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강현석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의원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평소에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문화, 예술, 환경, 복지 부분 이러한 예산을 가급적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달라는 지시를 수 차례 한 바 있고 현재 내년도 예산도 그러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001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는 전체 세입의 40.3%, 세출의 42.2%가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원인과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수익자 부담원칙과 납세자 수혜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000년부터 세입의 규모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각종 재해 재난 예방사업 등 대형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각종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공사는 단년도에 끝나지 못하는 장기적인 대형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기 계속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2004년도까지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IMF 이후 감소하던 세입이 증가되고 1989년도부터 수도권 주택난 해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에서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았던 택지가 경기가 호전되면서 대량 매각이 되면서 세입예산의 추계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이것이 결산상 이월액이 증가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전체 이월액 중 각종 이월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38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1,20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미분양 택지 대량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543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전입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로 비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특별회계의 295억원이 불용되어 전체불용액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순수한 이월액은 2001년도 전체예산 현액 대비 3.9%에 해당되는 363억원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자체예산에서 계속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투자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이 조화를 이루어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납세자 수혜원칙에 대한 견해는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연관이 있는 만큼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고양시 2003년도 재정 여건의 전망과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예산반영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의 재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와 화정·행신지구 등 지역별 택지개발입주 사업이 완료된 1997년을 정점으로 매년 세입규모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안정적 세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6,70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2003년도 세출부문 투자수요를 말씀드리면 진행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 금년도 양대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재정지원 요구,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한 중산 서민층 지원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투자 사업비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경상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고양시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수리비용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로서 2003년도 준공이 예상되는 덕양문화체육센터 1차공사, 고양 종합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화정·백석도서관 건립 등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유지 및 민간단체의 사회활동에 지원되는 경상예산은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어 투자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간 자족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각종 재해 재난 예방사업 추진,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등의 대형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을 위한 사업에 재원의 집중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예산을 긴축 편성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대 편성함으로써 투자사업을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먼저 재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확고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소모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주민편익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효과의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중인 계속투자 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을 위한 재원의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03년도 대표적인 마무리 및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재원투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덕양문화체육센터 1차 공사, 고양종합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노래하는 분수대, 화정·백석 도서관 건립 등에 852억원을 투입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행중인 덕양문화체육센터 2차공사, 일산문화센터,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등에 9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없애고 균형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27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도시규모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0개소 도로 건설사업과 풍동천 개수공사 외 10개소 소하천 정비,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원능·벽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과는 별도로 재원의 효율적, 전략적 배분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문화·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농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치수 및 재난관리, 교통체계개선 등의 분야에도 예산을 적정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시를 문화예술도시, 환경도시로 가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예술부분예산과 환경예산을 상당히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의 요구예산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경비예산 45억 9,370여 만원 중 백석중학교 외 14개 학교에 학교급식시설 건립 사업으로 26억 7,950만원을, 능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외 9개 사업에 17억 42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화중학교 다목적교실 외 1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행주초등학교 외 7개교에 급식시설건립 사업 등으로 14억 5,78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교육경비로 기 지원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예산은 시 전체 예산액 5,828억 중 약 1%에 해당되는 60억 5,100여 만원으로 우리 고양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32억 2,600만원과 성남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48억 7,30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도 교육경비 지원의 폭과 내용을 다변화하는 한편 일선 학교의 의견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예산 증액, 복지관별 특화사업, 기획복지사업 실시 등을 통하여 고양시가 복지문제에 적극적인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및 복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관은 현재 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산구 일산동에 75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6,799㎡(2,060평)의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을 