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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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택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영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영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영모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모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 위원님께서 김영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고 전원일치 동의로 김영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빈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잘 보좌해서 예결위를 원만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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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4개의 담당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액된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용역 및 시책 요약집 발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요구액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성과, 신임시장님 들어서 성과, 한 2년 동안의 요약집을 말씀하시나요, 시책요약집이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읽는 대상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 이제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요약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추진했던 정책 중에 뭔가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인 정책 모델화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것을 굳이 오프라인에서 책자로 발간하기 보다는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600년, 내년에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조정이 됐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고양600년 시민제안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내지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고양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려면 참여의 폭과 예산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600년 시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핵심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조정된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담당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올라온 민원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정책화시킬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 주로 어디 가세요?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기초단위인 동사무소와 시청이 얼마든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을 주요하게 파악하겠다라고 하면 소통구조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장민원은 동사무소의 모든 직원이 다 구석구석 찾아가지 못할 때 좀 미리 사각지대, 이번에는 복지사각지대, 다음에는 안전사각지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주제를 설정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못 미치는 그런 곳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아니라면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그렇게 또 하나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당에 주방 방수공사 안 하셔도 되겠어요?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인데 SNS 매체를 통한 이벤트 개최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4천만 원. SNS는 언뜻 보기에 어쨌든 공보나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핵심적으로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들어가는 내용이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성도 물론 있겠지만 알림, 공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사실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알림, 공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가 공지는 참 어렵게, 거의 대학입시 수능 공부하듯이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제일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알림이나 공지부분만 딱 뽑아내서 SNS를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시민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의 백만이 되는 고양시민이 다 볼 때까지는 이벤트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이벤트는 참여자를 확대하고 또 기존에 들어온 회원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어쨌든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의 홍보는 들어가는 투입대비 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막 뿌리는 온라인 홍보가 아니라 뭘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저는 언뜻 보기에 너무 중요한 워크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청렴이 청렴하지 않았을 때 주는 패널티를 아무리 매뉴얼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스스로 자정을 하지 않으면 부패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정노력을 위한 리마인드를 위해서 전 이 청렴도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대상을 누구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것인지, 일정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실무교육이요? 

○왕성옥 위원   실무교육은 따로 하시는데 청렴교육에서 실무를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의 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왕성옥 위원   : 그러면 특강워크숍으로 외부강사도 오나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강사로 오시나요?  

○왕성옥 위원   이것 계획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담당제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평가보고회 등) 해서 4회로 되어 있어요?  

○김영빈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인데 이것이 꼭 4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워크숍 평가보고회면 2회 정도라도 압축해서 실속하게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간담회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김영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1쪽 보면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 발표된 지가 아마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에는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이 세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뒤늦게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는지, 사실 이것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 돼요. 

○한상환 위원   고양시 전체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나요? 

○한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고양시청 어린이집 유지·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예요?

○한상환 위원   시립 어린이집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왜 여기서 이런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를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한상환 위원   어린이집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상환 위원   5년 이상 됐네요? 

○한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48쪽, 감사담당관님이 누구십니까? 

○한상환 위원   아까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 본 위원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가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증가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영택 위원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 및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115,000원×20×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5,000원이라는 금액은 아마 회의시간이 오래 돼서 이렇게 115,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자문위원이라든지 다른 행사의 참석수당을 보면 보통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잡고 115,000원까지 배당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 생각도 청렴도에 대한 워크숍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하세요.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2쪽을 보시면 아까 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제안사업이요. 모든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고양600년에 키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하고 연대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휘 위원   시민제안이 몇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600년의 키포인트가, 날짜는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영휘 위원   600년에 대해서 예산이 각 과마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집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십니까? 

○이영휘 위원   고양시 20주년 행사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무슨 이벤트 행사성을 갖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획기적으로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성인 것을 너무 자꾸만 유발시켜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계획된 것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같이 시민, 민과 관이 연대가 형성돼서 좀 더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휘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디지털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홍보는 어느 것을 주로 하나요?

○이영휘 위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는데 그 세부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서 없이 금액을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안은 갖고 있어요? 

○이영휘 위원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요? 

○이영휘 위원   공보담당관님, 42페이지를 보면 군사시설 활용 시정 이미지 표출, 2억 5,000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지금 자유로에 크게 대형 광고판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영휘 위원   세 군데를 2억 5,000을 주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영휘 위원   주로 홍보내용은 뭡니까? 

