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붕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뜻을 좀더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양시 당면 현황사항인 그 동안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고 관심사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분구 설치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광역행정을 위해 현재 덕양·일산 2개 구 체제에서 문화복지 등 증대되는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자치부령에 근거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차원에서 분구 추가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구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기구정원조정안, 분구 승인요구(행자부 경기도 경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준비단 구성, 개청식, 현판식, 기념식수, 경축행사 등 이렇게 자세한 추진계획 하에 분구 추진과정의 미흡함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양신문을 통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걱정하는 뜻을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고양시 분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분구 조정하지 않겠으며, 충분한 시민 여러분의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과 분구 설치에 대하여 의뢰하고 시민여러분과 상의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또 '시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시민 전체는 분구 추진 과정에서 술렁이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분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구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분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확실한 의견조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시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분구 설치 후의 장·단점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관내 서울시 토지현황 및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고양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국유재산 2,624필지에 약 70만평이고, 공유재산 290필지에 약 2만 3천평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서울 소유재산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다시 혐오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책임자와 협의하여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고양시는 6·70년대 고양군 당시 서울시 인접 군으로 많은 불편을 가져왔음을 해당지역 주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양군은 정상적인 행정지원을 했겠지만 혐오시설로 인하여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수십 년간 주민의 피해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피해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쓰레기 적환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정신병원, 시립묘지 등 아직까지 고양시 관내에 잔재하고 혐오시설로 사용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벽제 화장장 실정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무려 4,000여 명으로 인근 지역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도내동 분뇨처리 차고지의 경우는 하루 수백 대가 운행되는 바 인근 환경은 물론 교통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인근 주민은 교통, 환경, 분진, 소음의 환경 속에서 불편을 안고 살아야만 되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서울시 토지현황 및 사용용도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도내동 분뇨처리 차고지를 서울시에 이전 요구하여 주변환경을 바꿔 줄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퇴계원 간 서울외곽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대교와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 고양을 지나 능곡동, 주교동, 원신동, 신도동 지역의 고양시를 관통하는 8차선 공사가 2006년 개통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 시작 전 보상심의방법, 공사기간, 공사구간, 공사의 필요성과 목적 등 중요한 골격만으로 단 한 차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부계획을 해당 지역주민은 상세히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한 고속도로인 만큼 반대하는 주민은 없겠지만, 그러나 고속도로가 추진됨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책임관계자에 의하면 국가재원 예산부족 관계로 민자유치로 지도∼원당 하이목장은 코오롱·삼환기업, 원당 하이목장∼오금동은 대우건설, 오금동∼장흥구간은 대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신동 구간의 공사설계를 보면 같은 행정구역 통과마을을 단절시키는 높이 13m∼15m 성토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방대책, 교량설치, 방음벽설치, 매표소 설치, 인터체인지 구간 굴다리 설치 등 중요한 시설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구간의 시설물 위치, 구간, 수량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 진행과정을 해당지역 주민 대상으로 고양시 집행부가 주관함으로써 설명회를 가질 용의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레미콘 공장 승인허가 제한고시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도시형 공장 인허가 규제 완화하는 조건에 덕양구에 2001년∼2002년 사이 레미콘 공장 허가가 무려 4곳이 허가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에 지가하락은 물론 주거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실은 주민들의 진정내용을 통하여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1일에 평균 한 공장에서만 500여 대의 레미콘 차량이동 및 대형 골재 시멘트 운반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도로파손), 분진, 소음피해에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런 주거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온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혐오시설인 레미콘 공장의 입지가 결정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후손까지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고양시 집행부가 해도 너무 한다고 각 지역에서 인근주민들은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리고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산먼지 때문에 밖에 세탁물 건조는 생각도 못하고 공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걱정을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레미콘업체가 몇 군데에서 어느 지역에 공장입지 준비한다고 또 이와 유사한 혐오시설인 건축페기물 공장까지 지역탐사 중이라니 주민들은 더더욱 분개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장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법규를 총동원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또 나왔습니다. 몇 가지 부분적으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구 추가 분구에 따라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양시가 분구가 꼭 필요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중단하겠다, 그 내용이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은 어떠한 계획에 어떻게 보류를 했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목을 요약해서 본다면 앞으로 매년 우리 고양시의 많은 변화 속에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시민인데 과연 불편은 누가 하겠느냐? 