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며 이동환 고양시장님의 행정의 무책임함과 의회를 존중하지 못함을 넘어 경시하는 모습에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청사 이전을 발표할 때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는 보도 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철회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청사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밀어붙이듯 추진하던 고양시는 이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이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청사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부서를 옮기는 데 6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의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번복하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넘어가는 행정,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또 의회를 탓하겠지요.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의회를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중요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각 안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가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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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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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곱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철조 의원, 최성원 의원, 최소라 세무사, 김태훈 회계사, 김동문 전 공무원, 유영열 전 공무원, 신재홍 전 공무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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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권용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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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이동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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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엄성은 의원, 신인선 의원, 최성원 의원, 원종범 의원, 임홍열 의원, 김희섭 의원, 박현우 의원, 송규근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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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7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임홍열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은 이미 작년 9월에 3개월의 기간으로 구성이 됐고 작년 12월에 1회 또 연장하여 동년 3월 말일까지 총 6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있었습니다. 추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활동기간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로 표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공익감사 청구의 건도 행정사무조사,)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없이 이것도 표결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이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렸으니까 이런 사항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내용은 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입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공익감사 청구의 건(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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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무슨 발언을…….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 있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시겠다고요.) 
  기다리십시오. 뭐냐 하면 반대표결이나 이런 걸 하면 기본적으로 하루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반대표결을 할 테니 표결에 대한 준비나 여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전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반대의견을 냈으면 찬성의견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서 발언을 안 주시면 뭐라고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에는 하루 전에 말씀을 안 하시면 절대 발언 안 주겠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일련의 9대 특례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야가 대치하고 시장과의 갈등, 이런 속에 업무를 가지고 서로 정파를 떠나서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은 과연, 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것은 충분하게 환경경제위원들의 조사내용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감사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또한 시의 행정과 의회의 사항을 볼 때 안타까워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존경하는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는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결정하기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직자와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투명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가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고 타 도시인 파주시는 고발 건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시장님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반려한다는 것은 커다란 행정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또 공론화하다 보면 공직자와 의회와의 서로 간의 갈등과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은 조금 안타깝지 않겠나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의회 고유권한은 존중하지만 행정의 시장 발목 잡기 하는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올바른 행정과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부시장님들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들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로 의회와 행정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반대토론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장과 부시장님, 국장님들은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고 행정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나오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찬성토론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해림 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왜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싸우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원님.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회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 오히려 안 하고 방기하는 것이 녹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 사안은 행정심판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쯤 아마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사후에 항상 감사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집행부와 고민하고 의논하는 것이 저는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이런 일부터 나서서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의회가 보여준다면 훨씬 더 신뢰받고 또 인정받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디서 행정이 무슨 문제로 단추가 잘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우리 의회는 그동안 이런 행정에 있어서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있었는지라는 것들을 감사하고 고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부디 제가 제안드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운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국힘 의원들은 좀 논의가 필요해서요.) 
  죄송한데, 앉아 주십시오. 