10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02년 사회복지관 지원예산은 총 6억 2,900여 만원이며, 2003년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위하여 복지관별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숙제지도반, 문촌7사회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체험학교, 문촌9사회복지관 실버건강세상, 원당사회복지관 고양시청소년사랑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를 1,000만원씩 증액 편성하여 개소당 5,860여 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동목욕센터는 원당사회복지관, 문촌7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고양시 전체를 이동목욕 봉사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우들의 건강을 위해 개소당 4,200만원을 5,860여 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장애우 관련시설의 확충을 위해, 일산구 탄현동에 1,043평 부지에 연건평 1,200평규모의 장애우 종합복지관을 신축,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 보호를 위하여 현재 일산구 일산4동에 연면적 109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50명의 장애우를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2003년 3월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산구 일산동 634-1에 지하1층, 지상3층 약 300평 규모로 장애우 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장애우 자활자립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된 재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향후 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야간재가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주간에만 이루어져 저녁시간에 요보호노인의 경우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항동에 1,200평 규모의 밭을 임대하여 저소득노인이 농작물을 재배한 후 판매된 수익금을 참가자 전원이 균등 배분하는 『노인 공동농장』을 2003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운영하여 8,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수의제작 사업』을 활성화하여 판매된 수익금으로 독거노인을 돕고 참여한 노인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 고양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6.3%에 해당하는 5만 1,682명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노인 인구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노인 복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대표적인 노인기획복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1,300여명의 독거 노인들이 청결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노인 방역소독서비스 system』을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연결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중풍 및 치매노인을 보호해 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덕양구 행신동에 120평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3회 추경에 1,200만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2003년도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예산이 타 시·군·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도 보육예산 편성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아동별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육관련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보육기본정책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동별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많은 470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아동별 지원보다 시설별 지원이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육관련예산은 시설별 지원을 확대하고 기 추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은 시설별 지원에 대한 영아반 인건비, 시설기능보강비 지원 등이 있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예산규모, 여성인구 숫자에 비교해 여성관련 예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 여성정책 관련예산 편성방향과 증액요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2002년도 시 전체 일반예산은 5,188억 6,100여 만원이며 시·구청 여성관련 예산이 13억 3,000만원, 여성복지회관 예산이 10억 8,000만원으로 여성관련 총예산은 24억 1,000만원으로 고양시 전체예산의 0.5%에 해당됩니다.
  고양시 인구 82만 중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관련 예산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 면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주요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여성 사회교육 기관으로 여성복지회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여성 근로자복지센터, 취업희망 여성을 위하여 여성인력소개센터, 요보호 여성을 위한 『여성의 쉼터』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여성들의 화합의 장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등 여성인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복지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여성의 역할 증대,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내실 있게 편성코자 합니다.
  양대 구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여성시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30억 중 이자발생액이 2억 1,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을 위한 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타 시·군·구에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계속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유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심규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배분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입각해야 된다.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아마 예산 경제사안 편성을 총 예산액 대비 한 1%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하시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아까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총 공무원 수는 1,711명입니다. 우리 행정 표준정원은 1,800명이기 때문에 89명이 미달이고,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저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223명이 많고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32만 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120명이 많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시 공무원 수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고양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자부 장관도 몇 번 만났습니다. 20일 전에는 서울로 나가서 행자부장관과 점심도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진작 요청한 사항이 200명 정도 이상을 요청한 바가 있고 장관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다른 데는 아니고 오직 고양시만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게 아니냐하면서 난색을 표하면서도 자꾸 장관이 채근을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구청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 새로 신설된다면 상당 늘어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와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011년 고양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99년 6월 무등록 및 이전조건부 공장정비를 위해 60만 평방미터에 대한 대체지정 계획 통보와 환경·교통·인구 영향평가 등 수도권정비 심의에 필요한 행정조치 조속 이행지시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에 와서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 취임한지 얼마 안 지나서 시장이 해제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이건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정부의 수도권억제정책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신규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업용지 총량제에 의한 총량물량 범위 내에서의 시·군간의 물량조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는 부족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무등록, 무허가 공장의 계획적인 