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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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황인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위생과와 사회교통과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용 중에서 경로잔치지원금이 있는데 일산동구는 총 11개 동인데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상운 위원   : 행자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이지요?  

○이상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나눠서 업무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 지원에서는 가정봉사원이 월 10회를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러면 가정봉사원을 모집해야겠네요?  

○이상운 위원   가정봉사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파견할 곳 노인들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할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을 해서 독거노인한테 도우미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도우미 선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서 좋은 사업인데, 도우미 선정이 불합리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 도우미 선정은 계획이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은 참 훌륭한데, 훌륭한 사업의 이면에는 돌보미나 도우미가 어떻게 선정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6,400만 원이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가 3억 7,700만 원입니다. 
  봉투 판매수입하고 봉투 제작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투 판매수입은 515쪽이고, 규격봉투 제작비는 525쪽입니다.

○신희곤 위원   공공용봉투 가격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신희곤 위원   그러면 공공용봉투를 1억 정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격이 안 맞습니다. 
  526쪽에 공공용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예산안 526쪽 공공용봉투 제작비가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공공용봉투는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투를 판매하는 수입보다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그 답변은 뒤로 미뤄두고 다른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490쪽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청소하는 데 5,000원씩 교통비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전체를 다 용역·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곳을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청소한다는 것은 청소를 이중으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제목이 적정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를 한다는 부분은 어차피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만약에 봉사활동비라면 명목이 약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498쪽 위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아래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다 가결로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창고로 쓰고 있고, 교회로 쓰고 있고, 불법전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예견하지 않고 다 이렇게 가결을 시켰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도 한 달에 4~5차례씩 하고, 그래서 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모여서 다 가결을 해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부결된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동·서구는 100%가 가결인데, 이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 나올 때마다 수당을 7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까지, 아니면 매월 말일까지로 두 차례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하는 근본취지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일 이내라고 해서 계속 회의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100% 가결인데,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지만, 이 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열어서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526쪽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5만 원씩 10개소가 있고, 527쪽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10만 원씩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일산문화광장 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전부 화장실 관련 건이고, 군부대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화장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모범화장실에 속하는 것입니까, 개방화장실에 속합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전부 주유소입니까? 

○신희곤 위원   모범화장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공원이나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곤 위원   :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교회 같은 경우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도하고 같이 가서 그 곳을 확정해서 모범화장실도 지정하는 것이죠? 

○신희곤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도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나 5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10만 원어치를 다 사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주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어떤 곳은 모자라고 어떤 곳은 남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532쪽에 일산문화광장 화장실(늘푸른해우소) 청소용역비가 월 300만 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몇 명이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한 명이 월 300만 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 2명이 해도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희곤 위원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받는 것이고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인데 1일 두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300만 원짜리를 입찰합니까? 

○신희곤 위원   : 1년 3,600만 원으로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신희곤 위원   최저가로 합니까? 

○신희곤 위원   : 최저가로 하면 이보다 적게 나올 것 같은데요?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1인당 150만 원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데 150만 원을 준다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서 아주머니들이 하루 종일 근무해도 100만 원 받기 어려운데 화장실 청소하고 1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 입찰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1월 초에 합니까? 

○신희곤 위원   그 문화광장은 또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527쪽에 군부대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액 도비사업인데, 좌변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화장실인데 책꽂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화장실 안에 책꽂이나 이런 것을 두어서 앉아서 책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군부대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   : 군부대에 비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   그런데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   이것은 사단본부만 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535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15명은 어디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산불을 감시할 사람이 지하에 있으면 됩니까? 

○신희곤 위원   산불감시요원은 보통 산자락 밑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완장 하나 두르고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무전기 하나 들고 서서, 주로 봄철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불이 났을 때 바로 전파할 수 있도록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539쪽에 등산로정비가 있습니다. 고봉산 등산로입니까?   

