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6일 (월) 10시

○선주만 위원 :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동별로 다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성창석:예

○선주만위원:받았다는무슨뭐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동에서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공문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에 ‘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전체 동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게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동에까지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아이 참, 제가 보여드려요? 동사무소에서 받아 온 걸?

동별로 받은 게 있어요협조 공문 요청한 것을. 그것을 동별로 전화해서 가져오시든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어떤 자료인지 따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것을 담당관님께 보여드려요?

다시 해서 가져오시고요그리고 구별로……

(장내 소란)

담당관님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하고 먼저 회의 때 말씀드렸지요. 구별로 현수막 설치하고 내용 보고받으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것을 달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받은 게 아니고 각 구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파악된 숫자를 뒤에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서 제출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주만 위원 : 먼저 회의시간 때 온라인으로 연락했다고 그랬지요, 먼저 회의 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공문 전달은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메일이나 유선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주만 위원 : 먼저 회의 때 자료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을 정확히 끝내고 갈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회의 때는 ‘알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가져다준다고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회의 때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제출된 그 공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첨부해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러면 현수막 설치하고 동별로 하든지 구별로 하든지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 보낸 게 없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선주만 위원 : 온라인, 오프라인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메일상으로 해서 숫자가 몇 개냐 이렇게 파악한 것 외에는 보고를 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라는 게 보고하라는 거지 뭐예요? 보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까지 가기 싫어요자꾸 이러시면. 빨리 일단락 짓고 끝내고 일을 하셔야지요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일을 심각하게 끌고 가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런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

○선주만 위원 : 찾아보셔서 가져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할게요.

2012년 1월부터담당관님 현수막 만들어서 게시하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어떤 현수막 말씀이신지?

○선주만 위원 : 전체적인 거요, 이거 말고.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러면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공문은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기피시설 문제가 사실 저희 고양시 전체 역사적인 합의 체결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전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서 협조 차원에서 협조를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 내용 말고 다른 현수막 제작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이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체 시지역에다 하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라 행사별로 행사장을 표시하거나 이런 꼭 필요한 현수막 제작입니다.

○선주만 위원 : 먼저 말씀드린 거하고요, 담당관님이 주관해서 하신 현수막 제작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하신 내용을 담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문이 없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발송한 공문 일체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 시민소통담당관.

○장제환 위원 :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왕성옥 : 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특히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발송한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료처럼 일체를 주시면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제출하시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인적자원담당관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상단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사업내용이 시설비에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 보수공사가 총 얼마 계상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전체 계획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 노후화 및 주변 보수공사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노양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시청사가 '8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고양시에서 향후에 지금까지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뉴타운사업을 해야 된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으로 현 장소에 설치를 했을 때 최소한 앞의 부지매입까지 해서 2천억 이상2~3천억의 예산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빠른 시일 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청사를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보고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를 더 이상 D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리모델링을 하면 C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한꺼번에 세우지를 못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 의원님실을 1단계로 먼저 추진을 했고 2단계로 올해는 청사 신관본관 외벽하고 좌우앞뒤 외벽 방수공사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2회 추경 때에는 내부 중에서도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복도와 현관 로비를 하고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16군데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시급한 부분을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사실은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고양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담장이나 이런 곳이 너무 우중충하고 또 쇠가 녹이 나서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남더라도 누수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으로 청사가 제대로 보수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건물 안전진단은 올해 어느 회사가 하셨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전문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작년 2월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2012년 청사 안전진단에 대한 진단내역을 총괄적인 부분만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부분은 매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주변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1년 단위로 보면?

○회계과장 노양호 :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고 저쪽에 건우빌딩, 내외빌딩, 건우빌딩도 사실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을 30억 정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면서 올해는 신관, 본관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건우빌딩이나 외적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보면 고양군 시절부터 많은 보수를 합니다. 사실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보면서 다른 외빈들이 고양시를 방문할 때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외벽부터라도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뉴타운 문제가 쉽게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쓸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부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밀적인 진단을 통해서 전문업체가 충분한 용역에 의해서 고양시 청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본관만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외관적으로 볼 때 신건물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또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사업이 쉽게 일어날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600년 고양군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 청사만큼이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3억, 4억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3억, 5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몇 십억 들여서 전체를 보자고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올린 부분은 외적인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사실 안에서부터 하다 보면 안에 아무리 잘 해 놔 봐야 비가 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을 다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실내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 김영빈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에 2년 생활하면서 보니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느낀 점이 거의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 보니까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농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접근하고 30억의 일부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런 외벽 방수하고 외벽 공사하고 같이 어우러졌으면별도로 하면 그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이것이 그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 예. 외벽 방수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 외벽 공사하면 방수 같은 것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 예, 같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대수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닏다.

○김경희 위원 : 행정지원과에 묻겠습니다.

46쪽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운영실비 보상금이 있는데국장님주민참여예산은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인가요주민자치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성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그것이 끝나면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까지만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운영을 부서에서 해야 운영의도를 담아서 구성을 잘 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중복 여부,

○김경희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예. 참여위원회 구성한 노하우가 있고 해서 일단 주민자치과에서 위원 구성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운영은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명단을 받는 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언제 완료될 것으로 보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지역회의는 먼저 지침도 내려갔고 연구회에서 각 설명회를 했듯이 7월 30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지역회의에서 개편은 8월 말경에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 위원 : 지역회의하고 중앙회 위원회까지 명단확정하고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행정지원과 내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예산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알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인데 고봉8통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응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600만 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시설인 LED조명사업을 하고운영비로 조금 쓸 것이고청소년 그린교육 농사체험자원 재활용 헌옷 수거함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여금고 강제매각 수수료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한찬희 :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저희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 사금고를 대여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압류해 놓은 것이 28건이 있는데 그 대여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추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9쪽 회계과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사 관련해서 C등급이 나왔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민원인도 다니는데제가 파주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청사보다 건립한지 더 역사가 오래 됐는데 외벽이나 내부 수리를 거쳐서 언뜻 봐서는 건물이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은 건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여졌고종이문서를 다 밑으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화로 보관할 부분은 보관하고 사무실 내에는 종이문서가 없으니까 캐비넷이 작은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화한 데이터 관리만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사․덕이지구 U-City u-포털 관련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삭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시고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에 삭감된 원인은 그쪽 식사하고 덕이구역 U-City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2012년 1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체 점검하고 감리결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식사하고 덕이조합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가 지연돼서 공공요금 일부를 반납하게 됐고식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4월 2일자로 관리권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는 됐지만 식사조합에서 무상유지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구역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 덕이구역은 하반기에 인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비 일부 6개월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3억 9300만 원이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황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하나만 하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U-City에서 U는 유비쿼터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티가 고양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은 무엇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주민들한테는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환경, U-City시설물에 대한 자가망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돌아가게 됩니다.

○위원장 왕성옥 :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정보를 제공해 주고,

○위원장 왕성옥 : 예를 들면 제공된 정보가 어떤 정보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를 들면 환경측면이 있고 상하수도라든가 방범망이 있고 CCTV 관련된 것, 이런 것도 다 U-City시설물로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식사라든가 덕이라든가 삼송지구에도 완료가 되면 그쪽에 홈페이지식으로 전체적으로 U-City시설물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리의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해지는 것인가요? 관리가 체계적이고 편리해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각종 편리한 교통정보나 CCTV 정보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가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이것이 시범사업이니 만큼 향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이 사업의 평가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영향이 미칠 것인지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집행부 입장에서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점인지도 명시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 고은정 위원입니다.

69쪽 회계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정연수원 증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변경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용역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실 부분이?

○회계과장 노양호 :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정연수원이 2002년도에 행주나루터 선착장 사무실로 10년 이상을 제 용도로 활용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시정연수원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4회에 25000여 명의 인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2층에 70~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회의실이 있고 1층에는 3인실~5인실15명 정도의 그룹미팅할 수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서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소랄지 또 교육 인원들이 들어가서 거기 휴게실에서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하고특히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를 인근식당에서 먹다 보니까 1만 원 이상을 주고 식사를 해야 되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증축하고 해서 위층으로 말고 옆으로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공터 옆으로 해서 증축을 해 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비도 제대로 맡기면 7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회계과에서 최대한 행정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제공을 해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예산을 검토해 봤더니 2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 증축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공원조성은 어떤 것인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 거기가 역사공원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전체에 무슨 무슨 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 김영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체 방범용 CCTV가 몇 개나 구동이 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지금 현재는 24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간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금액으로 치면 지금 현재 1개 설치가, 전에 설치된 것도 있겠지만 평균 대당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3천만 원이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김영선 위원 : 계속 민원제기가 되나요? 요청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요즘 최근에 CCTV로 인해서 범죄발생이 됐을 때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70건에서 100건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3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는 예산에,

○김영선 위원 : 올해는 30대, 추경까지 해서 몇 대를 더 설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본예산에는 30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서 5대를 계상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35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김영선 위원 : 한해에 계속 35대, 50대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들어간 돈 얼추 따져도 70억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것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유지보수는 대략적으로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700만 원 정도 듭니다, 대당.

○김영선 위원 : 어떤 것이요? 한 대당이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대당이요.

○김영선 위원 : 방범 CCTV 관제탑이 따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그것은 행신동 교통정보센터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요원이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따질 때 대당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담당과에서는 우리 시 규모의 방범 CCTV는 얼마나 늘릴 계획이신가요?

