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및 200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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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노인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가구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박규영 위원   : 예.   

○박규영 위원   이것이 법적 용어입니까, 다른 법에서 정의되어 있거나 그런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라도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박규영 위원   노인에 대한 정의는 아는데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인 노인만 있는 가구,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노인이 계시면 노인가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이 법이니까 용어정의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5조에 보면 ‘관련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규영 위원   관련기관이란 용어도 굉장히 모호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업무상에 혼란을 방지하지 않을까 봅니다. 

○박규영 위원   : 아, 2조의2, 관련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비용을 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박규영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하려면 제2조2항에 ‘필요비용의 관련기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거의 무료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 초등학교 가정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급식비,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규모하고 앞으로 개정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희곤 위원   지금 예산수반사항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가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희곤 위원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신희곤 위원   급식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내라고 하고 밥을 안 주니까 빌려서 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내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 남는 것을 가지고 안 낸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와 똑같은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경기도의 조례안의 내용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만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보다 먼저 이러한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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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청소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는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이상운 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하셨느냐고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2회 이상 하는 것을 변경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3회 한 것을 이것으로 대체한다고요? 

○이상운 위원   그럼 수시로 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2회 이상의 강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운 위원   : 2조3항에 보면 15명이지요, 현재 위원장 구성원이?   

○이상운 위원   현재 시의원 두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상운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사회산업위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시 단위 청소년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위원장 박윤희   동 단위의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아니지요?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수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연 1회도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윤희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대표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의 구분이 사실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윤희   그런데 그것이 실행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지금 동 단위의 청소년위원회도 백만 원의 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동 단위 청소년위원회는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반면에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대로 거의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돈 받고 활동도 별로 안 하지만 그쪽에서는 돈을 내면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과장님께서 청소년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하시고 가급적 회의도 자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급 회의하고 실무자급 회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단체장들이 다른 데도 많이 중복되어 계시다고 했는데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가 고양시에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말고 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를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 열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 시 개최한다고 하면 한번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논의체나 경찰서의 논의체가 구성원이 거의 흡사합니까? 

○윤용석 위원   :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고요?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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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관련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조문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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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임명권자는 시장인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갑니까?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다요?  

○윤용석 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구성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백만 원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하는 지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 동안 조직만 구성해 놓은 위원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연말이라든가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어떻게 포상을 준다 든가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윤용석 위원   단지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만 받는 것이지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지도위원 두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는 참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전혀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안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백만 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특이사업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발전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발굴을 하셔서 그러한 사례를 다른 위원회에도 보급하시고 해서 1년 동안 동에서 한 것을 다 취합해서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파급을 시키고, 잘한 곳은 특이사업으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섭 위원   지도위원 추천인을 당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했는데 동장을 한사람만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촉을 하게 되면 동장을 전부 위촉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여기 신규동은 지도위원 위촉을 동장하고 학교장, 경찰서장, 사회복지단체장, 청소년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할 사람이.   

○김경섭 위원   그런데 제2조에 지도위원 위촉이라고 해서 위촉할 사람이 동장을 위촉한다고 하면 각 동의 동장을 다 위촉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김경섭 위원   : 이분들은 위촉위원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각 동마다 지도위원님들을 보면 다른 단체에 중복해서 같이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을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은 정말 청소년위원들이 청소년들의 전문가인가, 그런 계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엄격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동은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중복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율방범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년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인물로 정말 나이도 젊고 활동적인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특히 각 지역에 보면 학부모라든지 지역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추천받아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너무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중복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도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무사항은? 

○이상운 위원   : 고양시 전체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인원이?  

○이상운 위원   390명입니까? 

○이상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리나 차지하려는 분도 있는데, 조례 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상당히 찾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에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짝 맞춰서 10명을 채우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무과장으로서 지도위원회의 목적대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 지도위원 선정이 잘 되지 않나 싶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지도위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할 경우에 여기 조례에 있듯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등 그분들한테 추천의뢰가 가야 되는데 전혀 안 가고 있어요, 사실 알아보니까. 
  즉 뭐냐 하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10명 올리세요’ 그러니까 동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통장이나 관련 있는 분 불러서 ‘야, 이름 써내라’ 써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위촉된 사람도 소명의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고 그냥 연간 돈 백만 원 타서 나누어먹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장명의로, 위촉자가 시장이니까 이분들한테 ‘위촉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운 위원   선정 자체를 잘 하려면 선정의 기본적인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동장한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기부터는,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임기 끝나고 해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임할 분들은 반드시 2조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고 관련된 기관의 장한테 시장명의로 위촉해 달라고 간곡히 내지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지도위원이 2조 조항에 해당되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신 분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   이번에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김순용 위원   제가 말단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성실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해서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모임도 잘 되고 있고, 앞에 한번 가보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동구에서 야유회 가는데 안 가셨습니까? 
  다른 단체보다 이 단체가 지원은 잘 되고 있고 단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동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빠져나왔습니다만 지원이고 뭐고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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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박상인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을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온도 3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7월말부터는 상당히 더운 날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증액이 1,392억 9,300만 원이 됐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은 264억 4,755만 7천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증액예산대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도 보면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저희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상세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도에 위탁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 수입부분에 보시면 올해가 4년차인데 수입부분에 7,400여만 원이 더 추가로 수입될 것이라는 것인가요, 수입이 됐다는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이양된 것이, 

○현정원 위원   그래서 수입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졌군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나형)에 관련된 지원금이 진행됐는데 이것은 원당복지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작년 본예산에 할 때 원당복지관은 다형 아니었습니까? 

○현정원 위원   아니요. 다형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나형이 됐다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나형에 합당한 지원 금액이 지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5% 증액을 하니까 5% 못받은 곳만 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 다형에 대한 지원금하고 나형에 대한 지원금 차액이 얼마지요?  

○현정원 위원   그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그 금액 플러스 5% 증액된 금액 플러스, 그러면 1,700을 제외하면 약 1,600 정도가 5%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됩니까? 