이전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시·군 간 물량조정을 통한 신규 공업단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관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히 아파트 용지 등 타 용도로 전환되어 공업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시·군 물량을 전수 조사하여 1999년 6월 10일 경기도 공업지역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총량 1,854만 평방미터 중 141만 평방미터가 기히 사장되고 있어 그 중 60만 평방미터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니 조속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해준다는 문서를 근거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및 환경·인구·재해영향평가 등에 따른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1999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보하고,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 체결 후 조성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2회,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01년 10월 2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신청을 경기도에 진달하는 한편, 산업단지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유재산상의 손실과 공단조성원가 상승으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어 시 내부방침으로 2000년 12월 지침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규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주관하여 수립한 경기도 공업지역통합관리 방안은 고양시는 물론 해당 시·군에도 통보되어 우리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후보지를 3개월에 걸쳐 선정하고, 4개 후보지에 대한 군사협의를 5개월에 걸쳐 득한 후, 주민 공청회, 농지전용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진달하였으나, 이후 경기도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할애할 의왕, 군포, 시흥시의 부동의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공업지역 통합관리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민선지방자치 실시로 도시계획 입안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어 거듭 해당 시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공업지역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간 시 내부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후보지에 대한 건축 등 개발행위 규제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건축법령에 근거한 건축허가 제한은 경기도로부터 공업지역 지정 불투명 등의 사유로 반려된 바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부당하다는 시정권고 사항이 통보되는 등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행위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31일자로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행위제한 규제 철회 방침을 시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항인 고양공단 약 46만 평과 일산공단 약 27만 평에 대한 고양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현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공단 353개 공장과 일산공단 193개 공장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을 때, 이 많은 공장들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포함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고양시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구 등 계획지표의 변동이 불가피하여 기 수립된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202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2000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환경평가 및 검증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사업과 일부 시급한 도시정비 대상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안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기 수립된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부변경안 중에서 암센타 및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3월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고, 10월 15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인 안건은 총 5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설문동에 공업지역 확보, 덕이동·식사동 및 덕은동 2개소의 도시정비를 위한 일부 변경안을 마련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일부변경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덕이동·식사동 및 덕은동 2개소에 대한 정비계획과 아울러 설문동 일원의 20만평의 공업용지 확보계획안이 같이 상정되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 경기도 공업지역 총량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지 않아 설문동 일원의 공업용지 확보계획은 부동의 의견이 제시되어 심의 통과가 불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덕이동 및 식사동 지역은 도시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예정대로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지역의 불법 무허가 공장의 이전대책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이동 및 식사동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적 난개발되어 있는 무허가 불법 공장의 이전은 현행법상으로는 양성화가 불가능함을 미리 말씀드리며, 다만 지역 내 도시형 업종은 기 확보한 풍동지구에 3,000평, 일산2지구 1만 평과 함께 덕이동·식사동 지역 개발 시에 적정한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최대한 수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향후 행신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산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형 업종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도시형 업종이 아닌 불법 무허가 공장의 양성화는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로 집단화 유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의적 개별적인 이전의 경우는 주변의 준농림 지역이나 인근 파주시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인 산업단지조성계획 사업용역을 `99년 12월에 3억 2,500만원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 타 시·군의 부동의로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용역중지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 경기도에서 공업지역 통합관리방안 추진 불가 통보를 받기까지 시에서는 도나 시·군에 한번도 협의하지 않는 등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으로 공업지역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조사하여 1999년 6월 5일 경기도 공업지역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에 1999년 6월 10일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우리 시에는 공업지역 600,000㎡를 배정할 계획이니 조속히 절차이행을 하도록 시달되어, 우리시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방침시달 이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예산을 1999년 3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12월 국토연구원과 계약체결 용역착수, 보고회 3회, 후보지 선정 3개월, 후보지 4개소에 대한 군사협의 5개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2001년 6월 7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농지전용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01년 10월 25일 경기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진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는 2001년 4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기 이전에 일간신문 및 지방신문에 각 2차례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2001년 5월에는 경기도 관련 부서에 지방산업단지 공청회에 참석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리 고양시의 주요현안사업으로 협의하였으나 2001년 12월 이전에는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계획변경의 사유나 방침시달 변동에 관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2001년 10월 2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신청서 진달 이후인 12월 27일에서야 경기도로부터 경기도가 수립 시달한 공업지역 통합관리방안이 과밀억제권역내 해당 시·군의 부동의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통보되어, 우리 