  죄송한데 이것 안건으로 올라와서 충분히 다 의견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다 찬성의견으로 해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온 사항이고 또한 이 사항이 갑자기 찬성 그런 발언신청도 없이 갑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물론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놓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10분 정도만 주시면 논의해서 들어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10분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소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들은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해당 안건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이렇게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7번, 8번이 안 올라와 있어서 이것 제대로 해서 다시 주세요. 처음에 안건이 송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회의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 월요일 계속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한테 속개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도 왜 이것이 보류가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8번 안건이 월요일로 보류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해림 위원장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안건으로 의장께 보고가 되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한 안건으로 받아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발의가 되면 메일 또는 의견을 내서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아서 여기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갑자기 이 안건이 무엇인가라는 혼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장으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의장이 이런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설명을 드렸고 보류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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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열한 분의 의원께서 진행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오늘은 다섯 분, 월요일에는 여섯 분이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 중 네 번째 고부미 의원과 여덟 번째 김미경 의원의 순서가 상호 변경되었음을 참고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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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 손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백석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대체 처리시설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백석동 소각장 기술진단 최종보고가 지난 1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소각 비율은 57.3%로 전국 단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소각량은 허가용량의 70%, 시설가동률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소각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동일 규모의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시설운영비는 약 1.8배, 톤당 운영비는 약 2.6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열용융 방식의 백석 소각장은 14년간의 장기 운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노후화로 일부 설비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고 현행의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소각성능 회복과 수명연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 폐쇄 후 신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최종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신규 소각장 증설에 대해 공격적인 추진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LH와 기부채납 방식을 통한 소각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파주시와 협력하여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9대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조성 계획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자체 소각을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담당 부서는 김포시와도 협력하여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입지 공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왜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절박함이 공론화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논의와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규 소각장 설립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들이 13곳의 후보지 현장방문과 함께 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까지 다녀오며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단된 입지선정 계획은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4번의 용역으로 시민의 혈세가 5억 6천만 원이나 투입된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으로 끝난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지역 주민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1인 시위와 반대 활동을 이어가며 소각장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만큼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난관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조급하게 추진되는 행정이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역 소각장 추진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립의 경우 약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50%는 국비 지원을 받고 일부는 도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나머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양시와의 예산 분담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지역 주민들은 이번 광역소각장 건립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 역시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이 많아 해당 후보지에 대해 농림부의 동의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파주시와 김포시가 이미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 아닙니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650톤 자체소각시설 건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때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 못 했을까요? 김포시나 파주시의 진행여건만 바라보고 있는 게 최선입니까? 이도 저도 진행이 여의치 않았을 때 우리 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광역화라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였다면 2년 전과 똑같은 답변을 아직까지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약속과 계획들은 공허한 말뿐이었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는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대로라면 폐기물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30년 백석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됩니다. 현재 소각장은 남은 5년 동안 개보수를 통해 운영해야 하나 기술진단 결과 기존 시설의 폐쇄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체 시설 확보가 지연될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어떤 대체 시설을 확보할 계획인지, 혹은 대체 시설의 확보가 지연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은 신규 소각장 설립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결국 신규 소각장 건립 추진이 중지되어 있고 광역화 추진이라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광역화 추진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백석 소각장의 운영 효율성과 소각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각로의 연소 효율이 낮아지고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유해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될 위험이 커지진 않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누구도 반길 수 없는 기피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그리고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 기능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불과 5년입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더 이상 지체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실현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신뢰를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해, 조속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기후환경국장님과 일대일 질문응답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기후환경국장님.  

○손동숙 의원  지난 7일 김포시가 6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지어서 고양시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화 추진에 저는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김포시민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동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 농지전용 허가 언제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김포시의 진행 상황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만약에 김포시의 진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활치 않았을 때에 우리의 대비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김포시의회 동향을 확신하고 계신가 봐요? 

○손동숙 의원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농림부 허가 여부, 허가가 될지 안 될지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의원들이 이걸 동의해 줄 수 있겠냐라는 동향 보고도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잠깐 우리 것 기사 띄워주세요.
  우리 시도 650톤 조성 기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다 할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입지선정위원인데 제가 모르는 게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손동숙 의원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체 시설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어떤 게 추진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손동숙 의원  그러면 광역화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용량은 자체 시설 건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지요? 

○손동숙 의원  제 시간은 뺏고 계신 거예요, 지금. 

○손동숙 의원  자, 우리가 국가 시책으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체 시설도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손동숙 의원  그런데 소각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입지선정해야 되고, 주민 설득해야 되고, 영향평가해야 되고, 각종 행정절차 건립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욱이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서 어떤 지자체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손동숙 의원  지금 김포, 파주가 진행이 잘 되고 있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파주는 지금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거고, 김포도 지금 이렇다 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자체 시설 건립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 시는 그동안 위기의식을 안 가졌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잘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신 실·국장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백석 소각장 연장이라는 비효율적인 방안 검토하고 계십니까?

○손동숙 의원  잠시만요. 폐지 유무를 여쭤본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동숙 의원  국장님 얘기가 자꾸 돌아가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백석 소각장 내구연한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개보수해서 연장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손동숙 의원  그게 타당한지의 연구용역을 해 보시겠다? 