○이영휘 위원   사적인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휘 위원   1년에 3군데 2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1년에 몇 회입니까? 

○이영휘 위원   1박2일이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이영휘 위원   꼭 나가서 해야만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이영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포상하고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영휘 위원   금년이라 봐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고, 

○이영휘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예산이 400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전년도 대상자의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이영휘 위원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이 4개가 삭감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잘 하셔야 시장님이 일을 잘 하실 텐데, 아쉬움이 많지만 이 4가지 중에 개인적으로 꼭 살렸어야 되는 예산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이길용 위원   600년 2억으로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이 잘 하셔야지 12개나 삭감이 됐어요.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다른 데로 가시든가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웃음소리) 
  12개면 한 달에 하나씩 삭감되면 1년을 가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못해서 그런가 시장님이 미워서 그런가, 담당관님 살려야 될 것 2~3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과업지시서라든지 뭘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 수입으로 5억 원이 접경지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좀 서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리스트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김영선 위원   그 밑에 고양비전 세부실천전략 지표설정 2,200만 원이 있지요, 그것도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시민창안대회가 있는데, 그간 이 창안대회를 몇 번이나 했지요? 

○김영선 위원   실질적으로 이 창안대회에서 제안된 사항이 정책으로, 그리고 실현된 것들이 몇 건이나 되지요? 

○김영선 위원   좋은 제안들을 받으셔서 정책으로 이끄시는데, 호수공원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28명, 30명 정도밖에는 이용을 하지 않아서 제안은 참 좋았으나 그 활용면에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투자된 예산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창안대회든 시민들이 주는 제안에 대한 부분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좀 엄중하게, 여기서 보수적으로 정책으로 입안을 해 주셔야 예산낭비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다니까요. 창안대회를 정책으로만 연결하시고 실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김영선 위원   그것도 지금 3억이 들었어요, 리모델링하고 책 사고 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민간으로 그 공간을 주겠다는 제안을 담당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만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부서가 하는 게 아니어서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지요.

○김영선 위원   추진실적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밑에 여론조사팀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 문화재단 3층에 여론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세요? 

○김영선 위원   여기 관련해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쓰이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를 주실 건가요? 계획이 뭐예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2,000만 원에 두 번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뭘 하실 거냐고요? 

○김영선 위원   두 번에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전화여론조사를 15회 하겠다고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5회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이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면접조사 10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 산출근거 있으시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도 1억 2,000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여기에서 통계연보도 직접 취합해서 책자 발간을 하는 것도 이 팀이 하나요?

○김영선 위원   여론조사 외부 전문가 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김영선 위원   공모를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고양 600년 범시민위원회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0명이 8만 원씩 8번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40명 리스트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시고, 8회 동안 이분들하고 무엇을 논의하실 것인지요? 

○김영선 위원   이 예산은 위원회 참석을 하는 8회에다가 따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김영선 위원   분과위원회는 어디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위원회 8번 한다는 것인데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40명 중 위촉되신 31명에 대한 리스트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제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하고 심포지엄 개최를 4번 하신다고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계획 있으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가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김영선 위원   이 사업내용만 보면 현장민원담당하고, 주부시정모니터, 이것 말고는 1년 동안 뭐하시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예산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 아니요, 그것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요.   
  주부시민모니터가 100명이에요?

○김영선 위원   그분들의 리스트를 주세요. 

○김영선 위원   : 시청어린이집 운영, 그 밑에는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1억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세부내역 있으시지요?  

○김영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29페이지 정책분석평가사 양성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매해 80명씩 계속 하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40페이지 고양600년 인터넷 자문단 운영에 4,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문단이 구성되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은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감사관 20명에 대한 자문수당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도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라 좀 더 바쁘시지요? 
  예산을 올리신 것 중에 주민자치과 예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 연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언뜻 보기에 삶의 질 향상은 고양시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 같은데 이것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다시 한 번 이 용역에 대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이 용역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 국제적으로도 사회학 분야에서는 자국민의 행복지수를 지수화시켜서 매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같은 주끼리 행복지수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비교분석도 하고 있고, 타국과의 비교분석도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GDP나 GNP가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과는 별개라고 나온 것도 우리가 기사로도 볼 수 있었는데, 고양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추상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는 총체적인 행복지수가 몇 가지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지수에 대한 것을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동안 예를 들어서 복지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느냐, 경제지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 안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 폭력지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개별적인 행복의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 지수나 이런 평가는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지수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의 경우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용역내용이 나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왕성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더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에서, 범주화되어 있는 분야에서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을 총합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관점도 같이 넣어서 이 용역에서 성평등의식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저는 삶의 질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된 분야는 아니지만 모든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 용역이 수행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대략 보고 계시나요? 

