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2일 (월) 14시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사업소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40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40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과장 한어수 예.
○이인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2지구 경계 가라뫼길 미확장 연장 100m 4차로 구간의 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고양시에 납부토록 해서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세출 항목에 편성해서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확정되면 57억을 받아서 연결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2지구 경계 가라뫼길 미확장 연장 100m 4차로 구간의 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고양시에 납부토록 해서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세출 항목에 편성해서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확정되면 57억을 받아서 연결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다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우선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57억을 추가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 다음에 한강하류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한강하류 철책선 제거사업은 고양시 행주외동, 그러니까 서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서원마을에 있는 행주양조장부터 일산대교까지, 저희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가보셨던 바와 같이 현재는 철책선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항습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전체 철거를 하고 장항습지보호구역은 지금 한강구역환경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철책도 코팅된 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억 4,700만 원, 도비가 8억 7,300만 원, 시비가 40억 6,3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감시장비 TOD라든가 탐조등, CCTV, 군인 경계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군 경계력 시설, 예를 들어서 초소 같은 것은 시비만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에 합의각서 체결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항습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전체 철거를 하고 장항습지보호구역은 지금 한강구역환경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철책도 코팅된 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억 4,700만 원, 도비가 8억 7,300만 원, 시비가 40억 6,3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감시장비 TOD라든가 탐조등, CCTV, 군인 경계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군 경계력 시설, 예를 들어서 초소 같은 것은 시비만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에 합의각서 체결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예산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2009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2009년도에요?
○건설과장 한어수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의각서에 의한 사전 실무협의회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7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감시장비와 초소 막사 등에 대한 시설물을 구축해서 턴키 개념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다소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합의각서에 의한 사전 실무협의회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7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감시장비와 초소 막사 등에 대한 시설물을 구축해서 턴키 개념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다소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호 위원 이것도 턴키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저희가 완전 책임을 지고 군 감시장비 초소, 막사 모두를 저희 책임 하에 구축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경인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습지가 그대로 있겠느냐, 물높이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군 보강력을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수중에도 분명히 뭔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하고 행주에서 철책이 뚫리게 되면 차후에 비용 낭비성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경인운하 할 때 물높이 조정을 다 검토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군 보강력을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수중에도 분명히 뭔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하고 행주에서 철책이 뚫리게 되면 차후에 비용 낭비성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경인운하 할 때 물높이 조정을 다 검토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건설과장 한어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에 관한 탐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 작전상 9사단 지역이 아니고 17사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12.9km이고 김포시는 10.6km지만 총 사업비가 저희는 75억 8천만 원이지만 김포시는 수중탐지대라든가 이런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강 수중감시장비가 아니고 일산대교 하류 쪽에 고양시에 침투되는 것을 보강하고,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군 막사나 초소 등을 일산대교 하류 쪽에 설치해서 실질적으로는 고양시 군 경계력 강화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상에 관한 탐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 작전상 9사단 지역이 아니고 17사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12.9km이고 김포시는 10.6km지만 총 사업비가 저희는 75억 8천만 원이지만 김포시는 수중탐지대라든가 이런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강 수중감시장비가 아니고 일산대교 하류 쪽에 고양시에 침투되는 것을 보강하고,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군 막사나 초소 등을 일산대교 하류 쪽에 설치해서 실질적으로는 고양시 군 경계력 강화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인호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담당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인운하가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외의 부분이 나타난 것인데 경인운하가 되면 한강 자체가 수위조절이 기존과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그리고 경인운하가 개통되었을 때 수상 높이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점에서 상의하신 적이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지금 경인운하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9사단과 한강유역청, 고양시에서 예의주시하고 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려 부분을 기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 이 습지가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설계가 완성되고 지금 습지보호구역하고 생태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아마 보존을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대운하가 된다면 이산포쪽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만약 그것이 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수렴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지금 수상택시도 말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그쪽 다리 밑에 있는 곳을 운동장을 만드신다고 했나요? 밭 있는 공간이요.
