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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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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1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2. 1.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3.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 58분 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1년 7월에 개회된 제76회 임시회에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찬성의견이 채택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그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입안하여 금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의 건을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받게 되는데 밑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한 것은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9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받은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암센터는 국가적 차원의 암연구 및 치료를 목적으로 결정된 의료시설부지로서 지난 '99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이용시민이 급증하여 암연구동과 첨단 암치료센터 등의 건축이 필요하게 되자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개요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상 10층 규모인 기존 병원동에 부속된 건물을 지상 2층에서 4층으로 897평을 증축하고, 기존 연구동을 지상 1층에서 7층으로 3,956평을 증축하며, 양성자 치료센터를 지하5층 지상12층, 10,287평 규모로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센터는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제한으로 지금 건축 개요를 말씀드린 증축 및 신축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진 출입 차선 확장면적 약107평을 의료시설부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암센터는 국립시설로서 암관련 질병의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암발생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총사업비 837억 원을 투입하여 5년 간의 공정으로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등 시설확충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11월 29일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한 것으로 원안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본 시설확충공사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조망권 등 과밀화로 인한 도시경관 침해도 우려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며,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공익성과 고양시의 상징적인 자족시설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중축하면서 지금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기히 암센터를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을 때 기존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기존이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부지 지하에 주차장이 기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10,287평에서 3,956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면적이 14,000평이 늘어나는 거죠?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에 입안을 올린 것이고, 주차장 관련 건축 허가시에는 부대시설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지에 대한 용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세부적인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경태 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 용도변경만 해 주면 주차문제는 나중에 건축 허가 날 때 문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건축 허가 날 때 그때 감안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암센터 증축하는 데에 정발산 공원은 제척이 안 됩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공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그 부지 내에서만 증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높이가 15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별개 동으로 그것과 맞춰서 스카이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넘지는 않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서 하나는 신축하고 하나는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문제는 허가사항이니까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출입구도 마찬가지이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유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건만 지금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건축계획은 앞으로 주차장과 연관해서 신청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지,
○박종기 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차후의 문제 주자문제라든가 모든 녹지부분은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따지기로 하고 일단은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때문에 주차문제나 녹지문제, 또 예를 들어서 진 출입구가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고,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주차문제라든가 진 출입구의 그런 문제도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과연 그 교통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문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위원   정발산의 스카이라인을 가리는 문제로 양성자 치료센터를 층수를 낮출 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 15층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2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15층까지 해 줄 것인지, 12층까지 해 줄 것인지는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12층으로 조정해서 허가를 내 주겠습니다. 그 이상 내 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스카이라인을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층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1시 23분)

○박종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 전에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서 심사하신 국립암센터의 건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찬성의견이 채택되어 승인된 사항이며, 이후 그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입안하여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건설 기자재 시설물 유지관리 기법 등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난 '97년 11월에 일산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해 재난에 대비한 실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개요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42,500평의 대지에 14개 동, 연면적 7,464평 규모의 현 시설에 총 13개 동, 연면적 11,740평의 실험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하천 지반구조 풍동 등을 연구하는 재해실험 3개 동, 도로시설물 차량방호 등을 연구하는 도로안전실험 4개 동, 건축자재의 내화 내구성 등을 연구하는 주택건설 재료실험 3개 동, 도로포장재료 토공 하천환경 등을 연구하는 실험 3개 동이며, 총사업비 720억 원을 투입하여 10년간의 공정으로 시설확충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폐율 60%, 용적률 250%이하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당초 누락된 토지 약2,513평을 연구시설용지에 포함하며, 진 출입 차선 확장면적 약195평을 연구시설용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시설 확충공사로 연구원 부지 내의 과밀화로 인한 도시경관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며, 재해 재난을 대비하고 건설기술개발 수준을 높이는 공익적 연구시설이 고양시에 필수적인 상징적인 시설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그 높이제한에 변경을 40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40미터면 보통 몇 층 됩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15층 정도 됩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는 12층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건익 위원   40미터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40미터면 한 15층 정도 됩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15층까지 나옵니다. 
이건익 위원   아파트는 높이가 조금 낮아서 2.3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낮고 일반적인 건물은 3미터 이상 되니까 층고가 높겠지요. 그렇죠?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 위원   그런 문제가 예상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변에는 다른 민원이 제기될 사항은 별로 없지요? 그쪽 아파트에는 없지요?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지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이건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립암센터도시계획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23일 월요일에는 200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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