요청이 있으면 다 해 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대를 썼었는데 올해는 예산규모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이 우범지역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설치하는데 어쨌든 80억 정도 여태껏 들었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요, 방범 CCTV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민원요구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서 이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CCTV가 한 대에 3천만 원씩 되는 것을 설치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유지비가 70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전체 250대를 운영 중이라면 얼마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저희가 241개소가 있으니까 241개소에 700만 원씩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그렇다고 해서 1년 전체적인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하자보수가 끝나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김영선 위원 : 그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동하기 위한 전기세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모니터링하고 운영비하고 각종 공공요금이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몇 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김영선 위원 : 그래서 큰 틀에서 이 CCTV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담당과장님이 해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U-City가 식사하고 덕이지구 2개만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삼송지구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공에 대한 것이 U-City가 들어보면 고양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유지를 해 주겠다, 이런 협약이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그것은 유비쿼터스도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광역단체나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U-City는 첨단 IT 인프라를 유비쿼터스 정보도시 공간에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자동화한 교통, 방범, 방재시스템, 주거공간에 대한 홈네트화 서비스까지 21세기 미래형 도시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각종 정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김영선 위원 : 여기 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U-City 관련된 마을에 대해서 식사․덕이지구 관련해서는 아까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조례는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김영선 위원 :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 개발이 공공개발이 아니었고 개인업자가 민간개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 같은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그것은 LH하고 할 때 그 협약을 체결해서 U-City시설물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그런,

○김영선 위원 : 아니,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는 LH가 왜 들어가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아, 식사는 민간개발이라 그렇고 삼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체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U-City 말고도 덕이지구나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쓰레지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는 유비쿼터스가 되기 이전에 갔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삼송지구는 유비쿼터스도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린 것은 삼송지구는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질의사항은 식사하고 덕이지구에 유비쿼터스 시티에 관련된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죽 봤고 전체예산에 얼마만큼이나 운영비가 드는 것이지요? 지금 다 삭감됐는데 이것만 들면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그 부분만 있는 것인데 덕이지구는 저희가 8월에 인수할 예정이고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자체점검이나,

○김영선 위원 : 지금 덕이지구가 여러 가지 사업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8월에 인수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도시개발하면서 U-City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예산심사라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덕이지구, 식사지구와 관련된 근거라든지 인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자료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폰 40대 사용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40대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스마트폰은 본청이나 직속기관사업소간부공무원들한테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각종 행사라든가 현장에 가서 민생탐방을 하고 현장 출장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시민과의 SNS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40대를 더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이 40대는 추가분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40대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80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김영선 위원 : 특별하게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아직 특별한 지급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방문을 세워서 현장민원이라든가 특별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80대 관련해서, 40대 빼고 40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 한상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74쪽 보면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속카메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 CCTV하고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차량용은 저희 고양시 관내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를 해서 수배차량이나 용의자범죄도주자들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주요 도로를 차단하는그때 카메라들이 번호판만 인식해 주는 CCTV가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방범용 CCTV야 이해가 가는데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경찰청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8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대분에 대해서는  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추가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96쪽 하단에 보시면 신도동 주민센터 주차장 설치공사 설계비가 7천만 원그리고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도동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 행정지원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질의는 구청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왕성옥 : 민생경제국까지만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 질의하는 양이 많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정회를 또 하거든요.

○위원장 왕성옥 : 그런데 뒤로 미루면 계속 늘어지더라고요. 민생경제국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선주만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지역경제과장님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임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신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덕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거점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정 로데오거리는 많은 투자로 거점이 확보되어서 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행신역 주변으로 해서 그쪽 지역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시장님 지역 방문이라든가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발전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자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덕이동 패션아울렛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선주만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료 163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고양시에 도시가스 취약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공급률이 87% 정도에 달하고 있고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취약지역에 가스를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매동 강고산 마을에 사업규모 138세대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성사동 수역이마을에 약 115세대가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GB해제지역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저는 지원사업은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률이 87%면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GB해제지역 자연부락은 그곳만 따로 해서 공급률을 따지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이것이 그런 기반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기반시설 중의 하나다도로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다GB해제지역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공원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이 됐든지 추경이 됐든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공급률을 대폭 늘려야 되고 10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GB해제지역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 사업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20여개 지역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비인데 남은 20여개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앞으로도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고양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것입니다. 자연부락 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줘야 되고 기반시설을 고양시에 설치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비중을 높게 다루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4쪽 일자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증액사유가 추가 증원이 있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구 마두동 KT 2층에 고양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상담사가 5명이 있고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담사가 6명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라든가 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를 올해부터 지양을 하고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채용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상담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한사람이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치 인건비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7개월 동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일자리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되면 취업된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를 관리하시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것은 조금 굴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됐는데 본인이 거기를 다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3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상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 데이터도 관리를 하시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구인구직 소식지를 발행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소식지는 고양시 일자리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주로 현장위주로작은 채용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보부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지역이나 해당기업체구인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4면 정도로 한 달에 15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매월 5개월 동안 저희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구인구직현황을 기록한 책자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성과하고 이런 부분이요.

○김경희 위원 : 그런데 계속 구인구직 올라가더라도 자리가 나갈 수도 있고 이 자료 자체가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이잖아요. 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면 종이로 인쇄해서 15,000부 만들어놨을 때 변화되는 내용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구인구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파생된 수범사례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162쪽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구박람대축제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했을 때 제가 갔었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어떤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제1회 처음 시작한 고양가구박람대축제는 상당히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성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가구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행사였는데 그러한 결과를 낳다 보니까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가구단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가구단지와 일산가구단지를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성화 관련 계획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었고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올해는 10월에 국화축제라든가 축산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꽃전시관을 활용해서작년에 고양특산페스티벌했던 장소인 고양꽃전시관에 일산가구단지 150여개 업체가 개별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함께 개최를 해서 좀 더 가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이고도에서 7천만 원이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시비 3천만 원을 여기에 보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행사가 내실 있는작년에 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다. 도비 시책보전금 7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김경희 위원 : 작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고양가구단지 한 쪽의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시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민간주도 행사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행사가 계획성이 별로 없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기획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데 의도만 가지고 의도야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의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양가구단지 분들도 거기에 호응이 안 되고 진행 측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큰 가구든 작은 것이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경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예산 외에 저희가 세미나 관련해서 3천만 원을 시비로 별도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것인데 지금 현재 T/F팀 회의를 한 두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양․일산가구단지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과 저희 시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가구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앞으로 10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또 8월 세미나를 통해서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 각계 전문가지역주민대표 다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김경희 위원 : 이런 행사를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올 것으로 보시나요? 몇 번 토론을 하셨다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이번 행사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층을 정해 놓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에 가구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새로 결혼할 층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인 홍보대상을 갖고 있어야지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까지 계획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용하고 사무용 가구관이 있고 건축 내외장재조명인테리어그렇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가정주부건축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건축 관련해서는 경향하우징페어인가 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 자재 관련된 전시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가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 가구단지 활성화, 이런 목적까지 두고 하시는 것인데 가구단지 활성화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행사를 한번 와서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너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사업계획을 진행되시는 데까지 주시고구체성 있는 대상과 메리트가 있어야지요. 여기 와서 사면 뭐가 좋다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지금 인터넷으로도 많이 가구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다리 아프게 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하여튼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168쪽 기업입주지원실(화정) 임차보증금, 이것은  신규건물을 임차하시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정동에 있는 타워Ⅱ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 덕양구청 정문 앞에 있는 것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맞습니다.

그곳이 기한이 다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간 몇 년 동안 임차료 인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까지 인상요구를 하기에 협상한 결과 5% 이상은 못 주겠다 해서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를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언제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김경희 위원 : 아니, 최초 계약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최초 계약은 2007년부터 5년 동안입니다.

○김경희 위원 :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신 것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내유동 공장진입 소교량 개선세입인데 이것이 뭐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에 에이스메디컬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하는 하천교량이 협소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도비 시책보전금 지원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천교량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덕양구 건설과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세입은 저희로 잡고 덕양구 건설과로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에이스메디컬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에이스메티컬이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100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딱 1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개였는데 한 군데가 88명으로 줄어들어서 1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진입로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콘테이너 차량이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사님의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163쪽,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대상지역이 특정되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이번 예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강매동하고 성사동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도 자체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기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명지병원 옆에 보면 꽃우물경로당이라고 있어요. 2011년 1월인가 오픈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 전기로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거기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기를 아껴쓴다고 안 써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원금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써요.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애초 설계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난방도 그렇고 또 실제 취사하는 데도 이분들이 이것을 안 씁니다. 도시가스를 연결해 주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가스 취약지역농촌지역도시외곽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도시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GB해제지역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지역단위사업이 되겠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그린호 200만호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168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입주지원실이 어떤 역할인가요?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방송영상산업이라든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IT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지금 현재 4개 건물지식정보산업진흥원 본원이 있는 건물하고 장항동의 타워ⅠM-City아까 말씀드린 화정동 덕양구청 앞의 타워Ⅱ 해서 현재 5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천 명 정도 되고여기에는 IT산업이라든가 영화제작이라든가 영화 후반작업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장제환 위원 : 그분들 입주하는 IT나 벤처산업,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저희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을 이쪽으로,

○장제환 위원 : 오게끔 해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오게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오게 해서 우리가 사무실(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만.

○장제환 위원 : 공간 제공은 그 업체가 고양시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있고 재연장할 수 있고, 저희가 선별합니다. 심사를 해서 부진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아주 잘 하는 기업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영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알겠습니다.

172쪽 보시면 국제통상과 삭감된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다 있네요.

