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8일(금) 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고양도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 부의된 안건
- [1]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2]고양도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시장 제출)
(9시31분 개의)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이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오전에는 8개 사회복지관 관장님들과,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이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오전에는 8개 사회복지관 관장님들과,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2항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관련 고양도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 경관녹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19일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일부 변경을 하는 사유로는 우선 고양시의 발전적인 추세를 들 수 있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계획을 변경하고 아울러 브로맥스 사업 등 자족성 제고 사업추진, 구도심 개발사업, 군사시설 이전지 개발 등 시급한 현안 내용을 담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지표변경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미래는 청정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2020년 인구목표를 당초 106만 인에서 114만 인으로 8만 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안사업별, 생활권별로 분배 조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인구 증가 등 지표변경 내용에 맞도록 학교·병원·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장항 지식기반정보단지 확장(29만 평→61만 평), 덕은동 미디어밸리 확장(12만4천 평→38만4천 평), 탄현 군부대사격장 이전지 도시개발사업, 설문동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뉴타운 사업지구 인구배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인구배분, 킨텍스 업무용지 인구배분, 한류우드 복합시설용지 내 인구배분, 탄현동 일반상업지역 인구배분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고양시가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서 선정되는 등 발전적 추세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역점사업의 추진, 기존 도시의 계획적인 정비 등을 위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변경안 중 몇 가지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목표연도인 2020년 인구 8만 명 증가 및 시가화용지를 확장하고 있는바 광역도로 및 철도, 지역간 연결 도로망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한류우드 복합시설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 2,451인의 인구배분에 있어서는 통학거리를 감안한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한류우드 이주단지, 킨텍스 유입인구, 기존 장항동 지역의 학생수를 충분히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보완토록 할 것.
셋째, 탄현동 일반상업지역의 신규 인구배분이 2,700세대 3,677인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아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안권자는 문제점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종합운동장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16일자로 분구된 이후 대화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 중에 있는 일산서구청사를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면적은 기존 284,801평방미터를 268,301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인 16,500평방미터는 공공청사로 신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입지선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절차가 여러 번 있었고, 제11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은 바 있으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청사의 건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근린공원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일산신도시 서북측 끝단에 위치한 경관녹지 일부를 공영차고지로 변경하고 대체 녹지확보 계획으로 농수산물센터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녹지축 훼손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경기도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그간 공영차고지 내 녹지계획을 확충하고 화물터미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재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인 CNG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는 정부정책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해를 최소화함으로서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독려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데 이를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고가의 가용토지를 없애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도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바, 당해 토지는 연구소, 교육시설 등 수요에 대비한 가용토지로 남겨 활용토록 하고, 녹지의 추가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서북측 개수로 환경친화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신도시 외곽으로 녹지축을 정형화하면서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19일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일부 변경을 하는 사유로는 우선 고양시의 발전적인 추세를 들 수 있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계획을 변경하고 아울러 브로맥스 사업 등 자족성 제고 사업추진, 구도심 개발사업, 군사시설 이전지 개발 등 시급한 현안 내용을 담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지표변경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미래는 청정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2020년 인구목표를 당초 106만 인에서 114만 인으로 8만 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안사업별, 생활권별로 분배 조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인구 증가 등 지표변경 내용에 맞도록 학교·병원·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장항 지식기반정보단지 확장(29만 평→61만 평), 덕은동 미디어밸리 확장(12만4천 평→38만4천 평), 탄현 군부대사격장 이전지 도시개발사업, 설문동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뉴타운 사업지구 인구배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인구배분, 킨텍스 업무용지 인구배분, 한류우드 복합시설용지 내 인구배분, 탄현동 일반상업지역 인구배분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고양시가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서 선정되는 등 발전적 추세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역점사업의 추진, 기존 도시의 계획적인 정비 등을 위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변경안 중 몇 가지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목표연도인 2020년 인구 8만 명 증가 및 시가화용지를 확장하고 있는바 광역도로 및 철도, 지역간 연결 도로망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한류우드 복합시설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 2,451인의 인구배분에 있어서는 통학거리를 감안한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한류우드 이주단지, 킨텍스 유입인구, 기존 장항동 지역의 학생수를 충분히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보완토록 할 것.
셋째, 탄현동 일반상업지역의 신규 인구배분이 2,700세대 3,677인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아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안권자는 문제점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종합운동장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16일자로 분구된 이후 대화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 중에 있는 일산서구청사를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면적은 기존 284,801평방미터를 268,301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인 16,500평방미터는 공공청사로 신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입지선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절차가 여러 번 있었고, 제11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은 바 있으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청사의 건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근린공원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일산신도시 서북측 끝단에 위치한 경관녹지 일부를 공영차고지로 변경하고 대체 녹지확보 계획으로 농수산물센터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녹지축 훼손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경기도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그간 공영차고지 내 녹지계획을 확충하고 화물터미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재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인 CNG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는 정부정책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해를 최소화함으로서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독려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데 이를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고가의 가용토지를 없애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도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바, 당해 토지는 연구소, 교육시설 등 수요에 대비한 가용토지로 남겨 활용토록 하고, 녹지의 추가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서북측 개수로 환경친화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신도시 외곽으로 녹지축을 정형화하면서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관련 고양도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3건의 안건은 시급성을 요하고 고양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들이 124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아마 실무자가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시급성을 요구해서 다시 회의를 여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중간평가와 아울러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국지성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피해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이 우기 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관련 고양도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3건의 안건은 시급성을 요하고 고양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들이 124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아마 실무자가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시급성을 요구해서 다시 회의를 여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중간평가와 아울러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국지성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피해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이 우기 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