고양시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경기도와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2002년 상반기에는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와 직접 협의하여 본 사업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지난 7월에 경기도 차원의 해결책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였던 것이나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기도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보류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경기도가 지난 1999년 6월 고양시민과 약속한 공업지역 물량배정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하여 우리 고양시의 열악한 산업환경이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항인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에 편입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는데 이전등기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197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한 택지조성 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덕양구 성사동 500-5번지 344평과 성사동 500-18번지 150평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쉽게도 1995년도 이전에는 건축허가 서류 보존기간이 10년으로써, 그 기간 이상 경과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가 없어 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된 건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도시계획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등기권리증을 제출받아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인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중 사유지가 편입된 필지와 면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는 도로폭원이 6∼10m인 도시계획도로라 판단됩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도로폭원이 6∼10m인 도시계획 도로가 164개소 385,823㎡가 계획되어 있고 이중 미보상된 사유지는 1,538필지 171,164㎡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정하고 있는 보상가액은 얼마이며, 보상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보상된 토지는 1,538필지 171,164㎡로서 추정보상액은 659억원이며, 도로가 기 개설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 청구 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수시예산 요구를 할 예정이며, 도로가 미 개설된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인 사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시에 귀속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분할측량비용까지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할 수 있으나, 공사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분할측량비용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령상 불가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항인 2002년 9월말 현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지원예산,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는 181,623명으로 시 전체인구(824,780명)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산은 총 3억 1,600만원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에 쓰여지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위원회(15명), 청소년실무위원회(10명)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35개동에 254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으나, 위원회별 지원예산은 지방청소년위원회에 회의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실무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는 현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인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중 현재 운영중인 시설,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설치가 확정된 시설에 대한 사업비·면적 등 청소년 복지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 운영중인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호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디지털 리더 육성, 청소년신문 발행, 청소년 문화 동아리 연합 운영 확대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토당동 제2근린공원에 총 공사비 80억 9,900만원(국·도비 16억 5,000만원, 시비 64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1,80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2003년 7월 개관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덕양구 성사동 덕양문화센터 내 65평과 일산구 마두동 일산문화센터 내 106평을 확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문화센터 준공 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2002월드컵 관련 첫 번째 질문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문화유적지와 호수공원 관광지를 연계시킨 6개 코스의 관광단지를 개발 조성하였는데 월드컵 기간동안 국내·외국인 유치 및 홍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 고양시를 찾은 관광객은 8만 8,900여 명으로 내국인이 8만 8,600여 명, 외국인은 300여 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및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홍보책자 및 팜플렛 등을 우송하여 공항 및 터미널 등에 집중 비치하여 홍보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인 문화유산 해설사 16명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말 기준 행주산성을 찾은 관광객은 10만여 명이며, 현재 문화유산 해설사는 13명이 행주산성 내에서 근무하면서 이들 관광객을 안내하고 우리 고양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으며 3명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향후 문화유산 해설사를 증원하여 관광종합홍보관등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인 월드컵과 관련하여 관광수입 목적으로『공예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예림공방·나무샘 공예업체에 관광상품 개발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외국인 유치현황, 판매실적,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미비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개발비를 예림공방 및 나무샘에 지원한 것은 경기도에서 우수공예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된 업체를 문화관광부에 추천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한 사항으로 이들 업체가 판매한 실적은 2억 1,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관광상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판매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공예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인 월드컵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교통·숙박·음식·문화·쇼핑 등의 분야에 행정지원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중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교통 분야에서는 개인택시 1,199대와 법인택시 629대에 대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 동시 통역기를 부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양시 홈페이지에 월드컵음식점 및 숙박업소 521개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고,『월드컵지정 음식점』127개소에 대하여 외국어병기 표기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는 한편 식품 및 공중업소 428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월드컵을 직접 유치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 도시처럼 서비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지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서오능과 서삼능 비공개 지역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개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 차원에서 추진할 개방계획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삼릉 및 서오릉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 비공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비공개지역에 대한 공개 및 개방여부를 문화재청에 수 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한 바, 문화재청으로부터 서오릉의 창릉, 홍릉, 명릉의 비공개는 군부대 주둔과 관련된 군사시설 보안상 문제로써, 문화재청이 개방여부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군부대와의 