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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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69억 1,803만 6,000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08억 1,272만 3,000원의 6.7%인 561억 5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86억 9,6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74억 929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552억 4,655만 3,000원에서 382억 2,55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934억 7,208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15억 6,165만 5,000원에서 344억 231만 3000원이 증액된 4,859억 6,396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6억 5,06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37억 5,1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전체 예산 561억 531만 3,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44억 231만 3,000원으로 6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5억 1,995만 1,000원이 증액된 404억 2,093만 6,000원, 건설사업소는 35억 1,471만 5,000원이 감액된 1,717억 6,774만 7,000원, 상수도사업소는 금회에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2억 9,749만 3,000원이 감액된 102억 958만 5,000원, 덕양구청은 14억 940만 3,000원이 증액된 386억 9,632만 원이며 일산구청은 15억 3,354만 3,000원이 증액된 261억 1,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3,90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591만 9,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32억 5,932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3,301만 7,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3억 2,923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9,998만 6,000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9,816만 6,000원이 증액된 428억 6,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4년도 제1회 추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분담금, 재정보전금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이나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상승요인 발생으로 전면 재조정하였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청 회계과에서 급여지급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 7억 6,000만 원과 송산3-4통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은무시천 정비공사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토당∼관산간 외 4개 사업에 16억 6,25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부담금인 원당동 송수관로 매설공사 부담금 8억 8,760만 원과 도비 보조금사업인 킨택스 거리조성 공사비 3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 2,9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634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행신2지구, 일산2지구, 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09억 1,065만 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 일산동,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청산금 21억 2,923만 5,000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매각수입금 73억 634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27억 9,816만 6,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송·배수시설 분담금 41억 6,706만 8,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토당∼관산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 원이 삭감편성 되었고, 토당∼관산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 원 편성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억 4,500만 원과 한국국제전시장 농지전용부담금 49억 5,552만 7,000원이 삭감편성 되었고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출자금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원능과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토지매입비 87억 6,600만 원,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1억 원, 예비비 19억 1,96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산동과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설비 60억 6,837만 3,000원과 일산동과 관산동 환지청산금 11억 7,923만 5,000원 편성과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행신3차 시영아파트 국민주택기금상환금 230억 1,60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용수 구입비 51억 7,785만 4,000원, 노후 송·배수관 교체공사 외 3건 14억 7,378만 3,000원, 예비비 17억 8,6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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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01회 고양시의회(1차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장   과별로 하는 게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과 부착은 작년에 시비와 도비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3,0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약 8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금년에 계속 사용을 하고, 또 금년 본예산에 3,243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에 도비로 받은 1,700만 원을 합해서 망실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표기방법을 변경해서 새 주소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가적으로 좀더 진행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아직까지 과거 주소체계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명판을 일단 제작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거나 찌그러지고 파손된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도 도시 미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량한 부분은 계속 수리를 하고 신규로 건축되어지는 것은 제작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가 입안해서 확정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상당 기간 2년 여 가까이 지연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자문을 하고 상당히 늦어짐으로 해서 시·군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입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59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의 용역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내기까지 용역을 일단 중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까지는 일단 명시이월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과업은 35억 예산이었고요,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본예산에 4억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4억 부분이 금년도로써 사실상의 용역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을 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민공람이라든가,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 나가야 되는데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또 다른 용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용역에 대한 보완이나 보정을 필요로 해서 승인을 종료할 때까지 과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는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59개 취락인데 지축동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우선해제가 지연이 못 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한정된 얘기지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장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용역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택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12억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가 될 수 없어서 금년에 12억 원에 대해서 총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에 착수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9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일 주택과장   용역사업 계획공고를 내서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체결은 안 되어 있고, 연내에 계약체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착수금 정도는 금년에 지출이 가능하고요, 용역기간이 16개월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공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상 