○건설과장 한어수 행주외동 고수부지 구역인데,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 담당 이우진 과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철조망을 제거하고 나면 실제 농경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 전락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수차례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 별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리청이 서울지방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아무튼 한강하류 철책선 제거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빨리 좋은 쪽으로 되어서 고양시민들이 좋은 환경,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쪽 명시이월조서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298쪽 명시이월조서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산정자료에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용은 4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통량 산정자료를 도로교통정비용역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약 5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주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성 검토를 해서 5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 10월 하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산정자료에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용은 4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통량 산정자료를 도로교통정비용역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약 5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주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성 검토를 해서 5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 10월 하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 보통 우리가 교통량 조사할 때 용역을 많이 주시는데 용역이 거의 획일적이고, 보통 그 분들이 책 한 번 내는데 3, 4천만 원 주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저희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은 4억 5천만 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산정자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5천만 원 절감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말까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산정자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5천만 원 절감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말까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김영복 위원 그리고 1년 수입 예상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차액이 나게 예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 이것은 2007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상들이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세출 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세서 323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36억 2,228만 원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억 지원해서 사실은 보고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아서 대단히 말썽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도비 지원 50%, 시비 지원 50%로 다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과정을 봤을 때 심히 염려도 되고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손처분도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3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교부조건을 명확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기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금 기록장치의 설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렀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돼서 부탁을 드리니까, 5년 후, 6, 7년 후 당신들 없으니까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세서 323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36억 2,228만 원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억 지원해서 사실은 보고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아서 대단히 말썽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도비 지원 50%, 시비 지원 50%로 다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과정을 봤을 때 심히 염려도 되고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손처분도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3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교부조건을 명확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기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금 기록장치의 설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렀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돼서 부탁을 드리니까, 5년 후, 6, 7년 후 당신들 없으니까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93쪽, 반환금기타 항목에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이 반환되고 있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93쪽, 반환금기타 항목에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이 반환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예.
○김영식 위원 :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한어수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무인데 당초 총 연장은 2.3km입니다. 그중에서 식사도시개발사업 확장구간이 1.7km가 계획된 이후에 중복구간으로 확인되어서 잔여구간 600m만 공사를 하고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치는 내곡동 안골마을, 지금 옥천가든부터 산황동 마을입구 600m 구간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무인데 당초 총 연장은 2.3km입니다. 그중에서 식사도시개발사업 확장구간이 1.7km가 계획된 이후에 중복구간으로 확인되어서 잔여구간 600m만 공사를 하고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치는 내곡동 안골마을, 지금 옥천가든부터 산황동 마을입구 600m 구간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반납금은 전액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민간자본보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과 사업 평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민간자본보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과 사업 평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6,222만 8천 원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담근거는 2008년도 고유가비 택시요금인상 동결 조치에 따른 운송업체 특별지원을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대수는 저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전부 하는 것으로 2,644대입니다.
대당 단가를 13만 7천 원으로 잡아서 3억 6,2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기록장치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카메라 영상 및 음성,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기록해서 컴퓨터에서 사고영상을 재생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장소는 차 안의 룸미러 근처에 카메라가 전면의 향하도록 설치가 되겠고, 저장 기능은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전후 최대 30초간의 상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효과는, 기 발생된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해당됩니다. 엄정하게 잘 하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지시도 여러 번 내려왔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달청이 공고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 적격업체 중에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교부조건에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 적격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6,222만 8천 원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담근거는 2008년도 고유가비 택시요금인상 동결 조치에 따른 운송업체 특별지원을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대수는 저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전부 하는 것으로 2,644대입니다.
대당 단가를 13만 7천 원으로 잡아서 3억 6,2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기록장치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카메라 영상 및 음성,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기록해서 컴퓨터에서 사고영상을 재생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장소는 차 안의 룸미러 근처에 카메라가 전면의 향하도록 설치가 되겠고, 저장 기능은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전후 최대 30초간의 상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효과는, 기 발생된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해당됩니다. 엄정하게 잘 하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지시도 여러 번 내려왔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달청이 공고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 적격업체 중에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교부조건에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 적격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전체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대수의 몇 퍼센트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영상을 담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예. 경기도에서요.
○김영식 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경기도에서 단가를 13만 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50%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50%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조달청 품목은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업체에서 선정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업체별로 교부가 나갈 텐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듯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일반 제3자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교부조건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3억 6천만 원씩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취지는 좋지만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품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라든가 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차에 달려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에서는 시도했다고 실패했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열 몇 장을 복사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5초간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가격이 13만 얼마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이 회사가 나쁜 것 아닙니까?
인천에서도 실패한 이유가, 그것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차에 달려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에서는 시도했다고 실패했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열 몇 장을 복사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5초간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가격이 13만 얼마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이 회사가 나쁜 것 아닙니까?
인천에서도 실패한 이유가, 그것 아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택시영상기록장치라고 부기는 달았습니다마는 차량 영상장치입니다.
엊그저께 CJ홈쇼핑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장착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가각 부분입니다. 카메라다 보니까 실제 충돌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기종의 제품까지는 일단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저희가 바람직하게 현금에 대한 보조는 해 주지만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기종과 또 2,400대가 넘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 부분을 장착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 부분, 또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들이 이것이 의무적으로 장착돼서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라든가 업그레이드 기간 등을 최적화시켜서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좀더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택시영상기록장치라고 부기는 달았습니다마는 차량 영상장치입니다.