분구설치계획은 좀 소상히 나올줄 알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양 보이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라도 나와서 분구설치 이전까지는 대안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설공단을 타 시·군·구 같이 조기 운영을 해서 업무분장을 관리 운영하고 시청 및 구청에 있는 같은 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 환경, 산업, 교통, 건축, 건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과감하게 직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현대식 전산작업을 전면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력보강과 충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구 증설 이전까지는 그래도 덕양·일산구에 유지함이 우리 시민 피해도 없고, 전체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시장님께 견해를 다시 한 번 여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드릴 사항은 서울외곽고속도로,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설명회도 12번 했고 공사장에서 주민 60명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 또 공사측 책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누가 설명해 주고 누가 추진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관하고 답답한 관계로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사정해서 주민이 한 것을 마치 시청에서 주관한 모양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뭔가 분명히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 동안 고속도로가 생기면 우리는 백년대계를 안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나, 최대한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관되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을과 마을을 단절하는 높이 15m의 성토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집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마치 통행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굴다리 하나만 내준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만 절감차원에서 고가차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라도 마을과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통행로를 넓혀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토를 위한 수방대책에 물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보면 흄관 1,000m 박스 하나만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영구히 준설작업도 하고, 아무 피해가 없게끔 박스 공사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성토 작업을 해서 재해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 또한 예정에 없던 매표소가 새로이 근래에 확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재원이 모자라서 민자에다가 영업장을 새로 개설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매표소가 생기면 불 보듯 뻔한 것이, 현재도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고속도로에 예정에 없던 매표소가 들어선다, 이런 것을 과연 누가 상의를 해 주고 협의를 해 주는, 주민의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우리 주민의 약속사항이지만 주민 간담회에서도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빠른 시일 안에 설명회를 해서 시장으로 꼭 참석을 해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행이 안 돼서 제가 현장사무실을 며칠 전에 방문한 결과 비협조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믿고, 누가 시민인지 좀 의아스럽고 아쉬움을 금치 못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한 시장님의 의지 소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형 레미콘공장 입지에 대해서 추가질문보다도 시장님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몇 말씀드립니다. 레미콘공장 현장에 나가보니 하루에 500여 대가 운행되는데 제품이 1분에 한 대씩 떨어집니다. 싸이로가 5개면 1분에 5대 분량이 나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 없고 교통, 환경, 분진, 소음 주거환경이 바뀐 곳에서 평생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안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보상을 누가 해 줄 것인지 본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과연 허가를 내준 우리 시 집행부나 시장님이 그 지역에서 가족과 후손들이 피해를 보면서 살라면 과연 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이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시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혐오시설 공장입지 결정이 될 때에는 좀 챙겨줘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는데 인근 광주, 파주, 용인 시설을 한 번 경험 삼아서 현장을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레미콘공장이 거기에서도 생기고 있는데 허가 조건이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조건의 내용을 보면 주민합의서, 주민의견서, 지역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부서 해당하는 과장들이 임의대로 법규에 해당 없으면 결제 사인해서 승인을 해 주는 허가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파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근 2km 내에는 접근을 못하게 혐오시설은 한 군데도, 말이 없어요. 폐차장, 재활용품공장, 건축 폐기물공장, 레미콘공장, 인근 2km 안에 산속에 한 단지를 조성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피해와는 절대 무관하고 영리하고 환경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미리 챙겨서 공장입지결정을 해 줬으면 이런 문제는 막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서, 왜 유독 고양시만 주택가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평생 우리 주민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장님 답변 말씀에 빠른 시간 안에 관계법규를 챙겨서 입지제한조건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레미콘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얼마든지 제한제동을 걸 수 있는 관계법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입지제한' 2항에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법령고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우리 집행부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은 그 동안 혐오시설 레미콘공장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지켜볼까 하고 요사이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부서 책임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수천대가 움직이니까 레미콘 전용도로를 개설해 달라, 허가를 시에서 해 줬으니 전용도로를 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현 도로 파손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엊그제 저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기가 막히잖습니까? 현 도로 확포장 인도설치포함 공사를 해 달라, 세 번째 소음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 네 번째 분진 흡입차량운행 차를 의무화해서 운행을 시켜달라, 다섯 번째 주민의 감시단, 거기에 대한 폐수관계, 환경문제 이런 것을 감시해야 되는데 평생을 안고 사는데 시에서 해 줄거냐 누가 해 줄거냐, 주민감시단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해달라, 감시단을 상주 근무시키게끔 협의를 해달라, 여섯 번째 인근 2km 내의 주민들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해달라, 어느 날 갑자기 혐오시설 레미콘 때문에 지역의 환경을 바꿔 놓고 평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당연히 허가 내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과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의원   양효석 의원입니다. 