연구용역비도 삭감이 됐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삭감이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전액 삭감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처음에 용역비는 2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산액 2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구성, 그러니까 2억이 소요되면 소요에 대한 내역,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부분도 고양 자전거 평화대행진 1억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밑에 백일장, 심포지엄 다해서 구체적으로 내역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장제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용역이라든가 행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금년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접경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을 했고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지역의 의지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정말 몇 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요건 중에서 철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교통 물류 중심축으로 형성이 가능한 지역또 남북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런 지역들이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야말로 정말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가깝고 개성공단 가깝고 서울 바로 옆이고 또 제2자유로외곽순환로통일로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평화특별시를 선언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 정도 되면 행안부에서 이런 계획을 작성하면서 15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군을 선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된 시․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남북물류의 중심지로서 비전이나 역할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고또 이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도 저희 혼자만의 독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부나 국방부나 특히 중앙언론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세계적으로 국제심포지엄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국제회의도시라는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지금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취지는 잘 알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 지역경제과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역실태조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관련된 과업지시서라든지 전체 내용들을 주시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김영선 위원 : 내유동 공장진입 소교량 개선과 함께 그쪽에서 요청했던 것은 입간판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어디요?

○김영선 위원 : 내유동이요. 아까 에이스메디컬 말씀하셨는데 그 안쪽에 교량하는 사업은 예산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셨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입간판 사업은 구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하고 있냐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김영선 위원 : 하기로 했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 지역을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김영선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6쪽을 참고해 주시고순세계잉여금이 29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는 24억만 국제통상과 킨텍스에 잡혀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왕성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1년도 사업결과 남은 결산잔액이 되겠고그 다음에 지금 현재 킨텍스 2단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약 5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게 되면 어떤 사업이 수반되느냐 하면 납부금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라든가

○위원장 왕성옥 : 잠깐만요, 국장님.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일단 여기 세입으로 잡으신 것이 이번 추경에 29억 정도를 잡으셨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실제 수납액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답변은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176쪽 세입으로 잡힌 29억에 대한 국제통상과 킨텍스 관련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항목은 나와 있지만 세부내역을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해당국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국제통상과 25억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78쪽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 공사 관련 26억 5246만 8천 원그 상세 세부자료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이므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 위원 : 한상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516쪽517쪽의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애인복지관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예산은 전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516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51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재활스포츠센터 운영 이 3건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간 차이 발생에 따른 현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본예산 확정은 전년도 12월에 되고 복지부나 도의 인건비 기준액은 매년 3월경에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추경에 인건비 경정이 불가피한 현실로 장애인시설 간의 급여 인상요인 반영과 미반영에 따른 종사자들 간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에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 도비지원을 받는 시설은 모두 변경 내시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반면에 급여책정 체계가 다양한 시립장애인 이용 3개 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미반영된 실정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34명의 종사자 중 도비지원을 받는 주간보호시설 4명과 단기보호시설 4명 등 8명은 30%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증액된 예산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나머지 26명 전액 시비 대상은 미통과된 상태입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대시설인 스포츠재활센터의 정규직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3명은 체육관 운영에 따른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15명은 전액 시비나머지 8명은 자체 인건비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체육관을 제외한 도비 20% 지원시설로 부대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8명은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금번 추경에 먼저 확보하고 도비 내시가 되는대로 재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시설이고 같은 업무인데 부대시설에 따라서 인건비 재원이 달라 어떤 종사자는 인상된 인건비로또 다른 종사자는 종전의 인건비로 받아야 하는 모순과 동료들 간의 형평성사기저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입장은 저희 실무자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급여확정이 매년 3월경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주셔서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도 감안되어야 함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3회 추경에 세워줘서 소급해서 지급한 것을 알고 있는 입장인데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지침을 받아서 당초에 3% 정도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는데 복지시설의 처우개선 부분이 예상한 수치보다 평균 6%대로 상승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가다 보면 재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한상환 위원 : 도비지원을 받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비지원을 받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급여 테이블은 같습니다. 다만, 도비지원을 받는 분들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시설별로 인원을 딱 정해줘서 3명, 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호봉에 따른 급여책정은 변경된 것으로 소급해서 줄 수가  있는데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예산은 종전에 따른 급여체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또 업무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등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예상한 수치보다 조금 높게 상승이 되면 불가피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직률이 보통 일반복지관 종사자보다 높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률은 제가 통계를 잡아보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훈단체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증액으로 잡았는데 2011년도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2500만 원씩 운영비를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집행은 다 100%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잡았는데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2010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2011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단체당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때는 단체당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완벽하게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단체별 요청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서로 편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단체별로 달랐는데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

○김경희 위원 :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은 가능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2011년도에 250만 원씩 정액으로 8개 단체를 지원했고 이번에는 증액을 요구하신 것인데 증액하게 되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인건비라든가 인건비에 따르는 4대 보험료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함께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퇴직연금 같은 것들은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종사자 사무국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고기관운영경비가 회원 수에 따라서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기관운영경비라든가수용비공공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 운영비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을 단체별로 같이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단체별로 산출해서 전체적으로 회원 수를 기준으로 600명 이하인 단체와 600~1,000명인 단체, 1,000명 이상인 단체,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회원 수는 그렇고 어떤어떤 항목을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과 기관운영비회의비수용비공공요금차량비 이런 등으로 구분을 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운영비 지원기준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일단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보훈단체지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김경희 위원 :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민간단체니까 민간단체에 나갈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나갈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보훈단체는 보훈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항목하고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분을 했을 때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곳과 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다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지자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일단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항목별로 정해놓은 것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보훈단체라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보훈단체 관련법에 운영비 지원규정과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재향군인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재향군인회 법률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항목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 구분을 별도로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재향군인회법에 맞춰서 살펴보더라도 다른 항목의 지원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우선해야 될 사업지원해야 될 부분을 명시한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곧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반 법무법인 쪽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훈처에서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유권해석을 구두로는 받고 있고요.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수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 보훈단체가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타당한지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00만 원 편성했을 당시에 포함했던 금액이랑 또 지금 증액하는 내용에서 포함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신다고 했는데지금 운영비 지원이 재향군인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두 곳이 추가가 돼서 총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럼 보훈관련 단체는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죠, 이제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질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92쪽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정책 책자형 리플릿 제작’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고양시 여성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다른 시책사업이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특별히 시책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 여성정책에 관한 일을 각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만 홍보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도 저희가 지금 28개 과제를 16개 부서에 지정을 해 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정책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소책자로 단체나 시설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전부 홍보를 하고요또 각 부서에서도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홍보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홍보의 목적은 지금 여성에 관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여성주간 행사라든지 재능자랑대회라든지 하는 큰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시민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여성관련 시설에서  일차리창출이라든가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맞벌이를 위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 위원 :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홍보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다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따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을 절반 이상 반납하시는 것인데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대상자가 줄었다기보다도 가정폭력상담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성폭력 상담은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모를 해서 2개 기관을 선정을 받았었는데요, 수요도 적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1개 기관이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정폭력 교정치료프로그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502쪽에 아동청소년과 국고반환금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거의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왜 남게 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9100여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요해마다 한 5700여 명 정도 급식을 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급식을 4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추천이 들어온 학생들에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게 되는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2011년도 작년 예산을 결산한 반환금입니다.

○김경희 위원 : 반환금인 것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년에도 반환이 됐을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지난해 것 결산자료를 드리면 되나요?

○김경희 위원 :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식아동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대상자로 받았을 때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자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결식아동 선정이라든가 운영과정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시스템을.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51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것도 반환금  쪽인데, 둘 다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활동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비 반납금액이 3억 2057만 6천 원인데 전체 예산액은 27억 8058만 6천 원 중 24억 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8%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김경희 위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 고양시 전체 등록경로당 수 506개를 대상으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난방비의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170개소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높아졌고요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 장제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쪽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0세~2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영유아보육료가 0세~2세도 있고, 3~4세, 5세까지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예산 45억이 줄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보육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실시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서 부모가 마음 놓고 출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2세아 보육료와 3~4세 보육료장애아 무상보육료맞벌이 가구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등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예산을 이번 추경에 4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5억을 확보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시에서 확보를 안 해서 보육료를 시민들에게 주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어머니들에게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제환 위원 : 도비를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경기도에서는 예산부족과 국비 보조비율을 지금 50:25:25로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 비율을 상향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제환 위원 :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서초구인가,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장제환 위원 : 서초구청장님이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서초구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인지문제점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지금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올해 만0세~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25%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800억이었다가 올해 1100억 이렇게 많이 확대가 돼서 계속 무상보육을 하려면 다른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시장․군수회의에서 국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비 전액으로 하든지 상향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45억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담당자하고는 일단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제환 위원 : 보통 0세~2세 사이의 영유아들은 집에서 어머니들이 보육을 하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보육을 하다가도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굳이 안 맡겨도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고양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6월의 경우에는 87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91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0월 달까지 하면 100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한 268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제환 위원 : 혹시 원래 추경을 2월인가 언제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미뤄지고 이랬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그렇지 않은데요.

○장제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장제환 위원 : 고양시 부담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국․도비 합해서 그렇게 부족합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매월 금액인가요 아니면 합계를 이야기하신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12월까지 갈 경우에 현재 예산으로는 1천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28억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 268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합해서요.

○장제환 위원 : 그런데 828억 정도 지원하고 268억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그래서 도에서는 다음 추경에 45억을 확보해서 내시를 해 준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268억에서 25%가 해당됩니다.