○현정원 위원   제가 예전 것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흰돌복지관은 나형으로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현정원 위원   원당복지관은 안 받았잖아요? 

○현정원 위원   이번에 나형으로 되면서 다형과 나형의 차이를 받은 것이고 또 흰돌과 원당복지관에 매년 증액된 5%는 추가로 받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흰돌복지관은 그때 나형으로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현정원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그 건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없나요?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고양복지누리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규영 위원   :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추경에서 바로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박규영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떤 사업체에 지원이 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게 되나요?  

○박규영 위원   사업장별로 5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박규영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규영 위원   공무원분들이 구성원입니까, 17인이? 

○박규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동아리 사업하는데 따로 지원하는 예산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올해만 임시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사업인가요?  

○박규영 위원   다음 회기에는 혁신과 쪽으로 넘어갈 사업입니까?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올해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에 바우처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계획이? 

○이상운 위원   이것은 몇 세 이하입니까? 

○이상운 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것이지요? 쿠폰제도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쿠폰을 나누어 줘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든가 하는데 그것이 선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상운 위원   시민들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비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상운 위원   비만은 그것과 관계없지 않나요? 

○이상운 위원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최저 생계비인,

○이상운 위원   : 그런데 선정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상운 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계획이 좋고 목적이 좋아도 선정대상자가 과연 이 사업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   : 다른 시·군은 아직 사례가 없지요?  

○이상운 위원   처음 사업하는 것이니까 당초 사업취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177페이지 보시면 팔각정 유지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상운 위원   : 옛날에 공예품 팔던 곳이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잘 안 됩니까, 지금?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7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 600만 원인데 도비 반 우리 반이네요?

○이상운 위원   대상국가가 어디입니까? 

○이상운 위원   샬롬의 집에 얼마나 있어요, 근로자 수가? 

○이상운 위원   : 200명 정도면 많은 것이지요.  
  18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융자금도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현재 기금결산내역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체납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지요?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9.3%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3,600인데 미납액이 8억 9,400만 원이에요.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수납도 못하는데 자꾸 쏟아 부으면 흔히 말하는 고양시 주민생활안정자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상운 위원   본인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기금결산할 때 금년도 29.3%니까 한 40%로 올리시겠습니까? 

○이상운 위원   목표를 정해 놓고 해서 다음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이 또 있을 때 달성했으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재 계상이 19억 800여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것과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된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려는 실버홈 해피크리닉은 10억 정도인가요? 

○현정원 위원   아동인지능력이나 실버홈 해피클리닉이나 도에서 지정한 도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나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있는지, 물론 실버홈 해피클리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반기에 사업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과연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정원 위원   문제는 이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내지는 장애인, 노인인데 이런 대상자들, 물론 요즘 정보력이 어르신들도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기회제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사업 자체가 갑작스럽게 내려왔는데 홍보기간이 얼마가 됐든 사업 자체가 사업홍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19억이라는 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의미 없는 돈이다, 사실 19억이란 돈을 홍보비로 다 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효과는 보여야 되고 보여지는 모습도 있어야 되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주력하셔야 할 것이고, 여기 위에 보면 이  비용이 홍보비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 안에 홍보비가 있나요?  

○현정원 위원   현수막 및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약 천만 원 정도 책정된, 
  홍보물이 뭐지요?  

○현정원 위원   리플렛은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얼마인지? 이것이 현수막 비용과 홍보물, 그러니까 리플렛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천만 원이?

○현정원 위원   과연 이 정도 가지고 홍보가 될까요?

○현정원 위원   두 가지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홍보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상기된 명단이 있지요? 개개인적인 리플렛 작업하는 것과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으면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각 동, 세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괄적으로 1개 동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곳에는 1~2개만 하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해당아파트나 해당지역 입구에 놨으면 하는 것을 개인적인 제안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부담 능력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돈 만 원이 없어서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현정원 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셨는데 그러면 자부담 일정부분 내지는 전체 집행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바우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정원 위원   바우처의 개념이 뭡니까? 그 개념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헌금제도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개별부담이 만 원이면 만 원에 대한 노동력을, 이것은 지금 방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시에서 5만 원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으로 만 원 해서 6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각 동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노인정, 아파트 주변 청소에 대한 대가로 만 원을 지급받는 형식의, 바우처라는 것이 노동 재창출의 의미도 있으니까, 물론 약간의 개념은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대상자 없어서 연말에 불용이 15·6억 나와 버리면 사실 이것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홍보력이나 사업에 대한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급작스럽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급작스러운 홍보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는데 팔각정 용도가 무엇입니까? 

○윤용석 위원   : 여기가 공원지역인가요?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공원지역에 있는 팔각정에 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용석 위원   임대료를 받았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의 팔각정을 단체에 임대를 받고 임대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용석 위원   아니, 공원시설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맞지 단체의 사무실로 쓰는 것은, 

○윤용석 위원   : 우리 고양시에서 88올림픽 때 사이클 경기가 거기에서 시작됐지요?  

○윤용석 위원   : 우리 고양시가 사이클 경기하고 마작마술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때.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88올림픽 같이 중요한 게임이 열렸음에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윤용석 위원   그래서 꼭 팔각정에 6.25참전사무실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여기는 88올림픽 때 사이클이 출발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88올림픽이 우리 고양시에서도 유치하고 게임이 열렸다는 기념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술경기가 열린 곳도 전혀 아무 기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도 하나도 그런 표를 못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용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다른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장님, 외국인 프로그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하고 하나는 생활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도 50%, 우리 50%, 

○윤용석 위원   그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 자체의 사업은 없습니까? 