  일산구 분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0월 16일 회기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산구 분구에 대한 간담회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중심도시인 우리 시는 인구 82만명의 대규모 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25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으로 2005년에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시로 성장 예상되며, 현재 2개 구체제로는 문화, 복지 등 증대되는 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82명으로 업무가 가중하며, 2000년 9월 동 기능 전환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446개 사무 중 245건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의 업무가중 및 민원집중에 따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현실적 방안으로 1차적으로 일산구를 분구하고 향후 3년 후 인구 100만명 시 덕양구를 2차적으로 분구하는 등 인구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과 같은 간담회 내용은 강현석 시장의 결심 하에 결제되어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자료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개월 남짓한 시기 11월 19일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단 보류한다는 시장의 발언은 어떻게 된 것이며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둘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간담회를 하여 1안, 2안 중 2안으로 채택해야 될 것이라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시장의 일관성 없이 뒤바뀌는 의지에 대하여 좌우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옳고 정당하다는 뜻을 세웠으면 의지를 갖고 해야지 전체 의원 여러분의 간담회조차도 없이 중단 보류한다는 시장의 뜻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강현석 시장의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 중 내가 한 말은 책임지고 청렴 결백한 시장이 되시겠다는 의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방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한 말은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 의원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권붕원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소 중복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11월 18일 오후 일산구 분구에 관련된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산구 분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고양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한 주민들간에 심한 갈등을 발생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 동안 수렴된 주민의 의사를 고양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앞으로 분구 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미 배부된 시정질문 요지서의 내용은 현시점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에서 제출한 분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난 달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마지막 날 모든 의원님들을 상대로 일산구 분구 계획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2002년 12월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2003년 상반기 중에 분구를 할 것이며, 분구의 이유로는 현재 고양시 인구가 82만명으로 2005년이면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발전하는데, 이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공무원 수를 220명 늘리겠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분구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일산신도시의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구도시 지역과 합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분구 자체가 아니라 분구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분구관련 주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등 엄청난 저항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께서 지난 11월 9일 인터넷을 통해서 분구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은 분구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늘어난 행정수요에 따른 분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구 방법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등 주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모아서 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절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차례 주민대표자 모임을 통해서 모아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대표자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이나 새마을부녀회 등 관변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각 단지마다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동 대표가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절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와 자치부녀회 구성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모아진 의견입니다. 
  먼저 분구의 필요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공무원 수 증원을 들고 있는데, 분구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에 따라서 교통, 행정, 교육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의 부족함은 반드시 일반구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중앙부처에 대한 교섭력의 증대나 또 시장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밝히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인맥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산구는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단지 안에 수도, 청소 등 많은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구로 인해서 구청 청사 마련과 공무원 대폭 증원에 따른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분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집값 하락이나 학군 문제를 우려한 일부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산신도시는 하나의 계획된 지역이고 교통, 행정, 교육 등 제반 시설물이 단일 인프라로 구축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떼어내는 듯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구안을 경의선 철도를 따라서 죽 나눠서 내려오다가 구지역의 인구가 부족하니까 마두동 일부나 백석동을 떼어서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분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에서 제출한 분구안 소위 1안, 2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제출한 분구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처음부터 하나로 계획되어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이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신도시 일부 지역만 떼어서 구도시 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고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야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구이긴 하지만 구와 같은 행정구역의 설치는 철도나 도로, 하천이나 산 등을 따라 자연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제출한 분구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만 고려한 정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제출한 안에 의하면 현재 나눠지고 있는 일산3동과 주엽1동, 주엽2동 사이는 차 한 대도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공원길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나눈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주엽1동, 주엽2동에 있는 문화초등학교와 오마초등학교에 현재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일산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제출한 분구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면 일산신도시는 하나의 인프라 구조이므로 도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 구 설치를 위해 어설프게 나누어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향후 조건이 충분하게 성숙됐을 때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지금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높은 지지로 고양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은 고양시에서 제출한 내용 대로 일산신도시를 나눈 것에 대하여 뜻을 모아 반대하고 있으며, 분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1월 19일 일산구 분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1월 19일 발표한 '분구에 따른 시의 방침' 내용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구의 증설을 요구할 때까지 구 증설 논의를 중단한다고 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구에 대한 책임이 주민에게 있다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견에 비추어 보아서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분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여 채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를 증설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께서는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염두해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결과를 권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인터넷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이 많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찬성한 분들이 대부분 통·반장입니다. 