○왕성옥 위원   6개월 짧지 않을까요? 

○왕성옥 위원   기간은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전문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나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하고 또 어쩌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많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짧게 A4 한 장으로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잘 요약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75쪽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지원금이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1,000만 원 지원 맞지요? 

○왕성옥 위원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지요, 사회단체지원금을? 

○왕성옥 위원   그 지원금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협동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단체가 생기면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한 2~3개가 모이면 계속적으로? 

○왕성옥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들하고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들은 어쩌면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그런 경우 지원이 너무 불균등하거나 불평등하게 간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가 모여서 하겠다는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올해 이것이 처음인 것이지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101페이지에 보면 화정파출소 임차료가 4,5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동에서 쓰는 것이네요, 파출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길용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식사 및 덕이구역 자가망 유지보수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길용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동 예산에 보니까 송포동 간판, 행정게시판 전체를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송포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지정되고 전국 가서 최우수 상도 타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길용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송포동은 제일 외진 지역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정년을 하는 그런 동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산포 송포 끄트머리에 있어서 거기서 정년퇴직하는 동으로 소문이 났는데,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이번 달에도 그렇고 전달도 그렇고 전국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동이 최우수상 탄 것 때문에 관광차로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사기를 위해서도 계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글와글 거기는 지금 동가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애국가가 있듯이 송포동가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시는데 와글와글 시민소통에 대한 3,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버렸네요. 주민자치과장님 관할이지요? 

○이길용 위원   : 동별로 보면 게시판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송포동은 게시판도 삭감되고  와글와글도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해서 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길용 위원   물어보니까 진짜 그분들 오시면 선물 하나 못 드리고,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무진장 고생하는데 진급은 못 시킬망정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실망을 했는데 일단 이것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리지 못한다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어요? 

○위원장 강영모   이길용 위원님, 그 건은 구청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몰라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게축제가 있지요? 

○소영환 위원   그것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이 동 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소영환 위원   공동체사업에서 잘 됐으니까 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왜 동에서 하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잘 되면 그것을 우수사례로 해서 계속 키워야지요,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 쪽에서도 단합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모범적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하나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환 위원   그런데 동에다 해 가지고 관이 앞에 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회계과 101쪽을 보시면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정1동 파출소 임차료로 4,5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정1동 파출소가 비어있는데, 여기가 국유지라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우영택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임차해서 화정1동 주민센터에 활용을 하라고 드리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우영택 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화정1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화정1동 주민자치에서 이 파출소를 임대했을 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는 들어왔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 들어온 계획서를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화정1동 동사무소가 3층 건물인데 굳이 4,5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형평성에,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기에 굉장히 좁은 데가 많은데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세부계획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니까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좀 넉넉지가 않아 가지고 2011년 대비 아마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살짝 상향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고양시 예산 중에 몇 %를 세워야 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나요? 

○한상환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상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몇 백억인가 상향이 됐고, 올해도 아마 한 몇 백억 정도 상향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8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한상환 위원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예총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어요. 음악, 무용 또 뭐 쭉쭉 있지 않습니까?

○한상환 위원   보통 보면 그런 단체에 4,000~5,000씩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예산을 또 가져가고,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지출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정리,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한상환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것이 사업비 아닙니까?

○한상환 위원   인건비를 원래 못주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인건비를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꼭 그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하면 본예산 때 세워줘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매년 보면 본예산은 못 세우고 사업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매년 인건비를 몇 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한 규모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도 그럴 것 아닙니까? 

○한상환 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중복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 예산안 75페이지를 보면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지원 해서 1,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고, 그 위에 고양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 연구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뭡니까? 우리 고양시에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까? 

○한상환 위원   3개 단체요?

○한상환 위원   다른 단체는 포함 안 되나요?

○한상환 위원   올해도 체육대회를 한 것 같은데요? 

○한상환 위원   자비로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상환 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는지 알고 계세요? 

○한상환 위원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한상환 위원   그때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상환 위원   3개 단체가 100여 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 100여 명 참석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한상환 위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요구를 할 텐데, 선례가 생기면 계속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환 위원   체육대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한상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고양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 연구는 뭡니까?