○윤용석 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근로자도 많고 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한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양시의 문화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그분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양시의 하나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깊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인데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사업소 공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이 이관되면 업무도 다 이관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그렇다면 현충탑 재건립 업무는 공사과에서 다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1월 1일 국유지 대부 재계약을 산림청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임대료 얼마에 계약한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신희곤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 2006년 12월 26일 현충탑 재건립 실시설계계약을 했습니다, 1억 3,300에.  
  그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충탑 재건립 건 때문에 얘기도 많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재건립하는 쪽으로, 저는 그쪽이 아닌 다른 공원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해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자고 해서 확정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7억에 현충탑을 재건립하는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지금 13억을 추가해서 70억에 현충탑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6월 8일에 2008년도 국비 4억 5천을 지원받기로 확정했는데 지금 57억 공사에 4억 5천이면 10%도 국비가 안 되는데 그것 확정된 것도 제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5월 11일 현충탑 시안 및 전시관 건축을 결정했는데 시장님 결심사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을 건축하게 된 이유하고 그런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간담회도 없었고 사회산업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혀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 업무상 그렇게 인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관리인도 둬야 될 것이고 건물유지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인수받을 때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래 계획은 건물 지을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계획은 조그맣게 건물을 지어서 관리인만 상주하는 것으로 묘지공원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시관을 짓고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지금 묘지공원에 전시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역사공원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공원으로 바꾼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건물만 지어줄 뿐이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이관됐으니까 거기에서 넘어오면 우리는 받으면 된다.’ 지금 그것이잖아요.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원래 계획이 없는데 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신희곤 위원   그것은 2003년 얘기이고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결론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정해 줬고 사유지 다 매입하기로 했고 임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역사공원 만든다고 하면서 돈 13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부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건물 지어서 주면 받겠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건설하는 것만 그쪽으로 넘어갔지 관리인이나 운영비는 나중에 다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래는 없는 계획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짓게 되는데 지금 8개 보훈단체가 와서 그것을 짓게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13억은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입니까? 
  앞으로 또 산림청 땅은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우리한테 줄 리는 없잖아요?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작년에 떠들고 수십 번 얘기해서 확정되어서 해 놨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가서 증액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서는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서 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신희곤 위원   설계는 그전에 들어갔잖아요? 작년 12월 26일 설계시작해서 설계를 했는데 올 6월까지가 만기잖아요. 6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얘기가 막 들어오니까 설계를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시관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최소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간담회라도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결정이 났는데 다시 이런 전시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도 우리 부서도 아닌 공사과에 올려가지고 해 놓으면 건설교통위원회 현충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과장님, 이 사안은 지난번에 마지막 얘기됐던 것은 실시설계에서 저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그것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가고 예산이 또 변경되어서 증액된다는 것은 향후 관리주체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 계속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시의 모든 각종 공사에서 그 입안은 해당과에서 하지만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또한 해당과에서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것을 인수하면서는 계속해서 공사비가 또 계속 들어갑니다. 
  고치고 뭐하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조직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을 때 해당과에서 계속적으로 결합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청취나 간담회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게 예산이 증액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희곤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팔각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팔각정이 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것은 제 기능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미납금 회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금 관련할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폐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19억이란 예산이 잡혀있지만 하반기에 새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정원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소와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이번 예산에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구상회 전 전문위원께는 질의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도 같이 있는데 세계장애인 한국대회 지원입니다. 세출은 203페이지이고, 이것이 9월 5일부터 8까지 했지요?  

○이상운 위원   :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이상운 위원   : 8천만 원은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 고양시 예산은 편입이 안 되고요?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90쪽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 건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건당 백만 원씩이요?

○윤용석 위원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불법묘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적발을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개인 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지요?  

○윤용석 위원   개인 산에 불법으로 신고 안 하고?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산에 매장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절차를 미리 장사 지내기 전에 해야 되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장례가 나고 3일 안에 신고를 하고,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장례가 나기 전에,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내준 것은 극히 드물다, 개인 산이나 임야에? 

○윤용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우리 원당에 있었던 사건은 정리가 잘 되셨나요?  

○현정원 위원   : 예, 원당에 사고 있었던 것이요?  

○현정원 위원   : 예.  

○현정원 위원   다른 많은 부서가 비슷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가 가장 복지의 최일선에 있고 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집행부 소속 담당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유난히 경정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경정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 그것을 연초 본예산에 생각을 못하셨나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3억 3,500 전 금액이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정원 위원   :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경정사항이 많아진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알겠고, 저 역시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예상되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이 다운되거나 업되는 것은 추경에 올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추경에 그런 돈이 올라오는 것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자체 부담금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인원에 맞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이것은 주고 안 주고 차원은 아니고 반드시 줘야 되는, 

○현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반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때도 불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이나 기타 부분은 불용이 많아도 괜찮다고 보지만 사회복지계열 부서만큼은 불용이 최소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사실 시에서 집행계획 내지는 집행의지만 확고하고 많은 수혜자한테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203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고 신문은 어떤 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   저소득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신문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일간신문이 아니고 주간신문, 장애인 신문? 

○신희곤 위원   20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가 무엇입니까? 

○신희곤 위원   그런데 노인회가 사설기구라고 봐야 되지요?
  노인회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전체를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여성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금이 천만 원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박규영 위원   : 어떤 분야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박규영 위원   : 다른 곳처럼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이면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딱 천만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박규영 위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나 보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24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새로 잡혔거든요. 2억 6천 정도인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 시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규영 위원   :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 6천이요?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리모델링은 어떤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입니까? 
  한 어린이집당 5천만 원 정도인데,  

○현정원 위원   : 다 신규 아파트 아닌가요?  

○현정원 위원   :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시설공사요?  

○현정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요, 500세대 이상에서?

○현정원 위원   :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면 우리의 기호에 맞게 바꾼다는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회사에서 짓고 내부적인 것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내부공사를 한다?  

○현정원 위원   과거에도 다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현정원 위원   민간에 이양되는 사항인가요? 

○현정원 위원   일산1단지, 3단지, 4단지, 풍동1단지, 2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는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지원이 나간 것도 실제 사용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본예산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현정원 위원   고양시 전 학생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처음에 2,400을 예상했는데 1,800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40여 명 늘었네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40여 명 늘었으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현정원 위원   참여는 잘 하나요? 