○신희곤 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신희곤 위원   제가 예전에 고봉산에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못 갔는데 지금 고봉산이 포화상태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래서 주등산로가 있고 보조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등산로가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등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샛길을 막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유지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산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줄을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등산로 이외의 길들을 막아서 산을 보호해야 되고, 지금 고봉산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이고 많이 이용하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곡초등학교 앞과 중산 3단지하고 5단지 사이 올라가는 길에 등산안내도가 하나 있는데 고봉산에 대한 높이, 설화, 정보, 어떤 묘가 있어서 중요한 산이라는 안내표지판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냥 산이니까 올라가지, 산 높이가 몇 m인지, 그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한두 개 정도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고봉산 진입로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업무보고 79쪽,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꽃 소비촉진 구매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행정기관 사무실에 꽃 소비를 하는데 사무실에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꽃꽂이교실이 있습니다. 저도 꽃꽂이 교실을 몇 년간 이용해 보니까 강사님들이 주로 서울 강남 양재동 꽃상가를 주로 많이 이용해서 꽃을 사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꽃의 도시면 고양시에서 꽃을 사서 이용해야 되는데 강사선생님들이 주로 서울에 가서 꽃을 사오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꽃 소비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님들을 모아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김태임 위원   지난 주 일요일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이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상가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87쪽 위생업소지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것인데 식당 같은 곳, 특히 화단이나 공용면적에 불법적으로 식탁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김태임 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식탁을 내놔도 덜한데 특히 화단 같은 곳은 시에서 정말 정성들여서 나무, 잔디를 심어놓은 것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예산안 4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여자 진단비, 부랑인 구호비,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일산구에도 행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김태임 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래사에 들러보니까 거기 종교단체에도 부랑인들과 노숙자들이 와서 식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종교단체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고양시에는 몇 명이 이용하는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임 위원   : 그리고 524쪽 환경미화원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에 있어서 집게 같은 경우는 연 4회 구입합니까?  

○김태임 위원   : 집게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말 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절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에 일산문화광장 바람곶 구조물 안전진단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조형물인 것 같은데 동구 쪽에는 각 건물이든 구조물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바람곶 한 곳에만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까? 

○김태임 위원   :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각 건물구조에 따라서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작가들한테 처음 시공할 때 단단히 하라고 그런 책임적인 면은 없습니까?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는데 공원, 녹지, 산림 쪽으로는 청소용역도 열심히 하실 텐데 주민참여 감독관은 어느 분야를 감독을 하게 됩니까? 

○김태임 위원   그럼 이왕이면 주민들 중에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바로 그 밑에 일산문화광장 내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는 모양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도 쓰레기통 구입하는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왕이면 크고 튼튼한 것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0쪽에 묘지 단속원이 있는데 이 묘지가 어디, 어디 묘지입니까? 

○윤용석 위원   세 군데를 다니면서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현재도 이 묘지를 계속 사용합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묘지의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상으로 몇 연도까지 쓰면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이면 몇 기 정도 소비됩니까? 

○윤용석 위원   1년에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윤용석 위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어떤 규정이 없고 그냥 시에서 판단합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갑니까? 

○윤용석 위원   꼭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아닙니까? 

○윤용석 위원   일반 시민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사설로 못 갈 정도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연 5기 정도 소요된다고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여기 시립묘지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윤용석 위원   그럼 이 단속원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윤용석 위원   이 분의 주로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용석 위원   이 분이 묵을 수 있는 숙소는 없지요?

○윤용석 위원   다음에 522쪽 가로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채용한 미화원들입니까? 

○윤용석 위원   앞으로 미화원들은 더 채용 안 하지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계속 용역으로 가지요?

○윤용석 위원   이 분들 연봉을 따져 보니까 3,700만 원이 더 되네요?

○윤용석 위원   528쪽 공원관리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14명이 31개소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이 분들도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3,500만 원이네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원도 우리 시 직원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아까 일용직 거리미화원처럼. 