○장제환 위원 : 시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생각해놓으신 게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한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영유보육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특히 0세~2세까지 무상보육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장제환 위원 : 0세~2세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올해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알겠습니다. 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9개 단체하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제목은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당초에는 보훈단체가 아니었다가 1회 추경에 따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없던 위에 있는 단체들까지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동그라미를 2개 붙이게 됐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장제환 위원 : 다 보훈단체라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규정이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금년 1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이 되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달리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여기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한 단체가 있고 1,100만 원을 지원한 단체도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원래 없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원래 안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삭감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1126만 원으로 잡은 금액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줄 금액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위의 단체들하고는 내용이 달리 표기된 게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삭감됐던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줄 것이냐, 운영비를 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법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놨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고양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법이 우선인가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물론 법이 우선입니다마는 우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명시한 것이지 다른 항목의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장제환 위원 : 너무 광의의 해석을 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일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무법인 같은 데에 자문을 구했을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국가보훈처 쪽에서도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보훈단체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벤트성 1회성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운영비 구분을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임의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는 불명확하나 지원을 하는 데는 보훈처나 이런 곳의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일단 법적으로 위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근거로 해서 이제까지 수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을 2011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했고, 같은 논리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제환 위원 : 경기도가 51개 시․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31개 시․군입니다.

○장제환 위원 : 몇 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고양시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시․군이 다 해주고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법을 적용해서 혹시나 집행부가 감사를 받거나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 적용을 사실 법률적인 근거에서는 불명확한데 그로 인해서 집행부의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감사에서 혹시나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게 우려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자료는 하나 주십시오.

경기도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그다음에 법률적인 근거를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 위원 :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허신용 과장님이번 추경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몇 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사업비운영비를 각각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런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일괄적으로 한 쪽으로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보훈단체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자료요구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아까 법적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맡기지 않아도 될 아이를 맡긴 것처럼 해서 원장님하고 맡기는 사람하고 짜고 국비 보육료를 타가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를 맡겼을 경우 방학이 되면 첫째 아이까지 다 같이 보는 사례가 있고또 방학동안 보육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에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해서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 발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학이 되면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곧 방학입니다.

한 끼당 3200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4,500원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4,500원으로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지요.

서울의 경우에는 얼마 전의 기사에 보면 먹을 식당이 없어서 편의점을 가야 되는데 그나마 편의점도 2개밖에 없어서 가서 삼각 김밥밖에 사 먹을 수 없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30분을 걸어가야 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동안 노력을 하신 것만큼 식당 수를 늘리셨으니까 실제로 방학동안 아이들이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산교하부(하늘마을 옆)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일산교 교량의 하부와 지면과의 높이가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게이트볼장인라인스케트 레인각종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그렇습니다. 일산2동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최근에 외곽도로 등 교외 하부지역을 체육시설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해서 이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고양시에 게이트볼장이 모두 몇 개예요?

올해는 몇 개나 더 만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게이트볼장이 총 8개소이고 올해 2개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새롭게 신설하는 곳이 2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 개수에는 그냥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그렇습니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스포츠용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체육회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구입하게 되면 고양시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대여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스포츠용품을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과대로 구입해서 구입처가 달라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사업비를 전부 다 계상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 각자?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예.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고, 저희는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공원관리과는 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곧 하시게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예, 대화동 파크골프장이요.

○김영선 위원 : 몇 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18홀입니다.

○김영선 위원 : 하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예, 18홀 하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그 운영계획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예, 운영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장비 대여비하고 파크골프하는 장비까지 해서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이번 예산에 저희가 파크골프장 골프하우스 사무기기 구입에 3천만 원 요구했고, 골프하우스 골프용품 구입은 4,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제가 운영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장비를 빌려서 한 번 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것은 계획이 아직 안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장비를 대여하는 금액은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공부터 시작해서 클럽, 잔디보호용 매트, 고정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없는 것만 골라서 쓸 수가 있고, 전체 다 빌려 쓰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대여금액 결정을 도시공사하고 안 했습니다. 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것은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예,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난지도 하늘공원에도 파크골프장 18홀짜리가 2개 있는데 대여비가 1,000원, 사용료가 4,000원으로 하루 5,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주변의 그런 골프장하고 비슷한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그 사업이 혹시 확정되고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다음은 정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상권 :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아닙니다. 국비 70%하고 시비 30%입니다.

○김영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89쪽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교하부 생활체육시설은 어떤 종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는 레인하고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고, 놀이터, 운동기구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 수요조사는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저희가 2011년 9월에 중간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의 하부와 지면과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농구골대 등의 설치는 무첨 힘든 지역이라서 이런 종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가 돼서 활용이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예. 백마교 하부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백마교 밑에 있고, 또 중산배수펌프장 있는 중산고 옆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세우시고 나서 신규로 이런 유사시설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1년도 9월 초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하늘마을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게이트볼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레인을 요구하셔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다른 데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활성화하고 나서 여기를 다시 하려면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종목을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의 시설들 활용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인라인스케이트 시설들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여기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해 본다고 해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라인 관련된 활용되지 않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셔야지“만들면 쓸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 전용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에 준해서 그 둘레에 가능하면 트랙을 해 보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고다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까지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식 인라인장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위주면서 인라인스케이트도 그 트랙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활용되지 않는 시설의 활용계획부터 먼저 세워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라인스케이트 시설로 됐지만 거의 99% 활용 안 되고 있는 2개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같이 잡아서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요구했는데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저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자꾸 신규사업만 추진하는 것도 옳은 행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당시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 때 지금과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었겠죠.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선주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528쪽 고양역사 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디지털전시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에 송이섭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고양역사 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디지털전시관 설치사업이 총 19억 예산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것을 일본군위안부 디지털전시관 설치 예산하고 고양역사 600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리고 관광개발과 537쪽 보시면 관광지도 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광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관광지도 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광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꽃박람회를 앞두고 홍보성 예산으로 마을버스 100대에 관광지도가 포함되는 홍보물을 게첨해서 홍보를 진행해 왔고하반기에도 저희 자체적인 분석으로 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많은 분들한테 고양시의 행사 내지는 관광명소를 알리자는 차원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그 예산은 마을버스 130대에 대한 5개월 광고를 전제로 하는 1600만 원그리고 버스정류장 광고 250개소에 대한 홍보물 게첨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으로 계상 요구했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감액 조정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도 저희 관광명소화 내지는 고양시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번에 새로 올라온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요?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 금년도 상반기에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홍보성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효과성이 있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옆면에 부착하고 다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 지하철 안에 광고가 게첨되듯이 마을버스 안에 일정공간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외부광고가 아니고 내부광고입니다.

○선주만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 사업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 지금 체육진흥과 게이트볼장 조성이 벽제동도 있고 주교동도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거의 인조잔디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게이트볼장은 현재 인조잔디로 경기를 하실 수 있는 곳도 있고그냥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가지 종류입니다.

○장제환 위원 : 이것은 예산과 별도사항인데, 지금 성사체육공원에도 게이트볼장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게이트볼장은 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쉬실 곳 또 콘테이너박스, 기타 인조잔디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거기에 물론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공간도 얼마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쉴 공간도 없습니다. 마사토 포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데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른 데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게이트볼장 사업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아십니다.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국민체육센터는 저도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배드민턴장도 누수가 되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 사업, 이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사업의 주내용이 뭔가요?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최근에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제작K팝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도시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저희 관광개발과에서는 선망이 많은 한류스타들에 대한 핸드프린팅을 청동으로 제작해서 호수공원 내 일정구간에 설치함으로써 고양시에 대한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현재까지 저희 관광개발과 자체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드림하이 드라마 출연진에 대한 핸드프린팅은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또 한 가지는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하고 유명 스타들에 대한 핸드프린팅 사용권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 갤러리에서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는 핸드프린팅을 사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의견 접근을 해서 많이 진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환 위원 : 관광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관광명소코스로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 거리 조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한류스타거리 조성부터 해 놓고 나서 사업적인 것은 차후에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이 사업이 기존에 어떤 계획이 있던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고양시가 표방하는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신한류관광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입안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 보시면 꽃전시관이 있고, 꽃전시관에 신한류홍보관이라는 홍보관을 진흥원에서 꾸며서 현재까지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신한류홍보관하고 마주하는 호수공원 수변무대에는 저희가 스토리보드판도 많이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명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제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관광코스로 보듯이 고양시에도 국내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행사하고 조인을 해서 우리 고양시 내의 명소들을 이렇게 코스로 관광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단 무조건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하면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광상품화해서 그냥 여행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개발이라는 목적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관광지도 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더 안 올려줘도 되나요? 그냥 천만 원만 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 154쪽 생태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철책선 제거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처음 주시는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한강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저희 철책뿐만 아니라 한강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탐방로라든지 방문자센터 등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있고기타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 사이에 행주생태공원자전거도로 등 여러 가지 한강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예산 절감이나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또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제가 알기에는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철책선 제거하고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부나 도에도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행주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자전거도로는 행자부나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청소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에서 처리비가 10억이 증가가 되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관련인데 저희가 덕양구에 장원그린웨이라고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그린웨이로 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세입은 잡으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1회 추경에 잡았고, 이번에 세출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장원그린웨이에서 지급됐던 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지급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그린웨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대신 할 수 있는 회사는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관내에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이에이텍’이라든지 관내에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거사업이 아직 완료 안 됐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선주만 위원 : 이것이 행주대교 쪽부터 해 오고 있는 거죠?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그렇습니다. 행주산성 바로 밑에 농조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하류 쪽으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선주만 위원 : 철책선 제거하면서 보니까 땅 속에 묻힌 철책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군데군데 남아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어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말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그 사항은 필히 그렇게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리고 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는 입장은 어떤 거죠?

○청소과장 김설연 :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납부칩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RFID 방식 개별방식이 가장 좋은데 그 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의 A/S고장이나 관리상에 일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고양바이오매스라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심 끝에 납부칩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어떤 심의위원회나 단체에서 보고한 결과가 아니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 결정한 거죠?