차폐시설 설치 후 개방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더불어「문화재청 고양지구관리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 공개지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구 및 인력 배치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비공개 지역에 대한 개방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삼릉 비공개지역 중 태실에 대하여는 특성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개방시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되어 개방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미 공개 지역은 군부대 및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관계기관 차원의 협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진정 등을 통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예정지인 덕양구 행주동 60번지 행주산성 주차장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2000년 10월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계획수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는 사유로 미승인 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재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필히 추진해야 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검토대상 사업이라는 결과만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현지 실사를 실시한 후 현재 경기도로부터 승인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2004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07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경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우리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고양시에서 실무자 차원의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노력은 있었지만 시장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 지난 7월 중순에 경기도를 방문해서 손학규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 여러 실·국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때 제가 건의한 사항들이 일산교 확장, 공업단지의 문제, 지하철 3호선 9호선 연결 문제, 공무원 수 증원 문제, 강남행 좌석버스 문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눴었습니다. 그 때제가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설문동 18만 평 공업단지조성 문제였습니다. 
  그 때 심사 의견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 이 3개 시에서 도저히 할애를 해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로써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치단체장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답변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고 너무나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제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공장들을 파주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세수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를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쾌적한 도시로 가꾸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굴뚝형 공장은 가급적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장들은 외곽지대로 보내고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같은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양시는 그러한 산업단지를 어떤 산업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촬영장이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굴뚝산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스필버그 영화 한 편이 자동차 100만 대의 수출과 맞먹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에 눈을 떠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 실무자들에게도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했다는 것을 사과 드리고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꼭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청소년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 부족한 공간 한 150평 정도로 일산문화센터, 덕양체육센터 이런 데 확보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일단 늘리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청소년과 관련한 공간확보 문제만 말씀드렸지 다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암벽등반, 걸거리 농구대회는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 청소년들이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이 음악을 하는 청소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덕양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시설 내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자라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의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시를 문화관광도시로 꼭 만들어 달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많은 문화관광시설들이 건립이 되면 우리시가 반드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그런 인프라 업종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오능과 서삼능의 공개문제는 우리시가 문화재청과 계속 교섭을 해서 가급적 많은 경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좋은 관광유적지로써 행주산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전에 정동일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유적들이 묻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복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겸재 정선선생이 그린 덕양정 같은 옛날 문헌들을 참고하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장어를 팔고 있는 동네들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특화된 음식먹거리촌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박물관으로 만들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도시에 나가보면 도시마다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들이 아주 조그맣게 지어져 있습니다. 시멘트로 지어서 겉 색칠만 하고 그것이 오히려 박물관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박물관을 짓는다면 세계건축대전에 내놓아도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멋진 건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이왕 할 바에는 정말 멋지고 누가 봐도 고양시가 박물관 하나는 정말 잘 지었구나, 고양시민의 정신이 살아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박물관이 없는 도시는 혼이 없는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물관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너무 미흡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징계 현황 및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 관련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최근 2년간 중징계 의결 요구는 총 6건으로 그 사유는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등으로 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2년간 징계 의결 요구한 60명 중 30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지 않은 사유는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고양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표창 및 성실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경고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각종 공사와 인·허가 업무가급증하고 있어 공무원의 비위발생 소지는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공무원 비리 예방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종합감사에서는 회계, 세무, 건축, 토목, 위생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과 비리를 총체적으로 감사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1회씩 각종 공사 계약,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분야별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말연시, 추석 등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반을 편성하여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각종 