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당초 제출된 안건 조문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과 연관되는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장애인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장애인 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심사보고 한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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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8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로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형태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생산기반의 안정과 고품질 꽃을 생산하여 수출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와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조례내용 중 입주 농가들의 경영평가 내용과 화훼육종 연구시설, 재배기술 선정위원회 임기 및 구성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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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소하천점용료 및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별표1 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하수도사용요금을 톤당 평균 65원에서 90원으로 38.5%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인상에 따른 일반가정의 월 추가부담액은 650원 정도로 인상비율에 비하여 체감지수가 높지 않고, 처리원가도 사용료에 비하여 23.8%의 낮은 수준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사용량별 요금누진체계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차기 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소하천 점용료·부담금·허가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점용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감면기준, 소하천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토지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 허가수수료 납부, 지방세법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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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 심사를 마치고 2002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2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4일간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783만 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3억 8,814만 4천원 중 1억 8,9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8억 5,940만 8천원에서 11억 1,804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506억 7,265만 1천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 상임위원회에 요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 재원을 정리하고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639억 6,803만 8천원, 특별회계 40억 6,604만 6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12억 1,998만 5천원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370억 9,156만 7천원 중 4,404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256억 3,960만 1천원에서 10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 요구액 384만 8천원을 원안 가결하여 삭감된 11억 3,604만 7천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73억 7,763만 2천원과 계속사업비 609억 3,223만 4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정예산을 계획성 있게 안배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도 말이 다되어 추경에 계상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한·일 영상회의는 필요없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보조금은 예산의 과다 요구라고 판단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은 일부구간의 지하화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으로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 추경에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 계획의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사 당일에서야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되는 자료 또한 쉽게 알아보기 힘든 성의가 없는 부실한 내용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벽제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민원이 없는 사업추진을 하여야 했으나 시행단계에서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을 중지함으로써 기 집행된 실시설계 용역비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 또한 지대한 시행 착오로 지적하며, 곡릉천저수보,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등은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뒤늦게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결과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21추진협의회 등에 지급되는 위탁보조금은 예산 사용 계획서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실적에 근거한 집행실적과 보조금 사용 정산을 철저히 보고 받고 검사하여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화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인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현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증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심사숙고한 심의 끝에 관계자들의 실수를 강력히 질책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반성을 촉구하고 사업비 계상을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은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로 예상보다 많은 세입재원으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어서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연말이 다된 시점에서의 사업비 계상과 명시이월요구 등은 그 규모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 편성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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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길종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길종성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까지가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총 9인이 되겠으며,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기록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업무현황 보고 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감사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1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기한은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길종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간사님이 제안설명 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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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윤섭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감사하게 되며, 11월 27일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를, 11월 28일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8개 동사무소, 11월 29일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17개 동사무소를, 11월 30일은 종합정보학습관, 문예회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를, 12월 2일에는 능곡동 및 일산4동 주민자치센터, 고양향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한 노루뫼산,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전위원으로 총 11인이며,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소관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이 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정윤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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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산업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10인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삼 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회환경국과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을 감사하고, 11월 28일 목요일은 일산구청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산업국과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고양세계 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월요일에는 덕양구·일산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국·사업소장 등 총 28인에 대하여 출석요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는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4개 기관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하지 않고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김혜련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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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경식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3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에 도시건설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일산구청, 11월 28일에는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를,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 11월 30일에는 상수도사업소를 12월 2일에는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최경식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제86회 임시회는 시정에관한질문에 이어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 및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일 후인 11월 20일부터는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의와 곧이어 6일간의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정례회를 대비한 업무연찬을 당부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