○한상환 위원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졸리시지요, 괜찮습니까? 
  주민자치과 예산안 74쪽 상단에 있는 공동체사업 코디네이터비 3,000인가요?

○김영빈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여기 예결위에 계세요. 상임위에서 잘 설명해서 원안대로 다 됐으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았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루게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500만 원 했어요? 

○김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75쪽 중간에 보시면 새마을 교육지원 관련해서 1,3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감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   새마을 교육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김영빈 위원   아무튼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상임위에서 조정이 안 되고, 전액 감이 안 되도록 설명을 잘 드리세요.

○김영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시지요,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교육, 그 예산이 전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휘 위원   교육생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에 관계되는 사람? 교육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영휘 위원   며칠 정도 받습니까?

○이영휘 위원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겠네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도 안 맞겠네요?

○이영휘 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참게축제 말씀을 잠깐 하셨지요? 

○이영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잠깐만요. 명칭이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마을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규모로 하고, 몇 년 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타이틀이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공동체사업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각 동마다 행사가 있고, 마을마다 또 이런 행사를 공동체사업으로 개최한다면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영휘 위원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 실적, 그 동안에 행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예산안 87페이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성실납세자 확인서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영휘 위원   확인서요? 

○이영휘 위원   안내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영휘 위원   혜택이 있다고요? 

○이영휘 위원   그 혜택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 세금 잘 내는 것이야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세금을 잘 내야 하는 입장이고 의무인데, 사실 잘 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0.0몇%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자에 대해서 감하는 것입니까, 어떤 혜택입니까? 

○이영휘 위원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영휘 위원   왜냐 하면 몇 년씩 성실납세자한테 전달이 되는 사항으로, 그래도 잘 내는 사람한테는 뭔가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인데, 너무 약해서 사실 종이 값도 안 나오는 것처럼 되면 이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활용하는 분이 있겠어요?

○이영휘 위원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세금 잘 내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사업소 기관을 보면 전자복사기가 월 19만 원이 되어 있고 20만 원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지침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금액이 많이 다르던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지금 과장의 말씀은 19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영휘 위원   아니, 19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굳이 따진다는 것보다도 예산의 편성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정수기도 그렇고 또 비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곳은, 사실 그래요, 기종이 약간 달라서 성능이 달라서 값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국, 과, 구청, 동사무소까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휘 위원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 1만 원 차이라도 1년 12달이면 12만 원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그것이 10개면 120이고 거기서 더 많으면 많은 예산의 합리적인 방법,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위원장 강영모   그러면 특별회계는요? 

○위원장 강영모   기금은 세정과이고 특별회계는요? 

○위원장 강영모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모   세정과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리를 할 때 예금 종류가 있잖아요.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MMDA라는 상품이 어떤 상품입니까?

○위원장 강영모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강영모   보통예금과의 차이가 뭐예요?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영모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 상품자체가요? 

○위원장 강영모   그러면 성격은 보통예금과 같은 것입니까?

○위원장 강영모   그런데 왜 이것은 이름이 투자상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영모   그런데 기금의 매달 자금운용 상태를 보면 어떤 때는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놨다가 어떤 때는 MMDA 통장에 넣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기금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강영모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보통예금하고 MMDA 상품하고 교차되면서 자금운용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상품이라면 전부 MMDA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영모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MMDA 상품이 위험성이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강영모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위원장 강영모   이 상품 성격 자체가,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그리고 총괄적으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국이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다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합니까, 예산지원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것 정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모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내용과 예산항목이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영모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설정 항목에.

○위원장 강영모   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다가 왜 민간위탁금으로 했냐고 질의를 하면 다른 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조정이 안 되면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지원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인데 편의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강영모   편성목 이하 항목이니까 예산전용은 가능하겠지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러 들어올 때는 이 설정항목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로 갈 것은 경상보조로 가야 되고 위탁금으로 갈 것은 위탁금으로 가야지, 분명히 구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해 놓고 있고, 이렇게 해 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혼재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전 항목에서 동일사업 지원을 3년 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제도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영모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부분은 매년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간 동일사업에 보조를 할 때에는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보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영모   카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영모   시행한 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강영모   톱다운제도가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보조금관리 조례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그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관리를 해야 될뿐더러 보조사업 성과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심사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건건이 이 자료를 다 달라고 요구하면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부서에서 각 시의 사업단위별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영모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회계과부터 확인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 수입에 3급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수입이 2억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출란에도 임차보증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김영선 위원   3급은 누구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가 계세요? 