○청소과장 김설연 : 예.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선주만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 고은정 위원입니다.

195쪽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비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타당성 용역은 진행이 돼서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이고, 특히 관산동 지역이 공공시설 부분들이 거의 없고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와중에 공릉천 필리핀참전비 앞 고수부지는 아주 유익하게 관산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어렵게 사용하던 지역인데 해마다 홍수 때 수해가 나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참으로 열악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수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이나 기타 운동시설그리고 현재 스탠드가 상당히 낡아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예쁘게 꾸며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또 거기에서 나눔장터라든지 문화행사기타 등등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 소외지역에 이런 주민 이용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성을 하면 해마다 수해 보던 부분에 대한 보완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그런 공간을 조성할 때 그러면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물론 세심하게 살펴도 천재지변은 어찌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이런 다목적공간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 김영빈 위원입니다.

204쪽 청소과 농촌폐기물 수거장려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고 같이겨울철에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같은 것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요 같은 보온덮개를 씌웁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보온덮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겨울에만 쓰고 재활용해서 그다음 겨울에 쓸 수 없도록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울철 비나 눈 등으로 상당히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봄에 우기 때 그냥 자체 밭에서 소각한다는 것입니다. 소각을 어떻게 하냐 하면비가 와도 불을 붙이면 까만 연기가 안 나고 하얀 연기가 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조금씩 타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소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얀 연기가 안개 피우듯이 올라오는 것이 다 태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상당한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처리부담을 안아가면서 정상적인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농민으로서 그 처리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밭고랑에서 다 태워버린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안을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매년 그렇게 태워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그냥 태운다는 거예요. 그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해당 직원분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되면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시고그렇게 처리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 대중교통과 중간에 보면 대중교통 운전기사 복지센터 설치비와 자만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복지센터는 작년도 전국체전과 2012년도 국제꽃박람회 및 3대 체전 등 각종 행사 시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해 주신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복지센터를 제공해서 사기 진작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한 시민들을 위한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 전국장애인체전 후에 고양종합운동장 유휴시설 80평 정도를 저희가 임차받아서주 목적이 대중교통 기사들의 운동실 38평휴게실 15평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복지센터 설치비 4,500만 원은 어떤 품목으로 쓸 계획입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내부공사 리모델링이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 및 용품구입비가 2,5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거기에 상근 직원들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상근 직원은 없습니다. 교대근무 시에 와서 운동도 하시고 쉬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들과 간담회 때마다 건의됐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대중교통 관련 민원 상담 및 정보교환, 적극적인 시정참여, 그렇게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하다 보면 시민 친절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로정책과중간쯤에 보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현재 당초 사업기간보다 몇 년이 더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용역을 주게 되면 서울∼문산간 도로가 중간에 서해안 쪽은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한수이북 쪽 고속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을 맡은 업체와 보상을 주는 정부라든지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또 소요되는데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초에 충분한 설명회나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역 주민들 간에 님비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또 지연되면 결국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으로 고양시의 입장표명을 한다면 과연 이 도로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사패산 터널 때문에 몇 년이 지연됐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터널을 뚫지 말라는 시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막대한 피해가 어떻게 왔습니까? 공사 지체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지역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지연되면 결국 여기에 통행료 같은 것이 다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처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연기됐던 사항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면 또 몇 개월 동안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셔야지충분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만 원의 예산을 또 투자해서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서북측 국가기간망 도로를 건설하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인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발췌해서 국토부나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김영식 위원 :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하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들이 지연됐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고양시민입니다. 서울시 구간을 통과하는데 가양대교하고 그쪽 공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게 2년 걸렸습니다. 이게 원래 2014년 완공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2년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못하고 있으면, 작년에 기재부에 가서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고양시 구간에 대해 또 기간이 지연되면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 도시의 책임자라면 담당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소신 있게 못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 토목직이나 모든 기술직 전문가들은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2000여 명의 엘리트 공직자 중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소신을 밝혀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전거 공공임대사업의 적정운영비 평가를 위한 회계용역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프틴사업이 2010년 6월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스테이션 125개자전거 3000대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요현재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약 23000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비회원도 1일 약 2000명 정도 사용을 하면서 시민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대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단 위기에 있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민호응도가 좋은 만큼 이 피프틴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용역을 통해서 지금 운영업체가 운영비를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는지부대사업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피프틴사업구역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지구나 가좌지구행신동화전지역 등 약 80개소 정도 피프틴 스테이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정상화시킨 후에 확장계획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 피프틴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피프틴사업 당초계획이 자전거임대수입으로 약 40% 정도 되고요, 부대사업 추진은 약 60% 정도 계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자전거임대수입은 계획금액의 약 90%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용도나 만족도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60% 정도 수입구조인 부대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너무 저조하게 운영돼서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수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저는 이 용역을 보고 조금 달리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피프틴사업은 부대사업이 잘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사업입니다. 광고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계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1억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게 회계용역인데, 회계용역은 고양시가 피프틴사업을 성공하려면 광고와 같은 부수적인 부대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양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 피프틴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이 나와요. 1억씩이나 주고 회계용역을 한다는 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회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대사업이 워낙 안 되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고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 되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부대사업을 접고 저희가 순수하게 재정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회계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결론은 고양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한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프틴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용역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 속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듯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 처음에 문제됐던 것이, 제가 지적했던 것이 광고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광고사업이 쉽지 않다, 우리 고양시 한정적인 구간에서는 전국적인 광고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위원님께서 초기단계 때부터 피프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대사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또한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저희가 재정지원을 무한정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회계감사를 통해서 현 상태를 진단하고 또 사업자가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검증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를 산정해서 사업에 추가되는 재원의 산출, 그리고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용역을 하면서 책임 면피를 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 같은 것도 세 사람이 15일만 매달리면 용역보고서가 나와요. 그런 보고서 하나 못 만들어요? 진짜 마음먹고 피프틴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혼자 하더라도 15일 동안 매달리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용역을 하는 모습저희 민간인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지적하고 싶어요.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피프틴을 담당하는 직원은 분석을 하셔서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설문조사현장파악스테이션 현황 등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올려야지요. 그런 직원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공직사회의 상사분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용역으로 가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피프틴 관련해서도 매 1년차마다 회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 회계는 회계부서의 전문가가 해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지요. 항상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드리면 안 되니까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자꾸만 ‘용역용역’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보자.’ 이렇게 나와 준다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감 있게공직자들이 모두 전문성 있는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분석을 해 보시고 필요할 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게요.

아무튼 이 부분하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피해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용역사가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확보돼야만 용역사를 지정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왕 피해용역 조사를 하려면 2,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용역이 될까, 오히려 걱정이 더 앞서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국민대인가 명지대에서 용역한 게 있지요? 그때 당시 그 용역은 한 5,000만 원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고양시 관내 무척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고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용역사를 잘 선정해야 돼요. 왜냐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야만 양쪽에서 다 ‘잘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에 하나 어떤 선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또 다시 하라고 하면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시간이 미뤄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니까그 점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확실한 용역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 시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지금 다시 예산을 올려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쪽 327쪽에 보면 충경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된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당초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으로 20억 원이 확보돼서 2011년도에 16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3억 몇 천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6월에 지출을 마무리하고 잔여분 2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선주만 위원 :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1억 원 중에서 2010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21억 원이 이번에 확보되는 겁니다.

○선주만 위원 : 이 사업이 왜 늦어졌어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당초에 저희가 구간을 설정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기준 점수 이상이 나와야 지중화 사업 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구간이 점수가 미달돼서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행신역 앞 상업지역 일부를 편입해서 기준 점수 이상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추가로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러면 충경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노선이 바뀌었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노선이 바뀐 게 아니고 상업지역 일부가 더 추가된 겁니다.

○선주만 위원 :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행신역에서 SK아파트는 벌써 끝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하냐고 주민들의 성화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협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곧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주만 위원 :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334쪽 강매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용량 증설공사,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났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 예, 6월 20일자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번에 비 왔을 때 가동을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 펌프용량을 전부 돌리지는 않고요, 자연배수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된다면 펌프장과 같이 가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선주만 위원 : 이번에 수중펌프 400만 원짜리 4개가 추가로 설치된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 170마력짜리 4대가 설치됐습니다.

