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21일 (금) 10시

○길종성 의원  당연하게 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설립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항공우주 분야와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민경선예그렇습니다

일단 우려하는 부분은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양시에 머물러야 되는데 오히려 화성이나 인근 용인이나 이쪽으로 가서 취업하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항공우주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실제 지금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이 오면서 특성화고나 예를 들면 과학고가 유치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입학하고 졸업해서 다시 이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민경선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 의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민경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길종성 의원  그래서 그러한 인적 자원을, 미래의 투자가치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고양시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키워나간다면 아마 기업들도 그것을 보고 고양시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환경 변화 속에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시장 민경선  예. 한국항공대학교, 중부대, 동국대에 기존 인프라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과가 있는지, 또 과가 없다고 하면 논의를 해서 과를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 특성화고에서 입학하고 다시 대학교까지 연계하는 그런 수단들도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즘에 총장님을 자주 뵙고 있으니까요. 의원님과 함께 만나서 같이 건의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종성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오영숙 의원 질문할 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희망은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하는 의원으로서도 다소 안도의 희망은 보입니다마는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또 항공우주 분야에 관한 두 가지투 트랙에 대한 구상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민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그리고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는 숫자나 수치로 대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미수  길종성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윤정 의원 질문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항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윤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이동환 지방정부 기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사업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었습니다.

반면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부 사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민선 9기 민경선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동권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체감이나 민원에 그치는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과 대기시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현황으로 배차대기시간과 탑승대기시간 그리고 이를 합산한 차량대기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관내 기준을 보겠습니다.

고양시의 배차대기시간은 평균 26.6분탑승대기시간은 19.5분이를 합친 차량대기시간은 46.1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경기도 지자체 평균 차량대기시간은 36.7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뒤 실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평균 46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관외 이동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관외 기준 고양시의 배차대기시간은 78.2분탑승대기시간은 27.7분차량대기시간은 무려 105.9분이었습니다. 평균 1시간 46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짧게 기다린 이용자도반대로 2시간 이상 기다린 이용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3시간 동안 배정받지 못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취소콜이기에 평균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평균대기시간이 1시간 45.9분이라는 것은 고양시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평균은 75.3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뒤에는 나아졌을까요?

2025년 10월 관내 기준 고양시의 배차대기시간 44.7분탑승대기시간 25.8분에서 차량대기시간은 70.5분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평균 차량대기시간은 42.8분이었습니다.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이 경기도 평균치의 60%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배차대기시간은 평균 68.5분탑승대기시간은 평균 27.4분으로 이를 합친 차량대기시간은 96분으로 나옵니다.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은 96분경기도 평균은 61.3분으로 역시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이 경기도 평균치의 50%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옵니다. 올해 6월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정리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대기시간에 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배차부터 탑승까지 걸리는 차량대기시간은 경기도 내에서 관내 기준 27위관외 기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으로 5위관외도 2497건으로 5위종합 4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양시는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차량 법정비율을 충족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수요에 맞추어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법정 차량 대수를 충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

민경선 시장님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과 소통 정례화시장 직속 장애인 정책보좌관 신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운전원이 휴가나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까?