그것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책정해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아니, 곧바로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도정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일명 도정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용역기간이 총 16개월을 주고 있는데요, 금년 9월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참고로 주택과장님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신도시라든지 도시지구 안에 체계적인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이 안 좋은 상태의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별 사업자가 각자 부지를 확보해서 난개발 형태로 개발하지 못 하도록,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난개발 방지, 그리고 무질서를 방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시가지를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 전량을 매입해서 계획하는 방법, 또 이것을 종세분화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한 일정을 잡을 계획은 있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계약 후에 일정을 용역회사와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의 기존에 있던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속칭 알박이 땅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래 전부터 생활터전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그곳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 이빠진 형태의 보기흉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택지개발 형태의 모습으로 각 개개의 필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블럭단위 형태, 그리고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 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등 이런 것을 개별 사업으로 하게 되면 확보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단위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소단위 택지개발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리고 이 법이 2006년 7월 1일에는 지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준비를 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지정을 고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별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서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여섯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일 주택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담보로 설정해서 각 개인들한테 융자를 해준 사안인데,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재 받아들여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은행에 다시 대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써 은행에 갚아야 할 여유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하고 융자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이월금과 불용액을 뺀 나머지를 적용하는 식으로 해왔었는데, 시기적으로 2003년도 결산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지금 1회 때 했어야 맞는데 그때는 결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현재 2회 추경인데, 저희가 원래는 1회 추경 때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 하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2003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

○신승일 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2억 9,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초과 수납액이 1억 3,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갚고 남은 금액을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발생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체납됐을 때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겨오는 경향도 있고, 또 장기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항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

○신승일 주택과장   금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띤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신승일 주택과장   예.

○신승일 주택과장   먼저 기정에서 1억을 책정하고,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

○최경식 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 때 결산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관련된 것은 도시건설국 심의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일 주택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잡은 것이 중앙로에 있는 로마나이트에서 마사회 구간 500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7층에서 10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간판이 10층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3층까지만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중앙로 마두역입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뉴코아 아울렛에서부터 마사회 건물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가건물이 6동이 있는데 그것들이 7층에서 10층까지 건물들로써 거기에 간판이 10층까지 옥상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간판을 다 철거하고 3층까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주들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업소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 부담 없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주민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3층까지만 법으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설치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법에 맞게 3층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옥외광고물법이 있지만 실제 광고물 설치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인데 거의 60∼70%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해서 앞으로 그렇게 정비를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한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안 되면 법으로 강제집행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비단 우리 고양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이 법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그 동안에 당연히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이 법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설치하니까 나도 설치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불법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고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92년도부터 준공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92년부터 2000년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면서 설치가 된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설치 및 지도·감독 업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물론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옥외광고물법이 있기는 해도 지금 70% 이상이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의 적은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 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 안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단속할 수만 있다면 일제 단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이게 예쁘지 않느냐, 또 장사도 잘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7억 6,000만 원 나온 것이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이것을 확대시켜 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2억 2,000만 원을 시비로 더 확보해서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간판 중에서도 작은 간판은 다 보조가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 간판은 업체한테 추가로 비용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소규모 간판은 저희가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요, '로마 나이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간판은 업체한테 50% 정도는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지금 정회해야 되는데 김달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실제 추진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입 예산만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구청에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구청에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서 또 답변을 하실 겁니다.