○현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38쪽 봐 주십시오.
  여성의 쉼터 시설임차는 일산에 한다고 했지요, 아파트?  

○이상운 위원   : 성폭행하고 폭력 당하신 분, 어려운 분들 5천만 원 됐네요?  

○이상운 위원   아파트는 몇 평형입니까? 

○이상운 위원   알겠고, 242쪽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   : 어린이집이요?  

○이상운 위원   2백만 원씩 주고, 당초보다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운 위원   당초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상운 위원   : 그러면 도비는 나누어주겠네요?  

○이상운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신축할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 어디지요, 대상이?  

○이상운 위원   일산1, 3, 4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   :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이상운 위원   : 미리 예산받아서 하시려고요?  

○이상운 위원   기자재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애아동은 과장님이 관할하십니까? 

○김경섭 위원   고양시에 몇 개소입니까? 

○김경섭 위원   장애아동만 있는 곳이요? 

○김경섭 위원   그럼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통합하고 있습니까? 

○김경섭 위원   장애아동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보육장소는 없습니까? 

○김경섭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김경섭 위원   120개가 되는데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김경섭 위원   장애아동이 몇 명씩 한 개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김경섭 위원   1명, 2명이면 특수반 하는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섭 위원   그 한 사람의 특수근무수당인데 10만 원밖에 배정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섭 위원   10만 원이 한 사람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섭 위원   그럼 12명에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김경섭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10만 원,  

○김경섭 위원   나머지는 주는 것입니까? 

○김경섭 위원   왜 남았을까요? 예산은 제대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김경섭 위원   120개소에 270명 정도 장애아동이 거기에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김경섭 위원   : 장애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장애입니까?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39쪽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지요? 

○윤용석 위원   직장생활하면서 성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을 교육하는 것인가요?

○윤용석 위원   대상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 강사비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디로 가나요, 아니면 강사가 와서 합니까? 

○윤용석 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윤용석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내가 성인지력 향상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전부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지원이 다 됩니까? 

○윤용석 위원   그런데 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용석 위원   거의 문제가 있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용석 위원   그럼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성폭력이라든가 업무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 내에? 

○윤용석 위원   상담도 안 들어왔고 피해자나 가해자 아무도 발견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요?

○윤용석 위원   이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교육입니까? 

○윤용석 위원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교육을 하는 계획은 없고요? 

○윤용석 위원   단지 교육받고 와서 끝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성인지 향상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차원의 교육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할 때 남녀평등의 관점, 그런 것을 감안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것과 조금 다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30명에 그치지 않고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음번에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의원들의 성인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족여성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단 관련된 것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259페이지 시립예술단 행사운영에 대한 비용이 파격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시립합창단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현정원 위원   연간 공연 횟수가 몇 회인가요? 

○현정원 위원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   연간 시립합창단 지원되는 예산이, 

○현정원 위원   시립합창단에 5천만 원, 

○현정원 위원   : 예.  

○현정원 위원   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정원 위원   24억은 53명 인건비 및 행사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본예산 때 400만 원 책정한 것도 좀 의아스럽다고 했는데 충분히 24억 이내에서 특별연주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24억 지원 받아서 연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사는 몇 회나 했습니까, 합창단? 

○현정원 위원   : 현재 15회 했어요?  

○현정원 위원   24억을 지원해 주고 연간 몇 회 이상 하라고 한 것이 21회입니까? 

○현정원 위원   : 21회 이상을 하라고 24억을 지원해 준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4억 중에?   

○현정원 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7억여 원 정도가 행사를 위한 지원 내지는 보조금인데 추가로 이것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현정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야외음악회 하는 것은 21회 행사에 제외되나요?

○현정원 위원   지금 1회를 했지요?

○현정원 위원   한 회 남았네요? 

○현정원 위원   몇 번 더 한다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4번을 더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현정원 위원   : 지금 시립합창단이 의정부에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고 지자체에 몇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되어 있지요? 외주, 상주,  

○현정원 위원   약 19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이 급료로 나가지요?
  53명을 나누면 상당한 돈이 월 지급되는데 이들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나요?

○현정원 위원   정확하신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억 예산이면 일반 공연예술단체에 의뢰해 봤더니 약 40회 이상 공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시립합창단이 안일하게, 기본적인 행사만 연간 21회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 24억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연주회가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니고 단순히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가서 공연을 하는 비용이고 내용도 보면 홍보료잖아요? 기획은 이미 시립합창단 내에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고 기타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실제로 홍보인데 홍보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충분히 홍보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돈은 불필요한 돈인 것 같다, 24억 내에서도 충분히 3회가 아닌 4회, 5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본예산하고 행감 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2,100만 원이라는 돈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왜 필요한지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정원 위원   별로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것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보니까 인건비네요. 사업의 상당한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물론 시립이니까 당연히 급료는 지급해야 되겠지만 지불해 주는 인건비만큼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연이라는 것이 비용만 지출해 주면, 기획이나 홍보 2천만 원 지출했다고 음악의 예술성이 올라가거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인건비로 19억이라는 돈을 줬다면 이들의 퀄리티는 인정이 된 것이지요. 
  문제는 2,100만 원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물론 24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차지하지만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도 아까 천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합창단의 의무이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돈 외에도 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현정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연주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저는 천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연주회는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금일 중으로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시립합창단 금년도 행사계획표, 행사했던 것과 비용 지출한 것을 정리해서 금일 내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윤희   : 순수한 행사지원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윤희   : 시립합창단이 자체공연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공연에서  찬조출연을 했다면 그때도 또 다른 수당이 지급됩니까?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58쪽에 흥국사 혜명선원 보수정비공사가 있는데 흥국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보수의 책임이 우리 지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사찰에 있습니까? 

○윤용석 위원   사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비공사 전액인가 봐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을 보수하는 것 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풀성격의 재원인 모양인데 이 쓰임이 얼마나 다양한 것입니까? 
  백송하고 또 다른, 그 외에 다른 곳은 생각나는 곳이 없습니까? 