서면조사를 한 대상도 통·반장이었고 주민대표자회의라고 한 것도 통·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당당하게 찬성한 분이 많다라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통·반장은 절대 주민대표자가 될 수 없고 행정기관의 말단 행정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에서 밝히신 사회복지 예산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권익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오늘의 발전을 이루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공로에 합당하신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보 등 모든 시설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강현석 시장께서 지난 7월 2일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제6대 고양시장으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결연한 의지를 언급한 사회복지, 노인복지 부분의 소신을 밝힌 큰 대목입니다. 취임하신 지 정확하게 오늘이 144일째 날입니다. 2002년 10월 19일자 고양신문에 '취임 100일 강현석 고양시장'이라는 제목 하에 인터뷰에서 고충과 보람을 털어놓으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충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고충을 하나 더 보태드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노인복지 시정을 언급하시는 말미에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보 등 모든 시설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강구하실 수 있으며 이미 강구하셨다면 이 기회에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일산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어느 점잖은 어르신의 하소연이자 청원으로 접수시키려 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불발된 청원의 내용이지만 옮겨 적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일산노인복지회관 등록회원 304명의 서명날인을 받았던 사항이었음을 덧붙입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불행하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격동기에서 일생을 보내왔습니다. 회고하면 일제의 강점 하에서 청소년 시절 치욕과 굶주림 속에 살아오다 해방을 맞았으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며 이 나라의 정통을 지켜왔습니다. 
  그후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산업에, 교육에, 건설에 자신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살아온 당시의 주역들이 다가올 그날을 의연히 맞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은 힘이 소진되어 지팡이 하나에만 의존할 따름입니다. 노인은 어느 곳에 또 누구에게도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개인적으로는 자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만 국가 사회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과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임무 등의 조항에서 밝힌 것처럼 당연히 노인복지법에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명은 재천이기에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은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기보다는 시정을 집행하시는 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제1안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전면개방과 제2안으로는 제한적으로 개방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운동과 예술부문만 개방한다면 인력도 일반관리 1명, 전기 1명이면 일·공휴일 관리는 무난하리라 보며 예산도 시정에 부담되지 않으리라 사료됨으로 노인들이 좀더 나은 복지 차원에서 청원을 올리오니 노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불발청원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불발청원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노인복지 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단안을 내려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참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계약체결의 임기가 내년 2월이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2003년도 새로운 계약자와의 시기 가능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노인복지회관에 현지 방문을 한 결과입니다. 
  지하층 당구장을 비롯한 서예반, 탁구장, 독서실 등 어느 곳 하나 신통한데가 없고 등록인에 비해 시설 자체가 협소하여 탁구장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15분 라켓을 잡아보는데 45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고 서예실은 마치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하고 있고 그것도 한문반, 한글반, 사군자반 등 분리교대식 서예반을 운영해야 되며 호수문화제 동아리의 경우는 등록 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등 노인들의 말을 빌리면 아비규환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의 경우 지하층이라 점심때만 되면 건물 구조상 1, 2, 3층 전층으로 냄새가 진동하여 식당 이전까지도 건의해 오는 분도 계신 것으로 보아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의 문제점은 기술적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어, 항상 주장하시는 양을 따라 가는 것보다 질을 강조하는 분이라 믿어집니다만 참 노인복지 시정에도 틀림없는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시는 분이기에 기대하려 하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산노인복지 시설의 확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층에 현재 당구장 안에 있는 인조화단을 철거 당구대 3∼4개를 증설하는 문제와 3층 옥상에 예산만 낭비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비슷한 시설이 휴면하고 있는데 그 옥상을 활용하면 탁구장 증설을 위해 옥상가건물을 증축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하는 바이니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삭제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 귀를 의심하리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엄청난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만일 의정활동에 참여 안 했다면 저도 일산복지회관이나 덕양노인복지회관에서 몸담고 있을 한사람으로서 아주 희열을 느끼도록 즐거운 의미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방문을 해서 옥상에 올라본 결과 지하층에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인조잔디 비슷한 것을 깔았는데 휴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라켓 15분을 잡는데 45분을 기다려야 차례가 오는 것이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가급적, 아까 구절구절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노인네들이 유일무이한 일산노인복지회관인데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노인들이 한가정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기피 대상이 물론 있고 또 환영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젊은이들의 생활을 일주일만에 한 번씩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피해줘야 될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꼭 찾아가야 할 곳이 노인복지회관밖에 없는데 너무 협소하니 문제가 됐으니까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대안)이 서지 않는 한, 옥상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기가 내년 2월 28일 종료된다고 하는데 2월 28일 이후 계약자에게 부분개방이나 아니면 전면개방 실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희 의원님께서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산노인복지회관은 저희 동과 굉장히 밀접한 곳에 있어서 어르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강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셔야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어르신들이 