정보 등을 입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직무감찰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감사 감찰 공무원들의 역할 제고와 공직사회에도 예외없이 존재하고 있는 인정주의 청산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들이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수시로 독려하겠으며 우수공무원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비리공무원은 원칙에 입각하여 처벌을 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비리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정과 비리는 절대로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이 부정과 비리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비리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부터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결코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비리와는 절대 손 잡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제 자신을 채찍질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주민본위 봉사행정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 아파트단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선정 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경기도지사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에 덕양구 별빛마을 7단지(청구·현대아파트)와 일산구 강선마을 5단지(건영·동부아파트)가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표창 받은 바 있고, 2001년에도 덕양구 무원마을 6단지(두산아파트), 일산구 호수마을 2단지(현대아파트), 강선마을 9단지(화성아파트)가 우수단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덕양구 별빛마을 10단지(건영아파트)와 일산구 강촌마을 9단지(우방아파트)를 표창토록 2002년 10월 9일 추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표창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관리와 관련한 관리업체,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포함), 사업주체(시공업체 포함)간의 관리분쟁, 하자분쟁 등을 원만히처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고자 2002년 10월 2일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10월 18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의 관리분쟁사항은 원만히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실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행정은 고양시사무위임규칙상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2000년 이전 공동주택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청별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2001년 5월 11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470명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2003년 하반기에도 시설안전교육을 재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받을 것을 관리주체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2000년 특수시책인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지·구릉지의 자연경사도 이용, 지상공간 녹화, 폭포 및 실개울 설치 등의 환경친화적인 설계·시공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고품질 시공, 이미지가 부여된 단지조명 등 타 시·군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우리 고양시의 자체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03년도 하반기부터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고양시 총 주택 수는 205,552 가구로 이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인 175,267가구나 되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비중이 어느 분야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고양시민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실적과 향후 지도·감독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현황은 총 516개소로서 이중 타용도로 불법전용한것은 382개소이며, 부설주차장 내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134개소입니다. 
  타 용도로의 불법전용한 유형으로는 단독주택에 있어서 확보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창고시설 또는 정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부설주차장 내 물건 적치는 대부분이 상가 건축물에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며, 특히 대형상가에 있어서는 세일기간이나 명절을 전후하여 이러한 불법전용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으로 256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였으며, 나머지 26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 중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변과 대형 상가 등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곳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단독주택 및 소규모점포의 부설주차장 내 일시적인 물건 적치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행정계도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일기간 또는 명절을 전후하여서는 대형상가에서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대형상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곳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영모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총 적발건수 516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6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60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계고 중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율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산구 백석동, 마두동, 중산, 탄현, 대화지구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현석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굴 위령탑 건립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금정굴 사건은 당시 좌·우익의 대립이 빚은 비극으로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큰 숙제라 하겠습니다. 그간 유족회, 관련 보훈단체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보훈단체에서 유골발굴 및 위령탑건립 등의 예산지원사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태극단 동지회에서 위령탑건립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아직도 사건 당시 가족들이 관내일원에 거주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금정굴 사건 등 이념문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50여년 전의 사건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도 쉽지 않고 또 당시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아직 다수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감정을 격앙시킬 수 있는 조치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이는 위령탑건립 등 위령 활동이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정굴 사건은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마음을 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정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전국 각지에 발생되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습니다. 거창사건과 같이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이념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자칫 문제를 더욱 그르칠 수 있어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고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드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최성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고하게 돌아가신 원혼들은 당연히 달래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고 가서 절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고 그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절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절을 했다는데 대해서 그 후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면 당연히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정굴 사건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금정굴에 묻혀 있는 그 분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극렬한 좌익분자였고 그 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태극단 동지회라든가 보훈단체 회원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사건이고 직접 봤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저보고 그것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풀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과연 그러한 권한이 있을까요? 