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4일 (목) 11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손대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규영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규영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손대순 운영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한 박규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책대안 개발활동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0개 이상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 안양, 용인, 광명, 김포 등 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전체 회의는 연 1~2회 정도 운영하고, 개발적인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나 서울시같이 전문가를 상근 고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지금 현 여건에서는 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상기하며 임시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 운영 가능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손대순 운영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한 박규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책대안 개발활동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0개 이상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 안양, 용인, 광명, 김포 등 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전체 회의는 연 1~2회 정도 운영하고, 개발적인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나 서울시같이 전문가를 상근 고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지금 현 여건에서는 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상기하며 임시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 운영 가능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규영 위원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또 여기 계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과 얘기했듯이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정부에서 위원회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도 있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약간은 상반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와 집행부의 생각과 의원들의 생각이 상반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어느 것이 상위에 있을 것인가, 전문위원들의 의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의 위상을 볼 것이냐, 또 사무국의 현실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 하는 사항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의의 입장에서 볼 시점이고, 또 크게 보면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전문가라든가 보좌관이나 인턴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있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존경하는 박규영 의원님께서 오셨기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고양시에 맞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렇게 준비하신 박규영 위원님의 뜻도 존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충분한 의사전달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본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규영 위원님의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지만 마지막에 있는 위상적인 부분도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또 여기 계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과 얘기했듯이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정부에서 위원회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도 있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약간은 상반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와 집행부의 생각과 의원들의 생각이 상반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어느 것이 상위에 있을 것인가, 전문위원들의 의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의 위상을 볼 것이냐, 또 사무국의 현실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 하는 사항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의의 입장에서 볼 시점이고, 또 크게 보면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전문가라든가 보좌관이나 인턴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있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존경하는 박규영 의원님께서 오셨기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고양시에 맞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렇게 준비하신 박규영 위원님의 뜻도 존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충분한 의사전달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본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규영 위원님의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지만 마지막에 있는 위상적인 부분도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경기도 8개 시·군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정동일 원래는 제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공문에 의해서 자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급해서 전화로 파악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양시는 2004년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운영이 되는 편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조례 제정 시 법적 검토사항이다, 민원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집행부 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은 거기에서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가 주민의 어떤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고, 용인, 부천, 가평, 양주가 있는데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보다 권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즉,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장이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명함에 기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홍보도 하는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간담회를 어떻게 하느냐, 안건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런 안건은 없고 의회에 그동안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간담회 후 식사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양시는 2004년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운영이 되는 편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조례 제정 시 법적 검토사항이다, 민원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집행부 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은 거기에서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할 때라든가 주민의 어떤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고, 용인, 부천, 가평, 양주가 있는데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보다 권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즉,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장이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명함에 기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홍보도 하는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간담회를 어떻게 하느냐, 안건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런 안건은 없고 의회에 그동안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간담회 후 식사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렇다면 만약 구성을 한다면 지금 8개 시·군에서 하는 얘기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것이겠네요?
○전문위원 정동일 이것은 김포시하고 안양시가 전화상으로 얘기한 것인데 나머지는 거의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주변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주로 민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여기에 상관이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대안개발이나 자료 수집, 연구 등의 기능은 못하고 조례 정도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동일 운영하면서 사실 그렇게 깊숙하게 지금 여기 말씀대로 조사, 연구, 대안개발 등으로 활용을 못 하고, 제가 부천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연구과제를 한 건 낼 때 70만 원을 별도로 줍니다.
그런데 안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책이나 어디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막상 붙여보면 다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부천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연구과제비가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연구과제를 한 건 낼 때 70만 원을 별도로 줍니다.
그런데 안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책이나 어디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막상 붙여보면 다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부천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연구과제비가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렇다면 만약 이것을 구성한다면 8개 시·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요?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요?
○전문위원 정동일 제가 자료로 지금 8개 시·군 조례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박규영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조례안에다 추가로 보완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조례안에다 추가로 보완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만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우리 의원들로 많이 구성돼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일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또 한 가지 걱정스런 부분은 남발입니다. 이 타이틀을 걸고 박규영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본의 아니게 이런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자문이라든가 고견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들 구성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만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우리 의원들로 많이 구성돼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일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또 한 가지 걱정스런 부분은 남발입니다. 이 타이틀을 걸고 박규영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본의 아니게 이런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자문이라든가 고견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들 구성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규영 의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들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자체는 위원회도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상문제를 말씀들 하시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은 집행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의 역할이지 그 사람들이 의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 의원보다 상위의 어떤 기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시민들도 의원들이 자문위원회 의견에 좌우돼서 흔들린다면 그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은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판단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 그것이 위로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 위원이 되면 그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는데 그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의원들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도시의 시의회 자문위원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가장 큰 타이틀일 정도의 수준인 분들을 모시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 발전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고양시 발전위원회가 덕망과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인데 의정자문위원회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의원들이 판단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시정발전위원회는 그 지식 부분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미 올라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그러니까 지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견을 구하는 기구거든요. 아마 구성을 보시면 그런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적인 부분들을 획득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봅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타 지자체에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마 사무국에 문의를 하셔서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시는 것인데 같은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많이 활용을 하는 의원은 거기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어떤 의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다르게 판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의원은 능력이 많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있는 안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로 봤을 때보다도 개별 의원들이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원은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로만 구성을 해서, 성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었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 회의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1년에 1~2회 정도만 개최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았고, 전문가들은 위원회별로 3인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는 거니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마 주로 개별자문이 많이 활용되면 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들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자체는 위원회도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상문제를 말씀들 하시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은 집행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의 역할이지 그 사람들이 의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 의원보다 상위의 어떤 기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시민들도 의원들이 자문위원회 의견에 좌우돼서 흔들린다면 그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은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판단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 그것이 위로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 위원이 되면 그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는데 그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의원들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도시의 시의회 자문위원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가장 큰 타이틀일 정도의 수준인 분들을 모시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 발전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고양시 발전위원회가 덕망과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인데 의정자문위원회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의원들이 판단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시정발전위원회는 그 지식 부분 어떤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미 올라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그러니까 지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견을 구하는 기구거든요. 아마 구성을 보시면 그런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적인 부분들을 획득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봅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타 지자체에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마 사무국에 문의를 하셔서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시는 것인데 같은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많이 활용을 하는 의원은 거기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어떤 의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다르게 판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의원은 능력이 많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있는 안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로 봤을 때보다도 개별 의원들이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원은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로만 구성을 해서, 성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었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 회의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1년에 1~2회 정도만 개최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았고, 전문가들은 위원회별로 3인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는 거니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마 주로 개별자문이 많이 활용되면 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대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