둘째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운전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무엇이며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차량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셋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증진계획이 수립되고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돼야 합니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되고 나면 2027년 본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증진계획을 세울 텐데 2027년 새로운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누군가는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몇 분만에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관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40분50분때로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인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병원에 가고일하고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집을 나서도 차량대기시간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고결국 약속이나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벽일까 상상해 보세요. 무력감을 느끼며 자책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은 개인용무가 51.7%병원이 46.2%로 나타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일상을 유지하고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개선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약 36억 5천만 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는 약 11억 원까지 줄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시정질문지 책자 57페이지에 나온 39억 원 예산은 2023년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른 시비 추가 예산을 인용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 추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59명입니다. 시설은 와상상태로 입소가 어렵고일반 병원의 장기 입원도 제한되며요양병원은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활동지원 예산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아닙니다.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이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직장에서 연가나 조퇴를 사용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직장에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사업은 2012년 6월에는 280명에서 2015년 12월 전까지 약 600명 이상 증가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전국 지방자치에 복지서비스 간 중복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에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최성 고양시장은 이를 명분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비 추가사업을 계속 유지한 곳도 있었고고양시처럼 중단되기도 했는데 고양시는 시민들이 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반발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결국 당시에 정부 권고를 근거로 2015년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그 결과 이후 등록한 장애인들은 같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도 10년 넘게 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 대폭 삭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시 정부의 지침과 시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제도와 국도비 지원 기준도 여러 차례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준에 머무르기보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 여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의 차이가 상당 부분 언제 장애인으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같은 고양시에 살며똑같이 돌봄이 필요한 데도 등록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지원받고다른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과거 정부의 중복서비스 정비 권고를 계기로 중단된 신규 지원을 현재의 기준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 지원사업을 현재의 장애인 당사자 수요에 맞게 확대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자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지원이 중단된 673명을 포함해 장애인 등록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적 예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장애인 건강증진지원장애인 사회참여지원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예산 삭감 및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업을 합친 예산은 2020년 약 1억 1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8천만 원으로 줄었고자부담 비율도 10%에서 20%로 늘었습니다. 예산은 삭감되고 자부담은 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중단됐고올해는 건강증진지원과 사회참여지원을 합쳐 36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결코 장애가 있는 누군가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한 번으로계단에서의 작은 사고로갑작스러운 뇌혈관 질환이나 질병으로또는 나이가 들어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도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는 사람이 내일은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고지금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그리고 언젠간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역시 장애인에게 배려를 베푸는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생기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장벽을 줄여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장애인 정책에 여러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곳곳에는 불편과 제약이 있고필요한 정책들이 여전히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면 더욱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장애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노인과 임산부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이며누구나 사고와 질병노화로 장애를 마주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민경선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권과 활동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데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장님의 장애인 정책 공약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약속을 정책으로정책을 예산으로예산을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갈 때 정치의 효능감은 커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개선을 위한 차량 운전원 확충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확대장애인 건강사회참여인식개선사업에 예산과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활동권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보편복지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민경선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과 또 장애인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건설적인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공백 시 운행 차질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교통수단 79대운전원 95명을 확보하여 차량 대비 운전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원의 법정 근무시간 준수연차 사용필수교육 등 구조적인 공백과 교대근무의 한계로 인해 이용 수요가 몰리는 피크타임 8시~19시 시간대의 차량 가동률이 최대 8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광역이동 시행 이후 장거리 관외 운행이 증가하면서 회차시간이 길어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특별교통수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원 증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원 26명을 단계적으로 신규로 채용하겠습니다. 총 121명의 운전원이 확보되면 이용 집중 시간대 가동률이 100%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둘째임차택시를 현재 14대에서 최대 2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체수단 확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배차대기시간을 크게 줄이겠습니다.

우리 시는 단순히 차량 대수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원 증원을 통한 피크타임 가동률 극대화임차택시 확충배차 효율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장애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양시 현실에 맞는 2027년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포함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국가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저상버스 보급률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등 정량적 목표를 연계하고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으며정류장 턱 낮추기점자블록 정비를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의회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중복서비스 정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시 신규 신청 중단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중복 정비 권고와 당시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11년이 경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기준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만큼 당시의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재정 여건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 추가 지원사업 관련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만으로 충분한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약 49억 원의 기금 융자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고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비 및 도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 추가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더욱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확실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면밀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중단 대상자의 지원 재개 및 장애인 등록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673명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지금 집행부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5년 신규 신청을 중단한 관계로 장애인 등록시점에 따라 기존 대상자보다 장애 정도가 더 심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이 축소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인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비슷하고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도 유사중복되어 예산의 일부가 축소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도 시 자체사업인 장애 이해교육사업과 중복되어 2024년부터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정비축소되었으나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현재에도 계속되어 추진하고 있으며앞으로도 범위와 대상 확대 등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윤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차량 대수 이상의 운행을 해 왔지만 이용 피크시간조차 운전원이 부족해 87%의 가동률로보유차량의 100%를 운행할 수 없었기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에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장님은 문제의식을 공감하시고 답변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크타임 가동률을 100%까지 구축을 약속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부터 얼마나 개선되는가입니다. 앞으로는 법정 차량 대수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 실제 가동 대수와 가동률을 관리지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이에 대한 단계별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아까 질문에서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온 정책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위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시장 직속 복지정책 보좌관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민경선 좌석에서 –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상버스만 봐도 운전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안전고리를 체결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무장애 버스정류장인데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휠체어 장애인이 거기에 정차해 있을 경우에 부딪히는그러한 사고를 유발하는 무장애 버스정류장들이 있는데요. 장애인의 목소리가 설계에서부터 적용이 되었다면그리고 사후 점검평가까지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점검사업평가에까지 이르러지는 것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활동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직장에서 연가나 조퇴를 사용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막힌 일은 같은 고양시민인데 11년 동안 등록시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 신규 신청 중단 이후 11년이 지난 만큼 당시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면서 등록시점과 관계없이 더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종합적으로 고양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장애인 등록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그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여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검토에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는 지원이 중단된 673명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연간 4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전원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편복지를 향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돌봄시간가족의 돌봄가능 여부 등 실제 필요성이 큰 대상부터 단계적인 지원안을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가며그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이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님은 일부 사업이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일부 예산을 정비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증진사회참여인식개선은 장애인의 삶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른 사업과 일부 유사하다고 해서 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통합재편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만 보더라도 고양시민이 106만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어 예산을 줄일 만큼 고양시민에게 충분히 장애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식개선이라는 정책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홍규 의원 질문