○손동숙 의원  그럼 기술진단을 왜 받았습니까?

○손동숙 의원  자, 정리해 보자면 광역화에 지금 국가 시책이라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이도 저도 모르니 자체 소각시설도 내려놓지 않고 병행해서 검토해 가겠다,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도 저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세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 소각장을 연장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도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연구하시고 검토하실 겁니까?

○손동숙 의원  국장님, 이 얘기가 지금 어제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준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는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아! 그렇습니까?’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잘 준비해야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그냥 임기응변이었습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답변서에 보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24년 본예산에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 추진 방안 연구용역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 용역에 광역화 추진계획이 포함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광역화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제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동안 뭐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국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 계셨던 국장님이든 과장님들이든 시정을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백석동 연장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태까지 우리가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안일한 대응을 했던 게 ‘안 되면 백석 소각장 더 쓰지 뭐’ 이것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김포시하고 파주시 광역화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추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고양시 상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 반발, 시의회 동의, 농림부 허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화 추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체 시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진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데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답변 명확한 답변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것만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매립 금지 유예만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요?
  기존 소각장 개보수해서 사용한다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려운 사업을 해내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 피한다고 미룬다고 절대 그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명확한 로드맵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많이 답변을 듣고 또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었고, 또 관심을 갖고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저렇게 많이 속상해하시는 마음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에서 정확한 답변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광역화 충분히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고양동에서 반대하듯이 파주에서도 반대하고 김포에서도 반대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백석동 소각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연장하면 되지, 그런 안일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금일 네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오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은 병가로 오후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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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 등 지역상권 전반의 경영 침체를 가속화하는 주·정차 단속의 유예구역 및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운영과 공영주차장 확보 등 유연한 주·정차 단속 시책 마련으로 무너져가는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정책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제 침체로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 등 지역상권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신원마을 상가 등을 현장방문해 보니, 접근성이 좋은 1층 매장조차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전반적으로 북적거려야 할 거리가 보행자조차 뜸한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료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구인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만 일부 찍은 건데요. 아마 상권 분석에서 보면 상가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실률은 높아지는데 사실 대로변 1층에 공실률이 있다는 건 그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 지역구인 원신동 신원마을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일층 공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상권의 경영 침체가 비단 원신동 신원마을 지역상권만의 문제일까요? 올해 초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이 매출 감소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양시 관내 전통적인 상권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매력 감소, 역외로의 소비 유출 및 온라인 구매의 증가로 기존의 지역상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특례시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최근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보다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담당부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 중에 주·정차문제 해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의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사례인데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주·정차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리시와 의정부시의 사례는 기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주차불편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지역상권이 무너진다면 지역의 교통흐름은 원활하겠지만 정작 경제흐름은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구역 및 기존의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둘째,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못한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의정부시의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고양시에도 시범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지난해 주차장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고양시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용지에 한정,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신동 신원마을 지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및 토지 매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공영주차장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건데 상대적으로 일산동구,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적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의 태생을 보면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계획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최초 조성 단계에서부터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계속 신설해 왔는데 사실 덕양구는 구도심 상권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점점 더 이 편중은 더 심해지고 있기에 지도를 통해 자료화면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공영주차장 확보의 