엊그저께 CJ홈쇼핑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장착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가각 부분입니다. 카메라다 보니까 실제 충돌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기종의 제품까지는 일단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저희가 바람직하게 현금에 대한 보조는 해 주지만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기종과 또 2,400대가 넘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 부분을 장착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 부분, 또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들이 이것이 의무적으로 장착돼서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라든가 업그레이드 기간 등을 최적화시켜서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좀더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택시에는 각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디에 하느냐 하면 룸미러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 회사가 많은데 보통 택시회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 이것도 3, 4년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차에 달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7, 8개 회사를 비교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에 장착한 것 교통사고 판독하는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은 없고 거의가 설명 자체가 허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개발될 것은 충돌시점에서의 렌즈의 센서에 따른 각도 조정하고 먼저 홈쇼핑에서 나왔던 부분도 충돌 후 5초다 보니까 실제 메모리스틱에 장착된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개발은 되리라고 보고, 3개월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좀더 진화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차에 달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7, 8개 회사를 비교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에 장착한 것 교통사고 판독하는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은 없고 거의가 설명 자체가 허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개발될 것은 충돌시점에서의 렌즈의 센서에 따른 각도 조정하고 먼저 홈쇼핑에서 나왔던 부분도 충돌 후 5초다 보니까 실제 메모리스틱에 장착된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개발은 되리라고 보고, 3개월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좀더 진화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진화된 것이 비슷비슷해요. 그 사용후기를 보면 거의 여기 나온 제품은 허위의 사기성이 많다고 소비자들이 썼습니다.
지금 보면 30초면 굉장히 긴 것인데 지나가면서까지 찍혀서 그렇지 사고순간은 순간이기 때문에 거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실패한 것 보셨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 공직자분들이 하겠다는데 하고 나서 잘못되면 분명히 책임을 받아야지요. 저는 하고자 하시는 데 이견을 달지는 않지만 분명히 행감에서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30초면 굉장히 긴 것인데 지나가면서까지 찍혀서 그렇지 사고순간은 순간이기 때문에 거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실패한 것 보셨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 공직자분들이 하겠다는데 하고 나서 잘못되면 분명히 책임을 받아야지요. 저는 하고자 하시는 데 이견을 달지는 않지만 분명히 행감에서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국장 양재수 :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도시주택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국장 양재수 :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 3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26억 감액하는 부분이지요?
○이인호 위원 예. 그것하고 밑에 있는 가좌2차부지 공공기반시설부담금이요.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26억은 세입 예산으로, 가좌지구 준도시취락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부담금 185억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기 받은 105억을 빼면 금년 받아야 될 부분이 80억이었는데 80억 중에 26억을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금년에는 일단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이 105억이 먼저 같은 경우는 빨리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월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0년까지 분할납부해서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5억 중에 2007년도에는 1회분과 2회분 105억을 받았고, 금년에 80억을 납부하는 것인데 80억 중에 26억만 유예해 달라고 해서 내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억 중에 2007년도에는 1회분과 2회분 105억을 받았고, 금년에 80억을 납부하는 것인데 80억 중에 26억만 유예해 달라고 해서 내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185억 중에 105억을 받았을 때 여기 가좌 도로부지 매입하는 데에다 전부 쓰지 않았지요?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건설사업소 이태영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 받아서 그 부지 매입하는 데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고양시를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 아닙니까. 거기 한 특정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관두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빨리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제가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를 단 시간 내에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가 토지매입비만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3년 전만 해도 덕양구 같은 경우는 1억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짓고 있었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주었는데, 토지매입도 못해서 계속 1년 동안 묶여 있고 이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받은 것만 갖고도 투입을 했으면 되는데 받은 것이 100%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도 내년에 조속히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빨리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제가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를 단 시간 내에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가 토지매입비만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3년 전만 해도 덕양구 같은 경우는 1억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짓고 있었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주었는데, 토지매입도 못해서 계속 1년 동안 묶여 있고 이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받은 것만 갖고도 투입을 했으면 되는데 받은 것이 100%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도 내년에 조속히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예.
○이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사과장 신경일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끝나면 보상을 줄 것입니다. 아직 보상은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끝나면 보상을 줄 것입니다. 아직 보상은 안 한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 보상은 안 하고요?
○공사과장 신경일 예. 설계도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내년에 또 토지보상비가 상향되지 않나요?
○공사과장 신경일 : 그래서 이것은 전체 보상비도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조서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이인호 위원 : 그러면 일부만 하시는 것이다?
○공사과장 신경일 예.
○이인호 위원 : 그러면 일부가 100m예요?
○공사과장 신경일 그렇습니다.
○개발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5% 토지매입이 되었고 15%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5% 토지매입이 되었고 15%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15%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과장 이백규 지장물 있는 사람하고 몇 분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가격이 터무니 없다?