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연꽃마을이라는 복지재단 위탁관리업체들이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자기들 편의에 의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긴 얘기를 하면서 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회관인데 노인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노인회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 입찰에도 공매에도 내년 2월 28일 바뀔 때에도 참석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도 그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바꿔 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들 조례도 필요하지만 시장님께서 혹시 어떤 복지법인에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을 노인회에도 할 수 있게끔 조례법을 고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층 가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단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더라도 편의를 위한 건물은 기술적으로 지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까운 3층 건물의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바람막이만 조금하고, 비오는 날은 지붕이 없으니 조금 쉬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틀림 없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니까 연구해 주시고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다시 나오셔서 진중한 말씀을 정말로 우리 복지천국이 되는 고양시를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권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는 물론 복지를 전공하고 복지 분야에서 평생 일을 하시는 전문적인 법인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을 관장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법인들의 의뢰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하게 지내시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법인을 스스로 자체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과 의제21에서 얘기하려다 못해서 이런 답변을 다시 드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을 꼭 요구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경의선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난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고양시 구간 중에 주거 밀집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 건설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은 6,712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08년까지 경의선 용산에서 문산간 단선철도를 복선전철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 복선화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철도가 연결될 경우 철도 대동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용산에서 가좌까지, 여기서 가좌는 서울에 있는 가좌역을 말합니다. 서울시 구간은 완전 복복선 지하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18㎞에 이르는 고양시 구간은 이미 지상으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은 지난 해 1월 중순 복선 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결정 절차를 고양시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공람 공고 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교선 전 시장이 "경의선이 지상으로 건설되면 도시가 양분되는 것 등으로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모 일간지의 지적에 따라서 같은 달 1월 26일 경의선이 고양시 도심구간에서 지상으로 복선전철화 될 경우 교통체증, 소음,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 불가능 등 갖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며 지하 건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로 고양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지난 6일 고양상록회 등 여섯 개 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철도청, 건교부, 고양시 등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20여 개 단체가 '경의선 고양구간 지하건설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건설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보복성 감사에 굴복한 고양시가 철도청과 일종의 비밀 합의문을 작성 날인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시는 약 1년에 걸친 싸움 덕분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고양시 구간의 방음벽을 오픈터널식 유리로 시공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 옆에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차량과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철도 좌우를 넘나들어 생태계가 아주 단절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의선 고양시 구간 18㎞가 지상으로 복선 전철화 되면 현재 일산역을 기준으로 하루 약 28회에서 30회를 왕복하는 열차가 386회에서 586회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분에 1회 열차가 지나다녀 갖가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의원님들 한 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2분에 1회를 다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의선은 국가 대동맥이며 한 번 건설되면 적어도 수백 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로 복선 전철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시의 요구를 무시하고 건교부와 철도청이 지상으로 건설할 경우 갖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계획이나 가로망 구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분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분구 문제에서 보듯이 이미 신도시와 본일산에 대한 분리의식, 소위 말하는 빈민 갈등이 싹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철도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고양시를 일산신도시와 기타 도시로 양분하여 주민정서의 통합이 저해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신도시에 이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은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는 교량 또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되어서 한 건당 몇 십억에서 많게는 수백 억 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게 되어서 우리 고양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현재 덕양구와 일산구의 철도건널목에서 보면 교통정체 현상이 매우 심각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철길위로 설치된 고가도로에서는 하루종일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민원은 이미 그 한계를 초과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더욱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철로와 인접한 일산2지구, 풍동지구, 고양공단, 일산공단 등에 오는 2006년 전후로 20만 명 이상이 입주하게 될 경우 교통대란과 주민들의 원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거밀집지역에는 소음이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산신도시의 중심도로와 경의선 철도 주변의 교통 소음도는 지난 행정감사 시 이미 주민이 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치인 환경부 기준치인 7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70㏈의 의미는 밤에 창문을 열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현재는 열차가 약 30회 정도 운행되고 있으나 복선전철화 되면 최고 576회까지 운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운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전철간격이 1분 25초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전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신도시의 인구밀집지역과 항공대 부근 주택가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이 더욱 심하게 되어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지 못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고양시 이미지 저하는 말할 수 없겠죠.    