○윤용석 위원   532쪽,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청소하는 용역비가 300만 원이고, 두 사람이 하니까 150만 원. 공원녹지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청소하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런데 아까 어린이공원 31개소를 14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14명이 하는 일은 22개소 어린이공원과 녹지대 배정받은 곳을 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이 청소용역 1억 2천만 원은 녹지대 일부와 어린이공원 9개소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바로 옆 533쪽 보면 철로변 완충녹지대 관리에 잔디깎기 같은 것 해서 2억 3,200만 원, 경관녹지대 8,3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녹지대를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사람들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532쪽에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가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인건비 외의 비용이요?

○윤용석 위원   이런 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대하고 어린이공원 31개소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정상적으로 가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윤용석 위원   7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윤용석 위원   : 우리 의원들은 연봉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비나 인건비를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삭감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인건비에 맞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 일을 하면 놀고먹어도 300만 원씩 받는다.’, 이것이 사회에서 보통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는 ‘한 달에 힘들지 않게 일해도 300만 원 이상 받는다. 아이들 학자금 다 나오고, 옷 나오고……’, 여기 보면 받을 혜택은 다 받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불화감도 조성하게 되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종일 12시간 밤새워서 일을 해도 1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쉴 것 다 쉬고, 300만 원 이상 받고, 학자금 다 받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 고양시에 들어가서 일만 하면 그냥 거저 놀고 먹어도 다 먹고 산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러면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받겠느냐? 저렇게 일용직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놀고먹으면서 적어도 4, 5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또 의원들은 얼마 받느냐? 의원들은 한 달에 5, 600만 원씩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좀더 우리 집행부가  깐깐하게 현재 우리 시 직원으로 채용한 일용직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채용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용역을 줄 때는 공개입찰해서 분명하게 집행하시고, 이 분들의 역할을 연봉에 맞도록 분명하게 주셔야 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급료에 맞는 역할을 주고, 일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3개 구청이 청소 용역에 대한 비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구와 덕양구도 하겠지만, 3개 구청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 용역이 청소관리비용과 관련해서 3개 구청이 지금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구는 지금 특히 화장실과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공원관리원이 14명에 4억 9천만 원이고, 공원녹지 청소용역에 1억 2천만 원, 또 시설물 보수 물품구입이 월 50만 원씩 31개소가 되어 있고, 화장실 위생용품은 50만 원씩 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공원관리원이 6명 2억 2천만 원, 또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 용역비를 월  300만 원씩 12개월, 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씩 4개소,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은 21만 원씩 46개소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공원관리원이 10명에 3억 5천만 원, 그리고 별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물품구입비를 동구는 단가를 50만 원씩 했는데 서구는 45만 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맞추실 수 없는지요? 

○위원장 박윤희   개소수가 달라도 단가와 청소방식이 있잖아요? 용역을 줄 것인지,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공원관리원은 기존에 있으니까 이것 외의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윤희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맞춰오는 것이 좋겠고, 문화광장 화장실의 경우에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하루 종일 8시간을 계속 청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아니, 1인당 8시간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시간 계속 거기만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박윤희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다시 한 번 3개 구청의 화장실청소,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3개 구청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리고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되셨습니까? 

○신희곤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예산안 713쪽,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지원이 있는데 동구에서는 1인당 3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서구에서는 왜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김태임 위원   : 동구에서는 30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동구청에 물어보시고, 설명서에도 동구에는 1인당 30만 원씩 되어 있고, 서구는 5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놀이기구를 다시 전부 바꾸는 것입니까?   