○윤용석 위원   : 적당히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국비보조 성격에 의외로 너무 과대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통일로 문화예술축제하고 단편영화제가 계속 죽 이어오던 문화행사 아닙니까? 

○윤용석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받았지요? 

○윤용석 위원   264쪽에 보면 국고하고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태고사 원증국사탑비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송포호미걸이 도예산도 반납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용석 위원   밤가시 초가는 수리를 안 한 것입니까?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요? 

○박규영 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했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26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고봉산 안내 표지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고봉산이 해발 몇 미터이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무슨 무슨 전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등산로 입구에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고 250페이지, 일산아람누리 부설주차장 수입으로 2억 1,200인가요?

○현정원 위원   이것이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2007년도 연간 2억 천여만 원 정도 주차장 수입으로 예상을 하신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더 수입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현정원 위원   이것이 재단으로 이양된 사항입니까? 

○현정원 위원   재단으로 나갔으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준 것이네요? 

○현정원 위원   약 2억 천여만 원이 나오는 수입을 고양시에서 포기하고 준 것이네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4억이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서 1억 7천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재단이사회 내에서 연간 주차수입으로 하자고 나온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4억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2억 천여만 원 나온 것이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라고 하셨지요? 
  더 오버할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저비용으로 2억 천만 원을 최대수익으로 했을 때 재단에서 말하는 4억 정도 수입이 나오겠네요? 

○현정원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상하던 금액이었던 2억 천만 원, 또 재단에서는 4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추가로 출연금에, 

○현정원 위원   : 아니, 문화재단 출연금에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수입으로, 

○현정원 위원   : 지금 고양시에서 10억이라는 매출이 나오는 상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출연했는데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정원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비단 한 예이고, 차후라도 고양시 집행부에서 관리 내지는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이양해 줄 때 단순히 전액 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정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잡은 비용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잡았던 비용이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나기에 물었던 것이고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재단에 이양시켜 주게 되면 재단의 전체금액만 올라가잖아요? 물론 재단이사회 내에서 추경을 통해서 전체 가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질의의 요지입니다.
  수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재단이 아니고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던 것이고, 262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 수정된 내용입니까?  

○현정원 위원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람누리 부설주차장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 잡지 않고 문화예술과에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윤희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감소되는 사항이잖아요. 세입은 감소시켜서 저희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소되는 예산이 사실상 보면 문화재단으로 간 것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여기만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예산, 말하자면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세입감소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박윤희   세입 감소시키는 것을 감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못 바꿔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진행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윤희   : 못하는 것이지요.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감액했는데 감액 안 하고 시 세입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곤 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되면 관련부서로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신희곤 위원   : 그러면 2억 1,200이 들어올 것인데 포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면 4억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서요.  

○신희곤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4억 생기고 우리 시의 관련부서는 2억 1,200을 손해 보고,

○신희곤 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문화재단으로 다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윤희   260쪽 단편영화제와 꽃사진 공모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주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규영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박규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그대로 원위치를 하라고 해도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현정원 위원   그렇다면 실행업무와 예산은 따로 논다는 얘기인가요? 

○현정원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윤희   그 사안은 문화재단 예산심사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수강료 수입의 경우 지금 각 동에, 몇 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동으로 수입이 안 잡히고 시의 교육체육과로 수입이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윤희   3개소 동에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을 해 주고 강사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윤희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동에서 해당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반에 재투입해서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279페이지,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정 예산안 대비해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든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예산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현정원 위원   잘못된 것을, 

○현정원 위원   지금 설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도비를 왜 반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도비 대부분이 안 쓰셔서 다시 반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정원 위원   원래 시에서 배정된 금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최초 본예산 때 뭐가 잘못됐던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장애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도 따라 주었으면 하고, 283페이지청소년문화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내용은요? 

○현정원 위원   :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세부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요? 시행시기도요?

○현정원 위원   고양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 그러면 아까 김포, 파주, 의정부 주변 권역별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5천만 원씩 계상되어서 하시는 것인데 고양시는 최초로 하는 것 같다, 김포나 파주 타 지역에서는 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무엇을 했는지 혹시 벤치마킹하셨습니까? 

○현정원 위원   예산은 수반해서 잡아놓고 무엇을 하실 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만약에 시비 5천 책정 안 하면 도비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6개월인가요?

○현정원 위원   지금 고양시청 직속 산하 운동부, 시의 브랜드를 걸고 나가는 역도라든가 빙상, 이런 팀이 전체적으로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현정원 위원   어떤 팀이 창단 준비 중입니까? 

○현정원 위원   : 쇼트트랙도 들어가 있나요?  

○현정원 위원   몇 년도에 창단이 됐습니까? 

○현정원 위원   : 여기 278페이지 고양시청 직장 운동부 선수영입비, 이 비용이 이런 대체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대로 국제대회, 국내대회, 기타 세계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등수가 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점수를 합산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원 위원   책정표가 있으시지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봉은 아니고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너비, 

○현정원 위원   최초비용인데 이것은 그 선수한테 지급이 되면 환원되는 경우는 없지요? 

○현정원 위원   지금 추가로 1억 원이 배정된 것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 추경이라는 것이 목적을 갖고 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현정원 위원   : 배드민턴에 들어갈 비용이다?  

○현정원 위원   배드민턴은 내년부터 영입을 하려고 계획을, 

○현정원 위원   : 아니, 최초 배드민턴팀을 만들어야겠다, 고양시에서?  

○현정원 위원   :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현정원 위원   추후에 많이 말씀을 올려야겠지만 체육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선수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체육 관련된 부분만큼은 청렴하게 운영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세계청소년월드컵대회 진행요원 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입장권 판매수입은 다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지난번에 브라질하고 친선경기 했나요, 청소년대표팀이? 

