616만 9천 원에서 경정 23억 5,113만 9천 원으로 8,5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63억 5,951만 7천 원에서 경정 63억 4,408만 6천 원으로 1,54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탄현근린공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토지매입비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기정 1억 5,520만 원에서 경정 1억 5,777만 원으로 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4억 6,667만 4천 원에서 경정 24억 2,767만 4천 원으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94억 9,553만 원에서 경정 103억 5,579만 4천 원으로 8억 6,02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고양벽제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등 2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