○이홍규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백석1·2동마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몇 개 단지의 재건축 문제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용적률을 더 주느냐덜 주느냐의 숫자 싸움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고양시가 시민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그리고 시장이 그 미래에 대해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일산은 이미 30년을 넘긴 도시입니다. 주거환경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커졌지만 행정의 속도는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시는 일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다른 1기 신도시는 앞으로 가는데 일산만 제자리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고양시는 사업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업성의 핵심인 기준용적률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고양시는 일산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면서도 행정속도와 실행 체계에서 시민이 체감할 만한 책임행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고양시는 일산 재건축을 말하면서도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경관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니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고속도가 느리니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고기준이 없으니 일산의 미래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겹쳐 도시는 늙어가고주민은 떠나고투자는 줄고경쟁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산재건축 특별정비구역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립주택용지 17개소아파트용지 22개소복합용지 8개소와 흰돌 4단지 영구임대주택 1개소 등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후곡341015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7구역강촌3578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17구역백송1235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21구역그리고 정발23단지 연립 12구역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1기 신도시별 현황 용적률에 일정 비율의 상향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황 용적률이 낮은 일산의 경우 기준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일산 300%분당 326%평촌 330%산본 330%중동은 3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립은 일산이 170%분당은 2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산의 기준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보니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서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흔히 비례율을 사용합니다. 비례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례율이란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개발이익을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으로 추정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주민분들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종후자산즉 사업수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산은 분당에 비해 집값이 낮다 보니 일반분양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일반분양 면적과 분양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수입이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야 하고이로 인해 주민 분담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준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산은 기존 평균 용적률이 낮기에 300%만 적용해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이 크다. 하지만 시민은 증가율을 보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마지막 숫자를 봅니다. 조합은 분담금을 봅니다. 시공사는 일반분양 물량을 봅니다. 시장은 분양가와 수익성을 봅니다. 즉 사업성은 증가율이 아니라 최종 용적률과 분양가공공기여 부담기반시설 비용조합원 분담금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일산은 구조적으로 더 불리합니다. 분당은 버틸 수 있어도 일산은 못 버틸 수 있습니다. 분당은 흡수가능한 부담도 일산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낮은 용적률을 일산에 적용한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입니까? 이것이 과연 사업을 하겠다는 행정입니까?

집행부를 통해 받은 검토 자료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용적률 차이는 결국 사업성 차이로 이어지고 주민 분담금 차이로 이어지며분양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산은 같거나 더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자료는 용적률 재검토 결과를 미루는 동안 특별정비계획을 준비하는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주민은 기다리는데 행정은 결론을 안 내리고사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연립과 빌라 지역 170% 문제입니다. 아파트도 300%로 낮아서 문제인데 연립과 빌라 지역을 170%로 묶어두면 사실상 사업성이 나오기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용적률까지 낮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주민도 선뜻 못 들어옵니다. 조합 구성도 어렵습니다. 시공사도 접근을 망설입니다.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생활환경은 더 악화되고 도시는 더 낡아집니다.

그러면서 시는 말합니다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물론 기반시설 중요합니다. 교통학교주차공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그것을 바꾸라고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변하는데 기반시설이 과거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함께 내놓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법도 그 취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균형 있게 설계하라는 뜻이지 사업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입니다. 300%를 방어하는 행정이 아니라 330%에서 350%까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입니다. 기반시설을 이유로 막는 행정이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길을 여는 행정입니다. 검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다음은 정비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6구역과 21구역은 기준용적률 300% 내에서 정비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889억 원822억 원 정도지만 7구역은 기준용적률 300%를 넘어서 332%의 정비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1848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용적률 300% 내의 1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10%가 적용되지만 기준용적률 300%가 넘어서는 2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41%가 적용되다 보니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검토할 때 기준용적률 상향을 검토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일산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행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산을 제외한 4개 신도시 지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11곳이나 이루어졌는데 일산은 한 곳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지역을 발표합니다. 분당 3곳일산 3곳평촌 3곳산본 2곳중동 2곳입니다. 출발 시점은 동일하였는데 다른 곳에 비교하여 일산의 진행 상황은 기대와는 달리 저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당 3곳평촌 3곳산본 2곳중동 2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 사업이 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일산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3곳이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경관심의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과연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구역이 나올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비 사업은 원래 복잡합니다.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기반시설재정법무공공기여주민 협의 등이 모두 얽힙니다. 그래서 더더욱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각 부서가 자기 검토만 하고자기 일정만 따지고서로 의견조회를 돌리고보완 요청을 반복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신중한 행정이 아니라 느린 행정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행정은 우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기에 우리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고양시는 그 이유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루빨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시간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병목이 생기고 있고왜 그것을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까?