○신희곤 위원   그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2쪽에 교과서 표지제작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돌렸지 않습니까? 
  여기의 행사주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예술과 관련 중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간담회는 문화재단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문화재단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재단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 친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출연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대비 경정 5억 5천이 올라왔는데 5억 5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내용은 알겠고 3억 5천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첫 번째부터 8가지 잘 들었고, 문화재단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네요? 그렇지요? 필요로 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첫 번째 그룹웨어 구축 및 예산업무 전산화 개선, 아까 재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단에 어울림과 아람과 시 집행부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전산화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의 출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2006년도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2007년도에도 이 비슷한 것을 올렸다가 사용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필요로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렇지요?
  재단이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안 계실 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출연금 안에 재단사업비에 포함이 됐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아, 예. 대표이사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모르시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 아니, 총 8가지 3억 5천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룹소프트웨어 구축 업무전산화에 1억 5천이 쓰여진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도 기 배정되어 있었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전체 잉여금이 25억 발생됐는데 그중에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현정원 위원   답변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 돈은 재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2006년도에 이미 발견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은 돈이 불용을 해서 잉여금으로 됐는지 타 용도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써서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올해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가장 처음부터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2006년도에도 이미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불용처리해서 사용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문화재단은 업무전산이 색다른 것을 쓰시나 보지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은 표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정원 위원   : 일단 문화재단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되었네요?  

○현정원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요?

○현정원 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면, 아람음악당하고 새라새극장의 디워터링 방음공사인데 이것 같은 경우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방음처리된 것을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비슷한 형식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최초에 예견은 되지 않았습니까? 

○현정원 위원   지금 공연 중에 그렇게 급작스런 경우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소음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현정원 위원   장마철에 대비해서, 

○현정원 위원   세 번째로 콜센터 자체 서버구입, 티켓 예매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비가 약 1억여 원인데, 이것은 지금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네요? 

○현정원 위원   월 사용료 얼마를 냅니까? 

○현정원 위원   80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원 위원   그러면 더 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85만 원대로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5번째로 주차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필요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봐요?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제가 질의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 배정됐다가 사용 안 했던 것이거나 당장 필요치 않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로 하지요. 필요로 하는데 정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재단에서 공연을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충분히 하반기에 실질적인 예측을 해 보고 이것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미리미리, 예산만 세워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올라와도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출연금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재단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그 휘하의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얼마가 필요할 것을 1년치를 저희가 준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웠는데 그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 하다 보니까 남더라 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추경으로 물론 세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어느 재단이든 이루어진 적 이 없고 고양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으로 해서 세운 경우는 작년에 이상한 경우가 하 나 있었습니다. 
  이등박문 한 건 외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추경에 요구했다가 기존에 재단의 사업비를 다시 시 의회에서 환수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재단업무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에서 12·3가지 정도의 사업을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기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나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재단에서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구축하고 난 연후에 재단이사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충분히 수입 내지는 차후의 비용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을 못 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필요한 것이 5억 5천인데 이 5억 5천 중에 오페라가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 세워지고 내지는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안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담당자나 대표이사님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고,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니까  충분히 숙고해서, 왜냐 하면 하자 발생되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3~4개월 동안 숙고한 다음에 그 예산이 올라와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정말 해야 되겠다, 이것 안 하면 재단이 오늘 내일 문 닫는다고 하면 충분히 내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도 내부에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갑작스럽게 예비비가 천여만 원에서 8억 이상 늘어가는 점을 저는 의아해하는데 하여튼 예비비가 9억에 가까운 8억 7,700이 잡혀있는 이상 예비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예비비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점 정확하게 대표이사님께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대표이사님 답변하세요. 

○현정원 위원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8억 7,700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지금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나 본예산 때 충분히 들어갈 것이고,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해서 이러 이러한 돈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대표이사님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고 하시는데, 취임하신 것이 언제지요? 

○현정원 위원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예산이 됐다고 하셨는데, 몇 월에 취임하셨습니까? 

○현정원 위원   : 10월 말부터 출근을 하시면서 내년 사용할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월급을 저희가 지급했지요, 재단에서?  

○현정원 위원   목적이 다른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0월에 대표이사님을 미리 대표이사도 되기 전에 재단에 투입을 시킨 것은 내년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대한 진두지휘를 하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부터 재단에 투입했겠습니까?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표이사님의 목표가 다른데, 즉 목표나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금 얼마 전에 하신 개관이나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게 할 것인가, 각종 행사계획,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은 사실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셨고 관심도 없었다고 제가, 