○개발과장 이백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농가주택을 지었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도 이유는 있더라고요. 공공사업로 인해서 집이 헐려서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보상평가 외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현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래도 먼저보다 보상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개발과장 이백규 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호 위원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하는데 내년도도 지나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아무래도 30억 이상은 상향될 수 있다, 15%면 30억 이상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지구에서 나오는 시설 부담금이 있지요? 지금 이쪽으로 100% 투입이 되나요?
가좌지구에서 나오는 시설 부담금이 있지요? 지금 이쪽으로 100% 투입이 되나요?
○개발과장 이백규 예. 그쪽에서 받습니다. 나머지 사업지구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이 공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84페이지 보면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시설비가 0원으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개발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세입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 보광천하고 같이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목암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시행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리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는 세입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 보광천하고 같이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목암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시행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리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이번 추경에 167억 잡혔습니다.
○김영식 위원 167억이라면,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87억 정도 들어왔는데 전체 토지매입비의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지금 289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토지매입이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어느 정도 구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이것은 어차피 계속공사비를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만 해 놓으면 공사비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가좌지구가 거기 있지요? 그 주변마을이 무슨 마을이지요? 가좌마을인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가좌마을입니다.
○김영식 위원 : 대화동에서 가좌마을 들어가는 도로개설공사 하는 곳 들어가기 전에 주변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들이 택지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으로 개발한 시행사 등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도로개설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그렇지요. 그 부담금을 지금 이 가좌지구에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하는 것이 가좌지구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비도 대고 부담금도 받고……
○김영식 위원 그 분담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받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일부만 총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183억 중에 26억을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담당직원한테 메모 받아서.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183억입니다.
○김영식 위원 : 현재 받은 금액이?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아니요. 받을 금액이 183억인데 거기에서 26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157억을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26억이라는 금액은 언제쯤 고양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세입을 잡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그것은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것은 가좌지구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받는 금액이 180억이지요? 또 인근에 택지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이 부분은 우리가 총괄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아파트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좌지구에 투입하는 돈인데 이것 외에도 학교 건립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부담금이 추가로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 183억이고, 나머지 학교 시설 등등 해서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지원되면 나중에 이 금액에 대해서 주변환경 개발에 따라서 택지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도시정비과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나요, 차후라도?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앞으로 그 지역 외에 만약에 또 택지개발을 한다면 어차피 또 다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부담을 시켜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은 고양시에서 선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선 집행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시정비과에서 부담을 시켜서 2008년도에 얼마,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이렇게 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은 원인행위로 보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중앙로~가좌지구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었고 또 이런 재원을 고양시에서 도비가 아닌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원이 거의 480억 되는 규모인데 이것을 과연 전액 고양시에서 투자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도에서 재원을 못 받는다면 가좌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거기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주변환경이 변화되면 또 택지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거의 480억 되는 규모인데 이것을 과연 전액 고양시에서 투자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도에서 재원을 못 받는다면 가좌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거기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주변환경이 변화되면 또 택지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분명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세수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지구도 개발함으로 해서 식사지구에서 이쪽 자유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분담금 500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가좌지구도 추가로 또 개발된다면 지금 183억 외에 또 분담을 해서 외곽간선도로하고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도에서도 우리 같은 시에 아예 지원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이 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백마교 입체화처럼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실무자 선에서는 거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지구도 개발함으로 해서 식사지구에서 이쪽 자유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분담금 500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가좌지구도 추가로 또 개발된다면 지금 183억 외에 또 분담을 해서 외곽간선도로하고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도에서도 우리 같은 시에 아예 지원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이 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백마교 입체화처럼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실무자 선에서는 거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중앙로~가좌지구 공사 완료기간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2010년 12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반기까지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곤란하지만 최소한 3~4개월은 당겨보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고 분담금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중에 8차선으로 거의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운정지구에서 받고, 어떻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중에 8차선으로 거의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운정지구에서 받고, 어떻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파주에서 운정지구 개발하는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취지에서 도의원과의 회의를 통해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가고 있으니 최소한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그것은 국·도비보다도 운정지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전액 받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관계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도 운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할 수 있는 분담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들인 만큼 최대한 세수를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받을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광역도로로 바꿔주든가 해야만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은 안 나오지요?
이것이 도비 받을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광역도로로 바꿔주든가 해야만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은 안 나오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그렇지요. 국도나 지방도나 광역도로……
○이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이것을 개설을 하면 나중에 3호선과 연계될 수도 있고 8차선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차선이라도 늘려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소통되도록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전체 아스팔트를 다시 뜯는 것보다 일부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차후를 보는 것이니까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주택국에서 100억을 받고 26억을 올해 받고 나머지 80억은 내년 1, 2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주택국에서 100억을 받고 26억을 올해 받고 나머지 80억은 내년 1, 2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오늘의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오늘의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