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장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곳을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요금 징수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주차질서나 주변의 청소환경이 미흡한 것은 저도 현장을 목격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50% 할인 규정을 신설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 장소별로 고시를 해서, 주변 재래시장 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고 일부 노외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행정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 다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실천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별로 다른데, 1급지는 900원, 2급지는 600원, 이렇게 지역별로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 급지 조정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1급지로 책정하고,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담고자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수반 사항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 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박규영 의원님과 논의는 한 사항입니다마는 적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교통 관련 경제 위원회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대중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결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도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조례안은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께서 허용한다면 15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실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15인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하고 청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20인 이내니까 15인으로 할 수도 있고 10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수정하시겠다고 하면 수정안으로 다시 해야 되고, 20인 이내니까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15인으로 해도……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러면 20인 이내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일부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저희 의견은 없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보금자리주택 추진하고 계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가능지역에 대해서 몇 개소는 일단 토지공사를 통해서 대상지역을 체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 관계는 제시만 해 놓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일단 시장님과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만약 보금자리주택 발표를 꼭 할 경우는 시장님은 어쩔 수 없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시장님의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는 임대아파트만을 짓는 택지개발은 안 된다, 지금 기존의 향동이나 지축지역 쪽에도 개발제한고시 이전에 그나마 3, 40년 전부터 쓰고 있는 공장도 한 번 철거되면 산업단지 같은 것이 있어서 이주를 해 놓고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계속 수없는 공장들이, 여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을 못 짓게 하면서 일자리 대책도 없이 임대아파트만 짓는 것은 절대 싫다는 것이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보금자리주택이 고양시에 지정되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조건부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수정법을 고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숫자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대체해 놓고 동시에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를 했을 때는 빅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한 바는 없고, 아무래도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그런 영세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쪽을 찾는 것으로 저는 추측해 봅니다. 경제적 약자 영세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지가 아닌 교통이 편리한 쪽을 찾지 않나 유추해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관련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개발해제를 했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해제냐,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가로망을 그어 놓았으면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이 되게끔 해 주어야지, 기반시설이 언제 될 수 있다는 예측 자체나 어떤 재원 가지고 한다는 방법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선만 그어놓고 집을 못 짓는 결과가 되고, 도리어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대로변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해서 거기에 못 짓게 되어 있고 뒤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해제되기 전에는 그 대로변에 증축 등이 가능했었는데 도리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어떤 재원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원, 공공용지 등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반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2조 몇 천억이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재원조달의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해 달라, 그 얘기는 사업화를 도로 개설하고 공원 조성 등등 각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사업화 방안을 용역회사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그 사업을 하려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니까 그 지역에 별도지역은 십 몇 층까지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이쪽 재원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로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대안을 강구한 바도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예.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구획정리방식,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환지를 하든 간에 해서 거기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소유자가 감보율 40%든 45%든 그것을 부담을 하고 그 발생되는 체비지를 가지고 팔아서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를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지침상 중저밀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침을 완화해서 특정지역만 십 몇 층까지 그 재원조달액수만큼에 해당되는 것만 짓도록 해서 기반시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두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저히 사업화 방안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고 좋은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화현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에 토지보상 관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덕양구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용두동 벌말부락은 오늘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벌말부락은 기 200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작년 말까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취락지구로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그러니까 취락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로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지금 이 부분은 기 51개 그린벨트 취락을 해제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개발제한구역 자체에서 빠지지 않고 있던 것을 지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 자연녹지 위에 그린벨트로 씌워 놓았는데 그것을 그린벨트를 벗긴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녹지 형태로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51개 취락을 해제하고 나머지 해제했어야 될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을 해제를 해 드리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그러면 그 벌말부락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