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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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체육회의 정상화와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종목단체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 지역 전문체육 진흥, 지역 체육인 복지 향상,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법정법인단체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과연 우리 고양시체육회가 108만 고양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종목단체 정회원 51개 종목, 준회원 2개(씨름, 한궁), 인정단체 5개(브레이킹, 에어로빅힙합, MMA, E-스포츠, 노르딕워킹)에 대한 지원 등 법적으로 규정된 많은 과업들을 정말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체육회를 이끌어야 할 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조직 내 문제들로 인해 크고 작은 체육행정 부실 문제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 민선 2기 이후 매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체육행정의 부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양시체육회장의 긴 공백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 명백한 상황 속에서 고양시체육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총회 대의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총회 대의원 당연직인 종목단체장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종목단체들의 혼선방지를 위한 행정 지원 역할에 더욱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육회의 엉터리 행정으로 종목단체장 선거도 들어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현 종목단체 회장들의 연임 심사 과정에서부터 우려됐던 혼란들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정관」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종목단체 회장 연임 횟수 2회 초과 대상자가 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연임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임승인은 임원 연임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50점과 정성평가 50점의 합이 60점 이상이면 승인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단체 연임심의 1차 내용을 보면 회장 연임을 원하는 13개의 종목단체 중에 연임이 승인된 단체는 겨우 2곳에 불과했습니다.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회 부실 행정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A종목단체는 연임 신청서를 2명의 고양시체육회 직원에게 메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 모두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신청서 미제출로 승인 거부 처리하였으며, B종목단체의 경우에는 정량평가 항목 중 이사회 참석률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지만 0점 처리되어 연임 불승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연임 불승인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심의를 진행한 고양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매우 놀라웠습니다. 연임심의 과정에서 정량평가는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 A 씨가 평가한 정황이 보이고, 나머지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만 위원들에게 채점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혼란을 느낀 한 위원은 정량평가의 한 지표인 이사회 참석률과 관련해서 참석했다는 종목단체 의견과 사전에 이사회 참석률을 0점 처리한 체육회의 결정이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가 제출자료를 확인하였고,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월권입니까? 체육회의 특정 직원에게 단독심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말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체육회는 위원들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정량평가는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결정하고 채점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모든 기초자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평가를 하라고 하니 당연하게도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하나같이 종목단체 연임 신청자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심사의 곤란함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빈 종이를 주고 그림에 점수를 매겨보라는 격인데 심의과정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위원들은 정성평가의 배점항목 중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의 근거가 될 자료가 전혀 없어서 모두 0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서식은 사전에 체육회가 공지한 연임심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종목단체에서 제출을 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점 처리는 아니지만 모든 위원들에게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으니 당연하게도 일부 종목단체들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후 이의제기를 한 일부 종목단체에게 서류 보완 기회를 주어 긴급하게 서면으로 재심사를 통해 추가 연임이 승인되었습니다만, 연임 불승인된 다른 종목단체들에게 서류 보완의 일말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고양시체육회가 진행한 방식에 절차적·행정적 부실이 있었다면 모든 종목단체에게 공평하게 서류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 문제의 발단은 체육회가 멋대로 채점해 놓은 정량평가 점수와 부실한 기초자료, 종목단체에 대한 성의 없는 행정적 지원, 기회의 불공정이 점철되어 종목단체 회장 대거 연임 불승인이라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의 결과물로 도출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고양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전 종목의 정성평가 평균 점수가 39점이었던 것과 반대로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는 정성평가 평균 점수가 6점이 높은 약 45점으로 채점되면서 전원 연임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불승인, 경기도는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양시체육회는 단순히 되돌아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무정지된 A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심의 업무를 이행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행정 권한을 남용한 사례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직원이 연임심의 과정에 개입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면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의 체육회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시체육회가 공정한 체육행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특정 직원이 체육행정을 개인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목단체의 회장의 자리는 봉사의 개념이 강한 무보수 명예직이고 비인기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회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는 회장들의 연임을 이끌기 위해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 고양시체육회는 마치 연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협조와 방관을 넘어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마무리된 종목단체 선거 과정에서도 체육회 행정은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과 본 의원이 우려하여 종목단체 회장선거 시 경기도지침을 그대로 공지하지 말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여 공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서 내려온 회장선거 관련 업무 매뉴얼을 단순히 ‘고양시’로만 수정하여 종목단체에 전달하는 성의 없는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4년 전 시군회원 종목단체 회장선거에서는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에서 내려온 회장선거 매뉴얼을 바탕으로 고양시회원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과 서류 제출 사항, 서식까지 디테일하게 안내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4년 전의 회장선거를 위한 세부적인 안내자료가 존재했다는 점만 보아도 이전 담당 직원이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 업무 자료가 체계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체육회는 기존 업무 자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능력 부족을 드러내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혼란과 의도적인 직무 태만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입니다.