느린 행정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주민이 봅니다. 주민은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를 몰라 불안해집니다. 조합은 방향이 안 보여 의사결정이 꼬입니다. 시공사는 사업성이 불확실해 접근을 꺼립니다. 투자와 거래는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침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 지연이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경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경선 시장님도 일산 재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전문가 사전 자문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검토를 했으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논의를 했으면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공약을 말했으면 책임 있는 실행체계가 따라야 합니다.

시민은 더 이상 방향 검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실행계획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용역이 더 이상 검토 단계에 머물러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비용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시간은 무형의 항목이면서 재건축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와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행정 시간은 비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항목으로써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장님은 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일산을 새롭게 재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일산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면적표와 숫자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체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건물 하나사업장 하나심의 건 하나씩 따로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도시가 어떤 얼굴을 갖게 되는지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지어떤 압박감을 주는지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백석동의 요진와이시티풍동의 엘로이탄현역 위브더제니스장항동 킨텍스 원시티 같은 사례를 놓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기는 높은데 예쁘지 않다.”“크기는 큰데 어울리지 않다.”“눈에 띄기는 하는데 도시가 좋아진 느낌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경관을 어떻게 공공정책으로 다뤄왔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높이만 올리면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층을 허용했다고 도시 품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 없는 고층화는 도시를 조각내고생활권을 분절시키고녹지와 조망을 무너뜨리고주민의 생활감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만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서 보여야 하고어르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 체감해야 하고퇴근한 시민이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어떤 일산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시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무작정 높이고어디는 무작정 누르고어디는 교통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어디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어디는 경관을 말하고어디는 다시 공급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면 정책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시민은 이렇게 느낍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는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건축은 결국 수십 년을 가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경관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산 재건축은 과거처럼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권별 높이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원하천학교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된 조망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눈높이에서의 압박감과 개방감을 평가해야 합니다. 녹지축 연결과 일조통풍바람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관은 사치가 아닙니다. 경관은 도시경쟁력입니다. 경관은 집값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며도시에 대한 자부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 과정에서 단순히 몇 층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의 품격과 조화를 책임지는 명확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스카이라인 원칙조망축 보전 원칙생활권별 경관 원칙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재건축 사업 심의에서 사업자 제안에 끌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고양시가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그 기준안에서 조정하는 체계로 행정을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민경선  존경하는 이홍규 의원님께서 일산 재건축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산신도시 재정비 관련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 차원의 선제적 심의 기준 제시 등 행정체계 전환에 대해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자문을 요청할 경우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특히 민선 9기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경관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였으며앞으로는 분야별 인력풀을 더욱 확대하여 자문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욱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2035년 고양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5억 원으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확보될 예정으로이를 통해 용적률 상향 검토계획인구 등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예산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안내하여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답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왔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한번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답변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미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이번 추경에 용역예산 5억 편성하셨다는 말씀 주시면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답변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사업성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기준용적률입니다.

○시장 민경선  예.

○이홍규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시장 민경선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입니다. 재건축시장이 성공하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00%의 용적률은 실제로 사업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했고, 후보 시절부터 용적률 상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특히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예를 들면 그러한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심의했던 부분을 통합심의로 바꿔서지금 계속 통합심의로 해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함으로 해서 재건축시장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도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용적률 상향만 갖고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적어야 되지만 일반분양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는 지금 노후주택과 함께 고령화가 돼서 과연 이분들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재건축시장에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일자리가 넘쳐나야만 일반분양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학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되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선 9기는 일자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일산신도시 관련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일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공·우주의료·바이오그다음에 K-컬처와 관련된 문화산업 콘텐츠의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우리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암만 집을 많이 공급해도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민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의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 답변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1기 신도시는 이미 11곳이 특별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시장 민경선  예.

○이홍규 의원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고양시는 한 곳도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민경선  저는 불통행정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집스러운 부분도 건축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재량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저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민선 8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무능, 불통이라는 볼멘소리를 들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민선 9기는 의회와도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7월 23일 진행된 21구역 경관심의 의결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 분야가 17건야간경관계획이 2건조경계획 11건교통계획 7건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총 37건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이 17건으로 46%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교통계획은 7건으로 19%입니다. 정작 경관심의위원회인데 경관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야는 13건으로 35%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21구역은 다음 주에 다시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재심의 결과가 결국에는 앞으로 행정절차 개선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지금 이 재심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민경선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그동안의 불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접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고, 과연 중요한 도로나 이런 부분, 6m 도로 확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합점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심의들이나 서로 논의들이 안 됐던 부분이 컸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 9기가 들어서면서 다 풀어주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준비를 안 한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차이,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행정인력들도 있지만 민선 9기의 철학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들도 그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이해를 못 해서 과거에 머무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홍규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각자 기능별로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의 영역을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 의견 개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심까지 갔어요. 본 취지는 경관심의지요, 그렇지요?