○최경식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들어서고 있습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간판 지도단속 업무가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 간판이,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3,687만 7,0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액인데, 이 관리비 내용은 단속 공무원이라든지 단속 청경들 여비나 급식비, 물품취득비, 철거장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당초에 내시됐던 금액이 변경되어 줄어서 다시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는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그만큼 줄인 상세한 이유는 세입이 줄어서 그렇게 줄었는지, 아니면 해제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부담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2쪽에 관련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만들어서 드리시고,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서 드려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경식 위원장   예, 그것은 바로 팩스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한 것도 공문서로 온 것이 있으면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주교동 사업은 현재 시청에서 능곡으로 가는 소방서 옆에 정체되는 그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많고요, 일부 토지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 공기가 빡빡한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제어판이 설치된 것은 오래 전에 설치된 제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특허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절전 제어기를 설치하면 전력비의 15%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이백규 건설과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은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비는 국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요, 보상비는 지방비로써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50%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에 착수해서 시공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올 연초 본예산에 보상비를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20억 원 정도 되면 올해 지적분할하고 토지감정 수준까지만 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시설비는 자연적으로 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공사 발주는 건교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 전에 이설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324쪽 토지매입비(건축물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일산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요, '97년도에 일부 구간 사업이 진행되어서 토지소유주에 의해서 막다른 도로로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3차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나머지 도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됐던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가 올해 못할 것 같고요, 시설계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토지보상비만 해결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

○이백규 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도지사님이 군단 행사에 오셔서 군단 후문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도로하고 군단의 일부 사업포장공사와 맞물린 건의사항으로써 저희가 도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벽제동 지역 후문 진입로 공사하고 부대 내 일부 도로포장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2주 내에서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어떤 지장물이나 보상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올 연말 내에 끝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아직 조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32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교동 사업장 위치는 행정동으로 성사동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성사동으로 표시해준 겁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명시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축-효자간 사업은 저희가 기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1.5km에 총 25m 중에 10m를 포장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인 과정에 현재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총 사업에 대한……, 지금은 지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송동 전 구간에 대해서 3.3km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 부담은 서울시 부담으로 모든 것을 완료한다는 주문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여기서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시비라든지 모든 것을 정지해 버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650억 원 정도 들여서 25m 도로에 3.3km, 그러니까 통일로에서부터 지축동 끝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비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나머지는 올 연초에 세웠던 양여금이 있는데 현재 목적 외 사업으로써 양여금도 불용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의 예산 배부처하고 나머지 사업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시설비로 투자된 것은 없고요, 용역비는 조금,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는 국도든 시도든 다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로 인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광역도로계획으로 인근 개발 범위 내에 있는 도로의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도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지금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해 확정된 공문이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주문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에서 세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지축-북한산 79호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349번 우회도로도 해당되고, 서오능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저희 관내 도로에서 모든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과 동시에 광역도로 지정 당시에 고양시 사업 부담 없이 서울시에서 100% 부담 한다. 단 조건이 인근지 개발사업자가 있으면 사업비 부담을 인근 사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시도79호선 3.3km가 되겠고요, 349호선 우회도로가 1.7km, 서오능로가 3.8km, 따라서 저희 관내가 8.8 내지 9km가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체 보조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 협의만 해주면 됩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4,000만 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세웠던 양여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문제를 이번에 삭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사업회계연도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강매-원흥간 양여금 사업 있는 곳으로 목적을 돌리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은평뉴타운에 대해 가시화된 사항이 없었고요, 최종 결정은 올 4월 16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불용처리보다는 저희 관내 양여금 사업 쪽으로 목적을 전환코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저희 관내에 강매-원흥 간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지적분할비 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한 것은 목적의 사업들을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총 예산 약 75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입찰 잔액은 원래 다른 곳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은 저희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쓰고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지난 번 재해 당시에 감전으로 인명사고로 인해서 배전반 설비가 지상에 얕은 것이 있던 것을 올리는 사업하고 지중선에 대해서 누전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배전반 진상사업이라든지 배전반 교체사업 등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보통 시가지 내에 있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자연부락 중 위험한 지역은 일부 들어갔고요,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5쪽에 있는 반환금은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주변지역의 도로망에 대해서 확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문서가 와 있는데요, 저희가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에 있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근지 개발에 따른 도로계획을 집어넣었겠지만, 일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근지 도로개발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도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문제는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담당 건설과장이, 

○최경식 위원장   삭감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인근지역 아까 말한 3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내를 벗어난 경기도, 그러니까 고양시 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고양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건은 저희 관내 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많은 협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건교부의 중재역할에 의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한다고 건교부의 조건이라고 해서 문서로 아까 말씀드린 4월 16일 자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부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이백규 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최종 협의를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 다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2003년도에 세운 나머지 공사비나 보상비는 일제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2003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당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도로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점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담당계장이 도비로 지원받아 같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우수 공무원이 아니고요, 각 시·군에 대한 도로관리평가에서 고양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들이, 

○이백규 건설과장   유공공무원은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고생을 했으니까 고양시에서 한 사람 정도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담당계장님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9박10일입니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국도1호선으로써 349번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제가 위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써 그것은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사업인데요, 2개 노선은 일산구 마두동 풍산아파트에서 쌍용6단지까지, 그 다음에 대화역에서 건영10단지까지 해서 약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 예.  