○김태임 위원   작년까지는 어린이놀이터의 기생충문제 때문에 모래교체까지 했는데, 제가 놀이터를 다녀 보니까 아쉬운 점은 놀이터입구에 공원관리사업소처럼 표지판에 애견출입금지 표시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 다음에 105쪽 보면 식당의 불법영업행위들이 있는데 아까 동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식당가 공공녹지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식탁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 단속이 잘 안 돼서 잔디나 수목이 많이 훼손이 되는데,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임 위원   철저한 단속을 해서 공공녹지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724쪽입니다. 
  사무실꽃소비운동에 따른 꽃 구입이 있는데 여기 16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태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구청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꽃을 판매를 하는데 본 위원이 주민문화센터의 꽃꽂이 강좌를 몇 년 동안 들어보니까 강사선생님들이 고양시 꽃을 팔아주지 않고 거의 서울 강남역에 가서 꽃을 많이 사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꽃의 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꽃을 더 소비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아까 동구청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서구청에도 꽃꽂이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열어서 고양시에도 좋은 꽃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서 꽃 소비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간담회, 정책적인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임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45쪽 환경위생과,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치료비가 있는데, 고양시에 어떤 야생조수가 많이 구조가 됩니까?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심의 부산함이 끝난 늦가을의 끝자락에서 빈들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의 감사함이 교차하는 초겨울의 움츠림 속에서 잠시의 틈도 없이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산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구성 구청장님을 위시로 모든 공무원들이 밤늦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모두에 문학소년 같은 멘트를 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화답으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사업입니다. 특히 구청은 고객인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의 근본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먼서비스를 통해서 시민과 구청 그리고 시가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한 믿음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재덕 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대한 것을 다 수행하시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설프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미래고양의 아젠다가 이러한 서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실시해 봤지만 행정감사도 앞으로 휴먼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임 위원님 말씀 중에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고양시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꽃꽂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도 여쭤보니까 서울에서 꽃을 사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꽃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사서 오시더라고요. 이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쓰는 것이니까 꽃 소비가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아마 800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 우리 고양시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꽃이 굉장히 양질의 꽃이 있으니까 소비를 해 달라,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왜 꽃을 고양시에서 안 사고 서울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소재가 서울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살 수 있는데 고양시는 소재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수요만 가능하다면 화훼시장을 소재를 다양하게 갖춰서 해 놓고 홍보를 자꾸 하면 아마 큰 소비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 협조공문을 띄워서 소비가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714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신희곤 위원   부식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 항목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쉽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경로당에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쌀 한 포대를 일괄적으로, 50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한 포대씩 주어서 어떤 데는 쌀이 없어서 사 먹고 있고, 어떤 데는 쌀이 남아서 떡 해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로당에서야 “왜 우리는 안 주고 다른 데만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회피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신희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준과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경로당에 지원하는 규정만 있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담당이나 직원이 일률적으로 규정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발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전부 똑같이 준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에어컨이 지금 있어서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 안 해 주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게 다 일괄적으로 줘 버리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규정을 만들어서 어려운 경로당은 많이 지원이 가도록 하고, 잘 사는 지역의 경로당들은 사람들도 거의 없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등을 두어서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 그리고 753쪽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4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면 3개소는 전부 주유소입니까? 

○신희곤 위원   구청 안에 있는 공공건물입니까? 

○신희곤 위원   그 곳은 당연히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를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그 앞쪽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5만 원씩 10개소인데, 거기도 전부 주유소입니까?   

○신희곤 위원   : 올해는 지금 거의 주유소지요?   

○신희곤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0% 이상이 주유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유소는 우리 시민들이 일부러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주유소를 간다고 보기 어렵고, 주유를 하러 갈 때 화장실을 잠깐 시간 내서 들르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유소보다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주유소는 몇 년 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옆의 건물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여기는 구청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이니까 시민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붙이고, 그런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건물을 들어가면 문을 잠가 놓은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보다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출산비용이 동구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일산동구청 예산안 심사 시에 공중화장실과 어린이공원화장실, 어린이공원 녹지대의 청소 용역 비용이 3개 구청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3개 구청을 맞춰서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논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은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가 따로 있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도 따로 있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서구청은 없습니다. 서구청은 청소를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윤희   공원관리요원이 다 합니까? 

○위원장 박윤희   관리용품 구입비도 단가가 다르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용품 구입도 단가가 다릅니다. 그 점을 의논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