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수환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하고 혼동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운영위원회하고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24조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8조는 선정심사위원회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위원장은 대부분 관장이 아닌 제3자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있습니다. 
  24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 있고요, 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관장도 될 수 있고 관장을 포함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조제1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관장들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종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법이나 시행규칙, 상위법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관에서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아니요, 관장이 위원장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24조제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개정조례에 담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 원래는 그런데 이 내용을 많이 보완한 거예요. 현정원 의원님이,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담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일단 시행규칙 사항으로 예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예결산에 대한 것은, 물론 보고나 검토는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일단 심사는 이루어지고요,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아예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얼마의 비용이 들겠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까지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으로 재직할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현행대로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줬던 인력은 총 87명이었습니다. 문촌7복지관이 17명이었고, 문촌9가 15명, 원당이 20명, 일산종합이 19명, 흰돌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정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관측에서는 계속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저희는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늘려주지 못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저희가 기본적으로 87명이 종전 인원이었었는데, 어떤 종전 인원에 대한  규정이 과거에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몇 명을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고,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는 것으로, 현정원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수환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일단 용역 문제가 작년에 가장 크게 불거졌던 데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종교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특정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권고규정 말고 강제규정으로, 

○전문위원 조수환   :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위원 조수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좀 강하게 해야 해요. 왜냐 하면 어느 특정 복지관은 자꾸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몇 시까지 나와서 어디 참석해서 뭐해라 하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은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강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수환   :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 조수환   강제규정으로 아예,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그러니까 일부에서 강제적으로 종교활동을, ‘당신 이 복지관에 들어 왔으니까 어느 종교니까 그것을 믿어라.’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특정한 한 군데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어야 한다 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0조.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0조.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0조2항입니다. 개정조례 10조2항.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발의하신 현정원 의원님 말씀도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고, 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인원 외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노인복지의 어떤 특별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부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원대로 여기 잡혀 있지 않은 거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예산 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확충된 인원에 대한 사업비들은 항상 승인을 해 줬지요. 그 인원이 초과되어서 들어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12명을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았고요, 그 인원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그간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점센터라든가 이동목욕, 이동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책정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인데 그것을 따로 사업비로 잡는 것보다는 그 인원 전체를, 현재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원에 대한 것들은 TO를 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필수적정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최소인원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우리 고양시가 ‘아주 적은 인원만 보장해 주고 있다.’ 시민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내용을 깊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적정인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사업부의 인원으로는 과거에 종합사회복지, 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사업을 했을 때 과거에 이루어진 TO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떤 토론회라든가 사회복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인원이 적정하지 못하다, 과거에 정해졌던 TO만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별로 하고 있는 인원들, 아까 말씀드린 거점센터나 이동목욕, 이동복지관 인원을 그대로 적정인원으로 잡아주자라는 취지로 현재 인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박윤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수적정인원에 대한 개념을 이때까지 저희가 정립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이전까지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면 복지관별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복지관별로 사업비를 승인해 줄 때 인건비, 사업비 해서 사업심사는 하지만 그 개개인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원만 잠정적으로 전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그대로 가면 되겠다 하고 인건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지 않았는데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몇 호봉, 사회복지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수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줘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종사자에 대한 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적정인원에 대한 것이 있어야 예산 산출을 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따로따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적정한 인원을,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현정원 의원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정해 주지 않으면 임의로 늘려서 쓰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복지관에 10명의 인건비를 세워줬는데 12명을 뽑아서 쓴다거나 하고 있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복지관에서는 정해진 인건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정해진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노인복지사업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업들을 proposal 같은 것을 통해서 받아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인원에 대해서 기본급 외에 수당 같은 것을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수당을 반영해 줄 때,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는 인건비 몇 명에 대해서 수당을 승인해 줬는데 proposal 받아온 사람은 그런 수당까지 반영이 안 됩니다. 인건비,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수당 같은 것까지 반영을 안 해 주니까 복지관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 같은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쪽 사람까지 주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원에 대한 급여는, 후생복지에 대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oposal 사업은 별개로 심의를 해서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종사자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원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수당 같은 부분들을 다른 proposal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사에게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인원을 딱 정해 줘야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채용됐던 인원들은 기본적인 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고 복리후생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관 인건비에 대해서 호봉별로 어떤 일정한 액수를 지키라고 운영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예산서 짜오는 대로 승인해 주고 전년도 예산 대비 몇 % 정도 증액, 이런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승인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급여를 보장해 주라고 하고 예산도 그렇게 승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2억 정도, 올해 사업비 전체 액수 중에서 인건비 쪽으로 보장된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급여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개별사업, proposal 사업을 받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본급여, 후생복지, 각종 수당들에 대한 것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내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적정인원으로 담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와야 할 사업비, 다른 기관에서 와야 할 사업비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데 필수한 인원은 조례에 담아주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종의 복지관 정원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든 기관이든 어떤 정원을 두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때까지 예산으로서만 승인을 해 줬지 이런 정원은 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정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수환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1, 2, 3항으로 나가니까 출산장려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비용 등은 각 호를 없애고 3항으로 집어넣으면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윤은로   서구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3조2에 가, 나항으로 봤을 때 장려금과 장려시책과 구분하는 사항, 거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크게 배치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현정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아마도 출산 후에 지원하는 것과 임산부에게, 출산 전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항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은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밖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 부분 같은 경우도 출산 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비용 부분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출산관련 때문에 홍보비용 이런 것은 빠져도 될 것 같고,  교육 부분은 열어둬서 나중이라도 병의원에서 교육받는 임산부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