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1일(목) 11시
- 의사일정(제5차사회산업위원회)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9분 개의)
○김범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및 예산사업보고 등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및 예산사업보고 등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서안의 작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10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간담회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위원장 및 간사님의 결재를 얻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와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총 아홉 분이며,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첫 날은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과 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28일은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을 감사하고, 11월 3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과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실부터는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3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금년도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선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증인출석요구사항으로 총 27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서안의 작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10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간담회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위원장 및 간사님의 결재를 얻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와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총 아홉 분이며,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첫 날은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과 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28일은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을 감사하고, 11월 3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과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실부터는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3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금년도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선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증인출석요구사항으로 총 27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 정확한 명칭이 지식정보 무엇이지요?
○김범수 위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배철호 위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원장님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현재 급여라든가 예산에 관해 쓰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받으세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 기관 감사대상을 추가하고 그 자료 부분들은 배철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 기관 감사대상을 추가하고 그 자료 부분들은 배철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인·허가 업무, 단속업무 등 민원성 업무를 사실상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어떻게 뽑지요?
○김범수 위원장 그 부분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접수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부분을 첨가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부분을 첨가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