○시장 민경선  예.

○이홍규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하여튼 본 영역을 벗어나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제가 경관심의 그 구성표를 한번 봤습니다. 구성표를 보게 되면 49명의 위원이 계신데요. 건축계획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가 17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경관위원회인데요경관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 구성되신 분들은 다 자기 담당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시다 보니까 자기 전문가 영역 내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경관보다는 다른 쪽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오고그것을 통해서 또 재심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그런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심의에서도 분명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는 한 예라고 제가 보고 있고시장님은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다시 살펴볼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민경선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 주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 경관위원회의 경관위원을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위원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위원 수를 늘려서 경관심의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이든지 그다음에 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조율 부분들은 담당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지금 경관위원회는 한 예입니다, 한 예. 사실 절차가 복잡한 거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민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의원  이게 매 절차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는 것도 그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민경선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다음 자료 좀 올려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 재건축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산신도시 전체를 48개 지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미래 일산신도시 경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산신도시 전체 경관계획에 개별 단지 경관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지별로 경관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산신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일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민경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가 어떠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뀌고 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있고, 도시가 여러 가지 나중에 난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답변했듯이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일부 재량권을 주더라도 정확한 기준이 맞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홍규 의원  감사합니다.

주관 부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업업무와 민원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만 보더라도 입안 제안수용여부 결정서면 통지주민공람관계부서 협의시의회 의견청취경관심의경기도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이기에 주변 여건의 변화도 세밀하게 살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일산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위해 시장 직속 TF팀을 운영하실 생각이 계신지요?

○시장 민경선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래서 올해 안에 최소 한 곳할 수만 있다면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세 곳 모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일산신도시도 재건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민경선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합의를협의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최소 한 곳이라도 지정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이홍규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민경선  예.

○이홍규 의원  일산 재건축 사업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건축 행정 진행하듯이 해서는 절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고 진행 속도도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미진했던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과 적극 행정을 통한 행정절차 시간 단축그리고 종합적인 일산 재건축 경관계획을 수립하시어 구역별 경관계획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절차와 기준이 있다고 해서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와 기준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시스템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실 때 일산 재건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이홍규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관산동원신동홍도동이 지역구인 문재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양시가 6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해 두고도 4년 넘게 구체적인 건립계획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원신동 신원마을에 위치한 공공부지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신원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과를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이고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12월 원신동 신원마을 내 행정문화체육주민자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덕양구 신원동 606번지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했습니다.

당시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해당 부지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미분양 용지로 매년 5%의 이자가 가산되는 부지였습니다.

당시 시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야 매년 가산되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시의회를 설득했고우리 의회는 주민 숙원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토지 원금 49억 5천만 원에 이자 약 16억 원을 더한 총 65억 4600여만 원의 매입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65억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집행하면서까지 시급하게 매입한 부지가 4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지금 현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현재 모습이고요. 그전에는 펜스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변 청소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많아서 시가 펜스를 설치했고요. 그 이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 같은데보시는 바와 같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음을 알려주는지 색이 변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65억의 세금을 투입해 땅을 사놓고그 땅을 4년 넘게 놀려두며 기회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현 실태의 비효율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화면 제가 넘길게요.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도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례처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2021년 부지 매입 이후 현재까지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주민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현황 계획과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체육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임시 생활체육시설이 정식 커뮤니티센터 건립본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며임시시설 운영 기간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로드맵을 연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공직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완성됩니다. 65억이라는 귀중한 세금이 투입된 땅을 4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임이자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민경선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조속한 건립 및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신원동 복합커뮤니티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며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606번지는 지난 2021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12월에 LH로부터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원마을은 택지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불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한정적 가용 재원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지원 현황 및 계획과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나 행정절차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행 건립 추진 시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국도비 공모사업 등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생활체육시설 운영 기간과 건립 로드맵을 연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 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2026년도 3억 5천만 원의 특조금을 교부받아 사업 추진 전까지 임시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해당 센터의 조속한 건립 추진이 어렵고올해 3월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대다수가 임시 체육시설 조성을 원하지 않아 임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임시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면 신축이 늦어질 것을 생각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마을 주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신 열악한 문화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걸맞은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현재 구체적인 건립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재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희정 의원 질문