○선주만 위원 :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 일정량의 저수용량이 확보돼야만, 수문에 설치된 부분이라 평상시에는 수문을 자연배수로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저수가 되어야 하고요, 설치해놓은 부분은 저희가 시험성적서로 받았기 때문에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금년도에 일정량 이상의 담수가 되면 가동해서 문제가 없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비오는 날 제가 나가봤는데 가동을 한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아간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해마다, 작년에도 23가구가 둑이 무너져서 물이 넘쳐서 피해를 봤잖아요. 거기는 수해지구로 지정까지 됐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대중교통과 314쪽대중교통 운전기사 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나 전국체전 등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에 대중교통 운전기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고또 고양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 사업은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데요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는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버스기사도 일반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을버스 기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쉴 수 있는 복지센터 공간의 필요성은 느껴지지만 이용에 있어서 주 대상자가 과연 누구일까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대부분 개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이용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내에 내야 되는 납입금이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여기에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로 되어 있는데 주된 이용 대상자들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주 이용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저희 시의 각종 큰 행사 때에 대중교통 운전기사분들께서 시정참여를 했던 부분이라든지이분들에게 이런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운전을 담보할 수 있고물론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그 외에 버스운전기사분들도 교대시간이라든지또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회사에 자체 내에 이런 쉼터나 운동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버스회사에 그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버스회사 대표분들에게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전운전을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납입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시간에 있어서 여유롭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오히려 안전운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일단 개인택시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명칭상 대중교통 운전자인데, 그냥 개인택시 운전기사분들 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더 염려가 되느냐 하면분명히 여기에는 대중교통 운전자라고 했는데 개인택시에서 하게 되면 사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고 또 운영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이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다른 기사분들이 이용을 못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게 복지를 위한 시설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사용요금즉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이런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이용요금은 도시관리공사하고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이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실비는 관리자 측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 그 부분은 개인택시조합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 고양종합운동장 안에 대중교통운전기사 복지센터 외에 자원봉사센터나 체육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시설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그 시설 이용요금은 기준에 의해서 평당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하고 적용을 그대로 똑같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여기하고 차별을 둬서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쪽 분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공사 실무진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고은정 위원 : 그렇다면 개인택시 외의 분들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버스 공용차고지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용을 독려하실 생각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쉬는 시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느낌이 드는데, 개인택시 이외에 주된 이용자는 그러면 주변 공용차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주가 그분들이 되겠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제일 염려되는 것은 물론 대상은 다 되는데 주된 이용자가 개인택시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칫 어느 한 대상이 그 시설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이용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똑같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용함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다음은 320쪽 불법 주‧정차 및 방범겸용 CCTV 설치, 우리가 보통 CCTV를 설치할 때 설치할 곳에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때는 찬성을 했는데 이게 설치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설치지점을 설정할 때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유가 생기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공감대 형성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고 설치했는데, 불법 주정차하고 방범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입구 사각지대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 바로 밑에 카메라가 어찌할 수 없는 곳에 정차를 하는 경우, 아파트 초입에 있고 또 맞은편 상가하고 거리가 좁다 보니까 사고가 잦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동주민센터하고 구청까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계속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탄현지하차도를 폐쇄해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용량은 훨씬 많아졌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더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절차를 밟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빨리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기는 한데, 신속하게 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 김영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320쪽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일찍 나와서 노선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075번 용두동에서 출발하는 것을 화전 벌말을 경유해서 화전으로 빼서 수색역으로 돌고042번을 용두초등학교에서 향동으로 빼서 화전으로 순환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향동에서 수색 나가는 부분의 불편사항은 향후에 향동택지지구가 입주되기 전에 향동택지지구사업을 하면서 LH에서 광역도로교통 대책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색역하고 화전역간 거리가 3.4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서울시계를 바로 넘으면 고양시 인근에 한 1.7km 이상 되지요양쪽으로 중간지점에 해도. 그래서 가칭 향동역 만드는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빨리 사전에 용역을 하든지 해서지금 그 역사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양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그리고 LH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철도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수색역은 출퇴근 시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지체가 돼서. 그래서 향동지구 입주민들을 위한 역사 설치를 위해서철도수송 분야의 해당부서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김영빈 위원 : 거기에서 발 빠르게, 향동지구에 입주한 다음에 입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되기 전에, 지금 그 택지개발사업이 2년 딜레이 됐거든요. 그러면 빨리 LH하고 협의해서, 부담은 LH가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향동지구는 마을버스 조정과 관련해서 불편이 다 해소될 것이다, 그렇겠지요? 075번이 수색역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향동역을 이용하게 돼서 순환하게 되고, 그러면 화전주민들도 좋고, 향동지구에 입주할 주민들도 좋고, 그렇게 해당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용역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예.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해당 운수업체 대표자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선 통폐합 문제라든지, 지금 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 장제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35억인데 금번 추경에 15억을 요구하셨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소위 소외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을 농촌지역택지개발지역 등 노선은 약 16개 노선신설대상이 4개 노선그래서 총 20개 노선에또한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되는 지역에 마을버스 1대 이상을 증차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위 저희 시 관내 교통 소외지역에 배차간격이 30분 내로 다 운행이 되는그렇게 함으로써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작년에도 저희가 소외지역에 마을버스 증차를 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제환 위원 :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언제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두 번 됐습니다. 작년 12월말하고 올해 6월말에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인상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100원씩 2회, 200원 올랐습니다.

○장제환 위원 :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15억을 추경에 올리시니까. 제가 전반기 건교위를 하면서 처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25억이었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5억씩 증가돼서 올해 예산이 35억으로 책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항상,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외지역이나 배차간격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을버스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지원을 덜 해주려면 요금인상을 해 줘라, 그러면 마을버스업체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2010년도부터 쭉 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2011년도에 요금인상,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원에서 150원 정도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하고 올해 6월하고 합쳐서 200원이 인상됐어요. 그때 당시 요금인상을 그 정도로 해주면, 2010년 기준으로 그 정도면 예산은 더 이상 증액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개선 검토안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게 있어요올해 2월에. 그 안에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규정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1안으로는 적자업체 적자분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심준도심비도심 해서 40%60%90%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는데 새로운 방안은 ‘업체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자’이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하셨고거기에 지원방식을 두 가지로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자업체 적자분 90%흑자업체는 20% 이하 지원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전체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자분 65%를 지원하자이게 서면심의 의결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안으로 전체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2012년도 추정예산아까 이야기한 대로 1안 2안 합쳐서1안 같은 경우는 적자업체 적자분 90% 이상 지원 시 34억 2000만 원흑자업체 적자분 10% 지원 9500만 원그래서 35억 2000만 원이면 되겠다그리고 2안은 일률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 65%를 지원할 때 약 34억 7000만 원이게 두 가지 안이었어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배차간격에 대한 지원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쭉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셨을 테고항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올해 2월이것도 서면 심의를 하면서저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있고 대중교통심의위원들 상호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서면심의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또 서면심의한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했을 때 최대 35억이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서면심의가 결정됐는데제가 상임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처음 예산서를 봤더니 15억이 증액됐어요.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드렸겠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2년 사이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200% 인상이 있었어요. 25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35억이면 충분하다고 서면심의에서 통과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5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시면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게 혹시 상임위가 바뀌어서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통과되거나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넣은 것인지이해가 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로 증차를 해 주거나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지만지금 시에서 그만큼의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올랐고요금인상도 2회에 걸쳐서 업체에 충분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15억이 증액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저희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충고도 해 주신 점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업체가 저희 관내에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13개 업체가 적자업체이고 6개 업체가 흑자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2007년도에 올린 이후에 5년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15억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올리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90% 이하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를 풀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적자업체에서는 운송원가 대비 10%는 항상 적자를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 배경은 해당되는 업체가 다 적자업체입니다. 적자업체에서는 증차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보통 차량 1대당 8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역에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운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자동차 구입비용하고 보험료 부분또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비용을 상향해야 되겠다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20대에 해당되는 증차 보조보험료 보조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서면심의 때 저희가 도심비도심준도심 해서 40%60%90%로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면 50%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도심비도심준도심으로 나눠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작년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상한 90%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서면심사 이후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물론 흑자업체에서는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업체는 90%까지 상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 보전이 현실적으로 100%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적자업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운행을 함으로써 시민 편의증진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보통 대중교통과에서 사실 업무도 민원인을 상대하고 매일 마을버스나 어느 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굉장히 힘든 것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조합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뭔가 이야기가 되면 일단 예산부터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회사에 이런 적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자업체에 대한 경영구조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둬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그때 당시는 20%, 40%, 90%였는데 40, 60, 90%를 만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고 인센티브제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3억을 요구해서 시상하듯이 시 재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도 90%까지 지원을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업체에 실질적으로 100%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9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요금인상까지 다 해줬지요.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제도개선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산이 점점 그만큼 더 올라가요. 그러면 거꾸로 제도개선을 제안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제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한다고 예산이 3억 원 증액됐어요. 제 이야기는 그 내부에서 차등적으로 자극을 줘서 그 업체들 나름대로 구조개선을 하라이런 의미에서 내놓은 건데거꾸로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다음은 도로정책과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제설작업과 관련한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따로따로 제설재를 구입해서 운영했었는데 각 구청별로 각자 하다 보니까 제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시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창고에 배분하고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각 구청에 지금 제설장비와 관련한 장비는 시에서 다시 다 수거해서?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아니, 장비는 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저희 시에서는 자유로와 제2자유로만 하게 됩니다.

○장제환 위원 : 아, 자유로와 제2자유로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원래 구간이 구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회차하기도 불필요하고 제설작업에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시청에서 일괄 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제환 위원 : 327쪽에 보시면 제설장비 구입에 염수용액 저장탱크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 염수를 사용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작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염수가 아니고 염화칼슘을 물에다 교반한 것을 가지고 염수라고 합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염수가 아니고 현재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물을 타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액상제설재도 있는데 그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구입하고 염화칼슘을 직접 현장에서 교반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염수용액 탱크에 저장했다가 눈이 오면 바로 살포하는 용도입니다.

○장제환 위원 : 제설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식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 아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지금까지는 고체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뿌려놓고 나서 눈이 오면 통행량이 있어야 눈이 녹습니다. 그런데 이 염수용액을 뿌렸을 때는 차가 안 다녀도 바로 눈이 오면 녹아서 없어지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제환 위원 : 염수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도로공사에서 중국제 염수인가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염수의 효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는데 아직도 애로점이 있다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저희는 액상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물하고, 시에서 GEM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반기에서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장제환 위원 : GEM을 사용하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 위원 : 작년에 구청에서 썼나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아직은 안 썼습니다.

○장제환 위원 : 구매를 했던데?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작년에는 액상제설재를 구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건교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액상제설재?