○현정원 위원   : 스타니슬랍스키 얘기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 하겠고, 준비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은 조금은 책임회피인 경우도 있고 10월부터 출근하게 된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면 1월부터 출근하시면 되지 왜 10월부터 출근했느냐,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대표이사님이 안 했다면 대표이사님 문제인 것이지요.  
  10월 말부터 출근을 시킨 것은 내년도 문화재단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해서 당신이 10월부터 미리 와서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도하신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관준비라든가 기타 굵직굵직한 사업,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었지, 주목적이란 말은 제가 좀 실언을 했고, 주된 관심사였지 그 외의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 발생됐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고, 성남문화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은 추경에 통과된 것만 말씀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에 20억 잉여금이 발생돼서 10억을 시의회에는 환수 조치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30억을 쓰겠다고 재단에서 시의회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는 환수하라고 오히려 환수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1번하고 4번, 5번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며 또 2006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책정해도 추후적으로 계속 비용이 필요하다, 계속 보완하고 보완해서 추후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2005년도에도 공감을 하셨으면서 왜 그때는 예산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시고 2007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내지는 시일이 다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룹업무 전산화 업무를 이번에 하신다고 해도 추후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셨지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숙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접하게 확실한 것으로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것을 트레이닝 기간으로 다음에 본예산까지 이것을 좀더 깊이 파헤쳐서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5쪽입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110만 원씩 2대, 12개월 2,6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량이며 할부차량 매입하고 직접 차를 매입해서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차량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 내용은 알겠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차를 직접 샀을 때 임대해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 임대해서 쓰는 이유를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회계과 같은 곳은 임대해서 쓰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구매해서 쓰고 있지.  
  그래서 특별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직영판매수입 8억이 있는데 공연장 카페가 6억이고 광장카페가 2억인데, 이것을 직접 직영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직접 직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저희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는 것은 전체 예산의 변경과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하는 사업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세세하게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정관에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규정 제11조에 보면 2항에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에······, 예산의 편성은,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사업예산을 내년 10월 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시장이지요? 이사장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자기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조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 항목간 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작년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세입과 세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요청하신 것이?  
  일부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일부는 부득이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일부는 사업을 축소해서 비용을 줄인 것이고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이미 사업을 해 놓고 예산을 지금 쓸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크게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다,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그 용도로 하지도 않고 예산 금액대로 쓰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이것 추경으로 수정해 달라 아니면 취소하겠다, 다른 것으로 가겠다, 아니면 지금 다른 일 벌여놨는데 그 돈 써야 되니까 그 돈으로 전용해 달라, 바꾸어 달라 하는 것이 올라온 내용인데,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봤는데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돈을 쓰고 먼저 사업을 벌여놓고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추인해 달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사회에서도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견제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올려놓고 우리 보고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처리해 줍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일은 먼저 벌여놓고 처리해 달라,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공연장 개관은 아람누리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것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개관식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개관식장에 불과 몇 십 명 앉아있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딱 한 번 있는 것인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 다음에 화급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1~2개월만에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잘못을 인정하시고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저는 선례를 남긴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사무처나 진흥원 등에서 다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시 소관 또는 구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지금 주신 것처럼 딱 추경에만 해당하는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전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그 안에 세부항목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신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5억 5천에 대한 사업이 여기 녹아들어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있고 신규로 들어간 사업도 있고 5억 5천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세입부분은 예전에 처음 짜여진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없어진 사업이 세입으로 그냥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은 신규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이런 예산안은 저희가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자체 추경한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산안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힌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과 세출이 내용이 달라요. 세입은 처음에 본예산에 있던 세입 그대로 놔두고 세출에서는 없어진 사업은 다 없어졌는데도 세입은 그냥 있거든요. 이런 점은 저희가 8가지 사업과 오페라단과 관련한 5억 5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추경예산에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세입과 전체 세출, 예비비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잘못해 주셨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그룹웨어 구축 및 예산업무 전산화 개선 관련해서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산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전산화 업무가 중요한 것은 수박 한 통 사오는 듯이 물건을 딱 사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소요할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기존에 경험하기로는 이렇게 업무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고리즘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부 테스크포스에서 먼저 정해져야 되거든요. 
  업무분석과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리즘이 쌓여진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거기에 맞춰 넣는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전에 처리된 업무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박규영 위원   그것을 만든다면 시기적으로 바로 활용할 예정은 아니고 지금, 

○박규영 위원   : 사전에 업무분석이 된 것이 없는 사항에서 업체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시작하겠다는 뜻입니까?  

○박규영 위원   영세업체 아니지요.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데, 

○박규영 위원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은 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할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존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업무를 맞춰 가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규영 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 문화재단 업무와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박규영 위원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 대표이사 그리고 고양시 소관부서 실·국장, 고양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 고양시 문화원장, 한국예총 고양지부장,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박윤희 위원장이 선임됐겠지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은 또 누구인가요? 

○임형성 위원   대표이사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CEO 출신이시니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시민의 돈으로 재정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총괄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람누리를 개관하고 나서 공연을 관람했던 분들과 관람을 안 했던 분들과의 의견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술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중 쪽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자신 있게 앞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공연, 제가 보기에는 극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는 앞으로 주문을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입주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몇 분 계시고 아직 일괄 정리가 안 되어서 간판을, 지금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간판도 못 달았다고 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시행 초창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것 플러스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원 위원   임형성 위원님 질의의 연장에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웅서 대표이사님 취임하실 때 타 의원 누구보다도 제가 이런 분은 들어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박웅서 대표이사님을 영입했던 주된 이유는 매년 엄청난 비용의 적자가 드는 문화재단을 기업적 마인드와 정신으로 충분히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화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만의 퀄리티로 해서 가치를 올려줄 것이다, 저는 정말 많이 기대했고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좋아하셨지만 제가 누구보다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저런 분은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방향이 상당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 아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단은 공연단체가 아닌데 공연단체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극장운영 중심의 예술적 완성도가 있는 퀄리티를 영입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즉 다시 말하면 문화재단 자체가 매니지먼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연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공연물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이 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슴이나 양인데.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어떤 공연을 해야 되겠다, 어떤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극장에 올려지게 되면 그 공연을 통해서 재단은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고 문화재단의 할 역할은 그것이 충분히 비용으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예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경우 그림의 액수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림의 유통이나 그 그림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는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비용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집단이 문화재단인 것이지 이 그림에 대해서 가격을 논하고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신희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매점이나 임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잘 몰라서 연초부터 이런 매점을 직영화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주차를 재단에서 하겠다고 하고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비비를 8억 7천으로 올리고, 좀 이상하거든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이런 것을 잘 준비를 못했다, 예견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신 것 같고, 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곧 시장하고의 연결체계가 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문화예술담당도 계십니다.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고 그 내용들이 시장결재로 올라가서 시장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루트 아닙니까?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 위원   답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추가해서 박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 전산화 개선작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억 5천이란 비용을 일단 책정해서 1억 5천의 비용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억 5천이란 비용이 전제된 연후에 이런 업무전산화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어느 정도의 섹터화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면서 계속 사업비는 늘어갈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도 사실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후에 정확하게 1억 5천이 필요한지 3억이 필요한지 그때 시간이 지나가면 더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계속 추경, 추경, 본예산, 본예산 이러지 마시고 일단 돈을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웅서 대표님께서는 표본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답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박웅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절성에 급격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오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시설공사비에 송풍기 오작동 등 비상상황시의 경보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발산역에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그때 공사가 잘 되었으면 펌프 방음공사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태임 위원   그러면 모터교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것을 지었을 때 A/S 보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관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모터를 교체한다든지 현수막 버튼 구동부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기계적인 부분은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설시공업체에 무료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임 위원   : 그러면 씰링 라이트 모터교체, 현수막 구동부 교체 등은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부족해서 모터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건설회사에 A/S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임 위원   그래도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은 지 3년이면 건물 전체의 내역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태임 위원   이런 건물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건설회사에서 지었을 텐데 이것이 좀더 무겁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임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자랑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김태임 위원   그러면 최첨단 시설인데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이 기계를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김태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잡아서 이런 돈이 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권유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이 다 기록이 되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하고, 공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록물, 영상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나요?  