○이백규 건설과장   예, 실시설계는 그 쪽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보조해서 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300만 원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노조하고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각 품목별 조정을 전액 감을 하고 다시 재조정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수동으로 해서 모든 모니터는 시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사업은 그 제어기 자체 내에 가용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은 치수방재과만 남았는데, 속기사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신 뒤에 계속 하고, 어떻게 할까요?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는 마치고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임 질의하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장월평천 덕이지구가 되겠는데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금년도에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 2월 23일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에 내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변경해서 확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장월평천 덕이지구는 현재 저희가 지금 보상 중에 있거든요. 설계는 작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공사착공은 저희가 9월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확보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별도로 착공을 하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변경이 맞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된 폭이었었고, 변경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완료된 하천 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 토지매입비, 또 2003년도 토지매입비 해서 35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고 나서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3년도 분은 현재 거의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30억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빨리 집행을 하자고 해서 약 25억 원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부 보상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설계기간이 보통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건교부로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96억 원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오금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가좌천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현재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1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변경분이 107억 원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90억 원 정도가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금년도에 확보해서 107억 원이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직 착공은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은 안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집행액은 정확히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도촌천의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시설비는 남게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교량공사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교량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남게 되고 보상비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남으니까 남은 금액으로 보상비를 변경해서 더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직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진기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에 자문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회사가 아니고요, 용역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어떤 사항이요? 그 회사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사용상의 문제점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제진기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 있는 날 폭이 좁아서 대형 부유물은 걸러 들이면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길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장비가 대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배수펌프장으로 와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장비로 일단 멀리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기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매년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나는지, 2002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고,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10억 원 정도를 줄여도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민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능하고 벽제가 있는데, 일부 53% 정도는 양여금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23.5% 정도의 도비, 그리고 나머지 23.5%가 민간투자가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벽제 같은 경우 50억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50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비비의 변동이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로 각 사업비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일부 남게 되면 들어갑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6억 원 정도가 남았었고 추경에 4억 원 정도, 금회 11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추가되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번 추경 때 정리를 해 보니까 약 11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게 지금 늘어난 부분을 당초에는 4억 3,500만 원 정도에서 16억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1억 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 한 겁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328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328쪽은 국비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반환금이 아니고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아까 10억 원 감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 국비 내려온 사항 중 오금천 사업이 택지개발로 변경되기 때문에 중지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강릉 루사 태풍을 경험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대비해서 제의가 내려온 건데요, 휴대전화가 안 될 때 위성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밧데리를 충전해 놓았다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번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미리 구입이 됐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교재비가 있고요, 홍보물이라든지 민간기술단 참여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라든지 위험물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확인할 때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인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작년에 동별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다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재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옛날에 민방위관리계에서 하던 일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건교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제목이 수해상습지구라고 해서 하천 별로 오금천, 원당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마찬가지로 오금천 관련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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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사업소 이진문 개발과장은 관리자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9월 10일까지 받기 때문에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원당동의 화훼단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화훼단지 공사 내에 수자원공사관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공사를 우리한테 수탁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 공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목암초등학교하고 목암중학교,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중에 2개 필지에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잔액 47억 원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당동 송수관로 매설공사 부담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공사의 돈을 받아서 나중에 화훼단지에 공사를 저희가 할 겁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 공사 구간인 원당 화훼단지 내에 공교롭게 상수도 관로가 지나갑니다. 