그러니까 염화칼슘 구입은 쓰고 액상제설재의 경우에는 단가도 두 배인가 세 배인가 비싸고 실제 로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전액이 삭감된 게 아니고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액상도 마찬가지고 일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는 염화칼슘을 염수로 만들어서,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장제환 위원 :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쓰겠다 이런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갑자기 폭설이 오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보가 되면 바로 준비했다가, 또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눈이 안 올 경우에 반대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장제환 위원 : 그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염화칼슘으로 계속 뿌렸는데 염수로 굳이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뿌리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건데, 효과나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염수용액은 일반도로보다는 경사가 심한 도로나 교차로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효과가 좋다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장제환 위원 :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작년에는 액상을 구입해서 사용,

○장제환 위원 : 액상제설재 말고 지금 이것은 액상제설재가 아니고 염화칼슘을 녹여서, 현장에서 녹여놓은 염수용액을 저장할 탱크를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지금 각 구청에 염수용액 저장탱크는 1만 2,000ℓ짜리 한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염화칼슘은 속성상 뿌리면 꼭 차가 지나가야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수용액은 뿌려놓으면 눈이 옴과 동시에 차가 안 지나가도 녹기 때문에 사전 살포용으로 저희가 이 염수용액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 교각, 경사도가 있는 데만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장제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 김영선 위원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과 관련된 내용 조금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일괄 도로정책과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지금 6억인가요? 아니면 제설 관련된 것이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나 이런 것을 다 해서 17억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작년까지는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해 놓고 사용하다가 잔여 양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올 겨울에 구입할 예산으로 약 7억 원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구청에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시청 예산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6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염화칼슘을 사는 비용이 전체 1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전체적으로 연간 각 구청 다 포함하면 제설재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 3개 구청에 염화칼슘 구입내역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물론 폭설도 오고 하니까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이 예비비로 쓰여지게 돼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5억, 2개 구청은 3억씩 해서 11억이 더 투여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재고 체크해 보셨어요?

저는 한 곳에서 일괄 구입한다고 하니까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고 톤당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49만 원까지,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을철에 구입하면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고요동절기에 구입하면 4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있으니까, 예비비까지 받아놨으니까, 구입 시기를 보면 필요한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돈이 남아 있으니까 비싼 것을 그냥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하셨던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요일단은 한 곳에서 재고량을 잘 파악하셔서세 군데서 각자 필요한 곳에 돈을 있는 대로 쓰셔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요그리고 용액을 담는 저장탱크를 사는데여기서는 다 염화칼슘을 구입했지 말씀하신 염수용액을 12톤씩 저장하는데 그거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염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 것은 한 65톤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동구 같은 경우에만 했지 나머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통은 다 구비되어 있다면서요국장님 말씀대로. 텅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현재 있는 게 통 용량이 작은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4,000만 원짜리 구입하신다는 것은?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이것은 100톤짜리……

○김영선 위원 : 하나씩 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산을 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일본산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을 사셨다는데, 왜 친환경제를 고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있던가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저희가 친환경제를 고집한 것은 아니고 염화칼슘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나와 있는 것은 국내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싸고 저렴한 것을 했고요, 일부 소금도 사셨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예, 부족할 경우에는 비싼 거라도 사야 하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구입·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한 게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재고 파악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지금 약 3개 구청이 약 3,000톤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3,000톤이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3,100톤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3,000톤이 훨씬 넘네요……

호이스트는 어디에 장착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시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설창구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창구에서 제설재를 상·하차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김영선 위원 : 다른 것은 나중에 제가 더 알아보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비싼 가격에 사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양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 앞으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 위원님이나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요청할 것은 없으시고 구두로만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 예.

○위원장 왕성옥 : 그리고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마을버스 계획을 하실 때 반드시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버스그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한 서면자료 요청입니다.

예산안 320쪽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74억 새로 올라온 추경예산이고요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15억인데요일반회계에서 약 71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면서까지 보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는 필연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90% 이상 재정 손실을 봐서 지원해 주는 데다가 버스를 증차하겠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재정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적자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많이 타지 않았을 때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이 거두어지지 않았을 때가 첫 번째이고두 번째는 운영을 잘못했을 때일 텐데 이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요그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데에다가 다시 또 증차를 하면 그만큼의 적자를 시에서 또 보존해 줘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74억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전체 운수업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액이 굉장히 큰 것과 관련해서 보조를 받는 사업자그다음에 사업자명칭하고 상호명대표자 이름버스대수그리고 종업원수이 업체가 받는 연간 보조금액그다음에 소재지연락처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서면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인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15억 추경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 명칭상호자 명칭대표자버스대수종업원수연간 보조금액소재지와 연락처 등이 들어간 현황 두 가지를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시군의 차량대수에 따라서 안분해서 저희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운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까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74억 전부 다 국비 유가보조금인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예, 그렇습니다.

안분한 비용을 우리가 시비로 잡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잘 됐네요. 국비가 내려지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원칙도 같이,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법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 서면자료도 같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제가 비교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도시계획과에 연구용역비인데요고양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 검토용역 1억 5000만 원인데요중심상업지역이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중심상업지역은 화정하고 일산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데요주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백석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바라보면 좌측편으로 라페스타나 웨스턴돔그다음에 백석동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정동도 덕양구청 앞에서 나와서 고양경찰서 가는 쪽으로 상가거리 일부가 중심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웨스턴돔은 그런데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들을 하시고 용역을 세우시기는 하셨는데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상가연합회 분들이 별로 자구책 노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 쪽에서 문화예술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상반된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다 합쳤기 때문에 용역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공용재산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공용재산들에 대해서 일부는 매각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그다음에 행신역 앞에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등일반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같이 이번에 발주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 고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주신 사업내용 중에 일산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곳은 다 공공용도로 되어 있잖아요? 경찰서를 비롯해서 동구청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문화재단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상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자연녹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이?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물론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각종 민원 들어온 부분들,

○김영선 위원 : 포함이 되고 여기는 민원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고 그전에 한번 일부시설, 창고 등 건폐율이 부족해서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반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아람누리 관련되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예, 현재는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민원사항이 아니라 이 지구단위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일부 상업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그것은 저희가 허용 용도를,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용도가 아무 것도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담당이 어디인지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정해지면 한 10년 있다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에 담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거기가 공공재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직접 하고 있는 데인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시기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여태껏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그냥 상업행위를 하니까 그게 다 여러 가지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가 하면서 왜 용도변경을 못 했을까 했더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얼마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좀 잘 알아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일산신도시 준공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꼭 좀 하셔서 상업공간으로도 하고,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한두 장으로 될 일을 첨부해서 서류를 이만큼씩 해서 상업공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 불법인 거예요. 고양시가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적법하게 맞도록 이번에 허용용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예,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꼭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확인만 할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딘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거기는 행신동 KTX 앞입니다.

○김영선 위원 : 이것은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요청이 있다기보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간판사업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한 146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나머지 남은 부분이 행신동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 하는데 이거하고 또 화정동 로데오거리하고 두 군데만 더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간판정비가 모두 100%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가 늦어져서 이번에  하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매번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가 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에그 지역이 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행주산성 일대 음식점 1억 5,000만 원은 어떤 것을?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주산성 그쪽에 보면 장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어느 음식점을 못 찾아서 그냥 지나가버린대요. 안 그러면 다시 뒤로 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 상가 사람들이 입구에다가 전체적인 간판을 해서 장어집은 어디쯤에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상가 활성화를 해 달라고,

○김영선 위원 :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해 주면 정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2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김영선 위원 : 그러면 다른 간판들, 지금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는 건가요? 없애고 이거 하나 만드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 기존에 있는 것들은,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정비는 다 됐고 이것은 입구에 총괄간판을, 입구에서 보면,

○김영선 위원 : 어디를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행주산성 쪽에서 오는 것을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아니, 행주대교에서 오고 가고 할 때 보이는 거기를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어야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뒤편은 사실 차도 잘 안 다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가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영선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점에 있는 간판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런데 간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총괄을 만드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 이게 눈에 보일까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것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건데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앞에 높은 건물이 하나 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가번영회나 그런 사람들이 최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 거기도 너무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그냥 간판이,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것 때문에 지금 총괄간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종합간판이 서야 눈에 보이지 다른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 더 만들면 헷갈려서 보이겠냐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도시주택국장 오기 전에 품격도시과에 있을 때 행주산성의 옛날 간판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또 정비한다는 것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다시 하기는 힘들고, 번영회에서 원하는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 검토용역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구단위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예맞습니다.

○장제환 위원 : 언제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2008년도 10월에 시작해서 2010년도 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이게 용역기간이 그렇게 소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2008년도 예산이 2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저희가 영향평가 등도 같이 검토하고 지형도면고시까지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큰 면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이게 시기가 되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그것은 아닙니다.

각종 경제여건이라든가 여건변동 등에 의해서또 주민 민원 등이 있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부분 변경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장제환 위원 : 작년인가요? 지구단위변경 검토용역,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때문에 변경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특혜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힘들다, 그래서 법적인 용역 기간에 해야 된다, 그래서 2010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역이 올라와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데요워낙 요즘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중심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지역 등 각종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민원들을 일부 잠재우고 또 어려운 점들을 반영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 하여튼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은 잘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도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용도변화에 따라서 「소방법」이나 「건축법」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알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34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그러니까 72년도가 되겠습니다. 72년부터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생활비용학자금이나 전기료통신가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가 2010년부터 금년이 세 번째입니다.

○장제환 위원 : 뉴타운사업과 과장님 안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제가,

○장제환 위원 : 어디 가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전달됐다고, 공문으로……

○위원장 왕성옥 : 예, 사전에 교육 갔다고,

○장제환 위원 : 370쪽에 보시면 원당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4억 2800만 원.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장제환 위원 :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편성한 거예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을 위해서 2007년 1월 12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0년에 22억 9,200만 원을 조성해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 촉진 및 기반시설 조성에 의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잔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제환 위원 : 지금 기반시설 조성에 따라서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내용이요?