○전희정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엽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희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그때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피해 간 채 기존 행정의 관행을 내세웠고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단순히 나열하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관련부서로부터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직접 제출받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근거로 시정질문서를 통해 7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 민원행정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는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고본 의원의 질문에 소극적방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의 취지와 무관한 법령을 인용해 논점을 흐리거나 질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부서별시기별 사실관계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해결의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3개 항목은 답변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알맹이 없는 원론적 해명무책임한 자화자찬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는 답변서에 드러난 집행부의 행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양시의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민원처리부를 법령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민원의 요지와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각각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근거로 전산기록을 관리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정작 민원 요지와 처분 내용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 법령조차 잘못 짚은 답변으로는 부서별 민원처리대장 작성현황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는 답변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제2항우편직접 접수 민원에 대해서 부서별 실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편을 통하거나 아니면 부서로 민원인이 직접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대장조차 기록·관리하지 않는 부서는 몇 개나 되고그 사유와 기간은 얼마인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앞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점검보완하겠다는 계획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래의 다짐으로 과거의 부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제3항국민신문고 민원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지요. 검증체계가 없다면서 평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재민원 발생 여부형식적 반복 답변 여부 등 처리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체계가 현재 관리항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집행부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검증체계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검증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권익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양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체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항집행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민원 처리행정에 대해 월 1회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시장님께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5항상반된 민원을 모두 해결로 처리한 근거아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지 내 고등학교 부지 확보 관련 민원 1190건을 검토 중불수용수용 또는 기완료로 제각각 분류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건립 반대와 건축허가 요청이라는 정반대 민원이 어떻게 둘 다 해결로 처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계약금 사전 수령 과태료 부과 요청 민원이 해결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째서 최근까지 주민의 집단행동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관련 민원을 해결로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단 한 줄의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시정질문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감시·통제기능과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드러내는 사안이라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6항소극행정을 감사해야 될 감사관실이 소극행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실이 접수한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 105건 가운데 무려 97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유형의 민원은 처리결과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데 유독 소극행정 신고만 미처리로 남아 있는 까닭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105건 중 실제로는 처리가 끝났음에도 시스템상 미처리로 표시된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이관된 풍동2지구 일산엘로이 감사 청원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포괄적인 결론만 내놨습니다. 콘크리트 우중 타설지하주차장 누수설계도면 공개사업 전반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개별 항목별 검토내용은 민원처리대장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새올시스템 통지공문에는 관련내용이 존재합니다만 정작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민원처리대장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민원처리부 기록관리 부실이 감사관실에서도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새올시스템 통지공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추가질문을 통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항민원처리 결과 분류를 위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해결수용불수용검토 중단순참고상담안내 등 처리결과 분류의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개선 책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돌리며 그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마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고양시 자체의 처리결과 분류 기준을 세우고그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고양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자체 개선 노력을 대신하려는 태도는 행정이 주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7가지 외에도 3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제8항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의회에는 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집행부는 민원현황 관련 본 의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취합가공이 필요하거나 포괄적 청구라는 이유로 정부 부존재 처리를 해 온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비공개 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라면서 의회가 요구하면 무슨 수를 써서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실제로 자료가 존재함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게다가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전 부서에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행안부의 안내서보다 상위기준인 대법원 판시에 어긋나는 행정처리인데 대법원 판례 취지를 무시한 채 안내서만 다시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제9항반복장기미해결 민원 규정은 있다면서 현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복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규정이 현장에 전혀 작동하지 않고상급자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존재 유무만 되풀이하는 것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제10항자신의 민원조차 부실하게 관리하는 감사관실이 감사대상 부서의 민원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처리부 미비 상태가 감사원이나 고양시 자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적이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 스스로도 소극행정 신고 97건을 미처리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업무조차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면서 감사관실이 어떻게 다른 부서의 민원처리부 미비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10가지 항목에 대해 이번 답변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재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문 요구사항.

시장님! 이상 살펴본 대로 이번 답변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서면 재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1항제2항제8항에 대해서는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부서별사유별시기별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재답변해 주십시오.

제3항제7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건의와 별개로 고양시 자체의 사후 검증체계 및 처리결과 분류 기준 수립계획과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제4항에 대해서는 최근 월별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5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처리된 4항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6항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의 검토과정과 결론도출 근거를 민원 제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해 주십시오.

제10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민원 접수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원은 단순히 날짜에 맞춰 털어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민원창구는 시민이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잘못된 민원처리를 사후에 검증하고 시정하는 실질적인 민원 품질관리 체계가 고장나 있습니다.

민원 행정의 핵심은 기한 내 답변이 아니라 시민 요구에 대한 정확하고 책임 있는 해결입니다. 처리기한을 지켰다는 숫자 뒤에 숨어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외면한다면 이는 신속한 오답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오답이 아니라 늦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입니다.