그 관로가 저희가 알기로는 파주의 LCD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선로계획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설계변경을 저희가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추가 공사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혹여 이 공사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계획은 금년 말까지 가급적이면 다 완료하겠습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토지보상 관계가 적기에 저희들이 감정한대로 진행되면 공사지연이 없을 텐데 계속 지토위, 중토위까지 해서 소송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공사지연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사 착수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선 공사과장   예, 개통이 됐습니다. 20일 늦게 개통이 됐습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덕양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여유 부지가 현재는 전면에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라든지 여러 군데 충분히 알아봤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나가게 되면 순서는 맞게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관리계획이 승인된 후에나 저희가 이것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금은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감하게 됐습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 여기 세워진 내용은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예, 별도로 책정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억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현재 1단계 공사가 내년 3월에 완공단계에 있고요, 2단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2단계 부지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급 기관의 이해를 돋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상급 기관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담당기관하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외 전시장을 견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부지조성을 직접 담당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저희도 시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KINTEX STREET 조성사업은 전시장과 대화역 간에 아파트 사이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직선도로이고 500m입니다. 전시장 수송분담금은 전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약 50%이상 수송분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직선거리인 이 쪽하고 이 거리를 KINTEX STREET라고 부릅니다. 이 주변을 정비하고 여기에 육교가 없습니다. 육교를 놓아서 바로 전시장과 직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은 사업비를 약 9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은 도비에서 여기에 디자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쪽 3개 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갑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현실적으로 내년 3월말 준공은 어렵습니다. 내년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거기까지도 포함됩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3억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96억 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테면 전시단지에 도로부지라든지 전시장의 공원, 변전소 등 이런 시설들은 감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담당계장을 설득하고 그런 사항을 협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림부에서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50% 감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절감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시장건립 출자금 13억 원은 지금 현재 전시장은 건물만 지어졌고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방송시설이라든지 비품 등 이런 사항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총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75억 원 중 경기도, 고양시 각각 분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총 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13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도 지난 추경에 일단 13억 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 맞춘 금액이고, 나머지 13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부담할 생각입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 다 완납시키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는 현재 공정이 9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를 세웠는데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보상하고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부 토지는 중토위라든지 계속 토지금액이 싸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는데요, 오늘 다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해야 되겠지만 예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발언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과 직결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 쪽에 3-33도로 25m 4차선 도로공사에 대한 추가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고양초등학교하고 목암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지어지고 또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가 순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같이 하면서 학교공사를 하면서 같이 도로공사가 되겠기에 당초에는 이 도로 부분은 도에서 개설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어 우리 고양시에서 부득불 공사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은 나머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52억 원은 토지매입비 20억 원, 그 다음에 시설비 30억 원, 감리비 2억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쪽 노선이 봉일천 그쪽에,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도로는 별도로 해서 2005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선 그 학교 부지 조성공사로 인해 내년 2005년 3월에 목암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서 앞당기게 됐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입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이런 사업시행 조례가 있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구획정리사업은 없어졌고요, 일단의 주택지사업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산하고, 탄현지구하고, 고양2지구하고, 벽제2지구하고, 또 관산동까지 해서 5개 정도 됩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 예.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200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업진척에 따라 잉여금 발생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그게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2003년도에 그렇게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올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식 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반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대상자한테 지불을 하는 거지요.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이 사업을 하다보면 땅 관계에 대해 청산해서……,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환지 확정처분을 위해서 청산교부금을 지불할 때 부족환지에 대해서 최종 과오납으로 표기를 했지만 교부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면적 계산하고 사업비를 계산해서.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출입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여기 뒷편에 보면 일산동 환지청산교부금하고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사업 환지청산교부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땅값을 계산하고 환지해서 가져가는 면적을 계산해서 돈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땅을 적게 받았을 때는 돈으로 환산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평수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아니요, 과잉으로 교부해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정산을 하면서 면적 대비 환지를 받은 것하고 감정가하고 비교해서 땅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고 또 적게 가져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지불하는 겁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과오납이라는 것은 초과되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을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목에 따라서 집어넣다 보니까 말 뜻에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환지를 받은 사람한테 지불할 돈입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주택공사가 공사를 하고 일부 나머지 필지가 있습니다. 소수 필지인데 지금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정산결재만 남았습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관산동은 저희들의 일정표에 의하면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이미 설치 완료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소형화물차 유지비가 작년에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업무과장   불용액은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예비비로 몽땅 편성이 됐다가 불용되면 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 활용하게 됩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없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불용액보다는 정수시설 분담금이라고 수자원에서 받은 금액이 금년도에 약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액이 15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약 45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아마 내년도에 이월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금액은 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정수장 건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아니, 그것은 일산지역 확장공사가 계속비 사업이고, 정수장건설자금이라고 옛날에 5단계 6단계 정수장을 수자원에서 건설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고양시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사업시행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시가 부담한 금액을 환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예.