중앙정부도 하지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고양시 시장에 불과한 제가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단을 내려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고양시는 갈갈이 찢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찢어지는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미봉 상태이긴 하지만 그대로 두고 가면서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면 그분들이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쪽 분들을 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열 때가 안 되었습니까?" 그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가 판단키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악화의 주원인인 차량 대수가 10월말 현재 247,000여 대로 매월 1,500여 대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양구 행신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질 측정소 자료에 의하면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2001년 0.011ppm에서 2002년 0.014ppm으로 증가하였고, 일산화질소(NO)는 2001년 0.017ppm에서 2002년 0.019ppm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오존(O3)의 경우는 2001년에는 경보발령이 없었으나 2002년 6월에는 세 차례나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행신동 데이터 측정소 이외에 일산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금년 말 안에 추가로 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 통행이 빈번한 곳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현재 우리 고양시의 대기 상태를 주민들이 항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하절기 상시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한데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점검제, 자동차 공회전금지, 자전거도로 건설 등 적극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주2회 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차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6개 업체 672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이중 천연가스버스는 102대로보급율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를 우리시는 금년 말까지 20%대까지 끌어올릴계획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에 적극적인 지도·권고를 통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권장사항인 천연가스 사용이 2007년 의무화되면 천연가스 버스로 자연스럽게 대체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경유차 시내버스의 Bio-Diesel 사용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io-Diesel은 동·식물성 기름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나오는 물질로 경유와 특성이 거의 같고 연소시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청정 대체 에너지로 알고 있습니다.
  Bio-Diesel은 폐식용유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잇점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상시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가 없어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Bio-Diesel을 우선 관용차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 고양시 친환경 농업및 지원현황,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까지 식량증산 기술지도에서 2001년부터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로 방향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2002년도에 오리농법, 푸른들 가꾸기,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 토양환경개선사업 1ha,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30ha, 돈우분 활용 시범 4ha, 등겨활용 2ha,토양개량제 시용 등 총 9개 사업 3억 8,729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결과 오리농법시범에서는 제초제와 농약을 뿌리지 않았으며, 녹비작물과 돈우분 시범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반으로 줄이는 등 시범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현단계에서의 병해충방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약을 쓰지 않고는 벼농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친환경 농업과 농약사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잔류독성과 어독성이 약한 저독성 농약사용과 농약사용량희석배수 등 농약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과제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에 따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이고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 주택공급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가좌동 준도시취락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3,144세대가 2002년 11월부터 분양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5월까지 풍동, 일산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탄현,  고양동  등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서 총 31,543세대가 향후 3년간 건설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무주택 및 영세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 호수 31,543세대 중 35%인 11,168호를 공급하게 되고 국민주택은 전체건설호수의 12%인 3,670세대를 건설·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전체건설호수의 47%인 14,704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 관내의 택지개발은 집 없는 고양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택지개발 효과가 고양시민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의 택지개발에 따른 고양시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풍동, 일산2지구, 행신2지구의 전체 건설호수 18,853세대 중 국민임대주택 7,769세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양시 무주택 영세민(전용면적 50㎡ 미만은 고양시 거주자에게 공급, 50㎡이상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에게 공급)에게 1순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7,769세대를 제외한 11,084세대에 대한 주택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총 공급세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고양시민이 우선 택지개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이외의 고양시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가 동일순위에 있는 경우 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효과가 고양시민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주택 분양시 우리 고양시 거주 무주택자가 많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우리 고양시 주택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양시 홈페이지에 사업승인 내용과 분양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주택분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양 공고 홈페이지 발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고양시민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평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도축장을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소재 도축업체였던 주식회사 원혁산업은 공장부지가 일산∼교하간 6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및 탄현마을 진입도로로 편입되면서 2000년도에 폐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새로운 도축장을 설립코자 2000년도에 일산구 대화동 2330번지 일원과 일산구 성석동 산 59번지 일대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당시 관련법에서 허용 가능한 도축장의 규모는 1일 폐수배출량 50톤 규모로서, 필요한 최소용량인 200톤에 상당히 미달하여 설치의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내의 도축장 