○김영선 위원   왜 그 국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세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3년 만기예요? 

○김영선 위원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예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몇 평이에요? 

○김영선 위원   33평이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드리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관리비가?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페이지 세정과에 고액체납 징수활동 출장여비부터 포상금까지 쭉 있는데, 오늘 고액체납자 명단을 국세청에서 발표했는데, 지방세 체납자들도 수원이든 안산이든 구리든 다 발표를 했거든요. 고양시는 했나요? 

○김영선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김영선 위원   안 떠 있는데요? 저는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포상금은 일반직하고 계약직들이 체납활동을 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은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200만 원? 

○김영선 위원   민간인은요? 

○김영선 위원   2012년도에 민간인한테 포상금 지급하셨어요?

○김영선 위원   그럼 2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포상을 실제로 하신 적이 있나요? 

○김영선 위원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김영선 위원   일반직 3,000만 원은 대부분 소진이 다 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으로 3,000만 원 정도 있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남아요? 

○김영선 위원   집행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일반직에서 포상을 받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유공공무원들 국내 산업시찰 가는 것이 20명인데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예비관리 금액이 있잖아요, 과장님? 

○김영선 위원   아니, 용역비 말고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관리운영비 해서 기관공통 포상금까지 뒤에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예비비 성격인가요?

○김영선 위원   56페이지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 예산이 다 처리가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공통예산관리,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를 보니까 부족하거나 일정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대응해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해 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비비성격이 강하다고 느꼈는데,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각 부서마다 국내여비를 또 따로 계상하고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기관공통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한 1억 1,500 정도,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쭉 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반돼서 올라온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마다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몇 건이냐고요? 

○김영선 위원   27건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김영선 위원   지금 말씀 다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석수당만 4,800만 원이에요. 100명에 대한 회의수당이요. 

○김영선 위원   6번을 하겠다, 올해도 그만큼 들어갔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예산학교나 예산연구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 워크숍이든 뭐든 해서 또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요, 올해? 

○김영선 위원   1,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분들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연구회가 또 따로 있지요? 

○김영선 위원   7명인데, 이분들은 여기 100명 중에 나온 분들인가요? 

○김영선 위원   올해 처음 하느라고 각 동마다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리고 예산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나 놓는 데도 몇 십억이 드는 사업들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범위도 정해 주시고, 얼마큼 쓸 수 있는지, 그분들이 요구해서 정말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분들 100분씩이나 모이셔서 회의하시고 연구회하시고 워크숍 하시는데 성과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쭉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김영선 위원   진행되고 있는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들이 2013년도에 있느냐고요? 

○김영선 위원   어떤 건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10명이 위촉되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몇 명 위촉되어 있어요? 

○김영선 위원   그분들한테 40만 원씩 드리잖아요? 

○김영선 위원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김영선 위원   위촉되신 9명의 고문변호사 명단 좀 주세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왜 부담금이에요?

○김영선 위원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부담금이냐고요? 명칭이 왜 부담금으로 표기가 됐느냐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부담금이에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금이에요? 

○김영선 위원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실비로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의원님들 상해보험 들어있지 않나요? 그것과 별개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 상해가 났을 때 판단해서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경비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출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산안 72페이지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참여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시정참여위원은 22명,

○김영선 위원   22명으로 계상하셨어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22명만 계상하시고, 6번의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22명이 24회 회의를 해요. 이분들은 직업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위원회가 있고 분과가 있는데 더하면 한 32회의 회의를 계속하셔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었고, 주민참여단은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별도가 아니라 2013년도에 처음 만드는 것이냐고요? 

○김영선 위원   50명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참여단은 뭐가 다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25명이 이 시정참여를 하면서 분과위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32번이에요. 그 회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50명이 24회의 회의를 통해서 또 뭔가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김영선 위원   주민참여단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시정참여위원들 명단하고 이분들이 올해 건건이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 30몇 번을 하셨으니까 그 회의를 한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실적이 있으면 좀 주세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시정에 관련돼서 정책제안을 했거나 이런 것도 다 있으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행사운영비를 쓰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워크숍 100명, 23만 원씩, 회의, 회의 다 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모이셔서 또 받아야 할 내용은 뭐예요? 

○김영선 위원   이 100명의 대상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동마다 몇 명씩 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새롭게 들어온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어떤 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시는지 주요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어울림 한마당대회 1,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 위에 주민자치위원들 활성화 교육 다 같이 하시잖아요, 식사도 하시면서요, 1억 5,000만 원.