○정희석 업무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 자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정희석 업무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적으면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100%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사업인가를 조금 늦게 받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연말에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2003년 12월에 사업 계약이 됐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현재 공정이 약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금년도 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경한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 공정대로 간다면 전체 공정 50%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토지 협의 매수가 보상 가격이 적다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다소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경한 수도과장   재차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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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2000년 4월입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기초만 남기고 전체를 다 다시 짓는 겁니다. 이게 기둥이고 뭐고 부식이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뜯어내고 기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겁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기초는 잘 됐는데 목재가 제대로 방수처리도 안 됐고 제대로 건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부식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붕도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의 기초공사는 잘 됐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는 그대로 놔둔 채 이번에 다시 짓는 겁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만드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합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100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이런 정책제안 같은 것은,

○최경식 위원장   글쎄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

○최경식 위원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정책제안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이전에 다른 제안을 해서 하든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최경식 위원장   정책제안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호수공원에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추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달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인수한 공원인데요, 공원을 조경한 조경회사의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조경을 한 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인수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4개의 공원인데요, 두 군데는 금년도까지이고 두 군데는 내년도까지입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금년 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 공원 인수를 저희가 금년 봄에 받았다고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이것은 아파트 건축업체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 소장님이라고……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7월에 왔고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받지요.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인수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인수받을 때는 사실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수조정 이전까지 인수인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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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지역노조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급 5.5% 인상비하고 교통보조금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변경된 것,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100%에서 150%, 가계지원비가 100%에서 200%, 그 다음에 위생수당이 8만 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산 프로그램 상 전액에 대해서 감을 하고 신규로 늘어난 9,104만 2,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재래시장 안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재포장하려고 시설비를 1억 1,956만 원을 세웠는데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고나서 복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도시가스공사에 부담을 시키고 감시킨 겁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마을회관 앞에 기존 석축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쌓으려고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삼송택지개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하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이 예산을 아주 잘 절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용역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눈이 와서 재설작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2월에 눈이 올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별도로 1억 원을 세우지만 우선 예산이 8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1월 말에서 12월에 눈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도3통 마을안길 포장은 택지개발로 편입이 되어서 금년 12월이면 지구지정이 될 것 같아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현천동 인도설치공사나 시도87호선 음달촌 도로공사, 화전동 인도공사, 박제궁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공사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감시킨 겁니다.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총 65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자료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형태가 지금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7개가 있고요, 아치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42개, 아예 상판 자체가 없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또 어떤 것은 저희 시정부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일관성 있게 상단을 일자형으로 전부 개조를 해서 거기에 저희 시정홍보물도 일부 설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청은 6,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 반 정도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일산에 비하면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0개 정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일산은 지금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대기기간이 신청하고 15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산보다 수요가 저희가 적기 때문에 새로 신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최경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한국국제전시장 KINTEX가 고양국제전시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2005년 4월 한국국제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모터쇼가 있습니다. 