설립 계획은 산업단지의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도축장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금년 8월26일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공장의 신설 제한 규정에 의하여 현재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고양시에서는 도축장 설립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공업배치법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과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도축장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인근 도축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한 육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미리 질의하신 질의서 순서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와 탄현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호곡초등학교, 중학교, 일산동고등학교 및 일산직업학교 등이 위치하고 탄현마을과 탄현 큰마을 등 약 3만여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백마사격장을 문봉동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함에 있어 고봉동 지역주민과 다수 이해관계인의 반대가 표출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식 선언한 사격장 이전이 백지화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마사격장을 당초 이전코자 한 지역은 신병교육대에서 사용하는 고봉산 북측의 영점사격장 및 훈련장이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고봉산 정상부에는 "만경사" 사찰과 등산로 및 산책로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사격장 설치를 위해서는 등산로 일부 폐쇄와 외곽지역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없어 관할 군부대와 사격장 이전을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6월 중산마을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이 고봉산 등산로 패쇄 불가, 유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고봉산 산림훼손, 생태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사격장의 고봉산 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할 군부대에서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민원이 해소되었을 경우 세부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통보해옴으로써 부득이 동 지역의 이전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격장 이전을 현달산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고봉산 지역으로의 사격장 이전이 철회된 후 시에서는 군 시설 중 현존하는 사격장을 대상으로 군부대와 가능지를 물색하기 위한 현지조사 결과 문봉동 산30번지 일원을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기존사격장 및 훈련장과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신병교육대에서 도보이동이 가능하며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병력 이동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적은 지역이며 후보지의 전방과 양측면으로 현달산 정상과 능선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환경성과 산림훼손,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 등이 사격장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난 8월부터 동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격장 이전할 뜻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백마사격장은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와 탄현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고, 사업지구 내에 호곡중학교 건립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장애우 종합복지관 공사가 또한 진행 중에 있어 사격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봉동으로의 사격장 이전을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는 누가 주선하였으며, 주재자 및 간담회 내용 또한 무엇을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봉산 북측으로의 사격장 이전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할 당시 앞으로 사격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민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건설사업소장이 사격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환경성 부분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후 지역주민 및 주민대표, 토지 소유자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대에서는 사격장 이전 생각은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이전하려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현달산으로 옮기려는 참 저의는 무엇이고, 민원발생을 예측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백마사격장 이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과 택지조성사업 확산 및 탄현 근린공원조성 사업 등이 현 사격장 주변지역에 예정되어 있어 사격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할부대인 9사단과 문봉동 산30번지 일원을 사격장 이전후보지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사격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격장이 일종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은 발생하리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격장 이전문제는 고봉동 통장들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백마사격장 이전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환경, 시민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 건설사업소에서 시민단체와 만나 환경영향피해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문봉동 산30번지 일원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여러분, 고봉동민, 이해관계인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갖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80기에 해당하는 묘지 이전은 이장공고 후 천묘할 자신이 있는 지와, 여덞 번째 질문하신 문봉동 동민들과 통장들의 건의를 받아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이전 후보지내 묘지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격장 이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백마사격장 이전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이해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할 경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문봉동 동민들과 통장들의 건의는 심도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고봉동 주민들이 도외시 된 채 시민단체만 찾아 협의한 사유에 대한 답변은 여섯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사격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민의 기본권 또한 정부와 행정기관인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격장 이전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에 기초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 입후보자로서 당시 철회 성명서 발표를 알고 계셨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봉동 30번지 일원을 사격장 이전부지로 지적한 것에 대하여 시장이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격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에 사격장을 이전할 부지가 어디에 있는가 실무진들에게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달산에 보면 신병교육대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 주변에 여러 가지 땅도 넓고 특별히 위험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실무진들에게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현달산이라는 산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9사단 측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봐라 하고 지시를 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진들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고 저의 의견도 가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단 사격장을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또, 어디로 옮길 것인가는 확정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봉동 산30번지 일대가 적지가 아닌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드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죽어도 못 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면서 협의도 하고 타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