○김영선 위원   모이실 기회가 없으시다면서요? 

○김영선 위원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당은 성격이 달라서, 

○김영선 위원   그 위에 활성화 교육은요?

○김영선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김영선 위원   이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도 새롭게 들어온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안 7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4,8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마을가꾸기 사업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의 실적들이 있으세요? 지금 한 5억 정도로 확 뛰었는데 공모를 해서 11개동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셔서 돈을 주고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공동체?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에도 포함이 되는 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성의 사업들을 지금 각 동마다 20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 분들이 모이셔서 공동체 관련된 것, 시정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논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행사 중심의 사업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심사위원도 구성하시고, 그런 거예요?

○김영선 위원   여기 공동체사례연구 워크숍 해서 80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누구예요?

○김영선 위원   그것 따로이고 공동체사업 간담회하고 워크숍 20만 원씩 12회를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김영선 위원   구분 좀 해 주세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각 동에서 주체가 되는 분들이 누구시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냐고요? 

○김영선 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도? 

○김영선 위원   공동체사례연구 워크숍하고 공동체사업 간담회 워크숍하고 뭐가 다른지 지금도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페이퍼로 좀 주세요.

○김영선 위원   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하셨고,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지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차량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선 위원   뿐만 아니라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셨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다, 그동안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용역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콜센터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요, 1억이 더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김영선 위원   순수 인건비예요?

○김영선 위원   지금은 52명이 계신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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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모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과가 있는 민생경제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국제통상과 평화공원․평화교육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4억 5천이 삭감이 됐지요?  

○왕성옥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왕성옥 위원   : 예산 4억 5천이 주로 설계비지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4억 5천 중에 용역비가 얼마이고 실시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대략으로라도 나누시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핵심요약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인데 2013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는 반액이 조정됐는데 2013년도 처음으로 하는 가구박람회인가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가구박람회는 단순한 박람회가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특히 가구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것이지요? 2년 정도 진행해 오셨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년 동안 했던 평가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행사를 하되 행사를 통해서 저는 ‘뭘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완점을 중심으로 다시 개선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평가를 반드시 서면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32쪽 상단에 보니까 도시가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20억입니다.

○김영빈 위원   이 예산이 저는 ‘좀 적다’, 그래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도시가스 비공급지역이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공급예산이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김영빈 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한테 예산을 50억 이상으로 올려라,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50억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20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정말로 복지 중에 복지다, 지금 자연부락에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분가하면 다 나가서 아파트에서 삽니다. 거기에 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만 사는 거예요. 난방비 걱정에 불을 안 땝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32개 취락 3,00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 한 해 난방비 절감이 50억 됩니다. 한 가구에 150만 원 기준하면 한 해 난방비 한 겨울을 나면 50억 이상이 절약이 되는 것예요, 3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도 적극적으로 도의원님, 지역 국회위원님하고 노력해서 2~3년에 끝내줘야 됩니다. 
  GB해제지역에 우리가 도로를 제대로 해 줍니까? 공원을 제대로 해 줍니까? 주차장을 해 줍니까? 
  이 도시가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또 10억이고 20억 올리셔서 국도비 가져온 것과 같이 해서 3천 가구 도시가스 공급하면 부동산 가치상승은 1,500억 원 이상 됩니다. 한 집이 도시가스 공급된 일반주택하고 공급 안 된 주택하고는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럼 3천 가구면 1,500억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다른 사업은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민생경제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꼭 시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3년 내면 끝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공급해 주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김영빈 위원   지금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7%지만 GB해제지역으로만 따지면 10% 남짓 되거든요. 

○김영빈 위원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일자리창출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 고양 창업 콘서트 있지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영환 위원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소영환 위원   자료하고, 창업 컨트롤타워 상담사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운영비 있지요? 29쪽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소영환 위원   실태조사한 것 자료를 주시고, 

○소영환 위원   그리고 1억 5천에 대한 세부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양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오영숙 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떠한 의지인지는 당연히 액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행사가 지속성이 있느냐, 1회성 예산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예산을 계속 집행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 위원   :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오영숙 위원   시설자산 이런 것도 1억이 넘고요. 

○오영숙 위원   : 그래서 예산관계, 일자리 프로젝트 세부안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오영숙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17쪽에 사회적기업 고양시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오영숙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오영숙 위원   : 그래서 16개라는 것이지요?  

○오영숙 위원   예산이나 파악된 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오영숙 위원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모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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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후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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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