또한 이러한 이미지 저하로 상대적인 경제피해는 금액으로 아마 환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와 갖가지 예상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경의선이 지상으로 복선전철화 될 경우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차량 통행이 많은 철도 건널목 여섯 곳을 지하차도로 변경하고 두 곳의 입체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과 관련해서도 방음벽 설치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일반전동·화물열차가 혼용 운행돼야 하기 때문에 경의선의 지하 건설은 열차운행 및 기술적인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백마역∼파주시계간을 지하로 건설할 경우 막대한 투자비 3,700억 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하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할 경우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지상 건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간이 지상으로만 건설되어야 한다면 경의선 전체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고 파주시 금촌구간은 왜 고가철도로 건설하는 것입니까? 이 파주시 고가철도는 처음에 지하로 건설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대가 낮아서 지금 지하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차도로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물열차는 지하로 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선이 만나는 문산이나 임진각 근처에 역을 신설하여 철도 물류의 출발 및 종착지로 삼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하로 건설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마∼탄현역 구간 5㎞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1,600억 원, 고양시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또 3,700억 원은 철도청 주장입니다. 이것으로 추정이 되는 반면 지하건설이 확정된 서울시 용산∼가좌구간 5㎞를 보면 7,400억 원에서 9천억 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백마∼파주시계 구간 5㎞에 복선을 지하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도 안 들어가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밖에 지상 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해서 현재 백마역∼파주시계간은 L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백마역~파주시계 구간을 직선으로 펼 경우 총 공사비를 더욱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비 절감방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하루라도 서둘러 개통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서울시가 철도의 지상 건설로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우리 후손들이 향후 수백 년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지출되고 기간이 좀더 길어지더라도 부작용 없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강현석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고양시에서 본 사업이 처음 검토될 때부터 이미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청에서는 일산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화화를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고양시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건설 여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철도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의선 전철화를 위해 고양시 구간은 현재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사업은 백년대계입니다. 공기가 2006년 완공에서 2008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하건설을 추진해도 공기가 연장돼 철도 이용승객들의 불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지난 86회 임시회 예산심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 의한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 전체가 이견 없이 통과시켰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이 의지를 갖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지하건설을 건교부와 철도청에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 고양시가 철도청에 고가차도 횡단 부분에 녹지대 설치, 방음벽은 오픈터널식 유리방음벽 등을 요구하여 철도청이 지난 5월 관련 회신을 고양시 각 부서에 발송하고 이의 여부 등을 회신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철도청 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 이후에 회신한 자료가 놓여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왜 회신을 이렇게 늦게 했는지, 왜 회신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철도청이 고양시 각 부서에 발송한 공문 사본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난개발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6회 고양시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심의 도중 고양시 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입안 시 사전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예산을 세워 놓고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도 그런 사례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반대라는 명분으로 4억 원 전액을 자체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승인했던 것인데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를 통해서 의회가 본의 아니게 고양시민께 누를 끼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벽제1·2지구구획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면적 234,122㎡ 규모에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었습니다. 집행기간도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의 기간으로 그 규모와 기간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집행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제86회 임시회에서 전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7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결국 낭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 전체 예산 중에 7억 5천만 원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푼이라도 주민세금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낭비된 7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일산구 대화·가좌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난개발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어 입주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좌지구 택지개발 당시 우리 집행부 부서간에도 논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완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알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그 계획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로문제와 교육문제는 대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일정한 행정절차를 갖추어야 함에도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예산원칙을 무시해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개발과 예산낭비, 정책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 중 제1항제4호 준농림지역에서 환경오염 여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건축물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행위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는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건교부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조치'라는 공문을 우리시 집행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고양시에서 승인한 사리현동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하거나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잘못된 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손해배상요구가 예측되고 고양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