그 모터쇼에 참여하는 내외국인 방문객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한국국제전시장(KINTEX)'를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문안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는 '한국국제종합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한국국제전시장'을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KINTEX로 되어 있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청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선 결정 후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선형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계획상 2004년도에는 대화역에서부터 후곡마을 건영13단지까지 총 길이 2km에 폭 3.5m, 포장면적 7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25%, 시비 25%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현재에 있는 인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초등학교 뒤에는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고양교육청하고 일산초교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보상해 주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교육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500만 원을 들여서 옆에 옹벽을 치고 통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기 통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사업을 했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우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를 사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경계를 정비해서, 물론 교육청 부지를 일부 사용했습니다마는 경사면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보도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입니다.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본예산에 1,75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85만 2,000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매일 걷어서 그것을 수거해서 광고물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한 다음에 거기에서 웬만큼 수거된 양을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그런 시행을 타 시·군의 부녀회에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의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구의 사업구간은 대화역에서부터 일산병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일단 대화역에서 후곡마을까지 사업하는 것이고요,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후곡13단지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일부 했고요, 그리고 마두1동 쌍용아파트에서부터 백석동 아파트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또 추가로 암센터에서부터 일산4동 방향까지 해서 마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계획을 올릴 때 한 쪽에서는 백석동에서 오는 방향,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대화동에서 오는 방향으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운데가 내년도 사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일산구청에서 지역을 달리 해서 예산을 짜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믿어지는데 지금 박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쪽에 통행량은 얼마 없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40억 7,95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41억 4,60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6억 5,068만 9,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37억 5,162만 4,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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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4년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지출 총액은 4,019억 5,056만 1,170원이고, 이월액은 2,361억 1,679만 1,060원이며, 불용액은 731억 8,336만 3,330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348억 5,893만 7,110원, 이월액은 462억 7,462만 8,360원, 불용액은 32억 9,178만 530원이고, 건설사업소 지출액은 1,928억 3,872만 6,910원, 이월액은 1,336억 2,640만 8,000원, 불용액은 7억 7,191만 90원이며,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없으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85억 7,037만 1,89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 5,317만 1,110원입니다. 덕양구청의 지출액은 418억 5,569만 710원, 이월액은 66억 2,741만 3,000원, 불용액은 19억 3,383만 2,290원이며 일산구청의 지출액은 273억 4,440만 3,090원, 이월액은 58억 1,776만 4,170원, 불용액은 27억 4,343만 6,76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964억 8,243만 1,460원이고 이월액은 437억 7,057만 7,530원이며, 불용액은 634억 8,923만 2,55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9,367만 5,37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165만 3,63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87억 8,593만 1,580원, 이월액은 216억 9,280만 9,960원, 불용액은 47억 2,214만 4,500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92억 9,280만 5,630원, 이월액은 120억 8,632만 5,000원, 불용액은 123만 3,370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6억 7,055만 2,99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9억 7,051만 9,01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26억 3,946만 5,890원, 이월액은 99억 9,144만 2,570원, 불용액은 385억 9,368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세출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2%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을 100%로 볼 때 지출액은 56.5%, 이월액은 33.2%, 불용액은 10.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2,361억 1,679만 1,060원 중 계속사업비는 115건에 2,168억 8,015만 1,160원이며, 계속사업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써 덕양·일산 문화센터 시설공사,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등 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필요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사업예산액을 이월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미흡한 것과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40건에 163억 7,473만 3,160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8억 6,190만 6,740원으로 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협의 매수를 거부함으로써 강제수용절차이행, 소송진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 하므로 절대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발생되는 것은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액 불용액이 3건에 502만 4,000원, 30% 이상 불용액은 26건에 17억 7,13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치밀한 준비와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후 추경예산편성 시 변경(감액)조치도 없는 것은 예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구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건설과와 건축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시장 관통 도로인 일산소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시장 관통도로인 3-8호선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건설과와 건축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양구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 내역은 건축물대장을 전산 입력하는 예산이었었는데요, 이게 2003년도 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준공날짜가 2004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집행이 다 끝나고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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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고양시 2003년도 총 예비비 지출 규모는 24억 2,707만 3,000원으로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비비 지출은 2억 2,365만 7,000원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총 5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2억 2,365만 7,000원으로 성사지구 시영상가 감정평가에 따른 예산부족분과 행신3차 시영아파트 회계감사 용역비 예산 부족분, 행신3차 시영아파트 화재보험료 예산부족분, 행신3차 시영아파트 수선보수공사비 예산부족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발생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에 불가피한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859만 7,900원이 발생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이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는 집행으로 보아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소업소의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의는 사업소에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건설사업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