○김태임 위원   제가 이번에 부천에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우리 재단이 시민들에게 앞서 나가는 재단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울림누리 기록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울림누리뿐만 아니라 아람누리는 앞으로 공연을 꼭 기록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보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오페라단 공연의 경우 기존 본예산에 아람누리에서 투스카 공연이 있습니다.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됐거나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추경에 2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예산을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기계설비비를 요구하셨는데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 기계설비 당초 예산을 보면 저희 주신 자료 중에 어울림누리 극장 운영 자산취득비를 보면 16개 장비구입을 한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행은 10개 장비취득을 하면서 그중에서 4개는 전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고 6개, 그러니까 총 당초에 16개를 요구한 것 중에서 10개가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10개 사업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목내 전용을 통해서 장치설비를 바꾸어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또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서 어울림누리에서의 장치나 아람누리에서 장치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것이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 이것이 정말 진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을 텐데 16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실행을 안 하신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제 말씀은, 

○위원장 박윤희   아람누리 원래 당초 예산에 3대 오페라단의 공연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스카 제목으로 똑같이 2억원으로,

○위원장 박윤희   대표이사님께서 오케스트라단의 준비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예산상에는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획해서 출연금으로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는 3대 오페라단 공연비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3대 오페라단 공연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전용하고 저희한테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들이 원래 말이 많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5억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목간 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공연 한두 개 빼고 할 수 없습니까? 

○이상운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운 위원   현재 총 사업수입이 77억인데 혹시 단기 재무제표 해 보셨습니까, 6개월치? 

○이상운 위원   여담인데 아람누리에서 공연할 때 우리가 직영하는 카페 있지요? 

○이상운 위원   쥬스 한 잔에 얼마에 파십니까? 

○이상운 위원   얼마 전에 동네 주민들이 갔다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생과일 쥬스도 아닌데 그것 300원, 5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4천 원 받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높아서 그렇다, 이해해라,  
  생과일 쥬스 아닙니다. 깡통에 들어있는 것 파는 것,  

○이상운 위원   왜냐 하면 여기가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기본적인 주위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웅서 대표이사님께서 내년에 수입 못 내서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야단 들으실까 봐 그러시는지 ‘그렇지 않을 텐데‘ 했는데 한번쯤 우리 일산동구, 서구,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너무 돈만 벌려다가 야단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운 위원   두 번째로 6월말 현재 이월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연 안 한 것, 반납할 것, 

○이상운 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는 이월잉여금이 없겠네요? 차기 이월잉여금, 

○이상운 위원   공연을 안 해서 남는 것은 아니고 공연을 하시고, 

○이상운 위원   :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   기본 의무에 충실하셔서 내년에 이익 좀 많이 내십시오.

○이상운 위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고양시민 또 아람누리를 찾는 관객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100인데 300, 500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과다한 비용은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것이 고양시민 또는 대한민국 수준에 맞춰야지 특정 몇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다수의 수준에 맞춰서 공연을 올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을 내서 일거양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하고자 해서. 대표님이 안 계셨지 저희가 안 지켰습니까? 

○김순용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고 어떠한 사과라든지 참석을 못했다는 내용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추진에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면 그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야지요. 

○김순용 위원   : 얘기는 했지요. 급한 일 때문에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갔다가 그러시냐고  하고 차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10명 중에 8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순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좌우의 정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운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거기에 찬동의견과 함께 동반적으로 이야기를 몇가지 하려고 합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이익을 많이 내라는 것은 이것은 매니지먼트 역할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스타니슬랍스키 공연, 그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박웅서 대표님이 모르는 것 이상으로 제가 많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사업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했던 작품들을 보면 필요치 않은 사업이 상당부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니지먼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작품을 가지고 와서 그 작품이 퀄리티가 높아서 문화재단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수백 억을 들여서라도 그 공연물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물을 최저의 비용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즉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세계적인 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그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납니다. 10억이 나갈 돈 5억만 지출했으니까 당연히 5억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수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출연금 200억 줄 돈 150억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문화재단에서는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연치 않게 강석흥 본부장님의 책을 한번  봤는데 책을 몇 권 발표하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분이 계신데 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까라는 것이 참 의아했었습니다. 
  충분히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기획팀의 기획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왜 저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는지 의심스럽고, 오케스트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 내용적인 것은 제가 어차피 행감이나 본예산에 얘기할 것이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될 것 같아서. 
  대표이사님께서 오케스트라를 정하든 뭘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하든 어쨌거나 우리가 봤을 때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는 동의하시지요? 대표이사님이 이 예비비를 타 목적으로 쓰려니까 놔두세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사용할 비용으로 예비비 금액을 정해 놨고 굳이 이 5억 5천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하셔도 3억이란 돈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현정원 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준비작업을 하시고 계시나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20억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오케스트라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계획서는 있으시겠네요?

○현정원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만들면 단장은 누가 됩니까? 

○현정원 위원   단장이 만약에 된다면 고양시장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지요?

○현정원 위원   :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현정원 위원   연구차원은 아니고 당연히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부시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현정원 위원   또 하나는 모든 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 상주화 하고 있고 아웃소싱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케스트라 과정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정원 위원   그 자료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죽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존의 관현악단이나 오케스트라 전반적인 운영비와 향후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 인원관리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경제국 이하 다른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