  체육회는 아직도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조직 내부 권력 다툼과 무책임한 업무 수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체육인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체육회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체육행정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는 2023년 기준 6억 6천만 원 규모의 5개 사업에서 ‘미흡’을 받고, 9억 9천만 원 규모의 2개 사업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3년마다 시행하는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평가받게 되면 해당 사업은 폐지됩니다. 이 부분도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기획 상임위 김수진 의원님이 지적해서 발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즉, 체육회가 지금과 같이 비상식적인 행정을 이어가 보조금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삭감되면 오롯이 우리 고양시민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체육회의 엉터리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양시체육회가 민선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체육정책과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고양시체육회의 주무관청이며,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는 여전히 집행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며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과는 마치 본인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며 고양시체육회의 운영이 방만해지고 각종 불공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체육정책과는 당장 이 무책임한 방관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고양시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감독과 개입에 나서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며, 고양시체육회의 부실한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곧 고양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체육회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독해야 할 체육정책과가 책임을 회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체육정책과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모든 운영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극적 대응’이라는 변명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고양시체육회를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개입과 엄격한 감시 체계를 즉각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의 태도가 곧 고양시 체육행정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체육회는 당장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행정력을 소비하지 말고 시민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과 종목단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시민을 위한 체육행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체육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양시체육회는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라 108만 고양시민 모두를 위한 체육진흥의 중심축입니다. 더 이상 부실한 행정과 책임 회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체육행정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십시오. 시민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양시체육회를 정상화하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종목단체는 고양시 체육을 지탱하고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연결하는 가장 든든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를 꼭 새기고 이들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체육회가 아무리 민선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겪고 있는 행정적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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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곡동 및 대장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특히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시장님께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대장동 주민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GTX-A 노선이 개통되면서 고양시의 광역교통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대곡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혁명의 이면에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마을버스 072번 노선 조정 문제가 바로 그 불편입니다. 
  2025년 1월 12일 기존 단일 노선이었던 072번이 A, B로 분리되면서 배차간격이 기존 25~3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 학생 및 노약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안내 사항에는 GTX-A(대곡역) 이용 편의를 높이고 버스 노선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조정하였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기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왜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대장동 지역은 지하철역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마을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배차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은 마을버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대정역이 위치해 있던 주변 대장동 지역은 현재 울타리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해야 하는 청소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기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0분 이상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추가질문에서도 해당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의 이동권 제약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고양시의 마을버스 정책은 GTX 개통 이후 변화하는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장동, 내곡동, 신평동 등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특히 마을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파주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양시도 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배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파주시는 GTX-A 개통에 맞춰 간선급행시내버스(PBRT) 노선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고양시에서도 유사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장동 주변 울타리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장동, 내곡동 주민들은 버스를 놓치면 50분을 기다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도로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주변 울타리로 인해 주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청소년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기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0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학생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GTX-A 개통이 특정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일대의 취락지구 도로 폭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장동과 내곡동의 취락지구, 특히 갈머리 취락지구는 현재 왕복 1차선 도로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폭이 약 3~3.5미터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가면 반대편 차량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지역과 같이 매우 좁은 도로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지, 확장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장동과 내곡동 취락지구의 도로 폭은 평균적으로 3~3.5미터로 왕복 1차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도로 폭은 마을버스 운행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도로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해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2026년에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 지역의 교통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막고 도로 확장 및 정비를 지속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단기적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도로가 협소하여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라도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형 셔틀버스 도입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제공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장동과 내곡동 주민들은 매일 같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해제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대장동과 내곡동 일대 상습 침수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본 의원은 대장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대장천 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 도로 평탄화 및 재난·재해 대응 조직 강화 등의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주민분들의 민원과 주민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매년 폭우 시 주요 도로와 농로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이 침수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상습 침수 구역인 대장동 551-10번지 및 559-8번지의 도로 확장·고도 조정 요청 역시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곡동 504-7번지 일대는 비만 오면 지속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주민들은 상습 침수 문제에 방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장천 하천 정비 및 침수 예방 대책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3년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장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의 하폭을 확장하고, 하천선형 변경 및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간담회에서는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 및 하천 준설 작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장천 하천정비사업 및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 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게 됩니까?