이에 고양시 민원행정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8가지 근본적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과 한 가지 구조적 대안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첫 번째전 부서 민원처리부의 전산화표준화 - 접수 경로를 불문하고 모든 민원의 요지처리내용 및 결과재민원 여부 등을 동일 항목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산 민원처리부를 예외 없이 구축해 주십시오.

·우편직접 접수 민원의 등록 의무화

우편이나 방문민원도 즉시 전산에 등록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누락 시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처리결과 분류 기준의 통일 및 공표

해결불수용검토 중 등의 적용요건을 전 부서 공통으로 표준화해 공표하고 담당자 임의 종결을 막는 결재 검증 절차를 신설하십시오.

·처리 적정성 자동검증 지표 도입

처리기간 준수율반복재민원 발생률 등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추출통계화하여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기해결 분류에 대한 전수 재검증

최근 1년간 해결로 분류된 민원 중 실제 해결 여부가 불투명한 건을 전수조사해 공개하십시오. 특히 오늘 지적한 고등학교 부지데이터센터풍동2지구하이파크시티감사관실로 이관된 감사청원권은 최우선으로 재검증하십시오.

여섯 번째정기점검 결과의 의회 보고 정례화

법령에 따른 월 1회 민원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도 보고하고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구체적인 이행시한 명시.

·위 개선사항들을 언제까지 구축하고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표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재배포가 아닌 현장 기준 재정립

기존 지침이나 안내서를 다시 배포하는 수준의 대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병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본적 구조계획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민원 옴부즈만으로 전환하십시오. 고양시 민원 행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고양시는 이미 부패방지법 32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법률상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실적을 보면 이 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회의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 3명이 위촉되어 있음에도 최근 2년간 연간 회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위원이 직접 시민을 상담하거나 현장을 조사한 실적조례상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를 행사한 실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과 조례가 부여한 옴부즈만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는 것은 없는 제도의 신설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도를 그대로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민원처리법상 일반민원은 신청 확인이나 단순질의로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패방지법이 정한 고충민원은 다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 바탕에는 행정 작용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처분의 위법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한 내 신속처리만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스스로 행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공무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회피대상으로 전락하고 시민도 공무원도 모두 지치고 실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민원제도의 본질은 행정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부 통제장치입니다. 공무원과 시민 사이 인식 차이를 완충하고복잡한 갈등을 독립적 시각에서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이 절실합니다. 고양시에는 이미 그 역할을 할 법적 기구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운영의 부재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름뿐인 회의체에서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륜을 바탕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원 옴부즈만으로 전환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옴부즈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시상담현장조사 체계시정권고 행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양시 민원행정은 빨리 끝내는 행정에서 제대로 해결하는 행정으로건수만 관리하는 행정에서 결과를 책임지는 행정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형식적 답변으로 의회의 질문을 넘기려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기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고양시의 전향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민경선  존경하는 전희정 의원님께서 민원행정 기록관리 체계 및 처리결과 분류 기준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으로 민원행정 체계 전반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리며민원행정 절차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하시면서 의례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지금 준비된 원고는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여러 가지 제안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의 갭이 있는데 제가 의원님 모시고양해해 주신다면 모시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그다음에 여러 제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또 과부하화가 걸리면 안 되는 측면도 있고또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명확한 민원 해결의 기준모호한 기준으로 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해결은 안 돼 있고 그냥 답변만 한 것이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되는 그러한 전시행정성 부분은 탈피하고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시민의 고충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이후에 별도로 뵙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토의장을 통해서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전희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추가질문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질화를 촉구한다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고지금 제가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를 직접 띄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 그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우리 시로 이첩된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감사관실이 보여준 무책임과 편파적인 처리실태를 지적하고 감사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PPT로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첫 번째두 번째 빨간 줄로 표시가 돼 있어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감사관실의 독자적인 검증 상실과 편향적인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은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집단민원입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이 작성한 민원처리의 결과 답변서는 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우중 타설 의혹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니 표준시방서를 준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을 보니 “결로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업 전반의 부조리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했더니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감사계획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가 왜 예외 없이 감사대상자인 시공사와 감리자입니까? 독자적인 현장조사도전문기술 자문도법률검토도 없이 감사대상자의 변명과 소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고양시 감사관실의 역할입니까? 이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대상자의 주장을 대필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감사관실에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그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민원인은 설계도면과 인허가 자료 요청에 대해 감사관실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감사관실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제7조를 들어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상 비밀에 의한 비공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개별적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단지 당사자 관련 시행사 의견청취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 비공개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법 조항 단서에는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 안전과 하자의혹과 직결된 이 민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라는 핵심 가치는 감사관실의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저는 감사관 출신으로서 현대 감사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공공감사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민주적 설명 책임이며둘째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을 개선하는 관리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처리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시민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 책무는 감사대상자의 소명서 뒤로 감춰버렸고민원처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추가 감사계획 없음'이라는 단 한 줄로 잘라버렸습니다.