2010년부터 2011년도에 한 내용인데요이것은 기반시설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기반시설 기본설계비를 22억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지금 예비비로 했던 내용입니다.

○장제환 위원 : 예비비는 어떤 특정한 한도나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비비는 뉴타운 특별회계에서는 반납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비비는 앞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용도는 안 정해져 있지만 쓰고 남는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그리고 저희들이 뉴타운을 지금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서 공공시설들을 계속 조성해 줌으로써 앞으로 원당이나 능곡, 일산에 도로나 기반시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해 줬는데 돈이 되면 비율별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른 데로 안 나가고 우리 뉴타운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예산 항목 명칭을 보니까 원당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예치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러니까요,

○장제환 위원 : 있는데 일부를 여기에 넣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사실 이 예산이 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했는데 조성하는 돈을 가지고 용역도 하고 앞으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만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제환 위원 : 용역비 쓰고 남는 금액이라면서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러니까요, 용역비도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로, 상하수도를 하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제환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으니까특별회계니까 다른 데 적용을 못 하니까 그냥 남겨둔다이런 의미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그런 뜻입니다.

○장제환 위원 : 4억 정도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6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고양시에서 그동안 140억을 투입해서 했다고 하는데두 군데 남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화정 로데오거리하고 행신역  주변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두 군데 남은 지역은 화정 로데오거리인데 이게 행신역 주변이고요, 두 번째는 덕양구 별빛9단지부터 행신동 서두물사거리인데요, 이건 덕양구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23개동에 305개소, 12억 7,900만 원이 드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8개동에 70개업소, 205개 간판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가하는, 이 두 개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의 간판정비가 거의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큰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스스로가 간판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더라고요그래서 첫 번째 계획했던 게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행신이고이 두 개가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됐던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제가 서구를 보니까 아파트상가에 간판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가연합회 쪽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일부 있었는지?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상가부분도 상가 사람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많지 않고 몇 군데 했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고은정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은 상가부분도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대로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고은정 위원 : 행신역 주변에 하다 보니까 경의선 구간에 간판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없어요. 사실 대곡역이나 풍산역, 일산역, 곡산역 이런 부분에 상가들이 없기 때문에 정비부분을 별로 요구한 사항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탄현역 주변에, 바로 역 앞은 아니지만 그 2지구 지역의 상가들이 이런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새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들이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어떤 기준으로, 혹시 탄현역 부분이 2지구 상가 쪽 대로변에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두 군데 말고 나머지 작게 동별로 있는 부분에?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일부 상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거기도 행신역 주변 못지않게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제 지역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탄현동인데 주민 갈등과 종교 갈등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이 큰데요, 예담교회하고 탄현성당 그 사이에 인광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도로부분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 바람에 성당 쪽 부분이 농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종교적 갈등 때문에 지역주민 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민동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역민원이 구청에까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마 해당과에다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변경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경이 가능한지? 이게 고양시가 그때 잘못 판단해 버리는 바람에 그 주변이 항상 천주교하고 기독교 간에 종교 갈등, 그다음에 그 사이 양쪽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그때 당시 예담교회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한 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를 관리해야 될 구청에서는 그러한 일정 소규모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회만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책임소재 등 때문에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도로로 사실은 지목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서로 사실 어느 정도 일정 협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단체이고 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교회 목사님하고 천주교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 예담교회가 신도도 많이 줄고 하면서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옛날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저희 과업의 범위는 아니지만 다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재정비나 아니면 이번 과업에서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선주만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국장님당초에 담당부서가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옛날에는 품격도시과에서 했는데 품격도시과가 없어지면서 광고물계하고 디자인계가 뉴타운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광고물계에서 하고 했습니다.

○선주만 위원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나머지가 행신역하고, 아까 두 가지가 애초에 했던 건데 남은 내용입니다.

○선주만 위원 : 행신역 앞에는 건물이 선정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19개동 220개소에 528개의 간판에 9억이 든 사항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선주만 위원 : 건물 세입자라든지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렇지요. 협의가 되어서 건의되고 해서 그 내용이,

○선주만 위원 : 행신역에서?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바로 행신역 앞입니다.

○선주만 위원 : 오른쪽에 건물 하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행신역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선주만 위원 : 본 위원도 지역형평성 발전에 대해서 당시에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산 쪽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쪽 지역구 덕양구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로데오거리를 시작하고, 무엇을 하나 하려면 어떤 사업이든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다가 안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일산 갔더니 일산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얼른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 342쪽에 보시면 고양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게 중심상업지역만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아닙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주가 되고요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또 일부 검토요청한 공공시설 매각 가능 여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 위원 : 고양시에서 중심상업지구는 주로 일산신도시 쪽이 포함되는데 상업지역에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중심은 일산 쪽에 있어요. 덕양구 쪽은 아까 얘기한 행신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 아니에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등 여러 가지가 일산보다는 뒤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심상업지역은 나름대로 용도를 그래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반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의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낙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심상업지구 위치는 주로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중심상업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페스타 지역 내 유원시설 일부 허용요청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장항동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덕양구 쪽에는 화정 중심지역에 일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뷔페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는 것, 행신역 앞에 상업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점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행신역 앞에 혐오시설이란 아마 자동차정비 사업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재산에 대한 침해는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참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바꾸면 아마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침체 위기 아니에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건물에 대한 민원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에요. 행신역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연구용역도 올라왔는데 주차 관련 대수 때문에 건물이 매매도 안 되고 또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판정비 사업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 게 행신2동 KTX 앞에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화정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화정과 행신역그러니까 행신13동이 있고 그 안에 중앙로가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 소로도 아니고 서울을 관통하는 중앙로인데 양쪽 서울 방향으로 나갈 때 좌우로 상업지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판이 하나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고양시의 얼굴이자 관문인데그것이 안 끝났는데 끝났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의아해서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게 지금 제2 순위로 덕양구에 간판정비하는 사업이 별빛9단지에서 행신동 서두물사거리가 그 위치라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이 구역 안에 같이 들어가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예,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위원장 왕성옥 : 알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아무튼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보건소장 공석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201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일산서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료 544쪽 덕양구보건소 하단에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1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성인병 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중에 4대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4대 질환이라고 하면 암고혈압당뇨우울증이렇게 4대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7월과 10월 건강의 달을 맞이하여 중점적으로 명의를 초빙하여 건강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빈 위원 : 구체적으로 어느 의사선생님, 장소는 어디가 다 정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장소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고 7월 30일 덕양구청에서 고혈압, 당뇨와 관련해서 홍혜걸 의학전문기자를 초빙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암에 대해서 암센터 원장님이신 이진수 원장님을 초빙해서 모실 예정이고, 심대혈관 관련해서는 이경재 한의학 박사님을 모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그러면 총 몇 회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저희가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1회당 250만 원씩이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 : 일단 위원장님, 세 분 훌륭하신 보건소 대표 분들이신데 예산 외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들 세 분 오셨는데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세 자녀아무나 아시는 대로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출산장려사업으로 저희 순수 시비로 시행하고 있는 세째아 출산 부모한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러니까 신생아를 지원해 주는데 그전에 아이들이 커서 세 자녀, 네 자녀 이상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출산축하금 정도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을 전액 무료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또한 요즘 불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난임부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시 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지 않아요. 출산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자체적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보건소장님의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님 세 분이 계신데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

○선주만 위원 :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위원장 왕성옥 :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셔도 됩니다.

○선주만 위원 : 개인적으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을 올리셔서 출산에 대한 장기적인 희망이 보였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 임산부 철분제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다 소진이 됐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 소진이 됐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희 위원 : 전년도에, 전년도 1년분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작년에 사실 이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현재 저희 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추가로 올린 예산은 연말까지의 수량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3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보니까 많이 남더라고요. 계속 남는데 계속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야 될 텐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저희가 작년에 서구 같은 경우는 이월된 분량이 3,900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김경희 위원 : 금액으로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그러니까 '각'으로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현재 잔량하고 최종 필요한 금액까지 계산했을 때는 900통 정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더 줄인 상태였고 올해도 처음 본예산 때 여유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추경까지 포함해도 연말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예.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현재 추경예산 말고 당초에 잡은 본예산 부분도 줄여서 한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 예.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동구보건소에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선포 관련해서 하고 카프이용센터 운영비새희망둥지 운영비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왕성옥  김영빈  고은정  김경희  김영선  김영식  선주만  장제환  한상환 (이상 9인)

○출석전문위원

김운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진용

정책기획담당관박동길

시민소통담당관성창석

인적자원담당관김정배

공보담당관이광기

감사담당관설철환

행정지원국장김승균

행정지원과장윤양순

주민자치과장이양천

세정과장한찬희

회계과장노양호

정보통신과장송태섭

민생경제국장김경주

일자리창출과장김임연

지역경제과장이흥민

방송영상통신과장정경민

국제통상과장명재성

복지정책과장허신용

여성가족과장이훈경

아동청소년과장이명옥

노인/장애인과장이상화

교육문화국장송이섭

교육지원과장이상권

문화예술과장고낙군

관광개발과장이종경

체육진흥과장유한우

환경생태국장홍경의

환경보호과장이경재

생태하천과장김영덕

청소과장김설연

교통안전국장이종구

교통정책과장윤홍구

대중교통과장석재복

도로정책과장이병석

안전도시과장성송제

도시주택국장이태윤

도시계획과장김용섭

도시정비과장서만필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윤명옥

일산동구보건소장김안현

일산서구보건소장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