  대장동 하류부 2km 개수 요청 및 우회 수로 설치 검토는 현재 어떤 상황이며, 경기도와 협의 진행 여부는 어떠합니까? 대곡역세권 개발이 침수 대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도로 및 농로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한 조치는 왜 미비한 것입니까?
  2023년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장천 수위를 낮추고 도로를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고 계시며, 도로 정비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는 대장동 123-13도로의 물 고임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절삭포장 및 평탄화를 진행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대장동 68-4 일대)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전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대장동 551-10 및 559-8번지 일원의 도로를 폭 1.5m 확장 및 고도를 30cm 이상 높이는 방안을 통해 화정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123-13 일원의 절삭포장 및 평탄화 작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 구역 중 사유지로 인해 조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재난·재해 대응 조직 강화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2023년 시장님께서는 재난·재해 업무 조직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장 대응 조직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민간담회에서는 여전히 침수 시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 안전건설과의 재난 대응 조직 및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은 어떠하며, 실제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대장동·내곡동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 대책 및 전담 대응팀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2023년 약속하신 내용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와 예산 집행을 요청드리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및 내곡동 일대의 하수관로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장동과 내곡동 지역의 경우,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들 상당수가 하수관로가 아닌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수와 우수,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도랑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랑의 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대장동 및 내곡동 일대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대장동 지역의 하수관로 보급률은 어느 정도이며, 기존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 및 확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와 우수,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랑 오염 및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생활하수가 도랑으로 유입되면서 오염 및 악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인식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대장동과 내곡동 지역은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내곡동 일대의 하수관로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은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장동과 내곡동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열악한 하수관로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도로와 농로가 물에 잠겨 고립되는 현실, 생활하수가 도랑으로 방류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곡역세권 개발 등의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 노선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주민들은 대곡역이나 화정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교통권 보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혜택이 아니라 고양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해결을 기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내곡동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능곡동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동이고 법정동이고 그렇게 했으면 김미경 의원님이 질문을 할 때 행정동으로 질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구체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과 대장동 해제 취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제 취락은 2006년 8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도면상으로만 존재하여 실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이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의 지원 문제입니다. 
  고양시에는 총 54개소의 해제 취락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열악한 도로 환경과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지 기능의 상실입니다. 
  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이나 물류창고 등 비주거용도로 변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공영개발 시 해제 취락지역의 제외 문제입니다. 
  공영개발 시 해제 취락지역은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낙후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제 취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비주거용도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 시 해제 취락지역 포함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 시 해제 취락지역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제 취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개선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해제 취락지역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를 신설하고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또한 교외선 역사 신설을 통해 도로망을 개선하고 지역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 등을 통해 내곡동, 대장동 해제 취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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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인 K-컬처와 연계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방송·영상 관련 산업을 집적하기 위해 조성되는 업무단지로 방송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중 3개 필지로 구성된 방송시설용지는 고양방송영상밸리 전체 70만 1,984㎡에서 25%인 17만 2,275㎡를 차지하고, 4개 필지로 구성된 주상복합용지는 전체의 20%인 14만 992㎡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주상복합용지에는 3,674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2019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2021년 4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2022년 2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2022년 11월에 제출된 토지공급계획안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표류하게 되었고,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일정 지연을 초래하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시는 2023년 2월 방송영상밸리를 창의적인 방송영상특화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방송시설용지 1, 2, 3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방송영상밸리 실시계획에 포함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방송시설용지 허용용도에는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방송영상밸리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것을 우려해 경기도, GH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방송국이 주요시설로 조성되는 게 일자리 확충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허용용도를 변경하기로 협의, 데이터센터를 제외시키고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공급의 인허가권자인 우리 시는 고양시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추도록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경기도와 GH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GH는 시의 요구사항이 사업성과 직결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늘어나는 상업시설 분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오히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공급 계획이 오랜 시간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규 투자를 신중히 고려하게 되어 기업 유치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고, 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경기도와 GH는 고양시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약 4,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 산출 결과를 제시하였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 