시민이 행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감사관실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관실마저 감사대상자때로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서면을 빌려 면죄부만 발행한다면 고양시민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미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의원  고양시 공무원들의 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원처리 업무입니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일반부서도 담당 과장님들 민원처리 결재를 하는 일이 하루일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고그리고 그 민원이 간단한 민원이라면 하루 만에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제가 말씀드리는 고충민원이나 좀 복잡한 민원들은 도저히 7일 내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분류는 보통 해결이면그러니까 약간 흑백논리 비슷하게 해결미해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도 아마 일 처리를 하는데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민원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어떻게 보면 행정이 스스로 정화를 하는 자정작용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려면 현장도 나가 봐야 되고자기가 법률지식이 충분하다면 모를까부족하다면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되고또 어떠한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을 짧은 시간 내에 나이스하게 처리하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감사관실과 같이감사관실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기구라는 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시장 민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의원  그런데 한쪽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 그리고 사실 7일이라는 것은 훈시규정이고 또 연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검토, 그러니까 빠른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행정의 신뢰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민경선  의원님 말씀이 전적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엘로이를 예로 드셨는데 엘로이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소리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원 확인과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를 드신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특히 고충과 관련된 여러 민원 중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정을 중시하고고충에 대한 그걸 처리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도 수반돼야만 그 고충처리를 위해서다른 기피 부서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또 다른 부서를 희망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부터가 그런 공무원들을 존중하고여러 가지 대우를 해 주면서 처리기간도 단순민원은 7일에 한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들은 여러 가지 직접 시장이 나서든 실국장이 나서서 해결하며 조정하는 역할특히 민원의 상당 부분은 한 과나 한 팀에 국한된 현안들이 거의 없습니다. 2~3개의 과나 2~3개의 실국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관부서가 서로 함께 협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게 맞고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독박 쓰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협업을 통해서예를 들면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그런 시간들을 희망고문을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희정 의원  시장님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인으로 지낸 시간 동안 공무원이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행정의 어떤 불통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그리고 또 고양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민경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수  전희정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전희정 의원님까지 진행하고남은 다섯 분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기 전에 우리 전희정 의원님 발언하시는데 감사관실에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제가 아무리 봐도.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지금 전희정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시정질문도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듣는 게 맞을 거 같으니까 다음에는 시정질문에 해당되시는 부서는 꼭 참석하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보래 의원님과 김수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의원

김미수  손동숙  고덕희  공소자  길종성  김보경  김보래  김수진  김영선  김윤재  김정희  김학영  김효금  문재호  송금희  신인선  신지연  안중돈  양승주  오영숙  오우람  원종범  이종덕  이종진   이해림  이홍규  장예선  장윤정  전희정  차지현  최성원  최은주  한주연  황선경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미수  손동숙  고덕희  공소자  길종성  김보경  김보래  김수진  김영선  김윤재  김정희  김학영  김효금  문재호  송금희  신인선  신지연  안중돈  양승주  오영숙  오우람  원종범  이종덕  이종진   이해림  이홍규  장예선  장윤정  전희정  차지현  최성원  최은주  한주연  황선경 (이상 34명)

○14시00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미수  손동숙  고덕희  공소자  길종성  김보경  김보래  김수진  김윤재  김정희  김학영  김효금  문재호  송금희  신인선  신지연  안중돈  양승주  오영숙  오우람  원종범  이종덕  이해림  이홍규  장예선  장윤정  전희정  차지현  최성원  최은주  한주연  황선경 (이상 32명)

○16시20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미수  손동숙  고덕희  공소자  길종성  김보경  김보래  김수진  김윤재  김정희  김학영  문재호  송금희  신인선  신지연  안중돈  양승주  오영숙  원종범  이종덕  이해림  이홍규  장예선  장윤정  전희정  차지현  최성원  최은주  한주연  황선경 (이상 30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미수  손동숙  고덕희  공소자  길종성  김보경  김보래  김수진  김윤재  김정희  김학영  김효금  문재호  송금희  신인선  신지연  안중돈  양승주  오영숙  오우람  원종범  이해림  이홍규  장예선  장윤정  전희정  차지현  최성원  최은주  한주연  황선경 (이상 31명)

○청가의원

이종진 (이상 1명)

○출석전문위원

김희석  김영철  장은옥  안하림  신두철  송석민

○출석공무원

시장 민경선제1부시장 박원석기획조정실장 이경희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덕양구청장 김학배일산동구청장 이재복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자치행정국장 이홍연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사회복지국장 김정인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교통국장 장문순도시혁신국장 박문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서윤하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