일정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의 입장처럼 방송영상밸리의 주거 비율을 낮추고 상업시설의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고양시가 즉각적으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업시설의 비율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업시설의 양이 아니라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교육, 연구 개발 등 여러 분야의 인프라가 탄탄히 마련되어야만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고양시가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영상밸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K-컬처와 연계된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경기도와 GH가 2022년에 제출한 토지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고양시의 승인을 받았다면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내년 12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과연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몽니를 부리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계산에 따른 행보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고양방송영상밸리가 연내 방송시설용지 등 토지 공급을 재개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GH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와 시행사 간의 주요 이견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는 주상복합시설부지 내 주거비율을 낮추고 방송시설용지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기도 및 GH의 반대입장이 지속되면서 토지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의 분석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경기도와 GH는 고양시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는 여러 사업에서 시기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당 창조혁신캠퍼스의 경우 국토부에 사업 변경을 요구하며 기업 유치 타이밍을 놓친 결과 현재 넘쳐나는 공실로 인해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유지비용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청년주택 제외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서구보건소의 입주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GH, LH, 국토부와의 갈등은 결국 고양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행정이 사업의 추진력과 성과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고양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고양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송·영상 선도 도시를 자부하는 고양시가 그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고양방송영상밸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더 이상 행정적 지연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GH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 속에서 방송영상밸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발음이 좀 안 좋지요? 죄송합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만 말씀하신 것 같고 추상적이라, 저는 추가질문에서 시장님께 정책 의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오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철 의원  예.

○의장 김운남  시장님.

○신현철 의원  2025년 1월 말 현재 방송영상밸리의 공정률은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용지에는 3,674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구했는데 이 비율대로라면 전체 3,674세대에서 약 800세대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이 800여 세대를 줄이기 위해 현재 방송영상밸리라는 기회를 위기에 빠트린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방송영상밸리 내 상업시설을 늘리게 되면 주변 상권도 죽고 방송영상밸리 내의 상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복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그리고 GH에서 지금 사업수지가 안 맞는다, 수천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신현철 의원  제 주장이 아니라 본질문에 말씀드렸듯이 GH가 자체 조사결과로 내놓은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현철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H에서 난색을 표현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지를 늘리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주변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실률이 최고 50%까지 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방송영상밸리 내에 상업용지를 늘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철 의원  GH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추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8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철 의원  글쎄요. 이 방송영상밸리 애초의 계획에는 주거시설은 그냥 주거시설이 아니라 그 방송영상밸리 안에서 필요한 주거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는 고양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고양아쿠아 특수촬용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는 고양영상문화단지는 대규모 실내외 스튜디오와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하면서 방송영상산업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영상밸리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고양영상문화단지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조성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구상했던 밑그림의 반쪽에 불과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상암으로 옮겨지면서 상암에 모든 방송사와 관련 프로덕션들, 영상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방송영상밸리가 정말 잘 안착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가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방송영상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영상 생태계를 보면 방송영상밸리에 큰 방송사, 영화사, 유튜브를 기획하는 거대 MCN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고양영상문화단지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들어오는 중·소규모 프로덕션들, 기획사들이 거기에 많이 입주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는 두 사업이 계획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 어떤 차별화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경기도나 GH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질이 생긴다면 고양영상문화단지 또한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저는 방송영상밸리가 안착하게 되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오늘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고양시에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작은 것을 고집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미래를 보고 바쁘게 나가도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너무 원칙에만 갇혀서 우리 고양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좋은 활의 재료는 단단하지만 잘 휘어집니다. 휘어지지 않으면 부러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겠지요.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화살을 더 멀리, 더 정확히 쏘아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유연함과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되뇌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안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상의해서 그 부지를 조성원가로 우리 고양시에 넘기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들리는 이야기와 또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시장님이 상업시설을 30% 더 늘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상업시설은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도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상가가 미분양이 조금 되면 이제 더 이상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시장님 철학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우리 시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해서 그런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한다고 500만 평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넣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오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신현철 의원님까지 진행하고 남은 여섯 분의 의원님은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손동숙 의원님과 송규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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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